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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에 맞춰 진행하는 mbc 라디오의 모 프로그램에서 필자의 학급에 취재를 나왔습니다. 남자 학교에 예쁜 리포터 누나가 나타나자 아이들은 반가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리포터가 오늘이 바로 '스승의 날'이라고 여기고, '스승의 노래'를 힘차게 불러달라고 요구하자 부끄러웠던지 멈칫거렸습니다. 급기야 리포터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자 아이들도 따라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아서～♬’ 씩씩하게 부르는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화창한 봄기운에 닿아 청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신바람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창조적 문학작품과 글쓰는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자” 주관하는 공무원문예대전이 올해로 9회를 맞았다. 공무원문예대전이 바쁜 공직생활 틈틈이 공무원들의 글쓰기를 유도하고, 시상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케하는 긍정적효과가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대입 논술준비 수험생 뿐 아니라 일반 회사원들에게까지 글쓰기가 하나의 흐름처럼 되어버린 요즘이니 그 의미와 가치야 일러 무엇하랴. 그런데 제9회 공무원문예대전에선 저술부문이 폐지되어 그 의미와 가치를 반감시키고 있다. 전화로 이유를 물었더니 지난 해 어느 수상자가 “왜 내 책이 장려상밖에 안되냐”고 항의하며 수상을 거부했다고 한다. 또 응모된 다종다양한 저서에 대한 심사의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물론 수상거부의 항의까지 받으며 굳이 계속할 필요성을 못느낄 수도 있겠지만, 갑작스런 폐지는 약간 옹졸한 처사로 보인다. 너무 감정적 대응이라는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다가 오래 전부터 준비해온 전국의 응모 공무원들에게 당혹과 함께 실망감을 안기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장르에 비해 저술부문의 무게감이 더 컸으면 컸지 작지 않다는 점에서도 폐지는 매우 유감스럽다. 어떻게 시 몇 편과 방대한 분량의 저술이 갖는 각고와 노력이 같겠는가! 더욱이 일개 출판사도 아니고 정부 부처가 주관자라는 점에서 너무 경솔한 폐지이지 싶다. 내친김에 하는 말이지만, 시상규모도 공신력에 의문을 남긴다. 모집분야 전체에서 1명인 대상은 대통령상으로 상금이 3백만원이다. 그런데 2등인 국무총리상은 고작 80만원이고, 행정자치부장관상인 장려상은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다. 문화관광부 주관의 세종문화상이라든가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상금규모가 1천만원인 점을 감안해보면 턱없이 낮은 액수이다. 틀림없이 예산때문이라 답하겠지만 최고 대통령에서 최하 장관명의로 주는 상금임을 감안했으면 한다. 등급간 상금 편차도 고려 대상이다. 심사를 해보면 사실상 작품수준이 우열을 가리기 힘든 경우가 허다할텐데, 그리하여 우스개소리로 깻잎 한 장 차이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도 상금에선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니, 수상자들의 반발 내지 불복이 있을 법하다. 행정자치부는 한정된 예산에 많은 사람에게 시상을 하다보니 그럴 수밖에없다는 판에 박힌 변명보다 진짜로 글쓰기를 통한 공무원 사기 진작이 어떤 것일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란다. 아울러 저술부문은 ‘대한민국 공무원저술대상’ 등 별도의 시행도 연구해봄직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1일 279회 이사회를 열고 교원 승진 및 임용제도 개선방안과 본회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북 모 고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괴롭힘에 대해 학교측의 조치가 미흡했다며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공개해 전북도교육청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11일 전북도교육청과 모 고등학교에 따르면 이학교 3학년 교사 심재환 씨는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집단 따돌림, 폭력 사건을 파헤치며"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에서 지난 7일 발생한 집단 따돌림에 대해 학교측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비판 글을 올렸다. 3천700자 분량의 이 글에서 심 교사는"7일 1교시 쉬는 시간 담당 학급 학생 2명이 같은반 학생 A군의 코에 휴지를 억지로 집어 넣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집단 괴롭힘을 벌였다"며 "발생 당일 학생자치부에 징계를 의뢰했으나 학교측은 4일이 지난 10일께 첫 조사를 벌이는 등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심 교사는 이어 "학생자치부는 특히 증거 자료로 제출한 휴대전화를 바로 가해 학생에게 돌려줘 정확한 조사를 회피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은폐를 위한 행위였다고 밝혀지면 관련자들은 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교측은 7일 집단 따돌림이 발생하자 1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담임 교사와 가해 학생과 학부도 등으로부터 진술 조사를 받았으며 18일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가해학생 2명에게 일주일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심 교사는 당시 가해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피해 학생을 괴롭혀왔던 점을 감안해 사회봉사 명령이 아닌 퇴학 또는 전학 등의 처벌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학교측은 재조사 불가 방침을 확정했다. 학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건 발생 당일 학생자치부를 통해 동영상 내용을 확인하는 등 은폐 시도는 전혀 없었다"며 "폭력대책위 회의 결과 가해 행위가 집단 폭력보다는 장난이 지나쳤던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사회봉사 명령은 퇴학이나 전학 다음으로 중한 처벌인 만큼 가해 정도에 따른 적합한 수준의 조치였다고 본다"고 밝히고 가해 학생측과 심 교사를 상대로 정확한 진상 파악을 벌이고 있다.
