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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유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유치원 공교육 바로 세우기' 24일 서울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열리는`전국국공립유아교육자대회'의 슬로건이다. 국공립 유치원교원 1만 여명이 동참하는 대규모 집회여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날 대회에서 전국의 국공립유치원 교원들은 파행적인 유아교육 정책과 왜곡된 조기교육의 행태를 낱낱이 성토하고 국가적인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대회를 며칠 앞둔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정혜손 회장을 만났다. -유아교육자대회를 여는 이유와 의미는 무엇입니까. 최근 방송에서 비정상적인 조기교육의 행태를 연달아 다루는 내용을 보더라도 알다시피 우리 아이들은 피기도 전에 파김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유치원 교육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우리 유아교육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유아교육자대회를 통해서 사교육에 의해 공교육이 쓰러져 가는 현실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올바른 공교육을 확립하며 회원들간의 결속력을 다짐으로써 유아교육을 선도해나갈 초석을 마련하는데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불합리한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방식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이 문제이고 대안은 무엇입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유아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원한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방식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수업료 지원은 사립에만 수혜가 돌아가는 형식이어서 공교육기관인 국공립유치원이 존폐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지원금이 유아교육기관에 직접 전달됨으로써 국가예산의 투명한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무상교육비 지원이 우선 공·사립에 평등하게 지원돼야 합니다. 즉, 공립유치원에 환경개선비, 급식비, 차량비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국가의 기초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국공립유치원을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유아교육기관이 아닌 유아별 지원 원칙으로 `지불보급전표제'를 도입해 지원금의 투명한 관리를 꾀하고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선택권을 학부모에게 줌으로써 교육의 질적 수준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 이번 대회를 통해 요구하는 것은. 우선 올바른 유아교육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중등 교육법상 학교로 규정된 유치원이 학교로 인정받기 위해 유아교육법을 제정하라는 요구는 당연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교육을 망치는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또 종일반에 정식 전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단설유치원을 증설해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밖에 원장·원감 승진기회 확대, 유아교육 전담 전문직 배치, 6학급 이상 유치원에 보직교사 배치 등을 촉구할 것입니다. -대회 이후 일정은. 채택된 결의문을 청와대, 교육인적자원부, 국회교육위원들에게 전달해 공교육을 살리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또 조기교육 열풍에 쓰러지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선 학부모들의 의식을 바꾸어야하므로 다양한 내용의 유아교육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학부모연수 및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방송매체를 통해 올바른 자녀양육법에 대한 홍보를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방법도 추진할 계획이구요. 아울러 유아교육 현안에 대한 건의와 서명운동도 함께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교실붕괴, 유학이민, 조기교육 열풍에 이어 평생교육의 출발점인 유아교육마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집단간 이해갈등으로 유아교육법이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고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이 공사립 유치원간 갈등의 불씨로 떠올랐다. 조정 역할을 해야할 교육부와 복지부가 오히려 힘 겨루기를 벌이며 유아교육을 팽개친 동안 믿을 데 없는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혀 길이를 늘여가면서 조기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철학도 없이 방향을 잃고만 유아교육의 파행 속에 어린 싹들이 잘려나가고 있다. ▲관리 이원화로 소모전 현 정부 출범 때부터 100대 개혁과제로 꼽힌 유아교육법 제정 문제가 지난 4년간 소모적인 논쟁만 거듭하며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은 향후 유아교육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다. 97년 유아교육법안 발의로부터 따지면 무려 5년이다. 만 3∼5세 어린이가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며 맞벌이 부부를 위해 탁아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법은 `유아학교' 체제에서 탈락할 학원들의 생존권 투쟁과 관할권을 잃게 될 보건복지부가 교육인적자원부와 끝없이 갈등하면서 표류하고 있다. 이것은 3∼5세 대상의 유치원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관할하고 0∼5세 대상의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중복 평행체제에 기인한다. 동일한 연령대의 유아를 두고 두 부처가 별도의 정책과 시설확충 계획을 세우고 경쟁하면서 진정한 `교육'보다는 학부모가 원하는 파행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불필요한 중복투자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관리 이원화의 또 다른 문제는 유아교사의 학력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 나정 연구위원은 "대체로 4년제 대학출신은 공립유치원에, 2년제 대학출신은 사립유치원과 공립보육시설에, 1년 과정의 보육교사 교육원 출신은 민간 보육시설에 근무해 기관에 따라 교사와 교육의 수준이 다르다"면서 "교육과정도 양성기관에 따라 교육 또는 보호에 치우쳐 있어 교육과 보호를 통합해 가는 선진국의 추세를 거스르고 유아에게 불평등한 교육을 제공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유아교육계에서는 "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유아교육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고 교사 양성과 관리체제를 교육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앙대 이원영 유아교육과 교수는 "보건복지부는 0∼2세아를 3∼6개월 단위로 편성해 발달단계에 맞는 영아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과 환경을 구축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교육 죽이는 무상교육비 올해부터 저소득층 자녀에 지원되는 만5세아 무상교육비를 놓고 국공립 유치원은 "사립유치원만 우대해 병설유치원은 폐원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유는 `수업료' 지원 방식 때문. 