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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나무재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제3회 푸코와 함께하는 사이버폭력 예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 청소년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함께해요!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주제로 사이버 성범죄, 폭력 등 각종 위협에 노출된 청소년을 지키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만 9~24세라면 국적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기간은 9월 17일까지다. 공모 분야는 ▲그림(포스터, 웹툰, 캐릭터) ▲영상(영상, 시나리오), 음원(작사, 작곡) ▲정책제안 총 4가지다. 이 중 영상 부문은 국내 최대 규모의 미디어 축제인 'KYMF 대한민국청소년 미디어 대전'과 함께 진행된다. 각 분야별 최대 5개 작품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상, 삼성전기사장상 등 표창과 총 1천만원 상당의 상금과 부상을 수여한다. 푸른코끼리 홈페이지(www.bepuco.or.kr)에서 공모전 상세 내역과 지난 2회 대회 수상작을 확인할 수 있다.
대구교총(회장 이용락)은 지난 13일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다목적체육관에서 제5회 대구교총회장배 교원동호회 배구대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7개 동호회의 12개 팀, 총 200여 명의 교원이 선수로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대회 우승은‘와우’팀(여자부)과‘브이라인’팀(남자부)이 차지했다. 이용락 대구교총 회장은 “지난 6월 중등 배드민턴을 시작으로, 7월 초등 배구대회에 이어 이번 동호회 배구대회까지 교육가족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으로 마쳤다”면서 “대회 준비와 경기에서 다진 팀워크로 2학기에도 우리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밝혔다.
안동과학대학교(총장 권상용)는 바이오 분야 특성화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시행하는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혁신신약(바이오·백신 신약) 부문에 선정돼 탄력이 붙었다. 이에 사업 주관학과인 의약품질분석과의 명칭을 ‘바이오백신제약과’로 바꾸고 바이오·백신 분야의 맞춤형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신산업 분야 특성화학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 SK플라즈마,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 등이 입주해 있는 백신산업 클러스터가 인근에 있어 산학협력의 기회도 많다. 대학 소재지인 안동이 2020년부터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것도 호재다. 헴프는 향정신성 물질(THC) 0.3% 미만의 '대마'를 말한다. 최근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한 연구 결과가 속속 보고되면서 바이오, 화장품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인력 수요가 크게 늘 전망이 나온다. 이에 안동과학대는 대마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바이오헴프과'를 지난해 신설하고 올해 첫 신입생을 받았다. 또한 안동시와 헴프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과 기업 맞춤형 정규·비정규 교육과정 발굴 등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바이오 분야가 주목받고 있지만, 학교 전반의 취업률도 준수하다. 2021년 정보공시 기준 취업률 79.1%, 최근 3년 취업률 78.1% 전국 대학 평균을 훌쩍 넘겼다. 특히 지난해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치위생과 등 의료보건계열 취업률은 84.4%였다. 학생 1인당 평균 장학금은 376만 원으로 등록금 대비 66.9% 지원이다. 2015년 이후 계속 등록금 대비 60%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수능성적 평균 4등급 이내 학생과 학생부성적 인문계 3등급, 전문계 2등급 이내 학생에게는 1년간 수업료 전액이 면제된다. 또한 안동과 경북 소재 고교 졸업자에게는 각각 1학기 수업료 80%, 70% 장학금 혜택이 있다. 이밖에도 계열별 성적 우수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동문 가족, 국가유공자 및 자녀 등 다양한 장학제도가 있다. 기숙사인 함백생활관은 총 4개 동에 14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신입생은 전원 입주 가능하며, 휴일에도 세 끼 식사가 모두 제공된다. 기숙사 내에 24시간 운영 독서실과 세탁실, 휴게실, 토의실 등을 갖췄다. 이밖에 주요 시설로는 13만여 권의 도서와 전자정보실을 갖춘 학계도서관, 수영장·헬스장 등을 갖춘 안동국민체육센터, 인조잔디구장, 인공폭포 등이 있다. 올해 입시에서는 정원 내에서 수시 1차 583명, 수시 2차 113명, 정시 34명 등 총 730명을 선발하며, 모든 학과에 3지망까지 지원할 수 있다.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성적 80%, 면접 20%을 반영하며, 특기자 전형의 경우 수상 실적에 가산점이 있다. 정시 일반전형은 학생부성적 40%에 수능 60%를. 특성화고 전형과 대학 자체 전형에서는 학생부 성적을 100% 반영한다. 단, 간호학과는 수능성적을 100% 본다. □ 바이오백신제약과 바이오·백신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 학과에 선정됐다. 실제 바이오 제약회사 업무성격과 동일한 환경의 현장미러형 파일럿 플랜트 실습 시설을 갖췄으며, 산업체 전문가와 공동으로 설정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제약회사 주문형 교육과정과 실습 위주의 교육, 현장실습을 통해 품질분석, 품질보증, 제약공정 관련 분야 진출에 유리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SK플라즈마, 한미약품 등 유수 제약사 취업을 노린다. □ 바이오햄프과 경북 산업용 대마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라 설치된 특성화 학과다. 2023~2027년 5년간 안동시와 경북도청의 보조금 지원이 이뤄진다. 대마(햄프)는 아직까지 마약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있지만, 인체 내 생리적 활성에 유효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국내외에서 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산업용 대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의약품뿐 아니라 식품, 화장품의 소재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대마뿐 아니라 다양한 천연물에 대한 비임상적 기초연구 수행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 반려동물케어과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발맞춰 생명존중윤리를 준수하고 사람과 동물 간의 올바른 유대관계를 실천할 수 있는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2022학년도에 신설됐다. 반려동물 훈련, 미용, 관리뿐 아니라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장례 관련 교육도 한다. 학생 1인 1견 체제로, 학생 실습과 학교견 관리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집중 지원한다. 국내외 도그쇼, 핸들링, 미용, 훈련 대회 출전과 애견미용 작품 전시회 등 다양한 비정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EBS를 꾸준히 활용해 왔어요. 중학교 생활은 EBS 중학프리미엄으로 시작해서 마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2022년 EBS 중학프리미엄 활용 수기 공모에서 이정민 학생이 대상을 차지했다. 인천 송도에 거주하는 그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교진학 때까지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고, EBS 중학프리미엄 온라인강의를 꾸준히 수강해 상위 1%의 성적을 거뒀다. 이 학생은 수기에서 “EBS가 실시한 오프라인 학습설명회에 참석해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EBS중학프리미엄 강의를 바로 신청했다”며 “학원을 가는 것보다 제가 계획한 시간에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중학교 때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중학교를 마치고 친구의 엄마가 제가 한 과외를 소개해 달라고 했는데 학원과 과외를 해본 경험이 없어서 소개해 드릴 수 없었다”는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시상식에서 이 양은 “코로나19 상황에서 EBS 온라인 강의에 힘입어 오히려 성적을 올릴 수 있었다”며, 좋은 강의를 해주신 EBS와 수학 정유빈, 과학 박하얀 선생님께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대상에게는 상패와 장학금 100만 원이 주어졌다. EBS(사장 김유열)는 2022년 1차 EBS 중학프리미엄 활용 수기 공모 수상자 10명(대상 1명, 최우수상 5명, 우수상 4명)에 대한 시상을 11일 진행했다. EBS중학프리미엄 활용 수기 공모는 자기 주도학습을 권장하고, 온라인강의 활용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2차례 실시한다. 수상작은 EBS 중학프리미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2022년 2차 활용 수기 모집은 오는 12월에 진행한다.
