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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공무원들은 낮은 보수와 열악한 처우 속에서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는 공무원 연금제도가 있기에 희망 속에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연금제도가 기저부터 흔들리고 있다. 공무원 연금이 2001년에는 기금이 고갈되며, 2002년에는 2조 3000억 원의 국고 지원이 요구되는 등 장기적으로 걷잡을 수 없는 예산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러한 연금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현재 최종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금 급여를 `생애 평균 소득'으로 전환하고 연금액은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며 `퇴직금 일시금제'를 폐지하고 부담금도 8-9%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시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인가. 수 십 년간 정부 주도로 반강제적으로 불입하게 한 연금 기금을 잘 운용해 혜택을 주지는 못할망정 기금을 방만하게 운용해 수혜자 모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데 대해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한 마디의 사과나 책임자에 대한 추궁도 없다. 연금법 개악으로 인해 유능한 많은 교육공무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교단 이탈 현상이 심화되자 `교육공무원 연금법'만은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이 직접 교육자 대표들 앞에서 연금 기득권 인정을 천명하고 특별법을 만들겠다며 명예퇴직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 1년도 채 안 된다. 이런 마당에 갑자기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공청회를 개최하고 일방적으로 시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다니 정말 허탈함과 분노로 요즘 교무실 분위기는 말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연금 기금이 부실하게된 원인과 방만하게 운용된 내용을 찾아 책임을 묻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또 선진국들처럼 연금 부족분을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하여 연금 수혜자들의 일방적인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부담금을 늘이고도 퇴직 후 일정 한 나이가 되기까지 연금 수혜자가 될 수 없다는 건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퇴직 할 경우 당장 생계 유지를 어렵게 하여 연금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기금을 방만하게 운용한 정부가 부담금을 책임져야하며 개악보다는 개선을 선택해야 한다.
5일 한국교총과 한국정치학회가 주최한 `북한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은 적대감을 부추기고 차별성을 강조해 온 학교 교육을 지양하고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북한 이해교육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북한의 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를 발표한 통일연구원 이우영 연구위원은 "남한의 교육은 얼마 전까지 반공주의를 각인 시키는데 목적을 뒀다"며 "최근에도 최소한 반공은 아니더라도 반북적인 교육행태가 지속돼 북한을 이해의 대상이 아닌 도덕적 판단의 대상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는 통일의 달성 여부가 아니라 최소한 지금의 분단구조를 청산하는 것"이라며 "그들을 체제와 이념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사람과 삶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교육에서 북한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발표한 한만길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도 "학교교육이 아직도 체제와 이념 중심으로 북한을 가르쳐 적대감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통일교육은 남북간 상호 이해와 화해에 중심을 두는 북한 이해교육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전통문화, 관습, 의식주 생활, 가정생활 등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통일교육과정이 구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연구위원은 현재 도덕 윤리과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통일교육을 모든 교과활동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현재 개발중인 제7차 교과서에서 북한 사회의 실상과 특성, 주민들의 의식주 생활, 의식과 가치관, 생활태도 등에 관한 내용을 풍부히 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국어과에서는 북한의 아동문학과 전래동화 등을 통해 남북한 언어와 문학의 이질성과 동질성을 객관적으로 이해시키고 예체능 교과에서는 북한의 음악, 미술작품, 전통체조 등을 소개할 수 있으며 경제 영역에서는 북 청소년의 의식주, 유행, 가치관 등을 사실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교과개편과 함께 북 관련 자료의 개발·보급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우선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등이 갖고 있는 북한 자료와 정보를 교육현장에 지원하고 북한 방문자들이 가져오는 영상자료를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한 연구위원은 "학교에서 북한 물품 전시회, 예술품 전시회에 학생들을 참가시켜 조사활동을 하게 하거나 북한의 신문, 잡지, 동화를 읽게 하고 편지 쓰기, 일기 쓰기, 그림 그리기 활동을 통해 북 학생들과 간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교사들은 학교에서 교사가 어디까지의 내용을 무엇을 가지고 가르쳐야 하는 지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홍길선 서울 신정초 교사는 "현장에서는 통일교육에 대한 개괄적 지침만 있을 뿐 초중등 학교에서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 지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무엇보다 교과서에 관련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는 게 중요하고 사회과 지역교과서와 같이 통일교과서를 따로 제작해 참고자료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정화 서울 양서중 교사는 "7차 교육과정에 따라 내년이면 바뀔 교과서에서 통일관련 내용과 주제를 추출하고 지도안을 만드는 일이 왠지 무의미하다는 