사립의 수업료에는 급식비, 차량비 등이 포함돼 대부분 원아 1인당 10만원의 지원비를 받지만 공립의 수업료에는 차량비, 급식비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월 5000원∼3만원 정도의 지원비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편리성과 경제성을 따지는 학부모들이 공립에 자녀를 보내겠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2002학년도 원아모집을 시작한 일부 공립유치원에서는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정원을 넘어 추첨으로 입학자를 결정했다는 안산 A초 병설유치원은 올해 정원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퍼주기 퍼먹기 식의 지원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한 병설유치원이 고사위기를 맞아 유아교육도 사교육에 의존하게 될 판"이라는 공립유치원 교사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공립은 `환경' 사립은 `임금'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출발'이라는 구호가 부끄러울 만큼 유아교육 현장의 근무여건은 크게 낙후돼 있다. OECD 국가들은 평균 교육부 예산의 7%를 유아교육에 투입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는 1.17%에 불과하다. 대부분 초등교실을 사용하는 병설 유치원 형태라 책걸상과 칠판 높이, 천장, 창문, 같이 사용하는 급식실이 유아의 신체발달과 맞지 않는다. 화장실도 마찬가지여서 유아용 좌변기는 거의 없는 상태다. 지방, 도서벽지 병설유치원은 교실까지 노후화 된데다 2킬로미터 내외의 통학거리에도 버스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종일반도 시도평가 등 실적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최소한의 시설인 바닥 난방시설, 유아샤워실, 침상·침구조차 갖추지 못하고 일용직을 채용해 오후반을 관리하는 경우까지 있다. 자연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교육을 사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단독(단설) 공립유치원을 대폭 늘려 유아교육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우수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증가 추세에 있는 취업모의 유아들을 교육하기 위해 종일반 확대운영이 시급히 요청됨에 따라 종일반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한편 종일반에 맞는 시설환경을 갖추고 유아도 초등생처럼 급식비를 면제받도록 급식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사립유치원도 교육환경이 열악하긴 마찬가지다. 하지만 무엇보다 교사들이 아르바이트 학생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어 사명감과 긍지를 잃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부산의 경우 공립의 평균 교사급여가 220만원 내외인데 반해 사립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8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구지역 사립유치원은 보조교사를 채용한 147곳 중 48.3%인 71곳이 매월 최저임금인 47만4000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 이정권 유아교육지원과장은 "이런 대우를 받는 교사에게 양질의 교육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향후 사립유치원들을 법인화 하도록 유도해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혜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결론적으로 도시와 지방,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따라 차이가 있는 교사의 자격, 임금 격차, 시설 수준 등 교육적 불평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기관을 평가하고 행재정적 지원대책을 세우는 유아교육기관 평가 시스템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술·음악학원 등 유아대상 학원의 만5세아에게도 국고를 지원하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분쟁의 불씨로 살아 있다. 지난해 11월 12일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학원에서 유사 유치원 교육을 하는 행위는 초중등교육법상 위법인데다 국가가 혈세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꼴"이라며 철회 성명을 냈었다. 실제로 지난해 유치원생 1인당 월 평균 교육비는 12만 6000원이며 30만원 이상도 11.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학원법까지 개정되면 사교육만 비대해질 것이란 예측이다. 서울 M초등교 병설유치원감은 "공교육조차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마당에 국가가 사교육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초중등학교의 PC 보급률은 크게 개선됐지만 대학의 PC보급률이나 도서관 장서현황 등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립 사범대학의 정보화 시설은 대학평균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펴낸 `2001 교육정보화백서'에 따르면 초중등학교 PC 보급대수는 2000년말까지 1만여개교에 43만1981대로 PC 1대당 학생수는 16.7명으로 99년의 23.8명보다 향상됐고, PC 1대당 교원수도 99년 1.4명에서 2000년말 1.0명으로 줄어들었다. 현재 교육부는 2005년까지 PC 1대당 학생수를 5명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지난해부터 5년간 3조2000여억원을 투입하는 교육정보화 2단계 사업을 추진중이다. 지난해 4월 대학재정지원 평가를 위한 조사 당시 국내 193개 대학이 보유한 PC는 38만6500대이며 이중 학생용이 29만2502대, 교직원용이 9만3998대였다. 이를 이용자수로 나눈 PC 1대당 평균 이용자수는 학생용 5.6명, 교직원용 1.0명이며 인터넷 1포트당 평균 이용자수는 학생용 3.3명, 교직원용 0.8명으로 나타났다. 백서는 그러나 "PC 1대당 평균 이용학생수가 5.6명이지만 수업 및 연구용 등을 제외하면 아직도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PC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백서는 서울대의 경우 학생들이 하루 8시간 이상 개인학습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PC 1대당 이용자수가 30.6명으로 서울대 자체 목표치(1대당 10명)와도 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대학도서관 장서확보율을 보면 99년 말 현재 국내 대학도서관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단행본은 6191만3154권, 연속간행물은 29만9792권, 비도서는 206만933권이었다. 이를 미국 대학 도서관 현황과 비교해보면 99년말 기준 미국 대학 도서관의 평균 소장 도서수는 358만9400권인데 비해 우리 대학은 16만1400권으로 22배나 적었고, 연간 도서구입비는 미국대학이 평균 91억3500여만원인데 비해 우리 대학은 4억2980여만원으로 역시 22배 차이가 났다. 미국 1위 대학의 소장 도서수는 1419만700권으로 한국 1위 대학(215만3600권)의 6.5배 수준이었으며 한국 1위 대학의 도서수를 미국 순위로 따지면 92위, 도서구입비는 112위에 불과했다. 국립 사범대학의 평균 PC 1대당 학생수는 6.3명으로 대학평균 5.6명보다 낮고 PC 1대당 교직원 수도 1명으로 대학평균 0.9명보다 낮았다. 교직원의 경우 모두 1인 1PC가 충족되고 있었다. 