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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몇 해 전, 필자가 재직하던 어떤 학교에서 겪은 일이다. 학년부장을 맡으셨던 김 선생님은 매사에 열정이 넘치셨다. 원로교사로서 연세가 꽤 높으셨음에도 아침 일찍 등교해 복도를 돌면서 전 학년의 자습감독을 하셨으며, 자신이 맡은 수업 또한 토론 등 새롭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가며 매우 알차게 진행하셨다. 하교 후에도 교재 연구와 동아리 지도를 하시느라 퇴근은 항상 맨 나중이셨고…. 나무랄 데 없는 모범교사이셨던 것이다. 선생님의 열정은 생활지도에서 더욱 빛났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는 교실을 돌면서 복장 위반자나 지나친 화장을 한 학생들, 또 무단으로 지각·결석을 한 학생들을 일일이 불러내 때로는 타이르고, 때로는 무섭게 꾸짖으셨다. 이 호랑이 선생님 덕택에 같은 학년을 맡은 동료교사들은 생활지도로 인해 반 아이들과 낯붉힐 일이 없었다. 그렇게 한해가 저물어갔다. 그해 늦가을 어느 날 오후, 그 선생님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필자를 자신의 자리로 부르셨다. 그리고는 컴퓨터를 열어 무언가를 보여주셨다. 이른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결과였다.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평가한 ‘만족도’ 점수는 2.3이었다. 2.5 이하면 연수대상이다. 놀라 쳐다보니, 그분은 비록 미소는 띠고 계셨지만, 표정은 몹시도 씁쓸하고 허탈해 보였다. 몇 해가 지났지만, 잊히지 않는 기억이다. 요컨대, 그 선생님의 열정이 문제였다. 제자들을 자식처럼 사랑해 선도하기 위해 그들의 나태와 일탈을 꾸짖고 잔소리했건만, 돌아온 것은 최하점을 몰아준 보복적인 점수였고, ‘반성문(?)’ 제출과 ‘능력향상연수’라는 이름의 강제 연수였던 것이다. 이것이 필자가 목격한 교육현장의 현실이다. 가끔은 김 선생님의 경우처럼, 근면·성실하고 열정적인 교사가 그로 인해 학생들의 경원(敬遠) 혹은 증오(憎惡)의 대상이 돼 어이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게 지금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다. 교육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지난 9월 개선안을 내놓은 바 있다. 초등학생 만족도 조사는 개선하되, 연수대상자 지명에는 활용하지 않고 자기성찰 자료로만 활용하며,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이를 다소 개선해 양 극단 값 5%씩 총 10%를 제외하고 결과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발표를 듣고 떠오른 성어가 ‘격화소양(隔靴搔癢)’이다. ‘신발을 신고서 발바닥을 긁는다’는 뜻으로, 일을 하느라고 애는 썼지만 정곡을 찌르지 못해 답답하고 성에 차지 않을 경우에 쓰는 말이다. ‘속전등록(續傳燈錄)’ 에 나온다.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감정 앞세운 학생‧동료평가에 조금씩 내려놓는 ‘책무’ 5점 척도, 평가만능 주의는 無用…실질 피드백이 중요 개별 진단‧분석 및 노하우 공유로 내적 동기 유발을 “교원들의 전문성은 크게 내부적 동기와 외부적 자극 두 측면으로 개발됩니다. 우리는 주로 후자에 관심이 있죠.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가 대표적인데, 이는 교육당국 중심이며 톱다운적 사고가 바탕입니다. 때문에 교원들의 호응이 떨어지는 겁니다. 전문성은 남이 개발해주는 게 아니어서 교원 스스로 그 가치를 깨닫고 노력하도록 내적인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김도기 한국교원대 교수) 교원의 지도능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0년부터 전면 도입된 교원평가가 올해 시행 6년차를 맞았다. 교원평가는 지금까지도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에 대한 불신, 동료교원의 온정적 평가, 개별 교원에 대한 피드백 미흡 등으로 無用론이 제기되고 있는 원성정책 중 하나다. 최근 교총의 요구로 학생 만족도조사가 일부 개선됐지만 단순 평가가 아닌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학교현장은 지난달부터 만족도조사를 시작으로 교원평가가 한창이다. 하지만 교원들의 표정은 무덤덤하다. 평가를 신뢰하지 않으니 대부분 귀찮은 행정업무쯤으로 의미를 두지 않는다. 서울의 한 중학교 A교사는 “결과가 안 좋으면 순간적으로 기분만 나쁠 뿐 특별히 수업을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자신의 수업이, 전문성이 최고 5점짜리 점수로만 매겨질 뿐 대부분의 교사들에게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왜 문제인지,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피드백이 없다. A교사는 “결과를 분석해 보완할 점을 짚어주는 등 피드백은 없고 몇 점 받았으니 알아서 하라고 겁주는 식”이라고 말했다. 학생지도에 열정적인 교사가 최저점의 타깃이 되는 경우가 빈발하면서 평가가 되레 학생들에 대한 무관심, 소홀로 이어진다. 평소 생활지도에 엄격했던 경기 B중 교사는 몇 해 전 능력향상 연수 대상자가 됐다. 점심시간이 끝났는데도 운동장에 있는 아이들을 훈계하고,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아이들을 깨운 대가였다. “능력향상 연수도 원격이라 사실상 클릭만 하고 넘어갔어요. 이후부터는 학생들의 잘못된 점을 봐도 외면하거나 싫은 소리를 조금이라도 덜 하게 되면서 교사로서의 책무도 상당 부분 놓아버리게 됐죠. 주관식 평가에서 학생에게 ‘조심하라’는 식의 협박 글을 본 후 이젠 열어보지도 않네요. 연수 또한 전문성 향상에 도움 됐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그러다보니 수업 개선보다 ‘인기관리’에 더 신경 쓰는 제도적 변질까지 나타난다. 대전 B고 교사는 “평가시즌이 다가오면 피자를 쏘거나 단합대회를 하는 경우도 봤다”며 “교사의 생명인 수업이 밑도 끝도 없는 점수매기기에 희화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학생‧학부모 사이에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서울 C고생(1학년)은 “중학교 때 영어선생님 수업이 맘에 안 들어 2년 간 낮은 점수를 드렸지만 달라진 것을 못 느꼈다”며 “솔직히 전문성 제고와 상관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 D중생(3학년)도 “수업시간에 깨우거나 야단친 선생님에게 다 1점씩 줬다고 자랑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말했다. 서울 E중의 한 학부모는 “올해 유일하게 과학선생님 공개수업을 딱 한번 봤다”며 “평상시 수업도 아닌 걸로 평가를 하자니 대충 짐작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평가의 의미가 퇴색해 동료평가는 온정주의가 만연하다. 대전 F고에서는 최근 ‘서로 5점을 주자’는 메신저까지 돌았다. 이 학교 교사는 “평소 동료의 수업을 볼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전문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교사마다 교육방법이 다른데 기자재를 사용하는지, 수업준비를 잘 하는지를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사들은 제도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 ‘제대로’ 된 평가를 원한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연수체계를 구조화하고 개별 교원의 종합적인 상황을 진단하고 분석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떨까요. 이는 현재 나이스에서 구동되는 교원연수와 교원평가 시스템에 각종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분석‧진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가하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런 연수나 평가에는 교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겠죠. 또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해선 곤란합니다.”(최재광 서울 동답초 교장) 외부 자극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자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손소희 서울신목고 수석교사는 “동료교원 평가가 단편적인 인상 비평에 머물지 않으려면 교원 간 수업을 공개하고 협력‧개선해나가는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며 “공개와 공유 분위기를 정착시킬 수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규 신라대 교수도 “톱 다운식, 외부 통제적 평가는 학교 구성원들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별다른 기제가 되지 못하고 특히 교사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며 “교사 중심의 학습공동체를 통해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권사건 대처법 홍보‧연수 필요 동아리 지원, SNS로 소통 강화 토크콘서트가 끝나고 조직대표자들은 시‧도별 분임토의장에 모여 다시 한 번 열띤 토론을 이어나갔다. 토크콘서트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20대 총선 공약 실현방안과 조직 결속력 강화 및 회세확장 방안에 대한 심도 있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20대 총선 교육공약 실현방안=인천 토의장에서는 “정책 자료집을 조기에 제작해 지역 유력 후보나 현직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총선에 교육공약이 많이 반영되려면 후보자들이 공약을 내놓기 전에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세총‧충남에서도 “교원 권익 신장 및 교원 복지 등과 관련된 공약을 내건 후보자를 교총 차원에서 적극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다면 후보자들에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서울에서는 구교총과의 관계형성을 강조했다. 서울은 “국회의원 지역구는 구교총과 밀접하므로 시도교총, 한국교총의 정책 활동과 더불어 관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상호 보완 및 연계할 수 있는 세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직 결속력 및 회세 확장 방안=회세 확장과 관련해서는 젊은 회원 확보를 위한 아이디어들이 다수 쏟아져 나왔다. 