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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 3월 3일에는 많은 학교에서 입학식 행사를 거행됐다. 새로 입학하는 신입생들을 선배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들도 축하해주는 자리였다. 그런데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소하중학교에서는 입학식에서 또 하나의 색다른 식(?)이 거행돼 교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 일이 있었다. 다름 아닌 새로 부임하는 신임교사에게 취임식을 거행해 준 것이다. 고위 공직자들의 이·취임식은 우리가 흔히 보아오던 일이지만, 이제 학생에서 교사라는 신분으로 바뀌는 신임교사에게 그 가족까지 초청해 취임식을 마련한 일은 교육계 27년 동안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무척이나 참신한 생각이었다. 교사의 사기가 위축되고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는 요즘 교육계가 먼저 교사로서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계기를 학교에서 마련한 것은 정말로 뜻깊은 일이라고 교사들은 입을 모았다. 특히 부모님을 모시고, 전교생들한테 앞으로 교사로서의 소신과 나름대로 교육철학을 이야기 할 때에는 가족들도 대견스러워 기쁨의 눈물을 흘려 가슴이 뭉클했다. 비록 조촐한 취임식이지만 그 어느 고위층의 취임식보다 더 값지고 감격스러운 장면이었다. 이제는 교사의 위상을 우리 스스로가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교사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학생들을 지도할 때 우수한 교사들이 더 많이 유입되리라고 생각된다. 다시 한번 신학기에 각 학교에 새로 부임하신 신임교사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위반시 금고형까지…교사는 바로 `전과' 면허 발부로 세금 물려 7월부터 과외신고제가 시행된다. 국회 법사위는 7일 신고하지 않은 과외교습자를 금고형까지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의결해 8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따라 등록 교습소와 재학중인 대학·대학원생(휴학생은 신고 의무)을 제외한 모든 개인 교습자는 시·도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로부터 소득에 대한 세금 청구를 받게 된다.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과외 교습자는 신고필증을 교습 장소에 게시하거나 학부모가 원할 경우 이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와 벌금 외에 금고형까지 받게 된다. 일반인의 경우 신고 없이 과외교습을 하다 1차로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2차 위반 시에는 교외교습 중지 명령과 함께 형사처벌인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3차 적발 시에는 최고 1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직 교사는 과외 교습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없이 곧바로 1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교육·일반자치 통합 안 된다" 교총, KDI 보고서 반박 "교사증원 거부하면서 할말 있나" 지자체 재정자립도 갈수록 추락 민선 지자체장 교육홀대 불보듯 교육계가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교육·일반자치 통합안이 또다시 재론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기획예산처 주최로 `질적 심화기의 초중등교육 발전전망과 과제' 교육정책토론회를 열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하고 자립형사립고, 자율학교 등 자율성을 강화하는 학교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이에 한국교총은 "교원 369명 증원마저 거부한 기획예산처는 교육문제를 논할 자격이 없다"며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7일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서 나선 KDI 우천식 박사는 "공교육 부실의 원인은 교육투자재원의 부족과 투자재원의 비효율적 활용에 기인하며, 특히 투자재원이 중앙정부로 제약돼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재원조차 중복투자 등 비효율적으로 활용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해 지자체의 재정 기여도를 높이고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따르면 현행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으로 현장체감 교육자치의 부재, 지방정부의 교육투자 미흡, 지방행정 운영의 비효율성이 지적됐다. 이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늦어도 5년 내에 지방교육에 관한 심의의결기능을 지방의회로 통합·단일화하고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분과위원회로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의 방법은 △1단계로 교육감과 시·도지사간의 협의회 구성 △2단계로 심의의결 기능을 지방의회로 통합 및 단일화 △3단계로 재정 연계를 통한 완전 통합하는 수순이 제안됐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예산편성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학사관련 및 예산의 집행은 교육행정기관에서 맡는 완전통합형식으로 이행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토론 참석자들은 이 같은 방안이 교육문제를 경제논리와 기능주의적 시각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전제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선임연구원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60%도 안 되는 열악한 상황에서 통합후 단체장이 교육재정을 과연 확충하겠느냐"며 "공교육 내실화는 첨단기자재와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교사가 25명 내외의 학생을 가르치는 교실개혁을 통해 가능한 만큼 정부는 일정 수준의 교육인프라를 구축할 때까지 통합 논의를 유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현섭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공동대표도 "공교육 