학생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인터넷 포트수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PC 수의 10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사범대학 정보화 교육실은 다양한 목적과 용도에 따라 총 76실(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PC 5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보화교육이 가능한 시설만 인정)이 설치돼 있으며 이중 51실이 강의를 위한 정보화 교육실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7세 이상 우리 나라 국민 가운데 한 달에 한번 넘게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은 모두 2438만명(이용률 56.6%)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0 년말 1904만명(44.7%)보다 534만명(11.9%포인트)이 늘어난 수치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지난 12월 전문 조사기관인 인터넷메트릭스사에 의뢰,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3,826가구 1만72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이용자와 이용 행 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 같은 인터넷 이용인구는 지난 해 9월 조사 때 보다 26만명이 늘어난 데 그 쳐 점차 인터넷 이용자 증가율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인터넷 이용 주도층인 중·고등·대학생 이용률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20·30대 이용률도 일정 단계를 넘어 완만한 증가 추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보화 선진국인 미국·노르웨이 등에서도 같은 추세로, 이제는 정보화의 양적 보급 뿐 아니라 활용의 질적 성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7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중 일주일에 한번 넘게 이용하는 사람은 2천317만명 (53.8%)이었으며, 16세 이상 중에서는 월 평균 한번 이상 이용자가 1천867만명 (50.3%), 일주일에 한번 이상 이용자는 1천771만명(47.7%)이었다. 이 가운데 남자는 1천354만명(63.0%)이었으며, 여자도 지난 2000년부터 시작 된 주부인터넷 교육 등에 힘입어 이용률이 처음으로 절반(50.2%)을 넘었다. 연령별로는 7∼19세가 93.3%(843만명)로 가장 많고 20대가 84.6%(708만명), 30대가 61.6%, 40대 35.6% 순이었다. 특히 7∼19세 증가폭이 19.2%포인트로 가장 컸고 50대는 지속적인 노인 정보화교육에도 2000년 12월 조사 때보다 3.0%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쳤다. 학력별로 보면 중학생 이용률이 99.8%로 가장 높고 초등학생은 88.4%로 2000 년 12월보다 36.6%포인트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일반인 중 대졸이상 학력 자는 81.0%, 고졸은 41.2%였다. 직업별로는 학생이 95.0%로 가장 많고 전문·관리직(83.9%), 사무직(83.3%)이 그 뒤를 이었다.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는 곳은 집(71.8%)이 가장 많았고 회사(17.5%), PC방 (6.1%), 학교(2.9%) 순이었다. 특히 집에서 이용하는 경우는 2000년 12월 조사때 보다 12.6%포인트 늘어난 반면, PC방 이용자는 9.7%포인트 줄어 대조를 보였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8일 새로운 교육개혁안에 서명하고 본격적인 교육개혁에 착수했다.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은 미국의 모든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No Child Left Behind'로 ▲학업성취도에 대한 주·학교구·학교의 책임 강화 ▲교육에 대한 투자의 효과성 제고, 주·학교구·학교의 재량 확대 ▲학부모의 선택권 강화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의회의 초당적 지지로 통과됐는데 이는 도시 중심부 4학년 학생의 70%가 기초적 문해 능력이 없으며 고등학생들의 과학성적이 남아프리카 및 사이프러스에도 뒤진다는 위기 의식에 기인하고 있다. ◇학업성취에 대한 책무성 강화=1965년의 초·중등교육법 이후 공교육 개선을 위해 1300억불을 사용했지만 계층간, 집단간 학력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주정부가 3∼8학년 학생의 읽기 및 수학에 대한 학업성취기준을 설정하고 매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그 결과는 성적카드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알리고 학부모들이 학교 및 주 전체의 학업성취 정도, 자녀가 다니고 있는 교사의 질, 주요과목에서의 학업성취 수준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연히 평가결과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 강화되는데 4년간 기준을 미달하는 학교는 교직원 교체, 학교경영권 축소 등의 엄격한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교육예산의 집중 투자=그동안 연방정부 교육예산이 효과적 프로그램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보다는 단순히 프로그램 수를 증가시키는데 그쳤다는 지적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검증된 교육방법에 교육예산을 집중 투자하도록 했다. 2001년 3억 달러에서 2002년 9억 달러이상을 읽기 프로그램에 지원하며, 연방재원을 과학적으로 검증된 읽기 지도 방법에 연계시킨다. 특히 저소득층의 취학전 아동의 조기 언어, 문해, 읽기전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또 교사의 질 제고를 위하여 28억 달러를 지원하고 학교구의 신규교사 채용, 보수인상, 연수프로그램의 개선 등을 위한 추가적인 연방재원의 사용 허용한다. ◇학부모의 선택권 확대=그동안 저소득계층 및 소수민족 지역의 학부모들은 열악한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는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었는데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교의 학부모를 위한 선택권을 확대했다. 학업성취도가 미달된 학교의 학부모는 자녀를 차터 스쿨을 포함한 보다 우수한 공립학교로 전학시킬 수 있다.
어떤 종목을 PER(Price Earnings Ratio) 값만 보고 고평가 됐다거나 저평가 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시장 전체의 PER 혹은 해당 업종 전체의 PER와 비교해보고 판단해야 한다. 어떤 종목을 골라야 좋을까. 지난번에는 주당순이익(EPS: Earnings Per Share)이 높은 종목이 좋다고 설명했다. 주당순이익과 함께 널리 쓰이는 투자지표로 PER(Price Earnings Ratio)라는 것도 있다. PER란 주가가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이 올린 주당순이익(EPS)의 몇 배나 되는지 나타내는 투자지표다. 주가수익률 혹은 주가수익비율이라고 부른다. 주당순이익과 함께 기본적 분석지표의 대표격이다. 개별 종목의 PER는 해당 종목의 1주당 가격을 주당순이익(EPS)으로 나눠 구한다.(주당순이익은 해당 종목 발행사가 일정기간에 올린 순이익을 총 발행주식 수로 나눠 구한다) 예를 들어 갑을기업의 현재 1주당 시가(시장가격)가 4만원, 작년에 올린 순이익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눠 구한 주당순이익이 2500원이라 하자. 이 회사의 PER는 4만원÷2500원=16(배)다. 어떤 종목의 PER가 16배라면 무슨 뜻인가. 해당 종목의 현재 가격이 주당순이익의 16배라는 얘기다. 주가가 시장에서 해당 주식 발행사의 주당 수익력보다 16배가 비싼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PER는 특정 종목의 현재 주가가 주당순이익보다 몇 배나 비싼지 곧 현재 주가가 수익력의 몇 배나 되는지 알려준다. PER 값은 주당순이익이 높을수록 낮아지고, 주당순이익에 비해 주가가 높을수록 높아진다. PER가 높으면 보통 주가가 고평가된 것으로, PER가 낮으면 주가가 저평가 됐다고 본다. PER는 기업 수익과 주가의 관계를 가장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분석도구다. 다만 PER는 수익과 주가를 서로 비교해서 산출하는 상대적 개념이라는 데 주의해야 한다. 어떤 종목을 PER 값만 보고 고평가 됐다거나 저평가 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시장 전체의 PER 혹은 해당 업종 전체의 PER와 비교해보고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의 PER가 5배인데 시장 전체의 PER는 10배라면 해당 종목은 시장 전체를 놓고 볼 때 저평가 된 종목이라고 말 할 수 있다. PER든 EPS든 증시를 분석하는 지표들은 모두 다른 변수들과 함께 참고해 버릇해야 한다.