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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체육기구나 시설의 크기가 일률적이어서 아이들 발달단계에 맞지도 않고 또 한 장소에 고정돼 있어 이동수업이나 기구 활용에 한계가 있더라구요" 체육부문에 출품해 대통령상을 수상한 최규수 교사(경기 진건초)는 덩치 크고 옮기기도 어려운 뜀틀과 평균대, 언제나 운동장 가에 서있는 철봉과 농구대, 어른들에 맞춰진 테니스장 등이 늘 불만이었다. 운동기구가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이어서 부피만 크고 값만 비쌌지 창고에 보관하기도 번거롭고, 큰 아이나 작은 아이 모두 같은 크기의 기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수준별 교육은 꿈도 꿀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철봉 등 체육시설은 늘 고정된 위치에 있어 공간적 제약도 많았다. 그래서 최 교사는 체조·육상·게임활동에 필요한 뜀틀, 철봉, 평균대, 간이 농구대 등 14가지 기구를 활용이 간편한 분리·조립형으로 제작했다. 특히 이들 기구는 `중심지지체'와 `지지대'라는 중심 부품에 보조 부품인 뜀틀판, 철봉, 농구링, 평균목, 네트, 물구나무서기 보조대, 바걸이, 높이뛰기 바, 주력 향상 무릎차기, 배면뛰기 자세 교정기 등만 결합시키면 다양한 형태로 변형된다는 점이 강점이다. 1개의 중심지지체에 뜀틀판을 끼우면 뜀틀이 되고, 2개의 중심지지체 양 끝에 평균목을 결합시키면 평균대가 된다. 또 중심지지체에 지지대를 끼우고 지지대 끝에 농구링이나 철봉을 끼우면 멋진 농구대, 철봉이 되고, 두 개의 중심지지체에 각각 지지대를 끼우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후, 지지대 사이에 네트를 걸면 테니스, 배트민턴, 족구, 배구 경기를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게 하는 식이다. 조립식이므로 이동·보관이 쉽고 수리도 간편하다. 더욱이 뜀틀의 손 짚는 부분을 평면 외에 곡면으로도 제작한 것은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평가됐다. 뜀틀 운동 시 인체의 움직임이 곡선을 그린다는 점에서 곡면 뜀틀은 넘기가 자연스럽고 학생들에게 두려움도 없애는 데도 효과가 있다는 것. 또 크기도 기존 뜀틀의 25%, 50%, 75%, 100% 크기로 다양하게 만들고 핀과 조정나사로 높낮이 조절도 가능해 도약력과 신체능력에 차이가 있는 아이들이 수준에 맞는 뜀틀을 선택해 단계적 학습도 가능하다. 뜀틀 외 기구들도 높이를 핀과 조정나사로 조절할 수 있으며 평균대는 넓이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최 교사는 "몇 가지 기본 부품과 보조 부품만으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 수 있어 제작비용도 적게 들고 영구적인 보수가 가능한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14가지 운동기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중심지지체, 지지대와 뜀틀판, 농구링 등을 제작하는 총 비용으로 100여 만원을 썼을 뿐이다. 시중에서 평균대 1개 가격이 40∼50만원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경제적이다. 최 교사는 "교과서에 제시되지 않은 자료를 개발해 수준별 교육을 실시한 결과 아이들 모두 흥미를 느끼고 학습 성취도도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초당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거듭 촉구했다. 이 총재는 "GDP의 4.4%를 공교육에 투자하고 GDP의 3.2%를 사교육에 투자하면서도 모든 국민이 교육에 절망하는 현실은 국가전략의 맹백한 실패"라고 말하고 "지난 4월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교육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중립적 전문적 기구로서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의 상설을 제안한 바 있다"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준비 안된 졸속개혁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구를 통해 하나를 고치더라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준비된 교육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하고 "학교가 학생의 선발, 교육 내용, 학교 경영에 이르기까지 자율과 책임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선생님들이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교원의 자긍심 회복과 사기 진작을 위해 교원의 처우개선과 규제 철폐, 사회적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충분한 재교육의 기회를 주는 조치 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정부의 하향평준화 교육정책으로 학생들의 학력, 즉 우리의 경쟁력은 갈수록 뒤쳐지고 있다"며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다수의 시민교육과 글로벌경쟁에 필요한 소수의 영재교육을 함께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축구조·시공, 건축목공 실습, 디자인 실습 시간에 학생들이 목조건물의 구조를 쉽게 이해하고 창의적인 디자인과 시공법을 체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싶었다"는 김승남·류석기 교사. 두 교사는 복잡한 이음과 맞춤으로 얽혀 있는 재래의 절충식 이 아닌 대량생산과 인력절감이 가능한 프리패브(prefab) 방식의 목조주택 시공법을 학생들이 모형물을 직접 조립하면서 익힐 수 있는 자료를 개발했다. 실업·가정 분야에 출품한 `창의력 신장을 위한 조립식 목조주택 모형'(주자료)이 바로 그것. 합판과 일본산 소나무를 재질로 이용해 1/20 축소형의 토대, Ⅰ형 조이스트, 평기둥, 샛기둥, 인방, 판벽, 도리, 처마도리, 가새, 서까래, 평보, 지붕보, 대공, 통재기둥 등 목재주택의 각 구조물을 만들고 그것을 실제 시공과정에 맞춰 조립한 것이다. 학생들은 이 모형을 보며 목조주택의 벽체, 창·문틀, 지붕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실제로 모형물을 분해한 후, 다시 토대→Ⅰ조이스트→기둥→인방→판벽→도리→평보→가새姸幟抹꼭?순서대로 조립해 볼 수도 있어 목조주택의 제작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또 토대 위쪽의 Ⅰ형 조이스트를 활용해 기둥의 간격을 조절하고 벽체 패널을 연결해 공간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도 있어 창의적인 평면계획과 모형제작도 가능해졌다. 김승남 교사는 "이런 모형물을 몇 조만 더 제작하면 조별 실습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보조자료인 `목조주택의 세부구조 모형'은 주자료에 마무리를 더한 것으로 상부 지붕구조와 하부 벽체구조로 분리되도록 만들었다. 상부구조는 학생들이 지붕의 구조를 이해하도록 부분마다 박공·멘사드·트러스·모임 지붕 형태로 제작됐고, 하부구조는 상부를 떼 내거나 외벽을 분리해 내부와 마감재료를 모두 관찰할 수 있도록 했다. 류석기 교사는 "학생들과 실제로 목조주택 단원의 기초단계에서 지붕단계까지 전과정을 실습해본 결과 건물 구조와 시공과정에 대한 이해가 극대화되고 공간구성에 대한 응용력이 길러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평가했다. 두 교사는 모형자료 외에 88차시 분의 실습지도안과 모형물의 제작과정을 담은 파일, 슬라이드를 제출했다.