"고교 현행 교과서 근현대사 부분이 이념적으로 편향됐으니 바로 잡아야한다." 북한민주화포럼, 뉴라이트교사연합, 자유교육포럼은 공동으로 1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고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또한 이들 세 단체는 근현대사 교과서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이들의 문제의식은 현행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근현대사 부분이 '친북 좌편향'적인데다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모습까지 보이므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요약된다. 첫 발표자로 나선 건국대 사학과 이주영 교수는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대안교과서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라는 발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8차 교육과정 개정에 대비해 대안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는 국민 교육의 기본적 수단이므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적 질서의 기본이념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현재의 좌우 이념논쟁과 관련,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우파적'인 것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1945년 이후의 역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거부하는 북한의 역사를 배제한 순수한 대한민국의 국가사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비현실적인 명분론적 역사관"에서 탈피, 현실주의적 역사인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나라정책원 김광동 원장은 현행 근현대사 교과서가 "김일성의 전체주의 사관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북한 역사교과서와 한국의 금성교과서의 한국근현대사 부분을 민족해방과 독립, 민족분단, 정부수립, 국가 정통성, 한국 전쟁 등의 16개 항목에서 비교한 뒤, 우리의 교과서가 현대사의 고비를 보는 시각이 북한의 김일성주의 역사서와 똑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역사교과서의 현대사 편에 등장한 미국에 대한 표현 총 167회 중 미국을 긍정적으로 보는 대목은 단 3회에 그쳤다고 말하고, 이는 "극도로 반미주의를 선동하기 위한 운동적 목적의 역사서술"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원장은 "반면에 제국주의적 방식으로 북한에 공산 전체주의 체제를 이식시킨 소련에 대한 서술이 찬양에 가깝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발표의 말미에서는 "우리 교과서에 적시된 모든 사실은 틀리고 잘못된 것"이라면서 "김일성주의에 부화뇌동된 사회세력과 학자들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싸잡아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공주대 역사교육과 이명희 교수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개정 국민운동'을 제안하고 나섰다. 그는 현행 근현대사 교과서가 "근대화 과정이 없이 민족운동사에 편중되고, 대한민국 정토성과 정체성의 혼란을 초래하며, 미래에 대한 전망이 편협하므로" 역사교육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현행 역사교과서의 소위 '이념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새로운 교과서를 모색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으나, "현행 교과서의 모든 사실이 잘못됐다" "김일성주의에 부화뇌동한 학자들" 식의 극단적 발언도 등장, 논의의 초점이 다소 흐려지기도 했다.
스승의 날을 전후한 5월만 되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연례행사처럼 각종 매스컴에서 교육계 내부의 이야기들을 집중해서 보도하고 있다. 바람직한 기사, 교육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내용, 수요자들인 학부모들을 안심시키는 기사들이 게재된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 안타까울 뿐이다. 지난 8일 조선일보의 교원성과급에 관한 사설은 자칫 일반인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 반박하는 글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문제의 사설은 ‘훌륭한 교사와 평균 이하 교사 차이가 6만원’이라는 제목 아래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와 적당히 시간 때우는 교사의 1년 성과급 차이가 6만원밖에 안 된다. 이것은 ‘가짜 성과급’이다. 잘 가르쳐보겠다고 노력과 시간을 들이는 교사를 바보로 만들고 모욕하는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이는 실제 교원성과급이 지급되는 학교 현장을 한번도 제대로 심도 있게 들여다보지 않고 쓴 책상 위 공론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실제 대부분의 일선 교육현장에서 위 사설의 내용처럼 성과급이 3등급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훌륭한 교사와 평균 이하 교사를 어떻게 자로 잰 듯이 구분해낼 수 있다는 말인가. 나는 초등교육 현장에 몸담은 지 24년이 되어가지만 아직도 훌륭한 교사, 평균 이하 교사를 가름하는 척도를 제시할 수 없다. 우리 교육현장에는 표시 나지 않게 아이들에게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전수하시는 선생님들이 많다. 그런가 하면 매년 각종 대회와 연구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며 화려한 각광을 받는 교사들도 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부류의 선생님들이 계신다. 과연 어떤 분들이 훌륭한 교사라는 말인가. 무슨 척도로 평가한단 말인가.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사의 경력과 수업 시간 수에 근거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장 타당한 방안이라고 교육계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방법이다. 나 역시 80년대 초반 교직에 몸을 담으면서 선배들을 통해 모든 것을 새로 배웠다. 선배 교사들이 아동을 지도하고 학부모와 대담을 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교사로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 다음으로 고려하는 것이 수업시간 수이다. 법정수업시수라는 것에 대해 명확한 개념조차 마련되어 있지 못한 우리 교단 현실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을 맡다보면 많은 시간 수업을 맡게 된다.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수업시간 수를 배려하는 것이다. 