부실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개혁에서 비롯됐다"고 전제하고 "기본적으로 불평등한 부담율을 적용하는 조세제도의 개혁도 논의하지 않고 교육재정의 부담주체를 논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교조 한만중 정책교섭국장은 "정부가 교육재정 확충 의무는 포기한 채 지역재정을 끌여들여 부족분을 땜질하려는 발상"이라며 "교육문제를 시장경제 원리에만 맞춰 재단하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고 우석대 최준열 교수는 "교육문제는 결국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처방이 필요하다"며 "자치제를 통합할 것이냐, 말 것이냐 등의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7일 즉각 논평을 통해 "교원 369명 증원마저 거부한 기획예산처가 지방정부의 교육투자 미흡을 이유로 내세워 교육·일반자치의 통합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기획예산처는 교육문제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임은 이미 법적으로 규정돼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98년 63.4%에서 2000년 59.4%로 하락하고 있고 대도시와 도, 시와 군간의 재정자립도는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자치제 통합은 재정 확충은 고사하고 지역간 교육불균등과 교육예산의 일반행정 전용 문제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총은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분과위원회로 통합하거나 교육청과 교육위원회를 통합해 합의제 집행기구화 하려는 교육자치를 말살 기도를 범 교육계와 공동으로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철
연구학교 30곳 지정 교육부는 올 교실수업개선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종전의 `열린교육사업'을 올부터 `교실수업개선 지원사업'으로 변경해 실시하는 이 사업의 주요내용은 ▲연구학교 및 시범교육청 운영 ▲3회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개최 ▲우수 수업사례 중심의 교원·전문직 연수 ▲국립사대·교대 부속학교 워크숍 개최 등이다. 연구학교의 경우 2년차 지정 30개교를 운영하며 교당 1000만원의 지원금이 이달중 지급된다. 시범교육청 운영은 시·도별로 자율적으로 지정해 운영하며 교실수업개선 지원단, 사업비 장학지원단의 구성 운영, 교원 공동연수 및 워크숍, 상호 공개수업 등을 실시한다. 수업개선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는 시·도대회와 전국대회로 나눠 실시한다. 시·도대회는 11월중 실시하며 응모편수의 40%내외가 입상되며 1등급 연구보고 중 10∼15편을 전국대회에 제출한다. 전국대회는 1차 보고서심사(11∼12월)와 2차 본심사(12∼내년 1월)를 거쳐 등위를 결정하며 제출편수 전원에게 1, 2, 3등급을 수상키로 했다. 교원·전문직 연수는 초·중등으로 나눠 60시간의 직무연수로 실시되는데 참여인원은 초등 260명, 중학 200명, 고교 200명 등이다.
2차 증원분 369명 보류 관계부처 재협상 돌입 올 교원정원 증원에 비상등이 켜졌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행자부와의 교원정원 증원 협의과정에서 교육부와 행자부가 잠정 합의한 추가 증원분 369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표했다. 기획예산처는 `작은정부' 원칙과 범부터 차원의 공적부분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지난해말 합의한 1945명의 증원 외에 별도 증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교육부와 행자부 등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행자부와 함께 추가증원 369명은 `최소한의 증원규모'라면서 기획예산처와의 재협상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이번주가 추가증원 확보논의의 최대 고비라고 보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해 봄 과외위헌 헌재 결정이 난 후 공교육 정상화와 OECD 수준의 교육개혁 추진을 위해 올부터 2004년까지 매년 5500명의 교원정원을 증원해 초·중등학교의 학급당 인원수를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실시 첫해인 금년에 1차 1945명만 확보한 뒤 2차 협상에서 369명을 추가 증원하기로 교육부와 행자부간 잠정 합의가 이뤄졌었다. 이렇게 되더라도 2314명에 불과해 당초 목표였던 550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다. 이와 관련 우형식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은 7일 "기획예산처 관계자들을 만나 교원 정원증원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있다"면서 "납득할만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 편의적 방침' 불만 높아 규제 완화 또는 자율 행정 취지로 도입된 제도가 관계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적 자세로 인해 오히려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가 작년부터 전국단위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업무를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 권한으로 이양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전국단위 연수기관으로 지정되려면 종전에는 교육부에서만 승인을 받던 것이 이젠 16개 시·도 교육감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하는 등 행정 절차가 한층 복잡해져 해당 기관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또한 이들 연수기관에 따르면 연수시행 후에도 종전에는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연수이수 번호를 부여받았는데 이젠 각 시·도교육청별로 각각 연수이수 번호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한다. 따라서 이들 연수기관들은 종전처럼 전국단위 연수기관의 승인 권한은 교육부장관이 계속 행사하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올부터 연수성적을 산출하는 연수과정을 연말까지로 했던 종전과 달리 연말 업무 폭주 등을 이유로 12월 10일 이전에 종료토록 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방학중 연수를 희망하는 교원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불만의 소리가 높다.
