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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다.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새 정부에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 역시 크다. 교육분야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이렇다 할 성과나 발전이 없다 보니 새 정부가 짊어진 짐 또한 무겁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교육은 홀대됐다. 미래 비전을 제시한 담론이나 지향점을 찾기 어려웠다. 대신 입시정책의 주변부를 건드리고, 무상교육·보육 등 선심 공약만 선보였다. 교육문제는 ‘잘해야 본전’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탓에 여야 할 것 없이 말을 아꼈다. 흔한 말로 교육대통령은 언급도 기대도 없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고 5월이면 새 정부가 들어선다. 차기 정부 5년 동안 예측되는 경제·사회·환경이 교육정책에 상당한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교원연금개혁부터 교원 정원감축, 대학구조개혁과 입시제도 개편, 유보 통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까지 줄줄이 대기한 상태다. 이뿐 아니다. 평등성과 수월성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고, 교육을 둘러싼 개인과 집단의 갈등은 해소보다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변화의 욕구는 선거를 통해 더욱 커졌지만, 변화를 이룰 여건은 별반 달라진 바 없다. 누구도 불확실한 미래를 투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교육의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호는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과 교육과의 관계를 조명한다.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우리 교육 곳곳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통치력과 정치력이 주는 양면성을 짚어본다. 또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교육개혁, 특히 대통령이 중심이 돼 추진했던 교육개혁들이 왜 기대만큼 성공하지 못했는지 원인과 과정을 살펴본다. 교사들이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한 채 변수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도 다룬다. 이와 더불어 정권 교체기마다 부침을 거듭했던 교육부, 그리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지방교육을 둘러싼 역학구도 변화가 교육자치와 학교 교육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우리 교육거버넌스에 어떤 기제로 작동하는지 예측해 본다. 2021년 7월, 교육계가 그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교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설립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그토록 염원했던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설립을 보는 시선들은 각기, 매우 다른 것 같다.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교육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주체는 매우 다양하지만, 그간 정책을 수립·추진해왔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주체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더하여 또 다른 기구가 공식적으로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핵심적인 논제는 국교위-교육부-교육청 간의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집중될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배경과 교육부 변천사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거버넌스의 등장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그간의 사회적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중앙정부의 교육분야 조직 개편 흐름,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도 실시 이후 교육감 직선제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교육부 폐지론 역시 새로운 교육거버넌스 구조 개편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중앙행정부처로서의 교육부는 1948년 문교부로 출발하여 그 명칭이 1990년까지 지속되었다. 이후 교육부(1990.12.~2001.1.), 교육인적자원부(2001.1.~2008.2.), 이명박 정부 시기의 교육과학기술부(2008.2.~2013.3.)를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는 다시 교육부(2013.3.~ )로 복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박진하, 2020). 교육부 조직 명칭 변경에 따라 중앙행정부처로서의 교육부 기능과 역할의 변화, 하위 실·국·부서도 매우 달라졌으며 수시로 변경되었다. 문교부에서 교육부로 명칭이 바뀐 1990년대 이후부터 중앙정부의 교육정책 형성 기능이 강화되었고, 하위 조직변경을 통해 규제보다는 지원업무 비중을 늘리면서 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권교체시기에 개편된 교육부 명칭이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과학기술부로 바뀐 경우에는 인적자원 및 과학기술 진흥 등의 기능 변화가 강조되면서 하위 직제도 이에 맞게 변화되었다. 이후 국제협력·평생교육 등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교육부의 조직·예산·인력도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박진하, 2021; 오헌석 외, 2016).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부 폐지(또는 축소)론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5대 대통령선거(김대중 후보 당선) 후 국민의 정부 시기였다. 당시 교육부 폐지 논의가 축소로 귀결되었다가, 제16대 대통령선거 기간 야당 후보 중 한명이었던 노무현 후보에 의해서 한 때 언급되었으며, 정몽준 후보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 이후 교육부 축소 또는 통합(이명박 정부 시기 교육과학기술부) 논의가 진행되었다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야당 후보인 안철수 후보가 교육부 폐지를 공약사항으로 제기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교육부 폐지(또는 축소)론이 등장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교육정책 당국에 의한 불신, 그리고 소수 관료들의 정책독점이 심하다는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박진하·엄기형, 2021; 김용, 2021).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개혁이 어김없이 등장하였고 대통령직속 자문회의와 심의기구 등을 설치하는 과정을 반복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넓지 않았다. 교육거버넌스의 변화와 명암 교육부 조직은 수시로 바뀌고, 조직구조·인력·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에 이르는 다양한 교육분야에 대해 교육부가 중앙행정부처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관성 있고 신뢰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잦은 교육과정 개편과 대학입시정책 변경으로 학교현장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으며, 증가하는 사교육비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도 맞물려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실시되었고, 2010년 이후 교육감 직선제가 본격화되면서 자율화·분권화 흐름에 맞추어 많은 중앙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교육청 예산과 조직권을 통제하고 있는 교육부가 교육감과의 갈등을 수시로 노출하면서 대국민 신뢰는 더욱 낮아지고 교육자치라는 제도가 무색해지는 상황도 초래하였다. 최근에는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고등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과도한 통제에 대해 구성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교육에 대한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교육여건을 조성해왔다. 또한 교육제도를 정비하며 안정된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의 역할도 있었다. 그러나 독립적인 예산 확보권이 없고, 교원 등 국가공무원 인사권한의 자율성이 없는 교육부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외압에 의해 교육정책이 좌지우지되는 한계도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5년마다 바뀌는 정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처가 교육부라는 점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중장기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지기에는 한계가 많은 것이다. 교육부를 폐지하는 것, 또는 교육부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이 작금의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하긴 어려울 것이다(박남기, 2017; 천세영, 2017). 그러나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불만이 분명히 존재하고 교육부의 과도한 통제가 지속될 경우 교육부 폐지론은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는 어김없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안정성과 일관성 유지를 교육정책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기 위해서는 최대한 정치적 영향을 배제한 독립적·중립적인 교육거버넌스 기구, 즉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은 필연적인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새 정부, 교육거버넌스 발전 방향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른 교육거버넌스 변화와 대응 양상, 각 주체들의 역할과 상호작용 관계 등을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나 강력한 교육개혁을 요구하면서도 초당적·초정권적 교육기구 설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귀 기울여야 한다. 