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31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직발전종합방안 검토보고서 연수결과는 호봉승급만 반영 `우수교원확보법' 제정해야 현재와 같은 부전공제 지양을 교직발전 종합방안추진협의회(위원장 김상권 차관)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직발전 종합방안(시안)검토안을 확정하고 이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협의회안을 기초로 이달말까지 종합방안의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검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성·자격·임용제도 개선=교사 연계자격증제도는 부적절하므로 보류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역권별로 교육대와 종합대학내의 사대를 통합해 별도의 교원종합양성대(교원대 형식)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기존 종합대내로 사대나 교대를 통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전문직업인의 교직입직 확대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초빙교사, 기간제교사, 강사제의 활용기회는 확대하되 교원자격증을 남발해서는 안된다. 교원 양성·연수기관의 평가인증제 도입의 경우 기존 평가방식을 점검해 신뢰도를 증진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를 사전에 확고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연수평가는 곧바로 시행해 교원연수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교원양성 인원의 조정은 초등의 경우 1.1대1로 유지하고 중등은 1.5대1로 목표를 점차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사 자질신장의 경우 양성대학의 표준교육과정을 마련하되 대학별로 자율성을 부여하며 교육실습은 기간을 최소한 한 학기 이상으로 연장하고 방법과 과정도 대폭 보완 개선해야 한다. 복수전공은 주전공과 같은 수준의 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현재와 같은 부전공제(20학점 이수)는 지양해야 한다. 양성과정에서 초·중등자격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는 복수전공으로 보기 어려우며 학사편입제, 계절제, 다학기제 등을 통해 주전공이 요구하는 학점을 이수토록 한다. 병역특례제의 도입은 임용고사합격자에 한해 적용해야 실익이 있다. ◇연수 강화=직전 양성프로그램의 개선과 현장 교육실습 강화가 바람직하다. 신규교사 및 현직연수에서 수준 미달자에 대한 자비부담 연수의무화는 교직특성상 실익이 없다. 그러나 단위학교에서의 자율연수 지원강화나 학교내 연수의 강사료 지급이 현실화돼야 한다. 특히 연수성적과 승진제도의 지나친 연계에 따른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호봉승급만 인정하되 승진 가산점제는 점차 폐지해야 한다. 자율연수 휴직기간 동안에도 보수의 백% 지급이 바람직하며 이 기간이 경력기간이나 호봉승급에서 누락되어서는 안된다. 교육전문 박사과정을 담당하는 교육대학원의 설립조건과 평가인정제 실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초등교육 전공 박사과정이 미비하므로 교대 교육대학원에 박사과정 설치가 우선적으로 조기 시행돼야 한다. ◇승진 평가제 개선=수석교사제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하였으나 전교조가 반대하고 있다. `직무수행 기준'과 `표준수업시수' 설정은 별문제가 없다. 승진 평정체제는 이해가 엇갈리므로 개선방안과 함께 치밀한 경과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경력평정 전체 기간내의 근평결과를 누가기록해 활용한다. 또 교원평가위원회에 교사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교장중임제를 유지하되 초빙계약제를 개선, 확충해 유능한 교장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교육공동체 참여 및 자율성 강화=교원정책의 수립과 평가단계에 교원의 참여를 의무화한다. 또 정책부서에 교사출신 전문직 비율을 확대하고 현장교원의 정책모니터 결과를 수렴하고 정책화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이와함께 학교단위 행정직원의 인사권이 부여되어야 하며 보고심사 통제 및 각종 교육통계의 DB화 추진, 규제사무일몰제 도입 등이 바람직하다. 교원의 근무시간을 정하는데는 학생의 학습권이 우선돼야 하나 학급활동, 학생 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등도 매우 중요한 교육활동이다. ◇교권신장 및 존중풍토 조성=학부모 및 시민단체의 교원관련 언론보도 감시활동 강화 및 정례적인 간담회를 통해 협조분위기를 조성한다. 특히 `교원지위특별법'을 개정해 언론의 교원 명예훼손에 대한 특별심의제 및 가중보상제도를 신설한다. ◇처우개선과 근무여건 개선=교직특성을 반영하는 보수제도 마련은 교원사기앙양의 최우선 과제다. 일본의 `인재확보법' 같은 특별법을 제정해 실질적 보수인상이 획기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한다. 학교안전공제회 기능을 강화해 교육활동중 상해를 입은 교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며 교직원 전용병원 건립, 교원자녀 학비 전액보조, 교원들의 학비나 연수경비의 소득공제 등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계약제 교원 증원은 독소조항이므로 제외해야 하고 기간제 교원확대도 부당하다. 학교정보화 기반을 조성하고 5학급 이하에도 교감을 배치해야하며 공공근로인력보다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 교원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서무실보다 교무실 보조인력을 강화해야한다. 또 공문서 유통량을 줄이기 위해 DB를 구축하고 자율성을 보장해 공문서를 근원적으로 줄여야 한다. /박남화 news2@kfta.or.kr
국회가 공전되고 있다. 여야 대치국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에서는 집권당의 실정과 무능을 비판하면서 장외집회에 주력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야당의 국회 등원거부를 비난하면서도 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파행과 의료계 폐업 등 시국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답답한 노릇이다. 지난 9월1일부터 제16대 첫 정기국회가 개회되었지만 숱한 민생문제는 뒤로하고 정쟁에 휘말린 채 국회 일정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다. 지난번 과외문제 위헌 판결 이후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뒷받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교육계는 교원정년 단축이후 교원수급에 큰 차질을 빚고 있고 교원연금법 개정 문제로 교원들은 불안해하고 불만에 차 있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시도에 따른 반발과 저항이 일고 있다. 이외에도 교육부총리제 도입과 교육세 시한연장, 교육재정 확충 방안 등과 관련된 논의와 요구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교원단체에서는 단축된 교원정년의 환원과 공교육 살리기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있다. 1년이상 끌어온 교직발전방안은 교육주체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교육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교육정책 결정의 중심에 서 있는 국회는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교육을 살리고 교원들의 사기를 높일 것인가,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해 교육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론수렴도 하고 다양한 대안을 창출하고 합의점들을 도출하여 재정적·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해 줘야 한다. 