한국교총은 5일 교육현안 100개 과제를 선정해 교육부에 하반기 교섭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번 교섭 과제를 선정하면서 광범위하게 교원들의 소리를 담았다. 2000여 명의 학교 분회장이 보내 온 교섭 과제와 교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500여 건을 분석하고 체계화했다. 때문에 모든 교원의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사안에서부터 일부 교원들의 피부에 닿는 사안들이 망라돼 있는 것이 이번 교섭 안의 특징이다. 이번 교섭안건 중 특기할만한 것은 교원정년 환원 요구이다. 정부의 정년 단축 조치이후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사안이긴 하지만 올 정기 국회에서는 법안 처리가 가시화 될 전망이어서 정부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특히 최근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의 초등임용 등 땜질 식 교원 충원 논란과 관련 `교원 수 부족사태의 근본적인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는 교총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소 이색적인 제안으로 교총은 이번에 교육행정기관 홈페이지에서 급증하고 있는 특정 교원에 대한 비방, 음해, 허위사실 주장 등의 게시물을 즉각 삭제토록 하는 등 교권 보호를 위한 장치마련을 요구했다. 현장교원의 가장 큰 불만요인이 되고 있는 각종 잡무와 관련 불요불급한 공문서의 감축, 교무실내 학습보조원의 배치, 상급기관 간섭의 최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원잡무감축규정(대통령령)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교총은 또 학교운영 경비 절감을 위해 전기·수도·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산업용으로 적용토록 하고, 실내체육 및 각종 행사의 원활화를 위해 학교체육관을 학교단위 혹은 지역단위로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초·중등 주 5일제 수업과 관련 그 도입시기를 일반공무원과 맞춰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현재 220일 이상인 연간 법정 수업일수를 180일 이상으로 축소해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여건을 조성토록 요구했다. 주 5일제 수업 도입은 교총과 교육부가 지난해 교섭 합의한 내용으로 교육부는 현재 29개학교를 선정, 시범운영하고 있다. 또 최근 교직사회에 혼란을 야기한 교원성과상여금제 개선안을 공동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1면 보도 외 교섭 과제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봉급 및 수당체계 개선=최고호봉 봉급액 상향조정/근속가봉의 기본급 편입/상위자격 취득시 승급제도 확대/석·박사학위 취득실적 보수 반영/호봉승급일 조정/대학 및 전문대학교원 봉급표 단일화/대학교원 교직수당 지급 및 기본급 편입/원로교사 수당 인상 및 지급기준 개선/가족수당 인상/도서벽지수당 인상/세대주수당 신설/교감수당 신설/직급보조비 인상 및 신설/ 교장 월정직책급 인상/ 교장(감)의 병설유치원 원장(감) 겸임수당 지급/교육청 미보고(승인) 사립교사 경력의 보수상 100% 인정 ◇인사제도 개선=승진제도 개선/교장·교감 선자격취득 연도별 우선발령/초·중등 보직교사 배치기준 개선/소규모학교 교감 배치/소규모학교에 서무담당 직원 배치/정년퇴직교원의 특별승진 도입 ◇교육여건 개선=교육재정 GNP 대비 6%수준 확보/학급당 학생수 감축/획일적 소규모학교 통·폐합 중지/학교 통신회선의 증설/학교체육관(강당) 확보/학교의 제반 납입금 지로이용수수료 면제 ◇교원잡무 감축=교원업무지원시스템(C/S) 운영방법 개선/교육활동 이외의 각종 업무 행정실 전담/정기보고 공문 일몰제 시행/보고심사제 강화/각종 잡무의 해당기관 이관/대학입시제도와 관련한 교원의 업무 경감/학교평가 폐지 ◇교권신장=초·중등교원 정치활동 보장/국가교육정책회의(가칭) 설치·운영/교원예우에관한규정 개정/교육적 체벌사건에 대한 교원불이익 처분 억제/교원의 선거 투·개표업무 동원 금지/스승의 날 기념식 정부 주관 개최 ◇전문성 신장=학교부서 편제 개편/연구안식년제 도입/주간대학원 수강 허용/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지방교육자치제 개선 ◇복지·후생 증진=복리후생비 지급 현실화/ 여비지급기준 개선/연금합산 신청기한 폐지/연금기여금 불입기간 연장/교원 휴게 및 체력단련실 설치/특기적성교육활동연구비의 비과세 ◇안전·보건 증진=교원종합병원 건립/정수기 설치/학교 청소용역비 지원/주차공간 확보 ◇여교원 보호=출산휴가기간 연장/육아시간 허가요건 완화 ◇전문직교원단체 활동=전문직교원단체 활동 중 사고의 공무상 재해 인정/교원단체 활동 참여교원 출장조치/교원단체 회원의 교육/교원의 교원단체 전임근무 허용/교원단체 사무실 제공/교원단체의 교원 전문성신장 활동 지원/교원자녀 대학학비 감면 유지·확대/한국교총 법정 교원종합연수원 지정/교원단체와 교육행정기관의 정책협의회 정례화
내년부터 교원 자율연수 휴직제가 도입 시행된다. 이와 함께 고용휴직제 대상기관이 국내기관으로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율연수 휴직제는 교직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1년 이내의 기간동안 국내 교육기관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휴직기간 동안에도 봉급과 양여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이 전액 지급된다. 이와 함께 휴직기간이 호봉 승급이나 승진 경력평정에 포함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자율연수 인원은 시·도교육청별로 교원 수급사정을 감안해 적정인원의 범위안에서 운영하되 휴직자는 연수활동 보고서와 연수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실시 첫해인 내년에 160명을 시작으로 2003년 240명, 2004년 320명, 2005년 400명을 각각 선발할 계획이다. 국내 고용 휴직제의 경우 종전에는 국제기구나 외국기관,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국내 교육기관, 교육연구기관, 공공단체, 민간기업체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법률안은 이밖에 겸임(순회)교사의 교육청 배치근거를 명문화하고 있다. 현재 학교에만 두도록 되어있는 교원을 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소규모학교 특정 교과목 지도를 위해 겸임근무가 필요할 경우 시·도교육청이나 교육행정기관에 교원을 두도록 해 겸임교사나 순회교사의 배치 근거가 법적으로 보완됐다.