이보다 더 교단의 현실을 반영한 척도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수당을 주고받는 측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왜 각종 언론매체에서 그렇게 심하게 걱정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흔히 ‘○○의 날’이라고 하면 그분들의 뜻을 기리는 날로 알고 있다. ‘어버이날’ 하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경찰의 날’에는 경찰관의 노고를 생각해 봐야 한다. 그래야 제정 목적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정작 기려야 할 ‘스승의 날’은 그렇지 못하니 안타까운 마음이다. 얼마 전 서울 지역 초·중·고 교장협의회에서 올해 스승의 날을 자율휴업일로 정하자고 결의한 바 있다. 국민들이 은사님을 찾아뵙고 스승의 은혜를 기리는 날로 추진하겠다는 뜻이 명분이라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제 스승의 날에 대해서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가 다시 한 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원래 스승의 날은 병환 중에 계신 선생님을 위로하고, 퇴직하신 스승님을 찾아뵙는 아주 소박한 활동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는 임금과 스승과 부모님을 한결같이 받드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요즘의 스승의 날은 그게 아니다. 산업화 사회가 되면서 정신보다 물질을 중시하는 풍조가 만연했다. 스승의 날이 선물이나 촌지를 받는 날로 인식되고 있다. 언론은 그 부작용을 보도하기에 바쁘다. 그러다 보니 학부모님이나 선생님 모두 이 날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은 사실이다. 제자가 스승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스승’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삶의 지혜를 일러주는 어르신이다. 그러나 스승에 대한 일반의 시선은 그렇지 않다. 당국에서는 교육정책을 세우는데 정치와 경제 논리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초·중등 교원의 정년을 획일적으로 단축하더니 최근에는 교원 평가제 등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현안들이 교사의 자긍심을 훼손하고 있다. 부적격 교원은 당연히 교단을 떠나야 한다. 집을 짓는 데에도 부적격 재목을 쓰면 안 되는데 하물며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 부적격 교원이라니 말도 안 된다. 그간 교직사회에서 일부 사도(師道)를 벗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있었던 점을 솔직히 인정한다. 정말 국민에게 송구스럽고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들은 제도나 법의 심판에 앞서 교육자로서의 엄숙한 양심의 옷을 벗고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오늘도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생물학 박사인 한 아버지가 중학생 아들이 세포에 관해 물어 왔을 때 “나는 잘 모르니 학교에 가서 생물 담당 선생님께 여쭤 보라”며 돌려보냈다는 일화가 있다. 그 아버지가 세포에 관해 몰라서가 아니다. 자식의 바른 교육을 위해서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판단에서였다. 백 번 옳은 생각이다. 교사에게는 ‘권위’가 생명이다. 그렇다고 권위주의적이어서는 안 된다. 선생님들의 어깨가 쳐져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는 교육이 안 되고 교육이 안 되면 나라의 미래가 밝지 않다. 얼마 전 교직에 만족하는 이유를 물은 한 여론 조사에서 “보람 때문”이라고 답한 선생님들이 제일 많았다고 한다. 신분·경제적 안정성이나 사회적 존경심도 교직의 매력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선생님들은 그것보다 ‘보람’을 택한 것이다. “선생님의 말씀 한 마디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하고 느꺼워하는 제자의 모습에서 선생님들은 보람을 느낀다. 이것이 바로 스승의 길이다. 그 이상 무엇을 바라겠는가. 스승의 날을 학년말인 2월로 옮기면 오해가 덜 할 것 아니냐는 제안도 있다. 어떤 극단론자들은 스승의 날 폐지를 주장한다. 둘 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고마워해야 할 사람에게 고마워하고, 도와야 할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다. 교육에 관한 인식의 변화와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교사 자신들의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이 전제될 때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논술문의 핵심은 논증이다. 논술은 곧 논증의 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 논증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논리적인 증거를 들어 그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것을 말한다. 독자에게 자기의 주장이나 의견을 사실로 인정하도록 설득하는 행위이다. 논증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명심해야 한다. 첫째, 논제에 부합하는 논거를 제시해야 한다. 둘째, 객관적이고 타당한 논거를 제시해야 한다. 편견이나 선입견에 사로잡혀 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셋째, 논리 전개가 자연스러워야 한다. 특히 비약하거나 지나치게 축약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넷째, 진실된 것을 제시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현혹시키기 위해 왜곡된 것을 제시하지 않는다. 다섯째, 무조건 자기의 주장만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다른 편의 주장을 제시하고 일면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자기의 주장을 편다. 여섯째, 올바른 문장, 좋은 문장을 써야 한다. 논거를 들어가며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는 것을 보고 추리 또는 추론이라 한다. 추리에는 연역적 추리와 귀납적 추리가 있다. 연역적 추리는 먼저 명제를 제시하고 이 명제를 확신시키기 위해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방식을 말한다. 그리고 귀납적 추리는 먼저 명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실들을 제시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을 말한다. 연역적 추리에는 삼단논법이 대표적이다. 즉, ‘사람은 죽는다, 갑돌이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갑돌이는 죽는다’라는 형태로 진술하는 방식이다. 