울산‧제주는 “교‧사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수나 동아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고, 세종‧충남은 “교대 졸업식이나 오리엔테이션에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전교조든 교총이든 1인 1교원단체 회원가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기는 “SNS와 앱을 통해 회원 간 소통을 강화하고 각종 교총 행사 시 차량을 지원해 젊은 회원들의 편의를 도모하면 참여가 늘어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밖에 전남은 “시‧군‧구 회장들의 정기적인 학교 방문과 독려활동이 중요하며 다수 회원 가입자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대전은 “업무분장 형태의 분회장 선정을 탈피하고 실질적 조직활동가 발굴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현안 해결방안=방과 후 학교, 교원평가, 교권 침해 등 셀 수없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요구사항이 나왔다. 충북은 “유치원 설치 기준 축소에 대한 교총 차원의 성명서 등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전은 “돌봄교실에 대한 충분한 공간과 인원 확보가 절실하다”는 요구사항을 각각 제기했다. 강원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저지하고 지자체가 학교 급식을 관할하도록 제도를 변경했으면 좋겠다”며 갈수록 심각해지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를 우려했다. 또 전북은 “교총 담당자들이 교권사건 발생 유형 및 대처 방안에 대해 홍보하고 연수를 진행해 보다 많은 회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복지분야=충북에서는 “여교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배구대회 등 체육대회를 늘려 회원들의 단결심을 고취하자”는 의견이, 부산에서는 “교권상담 전화번호와 각종 교총 행사 일정이 담긴 탁상달력을 배부하면 유용할 것”이라는 제안이 나왔다. 또 세종‧충남‧경북 등 대다수 교총에선 “각종 MOU 확대, 할인보다는 영화티켓 제공과 같이 살림에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복지제도가 더 유용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점심을 먹고 난 뒤, 잠시나마 산책을 할 생각으로 교정을 거닐었다. 그런데 우연히 식당 옆 폐휴지 창고를 지나치다가 폐휴지 더미 사이로 낯익은 책 한권이 눈에 띠었다. 그 책은 다름 아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교재였다. 이미 수업진도(修業進度)는 다 끝났지만 아직 기말고사가 남아 있는 터라 누군가가 이 책을 일부러 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심 이 책의 주인을 찾아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을 분실하고 책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東奔西走) 했을 누군가를 떠올리며 폐휴지 더미에 묻혀있는 책을 얼른 집어 들었다. 우선 책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책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낼 수 있는 단서(端緖)가 있는지 책의 겉표지를 훑어보았다. 그러나 단서가 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혹시 책 속에 단서가 될 만한 내용이 적혀 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기며 살펴보기로 하였다. 페이지마다 깨알 같은 글씨로 필기가 잘 되어 있어 책 주인이 수업시간 얼마나 성실했는가를 엿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뒤 페이지로 갈수록 페이지가 깨끗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았지만 책 주인을 찾을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 빈 여백에 적힌 응원문구("김○○, 수능대박 파이팅!")속 이름이 왠지 모르게 낯익어 보였다. 다행히 책 주인은 내가 가르치고 있는 3학년 모(某)반의 김○○였다. 평소 수업태도가 좋아 칭찬을 아끼지 않는 아이였다. 잃어버린 책을 찾아 좋아할 녀석의 얼굴을 떠올리며 곧장 녀석의 교실로 갔다. 교실은 점심시간이라 다소 어수선했지만 수능이 며칠 남지 않아서인지 조용히 자리에 앉아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았다. 그 아이도 책상 위에 무언가를 꺼내놓고 열심히 하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처럼 녀석은 보고 있던 책을 얼른 감추었다. 그 순간, 가지고 온 책을 녀석의 책상 위에 불쑥 내밀며 말했다. "이 책 네 것이지? 폐휴지 창고에서 찾았다." 녀석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빤히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선생님, 이 책 뭐예요? 며칠 전에 제가 버린 책인데…." 녀석의 말에 잠깐 동안 아무런 말도 못하고 한참을 서있었다. 책을 찾아준 것에 고맙다는 말은커녕 버린 책이 다시 책상 위에 있다는 사실이 그리 반갑지 않은 듯 녀석은 떨떠름한 미소를 지어보였다. "책을 잃어버린 게 아니었니? 기말고사가 아직 남았는데…." 녀석은 머리를 긁적거리며 대답을 제대로 못했다. "……, 기말고사 포기했는데∼ 요." 나중에 안 사실이었지만, 녀석은 수시모집에 최종 합격하여 구태여 수능과 기말고사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며 배웠던 모든 책을 버렸다고 하였다. 그 이후, 수업시간 공부도 게을리 했고 기말고사대신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준비해 왔다고 하였다. 이제야 녀석의 책이 갈수록 깨끗해져 있는 것과 보고 있던 책을 얼른 감춘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고 보니, 녀석은 책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필요 없다고 생각하여 책을 버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 기말고사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있는 터라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조언하며 책을 돌려주었다. "○○아, 대학에 합격했다고 해서 기말고사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한다." "네~에." 녀석이 '네'라고 대답은 했지만 그 약속이 지켜질지는 모른다. 대부분의 학교가 수능이 끝나자마자 바로 기말고사를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시모집에 합격했다고 학교의 중요 시험인 기말고사를 포기하는 요즘 아이들도 문제지만, 현행 잘못된 입시제도의 부작용 탓이라고 생각하니 씁쓸함이 감돌았다.
우리는 60년대의 보릿고개를 넘어 이제는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국사교과서를 가지고 격렬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광복 후 극심했던 이념대립을 보는 것 같다. 서로가 자기 주장이 옳다고 선전하고 있을 뿐 대화를 하는 장은 조금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20여일간 토론 한 번 없는 모습이 아쉽다. 드디어 정부는 급하게 교과서의 ‘국정화 고시’라는 선택을 하였다. 미국도 1800년대 중·후반 미국은 격렬했다. 독립 후 계층 간 대립과 전쟁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질서를 찾으려고 몸부림쳤다. 당연히 모순과 갈등이 많았다. 이런 환경을 배경으로 태어난 것이 초절주의다. 초절주의는 미국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미국만의 독특한 정신으로, 어떤 현상의 안과 밖을 동시에 아우르는 낭만주의 철학이다. 이 가운데 에머슨은 현실의 모순과 갈등을 극복하고 삶에서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얻는 방법을 이야기했다. 그가 가장 중요시 생각한 것이 자립이다. 자립을 위해서는 수많은 시련과 고통이 따른다. 그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려면 지속적인 각성이 필요하다. 자립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다른 사람들과 협동하면서도 그들에게 지나치게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 즉 자신이 중심을 잡고 살아야 한다. 우리는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다. 물질적 풍요는 정신의 나태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핍박도 어려움도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목표 상실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물질주의가 팽배할수록 인간성 파괴는 피할 수 없다. 문제는 물질과 정신의 조화다. 물질이 정신을 크게 앞서면 인간은 물질의 노예가 되기 쉽고, 정신이 물질을 지나치게 앞서면 삶이 공허해지기 쉽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머슨은 양자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했다. 자연 속에 투영된 이상적인 정신을 지향하면서 현실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사랑은 달콤하지만 또한 고통스럽고 골치가 아프다. 인류애 같은 고귀한 사랑은 세상을 구원하고 평화를 가져오지만, 남녀의 불장난은 지나친 집착과 욕망으로 인간을 파멸시킬 수도 있다. 최근에는 중학생간에도 남녀간의 사랑이 깊어져 이를 고민하는 부모가 늘어나는 현상은 이를 잘 반영한 것이다. 남녀 간의 사랑이 인류애와 같은 보편적인 사랑이 되려면 끊임없는 이해와 용서를 통해 정신적으로 승화되어야 가능하다. 우리 주변에 많은 꽃이 피어 있다. 그 중 내 방 창문 밑 화단에 핀 장미는 이전에 피었던 장미나 자기보다 아름다운 장미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할 뿐이다. 장미처럼 자연과 더불어 현재에 살지 않는다면 인간은 결코 행복하거나 굳세게 살 수 없다. 에머슨은 일상의 자연과 삶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다. 인간의 삶은 순간순간 현재만이 있을 뿐이다. 과거로 돌아갈 수도, 미래를 잡을 수도 없다. 지금 여기 현재의 삶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를 즐길 수 없다. 일상이 곧 한 사람의 일생임을 강조했다. 에머슨의 인생 철학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부터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많은 미국인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동양철학도 받아들인 그는 인생을 잘 살 기 위해서는 세상의 근본 원리를 이해하고 유동적인 삶의 상황에 맞게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파했다. 세상의 변화와 삶은 단편적이지 않고 총체적이다. 에머슨은 양면적으로 인생을 바라보았다. 현실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이상,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도망갈 수 없다.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수용'하고 '이해'하며 극복하는 에머슨의 '초절'하는 지혜가 여전히 필요한 것 같다. 대화와 타협은 중요한 민주주의 원리다. 국민들의 일상을 흔드는 정치원은 말로는 대화와 타협을 이야기 하면서도 이를 실천하는 모습이 진정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묻고 싶다.
