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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회 교육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군현(李君賢) 의원은 10일 교육부가 밝힌 '교육격차 해소방안'에 대해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학교간ㆍ지역간 격차 불인정 등 핵심 정책이 누락된 전시성 정책이자 청와대와 코드 맞추기"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성명을 내고 "교육부 계획은 재원 마련 방안도 없고 실업계고를 단순히 명칭만 바꿨으며, 방과후 학교정책도 재탕했다"면서 "특히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를 학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교직의 전문성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은 10일 관내 초.중.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해온 '무결석 학급 담임교사 표창'을 올해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교사들의 담당학급 학생들에 대한 관심제고와 이를 통한 학생들의 비행 및 학업중단 예방 등을 위해 5년전부터 1년간 학생들의 결석이 없는 학급 담임교사에게 교육감 표창을 실시하고 이를 승진인사 등에 반영했다. 지난해의 경우 각급 학교 2천100여명의 교사들이 이같은 무결석 담임교사 표창을 수상했다. 그러나 이같은 표창제도로 인해 일부 교사들이 갑작스러운 질환 등으로 등교가 어려운 학생에게조차 일단 등교후 조퇴할 것을 강요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 일부학부모로부터 '비교육적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도 교육청은 이같은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무결석 학급 담임교사에 대한 표창을 폐지하되 1년동안 결석한 학생이 1명도 없는 학교에 대한 기관표창은 현재와 같이 계속 하기로 했다.
서울지역 일반계 고교 신입생 가운데 1천255명이 거주지와 다른 학군의 학교에 다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무작위 전산 추첨 방법으로 2006학년도 후기 일반계 200개 고교의 신입생 8만8천66명(남학생 4만7천237명, 여학생 4만829명)의 배정을 확정, 11일 오전 11시 출신 중학교를 통해 통보한다. 학군에 따라 학생 수용능력과 배정 대상자 수가 불균형을 이뤄 올해에도 남학생 730명, 여학생 525명 등 1천255명이 교통편의를 고려해 '릴레이식'으로 다른 학군으로 배정됐다. 타학군 배정 현황을 보면 남학생의 경우 남부→동작 70명, 북부→동부 90명, 북부→성북 30명, 강동→강남 450명, 강남→동작 90명, 성동→중부 15명이다. 여학생의 경우 서부→중부 25명, 북부→동부 90명, 강동→강남 130명, 동작→강남 200명, 성북→북부 60명, 성북→중부 20명 등이다. 올해 쌍문동에 효문고, 가양동에 세현고, 신정동에 신서고가 신설돼 타학군 배정자는 지난해 2천438명보다 크게 줄었다. 강남과 강북 간에는 이동 배정이 실시되지 않았으며, 종교계 학교에는 배정대상지역 내에서 거주지, 성적 급간의 조건이 동일한 경우 가급적 동일 종교 희망 학생을 우선 배정했다. 일반 추첨 배정학교 163개교는 학교 간 학생의 성적이 평준화되도록 석차백분율을 3등급으로 나눈 뒤 학교별 학급수 비율로 추첨 배정했다. 서울시청 중심 반경 5㎞이내 지역과 용산구 전역의 37개교를 대상으로 한 선(先) 복수지원ㆍ후(後) 추첨배정학교는 1만4천368명 모집에 1만6천880명이 지원해 1.17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지원 순위에 따라 전산추첨으로 배정됐다. 올해 전체 배정 인원은 지난해 9만342명보다 2천276명이 감소했으며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34.5명으로 지난해 34.2명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입학신고 및 등록은 13일부터 15일까지 배정받은 고교에 하면된다. 배정일인 11일까지 학교군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했거나 다른 시도에서 전입온 학생은 입학전에 다시 배정을 받을 수 있다. 재배정 신청은 13일부터 15일까지 교육청 홈페이지(www.sen.go.kr)로 가능하고 재배정원서, 배정통지서(합격통지서), 주민등록등본은 교육청을 방문하거나 팩시밀리(3999-034)로 제출하면 된다. 재배정 학교는 홈페이지를 통해 20일 발표되며 등록기간은 20~22일이다.
전국 16개 시·교육감들은 9~10일 양일간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를 개최하고 시·도 교육청간 정보교환과 공동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시·도교육감들은 교육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인건비 부족분을 별도로 보정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교육세 확충 등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 수립을 요청했다. 또 학기 중 토·일·공휴일 중식지원 사업비를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분담할 수 있도록 조정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이밖에도 시·도교육감들은 ▲학교 신설 사업의 재정사업 병행 추진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제 도입 ▲각 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근무시간 변경 등 현안과제를 토의하고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공정택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번 회의 때 지방교육공무원 직위 상향 등 지방 교육발전을 위한 건의 내용이 교육부에 적극 검토되고 있다”며 “교육재정문제와 같이 시도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일이 많은 만큼 앞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기우 교육부차관을 비롯, 황인철 재정기획관, 박경재 지방교육지원국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06학년도 3월 학기부터 병설유치원 9곳, 초등학교 3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3곳 등 모두 19개 공립학교가 새로 문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신설 학교는 휘봉초등(동대문구 휘경동), 장수초등(양천구 신정3동), 길원초등(성북구 길음동), 효문중(도봉구 쌍문동), 염경중(강서구 염창동), 양진중(광진구 광장동), 개운중(성북구 돈암동), 세현고(강서가 가양동), 신서고(양천구 신정동), 효문고(도봉구 쌍문동) 등이다.