획일적 장학지도 폐지 "가정 같은 학교분위기 되도록 최선" 조성윤교육감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교원들은 신뢰와 존경 속에서 가르치는 보람을 느끼고 학부모들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경기도교육청의 올 업무추진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 우리 나라 교육여건이 전반적으로 어려웠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교총이 주관하는 전국교육자료전 9연패,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6연패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 전국기능경기대회 학생부 종합우승을 비롯해 각종 전국규모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소년체전 11연패, 전국체전 고등부 3연패를 이뤘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해도 '늘푸른 경기교육'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의 충실, 개성 신장교육의 철저, 과학과 정보실업교육 강화, 교육의 전문성과 책무성 제고, 교육 환경여건의 현대화 등 5대 사업을 주요시책으로 추진하려 합니다" ―교육감님은 '가정처럼 좋은 학교'를 주창하고 있는데 이는 어떤 학교입니까. "말 그대로 집처럼 포근하고 정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학교는 학생과 교사, 교사와 교사 그리고 학부모와 교사가 한 가족처럼 지내는 교육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보다 칭찬과 격려가 앞서야 하며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는 다양한 토론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또 교원들은 신뢰와 존경 속에서 가르치는 보람과 긍지를 느껴야 하며 학부모들은 자녀를 믿고 맡기며 학교교육에 동참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초등교원 부족현상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의 예산 규모는 4조1421억으로 지난해보다 20.7%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시설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74.7%나 됩니다. 급증하는 교육규모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신설예산만 1조295억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7차 교육과정 대비 시설 개선비로 425억을, 환경개선 사업비로 952억을 각각 배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만족할만한 선진 교육환경을 만들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특히 정년단축과 명퇴자 급증 등으로 초등교원이 크게 모자랍니다. 급당 학생수를 42∼49명으로 해 겨우 신학기 학급편성을 했습니다" ―교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원들의 잡무 경감을 위해 공문서 일몰제를 실시하고 교원 1인당 PC 1대씩을 보급하며 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교무실 행정요원 배치를 위해 정원도 계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획일적인 종합장학지도을 폐지하고 학교장 중심의 교내 자율장학과 퇴직 교육자로 구성된 원로장학제 등을 실시할 생각입니다" ―특성화고 등 실업고 육성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특성화고는 성택조리과학고, 두레자연고, 한국에니메이션고, 한국관광고 등 4곳입니다. 이들 학교의 교육성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에니메이션고의 경우 입시 경쟁률이 11대1이나 됩니다. 이에 힘입어 올해 이천도예고, 한국디지털미디어고 등 특성화고 2곳을 개교할 계획입니다. 대부분 실업고가 겪고 있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98년부터 지난해까지 83개교의 43개학과 216학급을 첨단 기술중심 학과로 개편했습니다. 올해는 실고 장학금 등 학비 24억,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96억, 학생 실험실습비 37억 등을 지원해 직업교육 활성화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박남화
요즘 인터넷 자살 사이트를 통해 동반자살을 하거나 돈을 받고 촉탁살인을 하는가하면 폭탄제조 사이트까지 등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편승해 중학생이 폭탄제조 유료 사이트를 운영하고 초중학생이 자살 사이트를 드나들다가 목숨을 끊는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일부 초등교 홈페이지에는 친구와 교사에 대한 욕설로 가득 차고 담임교사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와 몸살을 앓았다. 울산의 한 중학생은 `학교 까제끼자' 사이트를 만들어 교사를 욕하고 교장의 얼굴을 괴물처럼 만들어 놓고 학교를 공격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 학생들은 자기 학교와 여교사의 이름을 밝힌 `릴레이 강간소설'을 올려 기를 차게 했다. 이 외에도 여교사의 얼굴과 음란물 사이트를 합성한 가짜 누드 사진을 보낸 뒤, "학기말 시험지를 미리 보내 달라"고 협박한 학생, 아동 포르노 CD를 만들어 팔다 붙잡힌 학생,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해서 개인정보를 빼낸 뒤, 금품을 달라고 협박하다 구속된 학생도 있다. 이제 학교 홈페이지는 학교와 학생을 연결하는 매체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간에 불신의 공간으로 변해 폐쇄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어 걱정된다. 이를 의식한 교육인적자원부는 `인터넷 윤리교육 지침'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통보하고 3월부터 교육하기로 했다. 정부도 반사회적 사이트 운영자들을 처벌하는 대책을 세우고 있고, 정통부와 교육부, 경찰청, 인터넷 업체, 시민단체가 공동대처키로 했다. 때늦은 감은 있으나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이런 방안은 결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우리 사회는 인터넷을 통한 욕설, 비방, 헛소문을 퍼뜨리는 명예훼손 행위와 성희롱, 음란물 유통, 원조교제, 자살, 폭탄제조 등 범죄 사이트에 대한 제어기능을 상실했다. 이에 사리 판단이 미숙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위험한 인터넷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태다. 지난해 9월, 청소년보호위의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증상으로 정상적인 학업을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5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그 중에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자퇴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지금도 전국에서 PC방을 이용하는 청소년들 대부분이 오락과 채팅으로 밤새는 줄 모르고 가상의 유희와 수다를 떨며 아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지도할 학교는 교육민주화 과정에서 학교장의 지도력이 크게 약화됐고 아직도 갈등과 혼돈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학생, 학부모, 사회는 교사와 학교를 불신해 교권이 실추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중고등 학생들은 인터넷 조직망을 통해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부르짖는 운동을 펼치며 하나의 기형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정부는 전시적이고 임기웅변적인 대책만을 마련할 때가 지났다.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 실태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 학교, 가정, 사회가 연계하는 범국민운동을 펼쳐야 한다. 인터넷을 연결고리로 한 청소년들의 비행은 암처럼 초기단계에서 막지 않으면 그 코스트가 더 많이 들뿐만 아니라 회복 불능한 지경으로 치닫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식 정보화 사회를 이끄는 경쟁력은 우수한 정보기능만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는 인간의 도덕성과 창의력에서 나온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 형성에 범국가적인 노력이 시급한 때다.
