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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나라당 황우여 정책위부의장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가 22일 한국교총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2시간 여 동안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원사기 진작, 수석교사제 실시, 정년환원 등 현안 문제에 대한 패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져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질의 응답이 펼쳐졌다. 이날 토론회는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이 사회자로 나섰으며, 대표 토론자는 남암순(서울 쌍문초 교장·한국초등교육협의회장), 김장용(전남 해남공고 교장·전남교총 회장), 설윤덕(대구 감삼초 교사·한구교총초등교사회장), 박희정(서울 경복고 교사·한국교총중등교사회장), 김성식(한국교육삼락회 사무총장) 등이었다. 자유토론에는 이종욱(서울 은곡공고 교장·전국공업공고교장 회장) 정혜손(서울 명일유치원감·전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등이 참여했다. #남암순= 실추된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한나라당의 대책은 무엇인가. "현재 교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교원에게 온당한 예우를 하기위해 한나라당은 노력하고 있다.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을 별도 제정해 교원의 보수를 대기업 평균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다. 우수교원 확보책도 한시적으로 운영코자 한다. 자녀의 대학학비 보조 문제도 군·경 공무원에 앞서 교육공무원에게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이번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장용= 일반직위주의 교육행정직제를 형평성 있게 개편할 의지가 있는가. 교총이 주장하는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우리당의 당론이므로 강력 추진할 것이다. 교육정책은 교육철학과 과학적 원리·원칙에 입각해 입안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교육의 정치화, 비전문화에 단호히 대처하려한다. 전문직, 일반직 각 영역에 맞게 원칙에 따라 배분할 것이다. 이 번 교과서 문제에서도 드러났듯이 교육부의 장학, 편수기능은 현재 매우 취약하다. 보강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잘 알고있다" #설윤덕= 교사의 성취동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교총은 수석교사제를 10여 년 전부터 주장하고 있다. 수석교사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무엇이며 교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수석교사제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교사의 교사'라 할 수 있는 교사를 예우하고 권위를 부여하는 일은 교원사기진작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본다. 한나라당은 수석교사제 실시를 교육재정 GDP 7% 확보와 함께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물론 내년도 교육예산도 교총과 긴밀 협의할 것이다.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장·단기 해외연수는 필수적이다. 현재 교원의 해외연수 기회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안식년제를 도입하고 연수기회와 경비를 국가가 보장하는 교원연수 국가책임제를 시행하는 등 교원이 계속적 재교육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앞장설 것이다" #박희정= 공교육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은 교원정년 단축임을 인식하고 있는가. 한나라당은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할 의지가 있는가. "우리당의 당론은 교원정년 65세 환원임을 분명히 밝힌다. 교원의 신분보장은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원칙으로 삼고 있다. 현정권의 교육개혁이 실패를 거듭하는 가장 큰 원인은 교사개혁에 있다고 본다. 현재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에 있다는 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이다. 교총을 중심으로 교원들이 일반 여론을 선도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 당은 다수당으로서 교원정년 환원 안을 이번 국회 또는 차기 집권 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김성식= 교원공제회의 종신급여가 현재 과세 처리되고 있으며 2000년 제정된 연금법에 의해 보수인상률이 아닌 물가인상률에 준해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퇴직교원에게 불리한 이런 제도들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무엇이며 어떤 복지책을 가지고 있는가. "특수국가 목적에 한평생 헌신한 교사에 대한 퇴직 후 배려는 필요하다고 본다. 퇴직교원지원책을 교총을 중심으로 성안해 주시면 '삼락회 지원 육성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 교원공제회 장기급여의 과세문제는 다른 일반연금 수혜자의 반대를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번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 연금지급률 역시 마찬가지다. 연금법이 퇴직이후에 계속 변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를 거쳐 퇴직교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종욱=2005학년도 수능 5개 개편시안에는 직업탐구계열을 신설하도록 했으나 실제 이 계열을 선택하는 대학이 없다. 고사위기에 처한 실업고 활성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학생들에게 한 약속은 어떤 것에도 우선해 지켜져야 한다. 이 문제는 이번 정기국회의 국정감사대상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약속한다. 한나라당은 2차산업 공동화를 막기위한 실업계 고교 교육 무상화, 실업게고교와 전문대학간 연계교육 강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정혜손= 만5세 아 무상교육비가 현재 공·사립간 차등 지원되고 있다. 불합리한 이 제도를 개선할 의지는 있는가. 단설 유치원 확대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밝혀달라. "아동의 적성에 따라 부모가 교육기관을 선택토록 하는 '바우처 시스템(교육비지원 쿠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무상교육 지원비 차별문제는 이 제도를 통해 건전한 경쟁을 거쳐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본다. 국공립 단설 유치원 확대는 필요하다. 교육예산대비 유치원 예산을 5%이상 확보해 국가적 차원에서 늘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대전둔원중(교장 최기완)은 여름방학 기간인 7월 22일∼8월 9일 어학실에서 원어민과 학교 교사 4명이 함께 진행한 'English Summer School'을 운영해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해외어학연수를 대신하겠다는 각오로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1학년 학생 중 회화능력, 참여도 등이 높은 25명이 참여했으며 3주에 걸쳐 주5일, 하루 4시간 동안 다양한 활동이 펼쳐졌다. 원어민과의 영어회화로 1, 2교시를 보낸 학생들은 3, 4교시에는 영어교사들과 역할극, 게임, 일기 쓰기, 영어노래, 미술작품 소개 등 흥미로운 활동을 하며 영어에 대한 거부감을 허물어 나갔다. 특히 해외어학연수를 대신하는 만큼 수업시간은 물론 쉬는 시간까지 모두 영어만을 사용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 자신감을 길러주는 효과를 거뒀다. 대전둔원중은 학생과 학부모의 호응에 힘입어 겨울방학에는 3명의 원어민을 초빙해 1, 2학년 2학급씩 4학급(80명)을 편성해 English Summer School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내 실업고 학생들에 대한 장학혜택이 늘어나고 특기적성 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Vision 21 경기도실업계고등학교종합발전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경쟁력 있는 실업고는 특성화 고교로 적극 개편하고 학생의 목적의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또 전문교과 동아리와 특기·적성 동아리 개발을 지원하고 활성화시켜 다양한 특기를 살리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24개 지역별 발표회를 통해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 비즈쿨(Bizcool) 운영 학교를 선정해 지원하고 '인문교과의 기초·기본 학력 정착'을 위한 교재를 개발·보급하는 한편, 중학교의 기술교과 운영과 관련해 실업고의 시설·기자재를 활용한 체험학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실업고가 주관하는 중학생 대상 각종 기능대회를 개최해 신입생 모집에 반영하고 학비 감면 등 장학금 수혜자를 현재 15%에서 2005년까지 30% 선으로 점차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실업고발전방안 수립을 위해 실업계고 중견교사 20명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학교현장의 여러 내용을 분석하고 재학생·교사·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경기도 지역산업 여건 분석을 토대로 실업교육을 7개 영역(정체성, 체제, 학생, 교육과정, 교원, 홍보, 내실화 지원) 별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교육청은 이 같은 발전방안과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영역별 우수사례를 함께 수록한 책자를 발간 관내 실업고에 보급했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김해지역 학생들이 2학기 수업에 불편이 없도록 책가방, 학용품 등 교육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규모는 김해 가산초 외 6개교 초등생 443명에게 1인당 5만원씩 2215만원, 김해 한림중 외 4개교 중학생 231명에게 1인당 7만원씩 1617만원 등 총 3832만원이다. 