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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지난 10월 20일 1차 총파업에 이어 12월 2일 2차총파업을 했다. 이에 학교는 대안 마련에 술렁였다. 엄동설한에 빵과 우유로 대체급식을 해야 할지, 단축 수업을 할지, 학부모의 도시락에 의지할지, 재량휴업일로 운영할지 고민이깊었다. 노동자의 노동행위는 법으로 보장한 소중한 권리다. 그러나 학생을 볼모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행위가 정당한지는 한 번 생각해볼 문제다. 자라나는 미래의 학생들에게안정적으로 급식을 제공하면서 노동자의 권리 주장을 병행할 수는 없을까?학생들에게도 맛있는 점심을 먹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학생들에게 맛있는 점심을 제공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안 몇 가지를 제안해본다. 첫째, 총파업으로 근무가 어려운 조리종사자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급식을 제공하면서 총파업을 하면 파업 효과가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노동자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모든 국민은 그들의 주장에 귀 기울일 것이다. 둘째, 학교급식을 직영급식과 위탁급식 중에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에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 전국의 모든 학교가 직영급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학교가 처한 환경은 매우 다양하다. 대도시학교부터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까지 학교여건에 맞는 급식형태를 학교의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선택할 수 있다면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생의 맛나는 점심을 위한 급식지원비를 학생이나 학부모가 희망할 경우 그들에게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대부분의 학부모는 지금의 편리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형태를선택할 것이다. 그러나 소수의 학부모는 사랑이 가득 담긴 정성 가득한 맛나는 도시락을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도시락을 통해 부모와 학생이 사랑을 교감할 수 있다면 얼마나행복할까. 넷째,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 메뉴를 다양화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매일 제공되는 백반 형태의 급식에 변화를 줄 시기가 됐다. 최소한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메뉴가 5가지는 돼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백반(지금 제공되는 형태), 비빔밥, 칼국수,스파게티, 돈까스 등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메뉴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 다양한 메뉴 중에서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면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창의성과 책임성도 얻게 될 것이다. 다섯째, 학교 급식실도 학생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교직원 나아가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 위탁 급식으로 운영한다면 보다 다양한 메뉴를 제공할 수 있고, 주말에도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주말에 학생과 학부모가 손잡고 와서 맛 나는 점심을 먹는 학교 급식실의 모습을 흐뭇한 마음으로 상상해본다.
서울교총 초등교사회는 지난달 27일 서울보라매초에서 ‘일상 회복 프로젝트 더하기’ 행사를 열었다. 서울교총 초등교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침체한 회원의 사기를 북돋우고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미래 더하기 클래스에서는 3D 프린팅을 주제로 수업이 진행됐다. 3D 프린팅을 통한 메이커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일상 더하기 클래스는 마들렌, 쿠키를 직접 만들어보는 베이킹 수업으로 구성됐다. 힐링 더하기 클래스는 나만의 시계를 제작하는 목공 수업이었고, 체력 더하기 클래스에서는 AR 클라이밍과 바닥 놀이를 체험했다. 최태경 서울교총 초등교사회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대면 행사를 진행했는데, 참여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아서 기분 좋게 행사를 마무리했다”며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행사를 기획,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행사는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 1차 개편에 따른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했다.
■ ‘청원 3법’ 주요 취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 가능 -교원 투입도 방지할 수 있어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 -초등돌봄 지자체 완전 이관 교원 잡무 경감 법 마련 -업무량 평가, 잡무 삭제 등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과 17개 시·도교총(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김진선·제주교총 회장)이 되풀이되는 돌봄·급식 파업 대란을 방지하고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잡무 경감 등 해결을 위한 전국교원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교총 정책교섭국관계자는 “2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전국교원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한다”며 “전국 유·초·중·고 교원, 예비교사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모바일(문자·메신저·커뮤니티 등)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교총이 이번 서명운동에 돌입한 취지는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노동조합법’ 개정 ▲교원 잡무 경감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초등 돌봄 지자체 이관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 등 ‘3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다. 