새롭게 설치될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와 교육청 간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를 마련하여 이러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대국민적 신뢰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향이 되어야 한다. 제20대 대통령이 선출된 새 정부에서는 새로운 교육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분명한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국교위법에 의하면 국교위 설치목적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국교위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소관사무는 10년 단위 중장기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 고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및 조정 등이다. 향후 교육정책 수립과정을 보면,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수립’, ‘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 고시’, ‘국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및 교육관련 단체 등의 의견 수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사무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향후 위원회의 이행점검 등 일련의 과정을 겪게 된다.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만, 10년 단위의 중장기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교육부 폐지의 근거였던 교육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교위 설치 의미는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교위와 같은 합의제행정기구가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운영 실체에 대한 경험이 누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시행초기부터 제대로 된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로드맵을 명확히 수립하고 다양한 갈등을 예상하여 조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향후 새 정부에 바라는 교육거버넌스 운영방향을 몇 가지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교위 위원 임명 과정에서 정당간 대립 및 갈등, 국교위와 교육부와의 역할 구분이 모호하여 교육발전계획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교육부와의 갈등, 지방교육자치가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교육감과 교육청과의 갈등 등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갈등 노출이 심화된다면 위원회 운영이 지연되고 국민적 불신이 높아져 국교위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 국교위 출범 이전에 이러한 갈등요소가 부각되지 않도록 국교위 위원 구성, 전문위원회 및 사무처 등의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감 및 시·도지사 포함)와의 기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교위 기능 강화에 따라 교육부 조직개편을 동시에 구상하여 국교위 운영 초기의 혼란과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 둘째, 교육감이 수행하는 사무와의 역할 갈등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기존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역할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법령,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중사무로 규정된 다양한 법령(예를 들면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이 개정안과 동시에 발의되어야 이러한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 이제는 국교위라는 새로운 교육거버넌스가 등장했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범위가 더욱 모호해졌기 때문이다. 법령 개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단기간에 추진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개정(안)을 준비하여 시행 초기 운영의 혼란을 막을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국교위는 장기적인 국가 교육계획 및 정책 수립, 교육부는 국가 단위의 교육현안 총괄 및 수행, 교육청은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 수립 및 교육자치 구현 등의 역할에 집중하여, 수직적이고 상호경쟁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협력하는 보완적 관계를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정책은 어느 정책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교육거버넌스 자체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므로 민주성 또한 중요한 원리로 작용한다. 국민의견수렴이라는 절차도 있으나 중장기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계획 수립, 이행점검, 국가교육과정 기준 개발 등은 단순한 행정처리가 아니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국교위법 시행령에 의하면 전체 위원회 위원 구성을 포함하여 별도로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 연구기관 지정 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때 각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및 상근 전문위원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무처에 근무하는 관료들의 전문성과 지원행정도 중요하다. 행정도 결국 사람이 하는 협력적 과정이기 때문에 얼마나 진정성 있고 전문성 있는 인사들이 위원회에 참여하는지, 국교위 조직에 소속된 구성원간의 신뢰와 협동관계가 얼마나 잘 조성되어 있는지는 성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이는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넷째, 정치권의 압력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국교위 설치의 필요성은 정부와 정권으로부터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위원회 구성부터 전문위원 선정, 대통령 및 국회의 개입 등 정치권 개입을 방지할 법도 현재는 없는 상황이다. 중장기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회를 통과해야 할 제·개정 법령도 다수 도출될 것이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 확보 등은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해야 하는 일이므로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개입을 방지하고 국교위 설치 배경과 목적에 대한 분명한 합의를 통해 설립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장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치권의 무분별하고 대립되는 정책 요구 등으로 우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단위인 학교현장 및 수업 운영의 혼란이 초래되는 일은 막아야 하는 것이 모두의 책무이다.
3월 9일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다.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새 정부에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 역시 크다. 교육분야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이렇다 할 성과나 발전이 없다 보니 새 정부가 짊어진 짐 또한 무겁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교육은 홀대됐다. 미래 비전을 제시한 담론이나 지향점을 찾기 어려웠다. 대신 입시정책의 주변부를 건드리고, 무상교육·보육 등 선심 공약만 선보였다. 교육문제는 ‘잘해야 본전’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탓에 여야 할 것 없이 말을 아꼈다. 흔한 말로 교육대통령은 언급도 기대도 없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고 5월이면 새 정부가 들어선다. 차기 정부 5년 동안 예측되는 경제·사회·환경이 교육정책에 상당한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교원연금개혁부터 교원 정원감축, 대학구조개혁과 입시제도 개편, 유보 통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까지 줄줄이 대기한 상태다. 이뿐 아니다. 평등성과 수월성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고, 교육을 둘러싼 개인과 집단의 갈등은 해소보다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변화의 욕구는 선거를 통해 더욱 커졌지만, 변화를 이룰 여건은 별반 달라진 바 없다. 누구도 불확실한 미래를 투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교육의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호는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과 교육과의 관계를 조명한다.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우리 교육 곳곳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통치력과 정치력이 주는 양면성을 짚어본다. 또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교육개혁, 특히 대통령이 중심이 돼 추진했던 교육개혁들이 왜 기대만큼 성공하지 못했는지 원인과 과정을 살펴본다. 교사들이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한 채 변수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도 다룬다. 