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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남도교육청은 최근 고교 교실증축 사업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전남 지역에서는 고교 학급당 최대 학생수도 35명 이하로 감축하게 됐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해 88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해 9월부터 47개교 111교실을 착공했다. 지난 2월 46개교 108교실을 완공한 데 이어 공기가 다소 늦춰진 순천효천고를 지난달 말에 준공함으로써 사실상 고등학교 교실증축 사업을 마무리한 것. 고등학교 교실증축이 마무리 됨에 따라 2001년도에 41명이었던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줄이게 됐다. 도교육청이 순천시와 여수시의 원활한 학생수용을 위해 추진중인 3개교의 고등학교 신설도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2004년도부터 이지역 고등학교의 교육환경도 크게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은 이와함께 2003년 초.중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58여억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73실의 교실증축사업도 현재 순조롭게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충남도교육청은 중학생 1천600여명을 대상으로 도내 37개 실업고에서 오는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제1회 충남 테크노 캠프(Techno-Camp)를 운영하기로 했다. 실업계고 실정에 따라 1인 1과제를 선택해 3일 동안 실습 중심으로 운영하게 될 진로체험 학습프로그램인 이번 캠프의 주요 학교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천안농고 식물자원과 = 목부작', '분재', '화훼장식 만들기' △공주농고 식품가공과='제과.제빵 만들기' △주산산고 원예과='테라리움 만들기' 등 농업계열 15개 직종 △논산공고 전기과='트랙을 따라가는 무인 자동차' △연무대기계공고=전자기계과 '투명 디지털시계 제작' △결성공고 기계과='인사하는 내 친구 펭귄' △예산전자고 컴퓨터전자과='IC를 이용한 전자오르간' 등 공업계열 30개 직종 △강경상업정보고='플래시(Flash)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만들기' △충남인터넷고 컴퓨터그래픽과='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한 만화그리기' △광천정보고='분위기 나는 가족사진 만들기' 등 상업계열 27개 직종 △병천고 미용과='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 등 가사계열 2개 직종
정부가 초·중·고생의 학원비 지출액 일부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는 "국세청이 학원비 소득공제 등 연말정산제도를 건의해 왔다"며 "학원비 지출액 소득공제 여부는 다음주 안에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취학 전 아동은 연 100만원까지 학원 수강료를 소득공제하고 있지만 초·중·고생은 연간 150만원까지 공교육기관의 수업료와 입학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하고 있다.
삼성그룹이 매년 100명 정도의 해외 유학생에게 200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기금 5000억 원의 국내 최대 장학재단을 설립한다. 신설되는 '삼성 이건희 장학재단'은 1차로 이건희 회장 800억 원, 이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보가 700억 원을 출연해 조성되며, 2003년 이후에는 삼성그룹의 계열사들이 매년 추가 출연해 50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장학재단은 내달 8월중에 설립되며, 설립 후에는 곧바로 장학생 공모 및 선발에 들어가 오는 9월에 1기 장학생 100명을 최종 확정한다. 장학사업이 본격화되는 내년도 2기 장학생부터는 해외대학 입학이 결정되는 매년 3∼4월에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인원은 매년100명씩으로 하되 학부과정 25명, 석사과정 50명, 박사과정 25명씩이다. 장학생은 이공계를 중심으로 각 분야의 우수인재를 고르게 발굴 및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인문, 사회, 자연 계열 등 전 분야의 해외 우수 유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미래 전략사업 분야로 지목되는 바이오, 생명공학 분야의 우수인재도 포함된다. 선발된 장학생은 대학 학부과정부터 최대 박사 과정까지 학비와 현지 생활비를 지원하는데 미국 기준으로 1인당 연간 5만 불 수준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장학생 선발은 학업성적 등 기본요건 심사와 적성검사, 면접 등으로 진행하며, 특히 '글로벌 시대의 리더로서 성장할 가능성'을 중시해 면접과정에서 글로벌 인재의 기본소양인 외국어 능력과 리더로서의 자질, 품성을 면밀히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상자 선발 과정에서 고교시절부터 국제 올림피아드 등 세계적인 각종 경시대회에서 입상하여 국가의 명예를 드높인 과학 꿈나무를 비롯하여 일찍이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이 검증된 우수인재를 우선적으로 선발·지원한다. 또한 장학생을 최대한 공정하게 선발하고 장학제도 운영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기 위해, 5명 내외의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장학제도 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