교육공무직 노조 단체는 지난달에 이어 이달 2일에도 2차 총파업을 강행해 학교 현장이 피해를 입고 있다. ‘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이라는 국민적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이에 대해 교총은 “언제까지 학생, 학부모가 피해를 겪고, 학교가 파업투쟁의 장이 돼야 하며, 교사가 뒤치다꺼리에 내몰려야 하느냐”면서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파업대란을 방치하지 말고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대체근로가 허용되도록 노조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학교는 노조법 상 필수공익사업장이 아니어서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없다. 이 때문에 돌봄, 급식대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 노조법 개정 시 지정·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해진다. 교사·교감·교장을 대체인력으로투입하는 일 또한 막을 수 있다. 특히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을 통해 돌봄의 국가 사회복지를 더욱 확대하고 교원 전문성을 살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돌봄교실의 지자체 직영, 돌봄 인력 고용 승계, 돌봄 예산 확충 등을 담은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교총 입장이다. 교총은 “학교와 교원이 교육이 아닌 돌봄 사업까지 직접 운영하면서 노무 갈등, 파업의 온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작 본연의 교육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교육은 학교가 맡고 돌봄은 주민 복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며 지자체가 운영주체가 되는 발전적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원 업무량 평가 및 불필요한 업무 삭제 등 교원업무총량제 도입의 길을 여는 법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6월 교총이 전국 교원 28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1%는 ‘행정업무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행정인력 부족, 돌봄 등 비본질적 업무 전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실제로 교사들은 CCTV관리, 몰카 탐지, 미세먼지 대비 공기청정기 및 정수기 관리, 계약직원 채용 및 관리, 교과서와 우유급식 주문·정산 등을 일상적으로 맡고 있다. 교총은 서명자료가 모이는 대로 교육당국과 청와대, 국회 등에 전달해 교원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윤수 회장은 “이번에 교총이 제기한 ‘청원 3법’은 교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여건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입법과제”라면서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법률 제·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오른쪽)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안정적 전면등교 및 소아‧청소년 접종 참여 확대를 위한 대국민 호소 및 백신 접종률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내년 7월 시행되는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첫 번째 권역별 토론회가 지난달 30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렸다. 서울, 인천, 강원, 경기, 제주 권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 전문가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이 개진됐다. 토론에 참여한 박세찬 경기 은행고 학생은 “위원 21명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원은 5명으로 1/4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셈인데 과연 초정권적 기구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통령 임명 인원을 줄이고 학생, 학부모, 교원, 전문가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교총 설문조사에서 유·초·중등 교육의 시·도 이양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55.5%로 긍정적인 인식(35.7%)보다 훨씬 높았다”며 “교육격차 심화, 교육의 국가 책임성 약화, 교원 지방직화 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의문을 잠재울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경 숙명여대 교수는 현재 위원의 구체적 자격요건이 학생의 경우 초·중·고 재학생으로 돼 있는 것에 대학생도 추가하고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교원 관련 단체’ 기준에 교수 관련 단체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황현정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는 시도별·학교별·교과별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이를 상설기구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관행처럼 교육과정 운영 지침을 통해 현장 안착을 유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일종의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분명히 명기하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미경 한국교육개발원 실장도 “모니터링단의 구체적 운영방안을 세칙으로 정한다면 시행령에는 ‘국가교육과정 운영 및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라고 역할을 명시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의견수렴 통로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대한교육법학회는 오는 4일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2021년 대한교육법학회 연차대회’를 개최한다. 