연역적 추론에서는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먼저 제시하는데, 보편적인 진리나 가치라고 생각되는 것을 진술하도록 한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해야 하는 이유나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등을 제시한다. 귀납적 추리에는 인과 관계 추리와 유추, 일반화 등의 방법이 있다. 인과 관계 추리는 먼저 원인을 제시한 다음 그 결과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전개하는 방식이다. 유추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사실에서 어떤 관계나 구조를 밝힘으로써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개울에 고기가 없다는 사실에서 공기가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이끌어낸다. 일반화는 어떤 개개의 사실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논증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일단은 논증의 예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다. 좋은 논증과 그렇지 못한 논증의 예를 따져보게 한다. 그런 다음 학생들의 능력과 관심을 고려하여 이러저런 논제를 주고 각 논제에 대해 논거를 확보하고 실제로 논증을 해 보게 한다. 자신이 한 논증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친구들끼리 서로의 논증에 대해 비교해 보게 한다. 논증 능력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논증을 생활화해야 한다. 평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거나 글을 읽을 때 얼마나 논증을 잘 하는지를 생각해 본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의 토론 장면이나 신문 사설 등을 꼼꼼히 살펴본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나 글을 쓸 때 논증이 얼마나 정확하고 효과적인지를 생각해 보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논증 능력이 길러진다.
한국의 교육경쟁력이 작년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11일 발표한 교육경쟁력 부문 순위는 42위로지난해의 40위에 비해 2계단 떨어졌다, 통계지표에서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지난해 31.4명에서 올해 30.2명으로 줄었으나 순위는 54위에서 56위로 주저앉았다. 25~34세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지난해 41%에서 올해 47%로 높아졌으며 순위는 여전히 4위를 유지했다. 교사 1인당 학생수나 GDP 대비 교육관련 공공지출 등은 낮은 평가를 받은 반면 고등교육 이수율, PISA(학업성취도 국제비교)성적 등 교육성과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기업의 과장급 이상 경영인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대학교육의 경쟁사회요구 부합정도는 지난해 52위에서 올해 50위로 다소 나아졌지만 아직 미흡한 수준이었다. 특히 노동시장에 수준급 엔지니어가 공급되는지에 대한 기업인들의 반응은 지난해 45위였으나 올해 54위로 내려앉았다. 김경회 인적자원정책국장은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특히 맞춤 교육 등을 통해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육성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합동의 교육격차해소위원회가 설치되고, 농업교육 개편을 위해 농고 1~2개를 농림부가 직접 수탁운영하게 된다. 또 우리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 규모는 미국, 일본, 영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1일 오전 인적자원정책 관련 22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제2차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개최해,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양극화 해소 방안 등 7개 현안을 논의했다. ◇교육격차해소위 설치=정부는 교육 양극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간합동의 교육격차해소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을 교육안전망지원센터로 지정해 사업모델 개발, 컨설팅, 사업전문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기구를 통해 정부는, 각 부처 및 지자체간 교육격차 해소 관련 사업을 연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교육소외계층인 국제결혼가정 자녀 교육 지원, 중도탈락 학생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강화 등 19개 과제가 제2차 인적자원기본계획에 추가됐다. ◇농림부가 농고 1~2개 위탁 운영=농업교육체계 개편과 관련해, 농림부가 농고 1~2개를 위탁 운영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학교운영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해당 학교의 CEO 학교장, 교감 추천권을 갖고 산학겸임교사 비율을 현행 1/3에서 1/2로 확대 운영할 수 있다. 또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서 사용에 자율권을 갖고, 전국 단위 선발 등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가지게 된다. 지금까지 교육부외 다른 부처가 고교를 위탁 운영하는 사례는 없었다. ◇국립대 설립, 부처간 사전 조율=특정분야 핵심 인력 양성 수요에 탄력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교육부외 다른 부처에서도 법률 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도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 또는 공적단체에서 공적재원을 사용해 대학을 설립할 경우에는 범 정부 차원의 사전 논의를 거치도록 했다. 각 부처가 대학을 설립할 경우에는 양성 분야 인력 수급 전망, 기존 교육기관 활용 가능성 등 대학 설립의 불가피성을 교육부에 설치되는 ‘국가 또는 공적단체의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설립 4년 후에는 2년마다 운영 평가결과를 심의 받는다.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 선진국 절반 수준=우리 정부의 대학재정지원 규모는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 기준으로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액은 모두 4조 4878억원으로 이는 대학 전체 재정 규모인 20조 885억원의 22.7%였다. 이는 ▲일본 41.5% ▲미국 45.1% ▲영국 72%에 비해 부족한 규모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제25회 스승의 날을 맞아 충북지역 교원 466명이 12일 도교육청 강당에서 각종 표창을 받는다. 35년간 교직에 종사하며 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 등 각종 교육자료를 집필한 단재교육연수원 유영식 연구관이 홍조근정훈장 수상자로, 한때 도내 첫 40대 교장으로 화제를 모았던 도교육청 손영철 장학관은 제7차 교육과정 정착과 공교육 활성화 공로로 근정포장 수상자로 각각 결정됐다. 또 대소중 홍성범 교장, 세광고 김시용 교장, 분평초 장영희 교사 등은 대통령 표창을, 충주성모학교 김길봉 교사, 청성초 능월분교장 안석배 교사, 상당고 이건원 교감 등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 이밖에 백봉초 박길순 교사 등 237명은 교육부총리상을, 탄금초 황규남 교사 등 209명은 교육감상을 쥐게 됐다. 한편 올 2월말 명예.의원퇴직한 44명도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 등을 받는다고 도교육청이 밝혔다.