초·중등학교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추진 된지 일년이 지났다. 7·20여건 개선사업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크게 줄이고 자립형사립고 등 다양한 형태의 고교 교육체계를 운영하며, 외국대학원 설립, 국립대 운영의 자율화 등 12개 과제별로 운영돼 왔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의 경우, 투자규모나 교원확보 등에서 획기적이라고 부를 만큼 '큰 그림'으로 추진했으나 무리한 추진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않아 당초 기대했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자립형사립고 역시 평준화 정책에 어긋나며 신흥 입시 귀족학교의 출현이란 전교조나 일부 학부모단체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는 추진상황을 보이고 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구체적 추진상황을 살펴본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학급당 학생수를 고교는 올 연말까지, 초·중학교는 내년까지 35명 이하로 감축하는 사업. 이를 위해 2004년까지 12조 400억을 투입해 초·중·고교 1202개교를 신설하고 1만 2304개 학급을 증설하기로 했다. 고교의 경우 6월말 현재 4334실의 교실을 지어 86%의 달성율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1학기말까지 목표치를 달성하되 8월 이후 준공되는 42개교 349개 교실은 다른 교실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올 연말까지 고교 학급당 학생수(전국 평균)는 지난해의 39.7명에서 33.9명으로 줄어든다. 초·중학교의 경우 6247개 교실을 증축하기 위한 예산 3059억을 올 봄, 시·도별로 배부한 바 있다. 7월초 현재 677개 공사추진 대상학교 중 52교는 공사가 착공되었으나 510교는 설계중, 105교는 계약완료, 그리고 10교는 미추진 상태에 있다. 교육부는 초·중학교 학급증설의 경우, 고교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이 재연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특히 현재까지 미추진된 학교는 재단이나 학운위가 반대하거나 학군 조정, 기존건물 사정상 증축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해 다른 학교로 돌리도록 했다. ◇교원 증원 금년과 내년사이 2만 3600명의 초·중등교원을 증원하는 계획. 올해는 초 2540, 중 1590, 고 6870명 등 1만 1000명을, 내년에는 초 7500, 중 5350명 등 1만 2600명을 각각 증원키로 했다. 금년의 경우 목표치를 달성했으며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사이 시·도별로 1만 3538명(초등 6187, 중등 7351)의 신규교원을 공채 선발해 놓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내년분 1만 2600명 확보을 위한 협의를 행자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과 진행중에 있으나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심각한 초등교원 부족현상은 교육감 추천 교대 편입생이 발령받기 전인 내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즉 올해의 경우 초등교원 소요는 9676명이나 충원은 6899명에 불과해 2777명이 부족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12979명이 필요하나 6257명만 확보돼 무려 6722명이 부족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올 한시적으로 교육감 추천형식의 교대 편입학 정원을 2500명 증원했다. 이들이 현장에 배치되기 전인 내년의 경우 부족교원을 기간제교사나 교과전담 강사로 대체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대안이다. 이를 위해 시·도별로 기간제 자원 DB(7210명 확보), 교과전담 강사 DB(4164명 확보)를 운영하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 건실한 사립고를 중심으로 학생선발, 교육과정이나 등록금 책정 등에 일정한 자율권을 부여해 현재와 같은 기계적 평준화를 보완한다는 것이 이 제도 도입의 취지. 그러나 신흥 입시명문학교, 귀족학교의 출현을 반대하는 전교조, 학부모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제도도입 초기부터 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도입 첫해에 30여개의 시범학교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10월 강원 민족사관고 등 5개교 지정에 머물렀고 금년의 추가지정에서도 전북 상산고 1개교를 지정하는데 그쳤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에 자립형사립고 운영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시범학교에 대한 지도·점검 및 평가사업을 계획대로 실시하기로 했다. ◇7차교육과정 시설확충 7차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과교실, 다목적실, 교사 연구실, 학생 편의시설 등 3만 1316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의 경우 7829실을 확충키로 했으나 9208실을 확보해 목표치를 크게 초과했다. 금년에 교부금 3000억, 시·도교육청 대응투자 3000억 등을 투입해 7829실의 교과교실, 다목적실을 확보할 계획이다. ◇학교시설관리공단 설치 내년 1월부터 학교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해 학교시설 신축, 건축대행 용역, 건축투자 수익사업 등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대 안중호 교수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으며 올 봄, 시·도교육청, 교원공제회 등 관계자들의 여론을 수렴한 바 있다. 교육부는 8월까지 법안마련 및 입법예고를 거쳐 가을 정기국회에 설립근거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교수-학습방법 개선 ICT활용 학교교육 활성화 계획, 교실수업 개선 지원계획 등에 따라 연구학교(30교), 시범교육청(44개) 등을 운영하는 한편, 교수학습 지도자료 50종, 멀티미디어 교육자료 44종 등을 개발 보급했다. 또 중앙, 시·도, 학교단위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설립 운영중에 있다. 그러나 중앙과 시·도 연구기관간 역할 분담이나 협력관계 등에서 적지않은 잡음이 일고 있고 예산지원, 인력충원, 전문성 확보 등에도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고교과목 축소 장·단기별로 나눠 추진중이다. 단기적으로는 학기당 이수과목 수를 감축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과정 편제상 필수교과목 수를 감축한다는 것. 교육부는 학기당 이수과목 수를 10개 이내로 설정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편제상의 필수과목 축소나 감축은 교육과정 체제의 핵심사항의 하나이기 때문에 기초연구나 교육과정심의회 등의 논의절차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 ◇대학 관련 대학입시제를 1, 2단계로 나눠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1단계로 2005학년도 대입 수학능력 시험 개편방안을 지난해 말 확정, 발표한 바 있다. 2단계로는 국가가 최소 선발기준만 제시하고 대학에 선발권을 완전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현재 2005학년도 대입 전형방법을 놓고 각 대학들이 확정안을 내놓지 않고있어 학생들이나 일선고교가 애로를 겪고 있다. 국립대 운영 자율화의 경우 등록금을 올부터 2004년까지 20% 범위안에서 인상폭을 자율 결정하고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특별회계제 도입 등 학생정원, 인사, 재정운영을 보다 자율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학간, 대학내부 구성원간, 관계부처의 이견 등으로 추진상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교수요원 증원의 경우 올과 내년에 각각 1000명씩 2000명을 증원한다는 것. 이에 따라 올 5월 국가 전략분야 236명, 의치대 전문대학원 85명, 기타 21명 등의 교수 요원 증원이 이뤄졌으며 내년도 증원분 1000명을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 외국대학원 설립 유치의 경우 지난해 조사결과 서울대 등 12개 대학이 희망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서울대와 미 EB크대간 MBA 시범운영 양해각서가 교환된 바 있다.
