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장님, 한국의 저성장과 인구고령화가 지방 소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지만 해결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웃 나라 일본 인구의 도쿄권 집중은 우리 못지않지요. 지난해 10월 현재 3613만 명으로, 전체 인구(1억2711만 명)의 4분의 1 이상이 도쿄도와 사이타마·지바·가나가와현에 살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 지난 5년간 50만 명이 늘었습니다. 도쿄 출산율(1.15)은 전국 평균 1.42를 밑돌지만 지방의 젊은 층을 흡수했지만 도쿄 일극 집중-지방 소멸 얘기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지만 도쿄권도 늙어가고 있습니다. 5년 전 다섯 명에 한 명이던 65세 이상 고령자가 2020년에는 네 명 중 한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2050년에는 다섯 명 중 두 명꼴이 된다니문제는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입니다. 지난해 397만 명에서 10년 후 572만 명으로 늘어난다는 추산이지요. 후기 고령자 증가치(175만 명)는 전국의 3분의 1에 이릅니다. 세계 어느 나라, 지자체에서도 없었던 초고령화 규모와 속도입니다.

그 결과로 의료와 요양 시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입원과 요양 수요는 후기 고령자 수와 비례하지만 시설이나 돌보미가 턱없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아베 내각이 2단계 아베노믹스의 핵심 과제로 부모 요양을 위한 직장인 이직 제로(0)를 내건 것은 그만큼 고령자 돌봄이 절박하다는 증거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작은 실험이 기초단체에서 시작됐는데, 도쿄도 스기나미구(區)가 지방의 자매단체에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시즈오카현 미나미이즈정(町)에 요양 보험용 특별양로원(베드수 100개)을 짓기로 한 것입니다. 이곳은 우리에게도 관광지로 잘 알려진 이즈 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합니다. 두 단체의 연계는 서로에 이익이되는 것으로, 스기나미구의 특별양로원 입주 대기자는 1240명입니다. 구내에 베드수 100개 시설을 지으려면 부지 확보에만 약 200억원이 드는 반면 미나미이즈정에선 부지 비용이 2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스기나미구는 예산 절약분으로 최상의 시설과 서비스를 갖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구 8700명의 미나미이즈정엔 둘도 없는 기회입니다. 인구와 관광객이 줄어온 터에 100명 입주용 양로원이면 70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게 됩니다. 지자체 직원이 125명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이지요. 식자재 구입 등을 포함하면 해마다 20억~30억원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건립하는 양로원은 절반만 스기나미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체 대기자에 비하면 숨통을 트는 정도지만 이는 고령화 문제 대처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현대판 고려장이 아니냐는 비판도 없지 않지만 도시권에 몰려올 초고령화 쓰나미, 지방의 인구 감소와 재정난을 고려하면 상생의 시도라고 봅니다.

최근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미국 통계국 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출산율도 세계 최저 수준이며, 수도권은 과밀화, 지방은 과소화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나라의 틀인 인구 동태가 일그러져 있습니다. 나라가 부자도 되기 전에 늙고 있고, 고령자가 의지할 사회보장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지혜를 짜내고 행동에 나서야 나라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행정 현장에서 과연 무엇이 지방을 살리는 길인가를 하루라도 빨리 찾아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방이 죽고, 언젠가는 국가의 존망이 위태롭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