정부는 최근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정보화추진 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에 각 부처가 추진해 나갈 「23개 분야별 2002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2002년도 분야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따르면 2002년 정부가 추진할 정보화사업은 총 2조4156억원(국비 16,867억원, 지방비 6,782억원, 민자 50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교육정보화사업에는 전체 23개 정부화 사업 부문 중 가장 큰 예산규모인 7015억8100만원이 투입돼 총 10개 분야 사업이 추진된다. ◇교육정보 인프라 고도화=전체 사업중 가장 규모가 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4534억3700만원을 들여 ▲초·중등학교 정보화 기반 구축 ▲초·중등학교 전산망 구축 ▲교육전산망 구축 ▲대학교육정보화 지원 ▲에듀넷 및 학술정보서비스 운영 ▲장애인 교원복지정보센터 구축 ▲원격화상 특수교육 방송시스템 ▲교육학술정보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8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초·중등학교 정보화 기반 구축사업은 실습실용 PC 보급, PC 교체, 통신속도 고도화, PC 유지보수 등이 주를 이루며 지난해와 거의 같은 액수인 3847억5600만원이 배정됐다. 초·중등학교 전산망 구축사업은 모든 학교에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의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5년까지 2Mbps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학술정보종합지원센터는 교육정보화 사업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센터로 내년부터 2004년까지 구축작업이 진행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에듀넷· 교육데이터센터· 종합교육행정정보센터· 교육정보화홍보관· 콜센터 등의 운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자교육행정=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전자정부 핵심과제로 추진되는 신규사업으로 교육부는 이를 통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에서 공통으로 수행하는 10개 업무영역, 90개 기능영역에 대해 정보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612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인력 육성사업=872억3600만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교육부와 정통부가 함께 추진한다. 내년 초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ICT 산업인력 양성 및 저변확대, ICT 산업인력 재교육 지원 활성화, ICT 산·학·연 협동 활성화 등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요변화에 따라 대학의 ICT 관련 학과 신·증설 및 학생 정원 조정을 유도하고 ▲ICT 분야 교수요원 해외 유학지원 ▲실업계고 및 대학의 특성화 유도 ▲ICT 산업인력 재교육 지원 활성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ICT 활용 초·중등학교 교수·학습방법 및 내용혁신 사업=점차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ICT 활용능력 학교 교육활성화에 427억5300만원이 지원된다. 교원의 ICT 활용능력 개발을 위해 114억원이 투입되며 교원 정보화연수, ICT활용 교과연구회 지원, 경진대회 활성화, 정보활용능력인증제 운영이 주 내용이다. ICT 활용을 위한 교육 컨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231억원이 배정됐다.
교원공제회에 대한 국회교육위 국감에서 임종석의원(민주)은 배포자료를 통해 "지난해 매출액 경상이익률이 10%로 98년(86.8%)과 99년(96.0%)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으며 이는 대부분의 자산 수익이 유가증권에 의존하고 비영업 자산의 증가로 인한 영업이익률의 하락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또 "서울, 경주, 설악회관의 회원 이용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올 6월말 기준 회원 이용률은 서울회관 20.4%, 경주회관 44.2%, 설악회관 42.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화중의원(민주)과 박창달의원(한나라)은 현행 대여이율이 높은 편이라며 이자율 인하 계획 및 대여금 이자수입에 의존하는 수익구조 개선 방안을 물었다. 황우여의원(한나라)은 "공제회가 지난해 코스닥 24개 종목에 483억원을 운용해 420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올해도 11개 종목에 320억원을 투자해 8월말 현재 29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사학연금에 대한 국감에서는 연금재정이 오는 2029년께 고갈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공단측의 기금운용 실태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김정숙의원(한나라)은 "2022년 지출이 수입을 초과해 2029년에는 기금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경제상황이 불투명해 고갈 시기가 훨씬 앞당겨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천의원(민주)은 "채권투자 가운데 1660억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했으며 8월말 현재 4개 기업 237억원의 채권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권이사장은 "정부, 사학법인, 