과열과 혼탁을 우려하는 가운데 지난 11일 교육위원 선거가 끝났다. 그 결과 전국에서 146명의 신임 교육위원이 탄생했지만, 이번 선거는 교육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던져주면서 차제에 현행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선거관리를 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교육위원 선거는 교육과 관련된 대표자를 뽑는 선거이므로 어떤 선거보다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말하고 불법선거를 막기 위해 철저한 선거관리를 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으나, 보도에 따르면 금품수수, 향응 등 불법·탈법행위가 공공연히 행해졌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자료에도 수사의뢰 3건, 고발 2건. 경고 33건, 주의 10건 등 모두 48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부작용이 대두되자 지난 상반기에 발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선거기간 개시 3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학교운영위원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각종 회의·교육·연수 등을 개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공무원, 정당원 등이 선거운동에 개입할 때는 처벌조항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기도 했지만, 그 효과를 기대하는 이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이제 이번 교육위원 선거과정에 대두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계기로 학교를 선거판으로 만들고 학운위의 기능을 왜곡시키고 있는 교육위원 선거제도를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우선,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를 주민직선제로 바꾸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들로만 구성된 선거인단이 교육위원 및 교육감을 선출하는 현행 간선제는 주민 대표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소수의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불법선거를 부채질 할 우려가 매우 크다. 특히 이미 일부 지역에서 현실로 나타난 것처럼 특정조직에 의해 학교운영위원이 선점될 경우 교육위원회도 특정조직에 의해 좌지우지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직선제는 소수의 담합에 의한 선거의 폐단을 방지함은 물론 교육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우리의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리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최소한 학교현장이 선거판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단위학교 발전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문제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제도가 주민직선제로 바뀔 경우 직접적인 연관이 없게 되겠지만,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단계에서부터 '학운위원 심기'등의 문제점이 드러났으므로 차제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에 지나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심의기구로 교육위원이나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까지 부여되는 한 지금처럼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와 학교운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특정단체가 노골적으로 자기 사람심기에 나설 것이며 선거 때마다 편가르기 현상 등 비교육적인 형태들이 계속 반복될 것이 뻔하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학교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학교운영위원회가 특정단체에 의해 독점됨으로써 편향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지역사회 학부모 교원이 함께 참여하는 건전한 학교공동체 운영에 도움을 주려면 학교운영위원의 활동범위를 단위학교 운영에 관한 일에만 국한시키고 학교장의 책임 있는 학교경영을 도와 줄 수 있는 자문기구로 그 역할을 축소·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소위 교육개혁이란 미명아래 정년단축과정에서 교직사회를 일방적으로 매도한 졸속적인 교육정책으로 교직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곱지 않은 점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교육자가 타 직종에 비하여 도덕적인 우위에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각 시·도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을 뽑는 선거는 그 어느 선거보다 깨끗한 선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불법·탈법선거를 조장하고 단위학교 현장까지 선거판으로 몰고 가고 있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근본적으로 불법·탈법선거를 방지하고 '역시 교육자들의 선거는 다르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서 교직사회가 주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지난 7월 11일 146명의 교육위원이 새로 선출되어 앞으로 4년 동안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앞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해당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교육·학예에 관한 심의·의결뿐 아니라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원활한 협력과 견제 아래 효과적인 교육 의정활동을 수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4기 교육위원회 선출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주문하고자 한다. 