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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생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올해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에 대해 현장 교사들은 더 이상 현장에서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수업의 질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하다. 현장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2~3과목을 담당하면서 수업 준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여러 과목을 맡으면서 각 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수업 준비가 어렵다는 것이다. 학생 평가에 있어서도 최소성취수준 보장을 위해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 잡고자 지난 5일 교총 등 교원3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교원 확충, 미이수제 폐지, 출결 시스템 개선, 학생부 기재 부담 완화 등 해결책을 내놨다. 현장 교사들의 의견인만큼 교육 당국은 이를 외면하지 말고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교사의 교육적 판단과 소신 있는 지도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교사가 학생 지도 및 평가에 있어 혹시 모를 갈등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원칙을 저버린다면 결국 제도는 성공할 수 없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장치 마련이 꼭 선행돼야 한다. 교육 격차 해소도 외면해선 안 된다. 교사와 시설이 충분한 경우에는 그나마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지만, 농어촌이나 소규모 학교, 인사 교류가 경직된 사립학교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여건이 턱없이 부족하다. 사는 지역이나 다니는 학교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달라지는 불평등이 존재한다면 제대로 된 제도라 할 수 없다. 학생 미래를 위해 만든 제도로 인해 학생과 교사 모두가 불행하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시작했으니 차츰 바꿔나가자는 안일함이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부족함을 채우는 적극 행정을 촉구한다.
‘미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교육 정책의 화두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막상 미래 교육이 무엇인지, 언제부터가 미래 교육의 시작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은 잘 보이지 않는다. 기술 발달 이면에 결핍 증가 대표적인 미래 교육 담론의 핵심은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Tech 교육’이다. 기술 발달이 하루가 다르다. AI와 결합된 자율주행이 만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구현되고 있고, 로봇이 일하는 공장도 현실화됐다. 드론이 전쟁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등장했고, ‘무인 전쟁 시대’가 현실이 되고 있다. 산업 및 직업 구조의 개편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이런 변화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다.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움의 직면은 인간에게 불안감을 준다. 고도화로 달려가는 시대에 뒤처지는 것은 국가 경쟁력뿐만 아니라, 개인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고도화된 Hi-Tech 교육이 주목받는이유다. 반면 기술이 발달하는 만큼 취약한 부분도 있다. 바로 ‘관계성’이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자 관계적 존재다. 관계를 통해 삶의 행복을 느끼는 것이 인간 본성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관계성 약화로 달려가고 있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비대면이 증가하고, 인구구조 변화는 관계성 약화를 부추긴다. 다문화 가구 및 1인 가구, 이혼율,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이 잘 보여주고 있다. 관계성과 관련한 가정의 역할이 축소되고, 사회적 갈등의 심화는 관계의 질까지 떨어뜨리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필연적으로 ‘관계 맺음’이 주요 이슈가 된다는 의미다. 벌써 학교 현장에서는 어색한 관계를 어쩌지 못해 급식을 먹으러 못 가는 아이들이 생기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 고립·은둔 청년이 전체 청년인구의 5%에 달하는 54만 명으로 추정됐다. 13~18세 사이 고립·은둔 청소년은 약 14만 명이라고 한다. 이미 관계성 문제가 사회 문제로 진입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핵심역량으로 ‘자기관리, 지식정보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협력적 소통, 공동체 역량’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시대의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개별 역량 함양을 넘어 관계성을 기반으로 핵심역량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교육이 필요하게 됐다. 미래 핵심역량의 기저에 관계성을 두는 더 고도화된 Hi-Touch 교육으로의 전환이 중요한 시점이다. 관계성 기반한 역량 교육 중요 생존이 중요했던 시대의 사람들은 관계 때문에 학교를 못 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시대의 아이들은 관계가 생존보다 더 중요하게 됐고, 관계를 생존으로 인식하고 있다. 풍요의 시대에 ‘관계 결핍’이라는 새로운 교육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미래교육은 ‘관계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과 ‘심산김창숙기념관’에서 각각 홍보활동 중인 대학생 서포터즈 21명은 7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중국 상하이(상해)와 충칭(중경)에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다. ‘빛나는 발걸음 새로운 길.’ 청년 독립운동가 윤동주 시인의 작품 ‘새로운 길’에서 착안했다는 정부의 광복 80주년 표어에 이보다 더 잘 들어맞는 활동이 있을까. 청년 시절 누구보다 뜻깊은 경험임은 틀림없다. 그 의미 깊은 ‘독립의 길’을 돌아보기로 했다.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육신문 본사(한국교총회관)로 4명을 초대해 좌담을 열었다. 좌담 내내 밝은 표정으로 6일의 여정을 떠올리는 학생들의 표정에는 설렘을 안고 내딛는 첫 발처럼 경쾌함이 묻어나왔다. 물론 우리나라보다 더운 날씨와 싸워야 했고 점차 사라지는 국외 유적지에 대한 아쉬움 속에서 무거운 발걸음도 있었지만, 모두가 2025년 7월 여름의 추억으로 남은듯했다. 학생들은 이번 탐방 경험을 바탕으로 3개의 영상을 제작해 이달 2일 발표회를 열기도 했다. 총 36개의 유적지를 다니는 와중에도 밤마다 아이디어 회의를 거듭한 끝에 영상들을 완성했다. 인기 방송 프로그램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런닝맨’의 형식을 가져오는 등 쉽고 재미있게 구성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였다. 10분 내외의 길지 않은 분량이지만 알찬 내용이 가득했다. 학생들은 “다양한 전공자들의 다양한 시선 덕분에 ‘융합’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일반 국민이 역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귀띔했다. 콘텐츠 제작 후일담을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역사교육이나 보훈교육 쪽 주제로 흘렀다. 특히 교육과정 속의 역사는 지나치게 고리타분하다고 입을 모았다. 친근하고 흥미 있으면서 교훈적 통찰을 담은 이야기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좌담회에 참석한 학생은 ▲김규린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1년 ▲박준용 서울대 역사학부 한국사학 전공 2년 ▲서지원 서강대 사학과 3년 ▲송혜원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1년(가나다순, 이하 성만 기재)이다. ―탐방 다녀온 후 느낀 점이 있다면. 특히 역사교육 콘텐츠와 관련해 할 이야기가 많아졌을 것 같은데. 서 : 사학도로서 탐방을 통해 초심을 되돌아봤다. 개인적으로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유적지 견학을 계기로 역사를 좋아하게 됐다. 그러나 초·중등 한국사 교과서의 반복적 서술로 그 애정이 잠시 식었다. 한국사 자체의 학문적 진일보를 위해 교과서부터 바뀌어야 한다. 적극적인 현장 체험 학습은 열쇠가 될 수 있다. 현실성이 낮아 보이긴 하나, 이번 탐방을 통해 진로 계획 수정을 고민하게 됐을 만큼 효과는 좋다고 본다. 송 :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일회성 교육보다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연간 3회 이상 지속성 있게 이어지는 수업이 좋지 않을까. 학생에게 관심 있는 분야를 조사시킨 뒤 이를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교육도 효과적일 것 같다. 박 : 많은 학생이 역사를 여전히 시험 과목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역사는 현실과 동떨어진, 어렵고 추상적인 분야로 느껴지기 쉽다. 역사는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로 이어지는 이야기로 느끼게 하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내가 선정하는 이달의 독립운동가’ 활동이나, ‘우리 동네 역사문화 공간 찾기’ 등이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김 : 이번 탐방 후 독립운동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역사 속 위인이라는 기존 인식에서 불과 수십 년 전까지 조국을 지킨 선배님 중 한 사람으로 생각이 달려졌다. 역사 보존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또래 중에도 많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 느꼈다. 한국학과 관련해 효과적인 콘텐츠 제작과 확산이 필요하다고 절감했다. ―이와 관련해 어디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보는가. 박 : 독립운동가 기념사업회가 역사 콘텐츠에 참 많은 일을 하지만, 운영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 재정 문제가 크겠지만 무엇보다 사회적 무관심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콘텐츠, 홍보 방식으로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념사업회의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김 : 대부분의 유적지가 보존되지 못하고 있다. 