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능동적 참여가 원동력이 됨으로 성급한 하향식 개혁을 지양하고, 학교단위 책임경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교장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중등교장협의회(회장 최수철 서울 강서고 교장)는 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전국 중등교장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1세기 한국중등교육당면과제'라는 주제로 제80회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교장들은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라지고 교육력이 밑도 없이 저하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일단의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공교육을 바로세우고 인적자원개발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정부와 학부모의 협조를 촉구하면서 8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존중풍토 조성에 동참하라 ▲학교단위책임경영여건을 조성하라 ▲교육재정 GNP 6%를 반드시 확보하라 ▲2005년도 대입전형 준비를 철저히 하라 ▲실업계고등학교 대책을 강구하라 ▲각종납부금의 지로 수수료를 면제하라 ▲교원성과급제도를 개선하라 ▲교원정년법안을 즉시 처리하라 이날 연수에서 '2000년대 한국과 한국교육'이란 제목으로 특강을 한 정범모 박사(한국행동과학연구소장)는 "교원정년단축의 문제는 62세냐 63세냐 65세냐 하는 연수(年數)의 문제가 아니라, 교직을 단순노무직이나 사무직처럼 전문성 없는 직업으로 보고 있는 데에 있다"며 교육자의 전문적 자율성을 강조했다.
학교 폭력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학교내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중재 기능을 부여하고 교원의 신분·인사 문제에 국한해 재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교육분쟁 전체를 총괄하는 기구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총은 최근 발간한 `주요국의 학교분쟁 해결 제도 비교연구'에서 `교원예우에관한규정'에 따라 학교구성원간의 권리침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율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해결 기능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학운위와는 별도로 설치토록 해 옥상옥의 성격이 짙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학생·학부모·교원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교육분쟁에 대해 교육계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해 교원신분상 고충해결에 치중하고 있는 교원징계재심위를 교육분쟁 전반을 총괄하는 기구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교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전국 초·중등교원 26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교원 67.4%가 학교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구속력이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 3년간 교총에 접수된 명예훼손, 폭행 등 학교분쟁이 98년 70건, 99년 77건, 2000년 9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안전사고(교육부 집계)만도 연간 1만6000여건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들 분쟁이 학교차원에서 당사자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소송 등 사법적 분쟁으로 비화되고 있으며 학교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해 학교구성원간에 교육적 차원의 분쟁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는 유아교육 사상 최대의 투쟁이 전개될 전망이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정혜손 서울 명일유치원감)는 국·공립 유아교육자 1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2002년부터 실시되는 만 5세아 무상교육 지원이 국공립유치원의 존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혜손 회장은 "만 5세무상교육을 실시할 경우 국공립유치원은 수업료 외에 급식비, 차량운영비 등의 추가 부담이 발생해 사실상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개선책으로 국공립유치원에도 급식비, 차량비, 환경개선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 회장은 또 ▲사교육 조장하는 학원법 철폐 ▲유아교육법 조속 제정 ▲종일반 전담교사 배치 ▲단설 유치원 증설 확대 ▲겸직원장·원감·행정실장 수당지급 ▲전담장학관·장학사·연구사 배치 등을 요구하면서, 이런 사항들이 관철될 때까지 전국의 국공립유치원교원들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교육계는 교원정년 문제, 성과급 제도, 초등교원수급 정책,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으로 심한 몸살을 앓았다. 올해도 이로 인한 후유증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근본적인 치유책을 찾기 보다 교원들의 의사는 무시한 채 정치적 논리와 여론몰이 그리고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식 정책 집행 기조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에는 공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교원들의 좌절감이 반드시 극복돼야 한다.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국민의 정부가 표방한 교육입국의 비전이나 교육대통령을 자임한 의지가 공허하게 겉돌고 이는 결국 우리 국가사회 특히 교육분야에 정체와 퇴영의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기 때문이다. 불신과 반목이 되풀이되는 최근 몇 년의 상황이 지속되는 한 그 어떠한 교육정책도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어렵고 교육개혁의 주체인 교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임오년 새해, 정부를 포함한 교육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교육현안 과제 해결에 지혜를 모아 이정표를 세우고 하나씩 실천해간다면 교원, 학생, 학부모가 바라는 희망과 비전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 본다. 이러한 기대 속에서 금번 2001년 하반기 한국교총과 교육인적자원부 간의 정기교섭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교육계의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려는 염원이 함축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교총이 제기한 100개의 교섭과제는 교육재정 확충 등의 교육여건 개선 촉구와 교원의 전문성 신장, 처우 및 복지·후생제도 개선, 여교원 보호 및 인사제도 개선, 국가교육정책회의 설치·운영 등을 촉구하는 교권신장,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영역 등 각각의 교섭과제마다 절박한 오늘날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교육자들의 기대와 의지가 담겨 있다. 교총이 정부를 상대로 교섭을 한지도 만 10년이 된다. 이제는 명실상부한 교원들의 전문직 단체로서 교섭과정과 교섭합의 사항의 내실화에 보다 더 비중을 두고 교섭에 임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교섭의 파트너인 교육인적자원부는 우리의 공교육을 바로세운다는 일념으로 교섭에 끝까지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며, 교총은 맡은 교섭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만이 그 결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교육을 바로세우는 역사적인 실천의 산물로 그리고 공교육의 비전을 제시한 하나의 업적으로서 평가받는 교섭이 되기를 기대한다.