먼저, 지역마다 제반교육 여건과 사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교육청의 특수성과 차별성을 드러내는 교육정책을 개발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선학교와 주민들은 교육자치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필요를 활발하게 수렴하여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운영위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교육위원을 선출과정에서 주민의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학연, 지연, 학교급별 파벌이 조성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면, 제반 이해 관계로부터 탈피하여 학생·학부모 등의 입장에서 지역의 교육·학예업무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은 물론이고 집행 그리고 평가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감시활동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반 행정기관과 교육청 등과 효율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교육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일반교육행정기관으로부터 최대한의 행·재정적 도움을 이끌어 내는 한편 시·도 교육청과의 협력과 견제가 잘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끝으로 단위학교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주력하되 교원의 권위를 높이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혼신의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제반 교육여건 개선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서울대 23대 선출직 총장에 경제학부 정운찬 교수(56)가 결정됐다. 국무회의는 16일 서울대 교수들이 선출한 서울대 총장에 정 교수를 의결했다. ◇약력=△충남 공주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 졸, 미 프린스턴대 경제학 박사 △미 컬럼비아대 조교수, 서울대 교수·사회과학대학장.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학교신설 사업과 그린벨트내 학교설립이 당초 계획과 차질을 빚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학교신설 사업의 경우 올 개교예정인 264개교 중 28%에 해당하는 74교가 부지매입 곤란, 건축계획 변경, 공기부족 등의 이유로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이중 14개교는 건물도 완공되기 전에 개교부터 한 뒤 다른 학교 시설을 이용해 수업을 하는 등 무리한 추진에 따른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반발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내년에 개교예정인 212개교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그린벨트내 학교설립 역시 대상학교 264개교중 126개교가 6월말 현재 공사 승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미승인 126개교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87개교는 현재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 계류돼 있고 35개교는 심의과정에조차 제출되지 못한 상태며 4개교는 건교부로부터 아예 제외됐다. 학교신설 사업과 그린벨트내 학교설립 계획이 이같이 차질을 빚는 것은 정부의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의 무리한 계획수립과 추진에 따른 결과란 것이 교육계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그린벨트내 학교설립의 경우 현재 건교부 심의절차 과정에 있는 87개교의 승인이 어렵지 않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올 9월초 정기전보를 포함해 앞으로 시·도간 교원교류는 일방전출의 확대, 부전공 과목 교류허용, 상호 과원일 경우에도 교류 허용 등의 방법을 통해 최대한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별거교원의 고충을 해소하고 안정된 생활여건 속에서 교원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도간 교원교류를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밝힌 확대방안에 따르면 ▲전입수요가 큰 수도권, 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신규채용 예정인원의 일정비율이나 과목별 채용인원이 극소수일 경우 전원을 일방전입으로 충원하고 ▲전출수요가 많은 도교육청은 교원수급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기간 별거부부의 고충해소 차원에서 일방전출을 허용하며 ▲부전공 과목으로도 교류를 허용하고 ▲지역간 상호 과원일 경우에도 교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내년 3월 시·도간 교류는 교육청의 정원배정 작업전인 9월중 시·도간 협의를 거쳐 교류폭을 확정토록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12, 13일 충남 임해수련원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자 회의에서 시달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시·도간 교원교류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상시 게재하도록 했다. 9월초 시·도간 교류 희망교원은 유치원 216, 초등 2291, 양호 208, 특수 112, 중등 6740명 등 모두 9567명이다. 한편 최근 3년간 시·도간 교원교류 실적은 10%내외로 부진한 형편이다.