외교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는 계기였고, 모든 유적지를 보존하긴 힘들겠지만 간단한 표시라도 설치하는데 집중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 이번 탐방은 답사 지역의 사전 조사 활동부터 전문가들의 눈높이 학습까지 나 같은 일반인에게 많은 걸 깨우치게 해줬다. 탐방 내내 또래들이 잘 와닿게 설명해 줘 많은 도움이 됐다. 이런 의미 있는 활동들이 교육사업으로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사라지는 유적지를 보면서 아쉽기는 했다. 앞으로 역사 탐방을 더 가고 싶지 않은가. 서 : 정말 아쉽다. 왜 보존하지 못했나 생각보다 빨리 와보지 못했다는 자책에 가까웠다. 개발로 파괴될 위험에서 치열하게 그 가치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계속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다. 앞으로는 비교적 덜 알려진 하와이, 남미 지역으로 탐방을 떠나보고 싶다. 거리가 멀수록 주목의 정도가 약한데 그 지역이 어디든 독립운동 자체로 존경받고 기억돼야 한다. 송 : 폭우에 따른 휴관으로 충칭 대한민국임시정부(임정) 청사 내부를 보지 못했다. 현재까지 원형이 유지된 유일한 건물이라는데 다음에 꼭 확인하고 싶다. 그리고 국내 충남 천안의 아우내장터 3·1운동 만세 장소에도 가고 싶다. 김 : 이번 코스를 재탐방하고 싶다. 역사적 지식이 충분해진 상태에서 더 심도 있게 관찰할 수 있을 것 같다. 안중근 의사가 의거한 하얼빈 탐방도 하고 싶어 졌다. 박 : 올해는 광복 80주년인 동시에 한국광복군 창설 85주년이기도 하다. 광복군의 역사적 의미나 가치에 비해 관심이 부족한 듯하다. 특히 인도·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과 공동으로 직접 대일항전을 펼친 유일한 부대인 인면전구공작대의 발자취를 조명하길 원한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다거나 이 기회에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서 : 이번에 상하이 임정을 10년 만에 재방문했는데 전시물이 10년 전과 매우 유사했다. 변하지 않는 서사는 유인을 떨어뜨리게 되는 요인이자, 자칫 지루함을 줄 수 있다. 임정 청사의 경우 치장(기강)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남아 있는데, 도시별로 지역적 특색을 살리면 그 흔적을 쫓아 다양한 활동이 나오지 않을까. 박 : 김창숙 선생의 손주이자 김찬기 선생 자녀의 동행으로 겪은 일들이 계속 마음에 남는다. 김찬기 선생이 폐병으로 생을 마감했던 곳인 충칭의과대학부속제의원(구 인제병원) 앞을 돌아보는 와중 자녀분들이 눈물을 흘린 일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원 없이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었다던 복숭아를 잔뜩 사서 우리에게 직접 깎아서 건네주는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교차했다. 이런 경험과 감정들은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이어질 것 같다.
교육부와 한국디지털교육협회는 8일 ‘제15회 이아이콘(e-learning International Contest of Outstanding New Ages, e-ICON) 세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아이콘 세계대회’는 국내 및 해외 중·고교생이 팀을 이뤄 국제연합(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주제로 교육용 앱을 개발하는 국제 경진대회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국내외 학생으로 구성된 15개 글로벌팀이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 13번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을 주제로 개발한 앱을 발표했다. 지난 6월 진행된 예선심사 결과 선정된 7개국(대한민국·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필리핀·태국·우즈베키스탄·르완다)의 15개 글로벌팀은 먼저 온라인으로 협업해 앱을 개발하고, 이후 한국에서 만나 함께 앱 개발 마무리 및 팀별 발표를 준비했다. 각 팀은 올바른 폐기물 관리 지원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 실생활에서 친환경 행동을 유도하는 앱, 위치 기반 재난 발생 상황 알림 및 대응 매뉴얼 제공 앱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팀들 가운데 중·고등부 각 1등 팀에게는 교육부 장관상과 부상이 주어졌다. 완성도, 주제 적합성, 발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수상팀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개발된 앱은 대회 홈페이지(http://www.e-icon.or.kr) 게재,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서 시연될 예정이다. 김현주 디지털교육기획관은 “최근 몇 년간 국내외 참가 신청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대회에 대한 학생들의 높아진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작년 8팀이었던 본선 참가팀을 올해에는 15팀으로 대폭 확대했다”며 “국내외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부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선발제도과장 신진용 ▲대통령비서실 파견 임소희 ▲지역인재정책과 지원근무 최우성
교육부가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시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수업일 중에도 승인할 수 있도록’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개정했다. 당초 행정예고안에는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했었다. 이에 한국교총은 8일 입장에서 “교총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요구가 반영된 중요한 성과”라고 환영하고 “이번 개선을 통해 교원 사기 진작과 권익 신장에 긍정적인 계기가 마련됐으며, 정부의 공무원 사기진작 정책이 교원에게도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이와 별개로 제도 운영상 우려되는 지점에 대한 보완도 요구했다. 교총은 “학사일정이나 수업일 중 휴가 승인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교육감의 명확한 지침 제시와 함께 교육청 차원의 대체 인력 확보 및 보결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고 공직 사회의 사기를 높이고자 2005년 이후 ‘장기재직휴가’를 부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달 10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교원은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라고 못 박았다. 사실상 학기 중 휴가를 쓸 수 없도록 한 것으로 교총은 “교원만 제한 사항을 두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규정짓고 지난달 15일 교육부를 직접 방문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조성철 교총 정책본부장은 “장기재직휴가뿐 아니라 연가 사용, 퇴직준비교육, 자율연수휴직 등에서 교원이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여전히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이번 개선을 계기로 교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교원 학습연구년제 대폭 확대 등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도 계속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방과후 교원대상 디지털 성희롱과 성범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또 이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연수를 통해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전문성 확대를 촉구했다. 교총은 7일 교육부에 ‘전북 지역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의 학생의 교사 대상 음란 사진 전송 행위 교육활동 침해 아님 결정에 대한 개선 의견서’를 보내고 이같이 요구했다. 지난 6월 전북의 한 지역 고교생이 성기 사진을 SNS를 통해 여교사에게 전송해 성폭력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지역 교육지원청 교보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지역 교보위는 SNS가 사적 채널이며 메시지 발송 시점이 방과후라는 점을 고려해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이는 교육의 특수성과 교육 현실을 외면한 단선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방과후라 할지라도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은 당연한 교육활동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해행위는 교육활동 침해가 명백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음란 사진을 전송한 도구도 교사가 수업 운영과 학생 상담을 위한 채널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하는 것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시간만을 기준으로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교사 입장에서도 해당 사건으로 인해 교육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큰 충격과 피해를 입고 인권과 삶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당연히 교육활동 침해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5년 교육활동 매뉴얼에 따르면 SNS에서의 모욕, 명예훼손 행위는 글이나 게시물이 작성된 다음에도 그 피해가 교육활동 시까지 계속되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총은 교육활동 침해 고시 개정을 통해 방과후라도 학생, 학부모의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범죄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부가 의지를 갖고 매뉴얼에 명확한 기준 마련과 시·도교육청, 지역 교보위 안내 및 연수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진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이번 논란을 통해 방과후라는 시간과 SNS라는 공간이 교권침해의 공백과 허점임이 확인됐다”며 “이 사건이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받지 못하면 교권침해의 나쁜 선례를 남겨 현장 교원의 사기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교육부는 이 사건의 해결과 재발방지책을 전향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로 대한제국을 지배하게 된 일본은 한국인을 충성스러운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해 교육제도를 개혁해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했다. 