광주.전남교육연대는 11일 "교육재정을 확충하기위해 광주 5개 자치구가 교육경비보조금조례를 제정 해야한다"며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상대로 조례 제정 서명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교육연대는 "교육청은 빚에 쪼들리고 학교 신설은 차질을 빚고 있으며 학생 복지는 후퇴하고 있다"며 "교육재정 확보는 더 이상 교육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치단체와 의회가 함께 나서야 할 범 지역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교육연대는 이어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교육사업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배치하는데도 지방선거 후보들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광주 5개 자치구의 총 교육경비보조금은 13억1천만원으로, 광산구가 8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구 1억9천만원, 북구 1억5천만원, 동구 5천900만원 , 남구 1천900만원 순이었다. 광주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출을 조례로 명문화하면 교육에 대한 자치구의 관심이 더 높아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과학기술부는 2006년도 이공계 국가장학생 3천669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과기부는 고교 전학년 내신성적(수학.과학)이 상위 20% 이내로 수학.과학 과목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우수한 전국 95개 대학 이공계 신입생을 국가장학생으로 선발, 5월중 장학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06년도 장학생 전체규모는 '계속 장학생' 7천635명을 포함해 모두 1만1천304명으로 휴학 등에 따른 결원 보충이 이뤄질 경우 모두 1만5천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특히 이공계 대학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포항공대는 대학정원의 80%에 해당하는 530명과 240명이 각각 선발돼 상대적으로 많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과기부는 밝혔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전체의 71.9%인 2천639명, 비수도권이 1천3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공계 국가장학생은 대학재학 중 4년간(8개 학기) 소속대학의 등록금 수준에 따라 매년 300만∼8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게 되며 탁월성 유지를 위해 학기별 성적이‘B'학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한편 과기부는 올 하반기 대학재학 중 학업 우수자에게도 장학금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인천의 남동구와 연수구 지역내 학부모들의 절반 이상이 현행 진로상담교육과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해 불만족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인천시 동부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297명을 대상으로 ▲학교교육활동 ▲교육행정 및 친절서비스 ▲학교급식 등 3개부문 30개항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학부모들의 64.3%는 자녀들에 대한 학교의 기초.기본교육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인성 및 생활지도(62.3%)나 기초체력 향상(62.6%) 등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학교시설물의 주민 개방(73.4%), 학교의 예.결산 공개(70%), 교직원의 친절도(69.7%)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창의력 교육'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2.7%가 부정적이었으며, 진로상담 교육(56.3%)과 방과후 교육(51.2%)에 대한 불만도 높았다. 초.중학교의 학급당 평균 인원수(55.9%)와 학교자체 소방교육 및 훈련(55.2%) 등에 대해서도 낮게 평가했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는 70.7%로 높게 나타난 반면, 지역.학교간 교육격차 해소(46.8%)와 교육시설 개선(30.3%)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방과후학교가 확산되면서 초등 담임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쫓겨나 교재연구와 업무처리에 지장을 받고 있다. 각종 참고자료와 데이터가 교실 컴퓨터에 있는데, 이 교실을 방과후학교에 내 주고 배회하는 딱한 신세가 돼버린 경우가 적지 않다. 정규 수업을 위한 준비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방과후학교로 활용된 후 어지럽혀진 교실의 청소문제도 골칫거리다. 노대통령은 최근 방과후학교에 승부를 걸겠다며, 대안도 없이 비판만 하지 말아달라는 주문을 곁들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해당 교사들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구안과 운영에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교실 제공을 놓고 왈가왈부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방과후학교를 위해 교사로부터 교실을 빼앗는 것은 정규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어리석은 처사다. 각종 잡무로 가뜩이나 교재연구 시간이 부족한 마당에 이젠 아예 준비할 공간마저 박탈당하는 꼴이다. 학급 교실 외 다른 잉여 교실이 없는 학교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포기하든가 사전에 학년별 교무실 등을 별도로 마련해 교사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 활성화 정책은 필요하다. 다만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인해 정규학교의 교육력이 방해받고 훼손되는 주객전도 현상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방과후학교가 정규교육의 희생 위에 피는 꽃이 돼서는 안된다.