느낌이 든다"며 "장기적으로 정권 교체나 북한의 태도변화에도 변하지 않는 일관된 통일교육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 및 북한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재교육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교동 서울 한영고 교사는 "통일교육은 통일 전 준비교육도 중요하지만 통일 이후에 나타날 여러 문제들을 인식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국내 대학들이 북한학과를 개설하거나 관련 교양과목을 증설하고 북한 대학과의 학술교류, 방북답사 계획을 잇따라 내놓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에 따르면 현재 4년제 대학 중 북한학과를 개설한 대학은 94년 동국대를 처음으로 95년 명지대, 96년 관동대, 97년 고려대, 98년 선문대, 조선대에 설치되는 등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모집정원은 동국대 40명, 고려대 30명, 관동대 50명, 명지대 60명, 선문대 43명, 조선대 40명이다. 북한학 대학원은 대학보다 앞선 80년대 말부터 학과가 설치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가톨릭대, 동국대, 서강대, 명지대, 성균관대, 고려대, 경남대, 경기대 등 8개 대학으로 늘어났다. 더욱이 내년에는 북한학 대학원을 운영중인 경남대가 정치언론학부(정치외교학과, 언론홍보학과)에 북한학과를 새로 개설하기로 했고 한국외대도 오는 2학기부터 정책과학대학원에 북한학과를 별도로 신설하기로 해 북한에 대한 대학가의 관심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이들 대학의 학부과정 교과목은 동국대가 북한교육론, 북한연구방법론, 북한무역론, 북한지도자연구 등을 개설하고 있으며 명지대는 주체사상론을 비롯, 남북한경제협력론, 북한의 엘리트십과 리더십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동국대는 현장교육을 위해 북한지역답사도 계획 중에 있다. 북한 관련 강좌의 개설도 눈에 띈다. 이미 교양과목으로 통일정책연구(95), 북한의 이해(97)를 개설한 숙명여대는 올 1학기부터 정치외교학과에 북한정치론을 개설했고 2학기부터는 교육학과에 통일교육론을 개설하기로 했다. 국민대도 2학기부터 교양과목으로 북한법의 이해를 개설키로 했고 법학과에는 올 1학기부터 통일과 법이 개설·운영 중이다. 성결대학은 어문학부 전공과목으로 남북한 비교문학론, 교양과목으로 비교문학론을 올해 개설했으며 영남대는 사회학과 전공으로 북한사회론을, 경주대와 남서울대는 교양과목으로 북한사회의 이해를 각각 올해 개설했다. 한편 북 대학과의 교류협력을 위해 통일부 등 관련부처에 사업계획을 제출해 논 대학들도 수 십여 개에 달한다. 이화여대는 교수, 학생이 김일성종합대를 방문해 주체사상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경북대 총학생회는 여름방학을 이용해 북한에서 농촌봉사활동을 벌이기로 하고 북한 농촌현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또 동아대는 오는 10월 함경북도 청진사범대에 사학과 학생 10여명을 유적답사차 보내고 동아대 대동제에 청진사범대 학생들을 초청할 예정이며 홍익대는 평양예술대와의 공동 작품전시회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대학가의 북한바람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기업간 경협, 무역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북한연구사업이 활성화 될 것이란 기대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영주 경남대 정치언론학부장은 "경제교류든 무역이든 사업을 하려면 북한에 대해 잘 알아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기업마다 북한을 전담하는 사업팀이 생길 것이고 북한의 법,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전공한 인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4일 교원징계재심위 대강당에서 교직발전종합방안 시안에 대한 제7회 공청회를 서울·인천·경기지역 교원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었다. 교육부는 이날로 지역 순회 공청회를 끝내고 7∼8월중 시안 세부안 53개 과제중 10대 쟁점과제를 추출해 전문가 세미나를 여는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 교원, 학부모, 여론주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9월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는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최대 쟁점사안인 수석교사제를 놓고 이를 찬성하는 한국교총과 반대하는 전교조가 공청회에 참석한 교원들을 상대로 각자의 입장을 알리는 전단지를 돌리고, 징계재심위 정문 앞에는 시안 내용중 교·사대 통폐합과 양성대 임용비율을 1.3대1로 하겠다는 구상에 반대하는 1백여명의 교대생들이 도열해 시위하는 등 긴장감을 연출했으나 여타지역 공청회보다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3개 교원단체를 제외한 지정토론자중 교원·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단체를 대표하는 토론자들이 한결같이 수석교사제를 지지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먼저 김정기 교육부교원정책심의관은 시안발표를 통해 "가르치?일에 전념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교직풍토 조성을 위해 수석교사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심의관은 이어 "94년 수석교사제안은 수석교사의 수업시수를 크게 줄이는 대신 그만큼 신규교원을 추가임용하는 방안이어서 연간 소요예산이 2000억원 이었으나, 내년 시행계획인 수석교사제안은 일반교사와 다름없이 수업하되 수당만 20만원 지급하므로 소요예산이 800억"이라고 밝혀 '수석교사제 실시로 일반 교사들의 수업이 증가할 것'이라는 일부의 지적은 근거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김 심의관은 "수석교사를 전체 교원수의 10%정도로 하더라도 현재 교장과 교감 수가 6%인 점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수"라고 말하고 "일정연한만 지나면 모두가 수석교사가 되는 방식도 곤란하지않느냐"며 "구체 시행방안은 재논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정토론자인 노재현 경기수성고교장은 "교직체제를 관리와 교수체제로 분리함으로써 그동안 교직사회에 만연된 승진 욕구와 과열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풍자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대표는 "수석교사제는 교육수요자에게 가장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방안"이라고 말하고 "수석교사를 교장·교감으로 보직 임명하는 2안이나 교감·교장으로 승진하는 중간직급으로 설정하는 3안은 수석교사제의 의도를 왜곡시키고 교직사회를 승진경쟁으로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높다"며 "교수체계와 관리체계를 2원화 시키는 1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자영 인천석정여고학운위위원장은 "교직의 꽃은 관리직이 아닌 아이들과 같이 한 교사라는 인식의 기반을 넓혀야 한다"며 수석교사제를 지지했다.