한국교총이 후원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사립학교법 개정과 사학의 자주성 및 공공성’을 주제로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다. 발표자와 토론자, 사회자 등만 학술대회 현장에 참석하고 온라인 줌으로 생중계된다. 박인현 대한교육법학회장은 초대 말에서 “지난 8월과 9월 사립학교법이 일부 개정돼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측면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분석, 진단하고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조화로운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증대됐다”고 설명했다. 기조 발제는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가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전제로서의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학교 교육의 다양성,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주제로 발표한다. 주제 발표는▲초·중등 사학 법제 개편의 주요 쟁점 및 과제▲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제도로서의 사립학교법상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제21대 국회 교원임용 관련 사학법 개정에 대한 종교계 사학의 비판적 고찰▲고등교육법상 인권센터 조사 업무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에 대해 다룬다.
한국교총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1 연말 대박 이벤트’를 준비했다. 교총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말 대박 이벤트는 오는 26일까지 한국교총 복지플러스 홈페이지(www.kftaplus.com)에서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교총가입’, ‘교총복지’, ‘교총카드’, ‘교총활동’ 중 하나를 선택해 4행시를 짓고, 원하는 상품을 골라 댓글로 남기면 된다. 웰메이드, LG전자, 하늘안과의원, 넥센타이어, 플라워 마스터, 서울랜드, 롯데월드, 오스바이오, 리솜리조트, 엘리시안강촌리조트, 엘도라도 리조트, 코모도 호텔 등 교총 협력업체가 겨울 의류, 주방용품, 마사지기, 마스크팩, 마스크, 무료 숙박권, 놀이공원 이용권, 영어 강의 수강권 등을 제공한다. 연말 대박 이벤트에 참여한 응모작 중에는 눈길을 끄는 내용이 많았다.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한 교사는 “교육을 사랑하는, 총애하는 선생님들, 복이 굴러오는 새해의 임인년에는,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새로운 교육의 장이 되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앞장서고 파이팅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참가자는 “교사가 걸어가는 길, 총총걸음으로 걷다 보면, 가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지요, 입소문으로 들으셨죠? 든든한 교총”이라고 4행시를 지었다. 미소를 짓게 하는 내용도 있었다. “교실에서, 총명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반 친구들이, 카네이션과 손으로 쓴 편지를 주네요,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이라고 제자들과의 추억을 4행시로 담아냈다. 한편, 기간 한정 특별 할인이벤트도 진행한다. 할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소대학을 찾아서] ⑧서울예술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총장 이남식)는 대한민국 문화·예술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다. 오랜 기간 대중문화산업부터 정통 예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이 같은 경쟁력은 개교 이래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은 신입생 충원률 100%로 확인된다. 최근 6년간 평균 입학 경쟁률은 36대 1을 웃돈다.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난 속에 치러진 2021학년도 대입에서도 연기전공, 실용음악전공은 수시·정시 합산 평균 경쟁률이 100대 1을 넘었다. 서울예대 안산캠퍼스는 거대한 공연장을 연상케 한다. 곳곳이 스튜디오와 무대, 공연 준비 시설로 채워져 있다. 어지간한 실습 기자재는 교내 프로덕션 서포트 센터에서 대여가 가능하고, 무대 시설을 제작하기 위한 공방도 갖췄다. 공연 준비를 위해 검은 롱패딩 차림으로 분주히 오가는 학생들의 모습에서도 실기 중심의 학풍을 단박에 느낄 수 있다. 여기서 창작한 작품은 남산캠퍼스의 문화예술산업융합센터와 동랑센터를 통해 문화예술 산업계로 나아간다. 서울예대는 한 번 더 도약을 준비 중이다. 코로나19로 공연예술의 지평이 극장과 무대를 넘어 전 세계 안방으로 확장되는 흐름에 맞춰 교육과정 개편과 융합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한다. 문화·예술 주요 거점인 미국 뉴욕과 로스엔젤레스, 이탈리아, 인도네시아를 잇는 ‘컬처허브’도 구축했다. 컬처허브와 예술공학센터(ATEC)에 마련된 원격 버추얼 스튜디오는 네트워크를 통한 뉴 폼 아트 창작을 위한 실험의 장 역할을 한다.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선정돼 재정적 기반을 다졌다. ■ 전문대졸이상특별전형 등 실기 100% 30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진행하는 정시모집에서는 일반전형 245명, 전문대졸이상 특별전형 287명, 농어촌 특별전형 23명, 기회균형 특별전형 8명, 장애인 특별전형 5명, 재외국민 특별전형 9명, 외국인 특별전형 71명을 모집한다. 전형 간, 전공 간 복수 지원은 안 된다. ‘외국인 특별전형’은 원서접수부터 실기까지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코로나로 국가 간 이동이 어려운 외국인 지원자의 어려움 해소 차원이다. 또한 자국에서 한국어능력시험 응시가 어려운 지원자들을 위해 자체 개발한 온라인 한국어능력시험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전문대졸이상 특별전형은 실기를 100% 반영하므로 내신·수능성적에 관계없이 예술적 재능을 갖춘 누구나 도전할 만하다. 