교직원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연금제도상의 구조적인 모순점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연금재정의 장기 안정화를 위해 자금운용관리단을 출범시켜 수익성 제고와 동시에 손실을 극소화해 나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 박사는 "21세기 한국의 교육시스템은 어느 곳, 어느 장소에서나 혁신적이고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움으로써 그런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학생을 준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플러 박사는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용역으로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 수행한 '위기를 넘어서-21세기 한국의 비전'이란 보고서에서 우리의 교육부문 개혁방향을 이같이 제시했다. 다음은 지난 6월 발표된 보고서의 교육부문을 최근 교육부가 공개한 것이다. 21세기를 맞는 한국교육을 위한 최종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변화의 방향은 분명해지고 있다. 한국의 학교들은 어린 학생들이 직업에 대해서건, 그밖에 대해서건,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보다 큰 다양성을 갖고 살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탈대량화된 지식기반경제에서는 학생들 역시 능동적인 선택의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만약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갖는 재량권이 통제되고 누군가가 그들의 선택을 대신한다면 학생들은 인생이나 직무 속에서 보다 나은 선택을 내릴 방법을 배울 수 없다. 이는 한국의 공립학교들, 교육방식, 교육내용에서 다양성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학습내용과 이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 다양한 학습스케줄을 염두에 둔 새로운 교육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일본은 미약하나마 '개인을 위한 교육'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고교생들이 필수과목에서 벗어나 각자 자신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학습 받을 내용을 결정하는 보다 많은 자유를 허용 받고 있다. 여기에는 학생 스스로의 수준에 맞춰 학습내용과 단계 및 목표를 정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제2의 물결시대에 공통적이던 대량교육모델은 붕괴되기 시작했고 이는 일본만의 일이 아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많은 국가들은 진부한 대량교육체제가 대량생산체제에는 적합했지만 도래하는 지식기반경제와는 어울리지 않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한국은 교육의 다양성 증진에 앞서 나가야 한다. 간단히 말해 한국의 교육체제는 기존의 학교제도, 이른바 '교육공장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는 교과과정에서부터 교육시간과 장소에 이르기까지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제3의 물결 교육시스템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형태의 학교들을 통한 시도들이 요구된다. 이에는 대학 및 정부의 협조를 통해 과거에 외국어학교, 과학학교, 영재학교 등의 학생이 경험했던 것처럼 별도의 혁신적인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대량생산체제를 위해 고안됐던 한국의 대량교육시스템이 탈대량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국회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김경천의원(민주)은 "2001년도 3월1일자 신규임용 초등교사는 700명인데 이중 74명만이 교대출신일 뿐 나머지는 보수교육 이수자"라며 "이는 춘천교대 졸업자중 70% 이상이 수도권 지역으로 응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교육청이 춘천교대와 협의하여 모집과정에서부터 지역별 할당을 두어 모집하고 강원도반 학생에게는 장학금 등을 지급하는 혜택을 주어 지원자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황우여의원(한나라)은 경기도교육청 국감에서 "경기도 중·고교 비행학생 현황을 보면 99년 7139명에서 2000년에는 9277명으로 증가했다"며 "전문상담교사 확보를 통해 비행학생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 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황 의원이 밝힌 2000년도 비행학생 9277명의 유형을 보면 절도 587명, 폭행상해 1695명, 성폭행 13명, 가출 1033명, 약물오남용 23, 음주흡연 4510명, 유해업소 및 매체물 79명, 기타 1337명 등이다. ○…임종석의원(민주)은 강원도교육청 국감에서 "강원도의 경우 지난해 실업고 지원학생이 정원의 87.7%였고 올해도 90.4%로 2년 연속 미달됐으며 졸업생 진로를 보면 2000년도에는 1만3365명이 졸업해 4734명(35.4%)이 취업·7914명(59.2%)이 진학, 2001년도에는 9234명의 졸업생중 4226명(45.8%)이 취업·4656명(50.4%)이 진학했다"고 밝히고 "이는 실업고가 기능·기술인 양성교육에서 이탈하여 일반고교화 되고 있다는 반증으로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국감에서 김경천의원은 "조성윤 교육감의 처남이 인사와 관련하여 98년 9월부터 2001년 3월까지 32명으로부터 4925만원을 수수했다"며 "이 사건은 경기도교육청 인사가 복마전이었으며 우리 나라 교육계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부끄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교육행정의 신뢰뿐 아니라 교육계 전체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이번 사건에 대해 교육감은 교육자적 양심과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용퇴를 결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숙의원(한나라)은 경기도교육청 국감에서 "경기도의 경우 도서관을 갖고 있는 학교가 864개 초등학교 가운데 74%인 637개, 중학교는 395개교의 83%인 327개교, 고교는 303개교중 89%인 269개교로 나타났다"며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당국의 방침에 비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여교원을 위한 탈의실을 갖춘 학교가 12.7%에 머물고 기혼 여교원을 위한 탁아시설은 겨우 0.6%만이 갖추고 있다"며 "하루빨리 여교원 복지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임종석의원은 전남도교육청 국감에서 공공자금관리 운용의 문제점과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임 의원은 우선 99년도 16개 시·도교육청의 세입결산액은 모두 20조1970여억원인데 이에 대한 이자수입액은 1139억(0.56%)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시중금리와 비교해볼 때 사실상 이자관리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임 의원은 추궁했다. 