본회의는 정치적 구조상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교육문제는 여·야를 떠나 지혜를 모아야 하는 범국가적 과제임을 감안할 때 국회 교육위원회는 즉각 개최되어야 한다. 정부의 실정도 지적하고 피폐한 교육현장을 직접보고, 합리적인 정책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교육주체들과의 정례적인 간담회, 세미나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여 한다. 오늘날 붕괴되어 가고 있는 교실과, 좌초직전에 있는 공교육의 위기로부터 국회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교원의 교육활동중 신분을 보장하고, 학교안전사고에서 학생과 교사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종합적인 장치로 `학교안전망' 제도를 설치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 제도에 대한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이번에 정부가 계획을 발표하게된 것은 학교교육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교원안전망은 그 동안 제기되어온 문제들에 대한 연구결과 및 정책제안들을 가능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학교안전공제회를 전국단위로 단일화하는 문제를 아직 확정하지 못한 것은 앞으로의 과제로 생각하고 계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예방적 안전망에는 교원불체포특권 및 교원예우규정에서 정한 교원에 대한 무고,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사법당국에 협조 요청키로 했다.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단위학교별로 설치하는 것과 교권침해교원보호를 위한 학교장의 전보내신권 부여 등은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학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인원을 5명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학교규모나 지역사회 실정에 따라 인원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5명 이상 10명이하 정도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전적 안전망으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임의가입회원제를 유·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확대하고, 보상한도를 전액으로하며 보상범위 역시 교육활동중의 모든 사고로 하며 학생과실의 상계비율을 축소한 것, 교직원의 합의금 지원, 정부 지원의 증가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중 교직원이 부담하는 합의금 지원은 합의 내용과 액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합의과정과 내용, 액수 등에 대하여 법적 자문을 할 수 있는 지원체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부가적 안전망으로 교원의 경제적 애로사항에 대해 공제회를 통한 저금리 융자, 장기 별거교원의 인사배려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 교원 본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교육비 지원 및 세제혜택이 포함되기를 바라며, 사립학교교원도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본다. 이러한 교원안전망이 제도화된 것을 환영하며, 부분적으로 미흡한 것은 계속 연구하고 검토하여 보다 충실한 제도로 발전하여 학교교육의 안정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IMF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이란 미명하에 공무원과 교원의 봉급을 삭감하고 특히 교원에 대하여는 정년을 3년이나 단축하는 등 고통을 강요하여 왔다. 이어 정부일각에서 흘러나온 공무원 연금법 개악설은 교원의 대량 퇴직사태를 부채질하였고, 교육공백과 교단황폐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에 김대중 대통령은 심각한 교단의 동요를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11월 23일 한국교총이 주관하는 '학교바로세우기 전국교육자대회'에 참석하여 연금부담금의 일부 조정 외에는 결코 기득권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1만 3천여 전국 교육자대표 앞에서 천명한 바 있다. 우리는 대통령의 약속을 굳게 믿고 교단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진력하여 왔다. 그러나 1년도 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연금법 개악 운운하는 정부의 태도는 40만 교육자를 포함한 91만 모든 공무원의 분노와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연금기금 고갈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첫째, 행정자치부도 스스로 인정하였듯이 국가의 전체 예산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실적위주의 무책임한 구조조정에 따른 동시 대량 퇴직사태에 주원인이 있다. 1999년도의 공무원 퇴직인원은 9만5천명으로 97년 문민정부 시절의 3만4천명에 비해 약 3배에 달했으며 2000년도에는 약 5만6천명의 퇴직이 예상되고 있다. 연금기금 규모도 97년 6조2천억이었던 것이 99년에는 2조6천억, 2000년에는 1조2천억으로 격감될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연금기금의 운영에 얼마나 무책임하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시적 연금지급의 급증에 따른 연금기금 고갈 분은 반드시 정부가 보전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연금기금의 부실한 운용을 들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연금기금을 민간금융시장의 유가증권에 투자하였을 경우 발생할 기회비용이 무려 7,145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연금기금이 수급권자의 이익증진보다는 저리의 이율로 공적자금 등에 투입시켰던 비효율적 운용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부실 운용의 책임을 전체공무원에게 전가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셋째로, 정부가 사용자로서의 책임에 미온적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개인 부담률은 미국 7%, 일본 9.195%, 프랑스 7.85% 와 대등한 수준인 7.5%임에 비해, 우리 정부의 부담률은 선진국 수준에 매우 뒤떨어진 7.5%에 불과하다. 미국이 34.2%, 일본이 25.6%, 프랑스 28.5%로 부족분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도 개인부담 없이 전액 정부가 부담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정부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기피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40만 교육자를 포함한 91만 공무원은 낮은 처우와 열악한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민족에 대한 사명감으로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해 오면서, 그나마 어느 정도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공무원연금제도를 위안으로 삼아왔다. 그러한데도 정부가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는 전체 공무원과 교원사회에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으며, 특히 타 직종 공무원보다 연금기여도가 큰 교원들의 분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얼마 전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공청회 등에서도 수혜당사자인 공무원 대표가 반드시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었어야 했다. 