교총이 내년 총선에서 현장중심 교육공약을 반영시키는 강력한 정치적 정책활동을 펼쳐 新교권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결의했다. 정치가 꼬아놓은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학교교육의 제자리찾기’(Back to the basic)에 교육자들이 일어서겠다는 의지다. 교총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교총 미래 100년을 위한 전국교육자 워크숍’에서 교육, 교권 정립을 위한 정치적 정책활동 추진을 다짐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기조발제에서 “1995년 5‧31교육개혁 이후 과잉 민주화에 의해 우리 교육이 약화되고 학교가 실험장화 됐으며 교원이 개혁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진단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안 회장은 정치적 개입으로 과대포장된 창체활동과 학교 현장을 사교육장화 한 방과후 학교의 폐해를 들었다. 그는 “이들 활동이 정규 교과시간을 침해하고 교사가 강사 수당 계산에 야근을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정치교육감마저 학교를 실험장화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일로는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없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정치적 정책활동을 펴야한다.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회장은 “현장 밑바닥에서부터 머리를 맞대고 교육본질에 입각한 교육정책, 공약을 마련해 20대 총선 후보자에게 적극 제안, 반영시킴으로써 우리가 정책의 구심체가 돼야 한다”며 “그것이 교육을 바로 잡고 新교권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교총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안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8월 22일 제103회 정기대의원회에서 “20대 총선 후보들에게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현장요구를 담은 보텀업 공약을 요구, 반영해 교육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과 괘를 같이 한다. 당시 안 회장은 “묵묵히 교육에 전념하면 교육을 교권을 지켜주는 시대는 갔다. 정책 입안, 추진과정에 선제적으로 참여해 올바른 교육, 교권을 만들어가는 교총이 돼야 한다”며 정치적 정책활동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전국 시도 및 시군구교총 회장과 사무총장, 학교별 분회장 등 600여명의 대표들도 마찬가지 생각이었다. 토크콘서트에서 선온규(경기 신곡중 교장) 대의원은 “내년 총선이 교총의 생존에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고, 각 시도교총별 분임토의에서도 “유력 후보 대상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약자료집을 조기에 제작해 반영활동을 시군구교총 차원에서 적극 전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렇게 결집된 의견은 결의문으로 발표됐다. 결의문에서 대표자들은 “교육 정치 예속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20대 총선에서 전국 교육자들의 역량을 결집해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는 등 학교현장에 기반을 둔 올바른 교육정책 요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교육본질 회복을 위한 10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해 교직사회와 정부‧정치권에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직선제 폐지와 함께 직선교육감의 실험정책 등 정상적 교육활동을 왜곡시키는 독단적 권력에 맞서 학교 현장을 보호하고, 교육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재확인한 결의다. 또한 “5‧31 교육개혁 이후 20년간 지속된 수요자중심 정책기조로 약화된 교원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교원 스스로 교권을 세우는 ‘新교권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지난해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을 주도했던 교총의 역량과 의지를 이어가기 위해 “학력 중심에서 인성 중심으로 교육을 전환시키고 인성교육범국민실천운동을 더 확산시키기 위해 가정-학교-사회가 연계한 협력적 신뢰체계 구축에도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이밖에 교총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중단과 재정 확대를 위한 농어촌교육진흥특별법 제정 △교감을 부교장으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교육부 및 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중심 인사정책 및 교단지원체계 구축 △국공립대학 교원의 상호약탈식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 및 폴리텍대 교원 지위 보장 △교원 단순 업무 경감 및 비정규직 문제로 인한 갈등 최소화 대책 촉구 등을 결의하고 관계 당국의 협조와 지원을 요구했다.
수시모집에 최종 합격한 아이들은 지금 고민 중… 월요일 3교시 영어 시간. 지난 9월 수시모집 두 군데 지원하여 수능 최저 학력이 있는 대학은 떨어지고 수능 최저학력이 없는 대학에 최종 합격한 한 여학생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선생님, 수시모집에 최종합격했는데 굳이 수능시험을 볼 필요가 있을까요?” 며칠 전, 이 학생은 서울 소재 모(某) 대학 수시 모집에 최종 합격하여 친구들과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부러움과 축하를 사기도 하였다. 사실 수시 모집에 다 떨어지면 수능을 잘 봐서 정시모집에 지원할 요량으로 서울 명문대학 두 군데를 상향하여 원서를 낸 아이였다. 무엇보다 평소 모의고사 성적이 워낙 좋아 수능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으리라 기대되는 여학생이기도 했다. 현 입시제도에서는 수시모집에 단 한 군데라도 합격(전문대 포함)한 사람은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기에 수시 모집에 최종 합격한 이 아이에게 있어 대학 수능시험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잠시 뒤, 그 아이는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질문 하나를 던졌다. “선생님, 수능 시험을 보지 않으면 수능 응시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 아이는 이미 수능시험을 보지 않으려고 마음을 굳힌 듯 목소리가 진지했다. 그리고 수능을 보라고 권유도 해보았지만 그 아이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이 상황에서 수능 시험을 보라고 할 수도 없고, 보지 말라고 할 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교사의 입장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수능을 보게 하려고 무슨 말을 한들, 그 아이에겐 궁색한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그 아이는 응시료를 환불받을 수 있는 대상자(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사망 등)에 해당하기에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를 환불받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 잘못된 현행 입시제도로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혼선만 부추기는 것 같아 교사로서 속상하기까지 했다. 수시모집에 최종 합격한 학생들의 경우, 이제 수능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어쩌면 이 아이들은 수능 시험을 보는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둘지도 모른다. 이 아이들이 수능에 최선을 다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리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수시모집 합격 발표 전까지 흐트러짐 하나 없이 수업에 집중했던 아이들이 수시모집 최종 합격 이후, 행동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왜일까. 수능 이전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다 보니 지금까지 대학 합격이라는 목표를 갖고 열심히 공부해 온 일부 학생들은 허탈감에 빠져 일탈하기까지 한다. 심지어 수업시간이나 자율학습 시간에 엎드려 자는 등 기존에 전혀 볼 수 없었던 행동까지 일삼아 막바지 수능에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수능 일(11월 12일)을 며칠 앞두고 수시모집 합격자를 발표하는 일부 대학의 처사는 수험생과 수험생을 둔 학부모에게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조금은 수험생의 입장을 고려하여 합격자 발표를 수능 이후로 미뤄 수험생이 후유증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수능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대학 측의 배려가 아닌가 싶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아이들이 더 이상의 흔들림 없이 며칠 남지 않은 수능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무엇을 해주기를 기대하기보다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다.
최근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국제교원단체연맹, Education International: EI)가 사무총장 명의로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역사(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항의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립적이어야 할 세계교총이 지나치게 편향성으로 기울어 내정 간섭을 한 것으로 유감스런 일이다. 한국의 최대 교원 단체의 기본 입장과도 상반되는 처사로 안타까운 일이다. 세계교총은사무총장 명의의서한을 통해 "역사 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전면적 통제는 인권과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심각한 퇴행으로 여겨질 수 있다"며 "국제적 기준 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교사들의 학문적 자유와 자율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총론적으로적절한 표현이나 각론적으로는 사실과 겳부되지 않는다.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 격이다. 특히 세계교총은 분단이라는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찬반이 상존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부당한 간섭으로 치부할 수 밖에 없다. 세계 각국 교원단체의 통합단체인 EI는 당연히 중립적 시각을 견지해야 한다. 각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이에 근거해 역사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통치권자와 교육부처의 고유 권한이다. 이번 대한민국 정부의 항의 서한이 다른 교직 단체의 요구에 의한 일탈이 아니길 완곡하게 기대한다. 아울러 역사 교과서의 국정 또는 검‧인정 등 발행체제는 각 나라가 결정할 고유권한이라는 점에서 세계교총이 우리 정부에 항의의 뜻을 표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세계교총이 전문직 주의와 노조 주의의 중립을 유지해야 함에도 노조 주의로 편향된 성향을 보이는 것은 유감인 것이다. 현재 한국의 역사 교과서 논쟁은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꾸정화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 역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대립되는 진영의 논리도 각각 일리가 있다. 또한, 해외 언론 등을 통해 한국에서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국가 정체성 확립을 걱정하는 상당수의 찬성 입장을 외면하고 반대 의견만 듣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세계 교육 단체가 내정 간섭식의 경솔한 결정을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겠다. 특히,세계교총은 한국의 최대 교직단체인 한국교총이 우여곡절 끝에 공식적으로 국정화 찬성 입장을 천명했음에도 이에 반해 국정화 반대 입장을 표한 것은 내정 간섭이고 한국의 최대 교직 단체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분명히 세계교총도 한국의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때에는 대한민국의 최대 교직단체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적 특수한 여건과 환경을 감안하여 입장을 밝혀야 한다. 기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특히 그에 반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반민주적인 작태로 지탄받아야 한다. 최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의 근본적 핵심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제대로 정립하고 전 국민이 올바른 역사관을 함양하는데 있다. 