"침략자의 논리 미화 말라" 日 역사왜곡 경고하는 중국 남경대학살 불분명한 사실로 왜곡 `만주국이 도움 됐다' "말도 안 돼" 일본의 새 역사교과서 문제로 대륙이 움직이고 있다. 대부분의 방송이나 신문들이 이와 관련된 내용을 매일 중요한 뉴스로 보도하고 있으며, 한국 등 관련 국가들의 움직임도 발빠르게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언론의 움직임은 중국 언론매체의 대부분이 관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중국정부의 입장을 알 수 있게 해준다. 한편 중국의 지도자들도 문제가 된 역사교과서가 검정에 통과되지 못하도록 은근히 압력을 가하고 있다. 외교부의 왕이(王穀) 부부장은 노모토(野本佳夫) 주중대리대사에게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회원들이 집필해 검정신청한 중학교 교과서를 합격시키지 말 것을 촉구하였고, 중국 외교부의 주방짜오(朱邦造) 대변인은 "일본은 즉각 침략 역사를 부인하거나 미화하는 교과서 출판을 저지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하였다. 일본의 적반하장격인 행태를 익히 알고있는 일반 중국인들은 일본의 역사왜곡과 전쟁에 대한 미화가 교과서라는 조그만 책자를 앞세운 새로운 형태의 침략행위라고 여기며 분개하고 있다. 현재 중국측이 역사왜곡으로 문제를 삼는 부분 중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남경대학살' 문제이다. 이 교과서에서는 "도쿄재판법정은 남경전투 시 중국 민중 20만 명 이상이 살해되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자료에 근거해보면 남경인구는 20만이다. 이밖에도 이 사건의 의문점은 많다."고 기술하였다가, 수정지시를 받고 정정한 수정판본에서 "도쿄재판은 일중전쟁에서 남경을 점령했을 때 다수의 중국민중을 살해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자료상 많은 의문점이 있고, 각양각색의 견해가 있어서 지금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경대학살피해자기념관의 쭈청산(朱成山) 관장은 도쿄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하여 그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판결문을 보면 일본군이 점령 후 최초 6주간 남경과 그 부근에서 20만 명 이상을 학살하였는데, 이 속에는 불타서 숨지거나, 장강(長江)에 버려진 사람들의 숫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당시 전범들의 자백을 보면 이외에도 15만 명 이상이 더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경대학살에 대한 새 역사교과서의 기술내용은 남경에서의 중국인 학살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분명한 역사왜곡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9·18만주사변' 문제이다. 이 교과서에는 "만주사변(즉, 9·18사변)과 일본정부의 방침은 무관"하다며, 그것은 "일본육군의 파견부대가 관동군을 일으켜 일어난 전쟁"이라고만 기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침략 의도를 감추려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1931년 9월18일 일본의 관동군이 남만철도를 훼손하고, 다음날인 19일 심양을 점령하였으며, 이어서 요녕의 기타 지역과 길림, 흑룡강의 2개 성을 점령하는 한편, 1932년 2월에는 동북지방 전체가 함락하였는데, 이러한 대규모의 침략행위는 일본정부의 비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이 동북3성을 점령해서 건립한 `만주국' 문제이다. 이 교과서에는 "중국대륙에 하나의 법치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다." 또 만주국의 건설로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게 되었다."고 하고 있는데, 중국인들이 보기에 이것은 침략자의 논리라는 것이다. 주목할만한 것은 일본정부가 앞으로 역사교과서에 대해 정치적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중국인들은 "정치적으로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종의 정치적 태도라고 보고있다. 즉 일본정부가 실제로는 침략전쟁을 미화한 역사교과서 수정본을 지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럴 경우 중국정부로서는 지금까지 되풀이해온 논리에 의해 문제를 푸는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역사교과서 문제는 일본이 국수주의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중 일간의 `영원한 숙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교원 현직교육기관인 교육대학원은 1963년에 처음 설립된 이래 초·중등교원과 교육관련분야 종사자의 계속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런데 최근 몇해동안 설립인가가 급증해 현재 128개 대학에 교육대학원이 설립되어서 지나치게 양적 팽에 지적이 적지 않다. 물론 각 지역에 많은 대학원이 있으므로 교원들의 재교육기회를 확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시간과 교통비용을 줄여준다는 취지와 각 대학이 좋은 교육내용을 제공하도록 경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설치대학원수가 늘어남에 따라 각 대학이 경쟁적으로 학생모집을 하면서 학사관리를 느슨하게 운영하여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을가 하는 문제와 이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교육대학원의 운영은 대학마다 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다. 