밀가루와 계란으로 얼룩진 졸업식 풍경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헤어짐을 섭섭해 하며 눈물 흘리는 졸업식을 볼 수 있으니까요. 9일 서울 창덕여중(교장 김양옥) 졸업식.
충북도내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학교급식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각 시.군에 따르면 청원군은 관내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빠르면 올 상반기에 교육경비 보조 및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교육경비 보조 예산은 일반회계 군세 수입액의 2% 범위내에서 마련돼 급식 시설 및 설비, 교육정보화, 학교 체육.문화공간 설치 등 사업에 투입된다. 군의 학교급식 조례는 식품 구입비와 급식비 일부를 지원하는 쪽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청원군 관계자는 "지난해 군의회 정기회에서 학교급식 지원조례의 필요성이 제기돼 제정을 추진키로 한 것"이라며 "국산 친환경 농산물을 급식 재료로 사용하는 것이 조례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도내 최초로 만든 음성군은 올해부터 시범 학교를 선정해 급식비 등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동군은 관련 조례안이 군의회에 계류중이며 옥천군의회의 경우 다음달중 의원 발의로 학교급식 및 식품비지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미 교육경비 보조 조례를 제정한 제천시는 관내 학생들의 급식비로 올해 7천여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천지역의 모든 초등학생들은 무상급식을 할 수 있게 됐다. 충북의 경우 지난해 벽지 학생들만 무상급식을 했으나 올해에는 면 이하지역 초등학교 3학년생까지 확대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은 농촌의 균형있는 발전과 교육복지 증진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열악한 교육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제천시처럼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일렬로 정렬해 교장선생님 말씀을 듣고 수상자가 상 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틀에 박힌 졸업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15일 졸업하는 서울 전동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동생들의 축하 공연을 졸업선물로 받는다. 졸업생 200명 전원이 학교 시청각실에 모여 후배들이 선사하는 종이인형극과 꼭두각시춤 공연, 바이올린 연주를 감상한다. 5학년 학생들은 형과 언니들의 졸업을 축하하는 마음과 떠나보내는 아쉬움을 동영상으로 담아 졸업식장에서 상영하고 재학생 송사와 졸업생 답사도 영상으로 꾸몄다. 또 우수상 시상을 폐지하는 대신 졸업생 전원에게 특기에 따라 '달리기상'과 '리코더상', '종이접기상' 등을 주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졸업생 10명에게는 특별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 '전통'에서 벗어난 이색 졸업식은 김승식 교장과 장효범 교감이 딱딱한 분위기에서 탈피해 졸업생이 제대로 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자며 제안한 데서 비롯됐다. 17일 서울 한신초등학교 졸업식에서도 좀처럼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진다. 졸업생 107명 전원이 대학교 졸업생처럼 학사모를 쓰고 가운을 걸친 채 후배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단의 연주에 맞춰 입장한다. 한 명씩 단상에 올라 상장을 받는다. 졸업생 모두에게 상을 주자고 제안한 6학년 1반 담임 우승희 교사는 "후배가 스쿨버스를 타고 내리는 것을 도운 학생은 승하차 도우미상을 받는다.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6년 동안 착실히 학교에 다닌 것을 칭찬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금산초등학교는 15일 '꽃밭길 졸업식'을 열어 졸업생이 학교 정문부터 늘어선 꽃길을 따라 졸업식장에 입장한다. 피튜니아, 마라고데스 등 꽃길을 장식하게 될 꽃은 모두 교사와 학생들이 학교 옥상과 교실에서 정성껏 키운 것으로 아직 제철이 아닌 개나리까지 실내에서 길러내 졸업식장에서 선보인다. 홍종원 교감은 "식물처럼 모든 정성을 쏟아 가꿔야 하는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가는 길을 꽃길로 꾸며 축하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삼년 전, 입학식 날이었다. 대열을 맞추라고 호통을 치는 학생부 선생님의 카랑카랑한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맨 앞에서 장난을 치는 녀석이 있었다. 유난히 키가 작아서 그런지 한 눈에도 다른 아이들과는 확연하게 구별되었다. 앞에서 지휘하는 선생님의 말씀을 가볍게 넘기는 녀석이라면 틀림없이 골치깨나 썩이겠다 싶은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 자세를 바로잡아 주었다. 녀석과 나는 그렇게 인연을 맺었다. 불행중 다행인지는 몰라도 녀석은 우리 학급의 명단에 들어있지 않았다. 만약 내 자식(?)이 된다면 옹골지게 다뤄 태도부터 고쳐놓겠다고 벼르던 마음은 슬그머니 꼬리를 감췄다. 다만 내가 맡고 있는 과목은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마다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있었다. 사람의 선입견이라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입학식장에서 보았던 녀석의 불량기는 수업시간이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말끔히 사라졌다. 말그대로 수업에 충실한 모범적인 학생이었다. 더군다나 내가 맡고 있는 국어 과목에서 녀석의 성적은 다른 아이들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그야말로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다. 그러니 애초에 녀석에 대하여 품었던 선입견은 순식간에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해가 갈수록 아이들이 소심해지고 심지어는 여성화되는 경우도 있어 틈만나면 공과 사를 분명히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채근한다. 그런데 녀석은 내가 주문하는 바람직한 이상형에 가까웠다. 