초등학교 3학년, 나는 항상 나머지 공부를 하는 열등생이었다. 읽기도 셈도 잘 안 되었던 나는 늘 선생님에겐 무거운 과제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잘하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이 그늘 속에 그저 그림자처럼 웅크리고 있는 아이. 괜히 주눅 들고 위축되어 남의 눈치만 살피면서 무언갈 끄적이다 보면 일과가 끝나 있었다. 그렇다고 예체능에 소질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소심하고 조용했던 나는 친구를 사귀는 데에도 재능이 없어서 늘 조용히 주변부에 머물렀다. "다음은 지민이가 읽어 보자." 국어 시간, 선생님이 조용히 나를 지명하셨다. 그래도 내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다시 내 이름을 지그시 부르셨다. 읽기에 서툴던 나는 떨리고 긴장된 마음에 주춤할 뿐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때였다. 선생님이 성큼 다가오셨다. 나는 이제야말로 불호령이 떨어지려나 보다, 흠칫 놀라며 벼락이 떨어지기만을 참담한 기분으로 기다릴 뿐이었다. "그럼 같이 읽자. 네가 한 자 읽으면 내가 한 자 따라 읽으마. 해 볼까?" 그러고도 한참 입을 떼지 않았던 나. 시간은 덧없이 흘렀다. 여러 번의 망설임과 숱한 주저함을 선생님은 참 끈질기게 기다려주셨다. 결코 채근하거나 다그치지 않고 내가 준비될 때까지 느긋하게 서 계셨다. 더듬거리면서 내가 조금씩 운을 떼기 시작하자 선생님도 따라서 한 자씩 읽기 시작하셨고, 자연스럽게 읽기에 리듬이 붙으면서 경쾌하고 발랄한 책 읽기가 완성되어갔다. 책 읽기가 마냥 불편하고 힘들었던 나에게, 책 읽기를 직접 하여 주심으로써 나의 불안을 허물어 주신 것이다. 놀라웠다. 이후로는 선생님이 손만 잡아주시면 아이들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도 있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다. 겁 많고 소심했던 내가 세상 밖으로 나와 나를 표현할 수 있도록 선생님은 한없이 기다리고 함께 해 주셨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차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되었다. 교실에 남아서 학급 문고를 읽고 있다 보면 어느새 선생님이 다가와 웃곤 하셨다. "지민이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뭐니?" 내가 가만히 책 표지를 꺼내 보이면 선생님은 그저 빙긋 웃으시는 게 다였다. "재미있게 읽어라."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체육 시간이 싫었던 나에게 철봉 넘기는 무시무시한 미션이었다. 4명씩 한 팀이 되어 순서대로 철봉에 매달렸다가 몸을 꺾어 돌리며 내려서는 그 일이 나에게는 서커스의 그것처럼 힘겹고 기괴한 일로만 인식되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괜히 아랫배가 살살 아파왔다. 드디어 내 차례. 선생님의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 철봉을 맞잡았다. 손바닥에 흥건하게 땀이 배어들어 미끄러웠다. 두 번째 호루라기에 맞춰 철봉에 매달렸다. 순간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 어지럽고 아득했다. 몸을 숙여 돌려야 하는데 온몸이 굳은 듯 말을 듣지 않았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시원하게 끝내고 손을 탈탈 털며 자리로 돌아가는데 나는 시간이 멈춘 듯 그 자리에 그대로 매달려 있기만 했다. "김지민, 또 못한다." "또 쟤야?" "진짜, 쟤는 왜 저러나 몰라." "한심하다. 한심해." 아이들이 시선이 가시처럼 박힌 듯 등이 따가웠다. 그때 또다시 선생님이 다가오셨다. 철봉을 어찌나 오래 쥐었던지 어느새 시뻘게진 손, 가느다랗게 떨리는 손목을 지그시 바라보셨다. 그리곤 오랫동안 매달려 있어 힘이 빠져 있던 나의 등을 손으로 밀어주셨다. 그때 거짓말처럼 내 몸이 한 바퀴 원을 그리며 돌아갔다. 또다시 내가 해냈다! 나는 내가 돌았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서 어리벙벙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거봐, 포기하지 않으니까 해냈지?" 선생님은 나를 보고 웃어 주셨다. "사람에겐 각자의 속도가 있다.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뭐라고 떠들어대는 건 한심한 거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향해 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향해 비난과 질책의 목소리를 쏟아냈던 아이들이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은 절대 큰 소리로 야단치거나 길게 말하지 않으셨지만 짧은 말속에 힘을 싣는 분이셨다. 학예회나 소풍 때에도 나는 잘 어울리지 못하고 주변을 겉돌았다. 구석을 찾아 주위를 두리번거리거나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있기 일쑤였다. 게임을 할 때도 먼발치에 떨어져 구경만 하고 있는 나에게 다가와 준 것은 역시 선생님이었다. 선생님은 자연스럽게 나의 손을 잡고 또 다른 이의 손을 잡아 이끌며 게임을 주도해 주셨다. 그렇게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빙빙 돌고, 숨바꼭질이며 수건돌리기를 하다 보면 나도 어느새 조금씩 친구들과 어울리는 재미를 알아가고 있었다. 학년이 끝나갈 무렵, 나는 망설이던 끝에 선생님을 찾아갔다. 선생님은 언제나 그렇듯 온화한 미소로 나를 맞아 주셨다. 한참을 망설이며 발끝만 보고 있던 나에게 선생님이 녹차를 한 잔 건네셨다. "녹차는 처음이지? 한번 먹어 보겠니? 좀 떫은 듯하지만 개운한 맛이 나거든." 선생님께서 조용히 차를 우려내실 동안 나는 속으로 선생님께 드릴 말을 여러 번 되뇌어 보았다. 재촉하지 않으시고, 편하게 차를 건네는 선생님. 나는 마치 그저 차를 마시기 위해 놀러 온 아이처럼 조용히 차를 마셨다. "선생님!" 입 끝에서 맴돌던 말을 드디어 뱉었다. "저는 제가 너무 싫어요. 저는 이렇게 눈을 보면 흰자위에 점이 있어요. 징그럽죠?" 언제 쑥스러워했나 싶게 나의 눈을 가까이 선생님께 들이댔다. "게다가 저한테는 교통사고로 얻은 흉한 상처도 있어요. 보세요. 말할 때마다 이 부분이 씰룩거리잖아요." 코 아랫부분의 상처를 만지작거리며 나는 연거푸 눈살을 찌푸렸다. "그런데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고, 또……." 그렇게 말하는데 왜일까, 울컥 눈물이 쏟아졌다. 한번 쏟아진 눈물은 쉬이 그칠 줄을 몰랐다. 뜨거운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투둑 떨어졌다. 작고 작았던 나의 자존감에 대한 불만이 한 번에 터지는 순간이었다. 늘 그렇듯 선생님은 섣불리 나를 위로하지 않으셨다. 가만히 차를 드실 뿐이었다. 가끔 헛기침도 하시고, 괜히 일어나 교실을 서성이면서 그렇게 선생님은 한동안 나를 맘껏 울도록 내버려 두셨다. 아니, 기다려주셨다. 시계 초침 소리가 째깍째깍 유난히 크게 들렸다. 선생님이 나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셨다. 따뜻하고 하얀 손이었다. "지민아. 그거 아니? 선생님도 부족한 거 엄청 많아. 이거 봐. 선생님은 키가 작잖아. 얼굴은 어때? 얼굴도 웃기게 생겼잖아. 봐봐. 얼마나 못생겼어?" 예상치 못한 선생님의 말씀에 나도 모르게 속으로 배시시 웃음이 나왔다. "선생님은 이름도 웃기잖아. 촌스럽고 웃긴 이름이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출석 부르는 순간이 가장 싫었어. 얼굴에 점은 또 왜 이렇게 많아? 점박이가 따로 없지. 선생님도 노래 잘못해. 성격도 너무 내성적이라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지도 못했어. 선생님 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진 거야." "정말이요?" 나는 눈물이 가득 맺힌 눈으로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선생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봐봐. 선생님도 아쉬운 거 많지?" 선생님은 나의 어깨를 톡톡 두드려주셨다. "그런데, 너 그거 아냐? 너도, 나도 부족함만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 우리 지민이는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쁘잖아.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분명히 너도 잘하는 게 있을 거야. 선생님과 열심히 함께 찾아보자. 