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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년퇴임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교육장들이 일선 학교로 돌아가기보다 현직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전문직 인사를 앞둔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14일 현재 11개 지역교육청 교육장 가운데 전보를 희망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년 잔여기간이 1∼2년에 불과한 교육장들까지 한결같이 현직을 고집하고 특히 이들 대부분은 지난해 7월 교육감선거 당시의 공(功)을 내세우며 버티기로 일관, 인사권자인 유인종 교육감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유 교육감은 '소폭인사'로 방향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전문직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직·간접적으로 의사타진을 해 본 결과 전보를 원하는 교육장이 없었다"며 "인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맘때면 학교로 돌아갈 테니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라는 귀뜸을 하는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교육장들은 "아직까지 (교육감의)별다른 말씀이 없었다"는 말로 학교에서 정년 할 생각이 없음을 내비치고 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의 한 장학사는 "예전 선배들은 정년이 가까워오면 학교로 돌아가 교육자로서의 삶을 돌아보고 마지막 정열을 제자들과 함께 불태웠는데 이제 그런 미덕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자리에 연연하는 행태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일선의 한 교장도 "학교에서 정년을 하지 않고 벼슬이나 하겠다는 사람들이 한심스럽다"며 "본인들이 원치 않으면 인사권자가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교위의 한 교육위원은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온 사람들이 학교에서의 명예로운 정년을 마다하고 교육장으로 정년을 맞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선거 때의 공과 운운하며 자리를 보전하겠다는 것은 몰염치의 극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금까지 교육전문직이 교육장이나 사업소 기관장으로 정년을 한 경우는 지난 99년 시교육청 직제개편으로 대기발령중이던 홍 모 초등교육국장이 강동교육장으로 정년 하는 등 극소수에 불과했다.
곧 새 학년이 시작된다. 사실상 새 천년이 시작되는 해라고 할 수 있으며, 국가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새롭게 출범한 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의 새 학년은 더욱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러나 교육은 꼭 국가에서 거창한 구호를 내건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이 이루어지는 최일선은 단위학교다. 국가의 원대한 교육방침과 비전은 결국 학교 교육현장을 통하여 구현되는 것이다. 최근 학교를 둘러싼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지식 정보화 사회의 도래는 학교교육 내용과 방법뿐 아니라, 학교 경영 방식에 있어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은 다음과 같은 준비를 통해 새 학년을 맞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국가가 지향하는 교육목표는 물론 학교가 지향하는 목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업무를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국가적 차원의 인적자원 개발의 효율화를 위하여 학교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며, 학교가 어떠한 요구를 국가에 할 것인가에 대한 공유된 의식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 구성원간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규범, 가치, 이해, 신뢰 등의 '사회적 자본'의 육성을 위해 학교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의 공유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가 지향하는 교육목표와 방침에 대한 사전 숙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은 자신이 맡은 바 임무에 대한 철저한 자기계획의 수립과 더불어 새 학년을 맞아야 할 것이다. 교장·교감 그리고 교사와 직원들은 자신이 수행해야 할 연간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행 계획 및 업무와 관련한 자기개발 계획 그리고 자기평가 계획을 수립할 할 필요가 있다. 계획단계가 없다면 평가의 단계도 있을 수 없다. 셋째,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은 학년 초 부터 '참여를 통한 학교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구성원들은 자신의 전문성과 이해 관계가 학교 운영과정에 적절히 반영되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 의식을 가져야 한다. 교육의 자율성은 자율에 따른 책임을 다 했을 때 보장되는 것이며, 그 책임 중의 하나가 학교 운영과정에 참여하는 일이다. 넷째,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은 지식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새 학년을 맞아야 할 것이다. 교장과 교감은 지식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교사들은 정보화 사회에 걸 맞는 교육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학교 교육에 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가,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는 이른 바 교육 위기를 남의 탓으로 만 돌릴 것이 아니라, 위기의 극복을 위해 중지를 모으기에 힘쓰고, 겸허한 마음으로 자신을 반성하면서 새 학년을 맞아야 할 것이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말들이지만 한번더 짚고자 한다. 