말하자면 수업 시간에는 공부에만 열중하고 쉬는 시간이나 체육 시간에는 자신의 독무대나 다름없었다. 아이들끼리 웃고 떠드는 화제의 중심에는 언제나 녀석이 있었고, 웃통을 벗어던지고 공을 차는 장소에는 날다람쥐처럼 잽싸게 내닫는 녀석의 화려한 발재간이 춤을 추고 있었다. 그렇게 일 년이 지나고 또 일 년이 지나 고3이 되었다. 녀석과 나는 지독히도 운이 없었는지 삼낸 내내 같은 반이 되지 못했다. 도토리처럼 작지만 야무지기 짝이없는 녀석과 내가 함께 파트너가 된다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을 듯 싶었으나 세상일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 이 학년 때까지는 여가시간이 생기면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거나 운동에 열중하던 녀석도 삼 학년이 되자 짜투리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공부에 열중하는 모습이었다. 물론 생판 공부에 취미가 없던 녀석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고3이 되면 정신차리고 공부하는 척이라도 한다. 사실 녀석의 성적으로 볼 때는 서울의 명문 K대학에 지원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데 녀석은 1학기 수시에서 덜컥 K대학에 원서를 넣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같은 교과를 맡고 있기 때문에 늘 친형님처럼 모시고 있는 녀석의 담임 선생님은 걱정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어차피 수시모집이기 때문에 떨어져도 크게 손해될 것은 없지만, 그간의 예로 볼 때 수시에 탈락하면 그 충격으로 인하여 수능성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무려 40: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K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논술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했다. 그런데 녀석의 국어 실력은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열심히만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도 기대할 수 있을 듯 싶어, 틈나는 대로 녀석의 논술문을 일일이 살펴주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합격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내신과 수능을 공부하면서 비는 시간을 활용하여 논술문을 쓰다보니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없다는 아쉬움은 있었다. 결과는 탈락이었다. 이 정도면 합격할 지도 모른다는 기대는 멋지게 날아가고 말았다. 녀석도 실패의 아쉬움이 큰 듯한 눈치였으나, 그래도 2학기를 대비하겠노라고 당차게 말하는 것이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그 무더운 여름도 잘 견디고 2학기에 접어들어서도 녀석은 목표로 하는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 조금도 마음의 자세를 늦추지 않고 공부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녀석은 2학기 수시모집에도 변함없이 K대학에만 지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수시모집이라고는 하지만 K대학의 경우, 수능시험이 끝나고 열 흘 뒤에 논술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었다. 그토록 힘들게 준비했던 수능시험을 마치자마자 논술시험을 치르는 아이들만 별도로 모아서 수업이 진행되었다. 예상과는 달리 녀석은 수능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아마도 시험에 대한 부담을 떨치지 못한 듯 했다. K대학의 논술시험이 있기까지 열 흘 동안은 그야말로 강행군이었다. 이 대학에 지원하는 여섯명의 학생과 나는 새벽부터 한 밤중까지 논술문을 쓰고 또 분석을 하면서 계속 같은 방식으로 반복을 했다. 내신이나 수능만을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수능시험이 끝나자마자 해방감을 만끽하고 있었지만, 여섯명의 아이들과 나는 오히려 더 숨쉴틈 없이 입시 경쟁에 내몰려야 했다. 그래도 할 수 있다는 희망감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 한 녀석은 너무 어려워서 차라리 포기하겠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여섯명의 아이들 가운데는 이미 상위권 대학에 합격해 놓은 상태에서 편한 마음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었다. 1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K대학의 평균 경잴률은 40:1에 육박했다. 이 아이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합격하면 대성공이나 다름없었다. 길게만 느껴졌던 열 흘이라는 시간도 훌쩍 지나고, 드디어 시험을 치르는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논술 답안을 검토해 주고 서울로 떠나는 아이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건승을 기원했다. 여섯명의 전사들은 무사히 시험을 치르고 내려왔다. 이제 결과만 남았다. 초조하게 기다리던 발표일이 다가왔다. 뚜껑을 열고 보니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겠다고 울먹였던 녀석만 합격하고 나머지는 미역국을 먹었다. 합격한 녀석에게 축하의 말을 전해줄 겨를도 없이 탈락의 아픔을 곱씹고 있는 녀석들을 달래주는 것이 더 급했다. 특히 이번만은 반드시 합격할 것이라 기대를 모았던 녀석의 탈락은 그만큼 충격이 컷다. 수능성적이 워낙 낮게 나왔기 때문에 녀석의 K대학 도전은 여기서 끝나는 듯 싶었다. 그런데 담임선생님까지도 무모하다고 여길 만큼 녀석의 고집은 완강했다. 정시모집에서도 K대학에 도전하겠다는 것이다. 여섯명의 아이들가운데 이미 다른 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했던 아이와 이번에 K대학에 합격한 아이를 제외하고 네 명이 남았다. 모두가 절박한 상황이었기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다른 아이들은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갖춰졌기에 도전할 수 있었지만, 녀석은 설령 논술에서 만점을 받는다해도 합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 한번의 숨막히는 준비 과정이 시작되었다. 이젠 더 이상 글을 쓰고 싶지 않을 만큼 지친 상황이 되어서야 정시모집도 끝이 났다. 오랜 기다림 끝에 나온 결과는 또 환희와 슬픔의 교차로 나타났다. 