그 본질은 움직일 수 없는 진리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정이냐, 검정이냐에만 매몰돼 정치적 논쟁과 이념 및 진영 대립으로 국가적‧사회적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초‧중등학교는 역사학의 학문을 하는 곳이 아니라 역사를 가르치고 배우는 보통교육인 역사교육의 단계다. 따라서 전국의 학생들에게 특정 사관이 아니라 교육적‧사회적으로 국민적 합의에 근거한 올바른 역사관 함양이 필요하며, 특히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대한민국의 특수성과 헌법에 규정한 국가 정체성을 존중을 바탕으로 한국사 교육 내용을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검‧인정 제도 하에서 발행된 한국사 교과서 8종 중 7종이 좌편향으로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록 종류는 많지만 시각은 하나라는 엄청난 비판에 직면해왔다. 검정의 장점인 다양성과 자율성, 창의성 등이 실종된 전제주의적 검정 교과서였다는 비난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세계교총이 의식있고 중립적인 세계 교원단체라면 여지사지로 한국의 검정 교과서의 이념 편향, 진영 매몰 등의 일탈에 대해서도 따끔한 지적과 중립적인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이에는 묵묵부답이 이유를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 특히 한국의 기존 검정 역사 교과서가 ‘좌파 교과서’라는 오명을 받은지 오래되었다는 점에서 현재의 교과서 문제를 접근해야 하며, 정부가 국정화를 추진해도 독재 미화, 친일 미화, 지나친 보수편향의 기술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감시해야 할 일이 교직단체, 교원단체의 책무다. 대한민국의 특수성과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세계교총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항의서한은 한국의 전반적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추진된 적절치 못한 행위이며 스스로 노조 주의에 편향된 입장을 웅변으로 보여준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세계교총이 기본 정신인 통합정신의 조화와 균형을 저버리고 계속 노조중심주의로 흐를 경우 그 비민주성은 많은 나라, 많은 교우너 단체들의 원성을 살 것이고, 결국에는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이번 세계교총의 내정간섭적 일탈에 유감을 표하며, 세계교총이 세계 최대의 교원단체의 위상에 걸맞게 균형 잡힌 시각과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통찰로 입장을 밝히는 무게 있는 교원단체로서 제자리로 돌아가길 기대한다. 결론적으로세계교총이 전문직 담체, 노조 단체의 통합체로서 중립적 입장에서 냉철한 입장과 시각으로 교육 현안에 올바른 목소리를 내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똘레랑스의 나라로 알려진 프랑스에서 권위주위와 엘리트 중심에서 벗어난 자율적 교실 환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프랑스 내에서는 똘레랑스가 오히려 갈등을 피하자는 목적에 치우쳐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소통을 단절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학교에서조차 교사와 학생들 간의 소통이 단절되고 교사의 권위나 학교 규칙을 들어 학생들을 억압하는 행태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율성이 없는 교육 체계 속에서 학생들은 자기의 진로, 관심 분야에 대한 호기심과 경험을 쌓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바깔로레아 이후 학교를 일 년씩 휴학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프랑스의 청년 71%는 학교 졸업 후 사회 진출에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역량, 공동의 작업을 할 수 있는 협동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되는 현대사회에서 프랑스 교육은 정반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12일 프랑스 시사주간지 엑스프레스 주최로 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최근 프랑스 교육개혁에 담겨진 ‘상호교류와 현장경험의 중요성’에 대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엘리트 중심주의 교육으로 인해 단순히 지식을 받아들이고 암기하는 데에 그치는 주입식 교육이 문제로 지적됐다. 엘리트 중심 사회의 모순과 불평등을 그대로 교육현실에 적용하고 있어 학생들의 다양한 지적 호기심이나 기본권마저 무시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창의성과 호기심을 장려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문화를 갖춘 교육 환경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를 위해 ‘아니요’라고 답하기 전에 상대의 의견을 끝까지 듣기, 모든 의견을 고려하기, 거절한 사안을 제안한 사람에 대해서도 격려하기와 같은 소소한 일상 대화 방식에 대한 조언들까지 나왔다. 여기서 ‘긍정적’이라는 개념은 타인에 대한 인정의 수준에 그친 똘레랑스의 한계를 넘어서자는 뜻에서 차용된 단어로 볼 수 있다. ‘긍정적’ 사고를 바탕으로 적극적 교류를 통해 관용과 배려를 실천해가자는 것이다. 이미 교육현장에서 긍정적 사고를 통한 협력과 소통을 강조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툴르즈 3대학에서는 다양한 전공을 가진 동료들과의 협력수업을 중심으로 하는 교과가 개설됐다. 파리 에섹 경영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선택으로 수업을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방식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 기업에서도 직원들 간의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 스펙쌓기로 취득 학위를 나열하는 차원에 머물렀던 취업시장도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인재상을 뽑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같은 변화들이 적극적 교류와 소통을 통한 진정한 배려와 관용, 똘레랑스 정신을 되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미국에서는 교사들을 확보하고 교직 이탈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와 국가의 번영에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지난 7월 안 던컨 교육부 장관이 ‘교사는 국가를 건설하는 사람들’이라며 교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던 바 있다. 9월에는 교정시설 예산을 줄여 교사의 임금을 높이는 데 사용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지는 것과는 무관하게 교직을 떠나고 싶어 하는 교사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 교사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들이 교직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15년간 중학교 사회 교사로 일하고 있는 멜리사 켈리 박사는 교사가 되기 전 고려해야 할 사항들로 시간적·감정적 헌신, 낮은 연봉, 지역사회의 기대 등을 꼽았다. 그는 “하루 중 여덟 시간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고 근무 외 시간에도 수업자료 제작이나 연수, 방과후활동 등으로 추가 근무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른 직종보다 교사 연봉과 임금상승률이 낮기 때문에 경제적 처우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교직은 ‘희한한’ 직업”이라며 “존경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하는 고된 일인 탓에 동정표도 받는다”고 말했다. 미국은 늘 교사 부족 현상을 겪기 때문에 교사 확보를 위해 교직의 중요성에 대한 글을 신문이나 인터넷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글들에서 교사가 돼야 하는 이유로 꼽는 것은 ‘변화를 만들 수 있음, 항상 어린 학생들과 함께 지내 젊음이 유지됨, 학생들의 성공을 돕는 데에서 오는 뿌듯함, 직업의 안정성, 여름 방학, 교사 스스로도 시간과 감정적 헌신을 통해 필요한 시민으로서 역할 담당’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현직 교사들이 밝힌 교사가 된 이유에 대해서는 2008년 발표된 ‘수학 교사교육과 개발 연구(TEDS-M)’보고서를 통해 알아 볼 수 있다. 교사 6만6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이 교사가 되기를 원했던 이유는 아이들이 좋아서(96.8%), 가르치는 것이 좋아서(89.2%), 직업의 안정성(59.1%) 등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같은 학위를 소지한 타 직종 종사자들과 연봉을 비교해 봤을 때 교사의 연봉이 더 낮다. 따라서 연봉 때문에 교직의 길을 선택했다고 응답한 교사는 6.4%에 불과했다. 그러나 5년 안에 교직을 떠나는 교사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지난 4월 미국 연방 정부 발표에 따르면 5년 재직 후 2011~2012학년도에 공립학교를 떠난 교사의 비중은 17.3%에 달했다. 이는 2008~2009학년도의 10%, 2009~2010학년도 12.3%, 2010~2011학년도에는 14.8%에 이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이다. 한편 이 수치에는 학교의 예산이나 해당 교사의 낮은 업무 실적으로 학교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생활 1년 후 학교를 떠나는 교사들 중 약 27%가 이같은 이유로 본의 아니게 교직을 떠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학계에서는 연방정부가 발표한 수치의 계산 방식 문제를 지적하며 교직 이탈률이 작게 집계됐다고 지적했다. 흔히 알려진 것처럼 절반에 가까운 비중으로 교사가 교직을 떠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교직을 떠나는 교사들을 붙잡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연방 정부에 따르면 신규 교사에게 멘토가 있을 경우 교직에 남는 비율이 더 높다고 밝혔다. 2008~2009학년도에 멘토가 없는 신규교사가 남아있는 비율(84%)에 비해 멘토가 할당된 신규교사가 교직에 남아 있는 비율(92%)이 약 8% 더 높았다. 2011~2012학년도에 들어서는 멘토가 없는 신규교사의 잔류비율은 71%, 멘토가 주어진 신규교사의 비율은 86%로 약 15% 차이로 벌어졌다. 이밖에도 많은 주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전략은 연봉을 높이는 것이다. 연방정부에서는 4만 달러(4530만원 정도) 이상의 높은 연봉으로 시작한 신규교사가 더 교직에 남아있을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제46회 전국교육자료전(이하 자료전)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교총이 주최하는 자료전은 교사들의 수업 연구에 대한 관심과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전국대회로 그 자체가 초중등 교육의 변화를 보여주는 산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자료전과 같은 연구대회를 통해 소개된 다양한 방법론들이 학교현장에 파급돼 긍정적인 영향과 자극을 줬으며, 우리나라 교육 방법론의 변화를 선도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연구대회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오랜 전통과 역사의 연구대회가 그동안 성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발전을 고민하고 변화를 도모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연구대회가 교사들의 순수한 교수학습 연구 성과를 보여주는 축제라기보다는 승진을 염두에 둔 대회라는 비판적 시선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중등교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사립학교의 교사들이 현장대회에서 벗어나 무관심하다는 것은 이에 대한 반증으로 볼 수 있다. 또 최근 인터넷 환경이 보편화되고 교사들을 위한 온라인 연수가 활발해 굳이 현장대회 입상작을 참고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최신 교수학습 트렌드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다. 예년에 출품된 내용이 반복적으로 발견돼 참신성이 다소 부족한 문제도 극복해야 한다. 작년에 드론을 이용한 수업 소개로 최고상을 수상했던 주제를 활용한 작품들이 금년에도 상당수 출품됐다. 교사들이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스마트 기기나 온라인 환경을 이용한 교수학습 방법론을 선호하다보니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하겠으나 학생들의 체계적인 사고 구조와 창의적 인식의 성장을 돕는 다양한 방법론의 개발을 자극하는 연구대회가 돼야 한다. 그럼에도 연구대회가 교사들의 연구 열기를 자극하는 초중등교육의 살아있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며, 그 유효성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 승진도구 보다 순수한 현장연구의 활발한 활동을 견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유인책 구상은 시급하다.