교육부는 현재 장학관 또는 일반직 2, 3급(국장급)으로 되어있는 경기도 부교육감 직급을 일반직의 경우 1급 관리관(실장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재 서울만이 1급으로 되어있으나 경기도의 교육행정 규모가 서울을 능가하는 전국 최대규모이며, 경기도청의 경우 다른 시·도와 달리 행정부지사(국가 1급)를 2명 두고 있는 점을 직급 상향의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는 학생수(경기 179만, 서울 161만), 학교수(경기 3324, 서울2260), 교직원수(경기 8만1825, 서울 8만971), 지역교육청수(경기 24, 서울 11), 예산(경기 5조2236억, 서울 4조1328억) 등의 규모에서는 전국 최대규모다. 특히 학교와 학생수가 전국적으로 매년 0.6%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기도만 3%씩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신설예정 초·중등학교 730개교중 55%인 402개교가 경기도에 밀집해 있다. 현재 교육부내 1급 관리관 직책은 차관보, 기획관리실장, 서울시 부교육감 그리고 임기직인 징계재심위 위원장 등 4자리다.
일선교육계의 반발 여론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의 일반직 '싹쓸이 인사'가 또 다시 재연됐다. 교육부는 18일 공석중인 광주시 부교육감에 서광수 국제교육진흥원 총무과장(부이사관)을, 울산시 부교육감에 이철우 경상대 사무국장(〃)을 각각 전보 발령했다. 이로써 지난 2월 이상주 부총리 취임 직후 이뤄진 부교육감 일반직 독식현상이 개선되지 못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 수차례 "개선하겠다"고 밝힌 이 부총리의 약속이 이행되지 못하고 재연됐다. 이 부총리는 지난 5월 이군현 교총회장과 만나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을 전원 일반직으로 임용한 것에 대한 문제를 잘 알고 있다"면서 "시간을 갖고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5월 27일자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이의 시정을 공약한 바 있다. 이 부총리는 그러나 9일 열린 한국교총-교육부간 교섭회의 석상에서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울산·광주 부교육감을 일반직으로 임용하겠다"고 말한 뒤, 이번 인사를 강행했다. 교총은 이와 관련 '부교육감 자리가 인사적체 해소용인가' 제하의 성명을 내고 부교육감을 전원 일반직으로 재차 임용한 것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교총은 누차 시정하겠다던 이 부총리의 약속 불이행과 함께 일반직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부교육감 직위를 인식하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부교육감의 전문직보임 확대를 거듭 촉구했다.
한국환경교육학회(회장 최석진·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는 12일 평가원 대회의실에서 환경교육의 세계적 권위자인 헤럴드 헝거포드 박사(미 남일리노이대 교수)를 초청해 국제세미나 및 학술발표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헝거포드 박사는 '환경교육에서의 시민정신과 정의적 영역지도'란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환경교육은 학생들을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시민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인지적 영역과 더불어 정의적 영역은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의적 영역은 인지적 영역처럼 학생들의 변화를 실험적 연구에 의해 한 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한다고 해도 그 변화가 단기간 내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도 아니어서 연구자들이나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학습지도 및 평가 방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책임 있는 환경행동 변화와 관련하여 환경교육의 정의적 요인으로 환경감수성, 통제의 소재, 환경행위 전략을 사용하는 지각능력을 들며 "환경감수성은 환경에 대하여 자신의 감정이 이입된 느낌으로 조용한 숲이나, 바다, 강과 같은 자연환경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냄으로써 길러지며 학교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이어 "학생들로 하여금 외적인 요인보다 내적인 통제에 의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고 환경행위전략을 사용하는 지각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들 세 가지 정의적 요소 이외에도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소양을 지닌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환경 쟁점을 자신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주인의식과 실제로 이런 문제나 쟁점들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강력한 실천의지를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헝거포드 박사는 "환경교육은 좋은 환경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러한 정의적 요소들을 기를 수 있는데, 이것은 인지적인 영역, 즉 생태학적 지식, 환경쟁점과 관련된 인문사회학적 지식, 그리고 환경문제와 쟁점을 조사하고 분석하며 평가할 수 있는 창의적 비판적 사고력과 같은 인지적 기능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때 정의적 영역의 요소들도 시너지 효과로 함께 개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그가 그의 동료들과 더불어 개발하고, 20년 동안 현장 적용과 연구를 통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환경쟁점 조사·평가 및 행동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환경쟁점을 조사하고 평가하며 분석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기르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인데, 이 프로그램을 10여년 넘게 적용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은 인지적 영역뿐 아니라 정의적 영역 요소들의 발달에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헝거포드 박사는 환경교육에서의 정의적 영역의 평가에 대해 언급하며 "많은 사람들이 평가도구를 제작해 정의적 영역의 요소들을 평가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지만 실제로 학생들을 파악하는데 가장 좋은 평가방법은 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학교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학생들과의 진지한 대화를 통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헝거포드 박사 약력: 중등학교 교장 9년, 現 남일리노이대 교수, 美 환경교육학회 수석편집위원, JESKE상(美 환경교육 최고교육자상) 수상, IEEIA 프로그램(환경평가 개발 및 행동 프로그램) 등 개발. '생태학' 등 10여권의 저서, 100여편의 논문.