또한 창원시내 남양초와 토월초를 침수지역 협력 지원학교로 지정해 위문편지 쓰기, 학용품·동화책·잡지 등을 전달하고 학생회 간부학생의 방문·봉사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한편 전북 전주교육청(교육장 신국중)이 수해지역 학생에 대한 교과서 및 학용품 지원 의사를 밝혀오는 등 타 시·도의 도움도 속속 답지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2004학년도부터 실업계고 졸업생의 동일계열 대학 정원 외 입학이 허용돼 최대 2만 여명이 4년제 대학과 전문대 진학에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21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2004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기본계획'에 따르면 실업계고 졸업생에 대해 대학별로 총 모집정원의 3% 이내, 모집단위별 정원의 10% 이내에서 정원 외 특별전형이 실시된다. 2004학년도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모집정원이 65만∼70만 정도여서 든 대학이 정원의 3%까지 실업계고 졸업생 동일계열 입학을 허용하면 최대 2만명이 수혜 대상자가 된다. 이 제도는 지난 82년까지는 대학 정원 내 20∼30%까지 허용됐으나 83년 폐지됐다가 고사위기에 놓인 실업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활됐다. 동일계열 분류기준은 ▲농업계 ▲공업계 ▲상업계 ▲수산·해운계 ▲가사·실업계로 하되 각 실업고 내에서 운영하는 세부 전공은 크게 따지지 않을 전망이다. 예를 들어 농고에서 원예과, 농업기계과, 생물자원과 등 다양한 전공학과 중 어느 전공을 했든 대학에서는 식물과학, 동물과학, 식품과학, 농경제사회학 등 농대 내 모든 학과와 농업관련 학과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공고도 경공업 관련학과와 중화학공업 관련학과 등 다양한 세부전공이 있지만 공대 내 대부분 학과에 진학할 수 있으며 상고에서도 경영정보과, 사무자동화과, 경영정보과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학의 인문·사회계열이나 경영대 등 대학이 정하는 동일계열학과에 지원이 가능하다. 농업기계과, 컴퓨터디자인과, 수산식품과 등 계열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실업계고 전공학과 출신의 경우는 대학 자율로 기준을 정해 지원자격을 부여토록 할 방침이다. 동일계 특별전형 지원자격은 실업계고에서 3년 동안 정상적으로 전공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전공교과목을 82단위(1단위는 주당 1시간 수업) 이상 이수한 경우로 제한해 실업계고의 입시기관화를 견제할 방침이다. 학생부, 전공 관련 국가공인자격증·국가주관 경진대회 입상성적, 추천서, 대학별 고사, 수능 성적 등이 전형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오는 30일 개원 30주년을 맞는다. 1972년 교육과정 연구·개발기관으로 태동한 개발원은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교육과정평가원·직업능력개발원·한국교육방송공사를 잉태시킨 산실로서 한국교육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이제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사명'으로 재도약을 준비중인 이종재 원장을 만났다. -개발원 태동기인 74∼80년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시다 기관장으로 다시 돌아오신 만큼 감회가 남다르시리라 봅니다. 이제 서른 살을 맞은 개발원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설립초기 개발원은 초중학교 수업 개선을 위해 '새로운 교수-학습체제'를 연구개발하는데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간 개발원은 교육발전을 주도하는 주요 연구개발 사업과 교육정책 문제에 대한 분석과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주도하는 국가연구기관으로 그 위치를 세웠습니다. 최근에는 개발원의 임무가 광범위해져 직능원, 평가원, 학술정보원 등이 떨어져 나가 각각 전문화된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의 개발원은 다시 교육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중심을 잡고 정부의 교육정책 개발과 한국교육의 수준과 실상을 점검하는 일을 새로운 사명으로 정립해야 할 시점에 놓였다고 봅니다."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라는 화두를 늘 염두에 두신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발원은 평가원, 직능원, 교육방송이 떨어져 나가면서 정책연구와 각종 사업 등의 비중이 대등해져 중심 축을 잃은 듯한 인상입니다. 이와 관련 30주년 기념식에서는 향후 개발원이 만들어가야 할 길과 정체성을 담은 '사명선언문(Mission statement)'이 발표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30주년 행사에서는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생각들을 정리할 생각입니다. 국가차원의 교육정책전문연구기관으로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내외의 뜻을 모아 기관의 사명을 점검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명선언문은 한국교육개발원은 한국교육의 수준과 실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교육문제와 교육정책과제를 깊이 분석해 한국교육의 발전 방향과 전략을 탐색하는 핵심적인 정책과제를 수행하는데 전념해야 한다는 합일된 의지가 담겨질 것입니다." -개발원이 총리 직속 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이 됐지만 여전히 교육부와 관계 부처의 입김 하에 있다는 인상입니다. 교육계의 최고 두뇌집단이 제목소리를 내는 것은 교육발전을 위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목소리를 내야한다면 그 근거는 네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발전을 지향하는 교육 지향성, 즉 일반 국민이 동의하는 교육원칙이고, 두 번째는 공론이나 이념이 아닌 문제를 점검 분석 평가해 합당한 근거에 입각해 검토한다는 실사구시의 원칙, 그리고 교육 현장에의 적합성이라는 조건, 마지막으로 전문적 자율성에 대한 존중이 그것입니다. 한국교육을 논의할 때 때로는 정부의 방침과 안 맞거나 정부의 노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 때 개발원은 교육원칙, 실사구시, 자율적인 전문성과 현장 적합성이라는 근거에 부합된다면 당연히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할 말은 할 것입니다. 가령 정부가 평준화를 깨는 건 어렵다 해도 네 가지 조건에 합당한 결과라면 평준화를 깨자는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가지 원칙에 부합하는 연구결과는 당연히 공개돼야 합니다." -이와 관련 개발원은 직능원, 평가원, 학술정보원과 네트워크를 구성해 교육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공동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압니다만. "교육부, 4개 연구기관,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연구원 등이 이미 네트워크를 구성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교육과제를 같이 풀어나가는데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특히 4개 연구기관은 나름대로 발전적 분화를 했다고 보는데 이제 분화된 채 각각 있기보다는 전문적 기능을 서로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과제를 수행하는 일이 매우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체적인 일을 계획중인데 예를 들면 '교수학습지원센터'를 만드는 문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평가원이 전담기구지만 공동연구나 세미나, 조사분담, 4개 기관 협동연구 등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교육부, 학교현장, 연구기관을 연결하는 네크워크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0년의 발자취만큼 원장님이 만들어 가실 3년의 역사도 중요할 것입니다. 얼마 전 인문사회연구회에 3년 경영목표를 제출한 것으로 압니다. 어떤 비전들을 담으셨는지요. "국가차원의 교육정책연구기관으로서 중핵적인 연구과제를 설정해 지속적이고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경영목표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본연구 과제가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주제를 다루게 될 것이고 수탁과제는 기본과제와 연관성이 높은 것을 선별적으로 수행하는 등 지금보다는 비중이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조직은 연구 영역을 전담할 수 있는 체제라기보다는 과제 중심의 조직이어서 개편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문화연구실, 교원정책연구실, 학생연구실, 교육과정정책연구실, 고등교육정책연구실 등 연구 영역별로 조직을 갖추고 대표성을 부여해 그 영역의 연구를 전담하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학생연구실에서는 중도탈락자, 학내폭력, 부적응 문제 등 학생과 관련된 문제를 전담연구하는 형식입니다. 현재 조직발전위원회가 조직개편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인데 금년 말에 조직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낮은 보수와 연구원들의 잦은 이직은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 개발원은 물론 한국교육의 미래를 저해하는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원내 교육전문대학원 설립,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지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고도의 전문가 그룹이라 유동성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개발원을 거쳐간 400명의 동문들은 위치만 바꾸었을 뿐 각계에서 활약 중입니다. 그러나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려는 기관차원의 노력은 게을리 하지 않을 겁니다. 보수 개선이나 전문대학원 설립 문제는 내 개인적인 과제로 안고 실현을 위해 노력중이며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율적인 연구를 통한 성취감과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연구풍토를 좀더 개방되고 활력 있게 하는데 심부름 할 게 없는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0년 후 한국교육개발원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러기 위해 지금 개발원은 어떤 씨앗을 뿌려야 할까요. "앞으로의 30년을 보기보다는 지난 30년의 역사 속에 서 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30년의 역사를 지니고 온 기업이 생각보다 드물지 않습니까. 사회가 변함에 따라 개발원의 역할도 끊임없이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재도약을 준비하고 추구해야 할 시점입니다."