교육부는 “교원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학생지도를 잘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며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의하면 2010년부터 실시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현 제도를 개선·유지하게 됐다. 현재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다. ‘눈치보기’ ‘과열경쟁’ 우려 여전 초등생 만족도조사는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어 폐지됐다고 하지만, 중·고생 만족도 역시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모 학교에서 학생 한두 명이 담임교사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반 친구들을 선동해 교원만족도조사에서 일부러 최하점을 주었던 일도 있었다. 학생들이 만족도조사를 무기로 교사에게 간식거리를 사달라고 요구하거나, 자신들이 좋아하는 체육활동, 자유시간, 수업 중 영화감상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경우도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각급 학교에서 학부모 만족도 조사 참여율은 10%이하에 그친다. 학부모가 평가 대상인 교사 모두를 파악하기 어렵고, 교사에 대한 정보도 자녀를 통해 들은 이야기가 대부분이라 왜곡된 정보가 다수 포함될 수 있다. 평가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 직장 생활을 하는 학부모는 컴퓨터를 활용한 평가 방법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으나, 몇몇 학부모는 평가를 하고 싶어도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아 평가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평가 문항수를 많이 줄였다고 하지만 중등의 경우 교과마다 교사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 몇 명은 깊이 생각하고 평가하지만 나머지 교사들은 대충 클릭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 교사 간 상호평가의 경우 선심성 평가로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고, 교사들은 다른 교사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연수 시수 등 실적 쌓기에 급급해진다. 단기간에 연수시간을 채워주는 원격연수원의 배만 불려주는 셈이다. 1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의 교육 효과에 등급을 매기는 평가. 아이들의 성장과 교육활동이 다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짧은 시간동안 그 효과를 평가할 수 있을까.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경우 평가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 주관적인 경향이 반영되어 객관적인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교사들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학생이나 학부모의 눈치를 보는 데 힘쓰기보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소신껏 노력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이 개선돼야 할 것이다. 공교육 정상화 위해 더 간소화해야 교육부의 이번 발표에 의하면 교원평가제도가 기존 3가지 평가체제에서 ‘교원업적평가’와 ‘교원능력개발평가’ 2가지로 간소화된다. 기존의 교원근무성적평정과 교원성과상여금평가가 통합된 것이다. 또한 학교별로 서열을 내던 학교성과급제도가 폐지됐다. 근무성적평정과 교원상과상여금평가가 단순히 통합된다고 하여 평가체제가 간소화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평가위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학교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간소화를 명목으로 통합시킨 이번 평가체제로 인해 인사이동 및 승진, 개인성과급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교원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학교와 교육은 점차 붕괴될 것이다. 교원이 서로 협력하고 모두 힘을 합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체제의 진정한 간소화 방안’이 절실하다.
막대한 비용 투입에 비해 갈수록 저하되는 급식 질 유통센터 비리 의혹 제기 최근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 ‘올본’의 ‘고름 돼지 목살’ 납품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신뢰도가 도마에 올랐다. 서울 C고 급식 사태로 인한 검경의 전국 특별단속이 센터 의혹 해소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 700여 초중고에 친환경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올본은 최근 고름을 제거한 돼지 목살을 학교에 납품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목 부위에 구제역 예방 백신접종을 맞은 돼지의 경우 잘못하면 화농현상이 나타나거나 조직이 변질되는데 이 부위만 제거한 채 멀쩡한 제품인 것처럼 학교에 납품했다는 내용이 한 방송사 뉴스를 타면서 시민들이 적잖게 놀란 것이다. 물론 농림축산식품부가 백신 자체에 문제가 없으므로 이런 고기의 경우 문제의 화농현상 부위를 제거하고 먹어도 이상 없다고 밝혔지만 친환경 식자재를 유통한다는 자부심에 먹칠을 한 상황이다. 친환경 무항생제 돼지의 경우 화농현상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은 “원래 올본이 친환경 식자재만을 납품하지 않고 일반 농축산물도 함께 다루고 있다”면서 “너무 친환경을 앞세운 나머지 이런 지적을 받는데, 그런 문제로 서울친환경유통센터란 명칭에서 ‘친환경’ 문구를 떼려는 고민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공립학교들은 올본의 불투명한 식자재 수급에 대해 불신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서울 A초 교장은 “현재 공립학교의 경우 반드시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해 구입해야 하므로 급식비 사용 여부는 투명해진 반면, 직접 보고 구입할 수 없으니 식자재가 신선한지 아닌지, 맛이 있는지 없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면서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 전에는 학부모님들이 식자재를 직접 구입했기에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 투명하게 진행돼 식자재는 물론 급식 질에 대한 신뢰도 또한 높았다”고 털어놨다. 따라서 다수의 교원과 학생, 학부모들은 쓰러져가는 학교 시설 개선을 포기하면서까지 투입된 막대한 금액에 비해 급식 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유통 비리 의혹까지 품고 있다. 실제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 이후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역시 최근 4년 동안 매년 늘어나 총 138억3000만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저질 식자재를 멀쩡한 것처럼 둔갑시켜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는 “1000개 학교에 배급될 엄청난 양의 국산 친환경 식자재는 확보가 불가능한데도 시민들을 속이고 막대한 이익을 누린 이들이 있다”면서 “경찰과 검찰, 국세청 등은 철저히 수사해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는데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오히려 이들을 비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본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잔류농약 기준치 이상의 부적합 농산물을 납품했다는 사례가 적발돼 한 때 납품 학교 수가 39개로 급감했다. 그러나 조희연 교육감 취임 후 수의계약 비용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이고 ‘행정지도’ 카드까지 꺼내며 독려하듯 활성화 대책을 내놔 현재 예전만큼의 납품 학교 수를 되찾은 상태다.