우리 지민이는 별이야. 반짝반짝 빛나는 별, 알지? 너도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야. 그거 잊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야 해." 선생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 따스한 표정이 넘겨준 에너지 덕분일까. 이후로 나는 차츰 공부에 재미를 붙였고 5학년이 되면서부터는 반장까지 하게 되었다. 친구들 사이에 끼어 ‘무궁화 피었습니다’이나 오징어 게임도 열심히 했다. 오고 가며 복도에서 뵐 때, 운동장에서 교실에 계신 선생님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선생님은 나에게 승리의 V를 날려주셨다. 지켜봐 주고 계신 선생님이 있어 힘이 났고 기운이 샘솟았다. 선생님의 추천으로 5학년 때부터는 문예반에 들어가 글짓기를 시작하면서 내가 글쓰기를 좋아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크고 작은 상을 타며 성취감을 맛볼 수도 있었다. 아무것도 잘하는 것이 없다 여기며 한없이 우울하고 힘들기만 했던 내게 묵직한 존재감을 뽐내신 선생님은 작은 거인 같은 분이었다. 지금 내가 책을 좋아하며 글쓰기를 즐겨 하는 국어 교사가 된 데도 그분의 영향이 크다. 화단의 꽃 가꾸기를 즐겨 하시고, 복도에서 뒤엉켜 씩씩거리거나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불러다 차를 우려주시던 선생님이 참 그립다. 때리거나 말로 혼내기보다는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셨던 선생님의 인성교육은 교사가 된 지금의 내가 돌이켜봐도 참 멋있다. 먹을 갈고 붓글씨를 정서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분노를 조절하게 하셨던 선생님, 자신감도 자존감도 쪼그라들어 세상 사는 즐거움을 알지 못하던 나에게 다가와 용기와 힘을 주셨던 선생님은 시간과 기다림의 힘을 믿는 분이셨다.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제가 정말 꽃처럼, 별처럼 살고 있어요. 저도 선생님 같은 멋진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꽃으로도 때리지 않았던 선생님의 그 기다림을 닮은 멋진 선생님이 되려고요. 선생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 [수상 소감] 가랑비처럼 스며든 선생님 참으로 감사하게도 저의 만남 속에는 좋은 선생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존감이 낮아 그림자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저에게 그분들은 때로 햇빛이 되어 주셨고, 때로는 그늘 속에 숨지 않도록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단연코 지금 제 삶의 온기는 지금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책을 좋아하고, 글을 쓰고, 교단에서 원 없이 수업을 나눌 수 있게 된 저는 지금도 너무 벅차오르도록 감사합니다. 은사님 덕분입니다. 은사님 덕분에 세상을 보는 제 눈에도 초점이 잡히고 비로소 사랑이 담길 수 있었습니다. 사회에선 교권이 추락했다, 공교육이 무너졌다며 걱정들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은사님들이 보여주신 진심의 힘을 믿습니다. 관심과 존중, 소소한 삶 속의 여유, 행복을 만들어가시는 에너지, 열정, 행복에 대해 진심인 그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히 저도 그분들의 자취를 쫓아 또 다른 물꼬가 되고, 마중물이 되고, 새싹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가는 여정에 선생님들이 주신 꿈의 청사진이 있었기에 그것을 동력 삼아 날개를 달고 훨훨 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선후배들, 동료들과 아우르면서 스승님들이 꽂아놓으신 교육의 이정표를 알맞은 방향으로 가져가 볼까 합니다. 상생과 연대 속에 함께 하는 교육활동이 더해질 때 작은 삽질과 다지기, 물주기로 성장이라는 꽃을 피울 수 있으리라 믿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선생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대물려주겠습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지난 8일, 박순애 교육부장관이 취임 35일만에 사퇴했다. 취임 전부터 음주운전 경력 등의 논란에 흔들린 상황에서 분위기 반전을 위한 소위 ‘한 방 카드’가 자충수가 됐다. 만 5세 취학연령 하향이 그것이다. 교육거버넌스의 총체적 부실이 주된 원인이다. 교육 비전문가 일변도로 주도되고 있는 교육거버넌스 구조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제2, 제3의 취학 연량 하향 같은 메가톤급 이슈에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비전문가 외부 수혈의 한계 돌이켜 보면, 새 정부 초기 인수위 시절부터 ‘교육’은 ‘과학’과 ‘기술’보다 후순위에 놓인 과학기술교육분과위에서 명맥만 유지했다. 그 가운데 논의된 정책마저도 교육부 폐지, 대학 관련 업무의 과학기술부 이관 등 교육을 등한시하는 것들이었다. 강물에 빠질 뻔한 교육부를 겨우 건져내긴 했지만, 김인철 교육부총리 후보자의 자진 낙마로 휘청했다. 이어, 국회 청문회를 생략한 채 박순애 부총리 임명을 강행했지만, 두 번의 ‘실격 처리’는 결국 정권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는 악수가 됐다. 더욱이 교육부 차관과 차관보 역시 교육 관료가 아닌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에서 수혈해 온 외부인사다. 지난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만 5세 취학연령 하향 문제로 야기된 국민적 반발과 혼선을 직접 체감하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어떤가. 교육수석은 없고, 사회수석 밑에 실무 교육비서관이 있을 뿐이다. 새 정부의 중요한 교육정책 결정과 집행의 핵심 거버넌스에 사실상 ‘교육전문가 라인’은 없다. 정책 민감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견된 대형 사고였다. 우왕좌왕 3개월이 흐르는 사이, 정권 초기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의 성패를 좌우할 골든타임을 놓쳤다. 민심 이반은 더 심각하다. 앞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든 의심을 거두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한 번 떨어진 교육정책 신뢰성은 결코 회복할 수 없다는 게 역대 정권에서 축적된 교육의 반면교사다.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의 관심이 높은 대입제도 개편,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논의는 실종됐다. 반도체 인재 양성과 고등교육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아랫돌 빼 윗돌 괴는 식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심의 논의로 정작 중요한 교육현안은 방치되고 있다. 더욱이, 교육거버넌스의 다른 한 축인 국가교육위원회는 구성조차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교육부는 정책 중심을 잡긴커녕 도리어 국민적 혼란을 부추기고, 범사회적인 숙의를 통해 교육의 완충 지대 역할을 해야 할 국가교육위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한정된 인력풀에서 벗어나야 이번 만 5세 취학연령 하향 논란을 통해 여실히 확인된 것이 있다. 교육은 모든 국민이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핵심 이슈라는 점이다. 학부모뿐만 아니라 남녀, 계층, 세대를 불문한 상시 화두다. 단순히 효율성만 따지는 일방통행식의 경제·행정 논리가 국민들을 얼마나 분노케 했는지 다시 한번 목도했다. 교육 관련 이해관계 조정이 그 어느 분야보다 어렵다는 이야기가 괜한 게 아니다. 때문에 교육수장은 정책을 꿰뚤어 보고 학부모, 교사 등 이해당사자에게 교육적 가치와 논리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나 유력 여당 정치인과의 친분, 그리고 한정된 정보만 손에 쥔 인력풀로는 지금과 같은 교육 난맥상을 결코 극복할 수 없다. 원점에서 차분히, 도적적 공감력을 갖춘 교육전문가를 광범위하게 찾아야 한다.