이와 더불어 정권 교체기마다 부침을 거듭했던 교육부, 그리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지방교육을 둘러싼 역학구도 변화가 교육자치와 학교 교육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우리 교육거버넌스에 어떤 기제로 작동하는지 예측해 본다. 선거과정에서 외면된 교육문제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끌 새 대통령을 맞이했다. 지난 선거운동 기간 중 극단으로 치달았던 갈등과 분열에서 벗어나, 공존과 연대의 정신으로 화합을 도모할 때다. 이는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나 선거에서 이긴 정당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선거 후유증을 이겨내고 포용과 상생의 새 시대를 열어갈 때, 우리는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펼쳐질 무한경쟁 시대에서 다시 도약할 수 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교육과 인재양성에 관한 일이다. 지난 선거과정에서 교육문제는 외면됐다. 대통령선거가 국가의 미래 비전과 청사진을 놓고 펼치는 정책 경쟁의 장이라는 점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이었다. 우리는 교육과 인재의 힘으로 발전한 나라다.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오를 수 있었던 동력은 무엇인가. 교육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오늘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은 자녀교육에서 희망을 찾고, 자신도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미래를 준비한다. 그런 면에서 교육은 최고의 복지이자 투자이다. 하지만 교육문제를 단순히 개인과 가족의 일로만 여길 때, 우리 사회는 밝은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 초저출산 시대를 맞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해지고 평생에 걸친 역량개발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당장 해결해야 할 교육과제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추진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오히려 공약이라는 형식적 굴레에서 벗어나 훨씬 창조적인 발상으로 국정과제를 계획할 수도 있다.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큰 틀에서 세 가지를 제언한다. 첫째,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담은 교육개혁 종합 청사진과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시대정신 그리고 강력한 혁신의지가 필요하다. 교육문제는 많은 사회문제와 얽혀있다.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교육문제만 떼어내어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심층연구와 함께 국민의견을 폭넓게 들어 개혁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 물론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러려면 위원 선정부터 매우 신중해야 하고, 폭넓은 자율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특정 이념에 치우치거나 이익 집단을 대변하는 위원들은 교육과 공동체를 위한 계획보다 다툼과 갈등만 일삼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정부는 문제상황만 골라서 응급대처하는 핀셋 처방을 했다. 대부분 교육문제는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기초학력보장과 교사 책임, 초·중등과 고등교육 재정의 합리적 배분, 에듀테크 도입과 학교시설 개선, 초·중등교육 정상화와 대입제도 등 모든 이슈가 얽혀 있다. 따라서 전체를 조망하고 세심히 처방하는 패키지 전략이 필요하고, 개혁 순서와 속도를 담은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믿고, 개혁 물결에 동참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교육대통령’을 자임했던 사람은 김영삼 대통령이었다. 퇴임 후 교육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5·31 교육개혁’을 국민에게 직접 발표했다. 유·초·중등교육부터 고등교육과 평생학습까지 폭넓게 다룬 종합 개혁방안이었다. 국가와 공급자 중심에서 국민과 수요자 중심으로의 대전환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정보화와 세계화를 전략으로 내세웠다. 개혁이 정치적 구호에만 머물지 않도록 교육투자를 GNP 대비 5%까지 올리겠다는 파격적인 대안도 내놓았다. 경제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철하는 뚝심을 발휘했다. 무엇보다 교육을 통해 21세기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했다. 대통령이 나선 덕분에 언론도 크게 다루었고, 정치적 관심도 집중되었다.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를 받은 정부는 법과 제도를 만들면서 하나씩 추진해나갔다. 청와대 박세일 수석, 교육부 안병영 장관, 그리고 교육개혁위원회 이명현 상임위원의 협력과 공조는 이를 뒷받침했다. 이후 5·31 교육개혁방안은 김영삼 정부를 넘어 진보정부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되었다. 교육영역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침범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역대 정부는 5·31 교육개혁의 큰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오늘날 5·31 교육개혁은 교육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1995년 교육개혁방안이 발표된 후, 강산이 세 번이나 바뀌었다. 학생·교사·학교, 그리고 사회가 변했다. 그때와 비교해서 과학기술 수준과 세계 질서도 확연히 달라졌다. 이제 새 대통령이 짊어진 역사적 과제는 앞으로 30년 동안 추진할 새로운 교육개혁방안을 만드는 것이다. 시대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벗어나 디지털 전환 시대로 가고 있다. 형식적 공정이 아닌 실질적 교육정의를 구현해야 한다. 초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는 새로운 인재양성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 초기에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 둘째, 국민은 이념에서 교육을 해방하고 교육 본질을 바로 세우는 대통령을 원한다. 교육이란 본래 미래와 화합을 상징하고 이를 구현하는 사회제도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학교가 이념에 사로잡힌 갈등의 장이 되었다. 케케묵은 이념 다툼 속에 학교의 교육력은 약해지고, 교사들은 냉소적으로 변했다. 뒤처진 학생은 늘고 기초학력 국가책임제가 무색해졌다. 교육감선거 때마다 정치권에서나 볼 법한 진영 싸움이 첨예하다. 정치 공학을 연상하는 후보 단일화가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 일부 교사는 다른 가치관이나 생각을 가진 동료교사를 적대시하기도 한다. 도대체 무슨 낯으로 학생을 보려 하는가. 이대로는 개혁도, 미래도 어둡다. 이념에서 벗어나 교육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시대정신이다. 교육에 스며든 이념 병은 오랫동안 쌓여온 적폐다. 한순간 척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더 성숙해졌고, MZ세대 선생님이 늘어나면서 교직사회 문화와 풍토가 바뀌고 있다. 공유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교사학습공동체도 활발하다. 이제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생각이 다른 상대방에 대한 이해,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 교육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면, 교원단체와 노동조합도 대승적인 자세로 화답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육에서만큼은 이념의 색채를 지우자는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교육 대화합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고려할만하다. 누구도 갈등·대결·반목이 교육과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교육체제와 인재양성의 토대를 닦는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선생님들이 신바람 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교육부장관·교육감의 말과 지시로 학교와 교실이 바뀌지 않는다. 교사의 협조와 참여 없이 교육개혁은 불가능하다. 코로나19의 암흑 속에서 학교와 교육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교사들의 숨은 노력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교사집단을 개혁 대상으로 여기는 풍조가 여전하다. 실망한 교사들의 마음은 좌절과 냉소로 얼룩지고 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육부를 폐지하라는 말이 나오고, 시시콜콜 간섭하는 교육청이 더 밉다는 불만이 이를 잘 보여준다.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한국에서 선생님들은 나라를 세운 사람들로 인정받는다(In South Korea, Teachers are known as nation builders)’라며 부러워했다. 학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선생님들이 교육개혁을 선도하도록 믿고 맡겨야 할 것이다. 군림하고 지시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을 개혁해서 현장 중심의 행정과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교육은 한순간에 바뀌지 않는다. 정책효과도 금방 나타나지도 않는다. 게다가 정권 후반기가 되면, 정부는 정책의 추진 동력을 잃기 마련이다. 따라서 교육문제는 정부 초기부터 긴 호흡으로 힘 있게 추진해야 한다. 국민이 느끼는 교육 고통을 치유하고, 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는 것에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교육은 최고의 민생(民生) 문제이자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최고의 전략이다. 미래사회를 이끌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창의적 학습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교육대통령의 시대가 왔다.