평교사, 관리자 모두 환영 “그러나 향후 더 개선 필요” 일선 학교 교사들은 교총의 이번 교섭 내용 중 ‘학교폭력 유공교원 승진가산점(학폭가산점) 대폭 완화’를 특히 반겼다. 학폭가산점은 지난 2013년부터 부쳐됐는데 모호한 선정기준, 인위적 선발인원에 따른 불협화음이 심했다. 그런데 학폭가산점이 완화되면서 현장 부담을 덜게 됐다. 마침 학폭가산점 신청 시기가 도래해 학교마다 서로 미묘한 감정들을 주고받으며 어려워하던 때에 반가운 소식이 적시에 도착했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최우성 경기 대부중 교사는 “지난 2013년 첫 도입 이후 매년 이맘 때 학폭가산점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며 서먹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 걱정이 줄어들 것 같다”며 “학폭가산점 때문에 마지못해 담임을 맡는 교사들이 생기면서 담임 업무에 대한 열정이 저하되는가 하면, 이를 받지 못하는 교사도 의욕이 떨어져 현장 분위기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폐지되면 더욱 좋았겠지만 일단 한층 개선된 것으로 만족한다”고 덧붙였다. 학폭가산점은 평교사에게는 물론 관리자에게도 불편한 존재다. 마땅히 줄 사람이 없는 데도 줘야하는 문제가 생기고, 가산점을 주고 나서도 뒷말이 나오는 등 선정과정상 고충이 증폭된다는 지적이 팽배했다. 서울 A중 B교장은 “학폭가산점에 욕심을 내는 젊은 교사가 많은 학교의 경우 이를 받으려는 물밑경쟁이 벌어져 골치 아프다”며 “우리 학교의 경우 정년까지 10년이 채 남지 않은 분들이 많아 학폭가산점에 욕심을 내는 분들이 없는 편이라 다행인데 주위 학교에선 어려움이 상당하다”고 털어놨다. B교장은 “특별한 상황에서 고생하는 소수 교사들에게 주어져야 할 가산점의 근본 취지를 무색케 하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야기해 학교 분위기를 망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교섭은 매우 환영받을 조치”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앞으로도 더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많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가산점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 40%로 묶여있는 가산점 비율을 단위학교 특성에 따라 다르게 조절하거나 학교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가을 속의 겨울이다. 따뜻한 옷을 입지 않으면 감기가 들기 쉽다. 따뜻한 옷을 입어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다. 지금은 학교의 교실에 난방으로 따뜻할 수 없는 어중간한 때이다. 가벼운 옷을 많이 입어 갑작스러운 추위를 잘 견디면서 즐겁게 학교생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집집마다 감나무가 탐스럽게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내면의 아름다움의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단풍이 아름답다. 오색으로 물들었다. 이런 아름다운 계절에 겉의 아름다움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가꾸어가야 할 것이다. 학교 학생들 중에는 머리 물을 들인다든가 화장을 한다든가 입술에 립스틱을 바른다든가, 하는 외면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많이 두는데 그것보다 내면이 더욱 아름답도록 갈고 가꾸었으면 하는 생각도 가져본다. 요즘 역사교과서 때문에 전국을 어지럽히고 있다. 관심을 가져야 할 민생문제, 젊은이들의 취업문제, 어른들의 생계문제, 어려운 사람들의 생업문제 등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역사교사서의 편찬이 목숨을 걸 정도로 중요한 일인가? 국민들의 경제를 살리는 일이 중요한 일인가? 실업자들의 취업에 대한 일에 열중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가? 무엇이 중요한지 잃고 있지 않은가 하는 마음 때문에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교과서의 문제해결 문제는 무엇보다 일선에서 직접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의 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 평생을 가르치고 계시는 선생님이 제일 잘 안다. 그 다음에는 학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학자들의 의견을 다방면으로 들어야 한다. 편향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는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민이 역사교과서가 어디로 가야 한국을 잘 지키고 바로 세워나가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역사교사서 전쟁 이제 그치자. 정말 지겹다. 그렇게 할 일이 없는가? 눈을 백성에게로 돌려라.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한지를 살펴라. 국민들의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라. 민생이 우선이다. 경제가 우선이다. 삶이 윤택해지도록 관심을 가져라. 삶이 행복해지도록 관심을 가져라. 교과서 싸움 제발 그만하자. 언론이 앞서서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 이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매일 신문에 보도하나? 그렇게 보도할 것이 없나? 경제를 살리는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본받게 하면 어떨까?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알리면 어떨까? 경제성공담, 취업성공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찰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데 전념해야 한다. 우리의 자유를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 나라가 우선이다. 나라를 잃으면 교육도 없다.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안보의식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자연과 인간의 역사는 오묘하다. 인간의 역사 이전에 자연의 역사가 있었다. 이후 농경사회로 진화하면서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게 되었다. 장구한 시간이 흘러 19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간의 생활은 산업사회로 접어들게 되고 이때부터 인간은 본격적으로 자연을 지배하게 되었다. 원시사회에서는 자연이 인간을 지배하였다. 이후 농경사회가 되면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게 되었다. 이런 세월이 장기간 진행되다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사회로 들어서면서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게 되었다. 자연을 지배한다는 것은 자연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 파괴란 결국 인간 파괴 혹은 농업파괴로 이어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간은 산업사회 이후 커다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즉, 인간과 자연은 공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곧 인간과 자연은 공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것이 인간이 발견한 역사적 교훈이다. 이를 보아도 미래사회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당연히 미래 농업 트랜드도 이와 함께 진화하여 자연과 함께 하는 유기농이 될 것이다. 또한 소득 증가와 더불어 쌀의 소비는 줄고 육류의 소비 증가로 사료 조달이 어렵기에 문제가 발생하 있으며, 가축의 질병에 대한 문제도 중요한 과제이다. 미래를 전망하는 학자들은 농업은 미래를 이끄는 중요한 산업이라고 말한다. 2050년이면 지구 인구는 90억을 돌파하고 2100년이면 110억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전망은 분명 농업이 성장산업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 거대한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농업혁명이 요구된다.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엄청나게 늘어난 인구를 부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식량 부족한 날이 올 것이다. 미래는 먼 곳에 있지 않다. 미래를 위한 농업상상은 지금 시작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IT 시대는 저물고 ICT시대가 도래했다. 즉, 정보기술과 커뮤니케이션이 융합한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 생활에서 스마트폰으로 주택 난방시스템을 조종하고 GPS를 이용한 각종 지리정보를 활용하고 원격으로 의료나 교육 서비스를 받는 등의 일은 이미 생활 속에서 자리 잡았다. ICT없이는 세상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이다 이러한 급변한 상황에서 ICT와 농업의 연결은 당연한 일이다. 농업에서 중요한 분야는 생산에서 출하에 이르기 까지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소비자와 연결하여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통한 수익의 창출에 있다. 이를 위하여 힘든 일은 로봇이 하도록 하고 생산과정을 투명하게 소비자에게 알리고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결정에 이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요한 부문은 역시 신뢰의 문제이다. 예전에는 농업을 1차산업, 원시산업으로 규정하였고 농촌에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실제로 적은 농가소득, 농업인의 고령화, 기후환경 변화등 불안한 요소들도 있다. 그러나 농촌을 잘 살피면 풍요로운 공간이다. 농촌에는 먹을거리, 볼거리,즐길거리 등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지탱하는 풍부한 자원들이 많다. 이제 새로운 농촌으로 탈바꿈하는 노력과 이를 지원하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특히 가장 취약한 유통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농업은 21세기 주력산업이 될 것이다.
10월의 마지막 날인 31일(토)오전 11시부터 행복교육시민모임 광양지회 발대식이 한려대학교(총장 이호재)에서 있었다. 공사간 바쁜 일정에도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인 우윤근 의원, 광양시 의회 서경식 의장, 도의원, 민영방 교육장을 비롯한 다수의 내빈들이 참여하여 광양지회의 발전을 기대하는 모습이었다. 회원들로 구성된 합주단의 연주 음악과 더불어 발대 선언문이 낭독되었다. 행복교육시민모임은 지역사회 구성원인 시민들이 중심축을 이루어 미래세대가 행복한 삶을 열어가도록 행복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 회원들이 자리를 함께 한 것이다. 이 조직은 이재학 전남행복교육시민모임 대표가 중심이 되어 22개 시군에 지회를 구성하여 회원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기존의 학부모회와 지역사회 단체,그리고 지역 대학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이 나라 구성원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학습지원과 봉사활동에 중점을 두게 된다. 광양지회 조준수 회장(한려대학교 교수)은 광양지역의 교육 발전과 행복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 소통과 실천을 강조하면서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를 인용, 저것은 벽/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그때/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물 한방울 없고 씨앗 한톨 살아남을 수 없는/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가지/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담쟁이잎 하나는 담쟁이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를 낭독하면서 결코 쉽지 않은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을 천명하였다. 축사에 나선 우윤근 의원은 "이 자리는 총장님을 비롯하여 민영방교육장님, 그리고 교육에 관계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다. 이 단체는 앞으로 광양교육 발전에 많이 기여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문제가 치명적이다. 독일 슐레 학교에는 '공부란 능력이 아니라 소질에 불과하다'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았다. 행복한 교육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 기본이다. 독일 헌법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불가침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행복교육시민모임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개인의 이해 득실을 떠나서 진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내는 모임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축사를 하였다. 민영방 교육장은 "행복교육의 수혜대상자는 학생이 될 것이므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을 잘 지원하겠다."는 축사를 하였으며, 이호재 총장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조직으로 자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바람직한 모델이 되기를 축하한다."는 축사를 하였다. 필자는 이 조직의 고문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축사를 하였다.
편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다. 연고전(혹은 고연전)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은 단연 농구이다. 다른 이유보다는 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실내에서 거의 광란의 응원을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연대 농구부가 정기전에서 거의 전패를 당하고 있다. 연대 농구의 몰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설 중의 하나는 몇 년 전 공부하는 농구부를 만들겠다는 어느 감독의 실험 때문이라는 것이다. 연대를 가면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수한 선수들이 연대를 기피했고 그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 스포츠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감독에게 지지와 응원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감독의 시도는 참담한 실패로 끝나 버렸다. 대학 농구부 감독의 실험은 왜 실패했나 한국 교육의 변화를 촉구하는 글에서 웬 연대 농구부 이야기냐고 의아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것이다. 구태여 우리나라의 학원 스포츠를 이야기 한 이유는 우리의 초중등 교육 또한 운동선수를 키우는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말을 모두 배우기도 전에 시작하는 영어 교육,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시작하는 특목고와 명문대를 가기 위한 숨 막히는 경쟁, 자기 생각 보다는 정답을 찾아나가는 십 수 년 동안의 교육이 운동선수 키우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한국 교육의 방향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말은 그럴싸하게 한다. 글로벌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그러나 창의적 인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능력,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얼마 안 있으면 학교 시험이 있으니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뵙는 일 조차 십 수 년 간 희생하고 양해 받아온 학생들에게 무슨 관계 능력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길들여진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 이후 어떤 잠재력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학원 스포츠 생태계 송두리째 바꿔야 우리나라 교육계 종사자들이 언제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 한국 고도성장의 일등 공신은 한국의 교육이었다고. 그러나 과거는 과거의 일일 뿐이다. 한국의 교육이 한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했다는 것이 앞으로도 우리 교육이 우리 사회경제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교육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위험성이 충분히 있으며, 벌써 그런 징후들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고 이런 교육을 바꾸는 일이 어느 한 학교, 한두 선생님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일도 아니다. 초-중-고-대로 이어지는 학원 스포츠의 생태계를 송두리째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연대 농구 감독의 실험이 참담한 실패로 끝난 것처럼. 한국 교육을 바꾸는 일은 문제에 대한 솔직한 인정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 교육은 개별 학생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현하도록 하는 데 실패했다. 그리고 노동의 유연화가 대세로 굳어지면서 평생직장의 시대는 퇴조하지만 평생 직업을 가져야 하는 시대에서 개별 학생들이 고용 가능성을 유지하도록 학생 중심의 교육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에도 소홀했다. 문제를 인정한다면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운동선수 키우는 듯한 교육으로부터의 탈피이다.