두 아이는 서울의 명문 Y대학에 합격했고, 한 아이는 서울의 중위권 대학에 합격했다. 이미 예상된 일이기는 했지만 녀석은 이번에도 탈락한 것이다. 다른 대학에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탈락과 동시에 재수가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처럼 다른 아이들이 잘 됐어도 녀석의 실패는 뼈아플 수밖에 없었다. 발표가 있고 난 며칠 후, 차를 타고 가도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걸어가고 있는 녀석을 뒷모습을 보게 되었다. 얼마나 마음이 안됐던지. 좀더 열심히 지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가슴을 쳤다. 졸업식을 며칠 앞두고 녀석의 소식이 날아들었다. 서울에 있는 모학원에 등록을 했다는 것이다. 학원으로 떠나기 전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위로의 말이라도 전해주지 못한 것이 못내 가슴 한 구석에 남아 천근의 무게로 짓누르고 있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졸업식 준비로 눈 코뜰 사이 없이 바쁜 가운데 일과를 마감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내일이면 삼년 동안 정들었던 아이들과 헤어지기에 몸도 마음도 정갈히 하고 싶은 생각에 목욕탕으로 향했다. 모처럼 편안한 휴식을 즐긴 후,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내가 방금전에 심부름을 온 사람이 놓고 갔다며 조그만 물건을 내놓았다. 포장지를 뜯자마자 먹음직스러워보이는 딸기가 눈에 들어왔고, 그 위에는 조그만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다. 조심스레 봉투를 뜯어보았다. 『선생님께 OO이는 참 행운아였습니다. 자칫 비껴갈 법도 했었는데, 선생님같은 스승을 만나 인연을 맺고, 누구에게도 배울 수 없는 선생님만의 열정적인 가르침을 받았으니 말입니다. 결과는 선생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나 OO이는 선생님이 주신 능력으로 평생을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그 힘으로 대학을 다니고, 또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직장에서는 기획안을 쓰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 오래전부터 찾아 뵙고 싶었습니다. 이번 졸업식에 OO이는 참석하지 못하게 되지만, 졸업을 빌어 선생님께 그간의 고마음을 전해드립니다. 2006년 2월 9일 - OOO 母 올림 - 』 구절 구절마다 마음이 저려왔다. 자식이 대학입시에 실패하여 재수의 길로 들어섰는데, 지도했던 교사를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선물에 편지까지 보냈으니. 흔히 아이가 잘되면 자식이 잘나서 그렇고 못되면 학교나 교사를 탓하는 풍조가 무색할 지경이었다. 결국 학원에 다니느라 졸업식에까지 참석하지 못할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아플 것인지. 날이 밝으면 녀석의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 올 해에는 반드시 기쁜 소식이 날아들 것이라고 다짐드리고 싶다.
함박눈이 오면 세상은 눈나라로 변한다. 이 때 자연은 인간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마술도 보여 준다. 철봉에 거꾸로 매달린 눈, 눈이 쌓인 것이 아니라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이다. 땅과 나뭇가지와 철봉 기둥 위에는 눈이 쌓이고 철봉에는 눈이 매달리고···.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은 2월 10일자로 오는 3월 1일 개교하는 신설 중고등학교의 교장 겸임근무 10명, 교장 직무대리 겸임근무 33명 총 43명의 인사를 단행하였다. 예년보다 10여일 앞선 인사행정으로 환영한다. 각급 학교의 2월, 정말 바쁜 시기이다. 개학하기가 무섭게 졸업식과 종업식 준비 그리고 인사에 따른 신학년도 업무 분장 등 처리해야 할 일이 줄서서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내신을 한 사람은 이미 그 학교에 마음이 떠난지 오래여서 새로 발령 받을 지역과 학교가 궁금하여 정신은 온통 인사발령에 쏠려 있다. 특히, 신설교의 경우에는 할 일이 쌓여 있는데 반해 결재라인이 확실하지 않은 가운데 기존 설립사무취급교에서 맡아하다 보니 아무래도 소홀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신설교는 학교 건물, 진입로, 교통편, 급식, 교재교구 등이 미비하여 민원이 일어날 소지가 많은데 소수의 개교 준비요원으로 최선을 다해보지만 역부족인 것이 사실인 것이다. 이러한 때에 경기도교육청은 예년의 관행을 깨고 오늘 신설 43개 중등학교 학교장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신설교의 좀더 나은 개교 준비를 위하여, 신설교에 배정된 학생과 학부모를 위하여, 설립사무 취급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겸임근무를 명 받은 학교장과 이미 발령을 받은 개교 요원·행정실장이 힘을 합쳐 남은 20여일 개교준비에 박차를 가하면 신학년도 안정된 새출발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육행정이 그리고 교직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학생 교육에 있다고 보면 이것은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에 한 가지 더 주문하고자 한다. 이왕 앞서가는 행정 펼치고 있는 것, 교사들 관외 전보·신규전보, 관리직 전보도 앞당겼으면 한다. 생활근거지가 바뀌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육의 안정을 위하여 조기 발령이 필요한 것에는 교육청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아울러 올해 받을 교감·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도 2월 중에 발표하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지금쯤 어느 정도 작업이 끝났을 것으로 보이는 바, 교육부 정원 배정이 오는대로 나머지 인사도 속히 단행하기 바란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라는 말도 있듯이 앞서가는 교육행정, 인사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유능한 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그들의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교육력을 극대화하고 우리나라 교육을 살리는 한가지 길이기 때문이다. 오늘 경기도교육청의 신설학교장 겸임근무 조기발령, 희망 경기교육의 빛을 보았다.