연극, 무용, 연기, 영화, 방송영상, 디지털아트(실기), 한국음악, 문예창작, 극작, 사진전공은 수능시험에 응시 못한 수험생도 지원할 수 있다. 실용음악, 시각디자인, 공간디자인, 광고창작, 예술경영전공도 수능성적 없이 응시는 가능하나, 수능성적은 9등급 처리된다. ■ 실용음악전공·한국음악전공 서울예대의 음악 관련 교육은 국제적으로도 위상이 높다. 2017년과 2015년에는 미국 대학 평가사이트 더 클래스룸 선정 세계 최고 음악대학 5위, 미국 헐리우드 리포터 선정 세계 최고의 음악대학 23위에 각각 뽑혔다. 실용음악전공은 1987년 국내 최초로 ‘실용음악’이라는 용어를 만들며 문을 연 후 지난 35년간 수많은 뮤지션을 배출했다. 김연우, 김범수, 김진표, 조장혁, 조정치, 이기찬, 박기영, 임정희, 적재, 신용재, 멜로망스, 김나영, 임재현, 이진아, 이무진 등 면면이 화려하다. 교수진과 시설도 이에 걸맞은 수준을 자랑한다. 국내 정상급 중견 뮤지션인 권진원(보컬)과 한충완(피아노), 칸 국제영화제 단편 황금종려상 수상 영화음악 작곡가 피정훈, 세계적 국악크로스오버 밴드 ‘블랙스트링’의 기타리스트 오정수, MIT출신 빌보드 댄스차트 1위곡 작곡가 우디 박 등이 전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실용음악전공 전용 레코딩 스튜디오와 모듈러 신디사이저 컬렉션도 갖췄다. 최근에는 오디오비주얼, 인터렉티브 아트 기술과 실습 교과를 늘리고 디제잉 교육을 강화하는 등 Z세대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음악전공은 이날치 밴드의 ‘범 내려온다’의 전 세계적인 인기가 증명한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의 융합을 교육과정에 도입하기 위해 어쿠스틱 악기 연주 실기전형을 마련했다. 어쿠스틱 악기로 국악을 연주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해 글로벌 융합창작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한국음악의 세계화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예대 입학 관계자는 "실기와 면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유로움과 끼"라며 "속된 말로 '똘끼'를 잘 발휘하면 꼴찌가 일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대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음악전공은 실용음악전공에 비해 경쟁률은 덜한데 수강 가능한 과목은 거의 같아 지원 시 고려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경남교총 제35대 경남교총회장이 김광섭 후보(의령 남산초 교감)로 결정됐다. 경남교총에 따르면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치러진 선거에서 김 후보가 단독출마해무투표 당선됐다. 임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3년이다. 김 신임회장과 함께 경남교총을 이끌어갈 부회장단은 정상원 진주교대 교수(수석부회장), 서보석 범어초 교장, 박주영 충무고 교사, 신영화 창원남고 교사로 구성됐다. 김광섭 회장은 “사상 초유의 팬데믹 코로나19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장과 교권추락과 사기저하로 교육력 저하의 우려 속에 선생님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교권이 바로서는 경남교육, 경남교총이 되도록 헌신과 봉사하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회원의, 회원에 의한 현장 밀착 정책 주도의 촘촘한 소통으로 시원한 사이다와 같은 경남교총, 그리고 서번트 리더십으로 선생님들의 심부름꾼이라는 자세로 더 큰 성장과 도민과 함께 포용하는 경남교총을 만들어 가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이어 “웰컴스쿨! 웰컴 경남교총! 새로운 변화의 경남교총이 시작될 것”이라면서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한 직원이 관내 혁신학교 교장들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금을 주겠다는 이메일을 발송했다가 신청이 폭주하자 하루만에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메일에는 ‘필요한 학교는 1시간 안에 회신해달라’는 식의 내용이 포함돼 예산을 불공정하게 배분하려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공식업무가 아닌 담당자의 ‘과도한 열정’ 때문이라고 밝혀 "꼬리자르기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3일 관내 239곳의 혁신 초·중·고교에 이 같은 이메일을 보낸 뒤 신청이 폭주하자 계획을 전면 취소했다. 시교육청은 11월 24일 계획을 번복하는 이메일을 재차 전달했다. 이번 ‘이메일 예산 배분’ 논란과 관련해 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일부 혁신학교로부터 시설 긴급 복구 요청 등 현장의 고충 민원을 받은 교육혁신과 업무담당자가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혁신학교 전체의 현황을 파악해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전체 혁신학교에 메일을 보낸 것"이라며 "교육청의 공식 업무 절차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혁신학교에만 예산 지원하는 것은 특혜라는 비판에는 "혁신학교 업무담당자가 소관 학교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했던 것일뿐, 혁신학교 특혜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금은 재해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해 마련된 예산으로 각 학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교육청 심의와 교육감 승인 및 결재를 받아야 집행될 수 있다. 보통 학교 시설 수리 및 보수에 주로 쓰인다. 이같은 예산을 정식 공문이 아닌 이메일로 알린 것도 모자라, 1시간 이내 회신 시 지급하겠다는 뉘앙스를 풍기기까지 하니 학교 현장에서 "예산 지급이 선착순 모집으로 될 일이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의 혁신학교 편애를 확인할 수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교육혁신과의 혁신학교 업무담당자가 학교를 지원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 발생한 오해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면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학교를 파악하여 지원하겠다는 업무담당자의 과도한 열정이 모든 혁신학교에 이메일을 보내고 조사해 학교 현장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혼란을 야기한 측면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로 인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향후 합리적이고 공정한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의 이같은 해명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꼬리자르기’ 등의 불편한 반응이 여전한 상황이다. 