정부는 고령교사 1인을 내보내면 젊고 활기찬 교사 2.59명을 더 쓸수 있어 국가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IMF 상황을 조기 졸업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 했다. 일부 국민들은 학교의 속사정도 모른채 정부의 교원정년 단축에 찬성의 손을 들어주었고 지금도 교원정년단축은 잘 된 정책이라고 믿고 있다. 여기에다 학생체벌 금지조항을 만들고, 대통령이 절대 피해 없게 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하고도 교원과 공무원의 연금을 줄였다. 정부는 이처럼 교원의 사기를 꺽는 정책들을 잇따라 수행하는 한편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서 국가가 살아 남으려면 교육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교육입국을 말하고 OECD 국가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청사진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교육정책은 목표와 처방이 따로 놀고 이율배반적이라 국민도 교원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OECD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교육입국을 이루겠다는 목표의 이행상황을 살펴보자. 국민의 정부가 취한 대표적인 교육개혁 조치랄 수 있는 교원정년 단축 정책은 유감스럽게도 이 목표와 배치된다. OECD 국가들의 교원정년은 65세가 보편적이고 이들 국가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면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학교를 신축하고 교원 수를 늘려나가야 하는데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원부족 사태를 초래했다. 또 정부·여당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면서 매년 5500명씩 교원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국민들에게 공표하고는 첫해부터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가 새해 벽두부터 다시 행자부와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3555명 추가 증원을 협의하고 있으나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중학교 의무교육의 단계적 확대를 발표하는 등 혼선을 보이고 있다. 중학교 의무교육의 확대를 반대해서가 아니라 미흡한대로 OECD 수준으로 가기 위한 교원증원 계획은 새학년 시작이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뒤로 미루어놓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군사부일체니,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지 않는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다 라는 말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 것 같다. 교원의 권위만 내세우자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을 듣고 따라야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한마디 나무라거나 잘못을 지적하면 코웃음치는 것은 예사요 심지어 대들고 폭행을 하는 폐륜적 행위가 비일비재한데다 교육여건은 해마다 악화되는 판이니 많은 교원들이 설레임보다 두려움으로 새학년을 맞이하는 참담한 실정이다. 올해만 해도 전국에서 197개 학교가 신설되고 8766학급이 새로 생기므로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증원을 요청한 교원수는 모두 1만 1987명이지만 지난 연말 배정한 증원 인원은 1945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교육여건이 가장 열악한 경기도의 경우 금년도에 초등학교만 53개 학교가 신설되고 2730여 학급이 신설 또는 증설되고 향후 3년간 190여 개교에 총 6900학급이 새로 생긴다. 따라서 올해 실제 소요인원은 2730명인데 교육부가 가배정한 교원정원은 500여 명 밖에 되지않으니 부족인원이 2230명에 달한다. 지난해에도 초등의 교과전담교사가 전국 최하위인 57% 정도에 그쳤는데 올해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지경이다. 이런 판국이니 수준별교육을 강조하는 7차교육과정과 초등 영어 확대가 차질없이 이행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교원들의 수업부담만 배로 늘어나고 여건은 뒷걸음질 해 정상적인 학교교육 마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교육개혁이라는 미사여구만 외치고 책상머리에서 탁상공론만 하는 행정부처의 무사안일이 사상초유로 '담임없는 학급' '교과전담교사 없는 학교' '학생없는 신설학교'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초등교사 부족으로 인해 담임교사가 교과전담교사 몫을 해야하고 교감이 수업을 하는 가 하면 교장마저 수업을 맡아야 할 형편에서 수준별 교육은 갓쓰고 자전거타는 꼴이 될 것이다. 교원 5500명 증원 약속은 지난해 과외금지 위헌 판결 이후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정부는 이를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공교육 살리기를 포기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초등교사 2000명을 공채했지만 897명밖에 임용하지 못했고 올해 또 1100명을 모집했지만 227명밖에 임용하지 않았으니 정부가 교원 증원 결단만 내리면 된다. 차제에 고령교사 1명 퇴출에 젊은 교사 2.59명을 쓸 수 있다며 호응했던 일부 학부모단체들도 이런 사태를 외면하지 말고 교원 증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주기 바란다. 아니 그 보다도 수도권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고교평준화 시책같은 인기영합적 현안에 보여준 정열의 반만이라도 투입해 공교육을 살리기를 공론화하고 정부에 해결을 촉구하기 바란다.