교육의 질과 내용을 일반대학원과 같은 수준으로 엄정하게 관리하는 대학도 적지 않지만,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사관리와 교육시설 설비측면에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것은 각 대학이 특수대학원 운영을 통하여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면서도 교수확보나 시설·환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데서 오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전국교육대학원장협의회가 연차총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제기하고, 교원교육에 대한 책무를 다 하기 위하여 수업 및 학위논문의 질을 높이고, 평가를 엄정하게 하고, 시설·환경 및 행정·관리체제를 개선하겠다고 결의한 것은 눈여겨 볼 부분이다. 교수충원이나, 투자비율 증대를 위해서 각 교육대학원이 노력할것과, 장래적으로 교육대학원의 자율적 평가체제를 구축하면서, 협의회를 통한 협력활동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결의를 하기도 했다. 특수대학원이지만 교육대학원은 전문직인 교원들의 교육기관으로서 초·중등 교육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교육대학원은 교육의 결과가 학교현장에 활용되어 학교교육 개선에 이바지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타 특수대학원에 비하여 전문성과 특수성이 더욱 요청되고 있다. 교육대학원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서 학생인 교원들은 쉽게 석사학위나 따겠다는 자세를 지양하고, 더 높은 성취욕구를 가지기를 바란다. 이와함께 대학의 자구노력과 협의체의 공동노력 그리고 교육부의 지원이 강화될 것을 바란다.
최근 일본 극우단체가 중심이 되어 일제침탈과 관련한 역사교과 내용을 삭제하거나 합리화하는 등의 역사 왜곡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과 중국 등 관련국은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특히 한국교총은 지난 1일 종묘공원에서 교원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3·1절 집회를 갖고 일본 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는 교육자대회를 갖기도 했다. 주변국의 반발을 의식해서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여러 차례의 수정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할 만큼 했다"고 변명하고, 일부 언론은 "현행 검정제도에서 더 이상의 수정은 무리"라고 평가하고 있다. 우익분자들은 문제의 역사교과서 내용을 고칠 만큼 고쳤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주변국의 항의가 부당하다거나 내정간섭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왜곡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다. 더구나 일본이 역사적으로 주변국에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주었으면서도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역사 교과서 내용에서 가해역사를 합리화하고 미화하려고 하고 있어 이를 바로 기술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내정간섭이라니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당장 대처할 수 있는 일은 교총이 펼치고 있는 바와 같이 교원단체들이 일교조 및 세계교육회 등 국제교원단체와 연대하여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기도를 중단하거나,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도록 하기 위한 일본 역사 왜곡에 대한 특별수업을 하거나, 학생들에게 일본의 역사왜곡 현실을 인식시켜 일본제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하도록 교육시켜야할 것이다. 또 한국·중국·일본의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시정을 촉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일본의 보수성향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고, 우경화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일본의 신세대에서조차 국수주의가 팽배해 있어 이들에게 새로운 기대를 걸어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주변국들이 아무리 거국적으로 거세게 항의하고, 일본 내의 일부 진보세력이 선전한다고 하여도 일본 교과서에서의 독소조항이 제대로 고쳐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단기적인 압력과 함께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역사교육을 강화하여 입시위주의 역사교육에서 탈피하여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을 강조함으로서 일본의 부도덕한 역사왜곡을 바르게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한국과 일본의 초·중등 학생이나 대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 현장을 견학할 기회를 갖도록 해 양국의 신세대들이 선조들의 과오를 실감하고 반성하여 과거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역사적 교훈을 일깨워줘야 할 것이다.