우리는 자유와 권리, 성과를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타인을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며 개인 발전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개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 그 과정에서는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복지보다는 오로지 자신의 이해관계만 우선하는 태도를 보인다. 능력주의 강조…유대감 시들 개인의 능력을 강조하며 타인과의 경쟁을 중시하면 상호 협조와 유대관계에는 무심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만성적으로 외로움에 젖어 있으면서도 이웃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경우는 별로 없고, 주변의 관여를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면서 혼자서 자유롭게 지내려고 한다. 그러나 혼자 살기 편한 생활구조와 1인 가구의 증가는 외로움을 유발하는 경향을 보인다. 2020년 한 기관 조사에 의하면 성인의 60%가 외로움을 느끼며, 특히 20~30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의 외로움은 우리의 사회성을 차단하고 사회적 접촉을 점점 주저하게 만든다. 10여 년 전에 수행된 미국 브리검 영 대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개인주의로 인한 지나친 외로움은 조기 사망률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우리는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며 철저히 구획화된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이웃에 누가 사는지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도 많다. 사회적 고립은 외로움을 유발하고 약물 중독과 우울, 자살, 묻지마 살상과 같은 사회병리를 확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관심과 보살핌이 부족할 때 신뢰에 기반을 둔 이웃과 그 구성원들의 소속감은 쉽게 붕괴된다. 과거에는 자기희생을 건전한 것으로 보고 조직에 봉사하면 그 보답도 있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희생은 손해뿐이라고 여기며 호혜관계가 사라지고 있다. 불신은 이웃과 고립감을 더욱 심화시켜 의지할 사람이 자신뿐이라고 믿게 만든다. 자신에게 피해가 없으면 주변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일에 관여하지 않고, 타인과의 형식적인 관계에서 피로와 공허감을 느낄 때도 적지 않다. 특히 감정적 유대가 단절된 대도시에서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결속 추구해야 건강한 사회는 인간관계가 공고하게 형성된 체계로 역동적이며 유기적이다. 구성원 사이의 관계가 깊게 느껴질 때, 신뢰의 역사가 쌓이고 소속감을 공유하며, 서로 돕는 관습이 형성되면 사회는 건강하고 발전한다. 주변의 관여가 때로는 간섭이나 압력으로 느껴지는 순간도 있으나 확실한 안전감과 연대의식을 형성한다. 반려견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대신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인간관계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 물리적 외로움을 메타버스를 통한 정신적 연결로 대치하려는 시도는 보조 역할을 벗어나기 어렵다. 자동화 기기의 사용은 직접적인 상호 소통의 기회를 박탈해 사회적 고립감을 심화시킨다. 사회적 유대와 결속이 간혹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자세다.
인플레이션은 무섭다. 역사에서 악명높은 인플레이션의 사례는 1914~1918년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이다. 전쟁에 진 독일은 프랑스의 보복 감정이 담긴 베르사유 조약 아래에서 끔찍한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1922년말 160마르크 하던 빵 한 조각이 1923년 후반에는 2000억 마르크가 됐다. 계란 한 개 값은 923마르크에서 3200억 마르크로 올랐다. 도무지 사람이 살 수가 없었다. 그 결과가 히틀러와 나치였다. 조금 과장하면 인플레이션이 히틀러와 나치에게 권력을 주었고 유럽은 다시 제2차 세계대전에 빠져들었다. 지나친 물가상승…경제 '흔들' 코로나 팬데믹이 제대로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다. 독일 사례에 비하면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는 심각하다. 연초만 해도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저명한 두 경제학자는 다른 주장을 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바 있는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은 인플레이션은 오지 않을 것이니 대규모 경기부양을 해야 한다고 미 행정부에 권고했다. 반대로 래리 서머스(Larry Summers)는 대규모 부양책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년 반의 시간이 지나 래리 서머스의 예상이 맞았음이 드러났고, 크루그먼은 뉴욕타임즈에 자신이 틀렸다는 사과 아닌 사과의 글을 게재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문제다. 금년 8월 초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22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6월과 비교해서 6.3% 상승했고 전월에 비해 0.3%p 상승했다. 2012년 이후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 1.33%의 4.7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모든 물가상승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 적정한 수준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뿐더러 어떤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다.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라는 것이 있다. 임금은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활동의 상대적인 생산성은 변화한다. 이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상대적인 생산성이 높아진 활동의 임금은 상승하고 반대로 낮아진 활동에서는 하락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오르기는 해도 쉽게 떨어지지는 않는다. 상품가격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정도여서 상품가격도 같이 하방 경직성을 보인다. 이렇다 보니 물가변동은 0%에 머물지 않는다. 대체로 2% 정도의 물가상승이 임금 하방경직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 각국 중앙은행도 2%를 중심으로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를 운용한다. 이 정도면 정책금리도 올리지 않는다. 이 정도 물가상승에서는 돈을 빌려 투자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자부담의 실질가치가 하락하고 제품가격은 상승하므로 나쁘지만은 않다. 하지만 지나친 물가상승은 기업의 원자재 가격과 최종 소비자의 구매 가격을 높여 수요를 억제하게 만드니 도움이 안 된다. 경제성장에도 좋지 않다.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수요 폭발 최근 소비자물가는 왜 이렇게 갑자기 상승하는가? 경제학은 가격의 움직임을 흔히 수요와 공급에 의해 설명한다. 수요측면에서 보면, 지난 2~3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억눌렸던 총수요가 폭발한 것이 한 원인이다. 특히 서비스보다는 재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가격이 많이 올랐다. 즉, 외식보다는 집밥을 해 먹기 위한 식기구와 식재료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한 셈이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운반 컨테이너가 부족해 항만이 곤란을 겪을 정도였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정책금리를 높이고 있다. 금리를 높이는 것은 시중에 풀린 돈을 환수하기 위한 방법이다. 대출금리가 낮으면 사람들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가고, 대출금리가 높으면 돈을 갚는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우리 돈으로 2,000조원이 넘는 1.9조달러의 부양책을 실시했다. 지난해 기준 미국 GDP의 7.3%에 해당한다. 이 자금은 총수요 증가를 부채질했다. 정책금리 상승은 이 풀린 돈을 다시 환수하기 위한 것이다. 공급 차질 일으킨 '전쟁' 공급 측면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파괴가 원인이다.