3월 9일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다.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새 정부에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 역시 크다. 교육분야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이렇다 할 성과나 발전이 없다 보니 새 정부가 짊어진 짐 또한 무겁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교육은 홀대됐다. 미래 비전을 제시한 담론이나 지향점을 찾기 어려웠다. 대신 입시정책의 주변부를 건드리고, 무상교육·보육 등 선심 공약만 선보였다. 교육문제는 ‘잘해야 본전’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탓에 여야 할 것 없이 말을 아꼈다. 흔한 말로 교육대통령은 언급도 기대도 없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고 5월이면 새 정부가 들어선다. 차기 정부 5년 동안 예측되는 경제·사회·환경이 교육정책에 상당한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교원연금개혁부터 교원 정원감축, 대학구조개혁과 입시제도 개편, 유보 통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까지 줄줄이 대기한 상태다. 이뿐 아니다. 평등성과 수월성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고, 교육을 둘러싼 개인과 집단의 갈등은 해소보다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변화의 욕구는 선거를 통해 더욱 커졌지만, 변화를 이룰 여건은 별반 달라진 바 없다. 누구도 불확실한 미래를 투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교육의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호는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과 교육과의 관계를 조명한다.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우리 교육 곳곳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통치력과 정치력이 주는 양면성을 짚어본다. 또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교육개혁, 특히 대통령이 중심이 돼 추진했던 교육개혁들이 왜 기대만큼 성공하지 못했는지 원인과 과정을 살펴본다. 교사들이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한 채 변수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도 다룬다. 이와 더불어 정권 교체기마다 부침을 거듭했던 교육부, 그리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지방교육을 둘러싼 역학구도 변화가 교육자치와 학교 교육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우리 교육거버넌스에 어떤 기제로 작동하는지 예측해 본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교육에 관한 통치행위는 선거공약, 국정과제, 대통령 직속위원회나 교육부를 통한 교육정책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대통령이 최고 의사결정권자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교육제도 전반은 물론 학교현장의 모습을 바꾸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동한다. 현재는 당연한 현실로 존재하는 우리 교육의 근간이 대통령의 통치행위 속에서 그 틀을 형성해 온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의 의사나 결정이기보다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선거캠프와 임기동안 행정부에 참여한 인사들에 의한 집단적 통치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교육부문의 경우 대통령 주도 사안도 있겠으나, 대통령 자신이 교육에 대한 특별한 식견이나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집권세력, 주요 참여인사의 영향력 행사가 통치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다. 국민의 교육 열의가 엄청나고, 교육문제가 주요 사회문제로 치환되는 한국사회의 특성 때문에 우리 대통령들은 역사적으로 교육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 경우가 많았다. 역대 대통령과 정부가 공약으로, 국정과제로 지속적 영향을 미쳐온 대표적 주제는 대학입시, 사교육 문제, 고등학교 제도, 사학정책, 교원정책 등을 들 수 있다. 해방 이후 정부 초창기에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학생 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기초교육 기회의 제공이 최대 과제였고, 대통령의 영향력 행사도 학생 수용과 교육제도 정비에 치중되었다. 1987년 민주화와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는 사회경제적 발전과 함께 대통령의 교육통치행위가 교육부문의 성장발전에 부응하거나, 이를 촉진한 측면을 갖는 한편으로 정치가 교육을 흔들어 갈등을 유발하거나 자율적 토양을 피폐하게 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 일도 없지 않았다. 역대 정부의 핵심정책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교육에서의 통치행위’가 교육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거시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역대 대통령의 통치행위와 교육정책, 교육의 변화 먼저 1960~1980년대 정부에서 대통령이 교육제도의 틀을 바꾸고 교육현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 대표적 사례로는 1969년의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정책, 1974년의 고교평준화제도, 그리고 1980년의 7·30 교육정상화 및 과열 과외 해소방안, 대학 정원 대폭 확대 및 졸업정원제, 중학교 의무교육, 1984년의 외국어고등학교 제도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이 시기 대통령들의 교육에 관한 통치행위는 교육기회의 확대와 입시제도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1985년의 ‘교육개혁심의회’를 시작으로 대통령 직속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면서 업무보고 형식을 빌려 교육정책의 큰 틀을 형성하며 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는 사회 다방면에서 변화에 대한 열망이 컸던 시기였다. 세계화·민주화·정보화·지식사회화·경쟁력 강화 등이 당시의 시대적 화두였다. 1993년에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교육개혁위원회’ 보고 형식으로 1995년 ‘5·31 교육개혁안’을 발표했다. 붕어빵을 찍어낸다는 획일적 교육현상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서 나온 5·31 교육개혁안은 교육에서의 수요자와 공급자 개념, 교육경쟁력 강조, 교원체제 개편 등 우리나라 교육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시도하는 것이었다. 일부 논란이 없지 않았지만, 최고 수준 정책 결정에서 전문적 식견, 의견수렴, 심사숙고 과정이 비교적 조화롭게 이루어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998년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IMF 위기극복이라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김영삼 정부와 이념적 성향이 달랐음에도 5·31 교육개혁안의 기본 틀을 유지함으로써 교육에서의 혼란이 크게 발생하지 않은 특징을 보여주었다. 중학교 의무교육, 수행평가, 학교운영위원회, 자립형사립고 등 학교 유형 다양화, 교원 정년단축과 성과급제 등의 주요 정책이 있었는데 역시 일부 사안에 대한 논란은 있었으나 5·31 교육개혁안 기조의 근본을 흔들지 않으면서 진보적 관점을 반영하고 보완하는 접근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03년에 이어진 노무현 정부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교육격차 해소, EBS 수능강의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을 통해 진보정권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이러한 정책들로 인한 특별한 충돌이나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엉뚱하게 지방분권 강조의 정책기조가 미래정부 교육에서의 첨예한 갈등을 배태하게 된 것은 흥미롭다. 