현재 우리 나라의 공교육 부문에 대한 교육투자 규모는 GDP대비 7.4%에 이르지만 이중에서 민간이 부담하고 있는 2.9%를 제외하면 정부부담 비율은 4.4%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 나라 공교육 환경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 수준이 되기위해서는 시설투자비와 경상비를 포함해 2004년까지 무려 369조원을 추가 투자해야 한다. 이와같은 수치는 최근 교육개발원이 펴낸 `교육재정규모 적정수준 판단 및 교육재원 확보방안 연구(책임연구자 정갑영 연대교수·경제학)' 연구에서 나온 결론. 이 보고서는 OECD 수준이 아닌, 최소한의 일반국가 수준이 되기 위해서도 향후 4년간 57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GDP대비 교육재정 비율을 6%대로 상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열악한 교육환경 우리 나라는 급격한 교육기회의 팽창으로 대학진학률 등 양적 지표에서는 세계 정상급 수준이나 질적 환경은 OECD 평균 이하 수준이며 국민의 교육만족도 역시 매우 낮다. 총교육투자 규모가 GDP대비 7.4%에 달하나 민간이 2.9%를 담당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민간부담이 0.76에 불과하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99년 기준 2189달러인데 정부가 60%, 민간이 40%를 부담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 6334달러, 일본 7533달러, 프랑스 7742달러이며 정부부담률은 88%선나 된다. #적정한 교육재정규모 우선 우리의 경제규모와 비교한 적절한 교육재정 지출액을 산정할 경우, 지난 20년간 약 9조3500억 규모의 교육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우선 감안해야 한다. 이와 함께 2004년까지 추가로 투자될 액수가 47조6550억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교육목표치를 경제수준과 대비해 국제적 규범모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57조원이 추가 지출되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둘째, 우리의 교육수준을 OECD 평균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과거 적게 투자된 부족분 36조7000억을 포함, 2004년까지 369조원이 투자되어야 한다. 보고서는 OECD 수준의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미래의 목표치라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상응하는 교육재정의 지출은 매우 시급한 현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재정 확보방안 우리의 경제규모에 비해 적지않은 교육투자를 하고는 있지만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교육예산은 20.5%에 이를만큼 매우 높다. 현재와 같은 예산구조하에서 교육예산 비율을 더 이상 늘리기 어렵다면 국민의 조세부담을 높이거나 교육재정 구조를 개혁해 비효율적 요소를 개선하는 수밖에 없다. 교육서비스의 특성에 걸맞는 민간과 정부, 그중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분담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민간의 선택과 자율이 확대될 수 있는 재정구조,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초·중등교육을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전체 재원의 85%를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요자의 선택권이 무시되고 경쟁매카니즘이 작동되지 못하며 이는 결국 학교 교육환경의 열악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 민간의 역할 배분 원칙적으로 중앙정부는 최소한 국가차원의 교육여건 보장과 자치단체의 균형적 교육발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는 공립학교의 교육재정을 지원해야 하며 학교법인은 자립형 사립고처럼 교육재정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공교육에 대한 투자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을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자칫 사교육과 공교육간 중복투자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본래의 설립취지를 살려 사립의 학생선택권을 보장하고 공립은 사립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균형적 보상교육을 실시하며 국립은 교육발전을 위한 실험학교식으로 운영하는 등 최소화해야 한다. 