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대 러시아의 군사전쟁, 미국·유럽 대 러시아의 경제적 전쟁, 미·중 간 경제전쟁, 중국 주요 도시 봉쇄 등은 글로벌 공급망을 파괴하고 제약해 생산과 유통을 어렵게 하고 있다.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높은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공급을 줄여 가격이 급등하고,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막히자 전 세계 식량 가격이 크게 올랐다. 또한 미·중 경제전쟁은 전 세계 공산품의 공급망에 균열을 낳고 있다. 인플레이션의 공급측 요인인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1873년 칼 폰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On War)에서 ‘전쟁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으며, 한순간에 전면전으로 치닫지도 않는다. 오랜기간 당사국 간 현실적으로 쌓인 불신이 전쟁의 원인이며 도덕적 잣대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말에 비추어 보면, 현재의 전쟁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다. 그간 쌓여온 국가 간 불신과 관계의 불균형이 초래한 것이다. 문제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공급망의 제약과 파괴는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 래리 서머스는 불황에 빠지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잡은 성공적인 사례는 드물다고 한다. 물론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이자율 상승은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킨다. 금융자산 가치하락..장기에 주목 인플레이션은 가만히 앉아서 현금성 금융자산 가치를 갉아 먹는다. 현금의 구매력은 하락한다. 채권의 실질가치도 하락한다. 예금의 실질 이자소득도 하락한다. 인플레가 지속되면 예금도 대출도 감소하여 중개 기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 빌려주는 것보다 빌리는 것이 더 유리하다. 하지만 모두가 마찬가지여서 자금시장 자체가 위축된다. 장기적으로 주식의 실질가치도 하락한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1948~2021년 평균 3.5%였는데, 1970년대는 7.8%였다. 주가지수 증가율은 1897~2021년 평균 7.7%였지만 1970년대에는 2.1%였다. 반면 원자재,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의 시장가격은 오른다. 그래서 돈은 빌려주지 말고, 오히려 빌려서 실물을 사라는 말이 나온다. 주식의 가치가 단기적으로는 어떤가? 주식은 기업의 가치에 대한 청구권이다. 기업가치는 실물자산의 변동에 연동할 수 있다. 또한 인플레이션 아래에서도 기업은 이윤을 낳고 주식가치는 오를 수 있다. 금융자산의 가치가 하락한다고 해서 모든 금융자산을 실물자산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 전환 타이밍을 잡기도 쉽지 않고, 전환비용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단기와 장기적인 측면을 모두 보아야 한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정책당국은 이자율을 인상한다. 1970년대 후반에 인플레이션율은 15%였는데 정책금리는 20% 수준이었다. 유명한 볼커 룰이다. 정부가 매우 공격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시작하면 이자율 급등으로 부채유지 비용이 커진다. 그래서 잘 살펴보아야 한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주식은 주가가 빠지기 전에 팔고 주가가 빠진 상태에서 사야 한다. 다만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워렌 버핏도 모른다.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교사는 매달 17일에 월급을 받는다. 나이스를 이용하면 월급명세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근무 지역에 따라 확인 가능한 시점이 조금씩 다르다. 보통 월급명세서의 실수령액을 가장 먼저 확인한다. 그게 내 통장에 꽂히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월급명세서에는 세부 내역도 있다. 급여, 세금, 공제 등 항목이 다양하다. 가장 왼쪽에는 급여내역이 있다. 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봉급표)에 따른다. 2022년 기준으로 초임교사 210만 원, 10년차 310만 원, 20년차는 430만 원 정도다. 매년 조금씩 인상되는데, 물가상승률도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10년 전쯤에는 동결된 적도 있다. 다음으로 정근수당가산금이 보인다. 근무연수 5~10년은 5만 원, 10~15년은 6만 원, 15~20년은 8만 원, 20년 이상은 10만 원을 받는다. 5년 미만은 해당 없다. 매달 1월과 7월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2년차부터 본봉의 5%를 지급하며, 매년 5%p씩 증액된다. 50%가 되면 더 이상 인상되지 않는다. 해당 내용은 공무원수당규정(이하 ‘규정’) 별표2에 나와 있다. 정액급식비는 14만 원이다. 학교마다 급식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걸로 행정실에 내면 된다. 보통 스쿨뱅킹으로 자동으로 빠져나간다. 14만 원 중 10만 원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관련 내용은 규정 제18조에 있다. 교직수당은 평교사 기준으로 25만 원이다. 보직 부장을 맡으면 7만 원이 더해진다. 담임을 맡으면 수당을 준다. 교직수당(가산금4)이 바로 그것이다. 담임수당은 13만 원이다. 보건, 영양, 사서교사 등의 수당(2~3만 원)도 나와 있으니 앞서 언급한 지급 구분표를 참고하자. 가족수당도 있다. 배우자 4만 원, 자녀는 첫째 2만 원, 둘째 6만 원, 셋째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부부 공무원은 한쪽만 수령 가능하다. 해당 내용은 규정 제10조(별표5)에 있다.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은 왜 주는 걸까? 평일에 시간외근무를 하면 1시간을 제외한다. 그래서 10시간 치는 일단 준다.(약 11~13만 원) 그러므로 퇴근 시간 이후 30분 더 일해도 무료노동은 아니다. 이미 월급에 다 포함돼 있다. 호봉별 금액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7장에 있다. 월급 입금 내역을 보자. 5~7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은 따로 들어오기도 한다. 그건 교원연구비다. 교원지위법에 따라 시도교육청마다 다르게 지급할 수 있다. 최근 충남도교육청이 모든 교원에게 7만5000원씩 균등 지급했는데, 교육부는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시정 요구를 했다. 참고로 필자는 최저금액인 5만5000원을 받고 있다.(경력 5년 이상의 유초등 교사) 세부 내역 중간에 세금내역이 보인다. 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는 연말정산할 때 더 내거나 되돌려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에는 공제내역이 나온다. 일반기여금은 공무원연금공단에 내는 돈이다. 건강보험이 병원과 약국 갈 때를 대비한 것이라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내가 65세가 넘은 경우(혹은 노인성질환이 생긴 경우) 도움을 받을 때를 대비해 내는 것이다. 이 외에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나, 교원단체·노조 회비 공제액도 표시된다. 월급명세서, 파헤쳐 보면 별것 아니다.구민수 경남 봉원초 교사, 블로그 알뜰살뜰구구샘 운영
비행기나 엘리베이터를 탈 때, 갑자기 귀가 먹먹해졌던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시죠? 이럴 때 침을 한번 삼키면 막혔던 귀가 뻥 뚫리곤 합니다. 침을 삼키는 것 말고도 물을 한 모금 마시거나, 껌을 씹어주는 것도 막혔던 귀를 뚫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귀가 먹먹해질 때 왜 침을 삼키면 괜찮아질까요? 이 원리를 알아보기에 앞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왜 귀가 불편해지는지를 먼저 알아봅시다. 지구는 약 1000km 높이의 공기층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따라서 땅 위에 서 있는 우리는 약 1000km 높이의 공기층이 짓누르는 힘을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공기의 무게를 느끼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몸속에도 공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속의 공기는 몸 밖의 공기가 몸을 누르는 것과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우리 몸을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이렇게 양쪽에서 미는 압력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찌그러지거나 뻥 터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거죠. 