한 초교 교장은 “교육청이 장난치듯 예산을 쥐락펴락 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북한 친구들이 부럽다’는 내용의 웹툰(사진)을 공식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뒤 "북한 찬양" 비판을 받자 곧바로 삭제했다. 29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11월 26일 오후 인스타그램에 10개 장면으로 구성된 ‘사연 보내주면 그려주는 만화-북한 친구들 부럽다!’는 제목의 웹툰을 올린 뒤 네티즌들로부터 "사실상 북한 찬양"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하루 만에 게시물을 내렸다. 이 웹툰은 도교육청이 관내 한 초교 교사의 창의적 체험활동 사연을 받은 뒤 용역업체에 의뢰해 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웹툰은 교사가 우리의 상황과 사뭇 다른 북한의 학교 생활을 수업하자 반 학생들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다는 등의 줄거리로 구성됐다. 웹툰에서 교사는 북한 학교의 경우 급식이 없어 도시락을 싸오거나 집에 방문해 해결한다는 내용,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유롭게 소풍 가는 모습, 한번 정해진 담임교사와 졸업할 때까지 함께 하는 북한 아이들의 생활 등을 소개했다. 이에 반 학생들은 ‘부럽다’ ‘북한 가고 싶다’는 대답이 나왔다는 묘사가 그려졌다. 도교육청은 한술 더 떠 해당 웹툰에 ‘북한친구들부럽다’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웹툰이 게시되자 도교육청은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 학생들이 영양실조와 질병에 시달리고, 사상교육을 받는 등 인권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언급하지 않고 지나치게 편향된 모습만이 그려졌다는 이유에서다. 설령 웹툰 내용이 코로나19 이전으로의 정상화에 대한 소망을 담았다 하더라도, 그 대상을 북한으로 삼은 자체는 부적절했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주훈지 경기교총 회장은 "도교육청이 학생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북한 관련 내용을 웹툰으로 제작해 여과없이 SNS를 통해 유포시킨 것은 무책임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철저히 조사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판이 거세지자 해당 웹툰은 지난달 27일 오전에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측은 사전 검토가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등 사과 입장을 내놨다. 나이영 도교육청 대변인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 제작에 더 집중하고, 모든 일상 콘텐츠도 보고체계와 내부 논의·검토를 강화해 유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도교육감은 "관리 책임을 느끼고 있다. 사연 콘텐츠 게재 과정을 살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첫걸음입니다.” 지난 16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제20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매우 공감되는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의 이면에는 교권 추락과 교실 붕괴의 어둠이 존재한다. 한 학기만에 지난해 넘어선 교권침해 교권침해 발생 건수는 2018년 2454건, 2019년 2662건, 2020년 1197건이다. 수치상 줄었다고 좋아할 수는 없다. 우선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한 등교일수 감소라는 변수가 있었다. 올해 등교 확대가 되자 1학기에만 교권 침해 건수가 지난 한 해보다 더 많은 1215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희롱·성폭력 비율이 10%를 넘었다. 무엇보다 교권 침해 건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 건을 기준으로 한다. 피해 교사가 참거나 화해·권고 등으로 넘어가는 숨겨진 사건이 훨씬 많다는 게 현장의 한결같은 전언이다. 왜곡된 학생 인권 강조로 권리와 책임의 균형이 무너진 지 오래다. 문제는 이러한 교실 붕괴 현상이 굳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행동을 지적하거나 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오히려 인권침해나 정서 학대, 성희롱을 당했다며 맞서는 사례가 많다. 담임 교체 요구와 민원제기, 언론제보에 시달린 교사들은 열정이 무너진다고 호소한다. 실제 이러한 교원직무 스트레스 증가는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 건수와 법률지원 건수로 확인된다. 상담 건수는 2017년 3498건에서 2018년 5976건, 2019년 8728건, 2020년 8486건으로 4년 만에 2.4배로 증가했다. 법률지원 건수도 2017년 1066건에서 2018년 1914건, 2019년 3329건, 2020년 3981건으로 4년 만에 3.7배가 됐다. 물론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정착함에 따라 이용 건수가 늘어난 이유도 있겠지만 교사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을 방증하기 충분한 수치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번에 발표한 주요 내용은 세 가지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 교권침해 피해 교원 특별휴가 허용, △ 교권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청권 부여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 대상 확대다. 모두 그간 교총과 교육 현장이 요구한 것으로 관련 법령 개정 등 차질 없는 실천을 기대한다. 다만, 피해 교사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청에 있어서는 그 기준과 절차의 보완이 필요하다. 