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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선생님, 오늘은 언제 해요?” 20일 오후 12시30분 전북 성당초(교장 최은자), 동시집을 손에 든 한 아이가 임미성(44) 교감에게 물었다. “응, 45분에 시작할 거야.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밖에서 할까해. 이따 보자.”그러면서 임 교감은 10명 남짓 둘러앉을 수 있는 나무탁자와 벤치를 손으로 가리켰다. 임 교감은 2015년 3월 부임이후 날마다 아이들과 동시모임 ‘맛있겠다’를 함께 하고 있다. 임 교감 홀로 야외에서 시를 읽은 것이 시작이었다. 그러자 한두 명씩 다가와 관심을 보이더니 작품을 써오고 나누며 동시모임으로 발전했다. 그는 “내가 출장을 가더라도 아이들끼리 진행하니 1년 내내 열린다”며 “최근에는 아이들이 지은 작품을 모아 ‘맛있겠다’ 동시모음집을 냈다”고 밝혔다. 사실 이 시간을 더 기대하는 건 임 교감이다. 하루 10여분의 모임이지만 교사로서 살아 있음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다. 그는 “교감으로 출근하는 첫날 나도 모르게 눈물을 훔쳤다. 승진은 기쁜 일이지만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만나는 일이 없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동시모임은 나 좋으라고 하는 것이다. 내가 선생님으로서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 학기에 세 차례 정도 국어시간을 통해 동시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나를 위한 감사한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자 몇 명이 몰려와 임 교감 책상에서 동시집이 담긴 에코백과 간식통을 나눠 들고 종종걸음을 걷는다. 비 개인 하늘에서 미세먼지 없이 상쾌한 공기가 내려오는 날씨, 동시모임하기에 더 없이 좋다. 의자에 다 앉지 못해 ‘입석’으로 참여한 학생까지 총 22명, 전교생 67명 중 3분의1 정도가 모인 셈이다. 동시집을 손에 든 아이들의 표정은 초롱초롱 빛났다. 다소 쌀쌀한 바람이 불었지만 아랑곳 않고 시를 합창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는 시간에는 손들기 경쟁이 펼쳐졌다. 엉뚱발랄한 한마디씩에 임 교감의 칭찬이 더해졌다. 모임이 끝나고 간식을 받아든 아이들은 그냥 헤어지기 아쉬운 듯 질문을 이어갔다. 임채윤(2학년) 군은 “저도 시인이에요. 집에서 시를 쓴다고요”라고 자랑했다. 이예지(3학년) 양은 “친구와 모여 시 읽는 시간이 참 좋아요. 재미있는 시, 슬픈 시 다 좋아요. 특히 교감선생님께서 낸 시집 ‘달려라, 택배’가 정말 재미있어요”라고 임 교감의 동시집을 추천했다. 날마다 동심 속에서 시를 쓰다 보니 동시 전문잡지인 ‘동시마중’을 통해 등단했고, 최근 생애 첫 동시집까지 펴냈다. 그는 “요즘 택배가 산타할아버지보다 더 기다려지는 상징이 됐지만 정작 기사들은 밤낮없이 주말까지 일하느라 힘든 현실”이라며 “이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일부 학부모들을 뵙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다”고 털어놨다. 이어 “어두운 이면을 보긴 했지만 동시로 희망을 노래하고 싶었다. 아이들이 늘 희망을 말하는 것처럼”이라고 말했다. 시집은 출간되자마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의 시를 동요로 만들고 싶다는 음악가도 나왔다. 그 노래는 4월 13일 오후 6시 전주교대 교사교육센터 마음연구홀에서 열리는 동시콘서트에서 들을 수 있다고 귀띔한다. 임 교감은 “작가, 학생, 학부모 등이 모두 보는 앞에서 공개될 노래가 어떨지 궁금하다”고 기대했다. 임 교감은 인세 10%를 소아암 환우를 위해 기부하고 있다. 10여 년 전 불치병으로 먼저 하늘로 간 조카를 기리기 위해서다.
2019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사료된다. 아예 수능 최저 기준을 폐지하는 대학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교육부는 최근 각 대학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세부사항을 안내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권고했다. 교육부는 지원 사업 자료에 이같은 내용을 명시했다. 그리고 각 대학이 적극 참여하도록 안내했다.교육부가 또 다시 당근을 제시한 것이다. 교육부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이 고교교육 내실화와 학생·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한 방향으로 입학전형제도를 개선할 경우 향후 2년간 입학사정관 인건비와 전형 연구·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종의 자율적 전형제도 유인책인 것이다. 교육부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은 대학들이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수험생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입시 제도를 개편하면 교육부가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대학으로서는 지원금으로 입학사정관 인건비와 전형 운영비 등을 지원받기 때문에 반드시 따내야 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62개 대학에 544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65개 대학에 559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교육부는 2019학년도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100점 만점) 중 학교교육 중심 전형 운영을 위한 ‘수능 성적의 합리적 활용 및 개선 노력’ 영역에 3점을 배정했다. 학생들의 부담을 위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 내지 폐지를 권장한 것이다. 즉 수능의 최저 학력 기준 폐지를 권고한 것이다.지난 2016-2017학년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대학과 부산대ㆍ강원대ㆍ충북대ㆍ충남대ㆍ전북대ㆍ전남대·경북대 등을 포함한 지방 거점국립대 대부분이 선정됐다.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국립대학이 대부분이 포함됐다. 형식상 권고한 것이지만, 사실상 교육부가 대학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다. 직설적 표현을 자제했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축소 여부를 지원 사업 지정의 중요 요소로 중점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보인 것이다. 직설적으로 지원 사업 선정 대학 평가 요소로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 폐지를 평가하겠다는 것이다.교육부는 또 ‘학생 서류제출 부담 완화 노력 정도’ 항목에서는 교사추천서 등 모집단위별 제출 서류가 적정한지 평가하기로 했다. 이처럼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와 제출서류 간소화를 적극 유도하는 것은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사실 지난 해 기준으로 전국 4년제 대학들은 2018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70% 이상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했다. SKY 대학으로 명명되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이른바 상위권 명문 대학의 수시모집 비율은 80%에 육박한다. 수험생 선호도가 높은 상위권 대학에선 대부분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 125개 대학에서 수시 모집으로 6만 8944명을 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수험생 선호도가 높은 대학은 대부분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상위권 학생들의 수능 부담은 여전히 크다. 논술전형을 하는 일부 대학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들이 교육부의 지원 사업 권고를 수용한다면 수능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는 대입 수험생들은 합격을 위해 교과·비교과·수능을 동시에 준비해야 해 부담이 매우 컸다. 교육부의 권고를 대학이 수용하여 대입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 내지 폐지될 경우, 내신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현재 고교 2학년이 입시를 치를 2020학년도 입시부터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전형별 경쟁률에도 변동이 예상된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곳은 대부분 상위권 대학이다.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전형은 대체로 경쟁률이 낮은데 기준이 폐지되면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견된다. 나아가 학생ㆍ학부모 입시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 있으나 그 도입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교육부는 정시와 수시로 이원화된 우리나라 대입 시스템에서는 수시모집에서 수능의 영향력을 확실하게 분리해내는 것이 학생 부담 감소, 대학입시 단순화 방안으로 바라보고 있으나 정작 대학과 학생, 학부모들은 또 다른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현실이다. 즉,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감소ㆍ완화 내지 폐지될 경우, 상대적으로 논술, 내신 등 다른 요소의 선호도가 높아져 학생들은 ‘풍선효과’에 따라 또 다른 사교육에 매달릴 우려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교과(내신), 비교과(학생부), 수능 등 세 가지를 모두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더 가중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ㆍ폐지하는 등 대학이 수험생들에게 요구하는 평가 항목을 줄이려 하는 것은 수험생 학습 부담을 줄여 공교육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다. 나아가 학생들을 단순한 지식 위주인 수능 외의 요소를 다양하게 평가해 잠재적 가능성을 겸비한 학생(인재) 선발의 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입 전형 요소와 방법을 대학의 자율권 영역에 부여하지 않고 교육부가 경제적 지원이라는 채찍과 연계한 것은 바람직한 교육정책인지는 재고(再考)해야 할 것이다.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 내지 폐지한 대학이 고교 교육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입학사정관 인건비와 전형 운영비 등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야말로 교육 백년지대계에 반하는 근시안적 접근인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방과후학교 강사 박수진 씨는 수업 전날 학부모들에게 문자메시지(SMS)를 보낸다. 다음날 진행되는 수업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수업 당일에도 다르지 않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학생의 출석 여부를 알리고 수업 후에는 그날 배운 내용에 대해서 안내한다. 박 씨는 “자녀를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때그때 문자를 보내 안심시킨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관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하루에도 여러 번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건 방과후수업 운영 업무를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앱) ‘클래스체크’ 덕분이다. 클래스체크는 출결 알림 서비스와 수강 신청, 수업 만족도 조사 기능 등 방과후학교 행정 업무에 특화된 앱이다. 최근 대검찰청이 발표한 보고 자료에 따르면 아동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는 정오부터 오후 6시로 나타났다. 클래스체크의 출결 알림 서비스가 특히 눈에 띄는 이유다. 방과후학교 교실에 도착한 학생들은 직접 강사의 휴대전화로 출석 체크를 한다. 체크하는 순간 출결 정보 메시지가 학부모에게 전송된다. 학생마다 일일이 메시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문자 발송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앱을 개발한 이재열 클래스베리 대표는 “한국방과후교사협회를 만들고 좋은 콘텐츠와 수업에 대해 고민하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됐다”고 전했다. “흔히 방과후학교는 학원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사교육보다 낫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좋은 수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체계적인 관리라는 걸 알게 됐지요. 출결 관리와 번거로운 행정 업무 때문에 고민하는 강사들, 자녀의 안전 문제로 걱정하는 학부모들을 보고 해결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래스체크는 장장 6년에 걸쳐 완성됐다. 2012년에는 경기모바일앱지원센터의 우수 앱 개발지원 대상자로, 2013년엔 서울시 추천 앱 및 서울 앱 페스티벌 초청작에 선정됐다. 이후 서울지식산업센터 특허출원 지원 대상자, 창업맞춤형사업 등에 선정돼 개발비를 지원 받았다. 지난해 2월에는 클래스체크에 쓰인 ‘회원 유형 통합에 기반한 학사 관리 시스템 및 방법’이 특허를 받기도 했다. 이 대표는 “국가 예산을 지원 받아 완성한 만큼 클래스체크가 공익을 위해 널리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앱을 사용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조남주 씨는 수업을 시작하기 10분 전부터 앱을 켜두고 학생들의 출결을 관리한다. 