귀가 먹먹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몸 안팎의 기압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나 엘리베이터가 급격히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우리의 위치는 빠르게 바뀌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몸 주위의 기압도 빠르게 변화하게 되지요. 주위의 기압이 빠르게 변화하면, 우리 몸속 기압이 그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돼요. 따라서 우리 몸속 공기의 기압과 바깥의 기압에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공기의 기압이 바깥의 기압과 달라지면 우리의 귀는 먹먹해지고 불편함을 느끼게 된답니다. 한편, 귀 안쪽에는 고막이라는 막이 있습니다. 고막 안쪽의 귓속 공간을 ‘중이’라고 부르고요. 중이에는 공기가 차 있고 ‘유스타키오관’이라고 하는 통로가 콧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스타키오관은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고막 안쪽을 환기하고, 중이의 압력을 조절합니다. 침을 삼키거나, 물을 마시면 턱과 입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유스타키오관이 열리게 됩니다. 그 결과 귀 안의 공기가 외부 공간으로 빠져나가거나 채워지게 되어 기압 차이를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먹먹했던 귀가 다시 편안한 상태로 돌아가게 되지요. 다만, 고도 차이가 아닌 비염이나 알레르기로 인해 귀가 먹먹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하면 고막에 손상을 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제 1)기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①공기가 무척 가볍기 때문에 땅 위의 우리는 기압을 느낄 수 없다. ②기압은 땅에서 높아질수록 낮아진다. ③갑작스러운 기압 변화는 귀가 먹먹해지게 할 수 있다. 문제 2)침을 삼키면 먹먹했던 귀가 괜찮아지는 과정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요? ㄱ.귀 안쪽 중이 공간의 기압과 몸 바깥쪽의 기압에 차이가 난다. ㄴ.침을 삼키면 유스타키오관이 열린다. ㄷ.중이 공간이 바깥과 연결되어 기압 차이가 해소된다. ①ㄱ-ㄴ-ㄷ ②ㄴ-ㄷ-ㄱ ③ㄷ-ㄱ-ㄴ 문제 3)이 글을 올바르게 설명하지 못한 문장은 무엇인가요? ①비행기를 타면 귀가 먹먹해지는 이유는 중이 안쪽의 기압이 바깥의 기압과 달라지기 때문이다. ②턱이나 입을 움직이게 되면, 유스타키오관이 열리게 된다. ③고막 안쪽의 중이에는 물이 가득 차 있다. 정답 : 1)① 2)① 3)③
매년 찾아오는 8.15 광복절,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이 된 날이 올해로 77주년을 맞이한다. 올해도 한·일 관계 역사의 재조명은 우리의 숙명처럼 다가온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그들은 우리 역사에 결코 우호적인 이방인이 아니었다. 지금도 친근한 이웃은커녕 혐한 사상을 가지고 대낮(白晝)에 그들의 심장인 도쿄에서 재일 한국인에 대한 테러와 헤이트스피치를 실시하고 자신들의 안보를 핑계 삼아 한국의 주요 산업의 목줄을 끊으려 한다. 과거 일본이 우리 역사에 남긴 피와 상처는 물론 어둠의 그늘은 우리에겐 온갖 굴욕의 역사였다. 고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늘 한반도로 넘어와 약탈과 침략으로 이 땅에 흉한 궤적을 남겼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섬나라 일본의 대륙 진출에 대한 야욕이 침략과 약탈의 원인으로 작동하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 역사의 어느 페이지를 펼쳐도 우호적인 이웃이기보다는 셀 수 없는 악행의 주인공으로 치욕과 오욕의 역사를 남겼다. 제2차 세계대전의 두 전범 국가인 일본과 독일은 그동안 너무도 다른 길을 걸어왔다. 독일은 나치의 전범들을 지구촌 어느 곳을 가리지 않고 철저히 색출해 역사의 심판을 받게 했다. 지금도 진행 중이다. 역대 독일 정부는 유대인 대학살에 대한 역사의 죄인으로 당사자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을 향해 고개 숙이고 무릎 꿇어 사죄를 해왔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참회 행위에 진실성이 담겨 있고 일관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런 독일을 향해 세계는 이젠 됐다, 하고 용서를 했으며 함께 전쟁의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어떤가? 그들은 아직도 이웃 국가들에 끼친 아니 세계 역사에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사죄하고 반성하는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원폭으로부터 받은 자국의 피해만을 상기하면서 어설프게 피해국으로의 코스프레를 펼치고 있다. 그에 대해 최근 일본의 내부에서, 예컨대 도쿄신문은 “남의 발을 밟은 사람은 밟힌 사람의 아픔을 모르는 법”이라며 과거 식민지배의 역사에 대해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자국 정부와 사회 분위기에 경종을 울렸다. 더불어 “일본이 (한국을 탓하기에 앞서) 먼저 역사에 겸허해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사설의 서두에서 “역사에 어두운 부분이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과거의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그 나라의 도의적 입장을 강하게 만든다”라는 구리야마 다카카즈(1931~2015) 전 외무차관의 발언을 소개한 뒤 “모든 나라의 역사에는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지만, 일본에서는 ‘빛’만 골라서 말하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요한 것은 도쿄신문이 한국을 포함해 주변국에 깊은 상처를 남긴 러일전쟁에 대해 고(故)전 아베 총리가 “식민지 지배하에 있던 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다”고 언급한 것을 잘못된 사례로 꼽았다는 것이다. 특히 한일 갈등의 중심에 있는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고 한다”며 “그러나 법률이나 협정을 이유로 외면하기보다 당시의 고통에 공감하는 자세를 보였다면 상황은 달라졌을지 모른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것이 일부 일본 지성의 목소리다. 일본의 진보 신문답게 이웃 아시아 국가들에 저지른 자국의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자는 자성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반면에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반성의 기미 없이 자신들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아시아 국가들에게 번영의 희망을 주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현재도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다. 여전히 독도를 일본영토라 주장하며 역사 왜곡을 노골화하고 있다. 또 강제징용의 현장을 몰염치하게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 한다. 일본군 성노예 여성들에겐 아직도 매춘부란 누명을 씌워 사과 한마디 없다. 이런 일본에 대해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국내의 일부 지식인 가운데 '반일종족주의' 출판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친일은 악이고 반일은 선이며 일본을 악의 종족으로 인식하는 종족주의를 반일종족주의라고 표기하고 있다. 반일종족주의는 거짓말로 쌓아 올린 샤머니즘적 세계관이므로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일본이 한국을 짓밟고 재산과 생명을 강탈한 사실은 외면하고 일본 침략이 한국을 근대화시켜주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한반도 쌀 수탈도 빼앗은 게 아니라 쌀수출이라고 주장하고 심지어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도 없었고 자발적인 조직에 의한 성매매였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일본에 대한 우리 국민의 대응은 갈라진 생각과 행위가 엄연히 공존하고 있다. 같은 시대를 사는 동포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이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우리의 2세들에게 이루어지는 학교에서의 역사 교육이다. 