"교감 선생님, 감사합니다." 양우 어머니께서 조심스레 인사를 하셨다. "무슨 일인데요?" 영문을 모르는 나는 양우 어머니께 반문할 수밖에 없었다. 며칠 전이었다. 대문을 박차는 소리가 들리더니 양우는 "엄마! 나 연필 받았어"라며 큰 소리로 외쳤단다. "무슨 연필인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는 어머니에게 양우는 연필을 흔들어 보이면서 "응, 교감 선생님께서 착한 일 했다고 주셨어"라고 말했다. "그래? 참 좋겠다. 어떤 일을 했는데?" 어머니가 묻자 양우는 "영어 시간에 의자를 바르게 놓고 갔다고 주셨어"라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제 방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었다. 양우는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다. 양우가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편지 쓰기 대회에 참가할 때, 연습으로 쓴 편지를 본 일이 있다. 편지의 내용이 매우 충실하고 표현력이 뛰어났다. 그리고 편지의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안내를 해 준 일이 있다. 그런데 영어 특기·적성 담당 선생님이 양우의 이야기를 한 것이었다. 영어 공부가 끝나면 다른 친구들은 의자를 팽개치고 달아나는 데, 양우는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흩어진 의자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가는 착한 학생이라는 것이었다. 기특하기도 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행동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양우가 친구와 함께 교무실로 들어섰다. 선생님의 심부름을 온 것이다. 나는 양우를 불렀다.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는 양우에게 "양우는 영어 공부가 끝나면 의자를 가지런히 정리한다는 데 정말이니?"라고 물었다. 그러자 "네, 양우가 날마다 정리하고 가요."하며 옆에 서 있던 친구가 대신 대답을 했다. 나는 아이들에게 과자를 하나씩 주고 양우에게는 '영어·특기 적성 시간에 의자를 가지런히 정리했다.'는 내용을 적은 칭찬카드에 도장을 찍어 주면서 상품으로 연필을 두 자루를 주었다. 양우는 그게 그렇게도 좋았나 보다. 공부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가서는 어머니에게 자랑한 것이다. "교감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양우 어머니의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서 맴돈다. 양우야,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렴.
공교육의 위기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교육의 위기에 대해 교육학자는 물론 교육의 주체들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교육의 효과를 제대로 검증한 적이 있는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제는 교육의 효과를 제대로 검증할 때가 됐다. 즉, 이제 책무성을 논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최근에도 끊이지 않고 거론되는 자립형 사립고 문제, 교원성과급 문제, 고교평준화 문제 등의 논란도 교육의 효과를 제대로 검증해서 필요하면 확대하고 효과가 없으면 과감히 정책을 철폐해 소모적 논쟁을 미리 차단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에게도 교육의 효과를 검증해 예산이 들더라도 봉급을 올려줄 필요가 있다면 과감히 인상하고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 봉급을 동결하든지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모든 것을 끌어안고 나갈 수는 없다. 21C는 무한 경쟁시대라고들 하지만 교육현실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많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의무보다는 권리 주장에만 너무 집착해 교육의 황폐화를 가져온 부분은 없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부 학부모들은 특정 단체의 힘을 빌어 교육에 깊게 관여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사의 사기를 꺾었는지를 되돌아봐야 한다. 교사들도 책무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교사의 영역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전문성을 키우는 노력을 기울였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단위 학교의 책임자는 학교장이다.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자율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부여했음에도 일부 교원단체와의 마찰을 피하려고 소극적인 경영에 안주하는 학교장은 없는지, 그리고 권위만 앞세운 학교장은 없는 지 자성해야 한다. 그리고 소신 있게 학교를 경영하는 교장들에게는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 전문직중의 전문직인 교육전문직(장학사·교육연구사)의 전문성은 또 어느 정도인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학교교육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 교육의 효과를 검증해 필요하지 않은 교육자는 과감히 퇴출시켜 교육의 정상화를 기할 때라고 본다. 교육당국도 국민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공립학교의 교육 효과를 검증해 투입된 예산에 비해 교육의 효과는 어떤가를 주기적으로 검증해 할 때다.
1990년 헌법재판소의 '국·공립사범대 우선 임용 위헌' 결정에 따라 교사 발령을 받지 못한 국·공립 사범대 출신 임용후보자 400여명은 21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교육부를 규탄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미발추'(전국 교원 임용 후보 명부 등재 미발령자 완전 발령 추진위원회) 회원인 이들은 "교육부는 미발령자들을 구제하려는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부당한 압력 행사를 중단하고 국회 법 제정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교육부는 억울한 피해자 구제가 현 임용고시 체제를 흔들 것이라는 등의 미발추와 임용수험생간의 대립 조장을 중단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1989년 '미발령 교사의 문제해결'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총 채수연 사무총장은 격려사에서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특별법(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권철현 의원등 23명이 2002년 2월 발의)이 조속히 제정돼 해당자들을 특별 임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채 총장은 "국립사범대를 졸업하고 당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돼 많게는 4년까지 임용을 기다린 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공개 전형으로 교원을 신규채용하도록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됨으로써 시·도교육청에 교원임용후보자로 등재돼 발령을 대기하던 예비교사들을 임용에서 제외시킨 법리상의 문제점, 1999년 '시국 관련 교원 임용 제외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 구제받았던 당사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마땅히 구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교직에 입문하기 위해 교직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2년 내에 모든 해당자를 구제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이고 연차적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채 총장은 제안했다. '미발추'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12년 동안 발령을 받지못한 국·공립 사대졸업자가 1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식정보 강국을 위한 학교나 기업의 인적자원 개발에서 e-learning교육이 효율적 시스템이며 이를 위한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강무섭)이 22일 'e-Learning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포럼에서 조규향 서울디지털대학 총장은 "지식정보강국이 되기 위한 정부나 기업 및 학교의 인적자원개발은 개방적 교육시스템이 돼야 하며 이러한 개방적 교육시스템으로는 e-learning교육이 가장 적합하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e-learning교육 가운데에는 교재에 실려있는 내용을 그대로 웹이나 인터넷에 옮겨 담는 등 기존의 인쇄매체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교육으로서의 적합성 및 효율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learning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가상대학과 관련 조 총장은 "정원, 등록금, 교과과정, 신입생 선발 등 가상대학의 운영을 전면 자율화해야 하며 가상대학에 의한 e-learning이 국내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행정 차원의 관리 감독이나 계도보다는 가상대학 내부의 자율적인 품질관리 시스템구축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조 총장은 또 "가상대학이 일반대학의 아류로서 양적 확대만 꾀해 질 낮은 이류 고등교육기관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상대학의 고유한 발전모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총장은 국내 15개 가상대학 운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과 관련 ▲학기편제 방식이나 학점구성 방식을 기존의 일반대학과 유사하게 운영하지 말고 사이버환경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가상대학만의 특성 고려 ▲학습시간산정 및 학습시간관리를 위한 양적, 질적 기준 마련 ▲각 가상대학에 기관의 교육목적과 특성, 원격학습자의 특성, 교육환경의 속성을 고려한 교수-학습 모형 마련 등을 제안했다. 조 총장은 "e-learning에 의한 평생학습체제는 생업과 병행하여 학습하기에 가장 적합한 교육시스템이 될 수 있다"며 "정부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나 기업의 정책적, 제도적, 경제적 지원이 선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전문인적자원의 양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학들이 학습 환경을 보조해주는 다양한 온라인 기술을 더욱 많이 이용하면서 고등 교육을 온라인으로 받고 있는 호주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드니 한국교육원에 따르면 현재 전체 대학교들의 절반 이상이 현재 온라인 과정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약 90%에 달하는 대학교들이 도서관 소장 도서 목록을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학술잡지와 간행물들을 온라인으로 제공있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40개 대학교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된 'Universities Online, A Survey of Online Education and Services in Australia'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호주에서는 현재 23개 대학교들이 완전 온라인화된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전체 온라인 과정 수는 207개) 6개 대학교에서는 이수 단위의 100%를 온라인화하고 있다. 완전 온라인화된 과정들의 90%는 대학원 과정들이다. 완전 온라인 과정이나 이수 단위들의 숫자가 가장 많은 분야는 경영 및 상업, 교육, 정보기술, 보건 등이다. 이번 조사는 대학교들이 교수학습과 대학교육 서비스에서 인터넷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고 있는지에 관한 자료 수집의 첫 단계로 실시됐다.