그는 “여러 학교의 학생들을 한꺼번에 관리하는데도 업무 부담이 적다”면서 “실시간으로 자녀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앱을 활용하고 있는 황아람 씨는 “출석 상황을 체크하다 보면 수업이 끊어지는 경우가 잦았다”며 “클래스체크를 사용하고부터는 수업에 여유가 생겼다”고 전했다. 클래스체크로 학생을 관리하는 강사에 대한 평가도 좋다. 이재열 대표는 “앱 사용자의 다수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학교와의 재계약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방과후학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이 활용한다면 운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클래스체크는 구글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지금도 특정 노조 출신 대다수 코드·보은 인사 수단 악용 우려“ 허술한 사교육 통계 여야 질타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19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교육부의 무자격 교장공모 확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특정 노조 출신 교장 만들기 제도라고 일제히 비판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교장 임용 통로 다양화라고 맞서 공방을 벌였다. 포문을 연 야당 의원들은 현행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운영 실태를 비판하며 50% 확대에 우려를 표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전교조 출신 교장을 뽑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진보교육감들의 코드 인사, 보은 인사로 활용되고 있다”며 “충분한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격이 주어져야 하는데 특정 단체를 대거 발탁하기 위한 의도가 숨겨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한선교 의원은 “2017년 무자격 교장공모를 실시한 8개 지역 중 5개 지역에서 전교조 출신이 100%”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에서 무자격 교장으로 임용된 교장은 2006년에 전교조 통일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북한의 선군정치 자료를 교실 환경미화에 사용하도록 권장했다”며 “비록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상식적으로 지나치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냐”고 추궁했다. 이은재 의원은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교장공모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학생 성적보다 이념화, 정치화를 강조하고 교육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교육여건 조성보다는 그릇된 인권의식을 주입해 기본적인 학생 지도조차 어렵게 만드는 것이 학교 민주주의냐”며 “현행 15% 제한에도 80%인 40명이 전교조였는데 이제 5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은 학교를 전교조의 정치장으로 만들겠다는 거냐”고 비판했다. 이종배 의원은 “현행 교장자격제도를 보면 부장교사, 교감 경력을 갖춰 잘하신 분들이 교장이 되고 있다”며 “자칫하면 아이들 교육을 잘한 분보다 인기 위주의 교사가 공모 교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교장 임용 통로의 다양화라는 도입 취지를 강조하며 비율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장공모제 확대는 교장 자격을 취득하는 통로를 다양화하는 것”이라며 “무자격, 비자격 시비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유은혜 의원은 “지금까지 교장공모제를 통해 어떤 발전된 부분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투명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한 복안을 확실하게 주셔야 우려나 걱정이 해소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부의 허술한 사교육비 통계와 대책에 대해서도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 통계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과 차이가 있다”며 “통계에 입시컨설팅이나 EBS교재비, 방과후수업, 어학연수비 등은 제외됐는데 정책적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사교육비 통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도 “교육부가 사교육비 관련 통계를 잡을 때 일부 항목을 줄여서 잡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수가 줄어드는데도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학생부 종합전형과 정책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이를 감안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장우 의원은 “정책의 혼선, 사교육비 대폭 증가 등으로 학부모들이 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우려가 많다”며 장관직 사퇴 요구 발언까지 했다.
2017학년도 기준 우리나라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2017학년도 정부 조사 이후 최고ㆍ최대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초·중·고생 사교육비 규모가 총 19조원에 육박하고, 1인당 평균 월 27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초ㆍ중ㆍ고교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이 70.5%로 국가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고교생들보다 초교생들이 사교육(학원)에 더 많은 비율로 참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교육부·통계청이 공동 발표한 '2017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18조6000억원이다. 학생 수는 2016학년도 588만명에서 2017학년도 573만명으로 15만명 가량 감소했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더 늘어난 것이다. 사교육비 총액은 2009년(21조 6000억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줄어들다 2016학년도부터 다시 늘기 시작해 2017학년도는 대폭 뛰었다. 학생수는 감소하는데 사교육비는 급증하는 것은 더욱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난제인 것이다. 학교급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고등학교가 28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가장 많은 2만2000원 올랐다. 중학교는 27만5000원에서 29만100원으로 1만6000원(5.7%), 초등학교는 24만1000원에서 25만3000원으로 1만2000원(4.8%) 늘었다. 고교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한 이유로는 대입에서 수시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일찍부터 내신과 수능 모두를 챙겨야 하고, 입시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진 원인으로 사료된다.과거 정부는 교실 혁명, 공교육 혁신으로 사교육을 잡겠다고 공약했었다. 망국적 사교육비를 반드시 잡겠다고 대국민 약속도 여러 번 했다. 사교육을 잡겠다면서 선행학습금지법을 도입하는 등 강력한 의지도 표출했다. 또 역대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 내실화라는 정책 지표를 내걸고 추진하고 있는 학교 내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이 무색하게 전년 대비 5.9% 증가한 것이다. 특히 예체능과 취미·교양 사교육비 증가율은 12.9%로 전체 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정부의 이번 공식 발표가 사교육비 총액이 18조6000억원이라지만 실제는 그 몇 배일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사교육비의 특성상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드러나지 않은 음성적인 것이 더 많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이쯤 되면 과거 사교육비 부담에 부모의 허리가 휜다고 걱정했다면, 이제는 부모 허리가 부러질 위기에 처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1.05명으로 OECD를 포함, 세계 최저이다. 가임기의 젊은 부부들이 학원비·과외비 등 사교육비에 짓눌리는 것을 두려워해 출산을 기피하는 것이 주 요인이다. 통계에 의하면 자녀가 태어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육비로 평균 8552만원을 쓰는데 이 중 사교육비가 75%, 6427만원이나 된다. 대학까지 더하면 교육비는 천문학적 액수에 달할 것이다. 지난 2009학년도부터 3년간 사교육비는 잠시나마 줄다가 5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각급 학교에 다양한 돌봄교실, 방과 후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교육 수요를 상당 부분 충족하고 흡수했다. 외국어 원어민 보조 교사를 뽑아 교실에서 생활 외국어를 가르치게 한 정책도 효과를 봤다. 학교 스포츠클럽도 활성화됐었다. 하지만 그 후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학교 스포츠 클럽 등 저부 정책이 역동적인 동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2017학년도 기준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가 바로 예·체능이다. 그리고 수능 절대평가 도입 여파인 ‘풍선효과’로 국어, 수학 등의 타 교과 사교육이 급증하는 추세다. 제4차 산업시대, 알파고, 인공지능 등에 대한 관심으로 취미ㆍ적성 중심의 예ㆍ체능 분야의 사교육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우리나라 사교육이 대입 수능과 대입 정책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초교의 사교육비 증가가 대입에 연계되고 있다는 점은 기우(杞憂)가 절대 아니다. 사교육과 사교육비 경감이 일시적 미봉책을 넘어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교육 제도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대학 입시 제도에서는 내신과 학생종합생활기록부, 수능 등을 모두 챙겨야 하므로 사교육이 줄어들기 힘들다. 고교에서 하는 '내신' 공부가 '수능' 대비로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밖 사교육에 의존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초교생 사교육 비율이 고교생들보다 높은 이유도 대입제도와 무관치 않은 것이다. 어떤 정책이든 꾸준히 시행하면서 효과를 키워가야 하는데 새 정부는 전 정부 정책을 뒤집기만 한다. 전 정부를 부정해야만 현 정부가 올라간다는 그릇된 인식이 적어도 교육에서는 사라져야 한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면 반드시 정책의 일관성이 관건인데, 현실은 조령모개식, 조변석개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사교육이 교육정책, 대학입시 제도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교육부는 지난 해 대입수능 입시 제도를 절대 평가화 등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가 교육 현장에서 반발이 거세지자 유보했다. 교육정책의 불안감과 불투명성도 학생들이 학원을 찾는 이유이다. 사교육 경감이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깊은 관련을 갖는 것이다. 결국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내실화(활성화)라는 한국 교육계의 지난한 난제로 토끼 두 마리 쫓기와 같다. 사교육 팽창과 공교육 위축이 망국적이란 표현하는 이유도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 때문이다. 따라서 사교육(비) 경감은 정부 정책 초점의 제일 순위에 둬야 한다. 국민들도 교육부가 사교육 문제를 근원적으로 단 시일 내에 해결해주길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화급성을 갖고 대처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곪을 대로 곪아버린 사교육(비)비 문제가 당장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사교육비에 학부모의 허리가 휨을 넘어 부러질 위기에 현재의 사태를 안이 하게 바라보는 데에 대한 우려가 많다. 정부에서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한 것이다. 사교육비 급증 현상을 총괄해야 하는 교육부가 ‘먼 산의 불 구경’식으로 대처한다면 한국의 사교육은 더욱 팽창하고 사교육비는 급증할 것이다.