"남들은 저에게 봉사한다고 칭찬하지만 저는 그 '일'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배우고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따름입니다" 윤헌원 교사(충남 논산 덕은중·43)의 그 일은 대전교도소 논산구치소에서 수감자들을 상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국어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논산구치소는 전국의 교도소 재소자 가운데 중학교 졸업자격이 없는 사람을 선발, 고입 및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윤 교사가 논산구치소를 찾기 시작한 것은 올해로 4년째. 교도관들의 수업만으로는 한계를 느낀다는 구치소 측의 설명에 앞 뒤 재지 않고 나선 것이 인연이 됐다. 한 순간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돼 인고의 수감생활을 하는 재소자들에게 하는 수업은 그들의 마음부터 열어야하는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다. "요즘 사회에서는 자장면 값이 얼마냐"는 등의 일부 냉소적 반응도 있었지만 학교에서보다 더 열심히 그들을 가르쳤다. 수업의 흥미를 끌기 위해 틈틈이 바깥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며 우스개 소리도 들려줬다. 윤 교사의 열의에 수감자들 태도가 바뀌면서 오래지 않아 성과가 나타났다. 2000년 8월 실시된 고입 검정고시에 응시한 78명 전원이 합격한 것이다. 특히 이 모씨는 수석합격을 차지, 윤 교사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살인과 강도상해죄로 수감중인 이 씨는 목포교도소에서 이감되기 전 이미 창호제작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못 다한 학업에 남다른 노력을 보이던 터라 기쁨은 더 컸다. 지난해 8월에도 김 모, 이 모씨가 고입 검정고시에서 충남 공동수석의 영광을 안았다. 윤 교사는 "제자(?) 중에 살인죄로 10년형을 선고받고 5년째 수형 생활을 하고 있는 남 모씨의 경우 맨 앞줄에 앉아 숨소리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며 "향학열에 불타는 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 일을 멈출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 교사는 "재소자나 출소자를 도와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충청남도가 실시한 자원봉사 체험수기 공모에서 '어둠을 밝히는 횃불이 되고 싶다'라는 제목의 수기로 최우수상을 받기도 한 윤 교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기사가 나가면 부끄러울 것 같다"며 인터뷰를 한사코 사양했다. 그러면서 윤 교사는 수업시간을 배려해주신 박계문 교장선생님과 자신과 함께 논산구치소에서 영어수업을 담당하는 같은 학교 윤충원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한국교총이 보고서를 통해 학운위의 중재기능을 요구하고 교원징계재심위를 총괄기구로 확대할 것을 주장한 것은 심화되고 있는 학교분쟁에 대응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를 적용한데 따른 것이다. 세계 각국은 학교분쟁 소송의 병리를 치유하기 위해 재판, 소송과 같은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학교구성원간의 원만한 합의와 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추세다. 교육분쟁의 종류도 교원문제 뿐만 아니라 학생 취학·편입학, 학생 제적, 학생 복장, 교사의 취임선서, 체벌, 인종 차별 등 교육전반을 망라하고 있다. 영국은 사법적 분쟁해결보다는 대안적 분쟁해결을 위해 학운위에 중재기능까지 부여하고 있다. 학교문제는 1차적으로 학교를 잘 아는 구성원이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학운위의 중재기능은 유.초등의 경우에는 분쟁 그 자체보다는 학부모의 학교운영참여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중등이상에서는 학생의 징계와 처벌, 교사.학부모 등의 고충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중재위원회는 학교당국이나 학부모 집단에 대해 중립적인 인사 등으로 구성되며 중재위의 결정은 구속력을 갖는다. 독일은 주 단위의 주학교자문위원회, 지방단위의 학교자문위원회, 학교단위의 학교협의회 등 교육당국, 교사, 학부모, 교원 등 교육관련 당사자들이 각종 중앙 및 지역단위 교육행정기관에 조직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교분쟁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학교자문위원회는 자문 또는 심의적 성격 기구로 지역 학교의 문제 전반에 대해 청취하고 중요사항을 발의하기도 하며, 학교협의회에는 학부모, 학생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있다. 이지메 등 학교폭력이 사회문제화 되고 이는 일본의 경우, 사친회와 자문기구로 운영되는 학교평의원제, 임상병리사 또는 아동심리전문가로 구성된 스쿨카운셀러 제도 등의 운영으로 학교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법무성 및 전국 8개 대도시 법무국내에 인권옹호위원회를 두어 학교분쟁사건 조사·처리도 담당하고 있다. 위원회는 학교장과 교사에 권고하는 등 사법적 판단으로 확대되기 전에 학교분쟁을 종결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2000년 4월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을 개정, 학교마다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분쟁의 대상도 주로 교원과 학부모, 학교안전사고 등과 관련된 문제에만 국한돼 있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교원징계재심위 역시 준사법기구로서 강제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심의 대상을 교원의 징계, 기타 불리한 처분으로 국한하고 있어 교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의 다양한 학교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실제로 한국교총이 지난해 4월 전국 초·중등교원 26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예우 및 교권실태 설문조사'에서 단위학교의 분쟁조정 역할을 기대했던 `학교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 67.4%가 `구속력이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응답, 대부분의 교원은 학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었다. 교총 관계자는 "학교분쟁은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많아 정확한 사실관계가 어렵고 사법적 판단에 의존할 경우 학교라는 특성상 그 파장과 폐해가 크기 때문에 교육적 차원의 원만한 조정과 중재기능을 가진 조정기구가 필요하다"며 "교육당국은 임의기구로서 기능도 미약한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학운위로 통합, 중재기능을 부여해 학교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다양한 분쟁을 교육계내에서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열린교육학회가 11일 이화여대에서 개최한 `전국열린교육연구대회 워크숍'에서는 지난해 처음 치른 연구대회의 우수 사례 발표가 이어져 교사들의 관심을 모았다. △수학과 수준별 또래교수=`수준별 또래교수를 통한 교우관계 및 수학 학업 성취도 신장 방안'으로 1등급을 수상한 이규명 교사(서울신곡초)는 개인차가 크고 한 학급 40명이 넘는 상황에서 수준별 학습지도를 위해 도입한 3학년 `또래교수' 방안을 발표했다. 독특한 점은 수준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을 가르치는 기존의 또래교수 방법을 탈피해 비슷한 수준의 학생끼리 짝을 지어 서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고 학습자료를 개발한 것. 여기서 키포인트는 `수준별 학습지'다. 수준이 낮은 아동도 또래교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보충(C)·기본(B)·심화(A)·최고 학습지를 각각 `가' `나' 유형으로 제작해 `가'형 뒷면에는 `나'형의 풀이와 해답을, `나'형 뒷면에는 `가'형의 풀이와 해답을 실어 서로 문제를 풀고 가르칠 수 있도록 했다. 이 교사는 각 단원마다 시작 전에 진단평가를 실시해 보충(C)·기본(B)·심화(A) 모둠을 정했다. 수업은 전체학습이 끝난 후, 교과서 문제를 풀고(보충팀은 공부방에서 교사와 다시 전체학습) 단원·차시별로 개발한 수준별 학습지를 또래교수로 해결하고 상위 단계 문제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단원이 끝나면 총괄평가 후, 70점 이상은 단원이수증을 주고 그 이하는 특별보충 수업을 했다. 