2주일은 학교수업, 2주일은 현장교육 안성두원공고 기계과 2학년 60명의 학생들은 요즘 학교 대신 회사로 출근한다. 2주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2주는 회사에서 기술을 익힌다. ‘산학(産學)일체형 도제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복과 공장, 얼핏 보면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지만 학생들의 표정은 밝았다. 남들보다 일찍 사회를 경험하고 있다는 자신감도 묻어나왔다. 안성두원공고는 범진ID, 마팔HTT 등 17개사와 업무협약을 맺었고, 60명의 학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대한민국 최고 기술명장이 되는 게 꿈”이라는 오준휘 군은 TV 받침대 등을 제작하는 범진ID에서 현장경험을 하고 있다. 오 군은 “학교에서는 금형·절삭과정의 정확한 순서대로 배웠는데, 현장에선 그렇게 순서대로 물건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며 “이론과 실제는 현장실습을 통해 알게 됐다” 같은 회사에서 도제교육을 받고 있는 김윤수 군은 “처음엔 회사에 나가는 것에 대해 부모님이 걱정하셨지만 지금은 든든한 지원자가 되 주신다”면서 “첫 월급(근로수당 60만 원 정도)을 받아 선물도 해 드렸다”고 웃었다. 김 군은 “2주씩 학교와 회사를 왔다갔다하다보니 산만한 면도 있다”면서 “시험은 한 학기에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문동욱 군은 자동차 터보 엔진, 휠 가공품을 만드는 기업 ‘멕프로텍’에서 도제교육을 받고 있다. 문 군은 “생각보다 처음엔 많이 힘들다”며 “2주씩 나눠 다니는 것도 부담이고, 새벽에 일어나거나 기숙사 생활도 쉽지는 않다”면서도 “남들보다 일찍 회사생활을 경험할 수 있어 직장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군은 “현장 선배님들에게 질문을 하면 바로 답을 해주니까 빨리 배울 수 있다”면서 “추상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기계의 실물을 통해 생생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도제교육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학교 선생님들의 만족도도 도제학교 프로그램을 시행한 이후 높아졌다. 서정국 안성두원공업고 교감은 “현장에서 제대로 일을 하려면 이론 수업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학생들의 학교수업 집중도가 달라졌다”고 밝혔다. 서 교감은 “교사들도 방학도 없이 연수를 받고 있다”면서 “도제학교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기업 못지않게 학교도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ART VIEW]“도제교육 실시 후 수업 분위기 좋아졌죠” 도제학교에 선정된 전국 9개 시범학교 중에서 유일한 사립학교이다. “학교법인의 관심과 지원, 교사들의 열정, 학부모의 지지 등이 보태진 결과다. 보석가공 분야에서 3년 연속 전국 금메달을 땄다. 2011년에는 우수사학 표창도 받았다. 학부모들의 지원과 교사들의 오랜 교육경력, 노하우가 보태졌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어떤 이론 과목을 배우고 있나. “현장 훈련(OJT)과 현장 외 훈련(Off-JT) 등 2개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학교에서는 공작기계, 3D모델링, CAD/CAM, 기계CAD, 금형제작, 금형설계, 정밀측정 등 본교의 사업 분야(금형제작과 절삭가공)에 초점을 맞춰 교과목을 편제하여 운영하고 있다.” 도제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현장 실습’에 대한 관심과 태도는 어떤가. “학생들의 자발적 의지로 도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도제교육 직전부터 현장에서 OJT를 실시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도가 아주 높고, 태도도 성실한 편이다. 현장에서 쓰일 기술이라 생각해서 그런지 수업 분위기도 좋아졌다.” 5년간 최대 100억의 시설기자재와 운용비를 지원받게 된다.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 “학교로서는 엄청난 투자를 받는 것이다. 인프라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눌 계획이다. 학교의 시설을 지역 초·중·고교에 개방하려고 한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현장체험 시설로 활용하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교육부가 내년에는 50개 학교로 시범사업을 확대한다는데. “참여업체가 유한(有限)한데, 갑자기 학교가 늘면 부담이 될 수 있다. 한 업체가 수용할 수 있는 학생 수도 한정적인 만큼 학교 수를 늘리는 것은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현재 대기업은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 대체가 안 되는 문제도 있으니 잘 풀어나갔으면 한다.” 앞으로 두원공고를 어떤 학교로 발전시키고 싶은가. “모든 사람이 판·검사가 되고 공무원이 될 수는 없다. 누군가는 사회의 기초가 되는 기술을 습득하고 그 분야에서 활약해야 하지 않나. 중학교에서 진로지도를 제대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의 인식도 변해야 한다. 막연히 ‘대학’ 하지 말고 자녀의 적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두원공고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직업교육기관으로 만들고 싶다. 우리 졸업생은 믿고 채용할 수 있다는 칭찬을 이끌어내겠다.”
도제교육(apprenticeship)은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학교와 기업현장 등을 오가며 직무역량을 기르는 직업교육 방식을 의미한다. 스위스나 독일 같은 나라들이 직업교육으로 주로 실시하는 데, 이를 듀얼시스템(dual system : 이원적 교육훈련체제)이라고 하며, 이러한 시스템에 의하여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학교를 도제학교라고 한다. 2014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시범 도입될 때의 명칭은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였으나, 이후 ‘한국형 도제식 직업학교’로 바뀌었고, 최종적으로 학교와 기업이 하나가 되어 교환학습을 한다는 의미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로 변경되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정책은 학교중심 직업교육의 현장성 부족으로 기업이 원하는 인력양성에 한계가 있고 재교육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와 입직 연령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청년 고용률은 하락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듀얼시스템에 의하여 도제교육을 하는 스위스와 독일은 조기 입직으로 낮은 청년 실업율과 높은 제조업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OECD 평균 청년실업률은 16.3%였지만, 독일의 실업률은 6.4%(연합인포멕스, 2015), 스위스는 8.4%에 불과하다(이투데이, 2014). 이는 기업이 주가 되어 학교와 기업을 오가는 현장중심 도제식 직업교육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으로 평가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학생들은 구직기간을 단축하고 현장 적응력을 높이며, 기업은 우수 기술·기능 인력을 확보하고, 국가는 핵심 분야 산업 인력 확충 및 청년 고용률을 높여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직업교육 모델을 창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교육부는 2014년 9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시범 도입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해 11월 인천기계공고 외 8개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다. 2015년 7월에는 최종적으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확대 방안을 아래 표와 같이 발표하였다.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성과는 현장 실무위주의 교육을 통해 직업교육의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학교의 실습장비 개선으로 학교교육의 현장 적합성을 높였으며, 기업은 단순한 인력 수요기관이 아닌 우수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 개선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시범운영 첫해로써 참여 학교와 기업의 수가 제한적이었으며, 기업의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데 따르는 생산성 저하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기업의 적극성이 저조하다는 점과 학부모와 교사들은 학생이 자칫 저임금 단순 근로자로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도제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스위스와 독일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성공적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탐색하고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스위스와 독일의 도제교육(듀얼시스템) 개요 스위스는 고교단위에서부터 직업교육훈련(VET :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과 일반교육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직업교육훈련은 PET(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로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 고교 과정에서 직업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1% 정도이고 2014년 기준 전체 학생 약 8만여 명 중 6만8천여 명이 도제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스위스 전체 기업의 약 1/3 정도가 도제훈련에 참여하고 있으며, 듀얼시스템 교육생들은 기업 소속이고 독일과 유사하다. 기업에서의 현장훈련과 직업학교에서의 이론교육이 이루어지고 주간정시제*나 구간정시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2~4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일의 고교직업교육은 도제교육(듀얼시스템)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10년에 도제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은 전체학생의 59%, 2012년에는 66%였다. 고등교육 측면에서도 학사, 석사, 박사 수준의 도제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기업의 22.5%인 약 50만개 이상의 기업과 571,457명의 훈련생이 참여하고 있다. 듀얼시스템에 속한 학생들의 소속은 기업의 견습생(apprentice)이고, 학교는 단지 시간제 학생(part-time student)이다. 도제교육은 50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주로 진행하고 있다. 기업에서의 현장훈련과 직업학교에서의 이론교육 결합된 훈련내용으로 구성된 듀얼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방법은 주간정시제나 구간정시제로 운영된다. 직업교육의 프로그램은 2.5년에서 3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PART VIEW]거버넌스 스위스의 경우, 거버넌스는 스위스 연방(Confederation)정부, 주(cantons) 정부, 전문가 기관(professional organizations)의 3자 협력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정부는 직업교육의 전반적인 질을 관리하고,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학습자 교육훈련 커리큘럼과 자격시험을 승인하며, VET 전문가교육 프로그램 및 자격 등을 관리·승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주정부는 VET의 실제 시행과 관리·감독의 역할을 한다. 전문가기관은 VET 프로그램의 내용을 만들고, 관련 국가 자격 및 시험 등을 개발하며, 새로운 도제제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산업계는 VET 훈련 및 시험·평가 내용을 결정할 책임 및 새로운 법령 및 훈련 계획을 제안할 독점적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독일의 도제교육에 대한 지원체계는 정부와 직업교육 제공기관, 산업별 협의체, 상공회의소, 노동조합 등과 같은 사회적 파트너, 견습생과 개별기업들의 관계가 협력과 조정의 관계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산업계 참여수준이 높아 정부보다는 민간(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으며, 도제훈련과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모두 제도의 운영 및 방향 설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특히, 독일의 강력한 노조의 역할이 기업의 훈련에 대한 높은 참여와 더불어 사회적 파트너십의 발달을 이루어내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재정 스위스의 경우, 전체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소요비용의 약 58%는 해당 기업이 지원하며, 33%는 주정부, 6%는 연방정부, 나머지 3%는 지역사회에서 충당하는 구조이다. 