방학중 교장, 교감만 보이는 학교가 많아 어려운 업무 기피현상 강한 학교 분위기 교육력의 결정자는 학부모 일반적으로 공무원을 하는 사람들이 같은 공무원 신분인 교직생활을 하는 사람들을부러워한 것 같다. 그 이유는 방학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학이라 할지라도 온통 놀자판인 줄 아는 것은 오해이다.한 학기를 마치면 교육 반성을 해야 하고, 또 신학기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교사가 직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책무이다. 그러니까 교사의 성패는 사실상 방학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과거의 교사로 살아온 사람들이었다. 일전에한 진보적인 의식을 가진 학부모로부터 학교 문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자는 요청을 받았다. 긴 겨울 방학중 자신이 학교에 몇 번이나 방문하였어도 교사들의 모습은 하나도 안 보이고, 신학기를 맞이하여 학교가 개학준비를 해야 할텐데 개학날 전인데도 교장과 교감만 보이는 것이 참으로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대화의 문을 열었다.교육현실을 잘 아는 나로서는현재의 교육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을 잠시 미루고, 다른 학교도 방문하여 그 실태가 어떤가를 자세히 알아보고 이야기 하자고 답변을 얼버무렸다. 이후 다시 나를 만나자고 요청이 왔다. 이제 이 학부모는 현재 우리나라 학교의 실상을 거의 파악한 것 같이 느껴졌다. 교육현장을 둘러보고 나서 하는 말이 이제 '학교에 꼭 필요한 것은 학부모의 힘'이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이미, 많은 공립학교는 교장도 교감도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한 정상적인 힘을 발휘하기어려운 상황이 되어 학부모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이었다. 자신부터 앞장 서 학부모가 배워햐 한다고 강조하였다. 사실 이같은 교육현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운것이 사실이다. 학교업무는 분업과 협업의 조화에 의하여 이뤄진다. 그중에는 교사들 간업무의 성격에 따라 사무를 분장해야 한다. 특히, 업무가 많다고 하는 교무부장이나 학생부장을 완전히 포기하는 현실이다. 이 과정에서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업무가 늘어나면 거부하면서 관리자에게 반항하는 교사들도 없지 않은 것이 현실이 되었다. 상당수의 학교가 한 의식있는 학부모가 인지한 것처럼 교포(교육포기)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어느 정도일까! 이런 현실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의 책무성이다. 학교가 개학하면 곧바로 학생들을 파악하고 미리 준비한 교육과정에 의하여 하루하루가 빈틈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교육이다. 하지만 이러한 책무감이 없다보니 아이들에 대한 애정도 열정도 솟아나기는 어렵다. 이를 알아차린 학생들은 학교의 수업에 기대기 보다는 사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성장을 추구하면서 학교보다는 다른 곳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사교육비 증가 이유가 단순한 한두가지 이유인 것은 아니지만 최근 사교육비 증가 현상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선거철을 맞이하여 각 지역 교육감 후보들의 다양한 선거 공약이 제시될 것이다.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공약이 어떤 교육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잘 예측하여 어느 후보가 우리 교육을 제 자리에 서게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공부를 해야 할 시기다. 교육력의 결정자는 이미 교사가 아닌 학부모에게 와 있음을 인식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자신의 책무를 잘 수행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역시 국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부산시교육감 보수후보 단일화를 위한 1차 컷오프에서 이요섭 전 부산전자공고 교장이 탈락하고 김성진 부산대 교수와 임혜경 전 부산시교육감이 최종 결선에 올랐다. 두 후보는 3월 말 경 최종 단일화에 나설 전망이다.좋은교육감 후보 추진 부산운동본부(부산교추본)는 15일 보수성향의 부산교육감 출마자인 김성진, 이요섭, 임혜경 후보와 각 후보자 대리인, 부산교추본 집행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1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1차 컷오프는 10일부터 12일까지 2개 기관에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한 것으로 가장 낮은 지지도를 기록한 이 전 교장이 탈락하고 2위 안에 든 김 교수와 임 전 교육감이 최종 결선 후보로 선정됐다.특히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는 신인 후보인 김 교수와 이 전 교장에게 득표율에 2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택해 주목을 받았다. 이미 교육감을 한 차례 지낸 임 후보가 갈등 없는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린 덕분이었다는 게 부산교추본의 설명이다.이 전 교장은 1월 31일 세 후보가 단일화 합의 시 약속한 대로 최종 단일 후보의 선거 승리를 돕는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2차 컷오프는 3월 말 경으로 예정돼 있으며 1차와 마찬가지로 여론조사 기관 2곳의 결과를 합산해 선출할 방침이다.기자회견에서 이요섭 후보는 “결과가 아쉽지만 받아들이겠다”며 “보수 단일후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남은 두 후보가 부산 교육의 변화를 위해 열심히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김성진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후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산 곳곳을 돌아다니며 들은 시민들의 요구는 오직 하나, ‘단일화를 성공시켜 교육을 바로 세워 달라’는 것이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최종 후보가 누가 되든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김 후보는 또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은 급진적인 모험주의적 교육정책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학생인권조례와 같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들을 시정하고 교사 권리장전을 제정하는 등 현장중심의 교육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임혜경 후보는 “혁신학교, 다행복학교로 포장한 이념적 교육행정으로 학력은 하향 평준화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은 높아만 가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또 “초등 돌봄교실 연장, 수능 절대평가, 무자격 교장 배치 등 흔들리는 중앙교육정책은 수요자의 요구와 교육적 필요에 따라 안정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나영수 부산교추본 집행위원장은 “누가 최종 후보로 선출되는가도 중요하지만 보수 후보 단일화를 성공시켜 그 후보를 당선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산교추본 홈페이지를 통해 자원봉사자 2만 여 명을 모집해 부산 교육 변화의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8일 오후 경기 용인 백봉초(교장 이진경) 영어교육실에서 임재일(37) 교사가 4학년 학생 6명과 영어교육을 한 뒤 알파벳 형상 컵 쌓기를 하고 있다. 8명이 종이컵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쌓아올리다 무너지기를 반복, 그러나 누구 하나 불평은 없었다. 다시 쌓아올리기 시작해 10여분 만에 멋진 성 하나를 완성했다. 임 교사와 아이들은 행복한 웃음을 머금으며 서로를 격려했다. 임 교사는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영어교육, 그리고 공동체 역량 함양을 위해 알파벳을 만들거나 건물을 짓는 등 컵 쌓기를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하교 한 아이들은 곧 자라오를 새싹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밭을 거닐며 가슴을 폈다. 이윽고 임 교사는 출장 준비를 위해 부지런히 발걸음을 재촉했다. 학급경영 사례들을 전파하기 위한 연수 사전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임 교사는 현재 백봉초에서만 9년째 근무하며 학교 살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구부장을 맡아 다양한 학생주도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7년째 운영 중인 영화교과 특성화 교육을 통해 도시에서 배우러 오는 시골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백봉초뿐 아니라 인근 중학생 등 지역 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야학은 물론, 진로체험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노력 끝에 백봉초는 최근 전교생 20명대까지 떨어졌다 올해 증가세로 돌아서 30명대를 회복했다. 이진경 교장은 “임 부장의 열정과 노력은 다른 교사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며 “4년 전 백봉초 교육공동체가 초빙해 계속 근무해달라고 요청했을 정도로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대단하다”고 높이 평가했다. ― 소규모학교에서만 근무했다는데. “2007년 첫 학교를 전교생 100여명 남짓의 동두천 동보초로 발령 받고 2년 후 지금의 학교로 옮겨왔으니 소규모학교에서만 12년 째 근무하고 있다. 부족한 교육적 자원 속에서 업무량이 많고 출·퇴근길이 멀다는 점은 애로사항이지만, 그보다 내가 노력하는 만큼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볼 수 있어 얻는 것이 더 많다.” ― 도시학생도 부러워 하는 특색교육을 펼치고 있다고 들었다. “영화교과 특성화 교육으로 ‘M.O.V.I.E(make our video in education)’를 7년째 하고 있는데, 전임교사에 이어 내가 5년째 담당하고 있다. 배운 교과내용을 영상에 담는 방식의 융합교육으로 삶 속의 모든 것이 소재가 되는 등 교육적 가치가 매우 높다. 정규수업 시간에 시나리오·콘티·스토리보드 제작 등을 통해 창의적 표현능력을 신장하고, 방과후학교를 활용해 영화촬영반 및 영화감상반을 둬 수준별 맞춤형 지도를 하고 있다. 모든 영상들은 매년 말 ‘별빛영화제’를 개최해 마을축제로 열고 있다. 우리 학교 작품들은 2013년도 부산국제영화제 ‘넓은 바다상’을 시작으로 2015년과 2017년에는 교육부장관상을 두 차례 받는 등 매년 수상하고 있다.” ― 그 와중에 야학을 하고 있다고. “주변에 학원이 없어 영어를 배울 수 없다. 도시까지 나가려면 1시간이 넘는다. 이 아이들을 위해 매주 월요일 밤 7시~8시30분 블록타임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 “경인교대 입학 전 일반대에서 영어영문학을 전공(교육학 복수전공)한 영문학도였다. 그래서 초등교사로서 영어교육에 대해 늘 고민이 많았다. 영영사전을 활용한 공부법을 연구하던 차에 몇몇 아이들이 관심을 보여 2015년 8명으로 시작하게 됐다. 입소문이 나자 인근 중학생들도 찾아와 이듬해 ‘열린 마을 공부방’이란 이름으로 24명까지 늘었다.” ― 효과는 어떤가.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국가공인영어자격증을 거의 전 학생이 취득했고, 특히 1급 배출이 지난 4년간 총 6명 나왔다. 도시 중학교에 배정받더라도 그곳에서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보다 높은 수준의 실력을 보이고 있다.” ― 중학생까지 가르치나. “야학 외에도 진로탐색 동아리 역시 중학생과 연합해 운영하고 있다. 백봉초를 포함한 13개 초·중학교에서 34명을 모집해 자신의 꿈을 탐색하고 멘토를 만나는 ‘용인 영어영화 드림샤워 꿈의 학교’다. 2년 간 자체 운영한 뒤 지난해부터 도교육청 마을사업 ‘꿈의 학교’ 지원을 받고 있다.” ― 마을에서의 반응은 어떤가. “드림샤워는 교사·학부모·지역사회 인사 등 18명이 ‘꿈지기 선생님’으로 참여할 만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매년 7개 색다른 직업군을 섭외해 드림버스를 타고 학생들과 꿈지기 선생님들이 함께 꿈찾기 여정에 나선다. 그런 활동 모습을 영상으로 제작한 후 ‘백봉유튜브’란 이름으로 유튜브 사이트에 탑재해 학생 진로와 마을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임 교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말을 이어갔다. “2014년도 일이다. 학교 담과 마주하고 지내던 할머니가 있었는데, 매일 우리학교 구성원 모두를 반갑게 맞으며 정이 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가 안 보였다. 설마 했는데 고독사 한지 일주일 만에 발견됐다. 학생들은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자책했다. 어떻게 하면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 끝에 드림샤워와 연결했다. 꿈 멘토를 만나면 금빛 승부차기 챌린저를 진행했다. 아이들이 간이 축구골대를 설치하면 꿈 멘토가 골을 넣고 1만원의 기부금을 적립하는 식이다. 이런 활동을 영상에 담아 마을 중소기업 등에 소개해 후원도 받았다. 그 돈으로 독거노인, 장애가정, 다문화가정 등을 돕고 있다.” ― 작은 학교가 장점이 많은 것 같다. “시골학교 근무가 흙길인지 알았는데 이제 꽃길처럼 느껴진다. 소인수 학급은 아이들에게 더 많은 시선을 줄 수 있어서 관계를 더 잘 맺을 수 있다. 학급경영,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기도 쉽고, 동료교사, 학부모간 관계도 더 밀접해질 수 있어서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에 좋다. 주변 생태환경을 활용해 아이들의 심미적 감수성과 예술적 감각을 키우는데도 도시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 교사들의 열정이 관건이겠다. “학생 수가 적고 교육 지원이 부족한 만큼 교사들의 협력과 열의가 필요하다. 한 때 각 학년끼리 체육수업을 하면 10명이 채 되지 않아 어려웠다. 그래서 두 학년씩 묶자고 협의해 학년군 교육과정을 운영해보니 수준별 맞춤형 수업이 가능했다. 나아가 전 학년이 합동체육, 골프, 우쿨렐레, 소프트웨어, 진로교육 및 영화촬영을 함께 하는 ‘올포원데이’도 한 달에 한번 운영하고 있다. ― 교사에겐 어떤 점이 좋은가. “무엇보다 교사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동료교사와 함께 교육활동을 구현해냄으로써 교사의 공동체 역량도 키울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해 ‘교사학습공동체’란 책도 공저할 수 있었고, 최근 도교육청과 산하단체에서 연수 강사로 활동할 기회도 잡았다. 백봉초는 이번 학년도가 마지막이지만, 다음에도 소규모학교에서 교사생활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 소규모학교 정책에 한마디 한다면. “작은 학교에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통폐합보다 작은 학교 특성을 더욱 살려 멀지만 가고 싶은 학교, 작지만 강한 학교를 육성하는 지원 정책이 뒷받침 됐으면 좋겠다. 마을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학교와 교육이 살아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가 더욱 열정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줬으면 한다. 특히 읍면 단위 학교에 보다 나은 등하교 서비스가 지원된다면 더욱 활성화 될 것 같다.”