원활한 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부분이 적절하게 역할배분을 해야 하며 이를위한 교육재정 구조의 분권화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세 및 세외 수입, 학교채권, 학부모의 수익자 부담금 형식의 등록금, 민간 기부금, 그리고 자원봉사 형식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부담비율이 낮은 부문의 부담확대를 위한 인센티브기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의 교대 학사편입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교육부가 최근 조사한 올 교대 학사편입생 지원현황에 따르면 전국 11개 교대의 경쟁률이 평균 11.4대1로 나타났다. 11개 교대의 학사편입생 규모는 849명이며 지원자는 9374명에 이르렀다. 이중 인천교대가 16.3대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부산교대 11.7대1, 대구교대 11대1, 광주교대 10.5대1 등의 순이다. 지난해의 경우 교대 편입학 규모는 257명 이었으며 3936명이 지원해 15.3대1의 경쟁률을 보였었다. 올해의 경우 교육부가 초등교원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교대 학사편입 규모를 종전의 입학정원 5% 이내에서 20% 이내로 크게 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폭주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사범대나 일반대 교직과정을 이수한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의 교대 학사편입이 이와 같이 폭주하는 것은 중등교원으로의 진출문호가 크게 좁은 반면, 최근의 초등교원 부족현상에 따른 초등교사 진출기회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따른 것이다. 각 교대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사범대나 일반대 성적과 영어, 교육학, 논술, 실기, 면접 등의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한 후 15일 전후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년중 전국 5개 시·도에서 교육감 선거가 실시된다.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대구, 인천, 울산, 경기, 전남 지역이다. 이중 대구와 인천은 金演哲·兪炳世 교육감이 모두 2차례 교육감직을 연임했기 때문에 `無主空山'인 상태에서 새로운 후보들에 의해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나머지 울산(金知雄 교육감), 경기(趙成胤 〃), 전남(鄭暎珍 〃)의 경우 현직교육감이 초선이기 때문에 재출마가 확실시 된다. 울산과 전남은 전임교육감 잔여임기를 채우는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다. 현행법상 교육감 임기만료 30일 전에 차기 교육감을 선거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울산이 3월중, 경기도가 4월중, 대구와 인천이 6월중, 전남이 9월중 각각 차기 교육감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한편 현재 수뢰혐의로 수사를 받고있는 충북 金榮世교육감과 부정선거로 고소된 상태인 전북 文庸柱교육감의 재선거 여부도 관심사다.
21세기 한국교육계를 이끌어 갈 제30대 교총 회장 선거가 오는 4월11일부터 20일까지 치러진다. 선거기간이 열흘인 이유는 전국 교원중 1만2000여 명의 선거인에 의한 우편투표로 치러지기 때문이다. 교총회장 선거인은 학교분회장, 교총대의원, 시·군·구교련회장 등이다. 교총은 9일 제74회 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위원장 임점택 서울고일초교감) 1차회의를 열고 교총회장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19일 선거 공고에 이어 교총회장 입후보자들은 3월2일부터 3월10일까지 선거분과위로부터 대의원 추천서를 교부받아 3월14일 후보자 등록을 하게된다. 교총 회장 입후보자는 정관에 따라 6개 시·도 30인이상의 대의원 추천을 받아야 한다. 후보자들이 교원들에게 선 보이게 되는 시점은 3월중순 이후이다. 후보자들의 공약내용과 추천이유서가 3월19일과 3월26일 두차례에 걸쳐 본지에 게재된다. 이어 4월10일 투표안내문과 공보서류 그리고 투표용지가 1만2000여 명의 선거인에 우송된다. 4월11일부터 20일까지 선거인들은 투표용지에 기표해 선거분과위에 보내면 된다. 선거분과위는 5월2일 개표와 함께 당선자를 확정 발표한다. 이날 선거분과위는 교총회장 투표방법을 놓고 △1만2000여 선거인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는 집합투표 △우편투표 △시·도별 집합투표 등 3가지 방안의 장점과 단점을 검토한 후에 이번 선거는 우편투표 방식으로 치루기로 확정했다. 