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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필리핀 교원단체가 교육부의 12년 학제 추진에 대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필리핀 ‘참여하는 교사연대(ACT)’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의무 교육 연한을 2년 더 늘리는 ‘K(유치원·Kindergarten) to 12’ 정책이 교육 민영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교육 기간 연장에 따라 늘어나는 학생 수를 감당할 여건은 마련하지 않고 민영 교육기관에 다니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리핀 교육부는 지난 2011년 12년제 의무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10년제 학제(초등 6년, 고교 4년)를 12년제(초등 6년, 중학교 4년, 고등학교 2년)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2년 6월 신학기부터 6년제 중등교육 과정이 적용돼 올해 처음으로 고교 2년 과정에 학생들이 입학하게 된다. 교육부는 12년 학제를 통해 세계적인 기준에 맞추겠다는 목표다. 10년제 교육을 받은 필리핀 학생이 다른 국가로 유학을 준비할 경우, 부족한 2년 과정을 메우기 위해 별도로 돈을 들여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다. 또한 2년의 고교 의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수준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반영됐다. 그러나 12년 학제를 도입하기 위한 여건은 마련하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7748개 고교 중 5800여 개만이 2년 학년이 더 늘어난 학생을 수용할 교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오는 6월 중학생 50만 명을 사기업 업체가 만든 민영 교육기관(Affordable Private Education Center·APEC)에 진학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교원들은 교육부가 ‘K to 12’ 도입을 통해 민영 교육기관들의 몸집 불리기에 동참하고 있다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진학을 유도하고 있는 민영 교육기관은 영국 피어슨 그룹(교육·언론 기업)과 필리핀 아얄라 그룹(부동산 개발사)이 합작해 개설한 학원 형태의 시설이다. 현재 필리핀 내 23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벤자민 발부에나 ACT회장은 “학생 교육을 위한 공적자금을 민간 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해 몰아주는 꼴”이라며 “학부모들도 정부의 지원금만으로는 이 학교 입학금을 충당할 수 없어 추가 비용이 든다고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교원들은 이 정책이 오히려 교육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영 교육기관들이 학교 용도에 맞는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기존 건물을 임대해 운영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체육관이나 과학실, 도서관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기관 교사의 70%가 교원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채 일반 공립학교 교사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영 교육기관이 교육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고 수익 창출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발부에나 ACT회장은 “다른 교육단체에서 법원에 12학년제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으나 묵살됐다”며 “무조건 외국 방식대로 12학년제를 시행하기보다는 필리핀의 여건에 맞게 기존의 K to 10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미국 정부가 학생 평가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 지원에 나섰다. 미 교육부는 15일 ‘학력평가 개선 보조금’으로 900만 달러(약 102억 원)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표준화된 평가 대신 주(州) 정부가 지역 여건, 학생 수준 등을 고려해 새로운 평가 항목이나 방법, 결과 활용 방안 등을 개발할 경우, 심사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평가의 타당성·신뢰성 제고, 다양한 방법과 자료를 통한 학업성취 측정, 학생의 진척 상황 기록 등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평가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이는 지난 6년 간 ‘낙오학생방지법’에 따라 불필요하게 늘어난 평가 횟수를 줄이고 객관식 평가에서 벗어나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높이는 서술형 평가로 전환하자는 취지도 담고 있다. 이번 보조금 지원책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평가 실행 계획(Testing Action Plan)’의 일환이다. ‘평가 실행 계획’은 표준화 평가에 할애되는 시간을 줄이고 각 주와 교육자치구가 부담은 줄이면서 질 높은 평가를 자체 개발하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됐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학력평가가 교수·학습을 촉진시키고, 학생과 학교의 전반적인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 계획에 기반해 올해 초 각 주와 교육자치구에서 형식적으로 반복돼 도움이 되지 않는 평가를 없애거나 평가의 질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안내서를 발표했다. 이어 보조금 지원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평가 체제 개선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 학생 평가방법 개선 논의는 사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됐다. 비용 절감과 채점의 용이성을 위해 표준화된 객관식 평가나 컴퓨터 활용 시험에만 치우쳐 평가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또한 과다한 평가 횟수, 학생 학업성취도 결과의 교원평가 반영 등으로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부담만 줄 뿐 교육적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더불어 미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말하기‧쓰기 능력, 분석‧종합 능력,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이에 따라 각 주에서는 과다한 평가를 줄이고 평가의 질을 높이는 ‘fewer and better tests’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테네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험을 축소하고 오클라호마 일부 시에서도 초등 3·5학년 학생 대상의 평가를 축소하기로 했다. 델라웨어도 평가 횟수를 줄이고 질을 높이겠다고 발표하는 등 미 전역에서 이 같은 시도가 확산되고 있다. 존 킹 주니어 장관은 “좋은 평가는 학습과 형평성을 촉진시키지만 뚜렷한 목적이 없거나 과도한 평가는 가르치고 배우는 소중한 시간과 학생의 창의성을 오히려 앗아간다”며 “평가 개선에 노력하는 전국 교육자들을 정부는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각 주와 교육자치구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개선 사례도 적극 수집해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담양금성초(교장 이성준)는 활성화 단계에 이른 자치활동을 보다 더 교육적이고 심도 있게 운영하기 위해 지난 4월 20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전문가를 초빙하여 컨설팅 시간을 가졌다. 무지개학교로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1학년부터 6학년 전교생이 참여하는 다모임 활동을 강화하여, 월 2회에 걸쳐 두레별로 활동 주제를 정하고 실천하여 자치 능력 향상에 힘써 왔다. 새 학년도 학사 일정에도 학생회 임원과 학부모 대표가참여하여 의견을 내놓을 만큼 교육공동체의 모습을 갖추는 데 노력하고 있다. 운동회나 뒤뜰야영,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등, 다양한 학교 행사에 학생다모임과 두레 별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의 주인의식도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왔다. 전교생이 여섯 두레의 회원이 되어서 자신들의 의견을 내놓고 토의하는 동안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되고 선후배 간에도 친밀감이 형성되어 교우관계도 좋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컨설팅을 맡은 김민수 선생님(전남무지개학교지원센타)은 금성초의 자치활동 운영 전반에 걸쳐서 사전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선생님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였다. 무지개학교를 중심으로 일반화된 학생다모임은 자치활동의 꽃이라 할 만큼 중요하다. 특히, 자치능력은 미래핵심 역량으로서 학생 개인이나 학교를 넘어 민주시민, 세계 시민의식으로 발전시키는 모습은 세계적인 추세다. 