보통학교의 교육 연한을 종래의 6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고, 한국인에게는 실업교육을 강조하고, 고등교육은 받기 힘들게 했다. 이는 기초 교육만을 시켜 일본이 필요로 하는 심부름꾼이나 생산시설 등에서 잡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다. 일본의 교육 정책에 반발하여 사립학교가 많이 세워지자, 일본은 이를 통제하기 위해 사립학교 규칙(1911. 9. 15)을 공포했다. 사립학교 설립이 어려워지자 민족주의자들은 야학이나 개량서당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고자 했다. 그러나 일제는 이마저도 1918년 ‘서당규칙’을 만들어 무산시키려 했다. 3.1운동 이후 탄압 심해져 3.1운동은 일본의 교육 정책에 변화를 가져왔다. 전국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으로 반일감정이 커지자 한국인을 회유하기 위해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했다. 보통교육 연한을 일본과 동일한 학제로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3면(面) 1교(校) 정책을 내세우며 학교 수를 늘리고 교사 양성을 위한 사범교육도 실시했다. 또 고등교육으로의 접근을 막기 위해 제한했던 대학설립규정을 제정했으나, 이상재 선생을 비롯한 민족주의자들이 세우려고 한 민립대학설립운동을 탄압하는 등 한국인의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은 계속 억제했다. 일본의 기만적인 정책으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한국어는 일본어를 해석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한국사는 한국인의 자긍심을 깎아내려서 일본 지배에 순응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이론을 가르쳤다. 즉 붕당정치를 당파싸움으로 치부하며 한국인은 분열주의자이고, 한국인은 다른 나라 도움 없이는 성장하지 못한다는 타율성을 강조하면서 자율적인 근대화가 어려운 한국을 일본이 보호해 열강의 침략을 막고 근대화를 위해 합방했다는 것이다. 민족 말살 도구로 쓰여 일제의 황국신민을 위한 정책은 중일전쟁 이후 더욱 가속화됐다.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은 ‘내선일체’를 내세우고 ‘한국과 일본은 한 몸’이라며 전시동원체제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그리고 황국신민 서사의 강요(1937. 6), 창씨개명(1940. 2), 각급 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수 및 사용 금지(1943. 11) 등을 통해 일본의 국가 의식과 일왕 숭배를 강요했다. 한국사 및 한국어 교육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해 한민족의 의식, 언어, 역사 등을 완전히 말살시켰다. 특히 한국인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짓도록 하는 창씨개명을 하지 않으면 취학도 금지했다. 일제는 1941년 자신들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에서 불리해지자, 교육마저도 한국인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전시체제로 바꿨다. 이에 따라 한국인 학교는 군인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소로, 교육체제는 전시체제로 바꾸면서 학교에서도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한국어·한국사·한국지리 교육을 완전히 폐지했다. 또 ‘보통학교 국사’를 ‘초등 국사’로 개편하면서 한국사 교육을 아예 삭제해 우리 역사를 일본 역사의 한 부분으로 격하시켰다. 또한 학도근로령으로 학생들을 군수산업에 동원하고, 지원병제 및 징병제를 실시해 전쟁에 투입했다. 일제의 정책으로 한국인은 철저히 침략전쟁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꺾이지 않는 민족정신 그러나 일제의 교육은 한국인들 사이에 강인한 민족정신을 키워줘 항일정신으로 발전했다. 한국인들은 일본어를 배우면서 우리 말과 문화를 지키기 위한 비밀 모임과 소규모 학교를 만들어 한국어, 역사, 문화 등을 가르치고 전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한국어와 역사, 그리고 문화를 학습한 한국인들은 정체성을 지켜내며 항일독립투쟁을 지속했던 것이다.
교육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학교 내 불법촬영 및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폭력 예방 차원에서 ‘포티켓(포토+에티켓) 현장지원단’을 구성하고 전국 초·중·고 100개교를 대상으로 상반기 점검을 마쳤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는 상반기 운영 결과를 검토해 우수사례 공유 및 현장지원단 보수 교육을 거친 뒤 지원 학교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활동으로 학교 전체 만족도 조사에서 96.4점의 호응을 얻어 하반기에는 300개교로 늘릴 예정이다. 교육부는 기존 점검 기기를 이용한 학교 불법 촬영 점검 사업이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거두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자체 분석에 따라 지역 전문가가 학교 현장을 방문해 컨설팅과 교육을 함께 제공하는 학교 현장지원단을 지난 6월 발족한 바 있다. ‘포티켓 현장지원단’은 양성평등 분야에 역량을 갖춘 각 시·도의 전문가 100인으로 구성돼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공간 컨설팅과 올바른 촬영 문화 확산 및 학교 구성원의 인식 개선을 돕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원단은 화장실·탈의실·샤워실 등 학교 안전 취약 공간에 대해 범죄예방 환경설계 전략인 ‘셉티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에 기반해 개발한 체크리스트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심화 컨설팅을 진행한다. 해당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폭력 예방 및 대응교육을 병행해 디지털 환경에서 지켜야 할 상호 존중 문화 환기, 문제 사안 발생 시 대처방안 등도 제공하고 있다. 배동인 정책기획관은 “디지털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 환경 개선과 구성원 대상 인식 개선 교육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하반기부터 확대되는 ‘포티켓 현장지원단’ 운영에 많은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현대 사회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속도만큼이나 학생들이 겪는 심리적 부담과 정서적 어려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학업 스트레스, 친구 관계, 가족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등 학생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요소는 다양하다. 이는 성장 과정에서 이른바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기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이중, 삼중으로 심적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는 단순한 지식 전달의 공간을 넘어, 학생들의 마음을 돌보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렇다면 ‘마음 돌봄’이 교육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고는 이에 대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전문적인 심리 지원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많은 학교에 Wee 센터라는 전문 상담실이 존재하지만, 인력이나 운영 방식에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문제가 생겼을 때만 찾아가는 공간이 아니라일상적인 감정 상태를 점검하고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 안에 충분한 수의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하고, 필요시 폭넓게 외부 전문가와의 연계도 보다 더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기적인 심리 검진과 감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조기 발견과 예방 중심의 접근이 강화돼야 한다. 둘째, 교사의 정서적 민감성과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교사는 학생들의 정서적 변화에 가장 먼저 반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하지만 교사 자신이 심리적 소진 상태에 있다면 학생의 마음을 돌보기 어렵다. 따라서 교사 대상감정 관리 연수와 정기적인 심리 지원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사가 학습 지도뿐만 아니라, 감정 코치, 삶의 멘토로 역할을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화적 기반이 확충되어야 한다. 셋째, 정서 중심의 교육과정과 학교 문화 조성이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의 성적 중심의 경쟁 구조는 학생들의 심리적 압박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감정 표현을 자유롭게 하고,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는 문화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전반에 정서 교육이 녹아들어야 한다. 예컨대, 국어나 사회 과목에서 문학이나 사회 문제를 통해 감정 공감과 표현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며, 예술 및 체육 활동은 감정을 해소하고 건강한 자기표현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또 ‘마음의 날’, ‘감정 일기 쓰기’ 등 정기적인 마음 돌봄 활동을 학교는 물론 교육청(또는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지원 하에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넷째, 학생 자치와 또래 상담 체계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학생들은 또래와의 관계에 더 큰 위안을 얻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또래 상담 동아리나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지지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다섯째, 가정과의 연계 강화를 빼놓을 수 없다. 마음 돌봄은 학교만의 책임이 아니라 가정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학부모 대상의 정서 교육 세미나나 자녀와의 소통법 강좌 등을 통해 가정 내 정서적 지지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결국 학생들의 마음을 돌본다는 것은 그들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다. 학생들은 마음의 건강 없이는 어떤 배움도 지속하기 어렵다. 진정한 교육은 지식 전달을 넘어, 한 사람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어야 한다. 학교가 마음 돌봄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국가의 제도적 지원과 문화적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와 교육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말과도 같다. 학교, 교육청, 교육부,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교육개혁이 되어야 한다.