잿빛 들녘에 엷은 연둣빛이 번져오고 개울가 버들개지는 물을 머금어 통통해진다. 지금쯤 먼 산 진달래는 꽃봉오리를 여는 아픔을 시작하고 있을 것이다. 삼월은 입학으로 시작된다. 며칠 전 유치원을 졸업하고 엄마 손을 잡고 입학한 아이들은 소중한 천사들이었다. 입학식 내내 저 천사들이 마음의 낮음과 생각의 깊음을 배워 다가올 사회를 따스하게 훈훈하게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하였다. 이런 입학 시즌에 맞추어 보물섬남해독서학교도 입학식과 1박 2일의 독서캠프를 가졌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백여 명의 학생들은 누구의 강요도 아닌 자신의 존재를 알고 독서의 효용을 맛보고자 지원을 하였다. 독서캠프의 이슈는 우리가 바라는 꿈과 행복이었다. 그래서 선택한 주제도서가 김성미가 지은 그림동화 ‘돼지꿈’이었다. 언뜻 보면 중고등학생 수준에 맞지 않는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림동화는 세대를 가리지 않는 많은 사색과 사유를 요구하는 책이다. 우리는 보통 돼지꿈 하면 떠올리는 것이 재물운, 횡재수를 떠올린다. 하지만 이 책은 전혀 다른 내용이다. 요즘 아이들의 일상을 다룬 내용으로 학교를 마치고도 학원, 과외, 성적, 시험 스트레스, 좋은 대학 진학 등 억압된 생활 속에서 차라리 돼지가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일탈의 꿈이 숨어 있다. 하지만 책의 주인공은 막상 돼지가 되어도 끌려다니는 일상은 변함이 없었다. 주인공에게 힘이 없는 해결할 능력이 없는 실존 감을 잃어버린 피동적인 행동은 일상에 환멸만 준다. 독서캠프에 참가한 아이들의 살고 싶은 세상과 꿈 발표 시간이 되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양한 형태로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패러디하여 전달하는 모습이 놀라웠다. 또한 실수해도 당황 없이 계속하는 모습은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소감발표를 통해 나온 공통된 바람은 행복, 소통과 공감이었다.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미래의 행복이란 굴레로 지금을 억압하는 빈틈없는 하루의 일상을 던지는 것이라 했다. 아이들의 마음은 물꼬가 터지기 시작하자 거침이 없었다. 무엇보다도 아쉬운 것은 부모님과의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부모님은 자신의 당시 상황과 지금의 현실을 근거로 출세하려면 SKY대학을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이 싫어할 때 사교육을 받아가며 억지로라도 공부를 해야 편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을 공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어른과 큰 시각차는 거대한 장벽이 되고 넘을 수 없을 땐 반항적인 행동이 표출된다고 한다. 아이들의 한 마디 한 마디를 들으며 공감과 경청을 통한 자녀세대와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아이의 마음을 진정으로 보듬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은 느리게 자라므로 자기를 알고 자신을 넘어설 때까지 어른들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 우리 교육은 기존의 교육방법으로는 창의성을 요구하는 앞으로의 교육 현실을 대비할 수 없다. 왜(Why?)에 중점을 두는 끊임없는 사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혁신학교, 행복교육, 배움중심수업 등 다양한 교육의 변화들이 현장에 퍼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경쟁 구도여서 교육을 통한 행복지수를 올리기란 참 어려운 일이다. 마지막 아이가 던진 꿈이 파문을 일으킨다. 그 아이의 꿈은 만화영화의 주인공 ‘짱구’가 되는 것이라 했다. 짱구의 자유분방한 행동이 어른의 경직된 사고방식에 경종을 울리고 자유로운 상상력과 유연한 사고력을 주는 행동에 반했다 한다. 과연 만화나 동화 속 주인공들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모든 자녀는 귀하다. 귀한 만큼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과 공감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보물섬남해독서학교 독서캠프에서 아이들이 던져준 화두였다. 삼월! 봄은 분홍빛 따스함이 더 짙어지고 때로는 차가운 시샘에 찬 입술로 몸살을 몰고 올 것이다. 하지만 성장은 고통을 수반하는 만큼 독서를 통해 나날이 성장할 보물섬남해독서학교 학생들의 모습으로 기대 된다.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일선 학교의 반대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교육부에서 교장 공모제 전면 확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월 5일자로 만료된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전국 217개 학교가 공문으로 의견을 제출한 가운데 반대 의견이 199개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찬성은 5개교에 불과했고 나머지 13개교는 기타 의견으로 분류됐다. 또한 팩스로 182건의 의견이 제출됐는데 이중 146건이 반대 의견으로 나타났다. 찬성은 교사노조연맹,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등의 단체에서 36건이 접수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교장공모제는 직선 교육감들의 코드·보은 인사, 전교조 출신 교사들의 독점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현장에서 수십년간 노력해온 교사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해 반대 의견이 많은 만큼 교육부가 이번 입법예고 결과로 표출된 민심을 정확히 분석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교육정책이 포퓰리즘, 주먹구구식 날림이라는 비판이 높다"며 "교장을 하려면 25년 동안 교직 경력을 쌓아 전문성을 갖추고 근무 성적이나 연수·연구 실적 등 다양한 직무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15년 교사생활만으로 교장을 시킨다는 것은 현대판 교장 음서제라고 비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도 "2015~2017년 동안 교장공모 50명 중 80%인 40명이 전교조 출신"이라며 "시행령의 15% 기준을 없애 이미 정치화로 몸살을 앓는 학교를 전교조에 완전히 넘기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강원도 모 고교에서는 공모 교장의 횡포와 억압 때문에 교사가 자살했고 다른 교사들에게도 강요와 협박, 비정상적인 언행을 일삼아 동료 교사 45명이 도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다"며 "교장공모제의 문제를 알고 시정해야 하지 않냐. 공모 교장제도가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어떻게 기여했는지 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이명박 정부때 교직문화, 학교문화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해 교장공모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라며 "교장공모제가 학교 분위기를 바꾸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는 분들도 많아 내부형 교장공모제 제한을 완화시키겠다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새 학기가 시작된 3월이다. 겨우내 얼어있던 계곡물이 강으로 바다로 용솟음치며 격하게 흘러가듯 학교현장 이곳저곳에서도 활력이 넘친다. 하지만 교사나 학생의 마음 한편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교육정책에 대한 경계심도 감출 수가 없다. 교육부가 정책 변화를 이미 예고한 탓도 있지만 지난 수십 년간 정권이 바뀌면 교육정 책도 바뀌는 것을 경험해 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도 출범한지 10개월째 접어들었다. 그동안 추진한 정책들의 공과를 평가하기에는 다소 짧은 기간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의 진면목을 다 보여 준 것도 아니다. 그러나 새 학기를 기점으로 그동안 누군가의 손에서 담금질해왔던 교육 정책을 내놓고 학교현장과 국민을 대상으로 진검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의 기조는 무엇이며 또 추진할 대표적인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당선 뒤 인수위원회를 대신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국정과제로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내걸었다. 단어의 배열위치만 다를 뿐이지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메시지가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공약은 이전 정부의 그것과 비교하면 매우이하다. ‘입시지옥 해소 인간중심 교육개혁(김영삼 정부)’ ‘지식혁명의 주도와 인성교 육을 바탕으로 한 전인교육(김대중 정부)’ ‘자율과 다양성을 통한 희망의 교육(노무현 정부)’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이명박 정부)’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만들기(박근혜 정부)’와 같은 공약은 시대적 흐름을 압축한 핵심 키워드를 통해 비전을 제시하거나, 국민생활에 고통을 주는 교육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었다. 인간중심, 지식혁명 주도,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한 전인교육, 희망의 교육, 행복교육과 같은 것이 전자의 예라면 입시지옥 해소, 사교육 절반과 같은 것이 후자의 예에 속한다. 이것은 현 정부가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것과도 대비된다. 김대중 정부는 전인교육을, 노무현 정부는 희망의 교육을 내세웠기 때문에 듣기만 해도 지향점이 어디인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정부는 ‘○○교육’이라는 방향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대신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이라는 블랙홀과 같은 거대한 슬로건을 내걸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을 하겠다’ 또는 ‘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되지만 ‘그 모든 것을 무엇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 봉착하면 불분명한, 다분히 선언적인 것이 되고 만다.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점을 인식해서인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2017.7)했다. 이들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도 6개 분야로 구분, 30여 개의 세부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여기에 나열된 정책이나 사업은 그동안 현안으로 다루었던 거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슬로건과 정책이 따로 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부도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성을 느낀 듯하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교육부 업무 계획(2018.1.31.)에 따르면 2018년도 업무를 5개의 항목(혁신·미래·도전·책임·소통)으로 나누면서 ‘책임’ 항목을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로 의미 부여를 했다. 이것은 대선공약과 인수위 에서 제시한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의미상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교육부가 사실상 이 방향으로 국가책임의 범위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내용도 ‘유아부터 대학까지 교육비 국가부담 확대’ ‘대입 기회균형선발 의무화’ ‘기초학력 보장 종합 안전망 확충’ ‘저소득·취약계층 교육기회 적극 보장’ ‘평생교육 바우처 신설’ 등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부여에 무게를 두고 있어 좀 더 분명해졌다는 감을 준다. 그러나 의미를 명확화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책임진다는 교육의 범위도 좁아진 것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교현장과 함께하는 정책이어야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외고·자사고 학생우선 선발제 폐지와 같이 현 정부가 야당이었을 때부터 주창해 왔던 것에는 주저함이 없었지만, 수능개편, 유치원·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와 같은 것은 학부모 등의 여론에 떠밀려 후퇴한 바 있다. 이런 경험 때문인지 교육부 장관은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정책의 논의과정에서 부터 필연적으로 파열음이 생겨날 것이다. 또한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우선해야지 국민을 참여시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8월에 발표 예정인 대입제도 개편방안 등의 정책은 우리 교육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전문가 우선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출범 10개월을 넘긴 현 정부, 명칭이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이든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든 간에 제시한 교육정책 대부분이 2018년을 기점으로 표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교직사회 내부의 협력과 협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야만 교단의 안정과 국민 생활 전반에 주는 충격도 적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일반 輿論이 아닌 집권 여당의 與論, 어머니가 중심인 학부모의 女論에 끌려가지 않고 교육만을 중심에 놓고 순항하기를 바라는 것이 3월 신학기를 맞은 학교현장의 바람이고, 교원들의 바람이다.