현재 일반 학교의 학생회 활동의 현실을 짚어보면, 민주적 활동 경험 부족, 교사들의 지시에 따르는 학생회, 활동 결과나 요구 불인정,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사업 배치, 누적되어 쌓이지 않는 자치 역량, 선거로 끝나는 학생회의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김민수 컨설턴트 선생님은 순천 별량초 무지개 학교에서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다양한 경험을 소개하여 금성초 선생님들을 고무시켰다. 자치활동 활성화는 결국 전문가 집단인 교사 모임부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고 소통하며 결정된 사항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부터 발현된다는 점에서 모든 답은 교사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주었다. ‘민주주의는 귀를 여는 것’이라는 존 듀이의 일침은 자율과 존중을 아우르는 명언이었다.금성초에서 자치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윤은숙 선생님은 금성초의 다모임 운영의 문제점과 질문 사항 11가지를 사전에 조사하고 취합하여 조목조목 질의하고 배워서 당장 이번 주부터 시정하겠다는 모습을 보여 감동을 주었다. 두레 별로 지도교사를 맡고 있는 선생님들도 이번 컨설팅을 계기로 보다 더 관심을 갖고 학생들을 지도해야겠다고 입을 모았다. 연수에 참여한 모든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위원회 활동(두레)에 더 많은 권한을 주어야 자발성이 확대되어 자존감을 키우게 된다는 컨설턴트의 충고를 시금석으로 삼아 미래핵심역량의 산실인 자치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킬 것을 다짐하였다.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일반고 학생 선택 교육과정 운영 혁신 방안’을 공표했다. 즉 일반고에서도 학교가 학생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 수강 인원이 적을 경우 인근 학교들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용하는 방안을 동비하고자 하는 것이다.이는 문·이과 과정 없이 개방적으로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도록 최소 5개 과목 이상(15단위 이상)을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와 가은 고교 교육과정 틀(체제) 개편은 장기적이고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위기의 일반고를 살리고 교육과정 선진화, 학생의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학교간 연합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을 반영한 정책 방향은 그르지 않으나 보통교육을 담당하는 고교와 고등교육 기고나인 대학의 교육과정 이수 체제는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학교교육과정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교수전략),교육평가 등 과정을 거쳐서 다시 교육목표로 순환되는 환류 체제(feedback)이다. 또 교육과정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된 교육내용과 학습활동을 체계적으로 편성·조직한 계획이며 이는 교육평가로 구현되고 확인된다. 어쩌면 교육과정 개정은 교육의 틀을 바꾸는 것처럼 중차대한 것이다. 한국 사회는 물론 외국의 경우에도 교육과정 개정은 늘 갑론을박 쟁점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 서울교육청의 ‘일반고 학생 선택 교육과정 운영 혁신 방안’은 현재 어려운 여건인 일반고의 교육과정 다양성과 다양한 진로희망을 가진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하겠다는 취지지만, 교육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교원 등 학교현장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이유는 수시로 바뀌는 입시 및 교육과정에 따른 위기감, 개혁피로감에서 연유한다. 특히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은 교사, 학생, 학부모들에게는 낯설고도 확신이 가지 않은 실험 교육 제도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없지 않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고교교육이 대학입시를 향하여 일렬종대로 ‘앞으로 나란히!’를 한 비정상적 체제이다. 대학입시라는 극한적 생존 경쟁 상태에 놓인 고교현장은 교육과정 개정에 있어 무엇보다도 민감하다. 따라서 고교 현장성과 예견되는 부작용에 대한 검토와 예방책 강구가 우선돼야 한다. 이와 같은 서울시교육청의 일반고 교육과정 개정에 대해 일선 고교현장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좀 더 치밀한 준비와 대안 마련을 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서울교육청의 ‘일반고 학생 선택 교육과정 운영 혁신 방안’은 상대평가 방식의 지필고사인 수능체제 현실과 교육과정의 괴리감 발생이 우려된다. 교육청 차원의 교육과정을 대폭 바꾸면서 정부에 고교 내신반영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선후관계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크다. 국가 교육과정의 고시, 지역 교육과정의 지침, 단위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등의 일관성이 원활하고도 유기적으로 연계돼야하는 것이 교육과정 체제인데, 이에 대한 불균형, 상치가 우려되는 것이다. 아울러, 학교 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구현된다. 따라서 이 방안이 도입됐을 경우 파생되는 학교현장 부작용 및 우려에 대한 대안 및 선결과제 마련이 요구된다. 학교간 이동에 따른 안전문제, 생활지도 및 출결관리 및 책임문제, 학생 학업평가와 성취에 대한 학교 책임성 문제 , 예산과 교원 수급 문제, 경쟁력이 있는 학교의 외면 가능성, 학생부 기록문제 등 수많은 문제의 해결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또 하나 유념해야 할 것은 현재 교육부 차원의 ‘2015 교육과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서울교육청이 발표한 ‘일반고 학생 선택 교육과정 운영 혁신 방안’은 이 범주 내에서 실행돼야 할 것이다.이번 발표에 앞서 교육부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이다. 그동안 한국 사회와 교육계에는 개혁과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수많은 정책, 제도, 방안 등이 제시되고 사라지는 등 ‘교육혁신안 명멸’이 이어져 왔다. 그 수많은 진선진미한 정책들이 대부분 실패한 이유는 바로 학교 현장의 여건을 외면한 탁상공론식이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서울교육청의 ‘일반고 학생 선택 교육과정 운영 혁신 방안’은 국가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실행 준비 상황, 학교 현장과의 현장성 검토 등이 선행된 후, 신중하게 학교 현장에 구현되기를 기대한다.
여행하기 참 좋은 계절이다. 저유가 영향으로 유류할증료도 내리고 저가 항공기도 여러 도시에 취항하면서 외국에 가는 여행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때 이용하는 것이 바로 공항이다. 공항은 그 나라의 얼굴이다. 공항에 관해서라면 미국 뉴욕은 끔찍하다. 14시간의 고된 비행 끝에 겨우 땅에 발을 붙이고서도 입국심사대까지 가기 위해 늘 한두 시간은 더 기다려야 한다. 2013년만 해도 뉴욕 케네디국제공항(JFK)은 미국 공항 중에서 입국 수속이 가장 오래 걸리는 악명 높은 곳이었다. 언론이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은 “국제선 항공편 도착이 매년 크게 늘어나는 데다 특히 JFK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해외 관광객이 들어오는 공항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거의 도착과 동시에 셀프로 자동입국심사(APC)를 거쳐 공항을 빠져나갈 수 있다. 물론 인천국제공항에도 자동출입국심사대가 있다. 하지만 이곳은 어디까지나 한국인만을 위한 시설이다. 반면 APC는 과거 한 번이라도 미국을 방문한 적 있는 비자면제 협약국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데다 영어뿐 아니라 한국어 등 8개 국어가 지원돼 외국인으로선 정말 편리하다. CBP에 따르면 2013년 8월 시카고를 시작으로 JFK 등 주요 공항에 도입한 이후 세계 최고의 보안은 유지하면서 서비스 수준은 크게 올라갔다고 한다. 가령 2015년엔 전년보다 5.1% 늘어난 1억1200만 명의 해외관광객이 미국 공항으로 입국했지만 미국 내 탑10 국제공항의 대기 시간은 오히려 3% 줄어들었다. 어떤 공항은 27%나 단축됐다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최근 동료들과 오사카간사이공항을 이용하였다. 출국 수속까지는 부산에서 오사카까지 비행시간보다 더 많이 소요되었다. 여기도 자동입국심사대는 있지만 소수의 일본인만 이용하고 내국인인 일본인이 없어도 외국인의 심사 업무를 개시하지 않았다. 그만큼 업무 매뉴얼에 충실한 하급직원들의 업무태도는 간사이공항의 매력을 한층 떨어뜨리고 있었다.피해를 보는 입국자는 외국인이다보니 불평을 이야기 하기는 쉽지 않다. 최근 인천공항은 지난해 평균 입국시간이 29분이었다지만 외국인들이 느끼는 체감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올 초 30대 중국인 부부의 밀입국으로 보안시스템이 뚫린 탓인지 JFK가 악명을 떨치던 시절만큼 입국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 땅을 디디자마자 이런 경험을 한다면 한국에 대한 인상이 좋아질 리가 없다. 세계 최고의 관광도시 뉴욕이 관광객 입국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발상의 전환을 한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 우리는 ‘세계 공항서비스 1위’라는 평가에 취해 지난 10여 년을 너무 오만하게 보내면 안된다. 거꾸로 가는 한국의 인천공항도, 일본의 오사카간사이공함도 케네디국제공항 사례를 잘 보고 배워야 할 것 같다. 일본도 신원이 확실한 외국인 입국자들에게 자동입국심사대를 통과하도록 개선되기를 바란다. 인천공항의 경우 이러한 실태를 이번에 당선된 국민의 대표인 선량들이 몸으로 체험하여 개선에 앞장서기를 기대하여 본다.