교육부와 KEDI가 최근 '교직발전 방안'에 대한 교원 1만1053명의 설문 결과를 분석 발표한데 대해 전교조가 '여론조작' 의혹이 있다며 계속 문제 제기를 하자, 이에 대해 교육개발원은 4일 공청회에서 정식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이날 공청회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대유 전교조정책연구국장은 "3월2일부터 4월20일까지 일선학교에서 진행된 설문조사는 학교당 4부씩만 배포해 교감이나 부장선에서 작성했고 또한 설문 내용 자체가 여론조작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전교조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 설문조사 결과는 수석교사제의 경우 찬성67.2% 반대15.5%이고 교장연임제는 찬성27.3% 반대 46.1%로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해 곽병선 교육개발원장은 공청회 시작전 인사말을 통해 "KEDI의 설문조사와 연구방법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서 공신력이 있다"고 특별히 전교조를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여론 조작'이라는 문제 제기에 대한 교육개발원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연구와 설문조사 업무를 주무하고 있는 박영숙 교육개발원연구위원도 "전교조가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몇가지 점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고 조목조목 해명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측이 지역별 공청회에 관리직들이 다수 참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각 공청회에 참석한 교장·교감과 교사의 구성비율까지 밝히면서 "사실과 다른 무책임한 공격에 연구자로서 고충이 크다"고 말했다. 공청회 시작과 끝에 이같은 교육개발원 측의 항의성 해명이 이어지자 김대유 전교조정책연구국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사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기 교육부교원정책심의관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7∼8월중 교원들은 물론 학부모들과 여론주도층 인사까지 포함해 광범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10개 대학이 2000학년도 입시에서 생긴 결원을 메우기 위해 2학기 수시모집을 실시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대학별 모집인원은 ▲광신대 22명 ▲광주여대 27명 ▲남부대 7명 ▲대불대 450명 ▲순천향대 79명 ▲예원대 46명 ▲한동대 104명 ▲한서대 49명 ▲한일장신대 111명 ▲광주대 165명 등 1천60명이다. 대학별 전형방법은 학생부만으로 선발하는 대학이 광주여대, 남부대, 대불대, 한서대, 한일장신대(종교음악과 제외) 등 5개교, 수능성적만으로 선발하는 대학은 순천향대 1개, 학생부·수능·면접으로 선발하는 대학은 광신대, 학생부.면접으로 선발하는 대학은 예원대 등이다. 한편 2001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전국 153개 대학이 해외교포, 해외 근무자 자녀 등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해 모두 5808명을 뽑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일 `2001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을 발표했다.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215명 늘었으며 고려대, 연세대 등 8개 대학은 100명 이상을 뽑는다. 전남대 등 9개 대학은 80∼100명을, 이화여대 등 18개 대학은 60∼80명을, 서울대 등 31개 대학은 40∼60명을, 서강대 등 38개 대학은 20∼40명을 각각 선발한다. 전형일자는 오는 9월28일부터 2001년 1월30일까지 각 대학별로 실시된다. 그러나 경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는 10월28일로 전형일이 같고 서울대(11월3∼4일)와 건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국외대, 한양대(11월4일)가 전형일자가 겹치는 등 상위권 대학의 복수지원 기회는 많지 않다. 응시자격은 해외근무 공무원, 상사주재원 자녀 등 교육부가 제시한 일반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대학은 강릉대, 부산대 등 41개 대학이다. 일반적인 자격기준을 일부 변경해 적용하는 대학은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서울대 등 총 44개이다. 서울대의 경우 교포자녀 등의 자격기준을 `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이상을 외국에서 이수한 자'로 바꿨고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는 `외국소재 고교 교육과정 1년을 포함해 2년 이상 외국 중·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변경했다. 응시 자격에 귀순북한동포, 해외현지법인, 자영업자의 자녀, 해외유학, 연수자의 자녀 등으로 일반 기준 보다 확대하는 대학은 경상대, 건국대, 서울대, 이화여대, 포항공대 등 106개교이다. 충남대, 국민대, 단국대, 덕성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을지의대, 홍익대 등 8개 대학은 이중국적자의 지원을 허용한다. 전형방법은 대학마다 논술과 면접, 필답, 서류전형을 조합해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홈페이지(www.kcu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대교협 학사지원부(02-784-9808,780-5567)
교사들 대다수는 PC통신·인터넷 활용 능력이 보통이상이라고 느끼고 있지만 컴퓨터를 대부분 문서 작성 및 처리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사는 절반 이상 에듀넷을 이용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4분의 1정도만이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서삼영)이 교사 500명, 학생 1000명(회수율 교사 59.4%·학생 57.1%)을 대상으로 실시한 에듀넷 수요자 요구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은 75.8%가 자신의 PC통신 활용능력이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또 인터넷 활용능력이 `보통'이상이라고 응답한 교사는 76.0%로 나타났다. 그러나 컴퓨터 활용 용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문서 작성 및 처리' 75.9%, `PC통신, 인터넷 등을 통한 자료 수집' 13.2%, `각종 교육관련 정보를 통한 학습' 8.3%, `저작도구 등을 활용한 각종 자료 제작' 8% 등으로 나타나 교육적 활용보다는 행정처리에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듀넷을 알고 있으며 활용하고 있는 교사는 62.5%였으며 에듀넷을 이용하는 목적으로는 `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 44.3%, `자료실을 통한 프로그램 및 자료의 수집' 35.4%, `에듀넷을 활용한 학습 지도' 17.9%의 순으로 조사됐다. 에듀넷 웹 서비스에 대한 개선·보완 요구 항목을 보면 `교사/수업지원자료실'(29.0%) `교사/교육연구자료실'(15.9%), `초등학생/학습자료실'(14.5%) 등을 지적했으며 그 이유로는 자료가 더 확충되야 하고 전송 중단이 너무 잦으며 최신 자료 부족과 교육청 연계 자료의 미비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에듀넷에 대한 만족도에서 정보의 신뢰성과 시스템의 안정성, 접속 성공률 등에서는 만족한다는 의견이 불만족보다 높았으나 서비스 속도, 정보검색의 용이성, 정보의 풍부성, 정보의 최신성에서는 불만족이 만족보다 높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듀넷을 알고 있지만 활용하고 있지 않은 교사의 경우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정보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서'(25.0%), `정보의 양이 충분하지 않아서'(20.3%), `모뎀이나 전용회선 등 설비가 마련되지 않아서'(17.2%) 등을 지적했다. 