임 의원은 "도교육청이 효과적인 자금관리를 한다면 매년 236억원의 이자수입을 더 올릴 수 있다며 이럴 경우 795개 초·중·고교에 교당 2971만원 정도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이 밝힌 시·도교육청별 이자수입률(%)은 다음과 같다. ▲서울=0.13 ▲부산=0.35 ▲대구=0.95 ▲인천=0.41 ▲광주=0.48 ▲대전=0.56 ▲울산=1.43 ▲경기=0.78 ▲강원=0.51 ▲충북=0.90 ▲충남=0.65 ▲전북=0.74 ▲전남=0.43 ▲경북=0.37 ▲경남=0.63 ▲제주=0.70.
수업을 겸하는 조건으로 6학급 미만 소규모 학교에도 교감이 발령나기 시작했다. 퍽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정작 더 어렵고 힘든 3학급 학교에는 왜 교감직을 배치하지 않는가. 학급수와 학생수가 적어 가뜩이나 교육청 예산도 적어 학교 행사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학부형들의 도움을 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직원 수가 70명인 대규모 학교나 9명 밖에 안 되는 소규모 학교나 업무의 내용과 양은 똑같아 인력이 부족한 이들 학교 교사들은 이만저만 고충이 아니다. 산더미 같은 업무량, 교사 한 명이 1, 2, 3학년 수업을 다 맡아야 하므로 최소한 3과목에서 많게는 6, 7과목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라 수행평가 한 번 하고 나면 교사 스스로 회의감이 든다고 한다. 더구나 부장교사 자리가 1개뿐이어서 교직원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그래도 부장교사는 엄청난 수업과 모든 부장업무, 비어있는 교감직무까지 대리해야 한다. 물론 엄청난 예산 탓으로 돌리겠지만 여기저기 쓸데없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곳이 많다. 하루속히 3학급에도 교감직을 배치해 교사의 사기를 높이고 적체인원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당장 모두 발령 낼 수 없다면 일선에서 묵묵히 고생하는 3학급 교무부장 교사들에게 교감 업무수당과 승진 가산점이라도 주어서 위로해야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제38회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에서 박난순(서울 신남성초)·권오식 교사(서울 당현초)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 교사는 학급경영록 부문에 `밝고 맑은 마음을 기르기 위한 창의적인 학급 경영'을 내놨고, 권 교사는 교수-학습지도안 부문에 `구성주의에 입각한 즐거운 생활 통합 학습-교수 과정안'을 제출해 각각 부문별 최우수 1등급에 뽑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상을 받게 됐다. 이밖에 학급경영록 부문에서는 1등급 3편, 2등급 5편, 3등급 7편이 선정됐으며 교수-학습지도안 부문에서는 1등급 5편, 2등급 11편, 3등급 14편이 입상했다. 한편 2001년도에는 `수준별 학습자료 개발 연구부문'과 `수행평가자료 개발 연구부문'이 새로 신설돼 최우수 수상작 없이 각각 1등급 4편·4편, 2등급 7편·8편, 3등급 11편·13편이 선정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4개 부문에서 1등급 16명, 2등급 31명, 3등급 45명이 입상했다. 시상에 필요한 조치는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학급경영록 활용 부문(15명) △최우수 1등급=박난순(서울 신남성초) △1등급=이송희(경기 구성초) 문흥숙(서울 언남초) △2등급=김정숙(경기 송신초) 조형식(서울대사범대부설초) 황옥선(대구 파동초) 한진학(서울 자양초) 임종태(경북 용흥초) △3등급=김미애(대전 문화초) 주광진(서울 신남초) 이정희(경기 장암초) 송철주(서울 중계초) 정해성(서울 장곡초) 조용미(경기 장암초) 김영숙(경기 포곡초) ◇교수-학습지도안 부문(30명) △최우수 1등급=권오식(서울 당현초) △1등급=손현수(서울교대부설초) 최중민(서울 을지초) 한경옥(서울교대부설초) 구성칠(전북 이리영등초) △2등급=박천명(충남 공주교대부설초) 최봉환(서울 원광초) 김호숙(충북 한벌초) 이종무(경북 도량초) 박종건(충북 청주교대부설초) 이영빈(부산 감천초) 김정희(경남 진주교대부설초) 조남숙(서울 중계초) 배말련(서울 선곡초 교감) 김영숙(서울 신남초) 김미화(경남 주동초) △3등급=채희봉(충북 석성초) 이계남(경남 금산초) 황미석(서울 면중초) 연제은(경기 창수초) 이대성(한국교원대부설 월곡초) 안재홍(부산 사하초) 김영희(서울 중목초) 장순양(서울대사범대부설초) 이만영(서울 언남초) 이건호(서울 홍릉초) 오정희(울산 수암초) 엄귀화(충남 천안부성초) 김태호(서울 신목초) 권오수(대구 범일초) ◇수준별학습자료 부문(22명) △1등급=김형곤(전북 부안초) 유화전(부산 승학초) 노정우(서울 길동초 교감) 김귀분(서울 명신초) △2등급=양동두(서울 광남초) 이윤희(경기 정평초) 우진영(부산 감천초 교감) 류동훈(충남 공주교대부설초) 최옥환(경기 문원초) 문창래(경기 소래초) 이경이(서울 금북초) △3등급=최영태(서울 온곡초) 강성환(경기 화양초) 이진선(전북 태인초) 김정석(서울 안평초) 윤대희(서울 중평초) 유정숙(부산 사하초) 장사연(경북 영순초) 박진홍(부산 사하초) 김희진(경북 호서남초) 추성범(서울 정릉초) 유영표(전북 부안남초) ◇수행평가자료 부문(25명) △1등급=김종분(서울 강동초) 최찬화(전북 미륵초) 송이화(경기 포곡초) 송수철(전북 이리백제초) △2등급=주영랑(서울 경일초) 김진숙(경기 광덕초) 이문연(전북 곰소초) 심석규(경기 탑동초) 정완기(서울 언남초) 권광식(전북 지곡초) 김정자(서울 길동초) 정두화(경기 이곡초) △3등급=신하균(서울 중현초) 강영주(서울 구의초) 백금자(서울 치현초) 송정순(전북 김제동초) 문종국(서울 광희초) 이은란(서울 숭례초) 오상근(충남 은석초) 이희남(서울 길동초) 황병식(강원 귀래초) 김재진(인천 양사초) 조성익(서울 장안초) 신환수(충북 소이초) 조영기(강원 원통초)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의 일부는 제도적으로 헌납하는 게 어떨까' `학교에 유리 벽면의 흡연실을 설치하자'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공모한 `2001 청소년정책 아이디어'를 보면 기존의 발상을 뒤집는 참신한 제안들이 눈에 띈다. 