"서버는 다운되고 매뉴얼은 엉망인데 10월부터 시행한다니 혼란이 불보듯 뻔 합니다", "완벽하지 못한 프로그램으로 고쳐나가는 식의 진행은 교원만 죽이는 일 아닌가요" 개학을 앞두고 일선 현장이 들끓고 있다. 원인은 교육부가 추진 중인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때문이다. 교사들은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교사들에 연수시켜 기존 교무행정 업무에 혼선만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란=전자정부 구현 11대 중점추진과제의 하나로 추진되는 사업. 16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인적자원부에 서버를 구축하고 모든 교육행정기관과 전국의 초·중등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교무·학사, 인사, 재정, 회계, 물품, 시설 등 모든 교육행정 업무를 전자적으로 연계·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국고 11억4000만원, 정보화촉진기금 249억7000만원, 지방비 260억원 등 총 521억1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8월 현재 총 27개 단위 업무에 대한 약 7000여본의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됐고 각종 전산 장비의 설치 작업은 8월말까지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9월 중순경 시범 운영에 들어가 10월에 개통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통계작성 등 단순 반복적인 행정업무가 전산 처리되고 업무가 표준화되는 등 잡무가 대폭 줄어들어 교원들이 교과연구, 수업·학생지도 등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학부모들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녀의 학교생활, 성적, 건강기록 등을 안방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되며 연간 500만 건에 달하는 졸업증명서 등 제 증명 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신청 할 수 있게 되는 등 교육행정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교원들은 프로그램이 아직도 완성단계에 있지 않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아직 제대로된 검증절차도 없이 급하게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방학중 정보화담당교사 등을 대상으로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는데 이 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은 연수를 위해 서버에 접속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접속해 입력하려고 하면 무수한 버그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매뉴얼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에러에 대한 대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시내 한 중학교 교사는 "방학중 사용자 연수를 받았지만 대충 이런 메뉴가 있고 어떻게 입력해야 한다는 것 정도만 인식한 상태"라며 "접속도 제대로 안되고 버그도 엄청났다"고 설명했다. 이 교사는 또 "이전의 학교종합정보시스템에서도 각종 버그로 패치하는라 곯머리를 앓았는데 그 재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입 시기도 문제다. 일선은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는데 미리 정한 일정만을 교육부가 고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사들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보급과 같은 사업은 통상 시범학교를 지정해 최소 1년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확산시키는 것이 일반적인데 10월에 전면 실시를 강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사용자들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인지하고 자료를 입력하는 것에도 수개월이 넘게 걸리는데 제대로 교육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에 들어가면 학사일정은 마비돼 버릴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프로그램도 불완전한데 최근 전 교직원들에게 연수를 시키라는 공문을 받았다"며 "이대로 실제 입력작업에 들어가면 아마 난리가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낭비도 문제로 지적됐다. 학교종합정보시스템이 숱한 오류 끝에 정착되고 있는데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으로 그동안 학교 현장에 보급된 C/S서버가 무용지물이 됐다는 것이다. 수백억원의 예산 집행이 몇 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이뤄진 것을 보면 새 시스템도 언제 바뀔 지 모르는 일이라고 교사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충분한 시범운영기간 없이 무리하게 개통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많다. "전자정부 구현사업의 전체 일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측면에 교원들의 이해를 구한다. 교무·학사·민원 등 주요 업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9월부터 우선 시범 개통·운영하고, 시범 기관(5개 교육청, 15개 초·중·고)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그 결과를 적극 반영, 시스템을 보완할 것이다. 10월 개통 이후에도 약 3개월간 안정화 기간을 거치는 등 부담을 최소화 시켜나갈 계획이다." -사용자 교육 과정에서 접속 장애와 프로그램 오류가 확인됐는데. "교육 첫째 날과 둘째 날의 교육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서버 접속 장애 문제는 사용자 교육을 위해 설치된 임시 교육용 서버에 일시적 과부하로 발생한 문제로 충분한 용량을 갖춘 각 시·도교육청의 서버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교육 중 발견된 일부 프로그램의 오류에 대하여는 이미 수정·보완했다." -학생생활기록부 등 대입전형 자료를 입력할 경우, 입시대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고입·대입전형자료는 금년도까지는 기존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하도록 해새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일선 진학 지도 선생님들의 불안과 부담을 덜어 주도록 했다. 고입·대입전형 관련 부분은 2002학년도 2학기 중 충분한 검증을 거쳐 2004학년도 입시부터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학교종합정보시스템이 정착되기도 전에 새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행 시스템을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2000여 개의 시스템 미 보급 학교에 대해 서버를 추가 도입해야 하고 97년 이후 설치된 노후 서버를 계속 교체해야 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약 1147억원 소요)을 감안한다면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16개 시·도교육청에 구축(521억원 소요)하고 통합·관리하는 것이 예산 투자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다."