그 예로써 역사 교사 A는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한국사와 동아시아사 수업을 담당하며 일본, 중국, 한국이라는 국가 간의 대립적 시각은 최소화하고 전쟁, 인권, 평화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여러 매체를 통해 일본에 대한 반감을 기본값으로 가지고 수업에 임하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 시기를 수업할 때는 혐오를 가감 없이 드러내는 것이 권리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인이라서, 또는 일본인이라서가 아닌 전쟁이나 징용, 군 위안부 등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은 그것을 주도했던 일본 정부와 제국주의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일이며, 누구든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현재의 학생들은 일본의 학생들과 서로 공존해서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한다. 덧붙여 예전에 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일본 학생과의 수업에서 말했던 사실을 상기하며 일본 정부가 인정을 하고 사과하기를 바라는 것이지 학생들은 서로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말을 직접 자신의 수업에 핵심 사항으로 설정하고 강조하고 있음을 고백한다. 또 다른 역사 교사 B는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동아시아, 특히 일본의 역사관에 대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료, 영상, 수업자료를 수업 시간에 제공하고 있다. 그가 가르치는 세계사, 동아시아사 과목에선 동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 공통성을 파악하고, 배타적 태도를 버려 상호 다양성을 인정하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대한 보상과 사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과거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현재 영토 분쟁을 불러일으키는 점에 대해서는 결코 가벼이 넘기지 않고 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평화적 미래 번영을 위해 과거 역사를 미화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선을 지키기 위해 역사적 사실이 입증된 자료들을 제공해 학생들의 객관적인 역사의식 형성을 돕고 있다고 말한다. 역사 교사 C는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그는 유니클로에서 유행시킨 ‘플리스’라는 의류를 우리나라 기업 브랜드에서 구매해 입고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자기 옷을 보더니 “선생님, 역사 선생님인데 유니클로 옷을 입으셔도 되요?”라고 부정적인 어투로 질문하기에그 옷이 유니클로가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의 옷이라 설명했더니 웃으면서 사과했다는 경험담을 들려주기도 하였다. 그는 학생들이 한때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라는 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느꼈으며, 이로써 학생들 앞에 서는 교사로서 조금 더 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한·일 관련 역사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상호교류, 상호 공통성을 파악하고 역사와 문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편견을 심어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무엇보다도 상호 다양성을 인정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일본의 침략, 일제의 제국주의 전쟁과 같은 사실에선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지닐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 영상을 제공하여 지난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고, 선조들의 독립을 위한 노력을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수업자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작년에 이에 대한 노력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교육을 '평화'로 주제를 잡고 캠프나 포럼 등을 개최하고 인천시교육청에서는 동아시아 시민양성을 핵심 사업으로 연해주나 중국 역사 기행, 시민교육 등을 진행했던 것은 바람직한 역사 교육의 일환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한 대응과 학생 캠프, 공동교재 등을 시도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인터넷 교육도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부터는 친근한 이웃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적 교류를 더욱 앞당겨야 할 것이다. 여기엔 K-팝과 K-드라마, K-뷰티, K-무비 등 현재의 한류를 매개체로 삼아 문화교류를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상호교류의 일환으로 과거 일본 애니메이션의 파급 효과를 되돌아보는 것이기도 하다. 한·일 관계는 분명히 변해야 한다. 여기엔 고정관념에 익숙한 기성세대보다는 신세대를 중심으로 반드시 개선하고 풀어야 할 우리의 숙명적 과제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는 우리가 포용하는 자세로 대일본 역사 교육을 실천해야 할 때이다.
초등학교 ‘만5세 입학’ 정책이 많은 학부모와 학생, 교원단체 등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철회되는 분위기다. 이 시점에서 단순히 취학 연령을 낮추는 게 아닌 다른 방식의 접근은 어땠을까 생각해본다. 한국, 일본, 호주를 제외한 거의 전 세계가 가을학기제다. 국외 유학을 가려 하는 한국 학생들이 선호하는 북미와 유럽은 거의 가을학기제다. 동남아시아 영어권 국가인 필리핀과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다. 세계 흐름과 엇박자 이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해외 학교 편입, 국내 복학 과정에서 학기가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 글로벌 시대임에도 한국 학생들은 1년 유급을 감수하면서 외국으로 유학가는 현실이다. 외국 학생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올 때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다. 학기제를 변경하면 유급하지 않고도 자기 나이에 맞는 학년·학기에 편입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1~12월에 태어난 학생이 2025년 3월 2일에 초등학교 1학년이 된다. 미국의 경우에 주별로 입학 연령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1월부터 12월까지의 만 5세를 1학년으로 입학시키는 게 아니라 8월~9월 이전 출생자를 가을에 입학시킨다. 한국도 이제 가을학기제로 변경하는 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25년 신입생의 경우에 봄학기와 가을학기 입학을 모두 허용하는 것이다. 2018년 1~12월에 태어난 아이와 2019년 1월~8월에 태어난 아이를 같은 해에 입학시키는 것이다. 3월 학기에는 기존대로 입학하고, 9월 학기에 대학처럼 후기입학을 하는 방법이 있다. 교사채용, 교실 수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만 교육부에서 지금부터 준비하면 점진적으로 해결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3월 학기 시스템을 세계적 추세인 8~9월 학기제로 바꾸는 문제를 이제 적극 검토해야 한다. 초등학생의 입학 나이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면서, 해묵은 학기제 변경에 대한 종지부를 찍을 때가 왔다. 해묵은 과제에 종지부를 찍자 현재의 봄 학기제는 일제 강점기의 학제가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학기제 변경은 교육 인원과 예산 등 준비해야 할 것이 너무 많고 워낙 예민한 부분이라 함부로 건들기 어렵지만,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지금이 기회다. 물론 하루아침에 학기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다.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유예 기간을 두고 특정 학년도 초등 1학년 신입생을 9월에 입학시키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K-POP을 선두로 한 한류가 문화예술 분야를 넘어 인적 교류로 이어지게 하고 청년들을 해외 일자리로 진출시키려면 제도적 보완과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전 세계 학생들이 활발히 상호 교류하는 흐름에 맞춰 학기제를 손볼 필요가 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관한 이슈에 학기제 변경으로서 답할 때가 됐다.
9일 수도권 지역 집중호우로 서울 동작구 경문고등학교 후문 쪽 담장 주변 산사태가 발생해 10일 오전부터 학교 측면일부를 통제하고 있다.