이 같은 수업을 위해 `분수왕 선발대회' 등 단원별 짝 활동과 264장의 수준별 학습지, 진단·형성·총괄평가지, 곱셈게임·고누놀이 등 게임자료를 개발했다. △인터넷 활용 정치수업=인천남고 정재만 교사는 강의 중심의 칠판 수업을 벗어나 2학년 문과반 학생들과 인터넷 정보를 이용해 법과 민주정치, 주민자치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정치수업 사례로 역시 1등급을 받았다. 논문 제목은 `인터넷 정보활용을 통한 정치수업의 질적 향상 방안'. 정치교과 각 단원에서 인터넷 활용 부분을 추출한 정 교사는 멀티실에서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학생들을 6명 7개 모둠으로 편성하고, 원할한 수업 진행을 위해 Daum 카페에 `정클리드'라는 정치학습실을 개설해 개인·모둠별 학습과제를 제시하고 과제물을 제출 받는 창구로 이용했다. 국회·언론사, 그리고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하나의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올려보는 Teledemocracy는 인터넷 정치수업의 기본. 이밖에 인터넷을 통해 역대 대통령의 일대기를 조사하고 역할극 꾸며보기, `로앤비'(www.Lawnb.co.kr)와 사이버 법정 `i-solomon'(www.i-solomon.co.kr)을 이용해 법률 상담을 해보는 생활법률 여행, 또 이들 사이트에서 재판 절차를 알아보고 모의재판 진행하기, 인터넷 기초학습에 이은 국회·대법원 탐방, 인터넷으로 시사만화나 만평을 찾고 감상평 쓰기 등 흥미로운 수업으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이밖에도 `감성계발 활동을 통한 행복지수 높이기'(하명숙 부산 괴정초), `생활과 관련된 미술활동을 통한 표현에 대한 즐거움과 자신감 찾기'(박종두 대구용계초), `유창성 관련 학습프로그램을 통한 다양한 아이디어 산출력 신장'(박미정 경남서남초), `소집단 중심의 문제상황 핼결을 통한 경제적 사고력 및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김창용 충북 용문중) 등 대회 1등급 수상자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10일 오전 11시 서울 논현초 도서관. 책을 든 사람은 보이지 않고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해드폰을 낀 학생·주민들만 눈에 띈다. PC방인가? 착각마저 드는 이 곳은 지난해 11월 개관한 `전자도서관'. 난데없이 초등교 교실에 들어선 첨단 전자도서관은 바로 서울 강남구가 추진 중인 `주민·학생의 생애학습을 위한 초등교 전자도서관 설립계획' 때문이다. 현재 6개 도서관에 30만 권의 도서를 보유한 강남구는 선진국 수준의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서는 최소 20개 도서관과 100만 권 이상의 도서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돈. 혈세는 아끼면서 신속히 설치하고 이용 효과를 극대화 할 장소로 초등교 유휴교실이 낙점됐다. 그래서 지난해 말 도성초등교를 시작으로 논현·대현·언북·개포초에 최첨단 전자도서관이 속속 문을 열어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크게 환영받고 있다. 문화공보과 조한중 과장은 "유휴교실을 개·보수해 전자도서관을 설치하면 토지매입비, 건축비가 따로 들지 않아 수십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도서와 시설투자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전자도서는 모니터를 통해 30명이 동시에 특정 신간도서를 같이 읽을 수 있고 도서 구입비도 일반도서보다 50%나 싸서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도 크다. 각각 교실 2개를 터 30∼60평, 24∼44석 규모로 조성된 전자도서관은 전문사서가 관리를 맡으면서 최신형 컴퓨터와 해드폰, 좌석을 나누는 깔끔한 파티션, 복사기, 프린터를 기본으로 일반도서 4000권, `e-book'(전자도서) 2000권은 물론 공기청정기, 난방기까지 설치해 쾌적한 환경에서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자도서는 단순히 화면에 뜬 활자를 읽는 수준을 넘어 구연과 애니메이션 기능까지 있어 방학중에도 해드폰을 낀 채 모니터를 응시하는 학생·주민으로 북적인다. 만화영상으로 엮어진 세계사·한국사 등은 특히 인기다. 김인휘(언북초 6학년) 군은 "현란한 애니메이션과 함께 책을 읽어주기까지 해 책보는 재미에 쏙 빠졌다"며 "원어민의 음성으로 읽어주는 영어책을 보며 공부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3학년 학부모 이현주 주부는 "상도 등 신간도 금세 접할 수 있고 딱딱한 역사도서는 만화로 제작된 것도 있어 흥미롭다"며 "집에서도 아이 ID로 전자도서를 읽을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이 같은 전자도서관을 올해 10개 학교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25억원의 예산도 이미 확보했고 일선학교의 설치신청도 쇄도하고 있다. 수업에도 활용하고 아이들 독서교육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란 기대 때문이다. 권문용 구청장은 "앞으로 30개 학교에 전자도서관을 설치해 무료 개방하고 국회도서관 등 국립도서관에 있는 전자도서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 나라 청소년의 대부분이 `눈감고 때리기' `기절게임' 등 정서적·신체적으로 가학적인 `엽기게임'을 해 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청소년상담원 구본용·김진희 상담교수가 최근 초·중·고생 1900명을 설문조사해 발표한 `청소년 놀이실태'에 따르면 `시킴이 또는 왕따게임' `눈감고 때리기' `목조르기나 기절게임'을 1년간 1∼3번 해 봤다는 비율이 각각 89.3%, 95.9%, 97.3%에 달했다. 또 소수지만 매주 이 같은 엽기게임을 1∼3번까지 즐긴다는 학생도 `시킴이 또는 왕따게임'은 4.5%, `눈감고 때리기'는 1.4%, `목조르기나 기절게임'은 1.3%로 나타났다. 특히 `왕따게임'과 `눈감고 때리기'는 매주 1∼3회 즐긴다는 초등생의 비율이 5.9%, 1.6%로 중·고생보다 높아 이들에 대한 교정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청소년들의 인터넷 엽기사이트 이용 정도를 조사한 결과, 매주 1회 이상 `재미있고 익살스러운 사이트'를 이용하는 학생이 11.2%로 가장 많았고 `잔인하고 공포스러운 사이트'를 6.0%, `성적으로 자극적인 사이트'를 5.9%, `지저분하고 더러운 사이트'를 5.4%의 학생이 매주 습관적으로 검색하고 있었다. 엽기사이트 이용 이유에 대해서는 33%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라고 응답했고 22.4%는 `심심해서', 17.3%는 `재미있어서'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청소년상담원 이은경 상담교수는 "10명중 1명이라도 엽기놀이에 빠져 타인을 위협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그 아이들이 친구를 사귀도록 도와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키고 엽기가 아닌 일상의 작은 일에서 즐거움을 찾게 하며 가상세계와 현실을 구별할 수 있도록 대화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공립대 여성교수 비율을 전체 교수 비율의 20%까지 확대하는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 목표제'가 빠르면 올 하반기 신규임용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10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교육공무원법에 여교수 채용비율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거나 여성의 참여가 부진한 학문분야에 한시적으로 여성 참여를 촉진하는 조항을 신설해 빠르면 하반기부터 법령 개정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여교수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대 여성교수채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여교수 채용 실적이 우수한 대학은 재정지원 평가 등 각종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줘 타 대학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가 한국여성개발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여성교수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전체 4년제 대학의 여교수 비율은 14.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립대는 여교수 비율이 16.1%인데 비해 국공립대는 8.8% 에 불과했다. 이는 4년제 대학 여학생 비율이 36.3%에 달하고 여성 박사비율이 국내 박사는 23.8%, 해외 박사는 22.9%에 이른다는 점에서 턱없이 낮은 비율로 분석됐다.