이 중 `봉사활동'과 `아르바이트' 부분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이 쏟아질 만큼 뜨거운 관심 영역. 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으로 대상을 수상한 인천 문일여고 김은성(16) 양은 "자원봉사 전문단체만을 통해서 체계적인 활동의 기획과 안내, 실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학 3년 내내 관공서에서 무의미한 봉사활동으로 실망했다는 김 양은 "전문단체가 주선하는 자원봉사 캠프나 특별행사가 가장 좋은 활동거리"라며 "내년부터는 봉사활동 시간이 10시간 미만으로 줄어드는 만큼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등 전문 단체를 등급별로 나누고 학생과 학부모가 주기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조정하게 한 후, 정부의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봉사활동 단체와 프로그램, 일정 등을 상세히 소개한 잡지 등을 제작해 학교에 배포하고 봉사단체 별로 최우수 봉사학생을 선발해 진학 시 특별점수를 줘 참여를 높이는 아이디어도 냈다. 역시 봉사활동 정책으로 최우수상을 받은 김경아 양(우석대 4년)은 청소년 각자의 직업적 흥미를 봉사활동과 연결시키는 `직업체험 봉사활동'을 아이디어로 내놨다. 즉 장래 유치원 교사를 희망하는 청소년에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참여케 한다든지, 복지관의 방과후 공부방과 연결시키거나 소년소녀 가장들의 주말 공부 도와주기 등으로 연결시키자는 것. 또 헌혈증서처럼 봉사자의 시간을 `봉사통장'에 누적시켜 1년 동안의 성과를 표창하는 `자원봉사자 시간통장제'를 도입하고 각 지역마다 봉사단체와 활동거리를 그림으로 나타낸 `봉사지도'를 제작해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용돈 벌이를 위해 날로 늘어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제안도 쏟아졌다. 오직 `돈'에만 의미를 두기 쉽고 그나마 학업과 병행하기도 힘들다는 문제를 고민한 충북 옥천고 연대흠(17) 군은 `아르바이트 헌납제'와 `선택과목 수업제'를 제안했다. `아르바이트 헌납제'는 맞춘 문제만큼 상금을 주고 상금의 절반은 사회에 헌납하는 TV 퀴즈프로그램에서 착안했다. 연 군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업소에서 월급이나 일당을 줄 때 일정 금액을 헌납금으로 적립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돈보다 더 큰 땀의 대가와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업과 일 중 하나를 포기하는 상황이 없도록 정규수업 이외의 교과활동 시간을 연장해 남는 시간을 이용해 필요한 수업만 듣는 `선택과목 수업제'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각 학교 홈페이지에 선생님이 수업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올리고 수업자료는 필요할 때마다 다운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곽내영(연세대 1년) 양은 학교가 진로교육 차원에서 아르바이트를 장려하고 지역내 신문·방송사, 관공서, 기업체와 협력해 `교육'적인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공하자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 청소년을 고용한 해당 업체에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적극적인 방안도 내놨다. 나아가 정부에서 `청소년 인력센터' 같은 것을 설치해 아르바이트를 제공하는 사람과 일자리를 구하는 학생을 연결하는 창구역할을 맡기자는 안도 제시했다. 한편 청주기계공고 3학년 임광규 군(18) 청소년의 흡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연공익광고는 `청소년 영상페스티벌'과 같은 대회를 통해 청소년이 만들고 △담배를 유해약물로 지정해 지정된 곳에서 신분증 제시 후에만 팔도록 하며 △학교에 벽면 거울, 새장, 화분을 설치한 흡연실을 마련해 선량한 학생들이 간접 흡연의 피해를 보지 않고 흡연 학생도 담배의 폐해를 자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한때 거세게 일던 조기취학 붐이 갈수록 수그러들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00 인구조사에 따르면 6세 어린이의 재학률은 95년 36.2%였으나 2000년에는 4.9% 포인트 감소한 31.3%로 떨어졌다. 특히 조기취학 붐이 일었던 지난 90년에는 이 비율이 39.0%에 달해 입학률의 퇴조가 뚜렷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1, 2월이 생일인 자녀들이 자칫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왕따' 당할까 봐 부모들이 취학을 미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나라 국민의 평균 교육연수는 10.59년으로 고교 2학년 수준의 높은 평균학력을 나타냈다. 지난 90년과 95년의 평균교육연수가 각각 9.54년, 10.25년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고학력화가 지속되는 셈이다. 이는 고교 졸업인구 44.5%(1221만 명), 4년제 대학 졸업자 15.4%(422만 6000명) 등 고교 이상 졸업인구가 71.8%에 달하는 수치만 봐도 분명하다. 또 대학(4년제 미만)과 대학교 졸업인구는 꾸준히 증가해 95년보다 4년제 미만 대학 졸업인구(267만 1000천명)는 121.5%, 대학교(422만 6000명)는 3.8%, 대학원(60만 5000명)은 46.9%나 증가해 우리 나라 인구의 고학력화 현상을 반영했다. 한편 대학(4년제 미만)이상 졸업인구 중 여성인구 비중이 95년 37.9%에서 2000년에는 3.5% 포인트 증가한 41.4%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교육수준 격차는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남산초등학교(교장 한옥주)가 본관 옆 옹벽에 대형 수족관을 설치해 화제다. 삭막한 회색콘크리트 벽이 버들치, 납자루가 헤엄치는 `인공 개울'이 된 것. 1500만원을 들여 가로 1.8ｍ, 세로 45㎝, 높이85㎝ 수족관 8개를 붙여 총 길이만 14.5ｍ에 이르는 대형 수족관에는 붕어, 묵납자루, 피라미, 버들치, 미꾸라지, 금붕어, 새우, 우렁이, 게아제비 등 총 16종의 교재생물들로 채워졌다. 교과서에서만 보던 물 속 생물들을 가까이 보게 된 6학년 김세희(13)군은 "송사리가 검정말 사이로 헤엄치고 게아제비가 꽁지를 물위에 올려놓고 숨을 쉬는 모습이 무척 신기하다"고 말했다. 특히 물고기, 우렁이 등 대부분의 생물은 교사들이 직접 기장군과 경남 언양 등지의 냇가에서 채집한 것이어서 수족관은 제자사랑까지 듬뿍 담긴 명물이 됐다. 