B형, 갑작스런 지진으로 일본 구마모토가 적이 없는 전쟁을 치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말로 위로를 하여야 할 것인지 몰라 머릿속이 하얗게 된 느낌입니다. 특히, 구마모토시는 제가 3년 반 동안 아이들과 생활을 하였고 동포들을 돌아보면서 인연을 가진 분들이 많은 곳이랍니다. 5년 전 동일본 대지진으로 1만8000여 명이 희생되자 한국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근무한 광양의 중학교에서도 학생들이" 힘 내, 빨리 회복되기를!" 내용을 담은 위로의 편지를 써 피해지 학생들에게 보내기도 하였으며, 과거는 과거고 인간적으로 일본을 돕자”는 글이 인터넷을 뒤덮더니 삽시간에 적십자에만 성금 456억원이 모였습니다. 이보다 5배 가까운 8만7000여 명이 희생된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 때 걷힌 돈은 46억원이었답니다. 그러고 보면 동일본 대지진 때가 10배 가량 모인 셈이지요. 한국인의 중국 선호도가 일본보다 약간 높던 때였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일까요. 이는 한·일 간 애증 관계 탓이라는 게 전문가 진단입니다. 애증은 친밀감을 주는 상대가 섭섭하게 굴면 생기는 감정이지요. 이럴 경우 상대가 잘되면 밉지만 너무 잘못되면 애정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옛 애인이 성공하면 배 아프지만 불행해지면 동정심이 샘솟는 이치와 마찬가지이지요. 지금은 어딜 가도 일본 요리, 만화가 넘치는 한국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대일 거부감이 강해도 한국인의 의식 속에는 “좋은 점도 많은 친숙한 나라”란 인식도 공존하는게 현실입니다. 대지진 때는 이런 애증의 메커니즘이 작동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랬던 민심이 이번 구마모토 강진 때는 변한 것 같습니다. 이는 애증 속에서 사랑이 증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모금이고 나발이고 10원짜리도 주면 안 된다”는 모진 글도 보입니다. 정 많은 한국인이 왜 이리 됐는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코 양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이같은 책임은 양국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대지진 당시 일본 민주당 정권은 이웃과의 화해에 애쓴 결과, 2011년 일본에 대한 “호감을 느낀다”(41%)와 “느끼지 않는다”(44%)고 답한 한국인 비율은 비슷했습니다. 반면 아베 정권의 과거사 수정이 본격화된 지난해에는 비호감(74%)이 호감(17%)의 4.4배로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한동안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는 대일 외교도 없다”는 입장을 고집해 양국 관계를 경색시켰습니다. 더 큰 악재는 구마모토지진 발생 후에 “한국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헛소문이 일본 SNS에 번졌다는 뉴스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5만여 명이 희생된 1923년 관동대지진 때 똑같은 소문이 퍼져 한국인 6000여 명이 학살됐던 참담한 기억이 민심을 자극했다고도 봅니다. 사연 모르는 일본인이라면 한국인의 분노를 이해 못할 것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에 따르면 일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는 관동대지진 때의 한국인 피해를 희석시키는 쪽으로 개편 중이라 하니 더욱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추세라면 서로 간의 무지와 오해는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누가 앞장 설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올바른 생각을 가진 민간인의 한·일 가교 역할이 중요한 때입니다. 양국이 서로 양국민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연으로 인한 지진 피해 복구에 국경을 넘어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평상시에 한일 양국민의 마음을 자극하는 정치 지도자들의 노력이 한층 필요한 시점이며, 국경을 넘어 인류공동체로 살아가는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양국 시민들이 배움을 시작하여야 할 시점입니다.
얼마 전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세기의 바둑 대결이 화제가 됐다. 최대의 관심은 이세돌이 과연 이길 것인가에 맞춰졌다. 알파고(AlphaGo)란? 구글에서 개발한 컴퓨터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중국의 바둑프로이자 유럽 바둑 챔피언인 판 후이 2단과 5번 대결을 펼쳐 5전 전승을 하기도 한 무서운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다. 인간은 한 없이 나약하지만 꺾이지 않는 불국의 의지로 세상을 지배하며 변화를 만들어 왔다. 무려 1초당 10만건의 경우의 수를 계산해 낼 수 있는 알파고도 결국 인간이 만들어 낸 산물이며 결코 인간을 꺽을 수 없다는 것을 이세돌 9단은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애초에 인간이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고 자조 섞인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조차 이세돌 9단의 불굴의 의지, 인간승리 앞에 박수를 보냈다. '불굴의 의지 이세돌 신드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입시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한 소프트웨어 교육의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는 15년 7월 중학교는 2018년 부터 초등학교는 2019년 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화한다고 발표했다.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정책에 소프트웨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전세계 국가 경쟁력이 하드웨어 중심의 산업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10년 뒤 로봇과 경쟁해야 하는 형편이지만 우리의 교육 현실은 산업화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 아이들이 아무리 영재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졌다 해도 그것을 현실화 시키지 못하면 그것은 내재된 가치에 불과하다는 결론이다. 알파고는 코딩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이다. 앞에서 밝혔듯이 2018년부터 초, 중, 고등학생 모두 '정보' 과목이 필수교육이 될 예정이다. 덕분에 코딩 교육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코딩은 컴퓨터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을 뜻한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물론, 자동차와 의료기술, 우주 산업 등의 다양하고 폭넓은 분야에 널리 쓰이는 기술이다. 코딩 교육을 하면 창의성은 물론 논리력을 기를 수 있다고 알려졌다. 또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까지 갖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교육부(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이준식)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지난 3월 25일 2016년도 소프트웨어(SW) 연구·선도학교 900개 학교를 발표하였다. 올해 새롭게 선정된 소프트웨어(SW)교육 선도학교는 초등학교 382개교, 중학교 214개교, 고등학교 86개교로 총 682개교이며, 지난해 선정되어 2차년도 계속 지정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 218개교와 함께 소프트웨어(SW)교육을 운영한다. 소프트웨어(SW) 연구·선도학교는 2018년부터 시작되는 소프트웨어(SW)교육 필수화에 대비하여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소프트웨어(SW)교육을 중점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교육 운영 지침』을 적용하여 정규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는 17시간 이상, 중학교는 34시간 이상의 소프트웨어(SW)교육을 실시하며, 고등학교는 ‘정보’ 관련 과목을 통해 소프트웨어(SW)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부와 미래부는 학교별 평균 1천만원의 운영지원금과 함께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과과정 운영을 위한 보조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소프트웨어(SW) 담당 교사들의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와 교과연구회 운영지원도 실시한다고 한다. -교육부 제공- 최양희 장관은 “'창의와 도전’의 창조경제가 더욱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발상의 전환이 사업화 및 창업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민간의 자율과 창의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데 방해가 되는 규제나 비정상적인 관행은 없는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 기초과학·인재육성 예산 더 늘릴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 장관은 "RD 혁신을 위해서는 투입금액 못지않게 방향성에 효과가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인력 양성과 기초·원천연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초·원천 분야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인상을 심어주지만 이 분야는 전략적 분야로 정부가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대결 이후 한국 과학의 수준과 RD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다.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정부지원의 책임을 맡고 있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인공지능과 같은 유망 분야에 정부도 전략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아직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정부 RD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된 계기"라며 정부 RD예산에서 기초과학과 인재 육성에 대한 비중을 더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 장관은 취임 초부터 인공지능과 같은 소프트웨어(SW)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SW 인재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배출이 어렵고 산업현장의 만족도도 떨어진다"며 "창의적인 교육 방법으로, 어려서부터 교육을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앨빈 토플러는 '미래에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제3의 물결에 이어 제4의 물결이라 불릴만한 혁명적인 변화의 물결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다 요즘 빠르게 모든 것이 변화하는 세대에 살고 있는 만큼 창의적인 인재 육성 정책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동안 한반도를 달궜던 총선이 마무리됐다. 정당과 후보자 간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던 제20대 총선이 끝났다.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정책 선거를 찾아볼 수 없는 네가티브적 구도 선거였다는 혹평이다. 모름지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이번 선거는 이런 미사여구적 표현과는 한참 거리가 먼 선거였다. 중앙선관위의 캐치프레이드인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과는 전혀 딴 판인 선거였다는 혹평이다.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보여준 선택과 의미를 헤아려 깊이 반성하는 등 선거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당선자 300명 중 104명이 입건 이상돼 사범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현실도 냉철하게 바라봐야 할 것이다. 