1984년부터 매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심장질환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료검진과 수술을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약사회(회장 전영구)가 올해도 서울 지역 심장병을 앓고 있는 초등학생 7명에게 수술을 지원키로 했다. 이 중 한 명은 수술을 받기 위해 11일 병원에 입원했으며 나머지 6명은 여름방학중에 수술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5월 29일 약사회는 서울시교육청과 부천세종병원 의료진의 협조를 얻어 심장병이 의심되는 초등학생 58명을 대상으로 수술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한 검진을 했다. 58명 중 49명에게 심전도 검사를 하고 이중 34명에게는 다시 심장초음파 검사를 해 7명의 수술대상자를 결정했다. 약사회는 정밀검진 비용과 수술비 전액을 지원한다. 1인당 수술비용만 500만원이다. 약사회는 지난해까지 총 6억 6천여만을 지원해 329명의 초등학생들에게 무료 수술의 기회를 제공했다.
대구시교육청은 방학중에도 초·중·고 결식 학생 407명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급식지원에 소용되는 예산은 총 4천 3백 295만원이다. 관내 372개교 중에서 방학중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107개교 외 나머지 학교의 학생들은 사회복지관이나 인근식당을 이용하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쌀이나 김치 등의 주·부식과 농산물교환권을 지원한다. 농산물교환권을 지급할 때는 현금으로 바꾸어 다른 용도로 사용치 못하도록 학교장이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교육청은 당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들로 구성되는 교육모니터를 구성해, 9월부터 활동하게 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으뜸경기교육모니터라는 이름의 학부모 모니터들은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교육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임기는 2년이다. 모니터 자격은 학교교육과 정보 제공에 관심이 많은 경기도내 학부모로서 초·중·고·특수학교 교장과 지역 교육장, 협장 교장(지역별 고교교장 회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다. 도교육청은 7월말까지 모니터를 추천 받고, 추천된 사람을 대상으로 지역교육청별·학교·급별·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8월 중순에 위촉식을 갖는다. 도교육청은 이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 모니터 신분증을 발급하고 우수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과 표창을 주고, 지역별·급별 대표 격인 무보수 명예모니터 실장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모니터활동이 수요자 중심의 교육실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이 일선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원업무경감책을 추진하기 위해 교원업무경감연구팀을 지난달 구성한 데 이어, 12일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장학관, 장학사, 교감, 교사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교원업무경감팀은 12일 1차협의회에서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전재원 장학관을 팀장으로 선출했다. 전재원 장학관은 "팀원 15명 중 9명이 일선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로 구성돼 있어 현장감 있는 교원업무경감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감팀의 활동기간은 금년 말까지이며 분야별로 3개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분야별로는 공문서·보고문서·장부 감축 분야와 행사·대회·회의·연구학교 등에 관한 감축분야, 사무분장·위임전결·제도개선·기타연구 분야로 나뉜다. 이들 연구팀은 분야별로 세부적인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양한 의견수렴 및 자료수집 등 연구활동으로 그 동안의 교원업무경감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새로운 방안을 제안한다는 의욕을 갖고 있다. 전 팀장은 "연말까지의 활동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해 내년부터는 실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년 전부터 '교원 업무 경감 10대 추진 과제'가 시행되면서 기존의 잡무는 많이 줄었으나 새로운 업무가 발생해 업무경감의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전 장학관은 "우리의 업무는 많아지더라도 충북교원들이 수월해 질 수 있다"는 생각에 팀원들이 의욕에 차있다고 전했다.