또한 연금 기금을 부실하게 운용했던 책임자들을 문책하는 것도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이다. 한 예로, 정부가 개입하지 않은 사립학교 연금기금의 기금잔고가 약 4조원으로 비교적 건실한 운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행자부와 연금관리공단의 경영 실패가 기금 고갈의 주된 원인으로 밝혀진다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폐쇄하던가 아니면 금융권 등에 기금운용을 위탁관리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연금법 개악 기도를 철회하고 기득권 보장의 약속을 지켜, 현직 공무원에게는 절대로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선에서 안정적이고도 항구적인 기금안정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학교회계제 도입, 간소화 추진 장관승인거쳐 지방채 발행토록 2001년 지방재정운영지침 내년의 일선학교 살림살이는 학교회계회계제도의 도입 시행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정, 교육세증세 등으로 다소 나아질 것 같으나 OECD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 지방채 상환, 학교 신설 수요증대 등으로 교육투자는 계속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올 처음 도입 시행하고 있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사업별 투자 우선순위와 사후평가제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20일 서울삼청동 교원징계재심위 회의실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기획관리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내년도 지방 자치단체 교육재정 운영지침을 시달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시·도별로 시설사업이나 정보화사업등 20∼30억 규모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적 심사를 실시하고 지역주민이나 교육위원회, 지방의회 등을 통해 여론수렴을 하도록 했다. 특히 무분별한 투자나 지방채 남발을 막기위해 교육감이 예·결산, 지방채발행 등의 재정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토록해 장관의 지도를 받도록 했다. 지방채 발생시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사례가 적지않다고 보고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에 한해 지방채를 발행하되 반드시 장관이 승인한 범위안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단위학교의 경우 학교회계제도입 시행과 관련 학교예산의 총액지원 및 분기별 자금배정을 실시해 자율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함께 사용료나 생산물 매각대금 등을 단위학교의 자체세입으로 처리해 재정확보노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학운위의 예·결산 심의 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단위학교 학교교육비는 표준교육비 수준으로 확보하기로 했으며 교육과정 운영속에 포함되는 목적사업은 폐지하도록 했다.
통일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는 요즘 남북한 중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수록된 인물을 비교 연구한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경남대에서 논문 '남북한 중등학교 국사교과서 등장인물의 비교연구'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김선규 교사(경남 진해고)가 그 주인공. 김교사는 남한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와 북한 고등중학교의 "조선력사" 등 3종류의 남북한 국사교과서를 대상으로 등장 인물의 유형과 빈도, 공통 등장 인물과 한쪽 등장 인물의 정도, 그리고 공통 등장 인물에 대한 설명과 평가의 일치 여부 등을 비교·분석했다. 연구결과 가장 큰 특징은 남북한 교과서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133명으로 전체 735명의 18%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는 남북한이 인물을 보는 시각차가 매우 큼을 반영하는 것으로 남한교과서에는 학자 문인 국왕 왕족 정치가 군인을 비롯 등장유형이 다양한 반면 북한은 정치가 군인과 피지배층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반봉건 반외세 활동을 한 인물들을 부각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한의 교과서에는 북한 교과서에 전혀 언급이 없는 문무왕, 진흥왕, 진덕여왕 등 고대 왕이나 왕족이 43명 등장하는 반면 북한 교과서에는 설죽화, 관수, 김보, 방보 등 남한에서는 생소한 농민 천민군 지도자 11명이 22회나 기술됐다. 황희 맹사성 김정희 윤선도 황진이 사명당 등은 남한 교과서에만 실렸으며 리명욱 김두량 정한순 등은 북한 교과서에만 등장하고 있다. 공통 등장인물의 경우 남한의 교과서에는 인물을 간단하게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 인물 비중을 가늠하기 어려운 반면, 북한의 교과서에는 반봉건·반외세에 공을 세운 인물에 대해서는 그 활동이나 업적뿐 아니라 전투 당시의 병력, 날짜, 구체적 전투 상황까지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을지문덕, 강감찬, 이순신 등은 특별히 '장군'이란 칭호를 붙여 높이 평가하는 반면 지배층 인물이거나 외세와 결탁한 인물, 침략과 관련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놈'자를 붙여 적대감과 호악(好惡)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은 인물 평가를 적극적으로 수록하지 않거나 가치중립적으로 서술하는 우리 교과서와는 비교되었다. 공통 등장인물 133명 가운데 28명만 유사한 평가를 내렸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최치원의 경우 남한의 교과서에는 신라말 개혁을 주장한 6두품 지식인으로, 북한의 교과서에는 지배층을 비판하며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동정한 시인으로 평가했다. 주몽의 고구려 건국도 남한은 B.C. 37년으로 서술한데 비해 북한은 B.C. 277년이라 하여 백제와 신라보다 오래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연개소문도 남한은 '정변' '독재' 등의 표현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나 북한은 당나라에 용감히 맞선 애국명장으로 높이 평가하는 점이 달랐다. 견훤은 남한이 '농민의 아들'로, 북한은 '봉건지주의 아들'로 서술하고 있다. 또 북한의 교과서는 최영의 요동 원정이 이성계의 반대로 무산되었다며 조선 건국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신윤복의 풍속화에 대해서도 남한은 '양반들의 풍류 생활'로 해석하는 반면 북한은 '양반들의 썩어 빠진 몰골을 폭로'한 것으로 해석, 차이를 드러냈다. 김교사는 "남북한 국사 교과서의 이질성이 큰 만큼 그 극복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무엇이 얼마나 같으냐'와 같은 동질성의 측면에 더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념적 차이만 부각시켜 비판적 시각으로 연구하면 이질성이 더욱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제45회 대한민국 학술원상 시상식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학술원 대회의실에서 이한동 국무총리와 이돈희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인문·사회과학부문에 조동일(61·한국고전문학) 서울대 교수, 자연과학부문에 김신홍(49·물리학) 일본 쯔쿠바대학 교수, 조의환(64·고분자화학)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강석호(53·산업공학) 서울대 교수, 강현삼(62·유전학) 서울대 교수 등 5명이 상을 받았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2000만원의 상금과 상장, 메달 등이 수여됐다.