경기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6~8일 여주 썬밸리남한강에서 관내 초·중·고 성교육 담당교사 및 담당 공무원50명을 대상으로 ‘성 미디어 리터러시 성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했다.(사진) 연수는 성 미디어 리터러시를 기반으로 다양한 미디어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활용해 성교육을 위한 강의안 작성 등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무심코 보았던 여러 매체 속 성에 대한 해석력을 기르고 이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강의안 작성까지 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담당자는“학생들이 성 미디어 리터러시 성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양육자 대상 성교육도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의 좋은 사례를 계속 발굴하고 공유해 학교 성교육의 질을 높일 것”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성교육 심화과정 연수를 마친 수료자를 대상으로 역량 있는 강사를 선발하고, 전문가 과정을 거친 후 전문강사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직도 폭염의 여파가 가시지 않고 있는 여름의 끝자락에서 문득, 중고등학교 교정의 풍경이 떠오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종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가지까지... 교사로서 그리고 관리자로서 보냈던 나날들은 시간이 흐른 지금도 제 안에 선명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절, 또 많은 소중한 이들이 학교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정든 교단과 작별을 준비 중인 후배 선생님들께, 한때 같은 자리에 있었던 선배로서 조심스레 위로와 격려, 그리고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학교를 떠난 지도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교실 밖 삶이 낯설고 어색하게만 느껴지던 첫날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고요한 일상이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눈을 뜨고 습관처럼 옷을 입고 학교 방향으로 길을 나서기도 했습니다. 중간에서 “아, 내가 학교를 떠났지” 하고 깨달으며 방향을 바꾸어 공원길로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 자리하는 건 바로 ‘학교’라는 이름의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했던 동료들, 무엇보다도 후배 교사 여러분들을 떠올렸습니다. 잠시 돌이켜 보면, 정년을 앞두고 집무실의 책상을 정리하던 날, 학교의 익숙한 종소리가 울리던 순간, 그리고 아이들이 건네준 따뜻한 손글씨의 편지들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길은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힘든 길 위에,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이번 8월, 여러분은 교단을 떠납니다. 명예롭게, 때로는 조금 아쉽게, 그러나 모두가 최선을 다해 걸어온 발자취입니다. 먼저 떠난 선배로서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잘 해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루하루 묵묵히 교실을 지키며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때로는 지쳐가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여러분의 시간에 참으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학교를 떠나면 처음에는 텅 빈 시간들이 어색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동안 늘 누군가를 위해 달려왔기에,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것이 낯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들조차도 교육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의 기억 속 선생님으로 살아가고 있고, 교실을 떠난 후에도 누군가의 삶에 작은 울림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후배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각자의 이름으로 불릴 시간이 다가 옵니다. ‘누구의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넘어, 오롯이 당신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쉼, 여행, 독서, 가족과의 시간, 혹은 아주 사소한 일상들 속에서 자신을 다시 만나고, 돌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언젠가, 그리운 마음이 들거든... 저처럼 교정 근처를 한 번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름빛에 물든 나뭇잎, 웃고 떠드는 아이들, 아직 교실에 남아 있는 선생님들의 열정 속에 당신이 남기고 간 시간이 분명히 살아 숨 쉬고 있을 테니까요. 후배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가벼운 마음으로, 따뜻한 날들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선배로서, 또 같은 길을 걸어온 동료로서, 진심을 담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교육부는 올해 ‘학교복합시설 2차 공모 사업’ 심사 결과 12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환경 및 정주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학교·교육청·지자체 등의 협치하에 설치되는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로,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99개가 선정됐다. 유사, 관련 사업까지 포함하면 229개 기초지자체 중 144개(62.8%)가 달성됐다. 정부는 모든 기초지자체에 1개 이상의 시설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공모에 선정된 12개 사업에 대해 총 사업비 2545억 원 중 966억 원(38.0%)을 지원한다. 지원 비율은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총 사업비의 20~30%가 기본이다. 여기에 ‘늘봄 및 방과후 시설·자기주도 학습공간’ 등 교육·돌봄 사업과 연계한 사업은 10%를, 인구감소 지역 및 수영장 설치 사업은 총 사업비의 최대 50%까지 각각 추가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중 농산어촌(읍·면) 지역의 사업은 6건이다. 이 가운데 전북 김제시 금구면에 설치되는 ‘(가칭)금구초·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의 경우 실내 체육관, 자기주도 학습공간, 북카페, 늘봄센터, 체력 단련실, 댄스 연습실 등의 설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폐교 부지도 추가됐다. 경기도 안산시의 ‘(구)경수초 활용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은 폐교 부지에 어린이 과학체험관, 마을카페, 인공지능(AI)·코딩교육장, 주차장 등이 설치된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지역의 학생 교육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의 구심점이 되는 학교복합시설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자체와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사례가 발굴·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20~30대 젊은 교사 중 83.3%는 학교내 경제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53.6%)은 학교 내 경제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한국교총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한경협은 6월 17일부터 7월 8일까지 20~30대 유·초·중·고 교원 5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30 청년 교사 경제·기업가 정신 설문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설문에 따르면 경제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사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확대(30.4%) ▲경제 관련 교재 및 자료 개발(29.2%)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기회 확대(22.4%)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는 77.5%가 ‘기업가 정신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했으며, 그럼에도 61.8%는 학교에서 기업가 정신과 관련한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기업가 정신’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인식해 불확실성을 떠맡는 정신을 말한다.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들이 갖춰야 할 능력으로는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비판적 사고 능력(26.8%) ▲지속 가능한 학습 태도와 자기 계발 능력(20.6%) ▲협업과 글로벌 소통 능력(17.85) 등을 꼽았다. 교사 본인의 경제 지식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82.2%가 지식수준이 ‘보통 이하’라고 평가했다. ‘매우 높다’는 3.9%였다.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인식도 질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고 답한 교사는 9.9%에 불과했으며, 60% 정도는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43.3%), ‘전혀 모른다’(16.7%)고 답했다. 