한 교장은 "책에서만 보던 물 속 생물의 움직임과 자람을 직접 관찰하면서 자연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마음까지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남산초등학교는 지난해에도 기장 바닷가에 버려져 있던 7m 길이의 어선을 가져와 교문에 설치해 학습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9일 현행 60일로 돼 있는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 7월18일 국회에서 모성보호관련법이 개정 돼 민간여성 근로자의 경우 내달 1일부터 출산휴가가 연장됨에 따라 교원을 포함한 여성공무원도 이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한편 중앙인사위원회는 여성공무원에게도 유급휴직제(월10만원)를 도입하기 위해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교원 성과상여금 논란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올해는 당초 안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수정돼 전 교원에게 지급하고 차등 폭을 축소해 지급하는 형태로 일단락 됐지만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가 벌써 거론되고 있다. 교총은 지난달 21일 "정부가 뒤늦게나마 교총의 요구를 수용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과 함께 교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내년에는 교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부도 이미 내년 성과상여금 예산을 일부는 수당 형태로 일괄 지급하고 일부는 수업시수 등을 고려해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년에도 정부는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상 균등 지급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겠지만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다 중앙인사위원회가 올해 성과급 제도를 시행하면서 어느 정도 유연한 자세를 보인 것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차등 폭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고 해서 성과급 논란이 좀체 수그러들 것 같지 않다. 아무리 차등 폭이 완화돼도 성과급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며 전면 철폐를 주장하는 측과 차등 폭을 대폭 완화하면 수용할 수 있다는 측의 대립과 갈등 양상은 여전하고 오히려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질 우려마저 있다. 정부가 성과급 지급 정책을 포기하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공직사회의 무경쟁·무사안일·비효율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질책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질책 여론은 공무원의 보수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정부 방침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때문에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들은 내부 분란 없이 차등 폭을 최소화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쯤해서 사태를 냉철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직무의 성격을 고려해 무리 없이 적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일부 교원과 공무원들은 지나치게 평등주의에 집착하기 보다 신축적인 대응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각계 대표로 구성된 초등교원 충원대책협의회 2차회의를 열고 자체 성안한 3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등교원양성소 설치, 종전과 같은 보수교육 등 1∼2안은 논외로 밀려나고 3안인 중등 자격증 소지자 교대 70학점 이수 방안에 대해 찬반 논란이 일었다. 시·도교육청, 학부모단체, 사대교수들은 대체로 3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교총 등 교원 3단체와 교대교수, 학생대표들은 강력 반대했다. 교총 등 교원단체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초등교원 부족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사과할 것 △교대 70학점 이수안도 중초임용 방식의 일종으로 초등교육의 근간을 훼손하므로 반대 △7·20 여건 개선 계획을 무리하게 시행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 등을 제안했다. 특히 교총은 "초등교원 중 정년퇴직자가 정년 단축으로 인한 명퇴자 양산으로 올해는 308명에 불과했으나 내년에는 769명, 2003년에는 1109명으로 계속 늘어나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라며 "정년 환원이 만성적 초등교원 부족 사태 해결의 가장 바람직한 방안"임을 역설했다. 한편 시·도교육청 대표들은 "내년에는 담임조차 배정 못할 상황으로 당장 부족한 초등교원 충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현장의 급박한 상황을 하소연했다. 교육부는 7·20 교육여건 개선 계획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제안에 대해 "정부 관계부처들을 어렵게 설득해 예산 확보를 합의 받은 상황에서 시행을 늦추면 다음에 교육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교원 3단체의 한달간에 걸친 기획예산처 앞 릴레이 시위에도 불구 교원자녀 대학생 학비 보조, 초과수업수당 지급, 자율연수비 지급 등 교육부와의 주요 합의사항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교육부가 교원 3단체와의 교섭을 통해 요구한 내년 교원처우 개선 예산 12개 항 가운데 △담임수당 월2만원 인상 △보직교사수당 월1만원 인상 등 2개 항만 반영했다. 보직교사 수당도 월2만원 인상키로 합의한 사항이어서 정확히 1.5개만 반영된 셈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작년보다 6.3% 늘어난 총 112조 5800억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2야 공조체제인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탈락된 요구 안을 되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의 부활 전망은 어둡다. 