학생들의 경우 PC통신 활용 능력이 `보통이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62.8%였으며 `보통이상'의 인터넷 활용능력을 가진 학생 `63.9%'로 조사됐다. 컴퓨터 활용 용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문서 작성 및 처리' 29.1%, `PC통신, 인터넷 등을 통한 자료 수집' 23.7%, `저작도구 등을 활용한 각종 자료 제작' 3.3%, `각종 교육관련 정보를 통한 학습' 4.1%, `취미·교양 활동' 9.9%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적 목적을 위한 활용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듀넷을 알고 있으며 활용하는 학생은 27.4%로 나타나 교사보다 30∼40% 낮은 비율을 보였다. 또 에듀넷을 이용하는 목적으로는 `자료실을 통한 프로그램 및 자료의 수집' 43.7%, `채팅이나 동호회 등을 통한 사교 활동' 23.7%, `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 15.5%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들의 경우 에듀넷 웹 서비스 메뉴중 `공통/대화방'을 가장 자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26.7%)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17.6%가 `초등학생/학습자료실' 12.9%는 `중학생/학습자료실'을 이용한다고 대답했다. 개선 보완이 필요한 메뉴는 `정보교환마당/공개자료실'(22.4%) `에듀넷 스쿨/학습자료실'(10.2%) 등으로 나타났다. 개선 보완이 필요한 이유로는 자료가 절대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으며 자료구성이 복잡해 자료를 찾기가 어렵다는 응답도 포함됐다.
미국 최대의 교원단체인 NEA와 AFT가 공교육 정상화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할 것을 천명했다. 7월1일∼6일 시카고에서 제138차 대의원총회를 연 NEA 체이스 회장은 3일 개회식에서 "우리는 국가에 충성할 것을 어린이들에게 가르쳐왔는데 그러나 지금은 국가가 어린이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미국에게 가르칠 시기에 도달해 있다"며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역설했다. 그는 또 "지금 미국인 100명중 1명은 NEA회원(250만명)"이라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행사에는 9200여 명의 대의원과 고어부통령, 릴리교육부장관, 상·하원의 의원들, 주지사, 시카고시장, 푸트렐 EI 회장 및 리우벤 사무총장, 그리고 스웨덴, 필리핀, 가봉, 영국, 코스타리카, 안티구아, 벨지움, 세인트 루시아, 아일랜드, 남비아, 남아공, 칠레, 스코트랜드의 교원단체 대표단 등 1만 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고어부통령은 6일 행한 특별연설을 통해 질 높은 교육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총회에서 NEA는 내년도 사업계획 확정, 정관 및 규정 개정, 정치활동 등을 마무리하고 공교육 옹호 및 증진을 위해 회비를 5달러 인상하기로 했다. 또 각종 지역별 이벤트행사, 발표회, 전시회, 우정의 밤, 우수교원 표창, 헌혈, 지방소식센타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AFT도 7월 3일부터 6일까지 펜실바니아 컨벤션센터에서 3500여 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76차 총회를 개최했다. 펠드만 회장은 개회사에서 "학력 수준이 낮은 학생 모두가 희생자"라고 말하고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아이들을 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고어부통령도 5일 특별연설을 통해 '교원의 질 향상'을 재삼 강조했다. 대규모 정기총회를 가진 양 단체는 이번 행사에서 그간 논쟁이 되었던 단체통합 또는 노조가입문제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고 `양질의 공교육'과 `대통령 선거'를 핵심사안으로 다뤘다. 금년에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선거의 최대이슈의 하나가 바로 `교육문제'라는 점에서 양대 교원단체는 특정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지원하는 `정치활동'을 적극 펼치기로 한 것이다. NEA에 참석했던 뉴욕 초등학교 5학년 교사 패터슨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앞으로 4년간 교육을 최우선 국책으로 삼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부시는 아닌 것 같다"라며 노골적으로 고어부통령을 지지했다. AFT 총회에 참석한 한 교사도 "미국 대통령 후보자 지지에 관한 한 양 단체는 통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양 단체의 움직임 때문에 이번 총회에 대한 국민들과 정치권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았다고 미 언론은 보도했다.
김대중대통령은 정부조직법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8월초 교육부총리를 포함한 전면적인 개각과 청와대 비서실 개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각과 비서실 교체는 김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출범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각차원의 대규모 개각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확대 개편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초대 부총리인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청와대 조규향 교육문화수석의 유임여부도 관심사안이다. 한편 국무회의는 4일 교육부장관이 부총리를 겸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차관보 1명과 인적자원정책국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대해 야당인 한나라당은 `작은 정부'원칙에 위배되며 교육은 `자치'가 기본인데, 부총리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관치'를 강화하려는 처사라며 반대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임기만료된 부산·경북 부교육감 후속인사를 교육부가 일반직 일변도로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과 해당지역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에따라 16개 시·도교육청의 일반직대 전문직 보임비율은 12대4로 여전한 일반직 우위현상을 보이고 있다. 교총은 부산·경북 부교육감 인사가 결정되기 전인 지난달 27일 성명을 내고 "교총·교육부 합의사항인 교육행정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6월말 임기만료되는 부교육감을 교육전문직으로 보임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일선의 여론을 무시하고 공석이 된 부산·경북 부교육감 2자리를 모두 교육부 일반직 관료로 임명, 교육계의 반발여론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번 인사로 16개 시·도중 서울·경남·전남·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시·도 부교육감이 일반직으로 보임된 상태다.