한국교총은 11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교원승진․ 임용제에 관한 교총안을 확정하고 교육혁신위원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그 골자는 수석교사제 도입, 현행 승진제를 근간으로 하되 초빙교장제 보완 병행, 교장자격증제 유지 및 연수 강화, 교장공모제 반대 등이다. 승진평정의 문제점 개선책으로는 경력평정 기간 20년으로 단축, 근무성적평정에 다면평가 도입 및 최근 5년 근평 중 우수한 점수 2회 반영, 자격연수 성적 점수 비중 축소, 가산점 합리적 조정 등을 제안했다. 교총안은 승진제도의 해법을 보다 근원적 지점에서부터 찾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금 혁신위를 제쳐두고, 각당 국회의원, 교원단체, 학부모·시민단체까지 백가쟁명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승진제도에 대한 논의는 방향이 크게 잘못 가고 있다. 부분적 문제점을 들어 현행 승진제도를 실패한 제도로 치부하며, 폐지하고, 공모 또는 선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올바른 처방이 아니다. 5년, 또는 10년 교직경력자를 학운위 등에서 공모, 심사, 선출한다고 해서 승진경쟁이 사라지고, 행정중심 풍토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착각이다. 2005년 통계로 국공립의 경우, 교장자리는 초중고 9003개교(3.6%)로 한정되어 있고, 교직경력 5년 이상인 교사는 24만8000여 명(전교원의 81.6%)이다. 공모를 하던, 승진임용을 하던 승진경쟁은 불가피하다. 전국의 학교가 임기 4년마다 교장을 뽑는다고 온갖 연줄과 이해집단들에 몇 달씩 휘둘리는 광경을 상상해보라. 이것이야 말고 교육력의 소모이자, 수업방해 행위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교장을 뽑았다한들 교육과정, 신분· 복무·자격 등 인사, 재정 등 핵심 권한을 국가가 쥐고 있는 상태에서 교장들의 운신의 폭이 얼마나 있겠는가. 현행 행정중심 학교운영구조를 교수․학습 중심으로 바꾸고, 교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평생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석교사제가 가장 확실한 해답이다. 교원자격체계를 교수 직렬과 학교경영 직렬로 구분하고, 교사에게 교직생애와 전문성 심화 단계에 따라 걸 맞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질 높은 교육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교원인사제도는 교육적 목적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특정 세력의 의도나 정치권의 인기영합 경쟁의 대상은 결코 아니다. 혁신위의 교육적 판단을 기대한다.