학종과 학생부가 논란이다. 학종은 점수 경쟁에 내몰린 학교의 분위기를 바꾸고 아이들 스스로 무엇에 관심이 있으며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고민, 탐구하도록 하는 순기능이 있다. 특히 떠먹여 주는 지식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수업의 주인공이 돼 스스로 찾아 깨닫는 지식의 세계를 경험하게 한다. 교사들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학생부에 기록하고 대학은 그 내용을 토대로 옥석을 가려 필요한 인재를 선발한다. 이것이 학종이고 그 핵심에 학생부가 있다. 학종 본연의 가치마저 훼손될까 우려 그런데 기록의 신뢰성, 공정성 문제 때문에 이를 과도하게 축소함으로써 학종 본연의 가치마저 훼손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온다. 학생부 기록은 대학이 학생의 잠재력과 발전가능성 및 전공에 대한 소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다. 그렇다면 학생부 항목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 신뢰성을 높이고 대학의 입장을 반영해 평가 요소를 개선, 보완하면서 발전시켜야 하는 게 교육당국의 당연한 책무다. 그런데 공정성 시비를 줄이겠다고 오히려 교내 수상경력과 자율동아리 활동, 소논문 실적 등을 기록에서 뺀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다. 이런 현상은 지난해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 학생부 항목 가운데 사실상 가장 중요한 항목인 독서활동까지 유명무실해졌다. 독서에 대한 학생의 인식과 관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관찰을 빼고 단순히 책 제목과 저자만 쓰도록 바뀌었다. 대학은 학문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과 자질을 엿볼 수 있는 근거가 독서역량이라 할 수 있는데 정성적인 부분은 사라지고 오로지 정량적인 결과만 기록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독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열정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보면 개선이 아니라 개악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학생부 항목에서 삭제하겠다고 밝힌 수상경력만 해도 그렇다. 상으로 인한 과열 경쟁과 그로 인한 사교육 유발 요소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는 이해된다. 하지만 교육활동 가운데 강력한 동기부여 수단인 상을 학생부 기록에서 삭제한다면 학교 입장에서는 수능 성적을 올리는데 더 매진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꽃인 동아리활동 가운데 자율동아리를 기록에서 배제하는 것도 안타까운 대목이다. 학교 여건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교육과정동아리만을 운영한다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치열한 점수경쟁 다시 내몰릴 수도 올해 교육부가 일선 학교에 제공한 학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교내대회에 참여했으나 입상하지 못한 학생들의 준비과정이나 경험을 단순행사로 변경해 기록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또한 결과만 중시한다는 점에서 특정 학생들에게 더 유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학종의 핵심인 학생부 기록을 간소화하고 수능이나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대학은 학생을 선발할 방법이 없어 결국 본고사를 부활할 것이다. 규제가 지나치면 건강한 생태계를 망가뜨리듯이 학종으로 인해 학교가 살아나고 있는 마당에 학생부 간소화라는 규제는 학교를 또다시 치열한 점수경쟁으로 내몰게 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를 놓고 오락가락 행보로 비판을 받았던 교육부가 연말까지 3~6학년 영어수업 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규 초등 영어교육만으로도 졸업 때까지 영어회화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조기 영어교육을 원하는 학부모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방안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일 영어교육 내실화 추진 자문단을 구성, 연말까지 정책연구를 통해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안은 초등1·2학년에서는 영어를 금지하는 대신 3~6학년 정규 영어 수업을 강화해 사교육 부담이 없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특히 원어민 보조교사 확충, 해외 학교와의 원격화상 수업 실시, 국제교류 강화와 온-오프라인 영어독서 프로그램 활용 방안 등을 통해 영어능력을 키우는데 필요한 ‘노출 시간’을 확보한다는 것이 골자다. 세부 방안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만들며 교원과 시민·학부모 단체 추천 위원 등 19명으로 꾸려진 자문단이 방향과 실행 계획을 논의한 후 10~12월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자문단 위촉식에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학교에서 책임지는 영어교육을 통해 창의성이 뛰어난 글로벌 미래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선 교원이나 학부모들은 이번 방안에 대해 의아해 하는 분위기다. 논란이 된 것은 초등 저학년에 대한 영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3학년 이후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점에 초점을 잘못 맞췄다는 지적이다. 특히 초등 방과후 영어 금지 이후 영어 교육 수요가 사교육으로 옮겨간 상황에서 대책이 늦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서울의 초등학생 학부모인 김은하 씨는 “취학 전에 유치원 등에서 영어를 배우다가 초등 저학년 2년 동안 공교육에서 영어교육의 공백이 생기는 점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정책의 초점이 빗나갔다”며 “이번 발표는 2학년 때까지는 학원 다니라는 말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또 기존 정책 기조를 뒤없는 방안이 있는데다 일부 자문위원의 편향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예산이나 국내 교사의 수준 향상 등을 이유로 원어민 보조교사를 줄여왔으나 이번 대책에는 원어민 교사를 확충하는 방안이 주요 대책으로 논의될 전망이어서 문제로 지적된다. 경기의 한 초등 교장은 “교육청에서 그동안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을 줄여왔는데 이번 대책을 보면 다시 확충하는 쪽으로 바뀐 것 같다”며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공개된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추진 자문단에는진보성향의 학부모회 관계자가학부모 대표로 포함된 데다 일부 위원은 정치적 시국선언 참여, 특정 성향의 교육감과 대통령 후보지지 선언 등에 참여해정치적 성향이 짙은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자문위원은 영어교육의 전문성과 각계 대표성 등 교육적인 요소만을 고려한 것"이라며 "문제가 된다면 추후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를 끝으로 직선제 폐지해야교육감은 교장 중의 교장인 ‘대교장’책임·소신 갖고 비전 제시할 사람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오는 6월 교육감 선거에서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제1공약으로 제시하는 후보를 교육감으로 선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거로 뽑는 ‘정치가’가 아닌 존경받는 ‘교육자’가 교육감이 돼야 교육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감의 조건-이 시대 우리에게 어떤 교육감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8 교육개혁세미나’에서 천세영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감을 선거로 뽑기 시작한 후부터 교육이 정쟁, 정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며 직선제 폐지에 앞장서는 후보를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세미나는 바른사회운동연합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공동주최했다. ‘교육감 선거 폐지, 교육기적 다시 한 번’을 주제로 발표한 천 교수는 “이번 선거를 마지막으로 교육감 선거를 끝내겠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으로 뛸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며 “교육자로서 교육감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교수는 또 이 시대가 바라는 교육감의 자격에 대해 “교육감은 선거로 뽑는 정치인이 아니라 존경으로 추대하는 선생님이며, 교장이며, 교장 중의 교장인 ‘대교장’이어야 한다”며 “적어도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 헌법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교육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교수는 교육감 선거 폐지라는 비전 아래 교육감이 실현해야 할 7대 소명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교육감선거 폐지 및 광역교육청 기능 축소 △학교자치 확대 및 학교단위 책임경영제 확립 △유아교육 강화 및 유아교육비부담 제로 실현 △교원인사제도 개혁 및 교육전문대학원제 도입 △학생 기초학력과 역량 보장 △스마트교육 전면 실시 △전문대학과의 융통합을 통한 고교체제 다양화다. ‘미래 세대의 교육을 위한 교육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발표한 김태완 한국미래교육연구원장은 “교육감은 교원인사권, 교육과정 운영권, 예산 편성, 조례 작성 등 실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교육부 규제를 탓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있다”며 “교육감은 시민단체와 국회, 교육부, 학부모 등 여러 기관·단체들의 요구를 아울러 자신의 책임과 소신으로 국민들에게 교육의 비전과 철학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감을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김 원장은 “교사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라며 “교육감은 외부의 요구를 점검해 학교에 내려오는 각종 지시들을 적절하게 차단해주고 행정적인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감은 개인의 입신양명을 넘어서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사회를 이루도록 더불어 사는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며 “책임이 막중한 자리이므로 충분히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겸손한 마음을 갖고 도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능 최저기준 폐지…수시‧정시 균형 유지 요구전임 입학사정관 충분히 확보하고 처우 개선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대학의 채점 기준이 공개돼야 합니다.” “부모 경제력에 따라 생활기록부의 양과 질이 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8일 서울교대 에듀웰센터. 