기업은 VET의 훈련생 임금, 훈련강사 급여, 훈련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다. 독일은 전체비용의 75%를 기업이 부담하는 재정형태를 띠고 있다. 기업 내 훈련 기업은 도제훈련에 필요한 훈련장비, 훈련강사 급여 및 훈련생 경비(초임기능직 근로자 임금의 20~40%, 건강, 연금, 실업, 사고 보험)등을 부담한다. 중앙정부는 직업교육훈련 정책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교원의 임금, 시설 및 장비 등 직업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공한다. 교원 스위스는 고교단위 직업교육훈련 교사(vocational teachers)의 경우, 고등교육 A나 B등급 학위를 소지하고, 최소 6개월의 전문 직업 경력을 가지며, 1800시간 분량의 VET 교수법 준비(파트 타임 교사일 경우 300시간)가 필요하다. 기업 트레이너(vocational trainers)의 경우, VET 법령, 스위스의 VET/PET 체계 등에 대한 1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직업교육훈련 교사와 마찬가지로 스위스 연방직업교육개발원(SFIVET)에서 교수법에 대한 강의를 듣고 관련 인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산업훈련센터 강사(vocational instructors)의 경우, 600시간(파트 타임 강사의 경우 300시간)의 교수법 준비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현장평가 시험출제자(examiners)는 관련 트레이닝을 받은 후 인증서를 획득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기업에서의 교육은 직업훈련교사가 실시하는 데, 그 자격은 기능장(meister) 또는 기능공(techniker) 자격을 취득하고, 최소 5년 이상의 현장경력과 160시간 직업교육학을 이수한 뒤, 상공회의소 등의 직능단체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직업학교는 이론교사와 실기교사로 구분되는데, 주정부 교육공무원인 실기교사는 기능장 또는 기능공 자격을 취득하고 6개월간 교육 대학에서 교육학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법령 및 질 관리 스위스의 직업교육훈련규정은 기업훈련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직종별로 훈련 기간, 목표, 내용, 자격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도제훈련 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일의 범주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도제 훈련제도는 직업훈련법을 제정함으로서 법적 제도적 형태를 지니고 있다. 직업훈련 표준규정의 개발주체는 산업협회, 최고 수준의 사업주 단체, 노동조합, 직업교육 연방연구소(BIBB)로 이루어지며 사회적 통용성이 매우 높다. 스위스와 독일의 도제교육제도가 주는 시사점 도제교육에 대한 사회적 문화로의 토착 도제교육을 통하여 한 기업에서 양성하는 인재는 원천적으로 기업의 인재이지만 양성된 인재가 어느 곳을 가더라도 국가의 유사 업체에서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되기 때문에 인재양성에 기업이 주도적으로 투자하는 마인드가 문화로 토착되었다. 스위스의 경우 약 36%의 도제교육생이 교육훈련을 받은 기업에 남으며, 나머지는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는 독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오랜 역사성에 기인하겠지만 산업화의 역사가 짧고 산업체의 인력양성을 국가가 주도해 온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투자를 통하여 양성된 인재가 이직을 하게 되면 기업에 큰 손실을 끼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때문에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저하는 우리나라의 산업 인재 육성 문화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정부, 연구기관, 산업별협의체, 기업의 유기적 협력관계 스위스와 독일의 경우 정부와 전문가기관, 산업별 협의체와 기업 간에 역할을 명확히 규정짓고 관련법령 관리, 커리큘럼 개발, 자격 및 시험, 프로그램 개발, 자격승인, 직업교육의 운영 및 시행에 대한 관리 감독 등에 있어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가지고 있다. 특이한 점은 이러한 협력관계에서 산업체는 훈련과 시험·평가의 내용을 결정하거나 새로운 법령이나 훈련 계획을 제안하는 데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산업체가 산업의 변화 동향과 기술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인재를 적정하게 양성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교육에 반영함으로써 산업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필요에 의하여 형성된 추진체계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현재 국가가 주도하여 기획되어지고 도제교육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어 나가야 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데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도제제도의 철저한 질 관리 시스템 스위스와 독일의 경우 도제교육제도의 질적 보장과 자격의 통용(通用)성 유지를 위하여 해당 직종별 훈련기간, 내용, 자격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도제훈련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일의 범주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업에 대한 개요, 훈련내용, 근로자의 해당 직업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검정 절차 등에 대하여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법적 제도적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법적 토대아래 엄격하게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하여 도제교육제도의 질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점은 앞으로 우리가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을 효과적으로 착근하도록 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직업훈련교사와 실기교사의 엄격한 자격요건 스위스와 독일의 경우, 기업의 직업훈련교사와 직업학교의 실기교사에 대하여 실무능력과 교육적 소양 역량에 대한 엄격한 자격요건을 설정하고 설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여 도제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기업의 직업훈련교사의 경우 이러한 자격요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무역량은 뛰어나나 교수법이나 생활지도와 상담 및 평가에 대한 역량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직업학교의 전문교과교사의 경우 교수법, 생활지도 및 상담과 평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우수하나 산업체 현장 실무경험이나 기능장, 마이스터와 같은 수준의 기능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도제교육을 도입한 우리나라의 경우 스위스와 독일의 직업훈련교사와 실기교사의 엄격한 자격요건에 의한 채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제언 단기적인 방안 컨트롤 타워 확립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의 추진체계에 연관된 기관은 기업, 교육부, 고용노동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폴리텍대학, 시도교육청, 단위학교 등이다. 이러한 복잡한 추진체계에서 각각의 기관에 나름의 역할이 주어져 있지만 비전, 미션 및 성과관리 등에 관하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기관이 명확하지 않아 역할을 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확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2015년 시범사업으로 9개 학교가 참여하지만 2016년에는 41개 학교가 추가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사업초기에 기틀을 잘 조성하기 위해서 컨트롤 타워를 확립하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 교원의 실무 및 교육 전문성 확보를 위한 규정 및 양성 체제 확립 교원의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노력이 도제교육의 성공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다.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교원이 요구분석을 통하여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및 자료를 개발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기업현장교사와 직업학교의 전문교과 교사들의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을 확립하고 재교육과 양성 체제를 확립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이 연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도제교육의 질적 제고와 사회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교원의 실무 및 교육 전문성 강화에 대한 제도적 준비가 중요한 사항이 되고 있다. 산업체에의 도제교육 인식 확산 노력 도제교육은 산업체가 필요한 인재를 조기에 발탁하여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직업적 소양을 갖추게 하여 입직시기를 단축시키고 재교육의 비용을 감축하여 학생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체가 되어야 할 산업체가 도제교육에 대한 효과나 장점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따라서 산업체가 도제교육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인식 확산 노력이 요구된다. 장기적인 방안 산업체 주도의 인력양성 문화 구축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인력양성은 정부 주도 하에 추진되어 왔다.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이러한 방식이 효과를 볼 수 있었으나 산업이 분화되고 고도화되면서 정부주도하의 인력양성 방법은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경우는 정부주도형에서 산업체 주도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필요한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 또한, 스위스와 독일과 같이 산업체 주도의 도제교육이 문화로 정착되도록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소기를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산업영역에 확산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2010)에 의하면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종사자의 비를 살펴보면, 1차 산업종사자가 6.4%, 2차 산업종사자 16.9%, 3차 산업종사자 76.7%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종사자의 비를 보았을 때, 현재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선정분야가 공업 분야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도제교육이 뿌리내리는 데 한계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2차 산업분야 이외의 산업분야에서도 도제교육을 통하여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확산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엄격한 질 관리 시스템 구축 도제교육의 중요한 부분은 산업체가 요구하는 직무에 대한 숙련도를 높여주고 자격의 사회적 통용성을 강화하여 채용의 안정성을 꾀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무에 대한 숙련도와 자격의 사회적 통용성에 대한 신뢰를 높여주기 위해 장기적으로 도제교육에 대한 엄격한 질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이 걸음마인 상태에서 앞으로 도제교육 제도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와 장애를 만날 것이다. 이러한 문제와 장애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극복해 가느냐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스위스나 독일의 사례를 때로는 타산지석으로 한편으로는 반면교사로 삼아 지혜를 모으고 실천한다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새로운 직업교육의 모델이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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