아이들이 하교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열쇠꾸러미를 찾아 학교와 주변의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옥상으로 올라갔다. 한파의 영향으로 바람은 찼지만 이틀 동안 내린 눈이 대지를 감싸고 있어 포근하게 느껴졌다. 교문 앞에는 하교하는 아이들의 발걸음이 바쁘다. 몇몇 아이는 맡겨둔 것이라도 있는 양 가게를 향해 급하게 뛰어간다. 학교 주변에 사는 아이들은 몸을 움츠리고 집으로 종종걸음을 한다. 겨울 추위 때문인지 교문에서 조금 벗어난 길에서는 여럿이 무리지어 다니는 모습을 보기도 어렵다. 고개를 돌려 넓은 논과 밭, 그리고 기찻길이 있어 언제나 평화롭게 보이는 학교 건너편 마을을 바라봤다. 흰눈 사이로 길게 뻗어있는 도로가 무척 아름다웠다. 시간에 쫓길 필요 없이 이곳저곳 둘러보며 천천히 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만큼 낭만적인 길이다. 그런데 한참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차들은 오락가락하는데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분명 우리 학교 학생들 여러 명이 살고 있는 마을이다. 하교시간이면 교문 앞이 차로 붐빈다. 아이들은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과 같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할지, 어디로 튈지 아무도 예견할 수 없다. 그러니 교문 앞의 차량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잘 지켜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교문 밖에 일정한 장소를 정해주며 차량의 학교 출입을 금한다. 결국 하교시간에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곳은 교문 앞 밖에 없다. 많은 아이들은 교문 앞에 대기하고 있는 차를 타고 학원으로 향한다. 그나마 학원에 다니지 않는 몇 안 되는 아이들마저 전화로 부모님의 자가용을 호출한다. 학원차나 자가용이 매일 아이들을 교문 앞에서 사라지게 한다. 예전에 자가용을 타고 등교하는 것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즘 농촌에서도 걸어서 등하교 하는 아이들을 보기가 어렵다. 그러니 등하교 길에 아이들이 있을 리 만무하다. 저출산으로 아기들의 울음소리만 그리운 게 아니다. 오늘따라 왠지 아이들이 없는 길이 삭막하기만 하다. 부모의 자식사랑은 누구나 같다. 어떤 아이든 부모에게는 다 금쪽같은 내 자식이다. 터덜터덜 걸어가는 모습이 안쓰럽고, 추위에 언 볼을 비비며 동동거리는 모습이 안타깝다. 왜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해주고 싶지 않겠는가? 그런 조바심이 앞서다보면 자가용으로 등하교를 시키게 되어있다. 하지만 차안에서 마음만 바쁘게 키우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교육방법이라고 단정 짓기도 어렵다. 직접 경험하거나 체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다. 자신감을 길러주기 위해 성공을 경험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실패를 줄이기 위해 실패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 채용하는 회사도 있다. 병을 낳게 하는 좋은 약은 대부분 쓰다는 것도 어릴 때부터 알아야 한다. 고진감래라고 고생도 해봐야 한다. 그래야 결과에 만족할 줄 알고 고마워한다. 추운 날 길거리에서 덜덜 떨어보고, 더운 날 복사열로 숨이 막히는 도로 위를 터벅터벅 걸어본 아이들이 가족이나 가정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 자식을 진정 사랑한다면 최소한 초등학생 때만이라도 성적에 연연하지 않아야 한다. 요즘 아이들 TV와 컴퓨터 때문에 자연과 벗하는 시간이 적다. 등하교 길에서라도 자연과 함께 호흡하고 사물에 눈뜨면서 낭만과 추억을 만들게 해야 한다. 자연의 섭리는 거스를 수 없다. 모든 생명체들이 봄맞이 준비에 바쁘니 따뜻한 봄소식이 전해질 날도 며칠 남지 않았다. 이번 봄에는 등하교 길에서 아이들이 재잘재잘 떠드는 소리가 들리고, 많은 아이들이 길가의 야생화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의 생활이 여유로운 그런 풍경이 그립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는 2007년부터 7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되며 법률 수준에 가까운 조례를 제정하고 조직 및 인사, 재정 등 모든 분야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갖게 된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도교육위원회가 특별자치도 의회의 한 상임위로 통합되며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가 주민 직선으로 치러지게 된다. 오는 5월 31일 있는 지방선거에서 5명의 교육의원을 선출하게 되며 2008년부터 교육감 선출도 학운위원이 아닌 주민직선으로 바뀐다. 국제자유도시에 적합한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설치가 허용되며 내국인 입학 비율, 학력 인정 등은 시행령에 정하게 된다. 또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이 허용된다.