정철 한경협 기업가정신발전소장은 “기업가 정신은 저성장 국면에 놓인 우리나라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학교 현장의 젊은 교사들이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해를 갖춰야 자라나는 세대 역시 이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국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기업가 정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교총과 한경협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200여 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협력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과정은 ‘기발한 2030 교사캠프’, ‘기발한 스쿨 CEO 교실’, ‘기발한 경제 교실’, ‘기발한 기업가정신과 리더십 교실’ 등이다. 이중 조규일 진주시장이 ‘한국경제 1세대 창업가들의 K-기업가정신’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해 눈길을 끌었다. 조 시장은 “우리 사회는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경제침체 등 중대한 도전과 위기들 앞에 있다. 기업가 정신은 변화의 중심에 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힘”이라며 “인간을 존중하고 공동체 가치에 기반한 진주 K-기업가 정신이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생들이 과감히 도전하고, 자신의 꿈과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때 비로소 새로운 미래도 함께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된 ‘기발한 2030 교사캠프’에는 30여 명의 교사가 참가해 울산에 위치한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다.(사진) 참석자들은 이후 경제 교수법에 대한 강의를 듣고 경제 교육의 질 향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부가 2026학년도 공립 신규교사를 전년도와 비슷한 1만 명대 인원으로 선발한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26학년도 공립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공고를 취합한 결과 총 1만232명이라고 6일 밝혔다. 유치원 668명, 초등 3113명, 중등 4797명, 특수교육 839명, 보건 316명, 영양 232명, 사서 45명, 전문상담 222명이다. 이번 사전예고된 선발인원은 작년보다 743명 줄어들긴 했지만, 2년 연속 1만 명대가 유지됐다. 교원 정원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감원 대상에 올라 2년 전 8000명대까지 떨어졌다. 사전예고 기준으로 초·중등의 전년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초등은 4245명에서 1132명이, 중등은 4814명에서 17명이 각각 줄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지난 2023년 마련한 2024~2027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보다 높은 편이다. 당시 정부는 2026학년도 초등을 2600~2900명 이내, 중등을 3500~4000명 이내로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초등은 학교별 늘봄지원실장으로 선발돼 임기제 교육연구사(지방공무원)로 전직하는 인원을 고려해 작년부터 한시적으로 신규채용 수요를 추가 반영하고 있다”며 “중등의 경우 지속적인 결원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치원과 특수 선발인원은전년 대비증가했으나, 비교과의 경우 전문상담을 제외한 모두감소했다. 다만 이는 사전예고 수치라 추후 달라질 수 있다. 통상 최종 선발인원은 퇴직 교원 수나 학생 수 변동 등을 고려해 사전예고에서소폭 조정 후 발표된다. 이번 공립 신규교사 선발 사전예고 인원을 두고한국교총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했다. 특히 초등 선발인원이 1000명 넘게 줄어든 것은 원래 늘봄지원실장을 선발하기로 한 인원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2025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2500명까지 선발하기로 한 늘봄지원실장이 현재 절반 수준 배치된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예고는 제대로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장 교사들에게 늘봄 업무가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고교학점제 등 활성화를 위해 중등 인원도 더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총은 “교사들의 희생으로 간신히 형태만 갖추고 있는 고교학점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대폭적인 증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조 등 교원단체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교총 등 3단체는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이라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지 않은 졸속 시행으로 학교 현장이 극심한 혼란과 과부화 상태에 빠졌다”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 단체는 “지금의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책임교육으로 나아가기는커녕 학교현장 수업의 질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며 ▲다양한 과목 편성 가능한 교원 증원 ▲미이수 제도와 최소성취수준 보장제도 재검토 ▲출결 시스템 전면 개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 완화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원 정원을 개설 과목 수,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미이수제도 및 최소성취수준 보장제도보다 기초학력 지원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현장에 혼란을 일으키는 비효율적 출결 시스템과 비교육적인 학생부 기록 부담 완화,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전담조직 구축 등을 통해 학교 중심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3개 교원단체는 7월 15~22일까지 전국 고등학교 교사 4162명으로 대상으로 공동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설문에 따르면 응답 교사의 78.5%가 2개 이상의 과목을 담당하고 있으며, 32.6%는 3과목 이상을 가르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담당과목이 늘어남에 따라 수업 준비가 어려워 수업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 교사가 86.4%에 달했으며, 56.2%의 교사는 평가 오류로 인한 민원 발생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 응답자의 46.3%가 학교 여건 내에서 수용 가능한 과목 위주로 편성해 학생 선택권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답해 정책의 본래 취지가 퇴색해졌음을 반영했다.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대해서도 91.5%의 교사가 교육적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형식적 절차 수행에서 오는 회의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으며, 누적된 학습 결손을 한 학기 동안 과목 교사 혼자 감당해야 하는 어려운 구조적 한계(75.6%)도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학생기록부작성에 대해서는 79.7%가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 분량 축소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68.4%는 교과학습발달 상황 학기말 작성 완료를 요구했다. 학점에 따른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작성 분량의 적정화 요구도 58.5%를 기록했다. 이수·미이수 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가 78.0%로 가장 많았으며, 제도는 유지하되 운영방식 개선이 19.0%로 뒤를 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상민 경기 이현고 교사는 현장발언을 통해 “대입을 위해 등급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과목선택은 눈치싸움이 되고, 최소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이 졸업하지 못할까 시험 난이도를 낮추고 수행평가 비율을 늘리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며 ‘제도로 인해 고등학교 교육이 진로 결정과 치열한 경쟁의 굴레에 학생을 몰아넣고, 기초학력 부족 학생에게는 학업성취라는 부담을 안겨주는 현실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게 한다는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학교 현장은 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제도의 명분이 아닌 실효성을 기준으로 고교학점제를 다시 한번 돌아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립특수교육원은 6일 충남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시각장애 학생·교사용 대체교과서 제작·공급 사업 협력 출판사 표창장 수여식’을 개최한다. 이번 수여식은 시각장애 학생과 교사들의 수업 지원을 위해 대체교과서 제작에 적극 협력한 출판사를 선정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표창 수여 기관은 ㈜비상교육으로 교과용도서 원본 파일 제공 등 대체교과서 제작에 대한 협조, 장애 학생 지원 관련 사회공헌 활동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는 평이다. 대체교과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확대, 음성 자료로 제작되는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다. 시각장애 학생이 비장애 학생과 균등한 학습 기회를 가지기 위해 매년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해 제작·보급하고 있다. 김선미 원장은 “시각장애 학생들이 비장애 학생과 같이 수업에 참여하거나 학습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준 출판사에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대체교과서 제작에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년 3월 1일부터 모든 학교에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시행된다. 