2001 교원연수 운영 방침 부전공 자격연수 60일전 예고 학교장도 연수대상자를 지명 교육부는 최근 2001년 교원연수 운영방침을 확정해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올 교원연수의 주요 추진방향은 7차 교육과정과 관련한 직무연수,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현장착근을 위한 연수, 연수·연구이수학점제 활성화를 위한 자율연수 기반구축, 연수프로그램의 사전예고제, 원격 교육연수 및 교육정보화 연수, 그리고 교원연수의 평가체제 확립 등으로 요약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7차 교육과정 관련=7차 교육과정의 현장 접목을 위해 교육부, 교육청, 단위 학교별로 연수업무를 분담해 추진한다. 특히 일부 통합된 표시과목 관련 자격증 소지교사에 대한 연수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통합 표시과목 연수는 120시간 이상으로 실시하며 연수과정을 이수한 교원에게는 변경된 표시과목 자격증을 교부한다. 부전공 자격연수의 경우 연수개시 60일전 연수기관을 지정하는 등 연수예고제를 실시하고 교육과정에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의 기본 이수과목(14학점 이상)이 포함되었는지를 점검하도록 했다. 또 획일적 수업방식을 탈피하고 단계적인 연수(기본과정 15시간, 심화과정 30시간, 전문과정 60시간)를 추진하기로 했다. ▲자율연수 기반조성=단위학교나 지역간 학습조직화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교과교육연구회 등 공모를 통한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학교별로 `교원연수의 날'을 운영하며, 연5일 이상 연수 출장제를 실시한다. 교원연수 학점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연수기관을 지정하거나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학원 진학이나 특별연수 등 각종연수 참여를 적극 권장키로 했다. 그러나 주간대학원 진학은 수업 및 학생의 생활지도 등을 감안해 휴직후 진학하는 것 말고는 불가하도록 했다. 특히 국·내외 대학 등의 위탁연수는 시·도의 교육재정 상황을 고려하되 가급적 많은 교사를 참여시키도록 했다. ▲수요자중심 연수과정 운영=올해 실시할 각종 연수프로그램을 1∼2월전에 사전 예고한다. 연수대상자 선발 역시 국·공·사립 교원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며 특히 승진대상자의 점수관리를 위해 특정인에 대한 연수기회 편중부여는 엄격히 제한하도록 했다. 또 동일과정(계속)연수는 연수학점이나 승진점수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연수의 종별이나 특성에 따라 교육장이나 학교장이 연수대상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권한위임을 권장하기로 했다. ▲원격연수 등 연수기회 확대=원격연수는 인터넷이나 멀티미디어를 활용해 화상강의를 주된 방법으로 하되 출석수업을 보조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1일 연수시간은 2시간(공휴일이나 방학엔 3시간) 이내로 편성하되 화상강의는 5시간 이내로 실시하며 또 원격연수과정은 동시에 2강좌까지만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원격연수와 집합연수는 원칙적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되 이밖에 정보화연수와 해외 체험연수를 확대하며 교육관련이 아닌 공공단체나 민간기업체에 일정기간 교원을 파견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고 고용휴직제 도입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평가체제 확립=교원양성 및 연수기관의 평가인증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올해안에 가칭 `교원양성·연수기관 평가인증법'을 제정하거나 관련법을 개정한 뒤 내년도에 인증기구를 설치해 평가인증제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연수기관별 특성화와 다양화를 추진하며 과정 실명제를 실시하고 대학부설 연수기관의 운영을 내실화 하기로 했다. /박남화
교원대·서울대서 4월부터 실시 올 교장자격연수 인원은 초등 602, 중등 857, 특수 23명 등 모두 1482명이며 연수기관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울지역의 경우 서울대에서, 그 밖의 지역은 교원대에서 실시된다. 교장연수 대상자를 설립별로 살펴보면 국립 26(초등2, 중등22, 특수2), 공립 1191(초등588, 중등311, 특수7), 사립 265(초등12, 중등239, 특수14)명 등이다. 교원대의 경우 4월2일부터 1기 연수가 시작돼 12월14일, 6기 연수가 종료된다. 각 기별로 1주간의 시·도 연수와 5주간의 교원대 합숙연수가 이뤄진다. 교원대 연수는 6기에 걸쳐 초등 587, 중등 784, 특수 16명 등 1387명이 참여한다. 서울대 연수는 4월30일부터 6월22일까지 1회에 한해 실시되며 정보화 실습(10시간), 재택 본연수(40〃). 서울시교육연수원 연수(20〃), 출석 본연수(120〃)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중앙인사위 이달말 확정 첫 실시된 교육부 차관보 공모결과 고재방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1급 상당)과 한국교육개발원 김영철 수석연구위원이 최종 임용예정자로 선정됐다. 지난 2월14일 마감한 차관보 공모에는 외부인사 12명(공무원 3, 민간인 9)이 지원했다. 교육부는 5인의 전형위원회를 구성해 2월28일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치렀다. 교육부는 1차 선발과정을 거친 임용예정자 2명을 중앙인사위원회에 넘겼으며 중앙인사위는 신원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말 최종 인선을 결정한다. 고재방(57년생)비서관은 광주일고와 서울대 영문학과, 미 오하이오주립대(정치학박사)를 졸업했으며 미 버클리대 연구원, 미 예일대 객원교수, 대통령 부속실장을 거쳐 현재 대통령 기획조정비서관(1급 상당)을 맡고 있다. 김영철(46년생)연구위원은 고대 교육학과와 플로리다주립대(철학박사)를 졸업했으며 72년부터 교육개발원에 근무하고 있다.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회장,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교총 정책자문위원 등을 맡았다.