교육부가 주최한 ‘제3차 대입정책포럼’에 참석한 고교 3학년 학생들이 자신이 경험한 학생부종합전형의 현실과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이번 포럼은 ‘함께 만들어가는 대입제도 개편’이라는 주제로 학생, 교사, 학부모로부터 학교 현장의 의견을 듣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대체로 학종의 긍정적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다른 전형과의 균형 등을 개선방향으로 주문했다.강원 북평고 3학년 김세현 군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올해 경인‧춘천‧진주‧공주‧청주교대에 최종 합격했다. 김 양은 “학교생활에 충실하면 사교육을 안 받아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전형이라는 것을 느꼈다”며 “다만 학종과 수능 준비 방식이 너무 달라 둘 다 챙기기 어렵기 때문에 수능최저 기준을 폐지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학종으로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에 입학하게 된 대전성모여고 3학년 박혜린 양은 “학종의 취지는 정말 좋지만 공개되지 않는 서류평가 기준과 심사과정 때문에 왜 떨어졌는지, 왜 뽑혔는지 알 수 없어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학종으로 대입을 준비 중인 인천 도림고 2학년 오승진 군도 “대학의 채점사례를 공개해 학생‧학부모들의 의구심을 줄여야 한다”며 “성적을 발표하지는 않더라도 합격 사례, 선발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한다면 불만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학부모들은 주로 수시‧정시 전형의 비율과 균형을 맞춰줄 것을 요구했다. 공주대사범대부설고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김인숙 씨는 “주요대학의 학종 선발비율이 너무 높아 정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은 아주 좁은 문에 희망을 걸어야 하는 등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며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전형으로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 박귀옥 씨도 “고1 내신 결과로 수시, 정시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학종에 실패할 경우 정시는 더 힘들어지므로 학종과 정시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교사들은 주로 입학사정관들의 처우 개선에 무게중심을 뒀다.박재현 경남 진해고 교사는 “선발과정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한데 간혹 계약한지 얼마 안 돼 소속 대학의 전형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평가기준을 답변하지 못하는 입학사정관도 있다”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학이 합격자 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학사정관 1명당 한 학생을 평가하는데 부여되는 시간은 평균 30분 내외라고 한다”며 “대학별로 전임입학사정관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진태 경기 안산강서고 교사도 “전임사정관 수가 5%에 머물고 있는데다 2년마다 계약해야하는 현실이라 대학의 인재상과 선발방법에 대한 교육을 해도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 같다”며 “인재 선발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과정과 결과도 매년 발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사는 또 “서울권 일부대학에서만 급격히 늘어나는 학종을 전국 모든 대학이 일정 수준 이상 선발하도록 해야 중하위권의 학생들도 확신을 갖고 주도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주요 대학의 학종 선발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수시‧정시 통합으로 대입을 간소화하자는 내용의 ‘학종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밖에도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와 교원, 교육청 관계자 등 외부인을 입학사정관으로 순환 파견하는 ‘공공입학사정관제’ 도입을 제안했다.
방과후영어, 돌봄교실, 수능 절대평가 논란 도마위“뭇매 맞고 숙려하지 말고 숙려 끝에 정책 내놔야”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7일 열린 국회 교육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방과후영어, 수능 절대평가 등 교육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방과후 영어교육을 유치원 때는 허용했다가 초등 1,2학년 때 금지하고 3학년 때 다시 실시하는 것은 이빠진 교육”이라며 “초등 1,2학년을 사교육에 내모는 것인데다 영어만 안되고 중국어, 불어 등 다른 외국어는 된다는 것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정책숙려제를 내놨는데 정책은 뭇매를 맞고 숙려할 것이 아니라 숙려 끝에 내놔야 하는 건데 앞뒤가 한참 바뀌었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김순례 의원은 오락가락 번복 정책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대국민 사과까지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수능 절대평가에 대해 1년간 유예 결정을 내리고 특성화고 현장실습도 2020년까지 폐지로 했다가 즉시 폐지로 바꾸고 유치원 방과후 영어금지도 학부모 비판에 선회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체계에 대해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련 부처에서 서로 다른 정책이 나오는 등 설익은 정책 남발로 국민들이 불신과 혼란에 빠져있다”며 “대국민 사과를 할 의향은 없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국민적인 최대 관심사에 대해 국민 의견을 깊게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 유예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며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초등1,2학년 방과후영어 금지는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른 것이고 수능개편과 특성화고 현장실습 대책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해오던 것이라고 답변해 “무조건 이전 정부 탓이라는 거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도 현장에 논란만 일으키는 정책들에 대해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자사고·외고 폐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 수능 절대평가 확대하기로 했다가 어떻게 결론났냐”며 사안별로 추궁했다. 이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내놨는데 누가 어떻게 최종 결정을 할지가 빠져있다”며 “알맹이 없는 두루뭉실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돼 오랜 기간 토론회를 통해 결정한 것처럼 교육 과제도 공론화를 체계적으로 해서 사회적 합의로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입개편안이 정책 숙려제 대상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대입개편안은 교육부도 안을 만듭니다만 국가교육회의가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교육부 정책 숙려제 대상은 지금까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초등돌봄교실 이래서 꼭 필요합니다. 오후 2-6시는 엄마들에게 ‘공포의 시간’이다. 지난해 여성가족부 가적실태 조사에 따르면 오후 2-4시 돌봄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35.1%, 오후 4-6시는 32.5%였다. 2017년 4월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7-12세 아이를 둔 경단녀가 지난해 4월보다 2000명이 늘었다. 6세 이하, 13-17세 자녀를 둔 경단녀는 줄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돌봄교실 확대’를 요청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온다.(출처: 중앙일보 2017.12. 11) 다양한 특별프로그램이 있어 행복한 아이들 경기 A초등학교 돌봄 교실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수업이 끝난 후 1, 2학년 아이들이 하나씩 옹기종이 돌봄 교실에 모여앉아 종이접기, 미술, 블록 쌓기, 보드게임, 책읽기는 물론 난타와 체육, 토탈 공예, 컴퓨터 그리고 만화 애니메이션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아이들은 쉴 샐 틈 없이 바쁘다. 게다가 한글 미 해득 아동들을 위해 한글을 기초부터 가르쳐주고 학교 받아쓰기 시험을 대비해서 급수별로 연습도 시켜준다.저소득 가정과 맞벌이 가정의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초등 돌봄 교실의 특별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예술적인 감수성을 길러주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돌봄 교실은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학생들이 놀이를 통해 관계 맺기, 규칙 배우기 등을 자연스럽게 체득해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생활에도 일조하고 있다. 2017년 2학기 돌봄 교실 만족도 조사 결과 학부모들은 돌봄 교실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발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관리, 친환경 급간식 서비스가 만족스럽다는 응답을 한 바 있다. 최근 초등 돌봄 교실은 이용 대상이 5-6학년까지 확대되었고 방학 중에도 수요에 따라 오전과 오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초등 돌봄 교실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게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고 학교 및 지역 돌봄 기관과의 연계 체제를 통해 학부모에게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맞벌이 가정 자녀의 안정적인 돌봄을 꾀하고 꿈이 영그는 행복한 초등 돌봄 교실이 되기 위해 교육부는 그동안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 행정 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와 같은 노력은 초등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초등 돌봄 교실에서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우고 올바른 교우 관계와 규칙을 배워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며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어 초등 돌봄 교실은 향후 맞벌이 가정의 학부모들에게 더욱 더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극 및 영화 관람, 학교에서 가까운 주변의 놀이 시설 견학과 같은 다양한 현장 체험활동을 통해 알차고 행복한 프로그램도 제공되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안정적인 돌봄을 위해 시작한 초등 돌봄 교실이 서서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학기 중에는 간식, 방학 중에는 급식을 제공하여 가정처럼 행복하고 아늑한 보육 환경이 제공되고 있다. 초등돌봄교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초등 돌봄 교실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게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고 학교 및 지역 돌봄 기관과의 연계체제를 통해 학부모에게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는데 의의가 크다. 그러나 현행 초등 돌봄 교실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해소와 공교육의 위상 강화에 기여했다고는 하지만 단위학교 초등 돌봄 교실 운영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예산 부족에 따른 돌봄 서비스의 질 저하와 학교의 돌봄 공간 부족이다.올해로 7년 째 초등돌봄 교실 담당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경기 S초 J교사는 그동안의 돌봄교실 운영의 경험을 떠올리며 “초등학교에 유휴교실이 없어 겸용교실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많은데 담당교사의 교실이 없어 연구실이나 학교 운영위원회의실과 같은 빈 교실을 전전하고 있고 수업이 끝난 후 아이들이 곧장 교실로 오기 때문에 담당 교사는 정신없이 바쁘고 담임을 맡은 학급 관리에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한 대부분 단위학교에서 승진을 생각하고 있는 교무부장이나 연구부장이 돌봄 교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 전문성 확보에도 문제가 따르고 있지요.”같은 학교 K교사도 “승진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대부분의 교사들에게 초등 돌봄 교실 업무는 또 하나의 커다란 부담스러운 업무입니다.” 라며 승진 점수와 같은 인센티브가 없다면 향후 돌봄 교실의 효율적 운영은 매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있다.가장 큰 문제점은 초등 돌봄 교실의 확대 운영으로 운영비 부담이 늘어나 인건비 예산을 줄이는 과정에서 주당 15시간미만의 초단시간 근무방식으로 돌봄 강사를 채용하기 때문에 시간제 보육전담사의 처우가 열악한 실정이다. 