교육부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2023년부터 일부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였고, 올해로 3년 차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시범교육지원청과 선도학교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전문가(정책이해 및 사례나눔 등)를 양성하여, 올 6월부터 요청하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사전연수나 컨설팅을 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지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영역은 학생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교육비 등 교육복지 지원, 학생의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 지원,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과 연계된 지원, 다문화학생 등에 대한 교육지원과 연계된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과 연계된 지원, 학습지원교육과 연계된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과 연계된 지원, 「진로교육법」에 따른 진로상담 관련 지원,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생의 보건관리·안전관리 관련 지원 등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다양한 지원을 개별 사업으로 분절하지 않고, 학생의 상황에 맞게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의 회복·성장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 그러면 왜 이 시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이야기하는가? 출산율이 급감하면서 학생 수는 빠르게 줄고 있지만,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오히려 늘고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었을 때, 경제전문가들은 ‘아이들에게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경제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을 가져오지만, 특히 민감한 발달 시기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더 큰 상처로 남는다. 결국 당시 위기를 겪은 아동들이 발달지체를 경험했고, 이는 교실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교사 혼자서 그 학생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한계점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교육부에서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을 도입하고 학교부적응 해소를 위한 교육 및 복지사업을 추진해 왔다. 2020년 덮친 코로나19로 우리 아이들은 등교도 못 하거나, 비정상적인 원격수업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관계 단절 등 새로운 위기를 경험했다. 정부와 국민의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했지만, 위기상황 이후 우리 학생들의 현주소는 행복지수 최하위, 아동·청소년 자살률 고위험, 학업중단 학생 증가, 교육격차 및 교육불평등 심화 등 부작용이 한둘이 아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전략과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중 교사와 학생·학부모 간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교사에 대한 인식도 낮아지면서, 학교를 떠나는 교사는 늘어나고 있다. 특히 10년 미만 저연차 교사의 이탈 의향이 90%를 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다.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은 수업이나 생활지도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관계맺기를 하며 춤추듯이 즐거워야 한다. 하지만 요즘 교사들은 비협조적인 학생·학부모와 레슬링 경기를 치르듯, 진을 빼며 지쳐가고 있다. 교사를 충분히 지원하지 않으면 결국 그 피해가 교사·학생 모두에게 간다. 그렇기에 정책적·제도적으로 꾸준히 지원해야 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는 결국 힘든 교사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학교시스템과 문화를 바꿔 가는 정책적·제도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어려운 학생, 사후가 아닌 ‘조기 발견’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이루려 하는 것일까? 첫째는 조기 발견이다. 현재는 사업별로 지원 대상을 발견·지원하다 보니, 조기 발견이 어렵고 사후지원인 경우가 많다. 앞으로는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함께 논의하게 된다. 둘째는 맞춤형 지원이다. 개별 사업별로 지원 목표에 따라 학생을 불러 기존의 방식대로 지원해 오던 것을, 학생 상황과 요구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간 연계하며, 전문인력들이 협력하여 지원하게 된다. 셋째, 지역과의 연계이다. 지금까지는 담당자가 사업별로 외부자원을 연계하다 보니, 개별역량이나 학교 여건에 따라 연계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지역 내 민관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외부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하고, 부족한 자원은 더 개발하여 지원해 간다. 넷째, 정보연계이다. 정보연계의 법적인 근거가 없고,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라 학교 간, 유관기관 간 정보연계가 거의 불가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학생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여 입학부터 졸업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시스템개발을 통해 학생정보를 엄격하게 보호·관리하게 될 것이다. 기존 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일하는 문화를 바꾸어 가는 것 시범운영을 하지 않은 학교는 초기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다. 기존에 운영되던 14개 사업을 포함한 학생지원사업을 학생의 어려움(위기) 해소에 맞추어 연계와 협력을 통해 재구조화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즉 사업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학교시스템과 일하는 문화를 바꾸어 가는 것이다. 먼저 학교 안에서 사업별로 운영되던 각종 위원회를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와 통합하거나 연계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을 구축하여 필수위원과 임시위원을 구성한다. 위원의 역할은 협의하여 정하되, 어느 한 사람이 책임지고 끌고 가는 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통합지원팀의 결정이나 신속한 업무처리 및 예산 사용을 위해 관리자가 위원장으로 참여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월 1~2회(또는 주 1회) 정례회의와 임시회의 등 회의 운영 시기를 명확하게 정해야 위기와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의적절하게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과정 공유와 학생 변화 확인 및 지원 종결 여부도 결정할 수 있다.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과 협력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기관 간 정보 공유에도 노력해야 한다.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각종 센터 등과 보다 긴밀하게 협업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드림스타트·아동보호전문기관·가족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상담·병의원(정신과) 등 외부기관과도 협력해야 한다. 그래야 학생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외부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교육지원청의 지원 및 협업으로 문제해결 경험과 역량을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에 지역 연계 기관 정보가 탑재되어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학생을 지원하는 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다. 학교 내 모든 구성원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긴급지원이나 학교만으로 지원이 힘든 경우, 교육지원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 예산은 통합사용에 대해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다. 사례진단 후 해당 학생지원에 참여하는 사업(팀)에서 예산을 집행해도 된다. 사업별로 학생지원비와 사업내용을 통합지원팀 내에 공유하고, 통합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사업에서 학생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위원 모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맞춤통합지원에서 중요한 것은 학교 교직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다. 따라서 정기적인 연수·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며,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부모에 대한 연수·홍보도 매우 중요하다.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개입)에서는 학생·학부모(보호자)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학부모와의 신뢰관계 형성이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전문병원(기관) 등과 연계한 지원에 대한 안내는 학부모와의 첫 만남에서 시도하기보다는, 학생을 돕기 위한 학교의 노력을 설명하고 과거의 성공사례를 안내하며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필요하다면 통합지원팀 협의회에 참석하도록 할 수도 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보다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준비 중인 학생맞춤통합지원 가이드북과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위기학생 개입은 ‘팀’이 원칙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학교 내 운영의 구체적인 상(像)을 세울 필요가 있다. 순천향대학교 허난설 교수는 “위기학생 개입은 ‘팀’이 원칙이다. 이는 개별 업무담당자의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 꼭 해야 할 것을 함께 결정하고,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묻지 않으며, 간과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 서로 챙기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며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협업적 접근을 강조했다. 