교직원 간 갈등, 업무분장이나 업무 관련 이견, 개인적 사안 등 교육활동과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사안으로 무조건 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 혼란이 예상돼서다. "교권 없이 교육 없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의 자긍심과 교권을 지켜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 이러한 교권과 학습권을 지키는 노력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더욱 나서야 한다. 학교 개방 요구만 하지 말고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 법제화, 수업 시간 중 외부인 학교 출입 금지, 무단 침입 시 처벌 강화 등으로 학교 안전부터 챙겨야 한다. 스토킹 범죄, 악성 민원, 근무 외 시간 중 지속적·반복적 연락 행위, 면담 강요 등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추가해 두텁게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권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활동을 소홀히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교권 없이 교육 없다’는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
2025년부터 전면 실시한다는 고교학점제를 두고 말들이 많다. 교육 주체 중 고교학점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교사들이 제일 먼저 피부로 느끼고 있다. 어떤 학교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나 선도학교로 지정돼 고교학점제를 다른 학교보다 먼저 시행 중이다. 이에 대해 혹자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며 어차피 고교학점제로 갈 건데 미리 준비하는 게 낫지 않냐고 말하기도 한다. 교육부 주장에 동의 어려워 정말 그러한가? 만약 고교학점제가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불리한 제도라면 굳이 먼저 시행해 불이익을 줄 필요는 없다. 오히려 가능한 한 늦게 시행해 그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고교학점제는 말 그대로 일정한 학점(192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쉽게 이해하려면 대학의 학점제를 생각하면 된다. 현재의 교육제도에서는 학생들은 출석만 하면 성적과 무관하게 졸업할 수 있다. 그러나 학점제에서는 수업 2분의 3 출석과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 변화로 우리 교육도 변화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삶에 대한 적극성과 주도성 및 책임감을 지닌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고교학점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할 수 있으나 미래의 인재상인 삶에 대한 적극성, 주도성, 책임성을 길러주기 위해 고교학점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 미래인재상과 고교학점제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워서다. 사람들은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의 교과 선택 폭이 넓어질 뿐 아니라, 자기 진로에 불필요한 과목의 수업은 줄이고, 필요한 과목의 수업은 더 많이 수강할 수 있어 유리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상은 이와 다르다. 학기제의 시행으로 한 한기에 한 과목을 전부 이수해야 하므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선택과목 수가 늘어난다고는 하나 따져 보면 결국 기존 교과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다. 게다가 진로 관련 과목보다 공부하기 쉬운 과목을 선택해 지식의 편식함으로써 고른 인성의 발달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교사들은 학기제의 시행으로 다 교과 수업과 교과 세특 작성, 학생 관리 등 업무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을 염려한다. 이런 이유로 고등학교 근무를 꺼려 중학교로 내신을 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반대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이처럼 고교학점제는 이점보다 문제점이 많은 제도다. 아니 이점은 찾아보기 어렵다. 교원의 72% 정도가 반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교사는 학생에게 유리하면 힘들어도 반대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대폭 수정 보완하거나 폐지함이 마땅하다. 교육의 발전과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다면 말이다.
그동안 중학교 1학년에서1년 동안 실시한 자유학년제를2025년부터한 학기로 축소 운영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발표됐다. 자유학기제는 지난 2017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장이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던 것을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바꾼 후 자유학년제로 대폭 확대 운영돼왔다. 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크게 줄이고 토의·토론식 수업과다양한 진로체험을 통해 바람직한 진로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자유학기제가 중학교 교육과정에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중학교 1년 동안 시험을 보지 않아 학력 저하 우려 및 사교육비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을 유발했다.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1학년 동안 지필평가를 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학력 저하 우려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다 보니 사교육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도시학원가에서는 자유학기제를 표적으로 삼아선행반·특별반 모집 등 선행학습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광고가 계속 등장했다. 