일반 지방자치 강화 맥락에서 교육위원회 제도 폐지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는 귀결과 함께 교육감 직선제를 2010년부터 시행하도록 한 것이 그것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2010년부터 시작된 교육감 직선제와 맞물리면서 교육현장에 일대 소용돌이와 갈등, 충돌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직선제 교육감은 과거보다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었고,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이 변수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보수성향 이명박 정부는 교육경쟁력 강화 정책 기조하에 특목고·자사고 등의 고교다양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대학 입학사정관제, 대학 재정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대통령의 이러한 영향력 행사에 대해 6인의 진보성향 교육감이 맞대응하면서 행정부 내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한 점은 특기할만하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같은 보수성향이었지만 당시의 사회변화 추세에 부응하여 누리과정 확대, 중학교 자유학기제, 초등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대학 반값 등록금 등 진보성향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2014년 당시 교육감은 진보 13인, 보수 3인으로 교육의 수월성·선택·자유를 지향하는 대통령과 교육의 형평성·공공성을 강조하는 진보교육감들 사이에 갈등이 예견되는 환경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진보성향 정책추진으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제외하고는 갈등이 크게 야기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특수상황에서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수능위주 정시비율 40% 이상이라는 대입제도 개편이 예외일 뿐 유치원 3법 개정, 누리과정 국고지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표집평가 전환, 외고·자사고 폐지, 고교학점제 등 진보성향 정책을 확고하게 추진하였다. 2018년 당선 교육감 17인 중 14인이 진보성향이어서 대통령과 교육감 간 갈등은 최소화되었으나 존폐위기에 몰린 자사고·외고 등 교육계와의 갈등을 포함, 교육현장에서는 상당한 충격과 혼란이 현재 진행 중이다. 특히 외고·자사고 폐지 문제는 2022년 대통령 선거공약에 등장할 정도로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25년부터 본격 시행이 예고된 고교학점제는 수년간의 준비과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현실적 문제 및 대학입시와의 합리적 연계방법을 풀지 못한 상태여서 차기 정부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와 해결방향에 대하여 그렇다면 대통령의 교육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에 문제는 없을까? 각 정책방향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2010년 이후 교육현장에서 갈등과 혼란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하며, 다음 몇 가지 문제는 적극적 해결과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의한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상황변화에 대응하는 적응성이 지나치게 강한 반면 일관성·안정성이 부족하여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상황에 있다. 보수·진보대통령의 정치성향에 따라 정책이 시계추처럼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안정성이 대단히 부족한 특징을 보인다. 특히 정권교체 때마다 정반대 방향의 교육정책이 수립·집행됨으로써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로서의 교육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통치행위로서의 정책 안정성 결여가 교육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외고·자사고 문제를 살펴보자. 2007년에 외고 폐지 문제가 크게 대두된 바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고교다양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재지정 평가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제도를 유지·정비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한편으로 2009년에 자사고 제도를 도입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에 특목고·자사고 직권취소 근거 마련과 입학전형 방법 개선 등 문제의 보완 방안을 지속 추진하였으나, 문재인 정부는 2025년까지 완전 폐지, 일반고 일괄 전환 방침을 천명하였다. 관련하여 2010년 전북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 이후 시작된 교육부·교육감·외고·자사고 간의 소송과 헌법소원 등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현장에는 극심한 혼란이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러다 보니 차기 윤석열 정부가 고교유형 다양화를 공약에 포함하고 있어 또 다른 변화가 예고된 셈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정책의 최종 결정이 사법의 법리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에 관한 통치행위에서 교육의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안정성을 위해 대통령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권교체 시기에도 안정성을 크게 잃지 않도록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반대편 관점에 대한 적절한 고려는 안정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데 박근혜 정부의 여러 정책, 이명박 정부에서의 입학사정관제 시행과 수시 강화, 문재인 정부에서의 정시 강화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둘째, 교육이 정치에 과하게 흔들리면 결과적으로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대통령과 사회 전반에 미흡하다. 통치행위로서의 교육정책 결정에 정치적 속성이 개입되는 것은 당연하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른 현안 여부에 따라 교육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영향력 행사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 교육계는 보통 대통령이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희망하게 되며, 교육에 관한 대통령의 관심과 문제해결 의지는 높을수록 좋다. 그러나 정치적·이념적 성향에 따라 급격히 변함으로써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효과가 수십 년에 걸쳐 나타나는 속성을 지닌 교육이 함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대통령은 물론 교육감, 정당의 지도자와 정치가, 교육전문가, 언론,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다양한 이익집단과 시민사회, 그리고 모든 국민 사이에 자리를 잡는 일이 중요하다. 대통령의 교육에 대한 통치행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결론은 교육이 정치에 덜 흔들리도록, 안정성과 일관성이 지금보다 강화되도록 버팀목이 되어 주는 것이다. 헌법을 수호하듯 교육이 정치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개인적 문제의식을 언급하여 성급하게 정책화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도 있다. 언론이 나서서 쌈박하거나 차별화된 교육정책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한다. 직선 교육감들의 인식도 마찬가지다. 셋째, 대통령 교육공약이나 국정과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안정성 있고 합리적인 정책을 기대하기에는 시간상으로나 과정상 미흡한 점이 많다. 교육적 논리, 연구와 증거에 근거한 의사결정이기보다 진보·보수의 정치성향, 소수 참여인사의 배경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거공약은 표로 연결될 수 있는 교육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정치적 논리와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활동에 영향을 받으며 산출되는 성격이 강하다. 또 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로서 최고위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2개월여 과정도 선거공약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위험한 부분이 없지 않다. 선거에서의 승리로 공약 전반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당선된 대통령의 공약 모두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후보와 성향을 같이하는 소수의 인사가 극히 짧은 시간 동안 공약을 만들게 된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런 만큼 새 정부가 들어설 때 교육부문 정책수립에 참여하는 인사들은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바꾸는 것으로 차별화를 삼지 말아야 한다. 