정부는 5일 당초 예산규모보다 5720억 늘어난 총액규모 19조7440억의 1차 추경 교육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예산안 증액 규모는 중앙교육재정 474억8000만원, 지방교육재정 5245억 6400만원으로 편성돼 있다. 주요사업별 추경예산액은 다음과 같다. 학생 중식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일수를 당초의 270일에서 365일로 확대키로 하고 소요예산 역시 413억6500만원에서 155억8000만원을 증액해 569억4500만원을 요구했다. 초·중등 전산보조원 지원 예산은 대졸 미취업자 1만2300명을 전산보조원으로 채용해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경감키로 했으며 이에 소요되는 신규예산 269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전산보조원은 30학급 이상교에 2명, 그 이하 학교에 1명씩 배치한다. 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라 99년 내국세 결산차액 4조4456억중 11.8%인 524억56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시켜 시·도별로 과외대책이나 교육정보화, 학교운영비 및 교육여건 개선에 투자토록 했다. 이밖에 산업체등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전문대 주문식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50억의 직업교육 지원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213회 임시국회 교육위는 10일, 교육부로부터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심사소위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예결위 심의를 거쳐 21일부터 25일 사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1차 추경예산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의견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는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분야가 그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한국교총이 사학운영 개선을 위해 사학의 법인과 교원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한 결과가 눈길을 끈다. 우리나라 중등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고려할 때, 사학 정책에 대한 현장의 견해는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교총의 시도는 시의적절했다고 평가된다. 조사영역은 평준화 정책, 자립형 사학, 학교운영위원회, 예산공개 여부, 사학재정지원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있다. 조사결과는 그 동안 사학측에서 일관되게 주장해 온 내용이 다시 확인된 영역도 있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하려는 방향과 상반된 견해가 나타난 내용도 있으며, 사학 법인과 교원간의 갈등현상이 제기된 부분도 있다. 평준화 정책과 관련해서 교원, 법인 모두 현행대로 기본골격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하나의 대안으로 자립형 사학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립형 사학은 여건이 충족된 학교중 희망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시 지역은 대도시부터 우선 적용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방향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와 학교예산의 공개 수준에 관해서는 교원과 법인의 견해차가 명백히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즉 교원은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학교 예산도 현재보다 더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학교법인은 이 양자에 관해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사학 구성원간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 동안 논의되어 왔던 공·사립 교원 인사교류에 대해 사학 교원이나 법인 모두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정도는 49%의 희망을 나타낸 교원보다 법인의 경우가 60%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가 정책의 수립·추진 과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방법에 의해 교육현장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공포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노력이 한층 배가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본다.
중동고등학교는 '96년부터 질 높은 교육을 위한 교사관리 측면에서 수석·선임교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한지 벌써 5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수석·선임교사제는 직급체계, 평가체계, 보상체계, 연수체계로 구성되어 있는「신인사체계」중에서 직급체계의 일부이다. 수석·선임교사제 시행의 취지는 첫째로, 일생을 묵묵히 교단만을 지켜 온 교사들에게 경륜과 전문성에 대한 자긍심과 비전을 심고 이에 걸맞은 예우를 해 드림으로써 스승과 선배교사에 대한 경시풍토를 바로 잡고 존경받는 교사상을 확립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중동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수석·선임교사가 갖고 있는 풍부한 경륜을 솔선수범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셋째는, 수석·선임교사가 중심이 되어 교직원의 인화단결을 도모함으로써 학교 내에서의 교직 분위기를 활성화하자는 데 있다. 학교장과 교감이 학교 경영에 역점을 두는 데 반해서, 수석교사는 1·2급 정교사 및 선임교사의 역할 수행 지도 조언,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에 대한 연구 지도, 교내 자율장학 수행 및 교사 연구 활동 지도와 선임교사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으며 선임교사는 신규임용 교사 및 교육실습생의 교과적응 지도, 자율장학 참여 및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에 대한 연구 지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밖에 수석·선임교사는 정기적으로 자율적인 간담회를 갖고 학교 운영상의 건의사항과 교사의 교육활동에 관한 개선사항 등을 협의하여 학교장 또는 교사들에게 피드백을 해 주고 있다. 학교는 수석·선임교사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고 특히,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별도의「수석교사실」을 마련해 드리고「토요 안식일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장과 교감은 학교운영에 대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부서장 회의 내용에 대해서도 항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하고 있다. 중동고등학교의 수석교사는 임무를 마친 교장·교감이거나 교직경력 27년 이상인 선임교사 중에서 연령, 동료 교사의 평가가 포함된 교원평정, 보직·담임 경력 등이 반영된 종합능력에 따라 재직 교사수의 3% 수준으로 임명하고 있다. 이 때 선임교사의 상호평가 내용도 반영한다. 그리고 선임교사는 교직경력 20년 이상인 교사 중에서 교직경력, 연령, 동료교사의 평가가 포함된 교원평정, 보직·담임 경력 등이 반영된 종합능력에 따라 재직교사수의 15% 수준에서 임명하고 있다. 수석·선임교사는 교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다양한 절차를 걸친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의해 임명되어야 동료교사나 후배교사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중동고등학교의 교사들은 수석·선임교사 제도의 이와 같은 임명과 운영에 대부분 만족하고 있다. 요즈음, 교육부의 교직발전 방안의 하나로 수석교사제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논의되고 있는 수석교사 제도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교원단체 사이에도 여러 가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사항으로 필자가 한마디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입장이지만, 5년 동안 현장에서 운영해 본 경험과 노하우로 볼 때, 교직 경력, T/O 수준, 수업 시수, 특성화된 전문성, 수당, 역할 수행, 선임교사제의 병행 등에 대하여「큰 교육」차원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의 여러 가지 요인을 소홀히 하고 성급하게만 도입하다가는 수석교사 본래의 취지는 제대로 살리지도 못한 채, 묵묵히 교단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교사들의 갈등과 소외감만을 유발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도 있다. 중동고등학교의 수석·선임교사제를 일개 사립학교에서 운영하는 제도라고만 치부하지 말고 타산지석으로 삼아 더욱 발전시켜 모처럼 마련되는 수석교사 제도가 잘 시행되기를 희망한다.