제27회 시드니 올림픽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느끼는 바가 많다. 우리 정부가 과연 이 나라 체육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걱정부터 앞선다.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단은 처음부터 큰소리만 뻥뻥 치더니 예상은 모두 빚나가고 금메달 획득도 당초 목표와 너무나 거리가 멀게 되었다. 2002년 월드컵대회도 진실로 걱정된다. 월드컵을 눈앞에 두고 세계적인 스포츠 지도자인 월드컵조직위원장을 강제로 사퇴시키는가 하면 최근에는 상암동 축구경기장 건설공사비가 조달되지 않아 공사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니 도대체 무슨 일들을 하는지 모를 일이다.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고 육성되어 온 구기종목들은 올림픽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설움 받고 아무도 돌보지 않던 취약종목 펜싱이 금메달을 딴 것은 예상치 못했던 일이다. 수백억원을 투자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 올림픽 선수들의 훈련장인 태능선수촌에는 격려금이 21억원이나 들어왔다고 한다.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체육의 뿌리인 학교체육의 현실은 어떠한가. 학교체육은 빈사상태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체육회와 선수촌의 엘리트 선수에게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선 학교 운동선수들의 형편은 말이 아니다. 체육정책은 정부 어느 부처에서 관리하는가. 교육부와 문화관광부는 지금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가. 학교체육지도관리는 교육부 소관인가, 문광부 소관인가. 학교체육은 국민체육의 근간이다. 엘리트체육, 사회체육의 활성화는 학교체육에 달려 있는 것이다. 현재 전국 초·중·고 운동부는 1만2881팀에 11만1226명의 선수가 있다. 서울은 1071팀에 1만2537명의 선수가 있다. 이 선수들에게 1년간 지원되는 우리 교육청 예산은 선수 1인당 8만9770원 밖에 안 된다. 이 돈으로 선수 한 사람이 육성되는 비참한 현실이다. 1980년 대한체육회 연간 예산은 20억원 정도였으나 올해는 450억원이 넘는다. 그러나 초·중등학교의 상황은 어떠한가. 전국 모든 초등교의 체육예산은 한푼도 없으며 중등은 교당 300만원 정도다. 이 예산은 20년전과 똑같은 수준이니 이것만 비교해 보아도 우리의 학교체육이 얼마나 소외되고 열악한 여건인지를 알 수 있다. 체육회 예산은 20배 이상 늘었으나 학교 체육비는 20년전 그대로다. 무엇인가 거꾸로 된 것이다. 정부는 체육정책 똑바로 해야 한다. 장래에 국가를 대표할 오늘의 어린 선수들에게는 인색하고 대표선수들에게만 예산을 집중 지원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 심지어 대표선수를 길러낸 초·중등학교 지도교사는 표창은커녕 감사의 인사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에 비하여 선수촌 관계자나 경기단체 임원, 체육회 관계자들은 훈장을 목에 걸고 각종 국제대회 때마다 목에 힘을 준다. 주객이 전도된 잘못된 것이다. 이번 시드니에도 체육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성 선수단 임원으로 떠났다. 본부임원에 교사는 단 한 명도 없다. 일선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운동부를 지원할 형편이 못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운동부를 육성하는 교장선생님과 지도교사들의 고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시·도체육과장협의회에서는 수년전부터 학교체육진흥을 위해 정부당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문광부에, 문광부는 교육부에 예산을 확보하라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니 어떻게 학교체육의 육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정부의 1인1기, 1교1기 시책은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 현재 교육부와 문광부에는 학교체육 전담 부서도 없다. 국민체육의 뿌리인 학교체육은 정부 정책의 부재와 예산부족으로 급격히 위촉되면서 몰락위기를 맞고 있다. 뜻 있는 지도자들이 적극적인 대책을 요망하고 있으나 누구 한 사람 이 나라 체육정책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학교체육은 외면하면서 엘리트선수 육성과 사회체육진흥을 외치는 무지한 정부당국자와 체육회 관계자들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하루속히 교육부에 학교체육을 전담하는 직제를 만들어 문광부에서 관리하는 체육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고 일관성 있는 체육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교직발전종합방안 주요쟁점 과제에 대한 전문기관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는 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가 이달 1∼8일 교원 1530명, 학부모 504명, 전문가 및 여론선도층 3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원 학부모 두 집단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제도는 수석교사제, 선임교사 자격 신설, 연수·연구실적 승진·보수 반영, 병역특례제, 교육학전문 박사과정 신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중등교원 연계자격증제는 두 집단 모두 반대 경향을 보였고 교장연임제는 두 집단간 찬·반이 엇갈렸다. 먼저 두 집단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제도에 대한 반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석교사제의 경우 교원55.3% 학부모64.6%가 찬성(반대는 교원40.8% 학부모28.5%) △선임교사 자격 신설은 교원69.4% 학부모69.8%가 찬성(반대는 교원24.4% 학부모15.5%) △연수·연구실적 승진·보수 반영은 교원56.9% 학부모80.3%가 찬성(반대는 교원42% 학부모17.2%) △병역특례제는 교원60.4% 학부모58.8%가 찬성(반대는 교원35.1% 학부모37.8%) △교육학전문 박사과정 신설은 교원63.1% 학부모80.3%가 찬성(반대는 교원34.1% 학부모17.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중등교원 연계자격증제는 교원68.4% 학부모66.2%가 함께 반대(찬성은 교원24.3% 학부모 24.6%)했고 △교장연임제는 교원의 58.7%가 반대(찬성 38.5%)했으나 학부모의 65%가 찬성(반대32.2%)하는 등 반응이 엇갈리게 나타났다.