*조흥순=최근 역사교과서 검정을 둘러싼 논란이 빚어지면서 교과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역사 교과서 파동으로 검인정 체제에 대한 재검토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에 직접 사용되는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 대한 인식, 그리고 교과서 정책과 활용상의 문제들을 짚어보고,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교과서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논의했으면 합니다. *조재완=교과서는 수업과 학습결과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교사가 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수업의 질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과서 자체가 수업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고 교사가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김순한=교과서가 교수학습자료의 하나일 뿐이며 수업목표의 최종점이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수업은 교과서의 틀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교과서가 교육과정의 내용들을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를 완전히 탈피하기보다는 교과서를 수업 실제에 맞게 재구성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모두가 교과서에 대한 인식의 전환없이 무조건 교과서를 벗어나라는 식은 곤란합니다. *조미라=교과서 정책이 올바르게 나아가려면, 교과서 발행정책, 내용, 교사.학생.학부모의 학습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과서 발행정책은, 국정에서 검 인정으로 가고 있는데 자유발행제를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교직 내부에서 자율화 요구가 좀더 높아질 때 교과서 자유발행제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화중= 교과서만을 고집하는 이유는 시험제도와도 상관이 있습니다. 학교 시험에서는 교과서외 출제를 금지하고, 수업교재에서만 출제하도록 하고 있죠. 교사가 나름대로 교수학습자료를 만들어 가르칠 수는 있지만, 시험 출제를 금지시키기 때문에 교과서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7차 교육과정에서 선생님들 나름대로 교육과정 재구성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대학 입시에 부딪히면 의미가 없습니다. *조미라=획일화의 원인은 국정·검인정이라는 교과서 정책과 평가제도의 상호작용에 있는 거죠. 국정이나 검인정 교과서정책으로 교육내용과 환경까지 미리 정해두고 그러한 교과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시험이 보장해 왔던 것이 문제입니다. 교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교과서 개발에 대한 저투자 정책도 문제입니다. 출판사의 경우 교과서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보다는 검인정 통과에 주력할 가능성이 큽니다.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하게 되면 출판사에만 유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김순한=교과서 개발비용이 질적 향상보다는 교과서 외형에 치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일본 교과서를 보니 지질이나 색채 등이 우리 나라 교과서보다 현저하게 떨어져 있었어요. *박형곤=제7차 교육과정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개발비용이 3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건 너무 저렴합니다. 사진 삽화 비용도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은데, 요즘 신문사의 사진은 최저 5만원이고 박물관은 30만원인데, 교과서 페이지마다 거의 사진 한 장씩은 실려 있습니다. 교과서 개발비 절반이 사진 값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순한=교과서 개발비용이 질적인 측면에 맞추어 적정하게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미라=교과서만으로는 사회의 동태적인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창의적 사고력을 유발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사실이나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원리와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교과서 내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과서 외형면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손색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세대들에게 익숙한 이미지를 표현하기에는 부족하고 교과서 이외의 자료 활용을 규제해왔던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교과서 발행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재완=주교재를 보충하거나 심화할 수 있는 교재가 미흡합니다. 아무리 좋은 주교재라고 해도 그것 하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의 정보화 인프라가 확장되면서 교과서도 단행본 이외에 음반, 영상 등의 보완교재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박형곤=교과서 개발비용은 다른 사회 인프라 구축비용에 비교하면 형편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자료를 개발하는 일에 실질적인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1학생 1교과서라는 개념보다는 학교의 자료실에 비치해두고 필요할 때 그 부분만 가져다보는 교과서 형태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차 교육과정부터 교사들이 교육과정 편성권을 명목상으로나마 인정하게 되었고, 7차부터 자율의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교사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대에서 교재개발연구를 3학점 이수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교과서를 갖고 가르치는 것을 전제로 교사 양성과 신임교사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조흥순=교과서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면 교사양성과정, 교사연수부터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초 중학교는 입시 부담이 덜하지만 고등학교에서 교과서를 벗어나 재량껏 수업을 하는 것이 힘들 것이라 보는데, 어떤가요? *김화중=영어과의 경우, 다루고 싶은 것도 많고, 말하기 듣기 능력을 갖춘 선생님들이 많지만 수능시험 대비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김순한=학교 수업에서 다양한 내용을 다루지 못하니까 학부모들이 학원에 보내는 것입니다. 외국인과 의사 소통을 잘해도 시험 성적은 별로 좋게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시험의 문제는 아닌가요? *김화중=교과서 개발은 대부분 예전의 교과서를 답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능력을 길러주는 교과서 개발이 필요합니다. *조재완=그나마 교수학습방법의 변화가 교과서의 부족한 부분을 상당히 채워줬다고 생각합니다. 7차 교육과정의 핵심은 자기 주도적 학습인데, 그것이 교과서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교과서를 워크북 형태로 만들든지 해서 자기 주도적 학습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교재를 편집해서 가르치기는 하지만, 여러 선생님들이 각 반을 나누어서 가르치다 보니 교과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김순한=교과서 체제는 내용보다 원리 방법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행되어야 할 것이 학부모와 선생님의 인식 전환입니다. *김화중=교과서뿐만 아니라 컴퓨터와 인터넷에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더 앞서갑니다. 교과서를 디지털화해서 개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 책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은 수업이 필요합니다. *조재완=검정 교과서의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모두 검정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검정 합격시킬 종수를 결정합니다. 예컨대 여덟 종류의 교과서를 합격시킨다든지 해서 미리 정합니다. 출판사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등수 안에 드는 데에 관심을 둡니다. 기존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교과서는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형곤=국정 교과서는 무조건 나쁘다는 선입관은 버려야 합니다. 국정 교과서의 문제는 한 종밖에 개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정 교과서도 지역이나 학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종으로 개발하면 좋겠습니다. 현재 집필진의 성향도 알 수 없는 교재가 난무하고 있는데, 이에 비하면 국정 교과서를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검정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검정위원 공개는 하지 않더라도, 검정 과정의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야 교과서 수정 보완에 원활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검정 과정에서 수시로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현장 검토도 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한달 정도로 너무 불충분합니다. 이번 역사교과서 파동의 경우에도 관련되는 전문기관의 검정을 받고 의견을 구했더라면, 교과서 내용 시비가 빚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관련 학회, 전문연구기관 혹은 교원단체 등이 교과서 검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재완=주5일 수업제, ICT 활용이 전면화되는데, 이를 위한 교과서 재구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흥순=근본적으로 교과서 문제는 교육과정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서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요? *박형곤=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담당하는 인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과별로 1명 내지 2명이 초·중·고 전체를 담당하고 있으니,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교육과정 전면 개정에 따른 고비용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든 교과를 일시에 개정하다보니,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과정을 수시 개정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순한=사실 그 동안 교육과정의 차수만 올렸을 뿐이지 별로 변화가 없다가 이번 7차에서 대폭 바뀌었다고 봅니다.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교사들의 자세도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7차에서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도입하게 되어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요. *김화중=고등학교는 7차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합니다. 학생들이 신청한대로 수업을 개설하기까지는 너무 요원한 일이죠. 교과교실과 교사의 부족. 순회 교사 지정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조흥순=교육과정정책 담당자들이 학교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죠.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수용할 수 없는 체제인데, 학교에서 모든 책임을 지게 만듭니다. 실제로 7차 교육과정 연구에 참석했던 교수들도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조재완=전자교과서와 ICT 교육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전자교과서의 도입에서 정착까지 5∼10년은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교과서와 지도서의 한 부분이라도 전자교과서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디지털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박형곤=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포함하는 전자교과서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교수학습자료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자교과서가 텍스트 교과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까? *조재완=ICT가 도입되면 모든 것이 바뀐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전자교과서가 보급되더라도 기존의 텍스트 교과서와 교사-학생의 상호작용을 통한 수업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전자교과서는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자료의 하나인 거죠. 