오는 26일 실시되는 제3대 민선 서울시교육감 선거전이 '2강(强) 2중(中)'의 4파전 구도를 보이며 당선자를 예측하기 어려운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시교육청 주변에서는 7일 현재 유인종(劉仁鍾) 교육감과 지용근(池容根) 교육위원이 '튼튼한 텃밭'을 바탕으로 오차범위 내에서 1위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김귀년(金貴年) 창문여고교장과 심광한(沈珖漢) 가락고교장이 그 뒤를 맹추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교육감은 '현직을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주도한다'는 일부 비난에도 불구, 가용조직을 총동원해 바닥표를 다지고 있다. 학교급별 학운위원의 상당수를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교육감 측에서는 "각종 여론을 종합한 결과 35%대의 지지가 예상된다"며 "1차보다 투표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2차에서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지위원은 초등의 확실한 지지를 바탕으로 대세론을 펼치고 있다. 교사에서 시작해 장학사·교장·한국초등교육협의회장·교육장 등을 거치면서 쌓은 현장경험과 행정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위원 측에서는 "40여년간 한번도 수도 교육계를 떠나지 않은 '지킴이'로서 30% 이상 득표를 낙관한다"며 "투표율에 따라서는 1차에서의 승리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교장은 사립중·고교장회장, 서울교련회장, 대한핸드볼협회장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얻은 만만치 않은 조직을 갖고 있다. 김교장은 "공립에도 일정 지분을 갖고 있으며 사립의 절대적인 지원이 기대되는 만큼 결선진출을 자신한다"고 밝혔다. 심교장은 '서울사대 후보단일화' 작업에 성공함으로써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 교육장·학교정책실장 등 시교육청과 교육부의 주요보직을 지내 지명도도 높다. 심교장은 "이번 선거전이 '인물론'으로 흐르면 당선권 진입이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진성(金鎭晟) 구정고교장, 김귀식(金貴植) 전 중화고교사, 정용술(鄭用述) 전 광남고교장 등도 나름대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각 후보측 진영에서는 "출마예상자들이 '빅 카드'는 모두 꺼낸 상태이므로 돌출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2차 투표까지 갈 것으로 본다"며 "2차에서는 투표율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고 결국 누가 더 조직력을 갖췄느냐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관한 제7회 공청회에서 황석근 교총정책교섭부장은 지정토론자로 나서 교총의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내용 요지. △교직발전 종합방안 시안의 작성 과정=시안의 계획이 처음 알려진 것은 교육부의 정년단축 계획의 후속조치 였다. 이 시안은 입안단계부터 약 30회의 내·외부 토론회를 거치고 700여명의 교원 및 교원단체, 전문가 등 광범한 의견을 수렴해 당초 계획보다 1년 가까이 지연된 끝에 발표됐다. 이어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공청회 개최, 설문조사 등 여론수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정부주도의 한계를 갖고 있지만 비교적 민주적 정책형성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접근방식이나 내용면에서는 교원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이나 비전의 제시없이 많은 정책 아이디어를 나열해 지금까지의 개혁추진과 별반 차이가 없다. 시안 발표후 공청회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지만 과연 어떠한 기준과 근거로 정책 채택여부를 확정해 나갈 것인가. 결국 이해관계집단의 영향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면 교육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교육주체들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우려가 높다. △반드시 실현되거나 포함돼야 할 사항=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25명으로 감축해야 한다. 최근 몇년 사이 많은 교사들이 수행평가, 수준별 학습 등 정부가 주창하는 각종 교육개혁과 관련 좌절감을 겪고 있다. 교사에게 수업주체로서의 자신감을 돌려주고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가 획기적으로 감축돼야 한다. 수석교사제가 도입돼야 한다. 교사들은 자신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상위자격의 취득 기회는 1급정교사로 제한되는 반면 별도의 직위와 자격에 해당하는 관리직으로의 진출은 끈임없이 요구받고 있다. 교사들에게 관리직으로 진출하는 길 뿐만 아니라 선임교사, 수석교사라는 교사로서의 상위자격증 취득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교원정년을 환원해야 한다. 새정부 들어 대표적으로 실패한 교원정책중의 하나가 바로 교원정년 단축이다. 교직의 발전을 논하면서 전문직으로서의 교원의 자존심을 부정한 교원 정년단축을 제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교원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우선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연금 기득권을 보장하고 교원보수를 대기업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교원 자녀 대학생에 학비를 보조하고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교직의 전문성 확립을 위해 교원의 대학원 수학경비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고 교원 연수경비를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교원잡무를 해소해야 한다.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병역특례제를 도입하며 교원승진제도를 개선하고 소규모학교 육성책을 세워야 한다. △보완돼야 할 사항=자율연수휴직제를 도입하되 실효성을 높히기 위해 휴직기간중 보수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교육학 전문박사 학위제는 학위취득 과열에 대한 대책을 세운 후 시행해야 한다. 학교안전관리 공제회는 전국 규모의 단일조직으로 설립해야 한다. 연수·연구 학점화제도는 자칫 점수따기식 교단풍토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실질적인 보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보완해야 한다. △삭제돼야 할 사항=학교급간 연계자격증 신설 및 양성기관 통폐합안은 학교급별 전문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 현행 관련법률로도 부적격 교원 배제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배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 검증되지 않은 전문직업인의 교직입직 기회 확대는 오히려 교직의 전문성 저하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굳이 이제도를 도입하려한다면 분야를 정하고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기간제와 계약제 교원의 확대는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므로 반대한다. 