한국교총 채수연사무총장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황우여 의원을 만나 이번 정기국회에 교원정년 65세 환원을 위한 법안을 제안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황의원은 "교원정년 65세 환원은 한나라당의 확고한 당론으로 최근 당무회의에서 이를 위한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안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이 제안한 교원정년 65세 환원법안은 15대국회 마감으로 자동 폐기된 상태이다. 채사무총장은 또 한나라당이 교원처우 개선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교육재정 확충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연금법 개악, 자치제 통합 등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교총의 반대 입장을 설명하고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교총 채수연사무총장은 19일 청와대 정순택교육문화수석과 서범석 교육비서관을 만나 수석교사제 등 현안을 협의했다. 이날 채사무총장은 연금법 개악 반대, 교원정년 환원 문제, 수석교사제 등 현안에 대한 교총의 입장을 설명했다. 특히 채사무총장은 "수석교사제를 도입해 교원들이 스스로 자질 함양을 통해 상위자격을 취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순택교육문화수석은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교원이 교육개혁에 앞장서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범석교육비서관은 "전교조가 수석교사제 도입을 반대하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수석교사제 도입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겠느냐"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교원들은 '석·박사 학위 취득 결과를 보수체계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물음에 대해 51.3%가 찬성하고 32.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박사 학위를 보수체계에 반영할 때 적정한 호봉을 물은데 대해 교원들은 석사학위의 경우 1호봉(49.7%)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2호봉(23.6%), 모르겠다(19.3%), 3호봉(5.9%) 순으로 응답했다. 박사학위는 2호봉(33.5%)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1호봉(19.9%), 모르겠다(19.7%), 3호봉(15.8%), 4호봉이상(11.1%) 순으로 응답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교총이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보수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실시한 전국 초·중등교원 및 대학교원 1700명 대상 설문조사(응답자 1057명, 회수율 62.2%)에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85.1%의 교원들은 현행 보수체계가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92.5%의 절대 다수 교원들은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교원보수·수당규정의 제정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연공서열에 의한 보수체계를 능력과 실적을 고려한 보수체계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 물음에서 대부분의 교원들은 '현행과 같은 연공서열 보수체계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능력과 실적을 가미해야 한다'(57.7%)는 입장을 보였다. 석·박사 학위를 보수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았지만 연수이수 결과를 호봉 승급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 교원들중 37.3%가 찬성한 반면 41.3%는 반대했다. 교원들은 교원보수 수준 인상의 저해요인으로 57.3%가 '정부의 정책적 의지 미흡'을 15.8%가 '안정적인 교육재정의 미확보'를 지적했다. 교원의 절대다수인 96.6%는 본봉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93.9%는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교원들은 교직의 전문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고도의 전문지식'(30.2%), '장기간의 직전 및 현직 교육'(27.5%), '광범위한 자율성'(20.1%), '엄격한 자격제도'(13.2%)를 차례로 꼽았다. 여기서 '고도의 전문지식'이라는 의미는 전공을 심화시키는 상위 학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올 4월현재 초·중등교원 중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교원이 5만4125명(박사 1161명)이다. 여기에 수료했거나 대학원에 재학중인 교원 수를 합치면 7만6553명(박사과정 1450명)이다. 석·박사 학위 또는 연수 이수 결과 등 보수 반영을 통해 교직 전문성을 고양해 나가는 방안이 현행 연공서열 위주 보수체계를 개선하는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초·중등교원 석·박사학위 현황=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올 4월1일 현재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초·중등교원 수는 석사 5만 2964명 박사 1161명으로 총 5만 4125명이다. 여기에 석사과정 수료자 5069명 박사과정 수료자 789명, 석사과정 재학자 1만 5939명, 박사과정 재학자 661명을 합치면 7만 6553명이다. 이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교원이 2만 435명, 중학교원이 2만 1599명, 일반계고 교원이 2만 1791명, 실업계고 교원이 1만 2728명이다. ◇외국의 학위소지 교원에 대한 보수 우대 내용=미국은 지역 교육구마다 보수체계가 다르나 대체로 학사, 석사, 박사학위 소지여부에 따라 초임급 획정을 달리하든가 서로 다른 봉급표를 적용한다. 일예로 산타모니카와 맬리부 통합교육구의 경우 박사학위 소지 교원은 연 2000불 정도 부가급을 받는다. 일본은 초·중학교 교원 초임급으로 대졸자의 경우 2급5호, 석사수료는 2급8호, 박사수료는 2급12호를 받는다. 기준학력을 석사학위로 하고 있는 고교교원은 대졸 2급2호, 석사수료 2급5호, 박사수료 2급9호를 받는다. 대만은 각급학교 교사 단일호봉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봉급의 등급은 36개로 구분돼 있고 석사학위는 21호봉, 박사학위는 16호봉에서 출발한다. 사범대 졸업자는 26호봉에서 출발한다.