교원단체의 복수화와 잘못된 교육 개혁 정책으로 인한 최대의 격동기를 겪은 지난 3년간을 인천광역시 교원 단체 연합회장직을 수행했다. 또 지난 2001년은 전국 시·도교련 회장 협의회장직을 맡으면서 절실하게 느낀 교련 회장의 역할에 대해 교직단체의 발전을 기대하는 입장에서 소감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각 시·도 조직은 새로운 각도에서 방향 전환을 해야한다. 우선 교련 회장의 선출 제도는 적어도 각급 학교 기관 분회장 또는 대의원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경쟁력을 갖춘 인물이 선출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능하면 중임은 피하는 것이 소신껏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변화하는 주변 상황에 적응할 수 있다고 본다. 부회장의 선임은 학교급별 직위별로 회세 확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덕망과 추진력이 있는 인물로 구성해야하며, 교총이사와 교총 대의원, 각 시·도 교련 이사의 구성도 폭넓은 협의 창구를 거쳐 회원들이 따르는 인물로 구성하고 적극적인 참여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각급 학교 기관 분회장이나 대의원도 교장, 교감 등 관리직이 맡지 말고 평교사들에게 활동 기회를 주어야한다. 한국교총의 각종 특위 구성에나 한국교육신문사 운영 위원 등도 각 시·도 회장이 겸임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교총과 각 시·도 교련의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한다. 한국교총과 각 시·도 교련이 각각 독립된 법인체이기 때문에 중앙 단위의 한국교총이 지향하는 교원 단체의 발전 방향이 각 시·도의 상황과 다소 다른 경우가 있다할지라도 경쟁력 우위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공동체 의식을 발휘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교총 회장단과 각 시·도 교련 회장단이 정기 또는 수시 회동으로 유기적인 상호 이해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지해나가는 일이 先行되어야한다. 중앙의 조직과 지방 단위 조직의 협조 체제 구축에 방해가 되는 요인은 회장단의 시·도 교련에 대한 편견과 집행부의 시·도 교련 회장단 또는 사무국과의 不協和音, 각 시·도 교련 조직 강화에 대한 지원체제 구축이 잘 안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얼마 전에 한국교총 노조에서 각시·도 교련 회장들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일 등은 우리 조직 강화에 危害 요소일 수밖에 없다. 셋째, 각 시·도 교련 회장의 指導性 확보가 필요하다. 각시·도 교련 회장은 당해 시·도의 실정에 맞는 指導性이 확보되어야 교원 단체의 단결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 리더십은 각종 시·도 교련 자체 행사에 열정을 갖고 회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하며, 중앙 조직과의 유기적인 관계, 정치권, 교육 행정 기관과의 교섭행위, 교권 확보와 각종 교육자대회 등에서 참여도 확대를 위한 노력과 시·도 단위 유관 기관 즉 시장, 교육감, 경찰청장, 법조계, 시·도 단위 기관장들과 유대를 강화하여 교직단체의 조직역량을 높여 회원들에게 신뢰감을 갖도록 해야한다. 끝으로 다른 교원 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해야한다. 다른 교원단체와 사안별 공조할 것은 상호 협조해야하며,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 갈등 관계를 증폭시키는 일은 교원단체 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어차피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고 올바른 교권 확립과 학부모·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교원 단체의 위상을 바로 세우자면 나눠진 교원 단체간의 大統合만이 實益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아량과 포용력의 우위를 유지해야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발전에 각 시·도 교련 회장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지역 이기주의나 학교 급별 이기주의를 탈피한 전문직주의 교원 단체의 결속과 조직의 활성화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우리 학교 연수부장을 맡은 박 모 교사의 말로는, 지난해 교원들의 연수를 안내하는 공문을 무려 1100장 정도 받았다고 한다. 친절하게도 연수 안내가 올 때마다 박 선생님은 하나하나 안내를 해주시기 때문에 대략의 윤곽들은 기억이 나는데 주로 대학에 개설되거나 어떤 연구소, 전문기관 등에서 진행하는 연수였다. 물론 교사로 아이들과 생활하노라면 어떤 것이라도 알아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있으랴만 정작 현장에서 교사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다시 말해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데 꼭 필요한 연수는 그리 많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연수 성적이 승진에 필수요소로 등장하고 그런 연수들의 성적이 교육당국에 의해 승진점수로 인정되는 바람에 필요불가급하며 어슷비슷한 연수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한 것이다. 이들 연수의 공통된 조건은 현장의 교사들에게는 과중한 부담이 될만한 연수비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흡사 승진에 뜻을 둔 많은 교사들의 절박한 형편을 틈탄 장사형식에 교육당국이 동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정작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 투자해야할 교육당국은 IMF 당시 예산절감이란 명분을 내세워 대부분의 연수를 자율연수라 이름하여 연수당사자인 교원 자신에게 연수비를 부담하도록 조치했었다. 그리고 어느 새 그 틀이 고착돼 교사들은 불만을 삭이며 자비연수를 받아들이는 형편이 돼 버렸다. IMF 기점으로 한 이 같은 자비 자율연수의 확대는 교사들의 불만을 사고 나아가 공교육의 부실을 가져온 한 원인이 됐다고 생각된다. 교육당국이 직접 교사들의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개발하고 실행하는데 너무도 인색해 짐에 따라 공교육의 질이 떨어져 학부모로부터 손가락질 받는데 일조한 감이 없지 않다. 더욱이 시·도마다 형편에 따라 같은 성격의 연수에도 불구하고 지원비가 아예 없거나 천차만별이어서 교사들의 불만을 더욱 가중된 게 사실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제 능력 키우는 데 국가가 연수비를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식의 발상은 곤란하다. 교사들의 연수란 게 정말 당장 교육에 필요해서 받는 것 아닌가. 지금이라도 교육당국은 무분별하게 고가의 연수를 안내하는 정책을 지양하고 교사의 연수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교사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첩경이 될 것이고 아울러 무능한 교사를 도태시키는 방법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기 바란다.