지난달 25일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내년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합의사항의 대폭 반영은 정부예산상 무리"라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교육여건 개선은 시설 개선이나 학급당 학생 수 감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육활동의 핵심 주체인 교원들의 사기진작과 헌신성을 부를 수 있는 경제적 보수·처우예산 확보가 관건"이라고 주장하고 "교직발전종합방안이나 교원단체와의 교섭 합의사항 조차 지키지 않는 것은 교원경시 정책의 전형"이라고 규탄했다. 교총은 정부의 예산안에서 빠진 합의사항 이행 예산을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되살리고 교원정년을 환원하기 위해 국회 예결위원과 교육위원, 각 정당을 상대로 설득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학교별 분회 총회, 리본 달기, 전국교육자 대회 등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에 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반영 안된 교원처우 개선 합의사항은 △교원자녀 대학생 학비 보조 △초과수업수당 △자율연수비 △자율연수휴직제 △발령에 따른 이사경비 △초등교원 보전수당 가산금 △양호교사 보건활동 수당 △산업체 경력 등 80% 인정 △교통비 인상 △당직근무비 인상 등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산업체 경력 인정 관련 예산은 국고 추가 확보 없이 자체적으로 이행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재직기간이 같더라도 대학의 형편에 따라 교수의 연봉이 많게는 4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년간 국립대에 재직한 교수의 연봉이 사립대에 처음 임용된 교수의 연봉보다 적어 국공립대와 사립대간 연봉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교육위 설훈의원(민주)이 전국 21개 국립대와 61개 사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년을 재직한 사립대 교수의 연봉은 포항공대 7465만원, 영남대 7097만원인 반면 대신대 3420만원, 한영신학대 3618만원으로 최고 4045만원까지 심한 차이를 보였다. 기간별 연봉을 모두 합쳐 평균을 낸 '평균연봉'을 비교해 본 결과 포항공대가 674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영남대 6277만원, 성균관대 6166만원, 고려대 5912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직기간별로 따질 경우 교수 초임연봉이 가장 높은 대학은 성균관대로 4334만원이었고, 다음으로 영남대(4261만원), 고려대(4122만원), 계명대(3847만원)순이었다. 재직 20년의 경우 포항공대가 746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영남대(7097만원), 성균관대(6976만원), 동아대(6723만원), 한남대(674만원) 순이었다. 국립대와 사립대간의 교수연봉 격차는 더욱 심해 제주대 초임연봉 1799만원은 성균관대와 영남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고 정년에 가까운 30년차 순천대 교수의 연봉 4399만원은 성균관대 교수의 초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재직 20년이 된 서울대 교수연봉은 4326만원으로 고려대에서 5년 근무한 교수연봉 4732만원보다 적었다. 재직 10년차 순천대 교수의 연봉(2596만원)은 같은 기간을 재직한 한남대 교수연봉(5266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대체로 국립대 교수의 연봉은 상위 10위권 사립대 교수의 연봉의 60∼70%였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정보화평가위원회(위원장 정용덕·서울대교수)에서 실시한 `정부기관 정보화 수준 평가'에서 최하위권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1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보화평가위원회가 올해 3월부터 40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보화 수준과 62개 주요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교육인적자원부는 종합점수 48.30점(100점 만점)을 얻어 종합 36위라는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정보화 비전·전략, 전자적 민의 수렴, 전자 민원, 전자 행정 및 정보화 기반 등 5개 분야에 대해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 교육인적자원부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한 부처는 보건복지부, 해양경찰청, 금융감독위원회와 올해 신설돼 평가에서 제외된 여성부를 포함한 4곳뿐이었다.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민원 관련 정보 제공의 온라인화와 민원 신청에서부터 처리까지의 온라인화 정도를 평가한 전자민원부문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31.93점을 얻어 대상기관중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또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기관의 핵심업무를 처리하고 전자결재시스템 등을 도입해 내부업무를 정보화한 수준을 평가한 전자행정 부문에서도 28.42점으로 역시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이 부문에서 교육인적자원부보다 낮은 점수를 얻은 기관은 금융감독위원회 한 곳 뿐이었다. 정보화 비전·전략 분야에서는 67.72점으로 B등급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정책 정보를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전자적 민의 수렴 부문에서도 62.17점을 얻어 B등급을 받았다. 한편 문화재청과 통일부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서는 번역전문가와 관련 예산의 부족으로 최신 정보에 대한 갱신 등 영문 홈페이지 운영이 전반적으로 미흡했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가보훈처 등 3개 기관만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음성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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