어제 (2월 8일)발표된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요 업무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한 소감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5년간 8조원을 투입하여 '교육 양극화 해소'에 나선다는 교육부총리의 야심찬 발표는 농촌 교육에 몸담고 있는 현직교사로서 관심이 컸기때문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해 2006년에만 1조3천억원을 투입하여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중인 '1군1우수고'를 현재의 14개에서 44개로, 내년에는 88개로 늘리는데 1교당 16억원씩 지원하며, '대학생멘토링'제도를 도입하여 서울대생 300여명을 자원봉사교사로 투입하여 관악구와 동작구에 사는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 1천여명을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2. 직업교육체제 혁신의 일환으로 1904년부터 사용되어온 '실업계'라는 이름을 '특성화계고등학교'로 바꾸어 '실업'이라는 용어가 주는 낙인효과를 없애고 기업체와 대학, 실업계 고교가 협약을 맺은 뒤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이다. 3. 공교육 변화 유도 사업으로는 기존의 학교법인,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공모 교장, 지방자치단체 등이 교육감과 협약을 맺어 학교를 운영하는 공영형 혁신학교를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2010년 경까지 전국 20여곳의 혁신도시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설립목적이 특수한 특성화 중,고교 20곳은 일정한 교육경력을 가진 교육공무원, 대학교수, 경영인 등 교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양극화 문제를 '교육 격차 해소'로 가닥을 잡았다는 데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는 세계경제포럼(WEF)이 주최한 다보스포럼에서도 빈부격차 해소방안으로서 '교육이 양극화 해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명심보감에도 '책을 읽는 것은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라며 교육의 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최상위 계층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이 200만원은 기본이며 방학 중에는 그 두배를 넘는 것으로 빈곤층과의 격차는 갈수록 심각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과 같은 상태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역시 빈곤층이나 소외계층이니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입니다. 이제 정부가 나서서 2006년을 '교육 양극화 해소' 의 원년을 삼으며 적극적인 자세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효과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가장 기초적인 유아교육이나 초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찾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벌어진 교육격차는 고등학교에서 잡아주기에는 무리라고 보기때문입니다. 특히 날로 황폐화되어가는 농산어촌교육에 대한 투자와 배려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군 1우수교'에만 집중투자 되는 계획이니 다른 고교는 경쟁에 밀려 폐교되거나 통폐합의 길을 걷게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는 뻔한 일이 아닐까요? 지금도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들은 교육시설 투자에서 밀리고 도시학교로 빠져나가는 학생수 부족에 허덕이며 고사지경에 빠져 있음을 상기한다면,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은 농산어촌의 교육 투자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컬럼비아대 스타글리츠 교수가 주장한 교육투자 방법에 공감합니다. 그는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육에 대한 투자"라며 "정부가 진짜 신경 써야 하는 일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는 일이라며 "가장 간단한 교육 개선 책은 방학을 없애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세계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방학이 길면 학업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부유층 자녀들은 방학 중 과외를 받거나 학원에 다니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은 3개월를 허송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12년 동안 방학에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면 격차가 벌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방학 기간 중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무료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아래 방학중 기초기본 학력 보충반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간도 짧고 그 대상도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방학을 지나고 오면 아이들의 학습태도나 발표력, 과제수행능력이 후퇴하여 다잡아 주는데 한달 이상이 걸립니다. 겨우 학습에 속도가 붙을만하면 다시 방학에 돌입하는 악순환을 12년 동안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육을 통한 양극화 해소방안은 가장 원론적인 곳에서부터 재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산어촌 교육을 살리는 일, 저소득층 자녀에게 방학중 특별 보충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교육의 결과적 평등, 보장적 평등, 수평적 평등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도시의 빈민층 자녀들과 농산어촌의 저소득층 자녀들이 12년 동안 국가의 배려를 받으며 억울함이 없는 '교육 기회의 평등'으로 혜택을 누리며 자신감을 회복하고 미래에 희망을 갖게 하는 '양극화 해소방안'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 당장 썩어들어가는 말단 신경세포를 살리는 일이 급선무라는 생각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교육 현장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추진되는 '자격증 없는 공모제 교장제'와 같은 톡특 튀는 정책보다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근본대책, 표가 안나지만 멀리 내다보는 정책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노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한해 8조원에 달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사교육비와 과열 입시지옥을 지적하면서 그 원인으로 "대학입시 하나로 인생의 성패가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걸고 경쟁할 수밖에 없다"며 과열경쟁과 왜곡된 경쟁구조를 꼽았다. 이는 그나마 올바른 진단으로 근래 들어 소득 및 지역 간 교육격차가 빠르게 고착화ㆍ대물림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그러나 진단에 비해 그에 대한 처방 제시는 미흡하여 전반적으로 아쉽고 실망스런 수준이다. 특히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를 화두로 꺼낸 후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의 형평성 제고에만 지나치게 역점을 둠으로써 정작 학교교육 기능의 활성화와 공적으로 제공되는 교육서비스 영역의 확대를 통한 공교육의 내실화와 교육의 수월성 제고는 소홀히 하고 있다. OECD 통계에서도 드러났듯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의 공교육 여건과 열악한 교육재정 확보 방안 등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가 빠진 미봉책에 불과하다. 교육정책은 다른 여타의 국가 정책에 비하여 장기적이고 영역 자체가 광범위한 규모이므로 진단과 처방을 위한 여론수렴 등 정책 결정 과정이 중시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의 정부는 이를 간과하고 있다. 정책의 입안 및 추진 과정에 책임이 있음이 분명하건만 정부는 모든 책임을 '공교육 의 부실'이라고 우긴다. 