박사가 매년 8000명 이상 배출된다고 한다. 외국에서 학위를 받고 귀국하는 박사만도 매일 5명이라니 우리 나라의 교육열은 가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학위를 따고서도 대학이나 연구소 외에는 일할 곳이 없어서 박사 실업자가 늘고 있다니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다. 자원 중에서도 제일 좋은 자원은 사람인데, 이처럼 교육현장에서도 고비용 저효율의 인적자원 손실이 심각하다니 안타깝다. 배우는 것은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 배운다고 하지만 농경문화시대에나 가능한 대답이다. 산업화 시대에는 좋은 직업, 좋은 일터를 찾아 배움을 선택했고 질적 발전보다는 양적발전에 치중한 교육으로도 충분했다. 그러나 이제는 시간적으로 동시화되고 공간적으로 지구촌화 돼 가는 지식정보화 시대가 됐다. 그러므로 획일적인 교육만으로는 경쟁시대에 버티기 힘들어졌다. 바로 열린교육에서 부르짖는 수요자 중심교육이요, 암기보다는 실천중심 교육으로 교육의 다양화가 이뤄져야 한다. 다품종 소량생산, 즉 여러 줄 세우기 교육이 성공한다면 박사가 아무리 많이 배출되어도 대학의 강단만 찾지 않고 스스로 일할 곳을 만들 수 있어 고비용 저효율 시대를 벗어나 창조적인 직업시대가 될 것이다.
8월말 39년의 교직생활을 마감하니 그 길이 마치 꿈과 같다. 다른 능력은 시간이 갈수록 숙달되지만 교직은 묵을수록 퇴보만이 쌓이는 것 같아 항상 나의 무능을 부끄럽게 생각했음이 솔직한 심정이다. 내가 촌부로서 논밭에서 하루종일 일했다면 학습에 이처럼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나 했을까. 교실에 들어서기 전 `한가지라도, 한 명이라도 더 가르쳐야지'라고 생각하며 내 처지가 고마워서, 아이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몰입하다가 내 자식을 갖게 된 후부터는 자식을 위한 일념으로 교육에 임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 내 자식의 담임이 됐을 때, 나는 학부모로서 만족할 것인가'. 남의 자녀를 잘 가르쳐야 남도 내 아이를 잘 가르쳐 준다는 신념을 지키려고 애썼다. 연필 깎아 주고 옷 입혀주고 오줌싸면 닦아주고 똥 누면 치워주고 목욕 시켜주고 돌려가며 머리 깎아주고 손톱 깎아주고 또 다시 가르치고 또 다시 설명하고 입이 아파 벌어지지 않아도, 점심시간 전에 배가 고파 허리가 구부러져도 미친 듯이 매진하고 흠뻑 취해 즐거워했다. 정말 화장실에 가는 시간도 아까워했고 해뜰 때 출근해 달을 보며 퇴근한 숱한 날 들이 순간처럼 느껴진다. 이 얘기는 결코 자랑이 아니다. 교사란 무엇인가. 어린이의 종이다. 어린이의 밥이 되고 떡이 되고, 그리고 재가 돼야 한다. 내 완벽주의 때문에 지탄도 많았고 환영도 많았다. 하지만 난 내 신념대로 살아왔고 누가 어떤 평가를 한다해도 교사로서 걸어온 그 길을 후회하지 않는다. 새하얀 도화지 같은 아이들 속에 온전히 파묻혀 산 일생이었다. 비록 세상 물정은 몰랐어도 어린 천사들 속에서 행복했다. 이제 긴 항해는 끝나고 무사히 뭍에 안착함을 고맙고, 감사하고, 눈물겨워 하면서 교단을 떠난다. 좋으신 선생님들, 훌륭하신 선생님들. 내내 건강하고 행복하고 사랑하세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쏟을 수 있는 가장 값진 투자는 교육이다. 국가 간 선의의 경쟁이 국력으로 나타날 때, 교육은 국가의 장래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내일의 역군이 청소년들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역군을 키우는 사람이 교사라는 사실은 쉽게 잊어버리고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할 교사의 권위를 세우는 일에 너무 소홀하다는 느낌이 든다. 새 천년을 맞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때, 교원의 사기가 꺾이고 교육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도 예전만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평생 교단을 지키며 꿈나무들을 기르는 일이 자신과 사회와 국가에 대한 유일한 희망이라고 자부하던 경륜 있는 교사들이 앞다투어 교단을 떠났고 또 얼마나 훌륭한 교사가 떠날 준비를 하는 지 모른다. 무엇이 교사들을 이토록 절망하게 했을까. 교육개혁의 소용돌이 속에 이제 교육현장은 교육의 질 향상은 고사하고 교권의 실추로 학교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교육의 목표와 방향이 배움의 주체인 학생들에게 침투되지 않는 교실붕괴 현상마저 보이고 있다. 수업 중이던 교사가 학부모에게 옆구리를 채이고 실신해 병원에 입원하고 교사가 학생에게 머리채를 잡히는가 하면 학생이 교사를 고발해 연행되는 등 연이은 교권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계의 한 사람으로서 경악과 분노를 넘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하는 참담함에 서글퍼진다. 갈수록 사제지간이 무너지고 사회적 존경심도 희미해져 가는 외로운 길. 입시위주의 교육과 일부 촌지, 체벌교사 문제 등으로 학교와 교원이 불신을 받고 교사는 더 이상 설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평생을 박봉과 싸우며 외롭고 험한 세월을 땀흘려 수고한 많은 원로 교사의 땀방울이 오늘날 이 나라를 이만큼이나마 살게 만든 원동력이 아닌가 자위해 본다. 분명 학교는 교원, 학생, 학부모가 사랑과 신뢰와 존경의 마음으로 만나는 공동체여야 한다. 교권이 서야 교육이 서고, 교육이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학생중심 교육도, 오고 싶은 학교, 즐거운 학교 건설도 가르치는 교사가 신바람이 나지 않으면 한낱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다. 교권은 주의나 주장으로 신장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 모두가 천직으로 알고 사랑과 헌신으로 봉직하여 제자들과 지역사회의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을 때 저절로 회복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학교 내 단군象 훼손 사건과 관련해 단군의 실존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초·중등 교과서가 단군을 서로 다르게 서술해 교사와 학생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 현재 초등의 경우 6학년 1학기 사회과목 8쪽에서 단 한 문장으로 단군 왕검을 서술하고 있다. `하느님의 아들인 환웅과 곰이 변하여 사람이 된 웅녀 사이에서 태어난 단군 왕검은 이 땅에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웠다'가 전부다. 삼국유사의 단군신화 부분만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해 놓은 셈이다. 한 술 더 떠 교과서 하단에는 `동욱이는 우리 나라 역사가 깊고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단군 왕검이 `하느님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무척 자랑스럽게 느껴졌다'는 기술도 있다. 교과서 기술내용만 보면 단군은 그저 신화 속 가상 인물일 뿐이다. 이와 달리 고교 국사의 경우 `고조선은 단군 왕검에 의해 건국되었다고 한다'는 가설적인 문장으로 서술돼 있어 소극적으로나마 인정하는 분위기다. 