특히 이념 성향에 따라 찬반이 첨예한 사안을 승전물처럼 다루어서는 안 되고, 속전속결로 진행하거나 답을 정해놓고 의례적 절차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불합리도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 선거공약과 국정과제는 ‘이 정책은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하겠다’와 같이 큰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차후에 무엇이 최선인가에 대한 객관적·전문적 검토과정을 충분하고 심도 있게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정치적 갈등사안보다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당시의 ‘GDP 5% 교육재정 확보’와 같이 교육에 관한 관심과 지원을 보여주는 공약과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현안은 수월성과 형평성의 두 가치가 양쪽으로 크게 흔들린 데 따른 현재의 혼란 수습, 그리고 코로나로 더욱 심각해진 교육격차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아닐까 한다. 2025년 시행이 공표된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가 혼란과 부작용 방지 방법의 해답을 결국 찾지 못하고, 고등학교와 대학들에게 지난한 숙제를 미룬 셈이어서 시행이 간단치 않을 것이다. 다음 대통령이 이러한 과제를 갈등이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안정성과 적응성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풀어나감으로써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우리 교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배성제 춘천교대 교수(사진)가 제31대 강원교총 회장으로 당선됐다. 회장 임기는 5월 1일부터 3년간이다. 강원교총은 6일 회장에 단독 입후보한 배성제 교수가 무투표 당선됐다고 밝혔다. 배성제 교수는 경남고, 서울사대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배 교수는 1997년 8월부터 현재까지 춘천교대에 재직 중이며 교육대학원장, 정보전산원장, 교무처장, 총장 직무대행을 역임했다. 이 외에도 한국교총 이사, 교육부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등을 맡았고 강원도 육상경기연맹 이사, 한국초등체육교육회 부회장, 한국운동역학회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에듀테크 NOW] (18) 매스프레소 매스프레소(대표 이용재)가 서비스하는 ‘콴다(QANDA)’는 전 세계 5500만 명이 사용하는 수학 교육 앱이다. 전체 유저의 85%가 외국인일 정도로 해외 인지도가 높다. 베트남에서는 월 이용자가 470만 명에 이르고, 일본에서는 2018년 출시 후 4개월 만에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교육 부문 1위를 달성했다. 국내 월간 이용자 수도 180만 명에 이른다. 콴다의 강점은 광범위한 DB와 이용 편의성이다. 총 35~37억 건의 DB를 확보해 시중 참고서의 어지간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법을 제시한다. 하루 평균 1000만 건 이상 올라오는 질문에 대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축적되므로 최신 유형의 문제에도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설령 찾는 문제가 DB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AI가 가장 비슷한 원리와 구조가 적용된 풀이 방법을 제시하므로 이를 응용해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사용법은 간단하다. 콴다 앱에서 궁금한 문제의 사진만 찍어 올리면, 독자적 광학문자인식(OCR) 기술로 해당 문제를 인식해 풀이 과정을 알려준다. 검색 후 결과를 얻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5초 정도에 불과해 학습 템포를 떨어뜨리지 않는다. 또한 한 가지 풀이 방법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콴다에 등록된 여러 교사의 방법을 동시에 제시하므로 비교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단계별 상세 풀이 과정을 보여주는 ‘수식 계산기’와 유사 유형의 문제, 맞춤 강의, 개념서를 제공한다. 최근에는 틀린 문제를 따로 모아둘 수 있는 오답노트 베타 버전을 탑재했다. 지난해 출시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면 동영상 풀이와 1대 1 질문 등 추가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무료 버전에는 노출되는 광고도 제거되므로 학습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지만, 학교에서 단체로 이용하거나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가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프리미엄 서비스의 이용료는 월 1만8500원이다. 학교나 학급 단위로 단체 구매할 경우 수량과 기간에 따라 최대 50% 할인이 가능하다. 결제 후 부여된 쿠폰 번호를 학생이 자신의 기기에 등록해 이용하는 방식이다. 문의나 신청은 이메일(ads@mathpresso.com)로 하면 된다.
한국교총과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근로자 자녀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는 고교생 100명, 대학생(전문대 포함) 20명 정도를 선발해, 고교생에게는 1인당 100만 원, 전문대생은 200만원, 대학생은 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 대상은 월평균 급여 300만 원 이하 비정규직 근로자(무직자, 사업자 등 제외) 자녀로서 2021년 성적이 성취도 평정법(A‧B‧C‧D‧E) C학점 이상인 학생이다. 타 장학금을 받고 있거나 올해 받을 예정인 경우는 제외된다. 추천자 접수는 22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교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택환 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배움을 이어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한국노총과의 공동 장학사업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과 한국노총은 ‘교육 희망사다리 놓기’ 차원에서 매년 공동 장학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경북 경산동부초등학교(교장 양화숙)는 5일부터 3~4학년10명을 대상으로 매주 1회 8회기에 걸쳐 ‘원예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어른들 못지않은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쌓였을 학생들이 자연의 향기를 느끼며 마음을 좋은 에너지로 가득 채우는 힐링시간을 갖도록 마련됐다. 집단 형태로 진행되는 활동을 통한대인관계 능력과 사회성 향상, 의사소통 능력증진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수업에 참여한 4학년 한 학생은 “작품에 나의 모습과 감정들을 표현하며 나와 타인의 감정을알아가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요즘 부쩍 힘들어하시는 어머니에게 내가 만든 작품을 선물하고 싶다"며 "행복해하실 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하니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라고 기대했다. 양화숙 교장은 “코로나로 인한 학생들의 심리적 피로감이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해소되길 바라며 식물을 매개체로 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내면세계를 표출하고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충남교총(회장 윤용호, 왼쪽 여섯 번째)은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 오른쪽 네 번째)과 5일 도교육청사에서 2021년도 교섭·협의 합의를 체결했다. 이번에 합의한 사안은 학교 자율성 보장, 교권확립 및 교원 근무여건 개선 등 43개조 127개항이다. 충남교총은 우선 진정한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 학교 자율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교원단체와 교섭 시 학교현장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교직원의 업무분장을 구성원들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지원한다. 교원의 교권도 강화한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가 피해 교원의 보호를 우선하고 교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도교육청은 학교에서 일어난 교권침해사건에 대해 충남교총이 조사를 요구하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도 제작해 각급 학교에 보급한다. 교원의 복지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해 교원수당 인상과 대학생 자녀 학비 지원을 교육부에 건의한다.