우선 이번 선거로 나타난 민심을 여야 각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여당은 교육 분야에 대해 교육효과가 바로 나올 수 없는 교육특수성을 외면한 채 평가를 통한 즉흥적 산출(out put)성과 위주 및 경쟁 우선주의 교육정책 방향의 노선과 학교 현장, 현장 교직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를 전면 재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야당 역시 예산확보가 수반되지도 않고, 미래세대가 감당치 못할 공허한 무상복지 정책 추진을 강화하라는 뜻으로 왜곡해선 안 될 것이다. 미구에 개원될 제20대 국회는 여야 정재이 점철되는 기존의 구태를 벗어나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육국회’가 되길 기대한다.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가 대화와 타협, 소통과 공감의 기조 아래 여야가 국민을 위해 21세기 선징형 상생하는 생산적 국회상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미래 세대인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 관련 입법과 예산을 심의·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교육적인 방안으로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길 기대한다. 이는 교육 소관 상임위인 교문위가 위상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20대 국회는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인 교육과 교원들에게 무한한 인물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누가 뭐라 해도 세계를 이끄는 원동력은 교육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육이다. 하지만, 작금의 교육은 누란의 위기다. 그럼에도 학교현장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교권이 무너지고 있고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정책으로 교원들의 사기는 저하될 대로 저하돼 있다. 그동안 교육 혁신, 교육 개혁의 선언적 기조가 성공을 거두지 못한 원인에는 현장성 결여와 그 개혁을 주동할 교원들을 개혁 대상으로 매도했다는 점을 자성해야 한다. 따라서 무수한 상하형(Top-down)식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 안정 속에 현장지원이 이뤄지는 입법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20대 총선 결과가 지역구도가 흐릿해지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다. 이러한 정치의 새로운 변화 모습과 견주어 교육감 직선제이후 심화되고 있는 이념 대결이 완화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결국 이번 20대 국회 총선과 개원을 계기로 교육의 문제는 교육의 논리로서 풀어나가는 정도를 바로 새우길 기대한다. 제발 교육의 문제를 정치적 논리, 경제적 논리 등으로 오류 재단을 하지 않길 기대한다. 또 무상급식, 누리과정 쟁점 등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났듯이 교육을 볼모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하는 잘못된 관행도 근절되길 기대한다. 그리고 교육을 정치적, 도구적, 수단적 목적으로 삼거나 단기적 성과위주의 무분별한 실험적 입법이 척결되길 기대한다. 당선자와 낙선자 모두 이번 20대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후보자로의 초심을 개원 이후에도 잊지 말고 정책을 입법하고 정치적인 수행을 하길 기대한다. 또 교육만큼은 여야가 없는 만큼 머리를 맞대고 생산적인 의정 활동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의회상과 국회의원상을 정립해 주길 기대한다. 많은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정치인이 국민들을 걱정해야 하는데. 거꾸로 국민들이 정치와 정치인을 걱정하는 그릇된 행태가 이제 바로 서길 바란다. 그 역할을 20대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자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 흐름이 저성장으로 가고 있다. 이에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채용되기란 정말 힘들다. 경쟁률도 높지만 평가문제도 보통은 아닌 것 같다. 실제로 현대자동차는 인문학 문제를 채용시험에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가 4월 10일 대졸 신입사원 서류 합격자를 대상으로 벌인 시험에 나온 역사 에세이 주제다. 출제된 문제는 '르네상스는 14~16세기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 문화혁신 운동이었습니다. 도시의 발달과 상업자본의 형성을 배경으로 하여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화를 부응시킴으로써 새 문화를 창출해 내려고 하였고, 그 범위는 사상·문학·미술·건축·자연과학 등 여러 방면에 걸친 것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유럽 각 나라에서 특색 있는 문화를 형성하였으며, 여러 방면에 걸쳐 유럽 문화의 근대화 기반이 됐습니다' '르네상스의 의의와 영향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와 ’21세기에 르네상스는 어떠한 분야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이다. 응시자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700자 이내로 써야 하며, 제한시간은 30분이다. 21세기 르네상스에 대한 언급은 현대차의 지향점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대차는 이동 수단이라는 기존의 자동차의 개념을 탈피한 커텍티드-카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집과 자동차, 사무실 등을 하나로 연결한 '움직이는 생활공간'으로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르네상스의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인 '인간중심'은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의 브랜드 방향성인 '인간 중심의 진보(Human-centered Luxury)'와 일치한다.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다이모스, 현대오토에버, 현대엠시트 등 현대차그룹 7개 계열사는 이날 전국에서 인적성검사(HMAT)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현대차만 응시자의 인문학적 소양을 평가하기 위해 역사 에세이를 시험 과목에 넣는다. 지난 2013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것으로 평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현대차는 전했다. 이날 현대차그룹의 인적성검사에는 약 10만명의 응시자가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적성검사는 언어이해, 논리판단, 자료해석, 정보추론, 공간지각·도식이해, 인성검사 등 6개의 영역으로 나뉜다. 이와 같은 추세로 보아 현재 수능문제를 풀어가는 형식으로 공부를 한 학생은 자신의 논리를 정리하기 어렵다. 어린 시절부터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고 역사 안에서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는 기업의 문화를 읽을 수 있어야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붙게 된다. 단순하게 묻고 선택형 문제에 익숙해진 평가 방식으로는 전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임을 알고 준비를 해야 어려운 관문을 통과할 것이다.
김국장님, 한국의 저성장과 인구고령화가 지방 소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지만 해결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웃 나라 일본 인구의 도쿄권 집중은 우리 못지않지요. 지난해 10월 현재 3613만 명으로, 전체 인구(1억2711만 명)의 4분의 1 이상이 도쿄도와 사이타마·지바·가나가와현에 살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 지난 5년간 50만 명이 늘었습니다. 도쿄 출산율(1.15)은 전국 평균 1.42를 밑돌지만 지방의 젊은 층을 흡수했지만 도쿄 일극 집중-지방 소멸 얘기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지만 도쿄권도 늙어가고 있습니다. 5년 전 다섯 명에 한 명이던 65세 이상 고령자가 2020년에는 네 명 중 한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2050년에는 다섯 명 중 두 명꼴이 된다니문제는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입니다. 지난해 397만 명에서 10년 후 572만 명으로 늘어난다는 추산이지요. 후기 고령자 증가치(175만 명)는 전국의 3분의 1에 이릅니다. 세계 어느 나라, 지자체에서도 없었던 초고령화 규모와 속도입니다. 그 결과로 의료와 요양 시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입원과 요양 수요는 후기 고령자 수와 비례하지만 시설이나 돌보미가 턱없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아베 내각이 2단계 아베노믹스의 핵심 과제로 부모 요양을 위한 직장인 이직 제로(0)를 내건 것은 그만큼 고령자 돌봄이 절박하다는 증거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작은 실험이 기초단체에서 시작됐는데, 도쿄도 스기나미구(區)가 지방의 자매단체에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시즈오카현 미나미이즈정(町)에 요양 보험용 특별양로원(베드수 100개)을 짓기로 한 것입니다. 이곳은 우리에게도 관광지로 잘 알려진 이즈 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합니다. 두 단체의 연계는 서로에 이익이되는 것으로, 스기나미구의 특별양로원 입주 대기자는 1240명입니다. 구내에 베드수 100개 시설을 지으려면 부지 확보에만 약 200억원이 드는 반면 미나미이즈정에선 부지 비용이 2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스기나미구는 예산 절약분으로 최상의 시설과 서비스를 갖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구 8700명의 미나미이즈정엔 둘도 없는 기회입니다. 인구와 관광객이 줄어온 터에 100명 입주용 양로원이면 70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게 됩니다. 지자체 직원이 125명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이지요. 식자재 구입 등을 포함하면 해마다 20억~30억원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건립하는 양로원은 절반만 스기나미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체 대기자에 비하면 숨통을 트는 정도지만 이는 고령화 문제 대처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현대판 고려장이 아니냐는 비판도 없지 않지만 도시권에 몰려올 초고령화 쓰나미, 지방의 인구 감소와 재정난을 고려하면 상생의 시도라고 봅니다. 최근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미국 통계국 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출산율도 세계 최저 수준이며, 수도권은 과밀화, 지방은 과소화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나라의 틀인 인구 동태가 일그러져 있습니다. 나라가 부자도 되기 전에 늙고 있고, 고령자가 의지할 사회보장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지혜를 짜내고 행동에 나서야 나라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행정 현장에서 과연 무엇이 지방을 살리는 길인가를 하루라도 빨리 찾아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방이 죽고, 언젠가는 국가의 존망이 위태롭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늙은 나라로 가는 경주에서 1등을 달리고 있다. 그만큼 고령화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고령화의 결과는 ‘늙은 나라’로 표현된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늙은 나라는 지중해의 작은 공국 모나코이다. 중위연령이 51.1세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중위 연령이란 전체 인구를 연령의 크기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딱 중간에 해당하는 나이이다. 모나코 인구 두 명 중 한 명이 50대 이상이란 뜻이다. 전 세계의 돈 많은 은퇴자들이 서로 정착하겠다고 줄을 서고, 카지노와 관광산업이 주수입원인 모나코와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높은 중위연령은 심각한 문제다. 사회적 활력과 경제적 역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중위연령이 낮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 중위연령이 가장 낮은 나라는 아프리카의 우간다로, 15.5세이다. 