논란을 빚었던 교원노조의 근무중 노조활동이 `연수'형식으로 양성화된다. 교육부는 지난해말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장관 은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월 1회, 2시간 이내의 교원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를 방과후 실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에게 권장한다'는 내용의 연수조항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원노조 교사들은 학교단위에서 연수형식을 빌어 월 1회, 2시간 이내의 모임이나 회합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8일 "근무중 노조활동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활동내용을 `연수'로, 횟수와 시간 역시 `방과후 월 1회, 2시간 이내'로 국한시 켰다"면서 "보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학교내에서 교원노조가 합법적으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단위학교 노조분회를 인정한 셈이며 `연수' 내용 역시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교내 노조활동을 인정한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말 교원노조와 교육부간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교장협의회는 "조합원 교육시간 보장 등 교원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은 단위학교의 노조활동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입법취지와 맞지 않다"고 문제제기했었다. 교장협은 또 "교원노조 교사들이 법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장외집회나 시위, 연가투쟁 등을 강행하고 있는데 단체교섭을 통해 교내에서 노조활동까지 허용해달라는 것은 학교장의 지도력을 무력화하려는 처사"라고 주장했었다. 한국경총이나 언론 등에서도 교원노조의 `힘의 논리'에 끌려다니는 교원부 처사를 비판한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교원노조와의 2001 단체협약에서 `연수'조항을 포함한 41조, 부칙 5조, 단체교섭외 5개 합의사항 등을 체결했다. 합의사항에는 조합활동 참여 보장, 학교단위별 탄력적 근무시간제, 실내온도와 조도 기준, 방음벽이나 휴게실 설치, 사무직원 및 교원사무보조인력, 전산관리 보조인력 배치 충원, 학교안전공제회 기금 확충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교섭외 합의사항으로 ▲교육과정심의회와 승진제도개선위 구성 운영 ▲교원 성과상여금의 수당화 또는 폐지 ▲초등교원 보전수당을 중등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한 노력 등을 명문화했다.
2003년부터 부산 과학고가 영재학교로 개교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영재학교가 되는 것으로 대단히 큰 교육사적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작년 11월 24일자 D일보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영재교육의 범위를 확대, 2002년에는 예술영역(음악, 미술), 2003년에는 인문영역(정치, 경제, 지리 등)과 초등학교 4, 5, 6 학년에게 영재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는데, 이것은 영재아들을 위해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공립 영재교육기관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재교육은 주로 학원이나 사설영재교육센터 등이 영재교육을 책임져 왔다. 우리의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은 아마도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높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공적인 교육기관이 없어 비공식적으로 영재교육이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은 조금 창피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막 영재학교를 만들고 영재교육을 제대로 해 보려는 시작 단계에서 무수한 오해가 생기고 편파적이며 부정적인 시각들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필자는 영재교육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살펴보고 이런 오해를 이해로 바꾸어 보고 싶다. 첫째, 영재교육은 너무 비싸서 부자들만 할 수 있는 교육이다라는 오해가 있다. 영재교육은 부자들의 전유물이고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라는 생각은 부분적으로는 맞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설기관이 자칭 영재교육이라는 것을 주도해 왔고 많은 비용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다. 사설기관이 영재교육을 맡았기 때문에 교육비는 대단히 비쌀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영재교육은 부자들의 전유물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럴 수 있다. 따라서 영재교육은 국가에서 맡아 주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전국 15개 대학이 과학영재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 교육청은 과학영재아들을 선발하여 무상으로 토요일마다 주당 4시간씩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활동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 영재교육의 공급은 급속도로 증가하는 영재교육의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과학영재교육센터에 들어가기 위해 서울의 모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이 비싼 학원에 자녀를 보내어 과학영재교육센터 입학준비를 시키고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영재교육기관의 수가 적기 때문이다. 영재교육을 국가에서 맡아 수혜의 기회를 확대해 주기만 한다면 이런 오해는 쉽게 풀릴 것이다. 둘째, 영재아들의 판별을 위한 타당한 도구가 없다는 오해가 있다. 부모들은 영재교육센터에서 영재아를 선발하는 방법과 절차를 믿을 수 없다고 한다. 지금까지 영재교육센터들이 영재아를 선발하는 방법은 주로 학업성취에 근거한 추천과 영재교육센터에서 출제한 시험이 전부였다. 지금까지의 영재판별방법을 볼 때,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영재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물론 영재아들을 판별하는 일이다. 영재아를 판별하는 일과 관련하여 우선 생각해야 할 문제는 영재아를 가르칠 교육프로그램이다. 교육프로그램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영재아를 판별하는 일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영재교육프로그램들은 다양한 특징과 방법을 가지고 있으므로 영재를 판별하는 첫 번째 기준은 이런 교육프로그램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는 것이어야 한다. 어떤 영재교육 프로그램도 모든 영재성을 다 기르는 것이 아니고 영재성의 일부를 선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가장 타당한 영재판별은 교육프로그램에 맞는 영재아를 선발하는 것이다. 물론 영재아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진짜 영재아를 탈락시키고 영재가 아닌 아동을 선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기때문에 영재아 선발의 범위를 확대하여 선발하고 점차 그 수를 줄여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셋째, 영재아는 상위계층에서 더 많이 출생한다는 오해이다. 영재아가 출현하는 분포를 보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집이나 부유한 집이나 공평하게 출현한다고 할 수 있다. 영재아의 출현은 가정형편과 관계없이 나타나지만 그들의 능력을 계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자집 아동들이 더 영재성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려운 집안 아동들의 영재성을 계발시키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이들의 교육을 국가가 맡아야 하고 한다. 영재교육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만 하면 이런 오해 역시 쉽게 불식될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오해 외에도 영재교육에 대한 다른 오해들이 또 있다. 그러나 이런 오해는 선입견과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 이고 제도변화에 대한 무조건적 거부와 교육 외적 기준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영재교육에 대한 오해는 국가적이 며 미래 지향적인 견지에서 불식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영재아 개인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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