현재 45세부터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연령 조건을 폐지하고 검진항목 추가와 검진비용 인상을 복지포인트로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교육지원청 순회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학습휴가와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도서·벽지 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의 강사수당 인상도 합의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상담실 설치, 개선과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배움터지킴이 증원 등 교육환경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윤용호 충남교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도교육청의 특정 교직단체나 노조의 의견 수용으로 학교 자율성이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모든 교원단체를 동등하게 대하고 교원 인사도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근거해 공정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교섭 합의에 그치지 않고 모든 합의사항이 교육현장에서 실현돼 교권보호와 교원 처우 향상,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애쓴 충남교총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도교육청은 합의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학교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충남교총의 교섭·협의 요구를 시작으로 수개월 동안 네 차례 실무협의 과정을 거쳐 이번 합의를 도출했다. 충남교총과 도교육청 간의 교섭·협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섭에는 윤용호 회장(천안새샘초 교장), 이호남 수석부회장(복수중 교장), 배종남 충남교육연수원 부장, 정준모 이사(서천교육지원청 Wee센터 실장), 이재호 대의원(정산고 교사), 이순자 천안불당유치원 원장, 이운수 성환고 보건교사, 황선미 충남외국어고 영양교사, 임미화 서산성봉학교 특수교사가 교섭위원으로 참여했다.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것을 들어 본 적 있나요? 미세 플라스틱은 5mm 미만 크기의 아주 작은 플라스틱 조각입니다. 전 세계에서는 매해 800만 톤의 플라스틱이 버려져요. 이 가운데 대부분이 바다를 떠돌며 아주 작은 조각으로 부서집니다.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이 생성되면 플랑크톤과 물고기 등을 거쳐 인간의 몸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최근 미세 플라스틱이 뇌에 침투해 쌓이고, 뇌 속의 ‘미세아교세포’를 죽인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팀에 의해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미세아교세포는 뇌와 척수에 넓게 분포되어있는 세포로, 외부에서 들어온 위협과 싸우기 위해 우리 몸의 면역력을 조절하는 중요한 세포입니다. 연구진은 이와 같은 사실을 동물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연구진은 미세 플라스틱의 해로운 성질을 파악하기 위해 생쥐에게 2㎛(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을 7일 동안 섭취하게 했어요. 생쥐의 몸으로 들어간 미세 플라스틱은 신장과 장, 심지어 뇌에까지 쌓였습니다. 특히 2㎛ 이하 미세 플라스틱은 위험한 물질이 뇌 안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는 ‘혈액-뇌 장벽’까지 뚫었어요. 뇌 속으로 침투한 미세 플라스틱은 특히 미세아교세포에 유독 많이 쌓였어요. 2㎛ 이하 미세 플라스틱은 미세아교세포의 특정 부위에 쌓이고 세포 분열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한 미세 플라스틱이 일정 시간 이상 쌓여있게 될 경우 신경독성 물질로 작용하여 뇌 안에서 세포의 죽음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해요. 문제 1)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미세 플라스틱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② 우리 뇌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③ 미세 플라스틱, 뇌에 침투해 쌓인다. 문제 2) 윗글의 내용을 올바르게 파악한 학생은 누구인가요? ① 상원 - 뇌에 미세 플라스틱이 쌓이면 뇌에 있는 모든 세포가 죽게 돼. ② 기영 - 미세 플라스틱은 몸속에 들어오자마자 몸 밖으로 빠져나가. ③ 희지 -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에 버려진 큰 플라스틱으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어. 문제 3) 뇌 속으로 침투한 미세 플라스틱은 뇌에서 면역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일을 하는 ( )에 쌓인다. ① 미세아교세포 ② 혈액-뇌 장벽 ③ 동맥 정답 : 1)② 2)③ 3)①
권택환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5일 오후 교총을 방문한 K-EDU교원연합(위원장 박용현) 집행부와 교육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K-EDU교원연합은 인성교육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과 자긍심 회복을 기치로 지난 2월 15일 출범했다. 사진 왼쪽부터 추치엽 K-EDU교원연합 수석부위원장, 권택환 교총 회장 직무대행, 박용현 K-EDU교원연합 위원장, 오진선 K-EDU교원연합 사무총장.
교총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의 제정 취지와 교육·교원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교총은 지난 1일 대통령직 인수위와의 정책협의회에서도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의 원스톱 권리구제를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조세심판원, 소청심사위원회 등 행정심판 기구를 통합한 행정심판원을 창설하겠다고 공약했다. 50개가 넘은 행정심판기관을 통합해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적 권리구제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교총은 교원의 징계처분 등에 관한 사안을 타 분야 행정처분과 통합된 기관에서 다루면 심사 전문성이 저해되고 교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학교는 미성년자인 학생을 교육하므로 타 분야와 다른 기준과 교육전문가의 심사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공무원법과 별개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둔 것도 이 같은 특수성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교원소청심사위의 광범위한 관할·심사 대상도 이유로 꼽았다. 공법관계인 국·공립 교원뿐 아니라 사법관계인 사립교원까지 관할해야 하고, 심사 대상도 대학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폐과 면직처분 등 교육 현장과 밀접한 사안이 많아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교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도 독립기구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봤다. 현행 교원지위법령은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금을 부과하고 최대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일반 행정절차와 통합되면 이 같은 강제력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교원에 대한 불리한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소청을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 △통합 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명시한 헌법 정신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원지위법 등 관계 법령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 등도 이유로 들었다. 교총은 "60만 명에 달하는 교원의 소청심사기구를 독립기구로 유지하는 것은 필연적"이라며 "통합할 경우 교육·교원의 특수성을 외면, 홀대한다는 비판 여론이 교육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택환(왼쪽)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이 4일 오전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과 '새 정부 교육정책 개선 간담회'를 가진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권택환(왼쪽)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이 4일 오전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을 방문해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한 핵심 교육정책 개선 어젠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권택환(오른쪽)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과 김창경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이 1일 정책협의회를 갖고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한국교총대표단이 1일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들과 교육현안에 대해 정책협의회를 갖고 있다.