예산부족으로 무기 계약직 전환을 우려해서 1년마다 14시간미만으로 재계약을 하고 있고 보통 시간당 적은 시급을 받고 있는데 급여 수준은 월 60만원도 채 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초단시간 초등 보육 전담사들의 지속가능한 근무와 책무성 제고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현재 초등보육전담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경기 A초등학교 K씨는 무엇보다도 재정확보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초등 돌봄 교실이 지속가능한 운영이 되려면 재정확보를 통해 초단시간 보육전담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형편이 좋을 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기존의 초등보육전담사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됩니다. 그야말로 사기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올해로 10년간 초등돌봄교실 담당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본인의 경험으로 비추어볼 때도 초등 돌봄 교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재정확보가 필요한 이유는 또 있다. 초등돌봄교실 의 확대로 무기계약직 보육전담사와 초단시간 시간제 보육전담사의 급여를 지급하고 나면 예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존에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과 현장 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당연히 초등 돌봄 교실의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에 문제가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돌봄 교실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초등돌봄교실의 현장 정책 방안 초등 돌봄 교실이 단위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 돌봄 서비스 기관과의 실질적인 협력과 연계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내실 있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최근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 교실의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함께 자료제작을 하고 신입생 예비소집 때 지역아동 센터 안내 자료를 배부하는 등의 조치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또한 학생, 학부모가 만족해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마다 지역적 특성과 학교의 여건이 다르고 학부모의 요구도 다양한 만큼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재량권이 강화되어야 한다.현재 열악한 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초등 돌봄 교실 특별 프로그램의 경우 무상 프로그램에 의존하기보다는 수익자 부담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봐도 좋을 것 같다. 학부모에게 초등 돌봄 교실 운영의 취지와 방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요를 파악하여 수익자 부담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감지됐다. 방과후 영어 금지 등 현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야당의 작심 비판이 이어졌다. 만18세 선거권 문제는 여당이 포문을 열었다. 지난달 31일 대표연설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참정권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개혁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선거연령이 19세 이상인 유일한 국가이며 18세 이하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도 무려 220개국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정권 보장과 확대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에 대한 정치권의 의무”라며 “국회 개헌·정개특위에서 상반기 중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대표연설에서 선거연령 하향에 동의하면서도 취학연령 하향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해 이견을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학교의 정치화’ 우려는 취학연령 하향으로 불식해 가도록 할 것”이라며 “조기취학은 18세 유권자가 교복 입고 투표하는 상황도 초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유아 학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기취학은 학제개편을 전제하는 것이어서 선거연령 하향도 당장 이번 선거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논의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우 원대대표의 ‘상반기 중 가시적 성과’ 바람과 달리 지난달 31일 열린 개헌·정개특위에서도 선거연령 하향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의 교육정책에 대해 날 선 비판도 쏟아냈다. 방과후 영어 금지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참사”로 규정하며 “유치원 학부모들을 사교육비 걱정에 한숨짓게 했던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등 ‘설익은 정책’, ‘아니면 말고 식의 정책’은 끝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강남 집값 잡겠다면서 자사고, 특목고 폐지로 오히려 강남 집값에 기름을 들이붓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 ○ 제주도교육청이 2018년 하반기부터 세계적으로 검증된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B)’ 과정을 국어로 번역해 공립학교에 무상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2017년 67만1,874명이 대입시험을 치 른 IB는 본부가 스위스에 있고, 영국에 채점센터가 있는 비영리 교육기관에서 1968년부터 개발 된 교육과정이다. 현재 전 세계 4,783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고, 국내 명문대를 비롯한 전 세계 유수 대학에서 대입시험으로 인정해주는 공신력있는 교육과정이자 시험이다.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로만 운영되던 IB를 2013년 아시아권 최초로 국가 차원에서 자국어로 번역하여 공립학교에 도입하기로 한 일본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가 될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입식 정답 찾기 평가 프레임을 벗어나 생각을 꺼내는 교육을 실현하려면 결국 채점의 공정성 문제가 이슈인데, 제주도교육청은 바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 과목이 논술형·서술형 시험이면서도 채점의 공정성이 세계적으로 검증된 IB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IB는 내신 절대평가 도입 시의 부풀리기 문제, 학생부종합전형의 부작용 문제 등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 [매일경제, 2017.12.29] ○ 2015 개정 교육과정이 2017학년도에 초등학교 1~2학년에서 시행되었고, 2018학년도에는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서 시행될 것이다. 개정 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교원 대상 안내와 연수를 거쳐 시행하고 있는데, 여전히 현장에서의 인식과 변화가 미흡한 상 황이며, 체계적인 대응과 실천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 이와 관련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과 개정 방향을 살펴보고, 학교급별로 달라진 내용과 이러한 내용들이 현장에서 정착되어 안정적인 실행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 간단하게 논술 하시오. 1. 서론 2017학년도에 초등학교 1~2학년에 도입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2018학년도 3월 새 학기부터 초등 3~4학년과 중1, 고1까지 확대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모든 학생이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함양하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학습량 적정화 및 교수-학습과 평가방법 개선 등도 추진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과 개정 방향을 살펴보고, 학교 급별로 달라진 내용과 이러한 내용이 현장에서 정착되어 안정적인 실행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 간단하게 논술하고자 한다. 2.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 첫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키워드는 ‘융합’이다.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했다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는 고등학교 문·이과 칸막이를 없애고, 모든 학생에게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쌓게 해 ‘창의·융합형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과정이다. 학문의 융·복합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를 교육과정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둘째, 교과별 핵심 개념과 원리 위주로 학습량을 적정화하고, 교사가 아닌 학생 중심의 교수·학습·평가방법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초·중·고 학교급에서의 변화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과별로 꼭 배워야 할 핵심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학습해 최대 20%까지 학습량을 줄이도록 했다. 단편적인 지식 암기를 배제하고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 것도 특징이다. 셋째, 자기관리와 의사소통·심미적 감성·창의적 사고·지식정보처리·공동체 역량 등 6가지 핵심역량을 설정했다는 점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이다. [PART VIEW] 3.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 첫째, 인문·사회·과학기술에 관한 기초소양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초·중등 교과 교육과정 개편, 인문학적 소양을 비롯한 기초소양교육을 전반적으로 강화했다. 또한 고등학교에 기초 소양 함양을 위해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이 배우는 공통과목을 도입하고, 통합적 사고력을 키우는 ‘통합사회’ 및 ‘통합과학’ 과목을 신설했다. ※ 공통과목 : 국어·수학·영어·한국사·통합사회·통합과학·과학탐구실험 둘째,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개정했다.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이 가능하게 했다. 자유학기제 전면실시(2016년)에 대비하여 중학교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교과별로 꼭 배워야 할 핵심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학습내용을 정선하여 감축했고,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개선으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진정한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 교과교육에 관한 국제적 경향 : 싱가포르를 비롯한 선진국의 교육과정은 적은 양을 깊이 있게(less is more) 가르쳐 학습의 전이를 높이고, 심층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학습의 질을 중시하고 있음. 셋째, 핵심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학습내용을 적정화하고, 학생 중심 교실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핵심 원리 중심의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수업방법개선을 위한 협력학습, 토의·토론학습, 체험학습과 탐구학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평가방법 개선을 위해 서술형 평가·구두 평가·듣기 평가·프로젝트형 평가·체험보고서 평가 등을 실시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기주도적학습 역량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및 평가모형도 [표 1]과 같이 제시했다. 4.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 1. 