평균수명은 52.2세로 짧은 대신 출산율이 5.9로 매우 높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 현재 전쟁과 내전에 시달리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저개발국들의 중위연령은 아주 낮은 편이다. 분쟁과 가뭄, 기근과 빈곤으로 꿈과 희망을 잃은 젊은이들이 너도나도 유럽행 엑소더스에 나서면서 생긴 난민 사태의 배경에는 인구사회학적 구조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정치를 통한 사회 변화에 대한 기대를 접은 청년들이 삶의 터전을 바꾸는 방식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서고 있다. 인구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35세를 이상적인 중위연령으로 보고 있다.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역동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연령이란 것이다. 선진국 대부분의 중위연령이 40~45세인 데 비해 미국의 중위연령은 37.6세로 비교적 낮다. 미국의 미래를 낙관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근거 중 하나다.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빠르게 활력을 되찾고 있는 배경일 수도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나라다. 1950년 19세에 불과했던 중위연령이 2000년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 지난해에는 40.8세까지 높아져 세계에서 41번째로 중위연령이 높은 나라가 됐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가속화로 2040년에는 지금의 모나코보다도 높은 52.6세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 공천 파동은 진절머리를 치게 했다. 계파 간 주도권 다툼과 구도 싸움만 횡행했다. 총선이 정책 대결이길 기대했지만 소용없었다. 공약이 실현된다면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당과 후보자, 그리고 유권자까지 진정성을 갖지 않았다. 삶의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정책 토론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상대에 대한 조롱이나 비아냥만 넘쳤다. 경제 실패 심판론이나 경제 발목 잡기론 같은 구호만 난무했다. 이런 모습을 관찰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 한국 사회는 ‘지랄맞은 사춘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하는 전문가가 있다. ‘어쩌다 한국인’을 저술한 허태균 교수는 좋은 유전자와 운 좋은 환경을 만나 쑥쑥 자란 우량아처럼 가장 짧은 기간에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룩했지만 어쩔 수 없는 사춘기를 맞았다는 것이다. 과거에 대한 평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국민들은 채워지지 않는 욕구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에 짓눌려 있는 한국 사회의 모습은 전형적인 사춘기 청소년의 모습이란다. 중위연령으로 따져 이미 불혹의 나이에 접어든 한국 사회가 사춘기를 겪고 있다는 건 아이러니다. 하지만 그는 말썽 없이 사춘기를 지나가는 것이 오히려 발달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사춘기를 충분히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은 성인이 된 후 정체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인생에서 피울 말썽의 총량은 정해져 있다는 ‘지랄 총량의 법칙’을 인용해 어차피 피울 말썽이면 청소년 때 피우는 게 낫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중2병’을 방불케 하는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겪고 있지만 필수적인 발달 단계로 받아들이고 무사히 넘기면 성숙한 선진 사회로 진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사춘기 청소년에게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듯 사춘기를 겪고 있는 나라에 중요한 것은 정치권의 역할이다. 시민들의 불만과 분노에 귀 기울이고, 상처를 보듬어주는 것은 정치권이 담당해야 할 몫이다. 오늘 총선에서 선출되는 300명 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요하고 막중한 이유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온갖 구태를 놓고 보면 싹수가 노랗다는 푸념이 무성하다. 한국인은 믿고 맡겨주면 신이 나서 일하는 특성이 있다. 내가 책임을 지고 주체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면 신명이 나서 열심히 일하는 게 한국인의 특징이란 것이다. 필자도 학교를 경영하면서 교사를 믿고 맡겼더니 열심히 하는 교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거대한 정치권도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신이 나서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을 풀어주면 될 것 같다. 대통령이 국회를 거수기로 여기고, 통제와 지배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여태까지 지겹도록 보아온 여야의 극한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의 뜻을 무조건 받드는 여당과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야당의 무한 대결이 아닌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면서 소통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고 싶다. 현명한 리더라면 실제로는 부지런하고 유능해도 좀 게으르고 무능한 척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국회와 끊임없이 대화하는 과정을 국민이 본다면 국민의 마음은 대통령 곁으로 갈 것이다. 그것이 비정상의 정치를 정상화하는 길이고, 대한민국이 무사히 사춘기를 통과하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오는 4월 16일은 가슴 아픈 세월호 참사 2주기이다. 전 국민들을 비통에 빠지게 했던 세월호 사고가 벌써 2년의 세월이 흐른 것이다. 전 국민들이 옷깃을 여미고 2년 전 사고의 아픔을 아로새겨야 할 즈음이다. 당시 희생된 학생과 교원, 탑승객 등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이 우리들에게 남긴 행간 메시지의 함의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국민적 추모 분위기 속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일탈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소위 전교조의 세월호 계기교육이 그것이다. 전교조의 세월호 계기 교육은 겉으로는 매우 그럴싸하게 포장했지만, 속으로는 진실을 호도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없지 않다. 전교조의 이번 세월호 계기 교육은 중립성을 벗어난 편향수업 논란으로 인한 학교현장 혼란·갈등, 학생·학부모 문제제기, 언론 등 국민여론이 지적하는 가치중립적이지 못한 교육 내용, 교육의 정치적 중립 위반 지적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전교조의 이번 세월호 계기교육은 전면 중단, 철회돼야 마땅하다. 이에 대한 교육계를 비롯한 국민들의 우려도 많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당사자인 전교조는 이번 세월호 계기교육에 대한 교육계 안팎의 우려에 대해 나름대로 반박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런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고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 수업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전교조는 이번 세월호 계기 수업에 대한 우려와 중단 촉구에 대해 자신들의 계기수업과 교사용 참고 자료가 다양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토론수업에 중점을 두려는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고는 현재 청문회 진행 등 진상규명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4.13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시기적으로도 정치성을 오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아울러, 전교조의 세월호 계기 수업이 진상규명조사특별위원회 및 정부 차원의 공식 발표가 아닌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비교육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되고 있다. 정치적으로 경사된 관점, 편향된 수업으로 인한 교육 현장 혼란과 갈등, 대립 그리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히 저해할 수 있는 것이다. 학생들의 진실한 학습권, 교사들의 불가침의 수업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객개관적인 입장에서 진리와 진실 등을 부동의 지식으로 가르쳤던 동서고금 고래의 교육과 수업의 핵심을 간과해선 안 된다. 사실적 지식을 가르쳐야 할 교육의 가치라는 목적 상실과 교사 본연의 성소러운 소명에 입각한 역할을 방기해선 안 된다. 그것이 아무리 미사여구로 포장돼도 교육의 숭고한 목적과 목표를 벗어나선 절대 안 되는 것이다. 전교조가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학년·교과별 협의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나 학교장의 승인 없이 개별교사의 판단으로 계기 수업을 강행한다면 학교 현장의 갈등과 혼란 발생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학교 교육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기존의 전교조의 브랜드 라벨같은 참교육에 대한 의심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도 이번 세월호 계기 수업과 관련한 교육 자료가 공개된 이후 편향 수업 논란과 비교육적 내용에 대해 학교 현장은 물론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으로 행정 관리와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다른 것은 시시비비를 잘도 따지는 상급 행정 관청이 이번 계기수업을 ‘수업’이라는 편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학교장과 단위 학교에 맡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세월호 계기 수업과 계기 교육자료 사용을 학교 자율로 맡기는 무책임한 교육행정 처리로 학교장과 교사 간, 동료 교사 간의 갈등 발생 여지를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교육부가 계기 수업을 불허하고 엄정대처만 외치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이에 합당한 행정적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 차원의 사실상 묵인 하에 일부 교사들이 계기 수업을 진행할 경우 학교장의 관리책임은 물론 동료 교사 간의 갈등, 학부모의 항의 등으로 학교 현장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또 이에 따라 묵묵히 교단에 정진하고 있는 말 없는 이 땅의 상록수 같은 교원들은 초록동색 한 묶음으로 매도될 것이다. 2년 전 세월호 사고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다. 이는 너나 예외 없이 전 국민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언의 교훈을 주었다. 국가의 모든 크고 작은 행정과 일에 기초･기본을 바로 세우고, 진솔한 교육을 해야 한다는 소명을 심어 주었다. 결국, 전교조의 이번 세월호 참사 계기 수업은 철회돼야 한다. 그리고 그래도 이를 수행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명을 받아 소정의 법령과 교육과정 운영 규정에 따라 반듯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다. 학운위의 심의 없이, 학교장의 명도 거역한 채, 교사 재량권 운운한 채, 이념과 정치색으로 포장한 채 멋대로 전개되는 수업은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 이번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모든 교원들은 ‘제자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교훈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을 위로하며 차분하게 추모의 기간을 보내야 할 것이다.이는 교직단체, 교원단체의 이념을 떠나 본연의 교육 본질이자 소명이기도 하다. 전 교원들과 전 국민들이 이번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차분하게 우리 교육과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는 행복교육의 방향과 방법 등을 생각해보는 추모의 시간을 함께 하길 기대해 본다.