그래서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나 교육공무원, 대학교수, 경영인 등 외부 전문 인사들도 학교장이 될 수 있는 초빙공모교장제와 교원평가제도 강행하는 것이고 대안학교 활성화를 빌미로 교사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방과 후 학교’나 대학생 몇 명으로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을 구제할 수 있다는 판단도 같은 맥락이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정부의 ‘방과 후 학교’나 ‘대학생 멘토링제' 등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고열에 놀라 급한 대로 해열제를 일시 투여하는 효과는 잇을 지 몰라도 결코 공교육의 내실화와 사교육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정부는 지금의 실업교육을 지적하면서 형식과 외형만 새롭게 포장하면 학부모나 학생들이 실업계로 몰려올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다. 그 동안 실업계 고교가 ‘실업’이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낙인효과로 학생 및 학부모의 기피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적대로 대학입시 하나로 인생의 성패가 결정되는 사회 구조가 문제였던 것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체 실업고를 특성화 학교로 이름만 바꾸는 것은 또 다른 실업교육의 획일화를 조장하고 대상 학생을 또 한번 우롱하는 것으로 철저한 분석과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교원단체와 일선 교사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하지 않은 채 일부 교육 관료들의 편협한 판단에 의해 모든 교육정책이 행정중심으로 고착화되어가는 교육시스템을 그대로 두는 한 ‘교육력 제고’는 물론 합병증에 가까운 우리나라 교육 문제의 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 또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의 주체인 교원의 증원 및 수석교사제 추진 등 교직의 사기진작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 시행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지자체 등의 도움을 받아 각급 학교에 배치하고 있는 원어민교사 비율이 시.군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9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1천821개 각급 학교에 모두 509명의 원어민교사가 배치돼 1개교당 평균 원어민교사수가 0.28명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 보면 39개교가 있는 군포시에는 38명의 원어민교사가 배치돼 1개교당 원어민교사가 0.97명에 달했고 하남시도 전체 19개 학교에 18명의 원어민교사가 근무, 1개교당 평균 원어민교사가 0.95명으로 집계됐다. 또 광주시는 0.86명, 과천시는 0.70명, 가평군은 0.52명으로 1개교당 평균 원어민교사수가 비교적 높았다. 반면 84개 학교가 있는 평택시에는 11명의 원어민교사만 배치돼 1개교당 원어민교사가 0.13명에 불과했고 용인시와 파주시, 안산시도 1개교당 원어민교사가 0.16∼0.17명에 그쳤다. 도 교육청은 원어민교사 비율이 이같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각 시.군이 관내 학교 원어민교사 배치에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느냐의 차이때문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77%의 지자체 지원예산과 23%의 도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각급 학교에 원어민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원어민교사 채용은 교육당국과 지자체간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도 교육청의 관련 예산도 일선 시.군의 지원예산 비율에 맞춰 각 지역에 배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원어민교사를 늘리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지법 제 12민사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9일 대학 축제기간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학내 변전실에서 감전사로 추정되는 변사체로 발견된 정모(18.대학 1년)군의 유족들이 대학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학측은 유족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압기 관리자인 대학측이 관련법규에 따라 적법하고 안전하게 전기시설을 관리해야 하는데도 사고당시 변압기 애자 등 노출부분에 보호캡 등 보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데다 출입문을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군이 축제기간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새벽에 변전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변압기에 손이 닿으면서 감전사 한 것으로 보이는 등 사망자의 과실도 많은 점을 감안해 대학측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정군은 2004년 5월께 경북지역 모 대학 축제기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혼자 150여ｍ 떨어진 변전실내에서 감전사로 추정되는 변사체로 발견됐으며 유족들은 대학의 관리책임을 들어 소송을 냈다.
모 개그맨의 “그까이꺼 대충~”이라는 유행어가 인기다. 이 말의 이면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배경에 깔려 있다고 본다. 교사를 지칭할 때 전문직이라 하는데 이것은 전문적인 교육훈련이 요구되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이제까지의 교육이 양적인 교육이었다면 미래의 교육은 소량의 질 높은 교육이어야 한다.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학급당 학생 수, 쾌적한 교육시설 등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교사들을 수준을 높이는 연수와 풍부한 경험으로 안목을 넓힐 기회의 부여돼야 한다. 그리고 현장 적합성이 높은 정책들이 바르게 정착돼야 한다. 그러려면 교육전문가인 교사들의 참여 속에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몇 가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교사의 공무담임권 보장이 필요하다. 교육위원은 정치성이 거의 없으며 교육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교사들의 목소리를 가장 잘 대변하고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이라고 본다. 그런 면에서 교사들로 하여금 겸직을 적극 유도하고 장려함이 옳은 일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교사들에게도 보장해야 한다’는 법적인 차원의 접근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얘기다. 교사는 도덕성을 대표한다. 정치인들의 투표가 끝나면 어김없이 교사들이 개표작업을 하는 것도 그런 도덕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도덕성은 물론이고 평생을 교직에서 쌓아온 경험과 해박한 지식을 겸비한 분들이 교육철학과 소신을 펼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교육발전에 지대한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교사에게 더 많은 권능도 부여해야 한다. 우리 교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디지털 시대의 도래를 예견하고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교사들과는 달리 제도는 교사들의 수준을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교사들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아울러 교사에게 권능부여(empowerment)가 필요하다. 권능부여란 교사의 전문적 지위를 고양시키고자 하는 활동 내지 수단을 의미하는데, 이는 교사들이 집단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가능해지므로 참여의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 따라서 교사에게도 겸직을 허용해야 한다. 이제 우리 교사들의 의식수준도 선진국 수준에 올라서 있다. 교육 전문가들의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야 말로 교직사회에 일고 있는 승진제도 개선 만큼이나 핫이슈가 된 것이다. 교육위원을 겸직함으로 인해 담당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연 휴직하고 임기 만료 후에 다시 교단으로 돌아오도록 함은 합당할 것이다. 