또 중학교 국사는 `단군의 고조선 건국'이라는 부제의 단원에 `고조선의 단군 왕검은 종교와 정치를 함께 지배하는…'이란 내용으로 쓰고 있어 단군의 존재를 사실로 인정하는 느낌이 강하다. 이와 관련 초등교사들은 사회 교과서에서 단군을 `곰의 아들' `하느님의 자손'으로만 서술하는 것은 중·고교와 일관성도 없고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북 지곡초등교 권광식 교사는 "6학년 학생에게 단군이 있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절반에 가까운 70여 명이 없다고 말해 놀랐다"며 "신화로만 기술한 교과서와 불분명한 교육지침이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준 셈"이라고 우려했다. 교사들조차 단군을 신화로만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 대전 S초등교의 한 교사는 "별다른 지침서나 자료가 없어 교과서 그대로 단군을 신화 속 인물로만 가르치고 있다"며 "아이들도 단지 그렇게 이해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런 교육방식 때문에 중·고생들에게는 단군이 신화 속 인물을 넘어 숭배의 대상으로까지 여겨지고 있다. 서울 Y고 이 모군은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잘 모르겠구요. 신화만 생각나요. 친구들 중에는 단군이 우상이라며 믿지 않는 애들이 많아요"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교육부 사이버소리함에는 우리 민족의 뿌리를 흔드는 일제 식민사관을 버리고 단군을 교과서에 충실히 반영하라는 교사들의 요구가 수 십 여건 올라 있다. 교사들은 "일본은 없는 역사를 날조하면서까지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실조차 국정교과서에 싣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김만곤 장학관은 "초등생의 인식수준을 고려해 단군에 대한 기술을 가볍게 처리한 것"이라"자세한 내용은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돼 있으므로 교사들이 잘 가르치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역사 전문가들은 교과서에서 단군의 실존을 인정하고 그 자료로서 단군신화 등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한다. 노명호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는 "삼국유사의 신화를 그대로 요약한 것은 학생들의 역사인식에 혼란을 줄 수 있어 부적합하다"며 "국조 단군이 고조선을 세웠다는 사실을 명기하고 단군에 대한 서술이 여러 사료에 신화의 형태로 제시돼 있다는 설명을 덧붙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재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회교육팀장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명확히 밝힐 수 없는 國祖를 신화 형식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신화이기 때문에 모든 사실을 부정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역사관"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교육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고 있는 주제는 수행평가가 아닌가 생각된다. 수행평가는 어느 날 갑자기 학교현장에 도입된 새로운 방법은 아니며 오래 전부터 선택형 지필평가와 함께 교과에 따라 이미 실시하던 평가방법이다. 단지 실시 초기에 현장 여건을 무시하고 획일적·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하려고 한 것이 `수행평가=골치아픈 평가'라는 선입관을 초래한 면이 있이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는 이미 97학년도부터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평소 학생의 학습활동 상황과 특징, 진보의 정도 등을 파악해 학년말에 서술형 문장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 중학교는 지필평가 시 논술형·서술형 평가 비중을 99년에는 30% 이상, 2000년에는 30% 이상으로 하되 50% 이상을 반영토록 권장하고 있다. 이로써 학생들의 사고력·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한 평가방법 개선에 꾸준히 노력 중이다. 중학교 평가방법 개선의 목적은 평가를 통한 학습 성과의 점수화, 서열화를 지양하고 평가방법도 지필검사 중심에서 벗어나 보자는 데 있다. 이점에서 우리 교육청은 중학교 평가방법에 있어 선택형 지필고사 중심의 정기고사 비중을 최대한 축소하고 서술형 평가를 포함한 수행평가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려는 입장이다. 선택형 지필고사를 지양하고 교사가 평소의 학습과정, 학업성취도 등 수시평가 결과를 종합해 학생의 교과성적을 점수화가 아닌 성취도(수, 우, 미, 양, 가)로만 기술하게 함으로써 종래의 총점제와 서열중심의 평가관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평가방법은 교육부 훈령과의 상치, 고입성적 산출방법의 문제, 평가대상 학생수의 과다로 인한 교사의 업무과중, 수행평가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 확보 등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고입성적 산출방법을 보완하며, 중학교 전 학년에 걸쳐 선택형 지필평가 비율을 현재보다 줄여나가는 대신 논술형·서술형 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평가방법을 확대·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 내용과 시기 등은 학교 자율에 맡겨 단위학교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고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해 부분적·점진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이상갑(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2002학년도부터 고등학교에 도입되는 제7차 교육과정을 앞두고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는 큰 혼란이 일고 있다. 과거 여섯 차례에 걸쳐 개정되고 시행돼 왔지만 어떤 교육과정도 만족스럽게 운영되지 못했음에 비추어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더욱이 학생선택중심 교육과정, 수준별·단계별 교육과정 운영, 재량활동의 신설 및 확대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7차 교육과정은 과연 우리 현실에 부합하며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지 벌써부터 우려하는 교사들이 많다. 우리 나라의 교육 현실을 무시하고 미국식 교육과정을 모방한 7차 교육과정의 도입은 학교 현장에 상당한 진통과 난항을 불러오고 한 때 열병처럼 번졌다 사라진 열린교육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무리하게 운영하느니 차라리 시행시기를 유보하고 대폭 손질하는 보완작업이 꼭 선행됐으면 한다.