친구란 만나면 반갑고 많은 이야기가 오간다. 그만큼 동질성을 같기에 많은 이야깃꺼리가 있기 때문이다 믿는다. 특히, 40여 성상을 교직에서 시간을 보낸 친구들이 함께 동거동락하는 여행을 한다는 것은 매우 귀한 체험이 아닐 수 없다. 4월 4일부터 8일까지 4박 5일간 오사가, 교토, 나라를 중심으로 한 4박 5일 일정을 지난 해 12월부터 준비하였다. 여행을 떠나기 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무엇보다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확인과 준비에 부족함이 있었다. 어렵사리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어 9명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의외로 힘들었던 곳은 오사카에 위치한 간사이국제공항의 출입국에서 시작되었다. 출국을 하는 시간만 한 시간 반이 소요된 것이다. 평상시 일본 출입국을 많이 하였지만 출국수속이 이렇게 느리게 처리된 경험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모두가 외국인인지라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본 공항 출입국 업무 담당자들의 무책임한 업무처리 능력을 그대로 노출시킨 것이었다. 공항에서 숙소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그리고 숙박지 주인이 가르쳐준 정보를 가지고는 도저히 숙소에 가는 길을 찾을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갖는 약점이다. 어디까지나 익숙하지 못한 사람이 새 일을 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도저히 찾을 수 없어 마지막에는 택시를 이용하였다. 숙소는 최근에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준비한 가오루게스트하우스였다. 이곳에 여정을 풀고 인근에 있는 식품가게에 가서 아침 식사 재료를 사는 것으로 하루를 마감하였다. 공항도 붐볐고 여행지인 교토의 금각사, 청수사 등은 관광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왜 이렇게 관광객이 많은가 질문하고 답을 할 줄 알아야 한다.
가현아, 너도 이제 2학년이 되었는데 어떤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서 고민이 되고 있는지? 아무래도 “공부는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아닌가 생각되어 너에게 몇 자 적어본다. 선생님은 지난 4월 4일부터 8일까지 4박 5일 오사카, 교토, 코베를 관광하고왔단다. 그런데 공항입국을 하는 시간이 약 1시간 반 정도 소요되어 밤이 되었으니 숙소를 찾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은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자기가 살고 있는 익숙한 지역을 떠나 어느 도시를 가든지 단번에 길을 찾아가는 사람은 드물다. 무엇보다 방향 감각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이라 할 수 있지.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일행 9명도 숙소 주인으로부터 지도를 전달받았으나 받은 지도를 보고는 도저히 가야할 길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먼저 저녁식사를 간단히 해결하고 다시 길을 찾았지만 해결할 수 없어서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수 없이 택시를 타게 되었다. 하지만 택시도 3대를 타게 되었는데 앞에 선 택시가 제대로 목적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모두 헤매다가 아주 늦은 시간에 겨우 집을 찾게 되었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사람들은 자기가 전한 정보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이 쉽게 자료를 이해하고 길을 찾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 길이 결정되어 있는 지상의 목표물을 찾아가는데도 이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하물며 길이 정해져 있지 않는 인생 여정을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단다. 더군다나 갈래길이 너무 많기 때문이지.... 문제는 숙소 주인이 전달한 자료의 불완전성이다. 지하철에서 내려 맨 처음 하차하는 곳에서부터 연속적으로 안내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마지막 출구를 찾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주인은 자신의 판단에 의하여 이 지도만으로 만족하게 생각하였기에 안내를 받은 사람이 고생을 한 것이다. 공부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어떤 개념을 전달하고자 할 때 학생들의 두되 흐름은 생각하지도 않고 교사 자신만이 알고 있는 수준에서 수업을 진행하기에 다수의 학생들이 방향을 잘 잡지 못하고 헤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난 너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점이 있는데 네가 진정으로 성적을 올리고자 하는 목표를 정하였다면 사이쇼 히로시의 ‘인생을 두 배로 사는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기를 권한다. 문제는 단 번에 아침형 인간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네가 오랫동안 살아 습관화 된 생체리듬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 생활태도가 휠씬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기 바란다. 만일 그것이 사실인가를 알고 싶다면 네 반에서 공부를 잘 한다는 학생들이 몇 시에 일어나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가에 대하여도 인터뷰를 하여 보면 알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침은 밤에서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단다. 늦게까지 놀아도 아침에 일찍 일어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생각으로 살다보니 아침은 죽어버린 것이다. 전날 방메 아침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아침 시간은 집중력과 효율성이 아주 높은 시간이므로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어 적었으니 한 번 도전하여 보기 바라면 이만 줄인다.
인사혁신처가 폐지된 학교성과급을 개인성과급에 합쳐 차등 폭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차등지급률을 현행 50~100%에서 70~100%로 확대하고 최고·최저 등급 간 격차도 현행 2배에서 3배로 늘리겠다는 것인데 현장의 반발만 초래하고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릴 게 뻔한 만큼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은 타 공무원의 업무와 달리 객관화와 수량화가 어렵다. 업무결과 또한 장기간에 걸쳐 학생들의 태도나 모습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매년 교육결과를 평가하고 측정하는 것은 무리일 뿐 아니라 타 교원과 비교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또한 핵심 평가지표가 부장 여부, 수업 시수 등이어서 이미 학년 초 업무분장 때 사실상 개인성과급이 결정되고 비교과 교원은 상대적으로 불리해 형평성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공무원은 하는데 왜 교원만 안 하느냐는 것은 한마디로 언어도단이며 관료적 태도의 전형이다. 학교성과급은 개인성과급에 더한 이중평가로 학교 업무 부담만 가중시켰고 특히 교원 개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학교의 지리적, 사회적 여건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는 한계가 있어 폐지됐다. 그런데도 학교성과급이 폐지됐으니 개인성과급의 차등 폭을 늘려야겠다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함을 더 늘려 놓는 꼴이다. 교원은 평가받기 위해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사명감과 자긍심 하나로 가르친다. 그럼에도 교원들은 근무평정, 교원능력개발평가, 성과급 평가까지 평가만능주의에 시달리고 있다. 이로 인한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벗어나야 진정한 교육이 가능하다. 인사혁신처와 교육부는 무턱대고 성과급 차등 폭을 넓혀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그간 교원성과급이 본래 취지나 목적인 교원 사기진작과 교원역량 향상에 얼마나 부합했는지를 먼저 평가하고 반성해야 한다. 그 위에서 진정 학교현장을 개선하는 성과급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사대 물리교육과를 졸업하고 실험실습조교 겸 강사로 대구 원화여고에서 첫 수업을 시작했다. 교실에 들어선 순간 초롱초롱 반짝이던 45명의 눈동자를 지금도 잊지 못한다. 학생들을 향해 "여러분들의 눈빛이 정말 하늘의 별빛 같네요!"라고 활짝 웃으며 말했다. 먼저 첫 눈에 반해 사랑을 고백한 교사를 싫어할 학생들이 있을까. 교사 시절 내내 계속된 학생들과의 사랑의 시작이었다. 교사가 ‘천직’으로 느껴졌던 것은 모든 학생들이 그저 사랑스럽게만 보였기 때문인 것 같다. 구태여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아이들을 좋아하게 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다. 긴 방학 끝에 개학을 하는 날이면 학교로 향하는 출근길에 어찌나 신바람이 나던지 논두렁밭두렁 사이를 훨훨 뛰어갔다. 학생들에게 물리과목이 어렵게 느껴질세라 대학시절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다. ‘힘과 가속도의 원리’를 가르칠 때였다. 실험실습 시간이 부족하다보니 5월 5일 어린이날 교내 실험실을 개방했다. 학생들은 좋아하며 실험실을 가득 메웠지만, 주요 과목보다 물리과목을 더 열심히 공부하나 싶어 못마땅한 일부 학부모님들의 항의에 서운한 마음이 북받쳤던 기억도 난다. 정식 발령을 받아 간 봉화 소천중·고는 시골학교라 학생들의 형편이 좋지 않았다. 점심시간에 학교 수돗가에서 물로 배를 채우는 아이들이 보이면 "선생님이 빵이 먹고 싶다"며 데려가 빵을 사주곤 했다. 대학시험을 앞두고 몸져누운 학생이 눈에 밟혀 직접 죽을 끓여 먹이기도 했다. 다행히 그 학생은 무사히 시험을 잘 봤고 지금은 어엿한 공학박사가 됐다. 학생들은 참 용하다.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선생님의 열정과 노력에 보답한다. 