임점택 선거분과위원장은 "우편투표 방식은 선거관리와 투표절차가 복잡하고 선거인이 후보자를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점 등 단점이 있으나 투표참가율을 높일 수 있고 학교별로 회원의 관심을 높일 수 있으며 3가지 방안 중 비교적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점 등 장점이 많아 선택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10일 각급학교 분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매년 전국 1만 9백여 학교분회에서 학년초에 전체분회장의 3분의 1정도가 교체돼 선거인 명부 작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새학년 업무 준비에 바쁜 시기이지만 각급 학교분회는 교체 대상 분회장을 학년시작과 동시에 민주적으로 선출해 늦어도 3월14일 이전에 시·도와 시·군·구교련을 통해 알려달라"고 요망했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부는 공교육부터 정상화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이총재는 이날 "이 정권이 3년만에 교육정책의 책임자를 여섯 번째 바꾸고 있다"며 "백년대계가 되어야 할 교육이 반년소계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명칭이 바뀐 교육인적자원부와 관련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의 경쟁력부터 강화해야 한다"며 "교육인적자원부는 전문성도 책임도 없는 과객이 잠시 머물러가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이총재는 또 "교원들의 능력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이 분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며 "교육재정을 GDP의 6% 수준으로 확충, 공교육에 대해 과감히 투자할 것"을 요구했다. 한화갑 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대표연설에서 "교육 개혁 등에서의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다"며 집권 여당의 교육개혁 잘못을 언급했다. 한 최고위원은 "집권당과 정부의 잘못된 점도 자성하고자 한다"고 전제한 뒤 "여러 개혁을 추진하면서 때로는 미숙했고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원칙과 기초를 소홀히 한 경우도 없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최고위원은 또 "추진 과정에서 혼선을 빚었던 교육정책을 재점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호 자민련 총재대행은 8일 "공교육이 실종되고 학교파괴 현상이 심각한 상태로 정부는 교육정상화에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교원의 정년 단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행은 "자민련은 떨어진 교원의 사기를 올리는 일환으로 교원정년 63세 연장을 공동정부 차원에서 협력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 총학생회장단, 장관 면담 요청 서울대 등 전국 대학 총학생회장단은 15일 낮 서울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최대 10% 안팎까지 오른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 반대 입장을 밝히고 정부측에 교육재정 GNP 6% 확보를 강력히 요구했다. 학생들은 "등록금 책정과정에서 대부분의 대학들은 학생 참여를 철저히 배제했을 뿐만 아니라 예산 및 결산서 공개 요구도 묵살했다"며 "등록금 인상이 철회되고 교육재정이 확보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은 한완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경남도교육청은 마산 교동초등교와 함양 안의초등교 등 2개 학교를 올해부터 2년간 주5일 수업제 실험학교로 지정, 운영 키로 했다. 이들 학교는 연간 의무 수업일수인 220일 가운데 10%인 22일간을 수업 없는 날로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실험학교는 주5일 수업제에 대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효율화와 주5일 수업제 수업을 위한 7차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 등의 주제로 운영되며 지정학교에 대해서는 연간 800만원이 지원된다.
한미르 교육포탈 사이트 학습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줄 인터넷 학습장 한미르 교육포탈 사이트(edu.hanmir.com)가 문을 열었다. 종합교육사이트 한미르 교육포탈은 교육관련기관 및 IT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기존의 일방적 전달방식에서 탈피,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을 활용한 참여형 맞춤형 게임형 학습방법을 제공한다. 초중고 전 교과과정에 대한 학습 컨텐츠 및 일반인 대상의 어학, 자격증 강좌 등 전문화된 컨텐츠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으며 회원간 정보교환과 친목을 도모하고 다양한 인터넷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사이버스쿨 및 동문, 은사찾기, 홈페이지, 동아리 서비스 등도 마련되어 있다. 또 메신저, 나의 페이지 등 언제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정보교환과 나눔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열린 공간도 마련돼 있다.