권택환(왼쪽 세번째)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교총대표단이 1일 한국금융연수원 앞에서 '새 정부 교육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북교총(회장 서강석)은 회원의 여가 선용과가족 내 소통 활성화를 돕기 위해 이달부터 주말농장 운영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충북교총은 지난 1월 청주시 운동동과 장암동에 마련한 텃밭 50개소를 회원에게 선착순 분양하고이달 2일에는 운동동 주말농장에서 파종식 행사를진행했다. 파종식에는 19가족, 40명이 참여해 원하는 농작물을 심었다. 참여 회원에게는 텃밭 분양대금과 농장 관리에필요한 호미, 퇴비 등이지급됐다. 장인수 충북 옥동초 교사는 “아이와 함께 텃밭을 해볼까 생각하던 중 때마침 충북교총에서 텃밭을 분양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신청했다”며 “텃밭에서 여러 농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올 한해 가족의 행복한 추억도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강석 충북교총 회장은 “도시 근교의 농촌체험 주말농장의 텃밭을 가꾸면서 회원, 가족, 이웃 구성원들 간 친밀감을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 등 일상에서 소소한 기쁨도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며 “회원의 소속감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과 한국마사회는 교총 회원을 대상으로 ‘힐링 승마 강습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 업무 스트레스, 교권 침해 등으로 인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을 위해 마련한 행사다. 강습 기간은 오는 5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이벤트 참가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100명을 선발한다. 강습 비용은 한국마사회 렛츠런재단에서 90%를 지원하고, 참가자가 10%(4~5만 원 수준) 정도 부담하면 된다.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승마 레저 보험 가입(1인 2만 원)은 필수다. 이벤트 신청 기간은 4월 29일까지다.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교총복지플러스 홈페이지(www.kftaplus.com)를 확인하면 된다. 문의 한국교총 회원복지국 02-570-5553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이번 선거도 보수·진보 진영 간 대결 양상을 보이는 만큼 지역마다 후보 단일화를 위해 물 밑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단일화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전국 시·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일 오전 10시 기준 총 65명이다. 교육감 선거 후보자 등록은 5월 12∼13일이다. 서울 지역 예비후보 등록자는 박선영 21세기교육포럼 대표, 조영달 서울대 교수, 조전혁 서울시혁신공정위원회 위원장, 최보선 새로운대한민국교육포럼 대표 등 4명이다. 이중 박선영 대표는 수도권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협의회(교추협)을 통한 중도·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선출인단 투표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달 29일 예비후보에서 사퇴했다. 다음날인 30일 교추협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중도·보수 진영 단일 후보로 조전혁 위원장을 선출했다. 진보 진영에서는 조희연 현 서울시교육감의 출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최보선 대표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인천에서는 박승란 전 인천숭의초 교장, 서정호 전 인천시의원, 이대형 경인교대 교수, 최계운 국제도시물정보과학연구원 원장, 허훈 전 하이텍고 교장 등 5명이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30일 인천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박승란 전 교장과 이대형 경인교대 교수, 최계운 원장 등 보수 성향 후보 3명은 여론조사(70%)와 선거인단 투표(30%)를 합산하는 단일화 경선 방식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훈 전 교장은 경선 방식에 동의하지 않아 빠졌다. 진보 측에서는 도성훈 현 교육감이 단일 후보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에서는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 소장과 정상신 대전미래교육연구회 회장이 예비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세종 지역은 강미애 전 세종도원초 교장, 김대유 전 경기대 초빙교수, 사진숙 전 세종교육청교육원 원장, 송명석 세종교육연구소 소장, 유문상 한국관광대 외래교수, 이길주 전 다빛초 교장, 최정수 한국영상대 교수, 최태호 중부대 교수가 출사표를 던졌다. 경기 지역에서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거성, 박효진, 성기선, 송주명, 이종태, 이한복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친 상태다. 보수 진영에서는 경기좋은교육감추대위원회가 임태희 전 한경대 총장을 단일 후보로 추대했다. 강원 지역 예비후보는 강삼영 모두를 위한 교육포럼 대표, 문태호 전 강원도교육감 비서실장, 민성숙 강원글로벌미래교육연구원 원장, 신경호 전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원병관 캐롤라인대 교수, 유대균 전 교육부 장학관, 조백송 전 홍천중 교감, 최광익 전 화천중·고 교장 등 총 8명이다. 충북에서는 김진균 전 봉명중 교장, 심의보 충청대 명예교수, 윤건영 청주교대 교수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했고, 충남 지역은 김영춘 공주대 교수, 명노희 충남미래교육연구원 원장, 박하식 전 충남삼성고 교장, 이병학 더함산업개발 고문, 조삼래 전 공주대 교수, 조영종 전 천안오성고 교장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서울·인천·대전·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 지역 교육감 선거에 뛰어든 교총 회장단 출신 예비후보는 총 7명이다. 조영종 전 한국교총 수석부회장, 박승란 전 인천교총 회장, 이대형 인천교총 회장, 조백송 전 강원교총 회장, 김진균·윤건영 전 충북교총 회장, 강미애 전 세종교총 회장 등이다.
인천광역시는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과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까지 확대하고 소득조건 지원기준을 폐지하는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을 부모 또는 본인이 1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대학(교) 대학생과 대학원생 및 졸업생(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로 확대했다. 현행 조례는 본인이나 부모가 1년 이상 인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내 대학 재학·휴학·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중 소득구간이 8분위 이하이거나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인 자다. 의견제출 기간은 25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의견서를 인천시 평생교육담당관에 제출하면 된다.
경북 영천시 신녕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박종욱)은 지난달 31일비대면 학부모 공개수업을 실시했다. 이날 수업은 유치원 복도에서 라켓과 풍선을 이용해 혼자서 풍선 멀리치기, 높이치기,둘이 짝을 이뤄 풍선 주고받기 등 다양한 놀이가 이뤄졌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학부모 공개수업이었지만, 복도로 나간 유아들은 교실에서보다 더 마음껏 라켓을 휘둘러 더 멀리 풍선을 날릴 수 있어 무척 즐거워했다. 박종욱 원장은 “부모님들이 참석하지 못한 공개수업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 유치원 친구들이 놀이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이 너무 좋다"며 "학부모님들께서 유치원 교육활동을 이해하는 데도움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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