후쿠오카현 쿠루메시교육위원회는 교사를 대상으로 수업을 잘 한 교사에게 '수업의 달인'이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인증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동시는 2006년도부터 ５년간의 교육 지침인 '쿠루메 교육개혁 플랜'에서'교육 현장에 자극을 주어 지도력 향상을 통하여 학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싶다'라는 것이 교육행정 당국의 목적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학교내의 팀워크를 어지럽혀 아이들을 혼란하게 한다'라고 반발하는 등 이를 반대하는 의견도 없지는 않다. 이에 대한 의견 교환의 자리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누가 인정하는 것인가', '선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모두 좋은 선생님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등의 의견이 제안되었다. 시 심의회는 테라오 신이치·후쿠오카 교육대 교수를 단장으로 초중·고교장이나 ＰＴＡ 임원, 학교 평의원은 물론 유아 교육이나 의료, 학원, 민간기업 등에서 폭넓게 선택한 ２２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는 교육목표로 (１) 사회성이나 규범 의식의 육성(２) 학력의 향상(３) 학생 지도의 여러 문제의 해결(４) 장해아 교육의 충실(５) 신뢰 받는 학교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수업의 달인'제도는 그 하나로(5)신뢰받는 학교 만들기에 관한 것으로, 현장에서 지도력이 뛰어난 교사를 달인이라고 인정해 공개 수업등을 통해서 교원 전체의 지도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형식적으로 교사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다' '아이들이나 부모가 교사를 보는 눈에 편견이 들어간다' 등 부정적인 면이 많았지만, 시 교육위원회는 이러한 의견은 '대부분은 현역이나 ＯＢ의 교직원으로 보여진다'라고 말한다. '교사들은 이 제도를 실시하지 않아도 어느 선생님이 지도력이 있는지는 인정되지 않아도 안다'라고 지적하는 등 반대하는 입장이다. '교육은 많은 교원들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지며, 교원간의 경쟁은 학교의 팀워크의 혼란으로 연결되어 결과적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이 불충분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염려하는 소리도 들린다. 한편, 시 교육위원회 자는 '현장의 이해없이 도입은 어렵다'라고 하면서 '교사가 신뢰를 잃으면 교육 효과도 반감된다. 어떻게든 현장에 자극을 주어 학교나 교원에의 신뢰 회복을 회복하기 위한 제안이다'라고 역설하면서,'절차탁마에 의한 지도력 향상으로 신뢰를 되찾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하였다. 이미 '수업의 달인'인정 제도를 시작한 에히메현 교육위원회의 경우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10명의 달인을 인정했다. 이 제도는 누구나가 납득 할 수 있도록 보호자, 학생, 교직원 각각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실시하며 평가 기준도 모두 공표하였다. 또한, 매년 １회의 '달인 주간'을 설정하여 수업을 공개해 매년 총 약 600여명의 교직원이 참관 했다. 이같은 제도는 쿄토시 교육위원회에서도 같은 제도를 시작하고 있다.
“교육소비자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선생님들은 전문성으로 승부를 겨뤄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은 2006 희망 경기교육 구현을 위한 교과교육연구회 대표자 협의회를 5월 10일 14:00 관계자 130여명이 모인 가운데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대강당에서 가졌다. 이 날 협의회에서는 교과교육연구회 등록증 수여에 이어 도교육청 고붕주 중등교육과장은 “선생님들의 전문성 신장, 질 높은 교수-학습 지도 기술 익히기, 인간자원 장학 차원에서 교과교육 연구회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교과의 문제점을 파헤쳐 회원들의 지혜를 모아 현장을 개선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를 개발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국교원대 김범기 교수는 ‘교과교육연구회의 역할과 방향’ 특강에서 교과연구에서 수행할 과업을 교과교육과정, 교과 교재개발 및 활용, 교과 교수-학습 및 평가 업무, 이와 관련된 정보교환 등으로 나누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2006학년도 도 단위 교과교육연구회는 초등 15개, 중등 32개 총 47개가 조직되어 있으며 학교 및 지역단위 연구회는 초등 25개, 중등 57개 총 83개가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교육청에서는 도 단위에 300만원, 학교 및 지역단위에는 100만원의 연구활동 보조금을 지원하여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5･31지방선거 시･도지사 후보의 교육공약은 차별화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11일까지 수합된 12개 시･도지사 유력 예비후보의 초중등 관련 교육공약은 영어마을 설치, 원어민 교사 배치, 방과후 학교 확대, 지역 명문고 육성 등을 한 결 같이 내걸고 있다. 그 방법론도 지자체가 직접 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것으로 너나없이 똑같다. 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후보들은 국립(도립)대, 국제대 등의 유치를 대부분 공약하고 있다. 차별화가 된다면 '학군제 전면 재조정'을 내세운 이재용(대구 열린우리)후보, 국제중등과학올림피아드 유치와 시장경제교육 강화를 내세운 김태호(경남 한나라)후보, 평생교육 도시 건설(김두관 경남 열린우리당), 학원밸리 조성(염홍철 대전 열린우리당)이라는 한 가지만 집중 공약한 후보들 정도다. 한편 교원관련 공약은 24 후보 중 7 후보가 내놓았다. 정균환(전북 민주)후보가 농산어촌 교원에게 복식 수업수당 및 순회 교사수당 현실화, 교직원 사택 신개축 등 근무여건 개선, 학교장 초빙공모제 우선 적용 등 가장 많은 공약을 내걸었으며, 이창복(강원 열린우리)후보가 교원평가제 확대, 교장초빙 공모제 시범운영, 업무경감위해 행정인력 증원 등을 약속했다. 박준영(전남 민주)후보는 학생 수와 학교 수를 동시에 고려한 교원 배정 실현 및 소규모 학교에도 전 교과 정규교사 정원 배정을, 이완구(충남 한나라)후보는 경제적･근무평가 등 농촌근무 교육자에 인센티브 부여를 약속했다. 