학교도서관 문제점과 개선방안(上)- 실태 도서관리프로그램 사용하는 곳 30% 미만 사서교사 1관당 0.2명 꼴 정보화예산 연간 75만원 불과 7차 교육과정 등 다양한 교육개혁 방안들을 실현하고 구체화하려면 기반환경이 구축돼야 한다. 대학입시에서도 다양한 책을 읽고 자율적인 사고력과 비판력을 기르는 교수 학습이 권장되고 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은 무엇보다 학교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몇몇 교육단체와 학부모 단체, 도서관인연합 등이 주축이 돼 `학교도서관 살리기 국민연대'가 발족하는 등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현재의 학교도서관이 황폐화돼 있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현재의 학교도서관은 그 기능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학교도서관 설치 현황부터 살펴보자. 전국 초중고 9955개 가운데 학교도서관이 설치된 학교는 78.6%에 그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는 평균보다 낮은 69.2%를 보이고 있다. 그나마 설치율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또한 말이 도서관이지 교실 1칸을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곳이 대다수다. 제대로 시설을 갖춘 도서관의 설치율은 이를 훨씬 밑돈다. 정부차원에서 직접적인 수용 또는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도서관 설치율을 70%로 정하였을 경우에는 368억원, 80% 시에는 667억원, 90% 수준으로 잡았을 경우에는 1065억원, 그리고 100% 설치를 목표로 할 경우에는 1463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서부족도 심각한 수준이다. 도서관 1관당 장서수는 5269권으로 학생 1인당 겨우 4.6권에 불과하다. 초등학교는 3.6권에 불과하다. 또 이들 도서도 낡은 책과 문고본 등을 보두 합한 것이서 최신도서의 경우는 더욱 부족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따라 1도서관당 1일 이용자수는 초등학교가 겨우 15.3명, 중학교는 6.1명, 고등학교는 12.3명에 그치고 있다. 학교현장에서의 독서교육과 독서환경 조성에서 부실의 원인으로 가장 크게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사서교사의 부족이다. 사서직원은 1593명으로 도서관당 0.2명에 그치고 있다. 특히 전담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서교사의 경우에는 1999년 겨우 140명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은 1개교당 평균 185만원, 학생 1인당 2160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정도 규모의 예산으로는 연간 220여권의 책밖에는 구입할 수 없다. 도서관은 학교교육에서 거의 방치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교육정보화를 위한 정부의 투자 덕택에 일선학교의 하드웨어 부분은 어느 정도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학교도서관은 예외적인 곳이다. 학교도서관의 컴퓨터 보유량은 1관당 겨우 1.0대며 통신망을 이용하고 있는 도서관도 18,6%에 그치고 있어 학교 교육정보화의 대상에서 소외돼 있다. 학교도서관의 소장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수준은 단행본은 29.7%, 연속간행물은 31.2%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도서관에서 도서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 비율도 겨우 28.5% 수준이다. 학교도서관에서 정보화와 관련해 사용하는 예산은 1년에 평균 75만여원으로 전체의 19%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임형준 limhj1@kfta.or.kr
어린이 책 전문 인터넷 서점 `오픈키드(www.openkid.co.kr)'가 오픈됐다. 약 100여 가지의 다양한 주제로 책을 분류해 관심있는 주제별로 책을 찾아볼 수 있으며 쉽게 찾기 기능을 통해 어른의 도움없이 어린이 혼자서 책을 찾오록 하고 있다. 또 모든 도서가 어린이의 성장 과정과 교과과정에 맞춰 정리돼 있으며 학부모를 위해 웹진 `열린 어린이'를 통해 어린이 책, 교육,육아에 관한 정보도 제공한다.교사를 위해서는 교과 관련 책 찾기 기능을 제공한다.