연수 부적격자에 대한 자비부담 재연수 실시는 교원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교원평가위원회에 학부모 참여는 교권침해 소지가 다분하다. 초등교원의 양성과 임용비율을 현행 1대1에서 2003년까지 1.3대1로 하겠다는 계획은 교대의 유인가를 떨어뜨리고 교대생의 제한된 진로로 실업자를 양산할 것이므로 반대한다. △교총과의 합의사항 조속히 이행하라=시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주체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 교육부는 시안의 내용중 쟁점이 없는 사항, 교직에 꼭 필요한 사항은 당장 정책으로 실천함으로써 교원들에게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 대표적인 예가 교원단체와의 교섭을 통해 합의한 사항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다. 다행히 교원단체와의 합의사항에는 교직발전방안과 중복되는 사항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교육계의 여론이 반영된 정책이 힘있는 부처의 반대로 좌절된다면 교육부에 대한 불신은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일선 교원들의 첨예한 관심사안인 교원인사 행정과 관련, 아직도 적지않은 비리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교육부가 펴낸 `2000년 교육부 감사백서'에 따르면 교원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등 인사관리에 있어 법령을 위배하거나 기준을 무시하고 임용권자의 판단에 의존하는 등 불합리하고 편법적인 운영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은 교육부가 밝힌 지적사례. ▲신규채용=사립교에서 과원교사를 공립교로 특별채용한 뒤 또 다시 동일 사립교에서 동일과목 교사를 특별채용하는 사례가 많다. 또 사립교원을 공립교에 특별채용하면서 당초 선발인원을 사정하면서 임의로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면서 학교별 안배를 이유로 1차시험 탈락자를 합격시켰다.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시 공개전형에 따라 선발된 자를 임용하지 않고 사립학교장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특별채용했다. 그리고 신규임용교사는 도서벽지에 배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임교사를 이들 지역에 임용한 사례도 있다. ▲승진임용=장학관, 연구관 승진임용시 승진 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내에 있는 자를 임용치 않은 배수범위를 벗어난 자를 임명하거나 인사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케이스가 적지않다. 또 시·군교육청 소속 장학관 승진시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중 승진배수내에서 승진임용치 않고 대상범위가 다른 도교육청 소속 장학관 승진후보자로 임용한 사례가 있다. 교장, 교감 승진임용시 조정된 승진후보자 명부순에 의하지 않고 종전 명부등재자 우선 승진원칙을 적용해 하순위자를 먼저 임용했다. 이밖에 장학관 승진후보자를 연구관으로, 연구관 승진후보자를 장학관으로 승진 임용한 사례도 있다. ▲전직=교육전문직에서 교장으로 전직 임용할 경우 교육전문직 2년 이상 재직자로서 총경력 22년 이상인 자라야 하며 교육전문직중 교감경력이 없는 자는 교감으로 전직 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경력 19년 9월밖에 안된 사람이나 교육전문직 경력 1년인 자나 교감경력이 없는 자를 전직 임용시키기도 했다. 그리고 교감 전직기준을 교감 및 전문직 경력이 많은 순으로 정하고서도 실제 전직시 교감이나 전문직 경력이 많은 자를 제외하고 경력이 적은 자를 전직 임용했다. 교장 전직임용시 자체 전직요건인 `전문직 경력 6년'에 미달되는 1년6월이나 심지어 6월밖에 되지않은 자를 전직시켰다. 특히 교원을 교육전문직으로, 교육전문직을 교원으로 전직임용할 때 아무런 선정기준 없이 편의성과 임용권자의 판단만으로 전직 임용한 사례도 있다. ▲전보=법령에 정해진 사유 이외의 경우 당해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직에 전직, 전보할 수 없는 데도 교장으로 전직된 후 6개월이내에 장학관으로, 교장으로 전보된 자를 장학관으로 전직 임용시켰다. ▲기타=중등교사 시·도간 교류시 영어를 일반사회로, 일반사회를 윤리와 교류하는 등 전공과목이 맞지않게 교류했다. 그리고 교감, 교장 자격연수 후보자 선발시 승진후보자 명부에 준하는 명부상 선순위자 순으로 지명해야 함에도 교육전문직 경력순으로 선정해 전문직 경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들이 불이익받은 경우가 많다. 협박이나 모욕혐의로 형사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자를 조치하지 않고 방치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위에서 불문경고된 자를 근평 시수로 평가했다. 한편 교육부는 앞으로 감사에서 승진심사시 승진배수를 지키지 않은 행위, 인사위 심의를 생략한 행위, 승진 예정직위에 해당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승진임용하지 않은 등의 법령 위반사례가 지적될 경우 관련자 뿐 아니라 기관장도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4일 국무회의에서 재정경제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교육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된다. 교육부총리제의 도입은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으로, 본지는 이미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또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총리의 위상과 역할을 통해 교육에 대한 정책과 투자의 우선순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통과된 개정안을 보면 이러한 취지와 기대가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우선 현재 각 부처별로 분산 수행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육·인적자원개발부는 그 총괄·조정기능만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관련 기능을 재배분하는 경우 예상되는 관계부처의 반발을 의식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전략에서 비롯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직업교육·훈련업무나 도서관업무처럼 두 부처에 분산·수행하는데서 오는 부작용이 큰 기능들조차도 현재대로 유지키로 한 것은 취지에 어긋나는 미봉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서도 학교 교육기능을 분권화·자율화한다는 방침을 내세워 학교정책실을 축소·개편토록 하였다. 