학생들은 자유학년제로 시험에 대한 부담감은 크게 줄었지만 학습 공백과 학습 정체로 인해 자기 실력과 수준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원에서 시행하는 모의고사로 자신의 실력과 수준을 확인하는 동시에 다음 학기에 배울 내용을 선행학습을 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 결과 사교육비 지출은 대폭 증가했다. 게다가 시험을 보지 않는 학교에서는 공부를 거의 안 하는 반면,학원에서는 오히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기이한 현상도 나타났다. 교과 수업 시간에교사의 지도에 집중하지 않고 몰래 학원에서 배우는 문제집을 푸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결과적으로 자유학년제 실시 이후 학원에서 사교육을 받지 않지 않고 2학년으로 올라갈 경우, 긴 학습 공백으로성적이 내려갈 수있다는 심리적인 불안감과 걱정 때문에 오히려 사교육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학력 저하를 방지하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를 한 학기로 축소해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다시 3학년 2학기에 진로연계학기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학력 저하 방지 및 진로지도를 위해서는 중학교 1학년한 학기가 아니라 중학교 3학년 2학기로 자유학기제를 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가장 높기 때문이다. 자유학기제는 진학을 결정하는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한정해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2025년부터 고교에서는 전면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학교 1학년이 아닌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진로 탐색 및 고교 진학 준비를 위한 진로 연계형 자유학기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학력 격차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 교육의 불안 요소이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의 약화와 불평등을 불러올 수 있는 문제다. 교육당국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교육회복’이라는 이름으로 투입하고 있다. 기초학력보장법에 대한 큰 기대 이런 흐름 속에서 지난 9월 24일 공포된 기초학력 보장법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내년 3월 25일 시행 예정인 이 법률의 시행령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이 한창이다. 기초학력의 중요성을 전제로 마련된 법률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시행령 제정 과정을 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기초학력보장법 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와 제9조(학습지원 담당교원) 관련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안이 제시됐다. ‘1. 기초학력 보장 업무 경험이 있거나 당당할 능력이 있는 교원 1명 또는 다수를 학습지원 담당교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2, 학교장이 해당 교원의 수업 시수 및 근무 조건을 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 본인의 희망과 학교장의 동의에 따라 전보를 유예할 수 있으며, △ 담당 교원 지정 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연수)을 이수하여야 한다.’ 기초학력 업무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업무 전문성 향상과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려는 차원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기초학력 업무에 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해 보인다. 초등학교의 경우 담임교사(혹은 교과전담교사), 중등은 교과별 교사가 기초학력을 지도한다. 기초학력을 총괄하는 부서나 업무 담당자가 있지만, 실행 주체는 기본적으로 모든 교사로 봐야 한다. 기초학력 담당은 행정적 업무지원 성격이 강하므로 담당 교원에게 별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무리수로 보인다. 학교에서 수업 시수의 감축, 전보 유예 등의 혜택이 부여되는 업무는 학교폭력 업무 정도다. 업무의 경중을 획일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두 업무 간의 온도차는 매우 크다. 기초학력 업무를 담당한다고 해서 다른 교사들에 비해 적은 수업 시수를 배당받고, 인사상 이익을 받는다면 반발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 법률 시행 단계에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학교 전체의 구조와 분위기상 납득하기 어려운 과한 방안이다. 교원 충원 없이 수업 시수를 감축하는 것은 결국 다른 교사들의 수업 부담으로 전가된다. 법 취지 구현 방안 심사숙고해야 다시 말하지만, 기초학력 문제는 모든 교사가 역량을 모아야 하는 영역이다. 법률 취지를 살리되 실제적인 기초학력 관리 능력 함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질의 연수 시스템을 마련하고 전체 교사에게 적용해야 한다. 빠른 정착과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찾고자 한다면, 학교 현장이 혼란스럽지 않게 다시 디자인해야 한다. 선의라도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은 법률의 본래 목적마저 흐리게 만들 것이다. 부디 치열한 고민을 통해 현명한 정책을 만들어가길 바란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분야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22일부터 전국 유·초·중·고 전면등교가 시작됐다. 코로나19로 한정됐던 대면수업의 문이 열리면서 교육·학력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코로나19 학생 확진자 수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만, 부작용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 너무 이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2일 전면등교 이후 이 같은 기대감과 우려가 동시에 교차되는 장면은 곳곳에서 포착된다. 