고교생, 학부모 등 1200명 대상 조사 대부분의 네티즌은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면 사이버 유학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교육업체인 이아카데미홀딩스(대표 장진우 http://www.eacademy.ac)와 여론전문기관인 갤럽이 6대 도시 고교생과 학부모, 일반인 등 총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이버 유학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64%인 758명이 학위 인정만 확실하다면 온라인으로 강의를 받는 사이버 대학을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사이버 유학의 장점으로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약이 없고 체재비용이 절감되는 점 등을 들었으며 사이버 대학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내 온라인 학위 인정부분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 필수적이고 오프라인 유학에 비해 등록금 절감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이버 유학으로 가장 가고 싶은 대학은 미국의 대학을 꼽았으며 호주와 캐나다·영국 등 영어문화권 나라들의 대학도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특히 고교생의 경우 미국 다음으로 일본을 꼽았으며 사이버 유학을 통해 취득하고 싶은 전공은 정보기술(IT)을 1순위로 꼽았다. 유학의 목적은 `학위취득 후 현지 취업'(57.8%)이 절반을 넘었으며 단순 학위취득은 39.1%로 나타났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부는 공교육부터 정상화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이총재는 이날 "이 정권이 3년만에 교육정책의 책임자를 여섯 번째 바꾸고 있다"며 "백년대계가 되어야 할 교육이 반년소계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명칭이 바뀐 교육인적자원부와 관련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의 경쟁력부터 강화해야 한다"며 "교육인적자원부는 전문성도 책임도 없는 과객이 잠시 머물러가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이총재는 또 "교원들의 능력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이 분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며 "교육재정을 GDP의 6% 수준으로 확충, 공교육에 대해 과감히 투자할 것"을 요구했다. 한화갑 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대표연설에서 "교육 개혁 등에서의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다"며 집권 여당의 교육개혁 잘못을 언급했다. 한 최고위원은 "집권당과 정부의 잘못된 점도 자성하고자 한다"고 전제한 뒤 "여러 개혁을 추진하면서 때로는 미숙했고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원칙과 기초를 소홀히 한 경우도 없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최고위원은 또 "추진 과정에서 혼선을 빚었던 교육정책을 재점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호 자민련 총재대행은 8일 "공교육이 실종되고 학교파괴 현상이 심각한 상태로 정부는 교육정상화에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교원의 정년 단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행은 "자민련은 떨어진 교원의 사기를 올리는 일환으로 교원정년 63세 연장을 공동정부 차원에서 협력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최근 지난해 하반기에 중점 추진한 28개 주요업무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 가운데 특히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부진하다고 자체평가 했다. 교육부 기획예산담당관실이 펴낸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 "교육환경을 OECD 국가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OECD 수준에 훨씬 못미치는 기준을 설정해 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고 7차 교육과정은 이미 시행됐으나 이를 뒷받침할 교육환경 구축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도달할 수 있는 목표보다는 도달해야 할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이행이 부진한 업무로 타부처와 협력이 필요한 직업교육훈련 기능의 연계 강화와 저소득층 학비지원 확대를 꼽았다. 보고서는 이밖에 25개 주요업무는 정상추진되고 있다고 후하게 평가했으나 각 업무별로 미흡한 점과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초·중등교육 관련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초·중학교 교육평가 개선 및 새 대입제도 시행 준비=기초학력평가 사업 추진으로 학습부진아 등의 국가 책임지도 계기를 마련했으나 이 평가 결과를 학교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후속조처를 마련해야 한다. 2002학년도 새 대입제도에 대한 종합점검이 필요하다. 특기적성교육의 효과에 대한 종합평가와 함께 특별활동 재량활동 교과와 함께 통합지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7차 교육과정 시행=신교육과정 모니터링 결과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개선·수정에 반영하는 팀을 조직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일반고 선택 교육과정의 기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집단적 반발의 핵심을 파악하고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정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초·중등 영어교육 강화='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초등영어교사 연수와 중등영어교사 특별 직무연수를 지속 지원하고 각 학교별로 영어부 또는 외국어부를 공식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유치원에서의 영어교육 필요성과 타당성 및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지·덕·체의 균형발전 도모=학년초 수준별 이동수업, 교실내에서의 모둠별 수준별 수업과 개인별 수준별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를 조사해 그 근거에 따라 수업을 계획·운영하도록 조치해야할 필요가 있다. 중등학교 열린수업 확산을 지원하고 각 교과별로 수행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교직사회 분위기 쇄신=규제와 경쟁 분위기보다 실천적 여건 조성이 절실하다. 교직발전 종합방안은 일시적 처방이 아니라 계속 보완 하고 발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교원 안전망' 구축=학교안전공제회 기능을 강화하고 학교교육분쟁조정위, 긴급전보, 교원저리 대여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보완해야 한다.