원로 퇴직 교원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가 최근 한국사도대상을 제정하고, 정부를 대상으로 부당 이득 반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현역 못지 않은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2월 삼락회에서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로 명칭을 바꾸면서, '친목단체에서 평생교육단체로의 변신'을 선언해온 삼락회의 이런 변화를 최열곤(72) 회장을 만나 들어보았다. -한국사도대상을 제정한 이유는? "지금 같은 교원 경멸, 교육 경시 풍조를 없애지 않고서는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없다. 각계각층의 지도급 인사를 한국사도대상위원으로 위촉해 교육계를 주목하게 하고, 교사의 명예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제정했다. 한국사도대상은 교육바로세우기운동의 하나이다." -1억원의 사도대상 기금 마련은 어떻게 했나?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후원을 받았다."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전개하는 이유와 반응은? "2000년 12월에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의거 인상하던 연금을 물가인상률에 의해 책정토록 하여 2000년 이전에 퇴직한 교원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정부가 연금법 개정으로 퇴직교원들에게 미지급된 인상 연금을 부당 취득하였으므로 반환 청구를 함과 동시에 개정된 연금법이 소급 입법을 했으므로 위헌 청구를 하여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현재 1만 6000명의 퇴직 교원이 소송 참가 신청을 했다."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로 이름을 바꾼 이유는? "친목단체에서 학교교육활동을 지원하고 21세기에 걸 맞는 평생교육기능과 교육NGO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함이다. " -평생교육활동으로 무엇을 하고 있나? "평생학습자로서 새로운 정보를 수용하고 사회에 교육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해 교육삼락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가정교육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가정교육독본을 간행하고 가훈 보급운동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 -교육삼락회지원법 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교원정년단축으로 3년 간의 교원 능력을 사장해 버렸다. 낭비되는 퇴직교원 자원을 원활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회관을 건립해 퇴직교원들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사회를 위해 환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재직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983년 중앙교육연수원장 시절 '스승의 보람'이란 시를 지었다. 사도헌장을 만든 유형진 박사가 "짧은 시에 사도헌장의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한국일보의 김수남 회장이 이 시를 먼저 낭송한 뒤 한국일보 사도대상을 수상하는 모습을 볼 때, 공주사대의 교정에 내 시가 새겨진 비문을 보고 뿌듯했다." 최 회장은 서울시교육감에 재직하면서(1985-88년) '시민의 교사화, 사회의 학교화 운동'을 벌여 10만 명의 학부모를 명예교사로 동참시켰고, 81년도 문교부 사회국제국장을 역임할 때는 국가의 평생교육에 관한 의무 조항을 헌법에 반영했다.
길을 잃은 소년에게 자동차로 집까지 바래다주려고 하니, 그 소년은 대뜸 이렇게 말했다. "먼저 학교까지 데려다 주세요. 그래야만 집으로 가는 길을 알 수 있어요." 중간에서 허둥댈 일이 아니다. 시작을 알아야 끝이 보인다는 말이다. 오늘날 환경 문제가 바로 이 에피소드와 같은 지경이다. 근본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근본을 모른다면 최소한 그것을 흐리는 일은 삼가야 한다. 하얀 눈밭일수록 토끼의 발자국이 선명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아무리 발자국이 선명한들 눈이 녹아 버리면 토끼의 행방은 찾을 길이 없다. 근본 못지 않게 시기도 중요하다는 뜻이다. 문제 의식이 명확해도 시기를 놓치면 해결의 방도를 찾기 어렵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눈이 녹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눈이 녹고 나서 어떻게 토끼의 행방을 찾을 것인가? 눈이 녹기 전에 서둘러 길을 찾을 방도를 강구해야 한다. 과연 그 길은 어디에 있을까? 영화 '부시맨'은 이 물음들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을 보여준다. '부시맨'은 아프리카 토착 부족의 삶을 배경으로 그린 영화이다. 그들에겐 자동차, 냉장고, 텔레비전 따위는 아예 없다. 그런데도 그들은 불편 없이 살아간다. 불편은커녕 오히려 자연 속에서 엄청나게 태평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그 렇다고 해서 그들이 부족함이 없는 풍요의 땅에 터를 잡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땅인 칼라하리 사막은 결코 낙원이 아니다. 