물론 IT 전문가들은 정보통신기술이 교육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우리는 정보통신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박형곤=전자교과서가 실제 수업을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실 수업은 정책입안자들이 인식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재완=학생들은 이미지 정보화가 되어 있지 않은 교과서에 흥미가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미지이든 텍스트이든 학생들이 교과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것은 교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사가 창의적인 노력을 하면 그 교과서도 창의적인 교재가 됩니다. 문제풀이 형태의 교과서는 21세기에 필요없는 교과서입니다. *김순한=교육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주도하고 교육전문직의 의견 개진 기회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박형곤=교육전문직이 정책입안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 현장의 모든 교사들에게 컴퓨터가 보급되어 있는데 왜 ICT 활용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학교에 비치된 컴퓨터의 절반 이상은 교수학습자료 제작에 활용할 수 없는 구형 컴퓨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조흥순=교과서 활용, 내용, 편집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요. *박형곤=국가수준 교육과정, 시 도 및 지역교육청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으로 구분할 때 학교현장에 가까울수록 더 자세하고 세분화된 교육과정이 필요한데 현재는 거꾸로 되어 아래로 갈수록 내용이 부실합니다.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교사들이 필요한 자료를 갖고 수업을 해야 하는데, 국가수준 교육과정 이하의 중간 단계 지침들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주된 형태의 교과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사가 모든 것을 알아서 가르칠 수는 없는 거죠. *김순한=교사 스스로 동료 교사들을 신뢰하는 풍토도 교과서 활용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만든 교과서 말고도 현장교사들이 만든 교수학습자료가 무수히 많지만 별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교사들이 밤낮으로 노력해서 만든 CD 자료들이 현장에서 그냥 사장돼버려 안타깝습니다. 교사가 제작한 자료를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는 풍토로 가야 합니다. *박형곤=교사가 교육과정 연구에 매달릴만한 유인책이 전혀 없습니다. 교과서 하나만 가르치는 교사나 여러 가지 교재 연구해서 가르치는 교사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구 시간도 부족하고, 보수나 승진상의 우대도 없습니다. 물론 교직이 일반 기업체와는 다른 전문분야이기는 하지만 노력하는 교사를 인정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김화중=고등학교에서 보면 한 교과에 발행되는 여러 교과서가 있으나 교과서의 수준이 모두 같지 않습니다. 무책임하거나 영세한 출판사도 많습니다. 어떤 교과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교사의 편의, 학생의 편의가 달라집니다. 급기야 3학년 학생들이 3월에 교과서 바꾸는 일도 생깁니다. 이런 일은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해도 부실한 교과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교과서 채택 범위를 넓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생님들이 교과서 선택의 중요성과 책임감을 인식해야 합니다. *박형곤=교과서 발행 업체에 대한 자격 심사도 있어야 합니다. 군소업체들이 교과서 내용만으로 통과받지만 후속 작업에 소홀할 때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 나라 현실에서 아이들이 참고서가 없으면 공부하기 힘들지만, 이들은 참고서를 만들어 내지 않고 심지어는 판권을 판매하기도 하더군요. 저도 중간에 교과서를 바꾼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 중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중간에 바꾸기도 힘들고, 애로점이 생깁니다. *김순한= 프랑스에서는 교과별 교육위원회를 구성해서 교과서를 심의하고 학교별로 선택한다고 합니다. 학교단위에서 교재 선택시에 참여하지 못한 선생님들은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도 책이냐 등 말이 많습니다. 6차 초등학교 영어교과서의 경우, 학교에 교과서 선택권이 있었으나, 이에 참여하지 않은 선생님들이 교재에 대한 혹평과 불만이 많아지자 7차때는 아예 국정 교과서로 정해 버렸습니다. 교사들이 서로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못했던 예입니다. 국정으로 정해지니 불만이 없어졌습니다. *조재완=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실습이나 전문교과의 경우 교과서를 잘 활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런 교과들은 시대 변화에 앞서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죠. 교과서에 비해 참고서가 훨씬 잘나오는 편이어서 부교재나 특별교재로 수업하는 것이 낫더군요. 그리고 교과서 출판사들이 책임감을 갖고, 시기 적절하게 특정부분을 전자 교과서로 바꾸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흥순=대안교과서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박형곤=학교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는 자료를 많이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무분별한 사용은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학부모들이 문제삼아야 할 부분입니다. *조재완=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만들면서 각 수준에서 필요한 목표를 충족시키는 범위에서 인정을 받아 사용하는 인정제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일정 조건이 되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미라=제 생각에는 국민공통과목에 관해서는 검인정 교과서를 사용하고, 기타 과목에서는 인정을 받아서 사용해야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기술, 컴퓨터, 예체능 교과 등의 경우 전자교과서 형식으로 학년별 혹은 학년 개념없이 다학년 교과서 형식으로 개발해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박형곤=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교사가 교재를 만들어 쓰고, 문제가 발생하면 각 주 교육위원회에서 징계를 주기도 합니다. 업에서 다룰 교육내용과 성취기준을 지금보다 더 상세하게 교육과정에 제시하면 교사가 만드는 교재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지만, 현재는 그만한 내용과 기준이 없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라고 할 수 있겠지요. *김화중=중심 뼈대는 검인정 교과서 수준으로 채택하고, 검인정을 완화한 상태에서 어떤 교과서 평가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조흥순=교과서 자율 발행을 허용하되, 발행된 교과서들을 모두 평가하여 그 결과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는 방식의 자유발행제는 어떤가요. *박형곤=우리 나라의 교과서 정책에서는 아직 시기 상조라고 봅니다. 초.중등교사, 대학 교수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교과서 개발 의지는 미약한 반면에, 영리적인 출판사에서는 교과서와 참고서 개발에 적극 참여하려고 합니다. 만약 자유발행제가 확대되면 대다수의 출판사가 모두 달려들어 과당 경쟁이 될 것이고, 그것을 수습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조미라=국가 주도보다는 자유발행제도 바람직하다고 보며, 다만 교과서의 질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절차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조흥순=교과서가 갖는 상징성이 교육의 실제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책걸이를 해왔듯이 오늘날에도 교과서만 갖고 수업하는 것이 당연시됩니다. 그러나 디지털시대를 살아갈 미래 세대에게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도울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어 주어야 할 책임도 큽니다. 교과서의 혁신, 그리고 교사들이 교육 상황에 맞게 교과서를 재구성하는 수업을 기대하면서, 교과서정책의 방향은 현장교사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데에서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요?
교총 이군현 회장은 20일 새천년민주당 유용태 사무총장을 만나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 등 내년 교원처우개선 관련 예산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군현 회장은 "정부예산 편성 단계에서 2003년도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하고 "특히 교사들이 남의 자식 가르치면서 정작 경제적인 이유로 내 자식은 가르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교사들의 대학재학 자녀 학비를 보조해 줄 수 있도록 민주당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가 예산사정상 힘들다면 교원자녀 1명에 대해 국립대 한학기 등록금(156만 5000원)의 50% 수준이라도 꼭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한 이 회장은 "교육부도 1994년, 2001년 상반기 및 하반기에 교총과 교섭을 통해 학비보조에 대해 합의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이 회장은 "교원정년 단축 등으로 침체된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교원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학급담임수당과 보직교사수당 인상, 교감직급보조비 인상, 초과수업수당 신설 지급, 초등교원보전수당가산금 인상 등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며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망했다. 이에 대해 유용태 사무총장은 "국민의 정부에서 교육투자를 많이 해 국방예산에 비해 교육예산이 더 많다"고 말하고 "1000억원이 넘는 교원자녀 학비 보조가 이루어진다면 대단한 일이 될 것이며 교육계에 미치는 상징적 의미가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9월중에 정부예산부처인 기획예산처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의회가 있을 것이므로 당에 공식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안건을 올려 검토할 것이며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총은 정책 현안의 최우선 과제로 내년도 정부예산에 교원처우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시·도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간의 갈등과 대립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두 위원회간의 권한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 방안의 하나로 교육위원회에 최종 의결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는 승인권을 주자는 의견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교대 허종렬 교수는 서울교육포럼(운영위원장 이동진)이 2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올바른 교육자치를 위한 4기 교육위원회의 과제와 교육위원의 역할'이라는 정책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주제 발표했다. 허 교수는 "교육자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자치 기관과 일반자치기관의 갈등과 대립"이라면서 각 기관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서 갈등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위원회가 교육예산의 의결·집행하는 등의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하고, 이것을 시·도의회가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는 가를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방안으로 허 교수는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상의 시·도의회의 교육조례 등에 관한 최종적인 의결권을 교육위원회에 부여하고, 지방의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 관련되거나 주민에게 직접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한 동의권과 그 밖의 교육위원회의 재정 지출 의결에 대한 승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동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의회가 수정할 권한을 가지며, 교육위원회가 동의를 얻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 지출을 할 수 없도록 한다. 또 승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의회에 수정권을 주지 아니하며, 승인 거부 시에는 안건을 교육위원회에 환부하여 교육위원회가 수정토록 한다. 시·도의회의 승인거부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가 원안을 확정토록 할 경우에는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대신 다시 의결한 건에 대해서는 시·도의회가 재 거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자는 것이 허 교수의 주장이다. 허 교수는 이와 같은 방안은 미국의 의존형 교육구에서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미국은 교육재정의 운영과 관련해서 의존형 교육구와 독립형 교육구로 나누는 데, 의존형 교육구라도 지방의회가 교육예산을 승인은 할 지언정 완전히 의결하지는 않고 있다.