'日 역사왜곡 규탄' 학교별 실천 이렇게… 교총 홈페이지에서 학습자료·서명용지 등 내려 받아 일본의 역사 왜곡을 규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1000만 서명운동과 특별수업이 전국 각급학교로 확산되고 있다. 많은 교사들이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학교별 실천 활동 방안, 특별수업을 위한 자료, 서명용지 등을 내려 받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다음은 교총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학교별 실천 활동 방안을 요약한 것이다. ◇1000만 서명운동=교원들이 주체적으로 벌이는 '제2의 3·1운동'이라는 인식으로 교총은 교원, 학생, 학부모를 상대로 한 1000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학교별로 교총 홈페이지 '일본 역사교과서 바로잡기' 코너에서 서명용지 양식을 내려 받아 서명운동을 벌일 것을 안내하고 있다. 이 코너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서명을 권장하는 가정통신문 모델도 볼 수 있다. 학교별로 가급적 많은 서명을 받아 이를 교총(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교총 정책연구소 우편번호 137-715)으로 우송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교총은 서명용지가 도착되는 대로 교총 홈페이지 이 코너에 바로 입력해 시간별로 서명자 수와 학교별 서명현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수업=교총은 일본 역사왜곡과 관련 학교별, 교사별로 창의적인 수업을 전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사들이 개발한 관련 학습지도안들을 동료 교사들이 활용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교총 홈페이지에 올려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교총은 특별수업 내용으로 일본 교과서 왜곡 사태의 진행 상황, 문제가 되고 있는 교과서의 역사 왜곡 내용, 청소년들에게 파고들고 있는 일본 상품들의 실상과 이에 대한 태도 등이 교육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교총은 홈페이지에 일본의 역사 왜곡과 관련 수시로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계속 제공해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 일본의 검정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양한 모델의 특별 수업 지도안도 제공할 계획이다. ◇일본 만화, 음반, 게임(기), 학용품 불매운동 전개=학생들에게 일본의 역사왜곡 현실을 인식시켜 일본 제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토록 교육하는 한편 앞으로 일본 정부의 태도에 따라 여러 시민단체들과 연합해 범국민 불매운동도 벌일 계획이다.
"시장주의가 총체적 교육위기 불러왔다"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는 지난달 28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21세기 교육의 변화와 학교위기의 극복방안 '을 주제로 한·미·일 국제교육정책 세미나를 가졌다. 이 날 세미나에서 한·미·일 3개국 교육석학들은 오늘날 학교교육이 교육불평등의 심화, 교실붕괴 등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교육의 변화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주제발표와 토론 내용을 요약한다. /서혜정 hjkara@kfta.or.kr
신자유주의 이념에 집착 계층간 교육불평등 초래 미국과 영국의 교육개혁은 고전적 시장원리에 규제와 경쟁의 원리를 가미한 신자유주의, 종래의 교육의 수월성과 권위를 추구하는 신보수주의, 그리고 교육의 책무성과 평가, 측정을 중시하는 신 중산층의 경영주의가 서로 연대한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든 신보수주의든 교육적 불평등을 포함한 오늘날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특정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기에 앞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그 문제점과 대안을 본격 논의할 수 있는 높은 도덕성과 치밀한 민주주의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시장원리가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자유주의적 신념은 단순히 수사학적으로 정당화된 것이거나 결함이 있는 연구들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본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인 시장원리는 학교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소외된 아동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것이라고 가정하지만 이는 오히려 계급과 인종의 위계구조를 재생산하고 있다. 지식, 기술, 인간관계가 복잡해질수록 경쟁에서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는 계층이 바로 시장 메카니즘을 잘 이용하는데 능숙한 중산층이기 때문에 결국 신자유주의는 불평등계급 구조를 고착시킨다. 신보수주의 역시 국가적 규제의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는 국가교육과정과 국가차원의 평가가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이 시장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메카니즘을 제공하므로 사실상 시장원리와 별개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든 신보수주의든 실행가능한 대안을 찾기 위한 본격적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치밀한 도덕성과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치밀한 민주주의를 집단적으로 재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개혁의 출발이다.