그 곳은 억수같이 비가 내려도 금방 말라 버리고, 1년 중 9개월은 물이 없는 곳이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대부분 물을 찾아 떠나고 없다. 그런데도 부시맨은 그 땅을 지키며 산다. 이상한 일이다. 다른 동물들은 대부분 떠나는데 왜 부시맨은 칼라하리 사막을 지키고 있을까? 식물의 즙을 짜 마시거나 밤새 나뭇잎에 고인 이슬을 받아 마시는 인내의 삶을 살면서도 왜 그들은 불평 없이 살아갈까? 이것이 근본이다. 인류 위기의 가장 직접적인 현상으로 드러나는 환경문제의 근본이 바로 이것이다. 부시맨은 신들이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만 그들에게 주었다고 믿는다. 그래서 칼라하리 사막은 그들에게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은혜의 땅이다. 기계를 메시아처럼 받들며, 기계 장치가 없는 곳에서는 하루도 살아갈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우리들로서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왜 우리는 부시맨의 삶을 이해할 수 없을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이다. 부시맨은 칼라하리 사막을 은혜의 땅으로 보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소중한 은혜의 땅으로 생각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부정적이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주변의 갖가지 오염 실태를 보라. 넝마처럼 망가진 산천이나 부정맥 환자처럼 썩어 가는 하천들을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사를 읽을 수 있다. 결코 소중한 은혜의 땅으로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다. 귀하고 소중한 것일수록 갈고 닦고 잘 보존하려는 것이 인지상정 아닌가. 소중하고 귀한 것을 어느 누가 쓰레기 취급하겠는가? 다시 보자, 우리의 산천을. 결코 제대로 대접받고 있는 모습이 아니다. 대접은커녕 오히려 늙은 하인 다루듯 한다. 쓰다가 신물나면 걷어차고 버리기 일쑤이고, 기껏해야 명줄 이어주는 게 대접이다. 대접이 이러니 생색내기는 엄두도 못 내고, 고작 하인청(下人廳) 정도에 감지덕지다. 이른바 울타리 쳐서 주인 인심 생색내는 국립공원들이 그것이다. 그것으로 자연 보호의 명분이 충족되는가? 이제 우리는 발상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세상 보는 눈을 바꾸지 않고서는 결코 그 실마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거창한 이론이나 웅변이 필요 없다. 그저 자연의 은혜에 감동하고 배반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이것이 부시맨처럼 자연을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는 길이다. 또 그래야만 자연을 우리 방식대로 다루지 않고 우리가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길이 열린다. '사람은 땅의 법을 따르고, 땅은 하늘의 법을 따르고, 하늘을 도의 법을 따르고, 도는 그 본래의 자연을 따른다'는 '도덕경'의 한 구절이 떠오른다.
햇병아리 총각 교사였던 1985년, 첩첩 산골에 위치한 전남 구례산동중에서 근무했을 때의 일이다. 우리 학교는 전교 12학급 정도의 아담한 규모였다. 난 초임 발령을 받은 총각 과학 선생님과 함께 근처의 하숙집에 방을 얻어 생활했다. 교장 선생님은 젊고 패기 넘치는 젊은 교사들이 왔다고 하시며 학생 생활지도를 책임지라는 임무를 맡기셨다. 총각이고 학교 근처에 살았기에 아침 일찍 출근해 교문 등교 지도와 복도 순회 지도 등을 열심히 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복도에서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 떠든 학생들을 불러 이유를 알아본 후 야단을 치고 있었다. 그런데 한 학생의 머리가 무척 길고 복장도 불량해 보였다. 난 학생에게 "너 당장 머리 짧게 깎고 와서 검사 맡아!"라고 소리쳤다. 그런데 머리가 길어 야단을 맞던 그 학생은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고, 주위 학생들의 분위기가 갑자기 숙연해지면서 내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하지만 화가 나 있던 나는 "빨리 안 가?"하며 다시 한 번 소리를 질러 울고 있는 학생을 기어이 밖으로 내보냈다. 학생이 울면서 나간 다음, 벌을 받던 한 학생이 용기를 내 내게 말했다. "선생님, 걔는요, 태어날 때부터 한쪽 귀가 없어서 머리를 기르고 다녀요." 그 말을 들은 나는 너무 미안하고 당황해 한 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학생을 찾으러 뛰어 나간 나는 한쪽 구석에서 울고 있던 그 아이를 발견했다. "정말 미안하구나. 진작 말을 하지 그랬니…." 진심으로 사과한 나는 아이의 상처가 크지 않도록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내 경솔함을 자책했다. 그 사건 이후로 난 그 아이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이해하는 사이로 발전했다. 하지만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 지금도 그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지 하는 다짐을 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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