한국교총 제38대 회장단 정책자문 및 공약점검위원회(위원장 류영호 경남공고 교장, 송미나 광주 대반초 수석교사)는 11일 교총회관에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지난달 20일부터 총 3차에 걸쳐 진행된 분과별 논의 결과를 공유·협의하고, 추후 교총 회무에 반영할 것을 회장단에 건의했다. 정책분과에서는 우선 미래를 지향하는 교육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악성 민원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교육과 무관한 일반행정 업무 폐지 등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교직을 하나로 통합하는 중심축 역할도 당부했다. 현장과 밀착한 리더십을 발휘해 현장의 변화를 이끌고, 미래지향적 교육 어젠더를 선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어 교총이 당장 추진해야 할 것과 막아야 할 것을 각각 3가지씩 당부했다. 해야 할 일로는 ▲헌법 정신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수호 ▲교섭권을 적극 활용한 교원의 기본권 보호와 처우개선, 전문성 신장 ▲생활지도법 마련을, 막아야 할 것으로는 ▲공교육과 교원 경시 풍조 ▲교권 침해 ▲교원에 대한 일반행정 업무 부과를 제시했다. 선거 과정에서 회장단이 내놓은 54개 정책 관련 공약도 일일이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고, 신규 과제도 내놨다. 추가된 과제는 교육행정기관의 특수교육 담당교원 보호 강화, 전문상담교사 전문직 배치, 교원에 대한 과도한 마약 검사 개선 등이다. 교권·연수 분과는 교권 확립과 연수 강화는 한국교총의 설립 목적이자 회원과 교원이 가장 체감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로 피해 입은 교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교권 담당 부서 인원을 증원하고 교권옹호기금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학교 현장 기피 업무 1순위인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 대한 현실적 우대방안도 요구했다. 논란이 되는 승진가산점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보직 교사 수준의 수당 지급, 학습연구년제 선발 등 우대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연수와 관련해서는 ▲즐겁고 재미있는 노작활동 연수 ▲핵심 인기 연수 ‘패키지’ 개설 ▲스타 강사 섭외 ▲교총 연구대회 우수입상자 연계 연수 ▲과다의무연수 폐지 ▲관리자 대상 실질적 교권보호 인식 강화 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했다. 조직·복지 분과에서는 평교사와 젊은 교사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주문했다. 이를 위해 세대별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시·도교총에도 착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교원 소모임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도록 17개 시도별 2~3개 교원동호회를 선정해 지원하고, 영화·문화공연·레포츠 등 특화된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지역 간 차이가 있는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상향 균등화와 육아휴직 수당 지급 기간 확대 등도 건의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승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이 11일 오후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정책 포럼'에서 학점 이수제 도입 방향 탐색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대책,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 유아교육 및 보육의 통합,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기준, 초등학교 시설의 유아교육 및 보육 활용 등이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정감사 주요 이슈들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대상 부처별로 분류한 것으로 교육위원회 관련 이슈로는 총 23개의 현안을 발굴‧분석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대책=피해 교원이 가해 학생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병가나 휴가, 연가, 휴직, 전보 등으로 재직 중이던 학교를 떠나는 일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입법적으로는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학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건을 인지한 경우, 교원의 반대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분리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외부기관 위탁교육을 활성화해 실질적이고 안정적으로 분리하는 입법 및 정책 방안을 제기했다. ■유아교육 및 보육의 통합=정부는 유보통합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0~5세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을 국정과제로 설정한 바 있으나 아직 소관 부처가 명시되지 않은 상태다. 조사처는 개선방안으로 “유아교육 및 보육의 질적 수준, 설립‧운영자의 권익, 교‧직원 등 종사자 처우개선 등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소관 부처만 일원화한 후 2단계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유아교육 예산과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영유아보육 예산을 일원화한 후 행‧재정의 효율화를 통해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기준=현재 학급당 유아 수는 시도교육청별로 기준이 상이하며 지난해 3월 기준 교육청별로 최저 14명부터 최고 28명까지 다양하게 규정돼 있다. 조사처는 교총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교원의 77.4%가 적정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을 16명 이하라고 응답했다”며 “유아교육과 생활지도, 감염병 예방, 안전 등을 고려해 학급 당 유아 수를 적정 수준으로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유치원 교사 충원이 필요하나 유아 수 감소 추세와 사립 유치원 인건비 증가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기간제교사 채용 병행 등 보다 실용적인 방안의 검토를 제안했다. ■초등학교 시설의 유아교육 및 보육 활용=초등학교 유휴 교실 및 부지 등을 어린이집 교실이나 유아‧보육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시설별 특성과 유아의 발달을 고려할 때 적절한 방안을 찾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조사처는 초등학교에 학교복합시설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경우 설치 및 관리 주체는 지자체가 되고 학교는 지자체 재원 지원을 받아 체육관과 도서관, 수영장, 주차장 등을 확충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학생과 주민들의 동선 분리가 쉽지 않고, 안전과 교육환경 저해 우려가 있어 합의가 가능한 학교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지난 7월 21일부터 법이 시행됐지만 구성이 더뎌지면서 출범 일정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보고서에서는 향후 논의 사항에 대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 확보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추천 과정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 추천,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며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업무가 중복되거나 권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업무 영역과 권한을 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본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교사 충원=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디지털 인재 양성이 추진될 예정이나 학교 현장에서 정보‧컴퓨터 과목을 교육할 정보교사를 임용, 배치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지난해 4월 기준 공립 중학교의 정보‧컴퓨터 과목 교원 평균 배치율은 약 0.36명이고 공립 고등학교는 0.80명이다. 교원의 추가 확보를 위해서는 △정보‧컴퓨터 관련 교원 정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 △순회교사를 배치하는 방안 △지역 내 인근 학교와 공동 개설을 확대하는 방안 △융합적‧실용적 과목을 개발‧개설해 외부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는 이밖에도 △학교 통폐합 추진 시 주민 의견수렴 △인구감소지역 등의 교육지원 정책 △초중고교 사교육비 경감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급학교 진학 시 학교 배정 △학습장애 학생(경계선지능 포함) 교육 지원 △학교 교육력 회복 지원정책 △장애인 평생교육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대학 지원 △고등교육기관 재정 확충 △대학구조개혁 △대학 계약학과 제도 개선 쟁점 등 다양한 이슈가 담겼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등 11인|8.5)=최근 교육부가 초등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앞당기는 방안을 발표해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회, 대통령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일정 수 이상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전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향후에도 국민적 혼란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학제 개편 및 교육과정의 변경 등 학습자 또는 학습자가 될 자와 직접 관련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전에 학습자와 보호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내용을 명시해 교육정책의 수립‧변경에 서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는 것이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등 13인|8.9)=현행법은 교원 재직 시 금품 수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으로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채용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감이 해당 범죄경력에 대해 조회 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 범죄경력 조회 요청 주체가 ‘관련기관의 장’으로 명시돼 있어 실제 교원 임용 권한을 가진 교육감이 조회를 요청하더라도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교원이 학교에 배치된 이후 학교장이 ‘채용제한 사유 조회’를 요청해야 하는 비효율적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교육공무원법’ 상 채용제한 사유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채용제한 사유를 명시하고, 범죄경력 조회의 주체를 ‘교원 임용권자’로 규정해 행정상의 비효율을 줄이고자 한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9일 오전 국회에서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이 '만 5세 취학 연령 하향' 정책을 일제히 비판하자, 교육부는 혼란에 대한 사과와 사실상 정책 철회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 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10일 오후 서울 관악구 지역 중학교에 콘크리트 옹벽 붕괴로 창고 및 매쉬울타리가 파손 됐다. 수도권 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10일 오후 서울 관악구 지역 중학교 본관 지하 창고에 누수현상이 발생해 학교 관계자가 정리작업을 하고 있다.
정성국(오른쪽) 한국교총 회장이 10일 오전 유기홍(왼쪽) 국회 교육위원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교육현안에 대한 현장교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곤 한국교총 정책본부장, 이상호 한국교총 수석부회장,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김도진 한국교총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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