선진 외국의 사례를 보면 교사들이 국회의원도 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교육위원만이라도 교사들에게 겸직의 기회가 부여된다면 우선 헌법에 보장되는 공무담임권을 유독 교사들에게만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장래에 생길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겸직 허용은 교육위원의 도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유능한 교사들에게 풍부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전문성 신장의 기회가 될 것이다. 나아가 우리 학생들에게는 미래사회의 주역이 되도록 자연스런 직업교육과 더불어 간접경험의 기회를 부여하며 더욱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환자에게는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해주는 의사가 필요하듯이 교육에 있어서 교사는 교육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아는 현장교육 전문가다. 그런 만큼 교육과 가장 관련이 있는 교육위원이 됨으로써 집단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해 우리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할 수 있는 치료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루속히 이러한 기회가 학식과 덕망을 고루 갖춘 교사들에게 주어져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열정, 청렴한 활동으로 우리 교육제도를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김진표 부총리가 8일 청와대 보고와 당정협의를 거친 올해 교육부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12년 전국 20개 혁신도시에 공영형혁신학교를 20개 도입하고, 올 상반기 중 학제개편을 공론화 할 수 있는 기구를 발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10년 교육감, 교육위원 주민직선제 시행을 목표로 하되 2009년까지는 교직원과 학부모 전원이 선거인단이 되는 과도기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지방자치제도 개선=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직선하고,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정부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관련 9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교육감 교육위원 주민직선제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 보고 올해부터 2009년까지는 학부모와 교직원 전체가 선거인단이 되는 과도기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교육감, 교육위원 주민직선제는 2010년 도입이 교육부 목표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과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교직원과 학부모 전원을 선거인단으로 확대 하는 법안은 여야 합의 도출이 가능한 과도기 안이 될 수 있다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 도시에 공영형혁신학교=학교경영과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성을 갖는 공영형혁신학교가 내년 시범운영을 거친 후 2012년 전국 20개 혁신도시 등에 도입된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외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성이 보장되는 공영형혁신학교는 학교법인이나 종교단체, 공모교장,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등이 교육감과 협약을 체결 후 운영되며 학교설립과 경영 주체가 분리 운영된다. 기존 학교 전환이나 신설할 수 있고 초중고교 모두 가능하다. 교장은 공모형으로 임용되며, 학교운영비는 교육감, 지방자치단체, 학부모가 1/3씩 부담하는 방안이다. 공영형 혁신학교는 협약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차터스쿨, 자율성면에서 자립형사립고를 조합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이나, 교육부도 아직 구체적인 모습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김진표 부총리는 “2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교육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실업고 명칭 사라진다=고등학교 유형이 일반고와 특성화고교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실업고라는 명칭이 갖는 부정적 낙인효과를 해소하기 위해 실업고 대신 특성화고교라는 명칭이 사용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내달까지 공청회와 세미나 등 명칭변경을 위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750개 실업고 가운데 76개인 특성화고가 2010년까지 200개로 확대되며 5년간 297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60년만에 학제개편=1946년 미군정청에 의해 만들어진 초등 6년 중등 6년을 근간으로 하는 6-3-3-4 학제를 개편하기 위한 기구가 올 출범한다. 내년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2008~10년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요 검토과제는 ▲9월 신학기제 ▲중등단계의 직업탐색 및 진로지도 교육 강화 ▲취업자가 수월하게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입학제도 및 교육과정 개편 ▲전문대학원 제도 ▲학교교육과 학교외 교육과의 연계 보완 방안 등이다. ◇ 교장 초빙ㆍ공모제 도입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나 외부 전문인사들도 학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 초빙ㆍ공모제'가 9월부터 150개 학교에서 시범 도입된다. 농어촌 1군1우수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 도ㆍ농복합지역 학교 등 130곳의 경우 교장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육공무원이 교장이 될 수 있으며, 설립목적이 특수한 20개 특성화중고교의 경우 대학교수, 경영인 등 교장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교장직이 개방된다. 공모범위도 전국으로 확대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2배수 추천하면 교육감 산하 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대통령에게 임용을 제청하게 된다. 이렇게 선발된 교장은 교사 50%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고 자율학교 수준의 운영 특례도 인정된다. 교육부는 초빙교장 임용률을 올해 5%까지 늘리고 초빙교장 공모 인력풀을 현재 1.2배수에서 2배수로 확대하고 지역제한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초등1,2학년도 영어수업=초등 1,2학년까지 영어수업을 확대하기 위해 올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연구학교를 운영한다. 또 2010년까지 모든 중학교에 원어민영어교사가 배치되고, 영어교사 의사소통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주기적인 직무연수가 실시된다.
교총은 8일 올해 교육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공교육 내실화 방안은 없이 포장만 요란하다’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우리의 공교육 여건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질적 양적 모두 후진성을 면치 못할 정도의 위기”라는 교총은 “학교를 학원화 하려는 방과후 학교는 핵심을 벗어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신년사에 따라 사회 양극화 해소 차원에만 코드를 맞추고 수월성 제고 방안은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실업계고교를 특성화고교로 바꾸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교육내용, 시설, 환경 등의 지원 없는 명칭변경은 또 다른 획일화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문제 제기되는 교장초빙공모제 시범운영을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1군 1우수고교 정책에 끼워 넣기 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대안학교 활성화 차원에서 교사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교총은 교원양성 차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총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 차원에서 교육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수석교사제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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