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많은 과원교사가 발생하고 상당수의 교원들은 부전공 연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래의 전공과 부전공 사이에 유사성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다 그나마 단기간의 교육으로 전문성이 훼손되면서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교사의 신분불안으로까지 연결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의 부전공 연수로는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결국 전공을 잃은 교원의 사기만 꺾을 게 뻔하다. 벌써부터 부전공연수와 관련해 기술과 가정, 제2외국어 교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또 다른 문제는 고교 2, 3학년에서 수준별·단계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여건상 불가능해 보인다. 시·도평가 대비 및 IMF체제로 인한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학급당 인원수가 늘어나고 교사 수는 줄어든 것이 학교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내용을 조절하지 않고 학생 수 등 학교 여건도 고려하지 않은 채 수준별·단계별 교육을 실시한다면 6차의 수준별 이동수업과 별 차이 없는 우열반 편성으로 전락할 것이 뻔하다. 이미 많은 시범학교가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했지만 교사와 학생들만 희생양이 된 상태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국가정책으로 실시될 것이 아니라 학교나 교사 단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에 지나지 않는다. 또 학생의 학습부담을 줄이고 문·이과 구분도 무시한 채 학생선택권을 대폭 확대한 것은 지나치게 학습자만의 입장을 고려한 처사다. 선택과목제를 시행하려면 선결조건으로 교사수급과 교실 확보 등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현 교육재정 여건상 교사를 더 뽑지는 않으면서 한 교사가 두 과목을 가르치게 하는 것은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태일 뿐이다. 과감한 예산투자로 교사를 증원하고 교실을 증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택과목을 일반선택과 심화선택으로 구분했는데 학생 입장에서 누가 어려운 심화선택을 할지 의심스럽다. 배우기 쉽고 점수 따기 좋은 과목을 선택하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이치다. 7차 교육과정은 얼마 전 미국에서 시행한 공통기본교과체제를 그대로 모방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면이 많다. 따라서 무리하게 강요하지 말고 실시를 유보하거나 폐지까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정렬(부산 혜광고 교사)
4년간 6조4000억 추가 확보 정부는 금년말 시한만료되는 일부 교육세를 2005년까지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수송용 LPG와 중유에 대해 교육세를 신규 과세하며, 지방세분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해 5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세제 개편안을 최근 확정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키로 했다. 교육세제가 이처럼 개편되면 향후 4년간 모두 6조4천억의 교육재정이 추가 확보된다. 교육세제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세 시한연장=현재 금년말까지 존속키로 한 교육세(등유분, 교통세분, 담배소비세분, 경주·마권세분)의 시한을 2005년말까지 5년간 시한 연장한다. ▲추가 교육재정 확보=국세에서의 교육세를 현행 특소세, 금융·보험업 수익, 교통세, 주세 외에 수송용 LPG나 중유의 특소세를 추가하고 에너지세 개편, 세정개혁 등에 따라 증수되는 재원을 활용한다. 또 현행 지방세분 교육세 7개 세목을 지방세법으로 이관해 지방교육세로 전환한다. 이와같은 방법으로 매년 1조6000억씩 2004년까지 6조4000억을 추가 확보한다는 것이다.
안전사고 보상비 전액지원 '교원안전망' 확정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분쟁문제를 해결하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가 올 2학기중 각급학교에 개설된다. 또 경제사정이 곤란한 교원에게 전세금, 자녀 결혼자금 등을 연리 5% 내외의 저리로 대여해 주며, 현행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범위와 지급한도를 확대하며 분쟁해결 합의금을 지급키로 했다. 교육부는 14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안전망'구축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올부터 2002년까지 3년간 346억원이 투입되는 교원안전망은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원, 학부모, 학생간의 분쟁이나 갈등문제를 해결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관련교사를 보호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것이 교육부는 설명이다. 교원안전망은 예방적 안전망, 보전적 안전망, 부가적 안전망으로 구성된다. 예방적 안전망의 핵심인 학교분쟁조정위원회는 모든 유치원·초·중·고교에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중립적 입장에서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위원회는 사실확인, 관계자나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분쟁을 조정하고 학교안전공제회에 합의금 지원신청, 해당교원 인사내신, 교권침해 사안 등에 대한 관계기관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학교장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전적 안전망은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치료비 등 보상범위와 지급한도 등을 확대하는 등 관련학생에게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현행 학교안전공제회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교원이 사법적 쟁송의 대상이 되었을 때,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대행해주는 한편 소송비용도 지원하며, 봉급을 가압류 당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납부해 가압류가 해제되도록 했다. 부가적 안전망은 경제사정이 곤란한 교원을 대상으로 연 5%내외의 저리로 전세금이나 자녀 결혼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월부터 교원공제회를 통해 시행키로 했다. 또 가족과 장기간 별거하는 교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간 교원 인사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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