수도권 지역 여성 관리직 교원의 진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과 경기도 교육청은 9월 정기인사에서 교감·교장·전문직 등 관리직 임용에서 여성 비율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인사의 여성관리직 비율을 30%까지 늘일 계획이고, 경기도는 같은 조건일 경우 여성을 우선 임용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의 관리직 대상 인사는 30일 경 발표된다. 교사인사는 경기도 16일, 인천 17일 단행됐고 서울은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인천은 지난해 인사지침과 별 차이가 없다. 여 교원의 관리직 진출 확대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2002년 4월 현재 여 교원54.1%(초·중·고)에 비하여 여 교감·교장 비율은 8.6%에 불과하다. 이 중 서울시의 초·중등학교 여 교감·교장은 17.5%로 가장 높은 편이다. 서울시교육청 중등의 경우 여학교 교감이 남성인 경우 교장은 가급적 여성을 임용하고, 교육전문직의 신규 교감 전직에도 전문직 경력 4년 6월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되 동일 경력일 경우 여성과 고 연령자를 우선 전직토록 할 방침이다. 중학교장의 고교장 전보시도 가급적 여성을 우대한다. 신규 전문직 임용 때도 과목별 명부 순위, 기관(부서)별 전공과목 안배, 교통 편의, 여성전문직 수 등을 고려해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교육청도 중등관리직 인사 시 생활근거지를 고려하되 정년 1년 남은 사람과 여성을 우선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은 교사 인사에서도 생활근거지와 남녀 비율을 고려하여 배치했다. 이 밖에 서울시 중등 교원인사 주요 지침은 다음과 같다. 교장 임용은 ▲ 현임자가 단기 근무한 후 정년 퇴직한 경우 후임자는 가급적 정년 잔여 2년 미만의 교장 배치 억제 ▲교육전문직의 교장 전직은 현임직 1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되 현 직위, 교육경력 등을 고려해 중·고교에 배치한다 ▲중학교장의 고교장 전보는 중학교 교장 경력 2년 이상인자로서 고교 전보를 희망하는 자 중에서 개혁의지가 강한 자를 배치한다 ▲공고 교장의 전보는 공업과 전공 중학교 교장으로서 현임 1년 이상인자를 대상으로 고교전보를 희망하고 교육전문직 경력이 있는 자를 배치한다. 교감임용은 ▲중학교 신규 교감은 교통편의를 중심으로 배치하되 순위명부 윗 순위자를 우선 배치 ▲고교 교감은 가급적 중학교 교감 및 교육전문직 경력자를 배치하되 실업계 학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중학교 교감의 고교 교감 전보 희망자는 고교 근무 경험이 있는 자 중 정년 잔여 기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희망을 수용하여 배치 ▲상고 교감은 상업 전공자를 우선 배치한다. 교육전문직 임용은 ▲부서별 필요한 경력·전공자로 배치가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현임 1년 미만인 자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경기도 교육청의 인사원칙은 다음과 같다. 초등인사에서 ▲교사가 현임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하위 급지로 전보 내신할 수 있다 ▲교장 승진 임용 시 60세 이상이면서 임용 순위 명부 3배수 안일 경우 우선 임용 ▲교육전문직에서 교감·교장 전직 가능 연수를 5년에서 4년으로 낮춘다. 중등인사는 ▲도내 전보 내신자, 복직자, 사립 특채자 및 타 시도 진입자, 신규 임용자 순으로 순위명부 순에 따라 배치하되 교사는 생활근거지와 남녀 비율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관리직은 생활근거지를 고려하되 정년 1년 남은 사람과 여성을 우성 배치한다 ▲장학관(교육연구관)은 교육장과 본청 과장 이상 교육전문직과 직속기관장이 추천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3배수를 교육감에게 추천하면 교육감이 임용토록 한다.
노벨상만큼 전지구적인 무게를 지닌 시상 제도가 또 있을까. 폭약과 다이너마이트를 팔아 부자가 된 알프레드 노벨(1833~96)은 자신에게 떼돈을 벌어준 다이너마이트의 폭력성을 순화하는 상을 남겨 참회의 뜻을 대신했다. 최근 들어 그 힘이 좀 약해졌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도 노벨상에는 세계의 언론을 쫑긋하게 만드는 권위가 살아 있다. '노벨 문학상 101년과 영화'전. 11월30일까지 서울 경희궁 구(舊)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정도600년 기념관에서 한국교총 등의 후원으로 헤르만 헤세 박물관 건립위원회(위원장 김종인)가 주최하는 이 번 행사는 1901년 노벨 문학상 최초 수상자인 프랑스의 쉴리 프로돔부터 지난해 수상자인 영국의 V.S. 네이폴까지 역대 수상작가 98명의 육필원고, 친필서명 초판본, 타이프라이터 등 유품과 수상작을 원작으로 한 영화와 다큐멘터리들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귀한 자리다. 유일한 사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스웨덴의 시인 에릭 칼펠트와 영국 작가 존 골즈워디의 친필원고, 사르트르 카뮈 롤랑 키플링의 친필 편지와 엽서, 토니 모리슨 클로드 시몽 가와바타 야스나리 등이 직접 서명한 초판본 저서와 헤밍웨이와 헤세 윌리엄 포크너가 사용하던 타이프라이터와 라디오도 전시된다. 귄터 그라스가 그린 부부 자화상도 이색 전시물.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닥터 지바고’, 까뮈의 ‘이방인’은 물론, 존 스타인벡의 ‘에덴의 동쪽’, 귄터 그라스의 ‘양철북’, 네루다의 ‘일 포스티노’ 등 30여 편의 영화화된 작품도 상영된다. 노벨 문학상 후보로 꼽히는 고은 박경리 황석영 씨 등 국내 작가들의 영역 작품도 볼 수 있다. 입장료 어른 8000원, 중·고생 6000원. 02-737-4001(www.e-nobel.com)
#미국 남녀교육평등법(Women’s Educational Equity Act, 1974) 미국은 연방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 혹은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특정성을 이유로 하여 참여에서 배제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목적으로 1972년 교육수정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어 1974년 미국 여성과 여학생의 완전한 사회 참여는 여성과 여학생에 대한 교육 평등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배경에서 남녀교육평등법이 제정됐다. 과학기술기회균등법 (Science and Engineering Equal Opportunities Act, 1980) 전국과학위원회는 모든 인종, 민족, 경제적 배경의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과학, 공학, 수학에 있어서의 기술 획득을 촉진하게 하고, 과학과 공학분야의 평등한 고용기회를 증진하여 과학 기술 능력과 과학과 기술에서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임을 선언했다. 여학생의 과학기술분야로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EYH(Expanding Your Horizons：Encouraging Young Women to Pursue Careers in Science and Mathematics) EYH는 1976년 이후 미국의 전역에 걸쳐 매년 1∼2회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구체적 내용을 보면 여학생들에게 수학, 과학, 기술공학 분야, 특히 남성 지배적 영역의 다양한 직업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특성은 분야별로 세분해 워크숍을 실시한다는 점. 여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실제적인 워크숍을 선택,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여학생이 수학이나 과학 분야의 진로선택에 있어 부모나 교사에게 격려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부모와 교사를 참여시켜 이 분야 교과 성취와 진로선택의 필요성을 인식시킨다. #영국 교육에서의 성평등 관련 법 영국에는 남성과 여성에게 성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으로 평등임금법(EPA：Equal Pay Act, 1970)과 성차별금지법(SDA：Sex Discrimina -tion Act, 1976)이 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여성의 평등교육과 취업을 방해하는 편견과 차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며 여성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공적 생활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러 단체들이나 언론매체에서 여성들의 이러한 열악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성차별금지법은 여성들이 직업을 찾거나 근무중일 때 고용주, 노동조합, 고용관련 기구, 훈련 담당기구들이 성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성차별금지법 하에서 법적으로 위배되는 3가지 조항으로는 성에 근거한 희생, 직접적인 차별 및 간접적인 차별이며, 세부적으로는 성희롱 및 성폭력을 들 수 있다. 