교육공동체들은 일단 학습결손을 줄일 수 있게 된 자체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대면수업과 학생들간 상호작용으로 인한 교육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교육격차 해소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전면등교 수업이 빨리 이뤄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도 만만치 않아 금세 원격수업 체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올라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생 확진자는 늘고 있다. 지난 18일~24일 코로나19 학생 확진자는 전국에서 총 2790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398.6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일주일 전인 지난 11~15일 평균(272.6명)보다 126명 정도 증가한 수치다. 이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염병 전문가들과 긴급 자문회의를 열고 청소년 백신접종 확대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위원장인 최은화 서울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9월 26일부터 10월 23일까지 4주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은 0∼18세가 인구 10만명당 99.7명으로 76.0명인 19세 이상 보다 많았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96.9%로 높은 고3 학생은 10만명당 1.4명이 확진돼 고2(7.1명)나 고1(6.9명)과 비교해 발생률이 낮았다. 학교급별로도 고교 확진자 발생률은 감소 추세이지만 중학교는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청소년 접종률 높이기 위해 고위험시설 이용시 ‘백신패스’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백신 접종 안전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데 너무 이른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학부모 서 모씨(서울 종로구)는 “청소년 백신접종에 대해 지자체나 교육청이 명확한 지침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접종 확대 정책이 급격하게 도입될 경우 반발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간사)법안심사 소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 결과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조해진(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게 하고 가정에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개의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탄희·이원욱·조경태·정찬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일정규모 이하 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재난 발생으로 학교에서 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급식 식품구성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가정으로 식재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 교총은 “학생 가정 식재료 지원사업을 법률로 명시해 단위학교에 부과하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 같은 재난 상황에서 학교 현장이 방역 및 위생 업무에 전념할 수 없게 한다”며 “복지적 관점에서 예산 지원 주체인 지자체가 직접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경우 늦은 배송과 변질 농산물 수령, 지원 품목에 대한 불만 등 파생되는 각종 민원 응대로 교사들이 방역과 위생업무에 전념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담임은 수요조사와 주소 확인 등 정보 파악 업무를 수행하느라, 영양교사는 정보 수합·정리 및 식재료 종류를 선정하고 발송하느라 업무가 과중됐다는 것이다. 이에 교총은 “학교급식은 생활지도 교육의 영역”이라며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되는 복지혜택 성격의 식재료 지원 사업과는 구분해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통과됐다. 특수교육대상사를 위한 지원인력인 ‘보조인력’ 명칭을 ‘지원인력’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보조인력’ 호칭으로 인해 학교 현장의 처우나 인식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변경 이유다. 또 건강장애 등으로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치료·치유 효과를 높이기 위한 병원학교 운영과 담당교사의 배치, 원만한 학교 복귀를 위한 심리적·정신적 지원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 범주에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 과의존 예방 및 도박 중독 예방을 포함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통과됐다. 법안에는 또 학교에서 실시하는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점검 결과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지체없이 시설 보완 등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체회의에서는 이밖에도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 기관 등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기대출자의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전환대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개발·재건축 및 21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시 전문기관 검토의견과 학교장 의견을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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