하루는 고3 교실에서 맨 뒷자리에 삐딱하게 앉아 딴청을 부리는 남학생이 눈에 띄었다. "왜 집중하지 않니?" "난 대학 안 갈 거니깐 공부 안 해도 돼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학생의 대답에 심하게 화를 버럭 냈다. "그럼 이게 마지막 공부할 수 있는 기회잖아! 더 열심히 해야지!" 내 호된 꾸지람에 공감했는지 반 학생들 전체가 고개를 푹 숙였다. 당시 일주일 동안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 학생들을 야단치고 나 역시 심한 몸살을 앓았다. 이후 수업 분위기는 놀랄 정도로 진지해지고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렇게 반항했던 그 학생은 오랜 세월이 흐른 후 다시 만났을 때, 직장을 다니다 다시 학업을 지속해 이제는 전문대학을 졸업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때 혼이 났던 덕분이라고 했다. 학생들과 실랑이를 하면서 학기를 보내고 일 년이 지나 학생들이 졸업할 때쯤이면 모든 기력을 다 쏟아내 탈진한 기분이었다. 그러나 신통하게도 또 학기를 시작하면 어디서 그렇게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는지 활력을 찾곤 했다. 아이들이야말로 새로운 에너지의 원천이 아닌가 싶다. 이런 마음에 학생들도 순수한 사랑을 되돌려 준 것 같다. 전근을 가게 되면 운동장까지 눈물바람으로 쫓아 나오고, 결혼을 한다고 하니 "선생님 뺏기기 싫다"며 결혼식장에까지 와서 엉엉 울고 갔다. 요즘에도 이런 학생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한다. 학교를 옮겼을 때도 이전에 배웠던 학생들이 멀고 먼 길을 찾아왔다. 함께 동네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고 물장구를 치며 재미있게 놀기도 했다. 눈먼 몇 마리의 물고기들을 잡고선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다. 주인 할머니의 친절로 보태진 매운탕을 끓여 먹으며 얘기꽃을 피웠다. 그 순간은 선생이라기보다 언니고 선배였었던 것 같다. 이렇게 학생들을 사랑했던 내가 20여 년 전 어떻게 한순간에 교직을 그만두고 기업경영에 뛰어들 수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의문이다. 세월이 흘러 19대 국회에 입성해 학교 밖 청소년 등 청소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입법 활동을 하게 된 데도 예전 교사시절 학생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이해가 바탕이 됐다. 이런 사랑은 목표 달성 위주의 기계적인 학습만을 추구한다면 좀처럼 형성되기 어렵다고 본다. 갈수록 배우고 가르칠 것이 많아지지만, 그래도 학생과 교사 사이에 각별히 만들어질 수 있는 인간적인 관계에서 출발한 사랑이 중요하다. ‘스승과 제자’라는 단어보다 ‘학생’과 ‘교사’라는 직업이 더 부각되는 오늘날의 관계가 우리의 사이를 더 멀게 한 것이 아닐까! 사제지간이 왜 예전만큼 가깝지 못한 지에 대해선 교사에 부과되는 과중한 행정업무, 사교육에 대한 의존 등 여러 원인이 꼽힌다. 하지만 이것들을 세세히 따지기보다 이끌어주는 입장인 교사가 학생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변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과연구를 충실히 해 학생들의 지적 능력을 높여주는 것은 교사로서 기본적인 임무지만, 여기에 더해 아이들의 정서를 보살펴 주는 것도 교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 그리 멀리 않은 미래에는 이제 사람으로부터 직접 지식을 전달받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사라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따뜻한 손길과 마음으로 주고받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어떤 교육수단도 대체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사라는 직업은 단순히 하나의 직업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지식을 전수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을 키워내는 것은 부모와 같은 일이다. 자식을 돌보듯이 학생들을 보살피는 과정에서 정이 싹트고, 지식뿐만 아니라 마음이 흐르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양분으로 아이들은 성장한다. 교사는 마음을 교감하기 때문에 때론 학생들의 표정, 행동, 태도 하나하나에 민감한 영향을 받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 하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만이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고 교직생활을 보람과 즐거움으로 채워줄 수 있다. 비록 교사의 길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지만 제자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아꼈던 사람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런 존재인지 선생님들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드리고 싶다. 더불어 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더없이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린다.
지난해 9월 신규지정 시 운영기간 4년 아닌 3.5년 뒤늦게 문제되자 이달 초 부랴부랴 조례 개정 예고 일선 “법치 가르쳐야 할 교육청이 위법행정 일삼나” 서울교육청이 지난해 하반기 혁신학교를 신규·재지정하면서 조례를 위반해 운영 기간을 임의로 변경해 ‘위법행정’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혁신학교 15개교를 지정하면서 서울혁신학교조례에 명시한 4년의 운영기간을 무시하고 3.5년으로 조정한 지침을 시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9월 1일에 지정되는 학교의 경우 4년 뒤 8월 31일까지 재지정에 나서야 하는데, 이럴 경우 학년 초에 세웠던 계획이 2학기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고 연 단위로 지급되는 지원금 문제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례를 위반한 것은 인정하지만 학생들이 피해를 볼까 부득이 먼저 운영 기간을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중 교감은 “3.5년으로 바꿀 거였으면 조례를 먼저 개정했어야 했다”며 “법치를 가르쳐야 할 교육당국의 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시교육청은 이처럼 법령 위반이라는 현장의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 6일 ‘서울혁신학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둘러 입법예고했다. 오는 27일까지 교육혁신과에서 의견서를 받은 후 오는 7월 시의회 본회의 때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의하면 혁신학교의 지정운영 기간은 현 4년에서 3년 이상 5년 이내로, 종합평가 시기는 4년차에서 ‘운영 마지막해’로 변경된다. 일각에서는 혁신학교 주축 교사들이 전근을 가기 전에 ‘교사 재지정 동의’를 처리하기 위해 운영기간을 탄력적으로 개정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실제 이런 문제로 재지정 동의가 철회된 곳이 일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서울혁신학교 운영위원회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를 없애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불통교육청’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B중 교장은 “혹여 교육감이 바뀔 경우 자문위를 통해 혁신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문제를 삼을까봐 없애려는 것”이라면서 “운영위는 정치적으로 같은 편 사람들끼리 조직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자문위는 교육감 임의단체라 서로 부딪힐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소통을 강조하는 진보가 오히려 귀를 닫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일선 “일반교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분야…기피업무 1순위” 관심군 학생 학부모 상담, 관련기관 연결, 사고 책임 부담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 지자체 및 유관기관 협력도 필요 매년 4월만 되면 학교가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담당 교사의 업무 과중,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문제 발생 등 기피대상 업무가 되면서 교사 간 갈등까지 빚어지고 있다. 우울·불안 등 날로 심각해지는 학생 정신건강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작한 정서행동특성검사는 현재 전국 모든 초·중·고에서 매년 4월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교들은 시작부터 업무 분장에 적잖은 난항을 겪었다.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정서행동특성검사는 부장교사 이상이 업무 총괄을 맡아 보건·전문상담교사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실시하게 돼 있다. 그러나 학교급, 규모, 지역 여건에 따라 보건·상담교사가 없어 이 업무를 일반교사나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대신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관심군 학생이 나와도 지속적 관리는 엄두를 내기 어렵다. 상담교사가 없다보니 일반교사가 관심군 학생 전부를 외부기관에 맡기고 행정업무 처리에만도 허덕일 수밖에 없어서다. 저소득층이 밀집한 곳에서는 보건소 등 기관도 부족해 맡길 곳도 없어 교사가 이리저리 알아보다 치료시기마저 놓치는 일이 허다하다. 이럴 경우 만일 자해, 자살 등 사고로 이어진다면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는 만큼 기피대상이 되고 있다. 서울 A초 교사는 “학생 정신건강에 대한 업무 자체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이다 보니 일반교사가 맡으려면 상당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최근 서울교육연수원에서 교육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연수가 진행됐는데, 각 학교에서 모인 보건·부장교사들이 업무의 난이도를 호소하느라 한동안 꽤 시끄러웠다”고 전했다. 