총론의 주요 내용 첫째, 창의·융합형 인재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행 교육과정(2009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기초로 창조경제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상’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추구하는 인간상인 창의·융합형 인재상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자주적인 사람·창의적인 사람·교양 있는 사람·더불어 사는 사람’이라는 네 가지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창의·융합형 인재가 갖추어야 할 여섯 가지 핵심역량을 [표 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2. 학교 급별 주요 내용 첫째,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유아교육과정과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초등 1∼2학년(군)에 한글교육을 강조하는 등 유아교육과정(누리과정)과 연계를 강화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육내용의 연계를 강화했으며, 누리과정 전문가와의 공동연구를 통한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자 했다. ② 초등학교에서는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실시된다.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체험 중심의 ‘안전한 생활’을 편성·운영하고자 했다. 학년별 주당 1시간을 증배했으며, ‘안전한 생활’을 신설했고, 학생들의 추가적 학습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편성·운영하고자 했다. 지식보다는 체험 중심 학습으로 자연스럽게 안전한 생활습관과 의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③ 창의적체험활동 영역을 학년(군)별로 편성·운영할 수 있게 한 것도 초등학교 교육 과정의 특징이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자율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진로활동 등 창의적체험활동의 네 가지 영역에 일괄기준이 적용돼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 (초 1∼2학년) 안전한 생활 영역 : 생활안전/교통안전/신변안전/재난안전 ※ (초 3∼고 3학년) 체육·기술가정·과학·보건 등 관련 교과에 ‘안전’ 대단원 신설 ※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초등 수업 시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 ※ 초등학교 시간 배당 기준 둘째, 중학교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중학교 교육과정의 특징은 한 학기 동안 지필고사를 보지 않는 대신 토론·실습수업이나 진로체험활동 등을 하는 자유학기제 확대와 소프트웨어(SW)교육 강화이다. ② 진로교육을 강화하여 체험 중심의 교과활동과 함께 장래 진로에 대해 마음껏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운영지침(안)’을 제시해 꿈과 끼를 살린 다양한 교육활동 기틀을 마련했고,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체험 중심의 교과활동과 함께 다양한 진로탐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③ 지식정보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교육 중심의 정보 교과를 필수과목으로 지정, 지식정보소양을 함양하도록 했다. 정보 과목은 컴퓨팅 사고력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의사소통능력·공동체의식·정보윤리의식 등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 소프트웨어(SW)교육 :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 함양 ④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운영의 합리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했고,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한 운영 개선 방안을 모색했으며, 자유학기에는 동아리활동 및 예술체육활동과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중학교 시간 배당 기준 셋째,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공통과목을 신설하여 모든 학생의 기초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학생이 배워야 할 필수내용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기초 학력을 보장하고자 했다. 신설한 7개 공통과목은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과학탐구실험·한국사이다. 이중 사회는 ‘통합사회’, 과학은 ‘통합과학’으로 개발했다. ② 국어·수학·영어 비중을 적정화했고, 기초영역교과(국·수·영)에 한국사를 포함했다. 총 교과 이수단위의 50% 이내로 편성하여 균형학습이 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 국·수·영 90단위 → 국·수·영·한국사 90단위 ③ 고 2학년이 되면 희망 진로에 따라 다양한 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여 적성과 진로에 따라 맞춤형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선택과목(일반선택/진로선택)’을 개설했다. 적성·진로에 따른 교육지원을 위해 일반선택과 진로선택과목으로 구분하여 개발했고, 융합학습·진로안내학습·심화학습·실생활 체험학습 등이 가능한 진로선택과목을 개발했으며, 학생 진로에 따른 선택권 확대를 위해 진로선택과목 3 개 이상을 이수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일반선택과목 기본 이수단위는 5단위이며, 2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이 가능하다. 진로선택과목 역시 기본 이수단위가 5단위이고, 3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을 허용한다. 학생들은 진로선택에서 최소 3과목 이상을 선택해 이수해야 한다. ④ 국가직무능력표준 ‘NCS’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특성화고 교육과정은 전문교과를 공통과목·기초과목·실무과목으로 개편했다. ⑤ 일반고와 특수목적고 단위 배당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⑥ 특성화고등학교 단위 배당 기준은 다음과 같다. 5.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정착·운영을 위한 노력 첫째, 국가교육과정은 큰 틀만 제시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비전만 제시해야 한다. 둘째,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단위학교와 교사들의 교육과정 및 수업·평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교사들에 대한 지원 역시 교사의 자존심을 존중하면서도 수업을 잘하는 교사의 모델링을 제시하여 교사들이 선택하게 하고, 교사들이 고민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넷째, 학교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학교는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교원이나 학교 조직이 먼저 변해야 한다. 학교교육과정위원회나 교과협의회·교직원회의 등 학교에서의 모든 교육활동이 토의·토론 문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사 학습공동체나 동아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든 이후 활동이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모두가 주도적이고 자연스럽게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는 수업동아리 및 자율적 학습공동체를 지원해주는 시스템, 연구시간 및 공간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여섯째,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맞춤형 연수를 학교 차원에서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교사수급 및 수업시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일곱째,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 교사들의 일반적인 문화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사교육 방식도 획기적으로 변해야 한다.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이루어지는 전달식의 강의는 큰 의미가 없으며 교사의 교육과정 구성력을 신장하는 데도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철학·방향·지식관 등을 바탕으로 실제로 학교 및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는 활동 중심의 교사교육이 필요하며, 다른 교과 교사와의 협업을 통한 통합 교육과정 구성에 관한 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고, 예비교사 때부터 교육과정 구성력을 높이기 위한 실제적 교직수업을 제공해야 한다. 여덟째, 수업 및 평가를 연계·환류하는 순환적 교육과정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교육과정은 설계 당시부터 수업과 평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교육과정은 수업을 통해 실행되고 평가를 통한 환류 과정에서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소수의 교사에 의해 편제 중심으로 고민해 오던 교육과정에서 앞으로는 모든 교사가 참여하고 모든 교사가 분석하며, 모든 교사가 실행하고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선발을 위한 도구 역할을 했던 수업과 평가도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에 주목해야 한다. 수업과 평가의 연계성은 초등학교에서는 상당히 강화되었는 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까지 확산되려면 학교급간 교사 연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또한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연계가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으려면, 이를 통한 결과가 대학입시에서도 학교의 특성과 조건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당연히 교사의 학생 평가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가 있 어야 한다. 6. 결론 ‘수업이 바뀌면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아이들이 행복하면 교사도 행복하다’, ‘교사가 바뀌어야 교실이 바뀐다’는 것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정신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우선 교사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교사들이 수업설계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학생 참여형 수업에 중점을 두는 만큼 협력수업을 직접 설계해 봄으로써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수업 탐구 교사 공동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돼야 한다. 예산 지원은 물론 컨설팅·자료 제공 등 다양하게 제공돼야 한다. 교사들이 서로 교수-학습법을 공유할 수 있는 연수나 발표회 등을 열고 포털사이트도 개설함으로써 교사들이 수업방식을 다양화하고 자기주도적 수업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될 때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서 그 취지에 맞게 잘 정착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올 3월부터 금지되는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또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은 선행교육·학습 금지 대상에서 방과후 학교 과정을 제외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이에 따르면 제8조 1항에서 선행교육 금지 대상으로 명시한 ‘방과후 학교 과정’을 삭제하고, ‘적용 배제’ 대상을 밝힌 제16조에 ‘방과후 학교 과정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조 의원은 “사교육을 같이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서 영어 사교육 부담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영어학원도 없는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수많은 방과후 영어선생님들이 일자리를 잃는 문제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이에 앞서 같은 당 박인숙 의원도 지난해 12월 28일, 법 적용 배제(제16조) 대상에 ‘초등 1, 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동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교육부가 29일 업무보고에서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는 정책숙려 대상이 아니다. 예정대로 금지한다’고 거듭 밝힌 가운데 국회의 허용 법안 발의가 잇따르면서 향후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현행법은 2018년 2월 28일까지만 초등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3월 1일부터는 금지된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등 학부모들의 반대와 허용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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