기본방향 자체는 타당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교육전문직이 담당하는 업무와 수행하는 역할이 축소되어 있는 현실에서 학교정책실장을 차관보로 바꾸고 하부조직을 대폭 축소하게 되면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인적자원개발에 있어 학교교육에 관한 전문직 정책개발과 장학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학교정책실의 축소개편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교육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 바꾸고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면서 전체 실·국의 수를 그대로 유지토록 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또 굳이 학교정책실의 실장을 차관보로 바꾸고 교육전문직들이 담당하던 하부조직을 줄여 인적자원정책국을 신설하는 방안밖에 없었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교육부총리가 의장인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주요안건들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사전심의 하도록 한다고 해서 조정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교육부총리와 교육·인적자원부에 자원배분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한 총괄·조정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학교교육에 관한 정책개발 및 지원기능은 약화되면서 인적자원개발기능은 겉도는 사태를 빚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 크다.
한국교총은 6일 성명을 내고 "4일 부산 모 초등교 4학년 교실에서 발생한 학부모의 여교사 폭행사건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권을 짓밟은 난동으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사의 학생지도 방법이나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학부모도 의견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권을 침해하거나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교육적 관계를 깨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학부모의 난동쯤으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성을 안고 있다"며 "98년 이래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정부가 강행한 교원정년단축 등 교원경시 정책과 수요자중심 교육개혁 정책이 조장한 일부 학부모의 왜곡된 권리의식의 한 단면"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이번 사건은 교원사회 전체에 심한 모욕과 상실감을 안겨 주었다"며 "공교육기관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며 교권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가 4일부터 교육정책 포털(대문)사이트로 전면 개편돼 서비스를 시작한다. 확대 개편되는 포털사이트는 메뉴의 수가 종전의 90개에서 130개로, 정보량 역시 종전 A4용지 10만매에서 300만매로 30배 확충된다. 링크되는 사이트 수 역시 9000여개로 정부 각부처 홈페이지중 가장 많다. 이와함께 현재의 3000여 초·중·고·대학 홈페이지는 물론 외국의 5000여 대학 홈페이지와도 직접 연결된다. 확장되는 교육부 홈페이지의 또 다른 특징의 하나는 의견수렴 창구를 크게 넓히고 처리 진행상황을 안내하며, 답변 실명제를 도입한 것. 또 질의를 제기한 민원인이 담당자의 이메일을 통해 보충설명을 듣는 기능도 보완했다. 이와함께 해외유학생을 위한 영문홈페이지로 대폭 개편했으며 한국대학의 특징과 입학전형 자료도 제공키로 했다. 특히 영문홈페이지에는 정부 부처 최초로 Q&A를 도입해 해외이용자가 인터넷을 이용해 질의, 답변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월평균 20만명이 방문, 자료검색을 하고 3000여명이 질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논란을 빚었던 초·중등학교 특기·적성교육 국고지원 예산을 당초의 334억원에서 138억 증액 지원키로 하고 7월중 시·도별로 증액예산을 배분키로 했다. 그러나 특기·적성교육 국고지원은 내년부터 전액 삭감되는 대신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계획을 세워 소요예산을 확보토록해 사업자체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올 추가지원금은 특기·적성교육 활동의 경우 시·도별 학생수 비율로 60%(82억8000만원), 시·도별 농어촌 12학급 미만 학생수 비율 40%에 상당하는 액수를 배분(55억2000만원)하며 이밖에 제2외국어 선택 확대를 위해 12억원을 별도 지원키로 했다. 올 특기·적성교육 소요예산은 당초의 국고지원금 334억원과 이번 추가지원금 138억, 그리고 시·도자체예산 209억 등 모두 681억 규모다. 특히 내년에는 이와관련된 국고예산 지원액이 전액 삭감될 예정이어서 특기·적성교육 자체가 존폐의 위협을 받게될 전망이다. < 해설 > 교육개혁 과제사업으로 채택돼 `방과후 교육활동'이란 이름으로 96년부터 실시된 특기·적성교육은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계발하고 사교육비의 지나친 부담을 감소시킨다는 취지로 4년째 운영돼 오고 있다. 현재 전국의 초·중등 전체 학교수 기준 99%(10019교중 9930교 실시), 학생수 기준 39%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300여종의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나 이중 컴퓨터나 영어, 전통예술 분야가 참여율이 높다. 당초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운영키로 했으나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위해 매년 600억원대의 국고지원을 해왔다. 학생 1인당 월평균 부담액은 15000원 내외. 그러나 당초의 도입취지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지역의 경우 강사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학생 희망 프로그램 개설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중·고교는 변형된 형태의 보충수업으로 운영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교육부는 내년에 국고지원금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시·도별로 관련예산을 반드시 확보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으나 기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 회의적 반응을 보여왔던 도단위 교육청의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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