소규모학교인 경기 A중은 정서행동특성검사를 맡을 교사를 정하지 못하다 서로 감정까지 상해 고성이 나오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 학교 B교사는 “학생 우울증,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중요한 업무지만 일반교사 혼자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증상이 중한 경우 학부모 상담을 거쳐야 하는데, 이 업무 역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학부모로 인한 교권침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학부모에게 자녀의 정신건강 문제를 꺼내기가 쉽지 않다는 게 현장 반응이다. 충남 C초 교장은 “중증 증상 학생은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야 하고 학부모를 설득해야 가능한데 자신의 자식이 ‘정신 이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이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한다”고 털어놨다. 실제 2015년 기준으로 관심군 6만709명 중 70.3%인 4만1051명만 연계 조치했는데, 미조치 사유 중 ‘학부모 거부’가 6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 학교 현장에서는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 D초 교장은 “정서행동특성검사 업무 처리는 물론 검사 이후 관심군 학생에 대한 사후관리 내실화를 위해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문가들은 학생 정신건강 관리에 대해 지자체,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박정희 인천교원연수원 원장은 “학생 정신건강 문제를 학교에만 맡겨서는 교원 업무 부담만 커지고 관리도 부실해진다”면서 “지자체, 경찰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산하 청소년 담당 기관들이 잘 갖춰져 있는 만큼 이 기관들과 전문 인력들이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유·초·중등 교원의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을 70% 이상으로 높이고, 현행 2배인 S-B등급 간 차등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일선 교원들이 우려하고 있다. 단기간에 객관적 성과 측정이 어려운 교육활동의 특수성 때문에 매년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차등폭이 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최근 공·사립 유·초·중등 교원의 개인성과급 최저 차등지급률을 기존 50%에서 70%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혁신처가 S-B등급 간 차등폭을 일반 공무원과 같은 3배로 확대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차등폭이 컸던 학교성과급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 개인성과급 차등지급률을 그대로 유지하면 등급 간 금액격차가 줄어든다"며 "정부의 성과주의 기조에 역행한다는 인사혁신처의 입장으로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등급 간 차등폭 확대는 현장에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어 혁신처에 반대 입장을 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사립 유·초·중등 교원의 성과급은 지난해까지 개인성과급 80%와 학교성과급 20% 비율로 지급됐다. 학교성과급은 전체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었지만 차등지급률 100%, S~B 등급 간 최대 3배 격차가 적용돼 금액차이가 컸다. 그에 비해 개인성과급은 차등지급률이 50~100%(학교별 선택)에 S~B 등급 간 최대 2배 격차가 적용돼 금액차이가 적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학교성과급이 폐지돼 전액 개인성과급에 포함돼 지급된다. 차등지급률 50%를 적용하면, 지난해 성과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교사는 올해 성과급으로 417만2470원을 받고, 최저인 B등급을 받은 교사는 297만520원을 받게 된다. 금액 차는 120만1950원이다. 하지만 차등지급률이 70%로 확대되면 S등급은 442만6590원, B등급은 274만3860원이 돼 격차가 168만여 원으로 커진다. 교육부는 차등지급률이 확대돼도 금액격차는 학교성과급 폐지 이전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학교성과급이 폐지되지 않았다면, 개인과 학교 두 평가에서 모두 S등급을 받은 교사는 439만9110원, 모두 B등급을 받은 교사는 273만120원을 받게 돼 차등지급률 70%를 적용할 때와 거의 비슷한 166만8990원 차이가 난다는 논리다. 하지만 일선 교사들의 생각은 다르다. 대전의 한 사립고 교사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평가에 대한 불만은 같은 공간 내에서 격차를 느낄 때 더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년 초 업무분장으로 성과급이 사실상 결정되고, 비교과 교원에게 불리한 형평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차등 확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의 한 초등교사는 "학교성과급 폐지를 원했던 것은 제도 자체에 문제점이 있었던 이유도 있지만, 성과급 격차가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 컸다"며 "학교성과급 폐지를 이유로 개인성과급 차등폭을 확대하는 건 문제를 더 키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일반직 공무원처럼 차등지급률을 100%로 올리고 S-B 등급 간 차등폭도 3배로 확대할 것을 교육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다. 또 지난해 말 무산된 교장 연봉제도 올해 안으로 방안을 수립해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곤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학교성과급을 없앤 지 얼마 되지 않아 개인성과급 격차를 늘리는 것은 현장교원들과의 신의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제도도 교직사회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부작용이 많다"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교사와 학생 간에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이뤄지는 것이 놀랍네요.” 14일 오후 2시 인천 부원여중 과학실. 학생들은 저마다 태블릿PC를 꺼내 들고 디지털 교과서로 지진파의 성질에 대해 배우고 있다. 과학 교사가 칠판 앞 스크린에 낸 문제를 학생들이 ‘카훗(kahoot)’ 홈페이지에 접속해 풀기 시작했다. 30초 만에 정·오답 학생 수가 화면에 뜨고 문제를 빨리 맞힌 학생 순위가 나타났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17명의 교원들은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이내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한 건가요?”라고 묻고는 스마트폰을 꺼내 직접 수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한국말 수업을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4가지 선택 사항 중 임의로 번호를 선택해 누르자 스마트폰 화면에 ‘incorrect’라는 단어가 떴다. 이들은 한국인 담당교사에게 수학 교과에도 활용이 가능한지, 사진 이미지를 올릴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인도네시아 교원들은 한국의 ICT활용 교육을 알아보기 위해 13~15일 한국을 찾았다. 이는 지난 2월 서울에서 개최된 ACT+1대회(한·아세안교육자대회)지도자회의에서 인도네시아교원연합회(PGRI) 관계자가 한국의 스마트 교육 현황을 참관하고 싶다고 요청한 데 대해 교총이 학교를 섭외해 이뤄졌다. 특히 인도네시아 교원 중 8명은 자국의 디지털러닝 경연대회에서 수상해 해외 연수 차원에서 한국에 오게 됐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스마트교육기반 디지털교과서 활용 정책 연구학교’로 지정된 부원여중에서 영어와 역사, 과학, 정보, 체육 등 다양한 교과의 ICT활용 수업을 참관했다. 수업시간에 활용도가 높은 애플리케이션 활용법과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수업 참관이 끝난 뒤에는 간담회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다. 디지털 교육을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영어 교과에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했을 때의 효과 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날 오전에는 인천고잔초를 방문해 초등학교 사회, 과학 수업에서의 디지털교과서 활용사례도 참관했다. 이들은 어느 곳에서나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한국의 교육 환경에 놀라워하며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배운 수업 활동을 자국 교육에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영어 교사 실라는 “학교가 섬에 있어 교과서나 교재를 보급하는 데도 불편이 있는데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면 유용할 것”이라며 “지금은 구글에서 영어 발음을 확인하는 정도인데 오늘 본 앱을 활용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구안해야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 교원들이 능숙하게 ICT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라며 “인도네시아에 돌아가 다른 교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활용법을 알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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