제217회 임시국회가 5일부터 28일까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교총과 시·도, 시·군·구교련 소속 교원들이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을 방문해 교원정년 환원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건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총은 각 정당과 의원들을 방문해 지난 정기국회 회기중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의원 전원 서명발의로 교원정년 환원 또는 연장법안을 제출한 상태임에도 민주당이 계속 심의자체를 거부해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중임을 지적하고 이번 2월국회에서는 더이상 미루지 말고 반드시 심의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교총은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건의서에서 "올해 전국에서 신·증설될 학교수는 197개교이고 학급수는 8766개실로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증원 요청한 교원 수는 모두 1만 1987명에 이르고 있으나 정부는 일단 1945명만 증원할 방침이어서 5월이후에 개교할 학교의 경우 담임교사 배정조차 예측할 수 없는 교육공황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교원정년 단축 정책은 2008년까지 학생수가 급증해 교원의 수를 크게 늘려야 할 시기에 무리하게 단행해 만성적 교원 부족사태를 야기하고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로 드러난 만큼 하루빨리 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정년단축 당시 고령교원 1인 퇴직으로 신규교원 2.59명 채용을 내세웠으나 중등교사 자격자 초등 임용, 퇴직교사 교단 복귀 등 비상대책을 동원했어도 실제로 1대1 충원도 하지 못했다"면서 "지난 98년 11월부터 99년 8월까지 정년단축으로 퇴직한 2만 2000명의 초등교원 중 3분의 1인 7400명이 교단에 복귀함으로써 이미 정년단축의 의미를 상당 부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217회 임시국회는 3당 대표 연설, 본회의 대정부 질의에 이어 16∼21일 상임위, 22일 본회의, 23∼27일 상임위, 28일 본회의 일정으로 운영된다. 교총은 이 기간중 시·도와 시·군·구 교련 임원들은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을 직접 방문하고 교원들은 의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의사를 전달하는 활동을 벌여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경남교련은 7일 열린 제56차 정기 대의원회에서 정찬기오 현 회장(경상대교수·52)을 제28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정 회장은 "지난 3년간 경남교련 회장으로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다"며 "현 조직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회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움직이는 분회장 조직체제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또 "경남교련에서 이미 개발한 현장교육연구 관련 연수 프로그램과 세미나 프로그램, 교육용 웹자료의 제작 및 활용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여 회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심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특히 "정관을 개정, 회원 수혜사업 및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추진·홍보함으로써 회원의 확보·유지·확대에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약력=진주교대·동아대, 부산대 교육대학원·동아대 대학원(교육학 박사), 초·중·고 교사, 경상대 교육대학원 부원장, 경상대 대학원 교육방법전공 주임교수.
전국 16개 시·도 교육위원 146명은 1∼2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세미나를 갖고 교육자치 정착을 위한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교육위원들은 "시·도의회와 이원화된 자치 형태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아 진정한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없다"며 "교육자치는 일반자치와 분리되어 독립된 자치제도로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위원들은 결의문에서 정부는 시·도교위에 완전한 심의·의결권을 부여하여 교위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시·도교육청 인사 및 재정에 관한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며 농어촌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교육인적자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위원들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했다. ▲봉급교부금을 보수교부금으로 전환해 전체교원의 인건비를 포함해야 한다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액을 증액교부금을 지원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지방교육양여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총액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부돼야 한다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바꾼 것은 시도간의 교육환경에 심각한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제고되어야 한다.
부산시교육위원회(위원장 이신구)는 6일 제121회 임시회를 열고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시역외 조성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교위는 "부산대는 반세기가 넘는 역사를 가진 국립대학으로 400만 부산시민과 더불어 발전해온 대학이며 고장의 수많은 인재를 길러낸 영남권 문화의 산실"이라며 "부산시민 자존심의 상징인 부산대 제2캠퍼스를 시역외에 조성한다는 것에 대해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 ▲지방대학은 그 지방의 발전을 선도하는 지역문화의 심장부다. 지방화·분권화가 가속화되는 현 시점에서 부산의 발전과 문화를 이끌어가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부산대가 제2캠퍼스를 시역외에 조성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그 자체가 지방화에 역행하는 처사이므로 마땅히 제고되어야 한다 ▲지역경제 상황과 시민의 정서는 물론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생각할 때 부산대 제2캠퍼스 시역외 조성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므로 이러한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부산대는 부산시역내의 후보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수용을 당부하면서 이 기회에 우리 부산교육가족 일동은 부산지역의 대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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