여성들은 이러한 조항들에 근거하여 자신이 성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제소할 수 있으며 제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실제적 손실 및 정신적 부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GIST(Girls into Science and Technology) 프로그램 GIST 프로그램은 과학 기술 과목에 있어서의 남학생 편중 현상이 심각하며, 특히 대학입학 시험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학교에서의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과학과 기술 분야에 대한 여학생들의 무관심과 미진한 성취도의 원인과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여학생이 과학과 기술교과에 고무적으로 참여하고 성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WISE(Women into Science and Engineering) 프로그램 WISE는 1984년에 기회균등위원회가 ESSO와 영국 가스 등의 기업의 지지를 받아 시작한 영구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여성의 능력개발, 여성능력 향상의 효율적 방안, 여성의 경력을 가정생활과 통합할 것 등 세 가지를 목표로 삼아 과학기술분야에 여성을 늘리는 것을 의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일본 일본에서는 ‘세계 행동 계획’에 따라 1975년 9월 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부인문제 기획추진본부를 설치하고 1977년 ‘국내 행동 계획’을 입안했다. 1987년 부인문제 기획추진본부는 ‘나이로비 미래 전략’의 취지를 받아, 남녀 공동 참여 사회의 형성을 목표로 '서기 2000년(평성 12년)을 향한 신국내 행동 계획’소위 '신국내 행동 계획’을 입안했다. 1991년 5월에는 이 계획의 구체적 시책추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 계획을 개정했다. 제1차 개정에서는 21세기 사회는 여러 가지 분야에 남녀가 평등하게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이 불가결하다는 기본 인식 하에 ‘공동 참가’에서 ‘공동 참여’로 바꾸어, 남녀 공동 참여 사회를 목표로 했다. 또 1994년 6월에는 여성 관계 행정의 국내 추진 체제가 강화됨과 더불어 종래의 부인문제 대책실이 정령(政令)의 개정에 의해, 남녀 공동 참여실로서 총리부내에 설치됐다.
남학생이 바느질, 요리 등을 배우는 것이 어색하다고 생각하는가. 직업에 귀천이 없듯 성역(性役)도 없다(?) 남학생은 사회 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여학생은 가정 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보다 많이 개발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깨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신탄 중앙중, 전북 무주중, 제주 한림고, 대구 남산여고 등 교육부 지정 ‘양성평등교육 연구학교’의 사례를 통해서 명백하게 증명된다. 양성평등교육을 1년 간 담당 지도해온 신탄 중앙중 김기향 교사는 “교과 시간이나 특별활동 시간 등에 골든벨 퀴즈 풀기, 그림 그리기 대회, 환경미화, 가사 바꿔 노래부르기, 연극 등을 통해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처음엔 필요성을 잘 못 느끼던 학생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먼저 문제제기를 하고 토론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특히 직업 선호에 있어 이미 남녀 성역이 무너졌다”고 말한다. 대구남산여고 역시 양성평등 백일장, 신문 만들기, 양성평등에 대한 토론을 하거나 자료를 조사,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학교 홈페이지에 양성평등 홈을 개설, 드라마나 영화의 여성역할을 주제로 토론도 하고 수시로 설문조사도 실시한 결과 학생들은 "양성평등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됐다"는 글을 올리고 있다. 이런 현상은 이들 학교에 국한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한국여성개발원이 최근 13∼18세 사이 청소년들의 남녀평등의식을 측정하는 ‘청소년용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검사(KGES-A)’를 개발한 것도 이 같은 현실 때문이다. 지난 1999년 성인용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검사에 이은 후속 프로젝트로 실시된 이번 연구에는 전국 중·고교생 3150명(서울, 대구, 광주, 대전 외 9개 시·도에서 추출된 42개교)이 참여했다. 2001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1년에 걸쳐 여성개발원이 개발한 남녀평등의식 검사표를 토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됐다. 설문에 응한 최종 조사 응답자는 총 3053명으로 중학생 1465명(48%), 고등학생 1588명(52%)이었으며 성별은 여학생 1572명(51.5%), 남학생 1481명(48.5%)이다. 이번 검사는 청소년들의 삶의 공간을 가정, 학교, 직업, 사회문화 생활 등의 4영역으로 나눠 영역별로 고정관념(인지적 요소), 편견(감정적 요소), 차별(행동적 요소) 등의 척도별 지수를 측정했다. 총 60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이 검사는 ‘여자가 집안일을 할 줄 모르면 여자답지 못하다’(가정 생활),‘남녀 합반의 반장은 남자가 되는 것이 좋다’(학교 생활), ‘여자는 사업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남자만큼 잘 내리지 못한다’(직업 생활)‘남자가 우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사회문화 생활) 등 각 영역별 15가지 문항에 동의하는 척도별로 4가지 대답을 하게 된다. 조사결과 4영역은 물론 전체 척도점수에서 일상 생활 속에서 불평등을 피부로 느껴온 여학생의 남녀평등의식이 남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여학교의 여학생이 남녀공학의 여학생보다 더 남녀평등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남녀공학이라 하더라도 남학생과 여학생이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협조하며 더불어 배우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당초의 목적과 달리 남학생 위주의 교육 관행이 남아있고 여학생들에게는 ‘여성스럽게’ 행동하도록 하는 분위기 때문에 별학의 여학생들이 오히려 공학의 여학생보다 더 진보적이고 남녀평등한 의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업활동에서 여학생들의 평등의식이 다른 생활영역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여성이 동등한 사회진출과 권리보장에 가치를 두고 있음을 입증했다. 지역별 남녀평등의식 차이 중 남학생들의 경우 가정 생활과 학교 생활 척도에서는 강원권 남학생들이 가장 평등성이 높았고, 경상권 남학생들이 가장 평등성이 낮았다. 직업생활 척도에서도 수도권이 가장 높고, 경상권이 가장 낮았다. 이는 수도권이나 호남지역 사람들에 비해 경상지역 남성들이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본 성인용 연구에서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교사·학부모 대상 양성평등교육을 강의해온 여성개발원 교육연구부 정해숙 선임연구위원은 “여교사와 연령이 젊은 교사일수록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호응도가 크다”며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성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잘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남녀가 사회 생활과 가정 생활을 함께 책임지고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21세기를 살아갈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교육적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검사모델을 개발한 여성개발원 김양희 선임연구위원은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이 검사를 실함으로써 각 학교와 개인의 남녀평등의식을 상대적으로 파악하고 거기에 적합한 남녀평등의식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소년용 남녀평등의식 검사 모델이 모든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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