또한 교사가 교실 안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학생으로 인해 혼자 소진되는 것을 막고, 다른 학생들의 피해를 줄여 모든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균등한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다. 우리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 교육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사업들이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학생의 필요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슬 꿰기’가 이루어지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사업을 위한 사업추진이 아니라, 학생맞춤으로 통합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며 재구조화하는 교육현장의 문화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처음 ‘학생맞춤통합지원’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땐, 왠지 익숙한 듯 멀게만 느껴졌다. 나와 같은 저연차 교사라면 막막함이 먼저 들지도 모른다. 그런데 저연차 교사로서 복잡한 어려움을 지닌 학생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막막했던 순간, 가장 큰 도움이 되어준 것은 다름 아닌 ‘학생맞춤통합지원’이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선생님들께, 같은 상황을 겪었던 동료 교사로서, 실제 겪은 사례와 그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그리고 성장의 경험을 나누고자 한다. 한 아이를 위해 온 마을이 돕는 학생맞춤통합지원 A를 처음 본 날은 1학년 입학식 날이었다. 분홍 머리띠를 하고 발랄하게 질문을 많이 하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그러나 학기가 진행되면서 활발했던 처음의 모습과 달리 지각이 잦아졌고, 수업시간 대부분을 엎드려 있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이 관찰되었고, 교복을 갖춰 입지 못하는 날들이 자주 이어졌으며, 복장 상태나 개인 위생 관리가 되지 않았다. 더욱 우려스러웠던 점은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인과 깊은 유대감을 가진 점이었다. 의지할 곳이 마땅히 없던 A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인과 실제 만남까지 이어지고 이로 인한 보호자와의 갈등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즉시 학년부장·교무부장·교감께 상황을 공유하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A의 학교생활과 우려되는 상황을 알리자, 얼마 지나지 않아 ‘통합사례회의(위기관리위원회+교육복지심의위원회 통합 운영)’가 개최되었다. 교감·전문상담교사·보건교사·지역사회전문가·인성교육부장·담임교사·학년부장·진로상담부장 등 다양한 인력이 함께 참여하여 A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어떤 지원이 필요할지 논의하였다. A는 초등학교 때 드림스타트 지원을 받았으나,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지원이 중단됐고, 보호자(부)로부터 기초적인 돌봄이 충분히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보호자(부)와의 소통에 거부감 및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초학력 진단 결과 국어·영어·수학 모든 교과에서 미달이 되어 학업 지원도 필요하였다. 그래도 긍정적인 점은 미술에 대한 흥미가 있으며, 일러스트레이터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는 점이었다. 이후 ‘통합사례회의(위기관리위원회+교육복지심의위원회 통합 운영)’를 통해 담임교사로서 A와의 개인상담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훨씬 전문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다. 특히 담임교사로서 관찰했던 것뿐만 아니라, 각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며 A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진단할 수 있었다. 교감선생님은 다양한 지원방법을 함께 모색해 주셨고,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A의 가정상황을 주민센터 및 졸업한 초등학교와 연계해 큰 도움을 줬다. 전문상담교사 역시 학생의 심리적·정서적 상황을 전문적으로 공유해 주는 등 A를 위한 통합 진단 및 지원방안 도출에 힘을 모았다. 회의 결과 다음과 같이 A를 위한 지원방안이 수립되었다. 우선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교과교사들이 운영하는 기초학력 책임지도반에서 A가 수강하도록 했다. 심리·정서지원을 위해 학교 내 Wee클래스에서 전문상담교사와 지속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것과 더불어 키다리샘과 서울희망교실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가정방문을 통해 A가 처한 상황을 보다 자세히 파악하고, 주민센터와 연계해지속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었다. 뿐만아니라 A가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을 지원하고, 교육 후견인 제도를 통해 대학생 멘토 언니와 연결되어 주말에 같이 쇼핑도 하고, 대화도 나누며,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고자 하였다. 만약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없었다면 만약 통합사례회의를 통한 진단과 맞춤 지원이 없었다면 혼자서는 위와 같이 전문적인 개입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A에게 제공해 주기 어려웠을 것이다. 당시 2년 차 교사였기에 A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정말 컸지만, 실질적인 방법을 전문적으로 알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 내 다양한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혼자였다면 막막했을 상황들을 A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풀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첫 번째 어려움은 가정과의 소통이었다. A는 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보호자인 아버지와 연락해야 했다. 그런데 보호자의 나이가 많고, 소통 방식 또한 일방적인 경우가 많았다.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전화를 끊거나, 상처가 되는 말씀을 하기도 하셨다. 교육 전문가로서 신뢰와 존중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 속상한 적도 많았다. 그럴 때면 동료교사들이 격려하고 힘을 불어넣어 주었고, 그 덕분에 견딜 수 있었다. 특히 학부모와 소통 경험이 많은 지역사회교육전문가께서 A의 보호자와 주로 연락을 맡아주셨고, 나 역시 전화 대신 문자를 활용하는 등 함께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문제는 A의 변화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사실 A에게 마음을 많이 쓰고, 다양한 지원을 모색하며, 가시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또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듯하다가도 다시금 지각과 무기력한 행동을 반복했다. 그런 A를 보며 마음이 아프고, 또 가끔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아 야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 대부분은 가정과 학교에서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당장 눈에 보이는 드라마틱한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우리의 마음도 조금은 더 단단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를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서 얻게 된 것들이 더욱 많다. 첫 번째는 학교 안에서의 유대감과 결속력이다. 한 학생을 돕기 위해 많은 교사와 협력하고, 공동의 목표 의식을 가지고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며 같은 고민을 하고, 가끔은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며 묵묵히, 그러나 희망을 잃지 않고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동료의식이 생겨났고, 유대감이 깊어졌다. 또 각자가 가진 전문성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의견을 나누고,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이 가진 큰 강점이라고 느꼈다. 두 번째는 ‘성장’이다. A의 변화가 즉각적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A는 분명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담임교사로서 A와 지속적인 상담을 했지만, 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키다리샘과 희망교실 활동의 일환으로 A와 함께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기도 했고, 미술을 좋아하는 A를 위해 미술 원데이클래스에도 함께 참여했다. 같이 밥을 먹으며, 미래의 꿈을 위해 가고 싶은 고등학교 얘기도 했다. 어떤 때는 A가 파스텔로 그림을 그려 나에게 선물해 준 적도 있다. A와 여러 활동을 하며 그 당시엔 어떤 마음이었는지 사실 자세히 알지는 못했다. 그런데 학기 말에 A가 편지 한 통을 건넸다. ‘선생님 1년 동안 이야기 들어주시고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속상한 일이 있을 때 항상 해결책을 제시해 주셔서 존경스럽고 죄송한 마음도 들어요, 저랑 쌤이랑 데이트했을 때 진짜 좋았어요.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편지 한 통으로 1년 동안 A에게 기울였던 모든 노력을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A는 분명 변화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A는 지금도 Wee클래스에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고 있으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미술학원을 다니며, 열심히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나 혼자’가 아닌 ‘우리 함께’의 힘 ‘학생맞춤통합지원’은 분명 많은 선생님의 시간과 노력, 협력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선생님들께서 기울이는 모든 노력이 학생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따뜻한 온기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온기가 학생의 삶에 커다란 등불이 되어줄 것이라 믿는다. 