모든 학년에 교실파괴 현상 공동체간 긴밀한 협조 절실 =교실파괴는 중학교의 문제행동에서 출발, 최근에는 초등학교의 교실파괴로 이어져 현재에는 전 단계에 걸쳐 수업붕괴가 일어나고 있다. 폭력행위, 집단따돌림(이지메), 부등교, 중도퇴학, 교사의 체벌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교실파괴의 학교내 원인으로는 △취학전 교육에 있어서 '자유보육(초등학교 입학전 초등교육과 비슷한 내용의 자유로운 유치원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교실파괴가 생겼다는 것) △교사의 지도력 부족 △학교운영 시스템상의 결함(학급담임제-한 사람이 40명의 수업과 생활을 돌보아야 하는 시스템에서 파괴가 일어남) △학력의 다양화(아이들의 학원교육이 늘어남에 따라 교사는 두 개의 다른 집단을 가르쳐야 한다는 데에서 발생함), 학교외 원인으로는 △핵가족화 등으로 인한 가정의 교육력 저하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학교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등의 아동의 변화 △학급정원 과대 교육당국과 교사간의 의사소통 부재 등 교육행정 측의 책임을 들 수 있다. 교실파괴의 대책으로는 우선 이 문제를 학교(교실)만의 문제로 한정시키지 않고 학교전체가 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학교경영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또 교사도 지도력을 향상시켜 지금까지의 수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현대의 아동가치관에 맞는 수업개발에 힘쓸 필요가 있으며 학부모(가정·지역주민)도 유아기의 육아책임이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학교와의 관계를 긴밀히 해야 한다. 교육행정도 학급정원의 축소, 복수담임제 혹은 팀 티칭제 도입, 교실파괴가 일어난 학교에 대한 책임추궁보다 교실파괴에 대한 실태 조사·연구 등을 해야한다. 교실파괴는 일본 사회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나아가 지구촌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이므로 중고등학교의 문제행동, 초등학교의 교실파괴는 당연히 사회와 가정, 그리고 학교의 취약한 관계가 불러일으키고 있는, 일본 사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한다.
정년 단축·재정 열악 주원인 국민적 학교살리기 운동 필요 학교붕괴의 문제는 단순히 교실에서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의 총제적 위기와 불신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이 같은 학교교육 붕괴의 원인으로는 △교육적 관점(근본적으로 학교가 교육의 본래적 기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 △교육사회적 관점(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청 등 학교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구성 요소들의 대립과 반복에서 발생) △조직론적 관점(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의 적응 실패) △문화적 관점(교사와 학부모를 포함한 기성세대와 N세대의 학생세대간의 문화충돌) △교육정책 및 제도 관점(잘못된 교육정책과 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도 교원정년 단축과 교육재정의 대폭적인 삭감이 학교붕괴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이다. 학교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학교가 교육력을 회복하고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천박한 자본주의의 비유가 교육에 적용되고 돈이 우상화되는 시장주의는 필연적으로 교육을 황폐화시킬 수 밖에 없다. 교사는 교육주체로서 전문성 신장을 통하여 교권을 회복하고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교육에 임해야 하고 학부모는 올바른 자녀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권을 존중하며 교원의 편에 서서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의 확립이 절실하다. 또 세대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사회변화에 따라 학교조직도 변해야 한다. 특히 교원을 중심으로 교육정책을 수립·집행하며 충분한 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붕괴를 치유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학교살리기 운동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김영화 홍익대 교수=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학교붕괴는 단순히 교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차원을 넘어 공교육체제 전체의 효용성 문제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이유가 '학교밖에서 배우기 때문'이라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 결과로도 알 수 있듯이 학교붕괴에 대한 보다 원천적인 대책은 공교육과 사교육의 역할을 재규정하고 그 관계를 정립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개혁도 영미권과 같이 경쟁과 시장원리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요소와 책무성 평가를 강화하는 경영주의가 부분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이같은 원리에 입각한 교육개혁이 교육과정의 탄력성과 다양화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교육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지도 못하고 계급적 재생산을 촉진하게 되어 학교붕괴는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다. 이원희 경복고 교사=교실붕괴를 막아야 할 일차적 책임이 있는 교원들의 사기가 추락, 흔들리고 있는 사이에 일부 문제 학생들이 숨어서 행하던 폭력 등의 일탈행위가 표면화, 적극화, 일반화하는 학교붕괴가 만연하고 있다. 교사의 자기헌신과 수석교사제 도입 등 추락한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의 수립과 교사 1인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점차적 해결이 필요하다. 이병호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연구담당 장학관=학교교육 위기상황은 학교의 운영체제 등 내적 요인과 새로운 학생세대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 문명사적 변화 등 복합적 요인의 작용에 의해 발생했다. 교육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7차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통한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교원의 사기 진작 및 전문적 권위 회복, 자발적인 학교자정운동 노력, 교육재정 확보를 통한 교육환경의 개선 등 총체적인 접근의 노력이 필요하다. 임광진 국제청소년센터원장=학교붕괴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교사가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하나 교사의 변화를 시대가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학교붕괴의 피해를 알려 공동대책을 세워야 한다. 고 순 서울노원중 학부모=학교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 책·걸상 등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실행 또한 중요하다. 대다수 침묵을 지키고 있는 학부모의 의견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부 정책에 수렴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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