우리가 학생의 삶에 조그마한 행운이 되어준다면, 학생은 배려하고 배려받는 경험을 바탕으로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다. 모두의 진심이 모여 한 학생의 마음과 생활 속에 조금이라도 닿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닐까. 사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그동안 우리가 학교에서 해왔던 노력을 시스템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낯설고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 대신 나와 학생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인식과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문화가 확산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초저출생 시대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는 지원이 절실한 위기학생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기초학력 부진, 학교폭력, 아동학대, 심리·정서적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소아청소년 수는 6~11세에서 92%, 12~17세에서 57% 증가했다. ADHD 진단을 받은 학생은 2019년 5만 4,347명에서 2023년 11만 1,587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으며, 최근 3년간(2022~2024년 8월 말 기준) 자해를 시도한 학생 수는 서울을 제외하고도 1만 1,890건에 달한다. 이러한 위기상황은 각종 교육통계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3년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6만 1,445건, 학업중단학생은 5만 4,615명, 교권침해는 5,050건에 달한다. 이는 학교가 다양한 복합적 문제를 지닌 위기학생들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제때 제공되지 못한 지원은 해당 학생뿐만 아니라 주변 동료학생과 교사에게도 심리적·정서적 부담과 교육적 어려움을 동시에 초래하고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등장 배경과 추진 과정 현재의 학생지원 체계는 개별사업 중심의 분절적 구조로 인해 통합적인 접근이 어렵고,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야 대응하는 사후처방식 지원에 치중되어 있다. 또한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해 복합적인 문제를 지닌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구조는 현장 교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지원의 중복과 사각지대 발생 등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교육부는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필요와 요구에 맞춘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하고자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22년 8월 교육부는 이를 ‘학생의 학습 참여를 저해하는 다양한 원인(경제적 어려움, 아동학대, 기초학력 부족, 학교폭력, 심리·정서문제 등)을 제거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 중심의 통합지원 체계’로 정의하였다. 이후 2025년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학생의 학습 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부족,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지원’으로 설명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의 분절적인 지원 시스템은 ‘조기 발견 → 맞춤형 지원 → 지역 및 정보 연계’라는 단계적 접근으로 전환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선도학교 운영, 연수 프로그램, 사례 중심의 연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해 2026년부터 모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법적 근거를 두고 적용될 예정이다. 현장의 우려와 해결 과제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많은 교사는 과거의 교육정책들이 오히려 현장의 부담을 가중시켰던 경험을 갖고 있기에, 새로운 정책에 대해 경계심과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은 단순히 또 하나의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기존의 분절된 지원 체계를 통합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재구성하려는 노력임을 현장에 분명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 체계는 일부 위기학생만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아니라, 모든 학생은 물론 교사와 학부모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편적 학교 시스템이라는 점 또한 강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리자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를 통해 구성원 전체가 정책의 취지와 목표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하며, 위기학생의 진단과 지원, 정보 공유,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등은 단위학교의 역량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중앙정부와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개별 사업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예산 역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중심으로 통합·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체계 구축이 학교 현장에 추가적인 행정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와 실행 전략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현장의 준비와 실천 과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학교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성원 간의 협력적 문화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실제로 통합지원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들은 구성원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기반으로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교사 혼자 외롭게 문제를 떠안기보다는, 학교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협력적 문화는 위기상황에 처한 학생은 물론, 이를 지원하는 교사에게도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 따라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성공은 협력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려는 관리자의 리더십과, 이를 함께 실천하려는 교직원 전체의 인식 전환과 지속적인 노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통합지원의 출발점은 담임교사의 세심한 관찰과 위기상황을 발견하는 능력이다. 통합지원은 일반적으로 ‘위기학생 발견 → 종합적 진단 → 맞춤형 지원 → 지속적 점검’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생들의 미묘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교육적 감식안을 갖춰야 하며, 심리·정서적 위기, 장애, 다문화 배경 등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포괄적이고 섬세하게 이해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 역량도 여전히 중요하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가 함께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과정은 학부모의 신뢰와 동의를 얻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비교원 양성과정부터 시작되어야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예비교원 양성과정에서부터 관련 역량을 체계적으로 기르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비교사들이 다양한 위기상황과 학생 유형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갖추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심리·정서적 문제, 학습 부진, 장애, 다문화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이론적 학습과 함께, 효과적인 상담 기법, 신뢰 형성, 갈등 해결을 위한 소통 기술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더불어 교사 간 원활한 협업 능력, 공감 능력, 상황 대처 능력 등 대인관계 기술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교사 자신이 심리적 안정과 회복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도 필요하다. 예비교원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적절한 시점에 주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태도와 습관을 갖추는 것 또한 통합지원의 중요한 요소다. 함께 돕는 학교 시스템으로 이제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은 더 이상 교사 개인의 몫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교육현장의 안타까운 사례들은 단지 개별 교사의 책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구조적 시스템의 부재에서 비롯된 문제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적이고 지속가능한 접근이다. 이 체계는 교사·학생·학부모는 물론 지역사회까지 포함한 모든 교육공동체가 함께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과 회복을 지원하는 협력적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단발성 정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안에 지속가능하고 일관된 협력 문화를 정착시키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 다가오는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모든 학교에 실질적으로 뿌리내려, 교사·학생·학부모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학교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