이밖에 우수교사 양성을 진대제(경기 열린우리) 오영교(충남 열린우리) 김관용(경북 한나라)후보 등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대전- 한나라 박성효 동･서간 교육격차 해소 총력 교육자치를 행정자치와 연계하는 교육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동･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민·관 협의기구인 ‘교육복지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와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조례를 제정해 원어민교사 채용 확대, 시청과 교육청간 교육협력관 신설, 저소득층 자녀 기초적 교육복지 예산을 지원한다. 주민공동체가 운영하는 작은 마을 어린이 도서관을 100개 건립, 주민밀착형 사회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만든다. 토요 휴업일에 시교육청과 공동으로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를 위한 주말 공부방 20곳을 설치한다. 지역과 학교를 연계한 에듀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추진, 자립형 공립학교·특목고를 신설하고 KAIST 충남대 등 교육기관과 대전시 등 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노벨프로젝트)한다. 대전대·한남대·우송대·충남대 등 주변에 대학로 같은 캠퍼스 타운을 조성한다. 대전- 열우 염홍철 교육 불균형 해소, 학원 밸리 조성 원도심 주민과 신 도시 지역 주민의 교육 불균형 해소,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학원 밸리를 조성한다. 조성지역은 지하철 등 접근성이 좋은 충남도청 인근 선화동 일원, 기존 건물의 공실율이 높은 지역으로 한다. 학원시설 집적화 유도를 위해 학원 밸리 지역에 입주하는 학원 사업자에게 제도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학원 밸리 지역에 학원 설립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한시적 면제 및 감면,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자금지원, 준 조세적 성격의 각종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시내버스 노선 증설, 주차시설 자전거 보관시설 등을 지원하고 사교육 기능뿐 아니라 평생 교육기능(각종 자격시험 학원, 고시원, 강습학원, 외국어학원 등)도 부여한다. 이렇게 조성된 학원 밸리는 학원의 집적화로 정보공유 채널 제공, 젊음의 거리 등 활력화, 청년층 인구의 전출 방지는 물론 사교육비 경감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충북- 한나라 정우택 지방교육발전협 운영, 재정 확충 지방교육발전협의회’(가칭)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07년 상반기 제정, 장기적 지방교육 발전 전략과 열악한 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 협의회는 도지사, 교육감, 대학 총장, 유관 기관장 등으로 구성하며 지방의 초·중등･대학･평생교육 등 교육 전반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2008년 수립·운용한다.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제정, 충북의 인재 양성을 위한 상생적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도 50%, 시군 30%, 교육청 20% 부담으로 외국어, 과학 등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 사업을 실시한다. 저소득층 자녀 급식, 유치원 종일반, 특수교육, 비문해자 교육, 외국인 결혼 자녀(코시안) 교육을 지원하고 도･농간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 기업하기 좋은 교육 여건 조성 사업,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 인재 육성 사업, 과학 및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교육복지 증진사업, 지식기반 학교 도서관 지원 사업, 기타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한다. 충북- 열우 한범덕 교육지원 사업협의회 구성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공교육 내실화, 우수 인재 양성기반을 조성하고자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지원대상은 유초중고이며, 충북 교육지원 사업협의회를 구성, 지원 규모 및 방법을 심의 한다. 추진 내용은 도･농간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지역 기업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여건 조성, 국제 경쟁력이 있는 우수인재 육성, 과학 및 영재 교육 활성화, 직업교육 활성화, 교육복지 증진 사업 등이며 임기 시작과 동시에 도의회와 협의, 도비 30%, 국비 70%로 추진한다. 여성 인력을 활용, 학생들의 방과 후 학원 교육을 대체하고 각종 특성화 교육과 부진한 학업 과정을 보충할 수 있도록 방과후 집중 학습제(에듀케어)를 실시한다. 사교육비 절감 및 여성의 사회 참여와 여성일자리 창출 사업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효율성 있는 사업으로 초기 10억 원으로 출발, 효과 측정 후 최대 50억 원 규모로 확대해 나간다. 경북- 한나라 김관용 학교급식비 지원, 우수교원 육성 도내 3개소에 영어마을 설립, 지역 내 우수학교 육성, 실업고 특성화 지원, 우수 교원 육성 및 유치 등 인재 양성에 주력한다. 자녀교육을 위해 주민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학교 만들기 지원, 인터넷 강의 도입지원 등 농촌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노력,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결식아동 근절 등 시·군지역과 농촌 교육의 질을 높인다. 교육재정불균형 해소와 교육비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유치원 및 보육시설 지원 확대,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소외계층 교육 기회 확대, 안전 통학로 확보에도 힘을 기울이겠다. 경북- 열우 박명재 만5세 무상교육 대폭 확대 만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영세 및 차상위 영세 농어가를 중심으로 대폭 확대한다.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소단위 권역별 국공립보육시설과 병설유치원을 확대 설치하고 등·하원 차량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일반회계예산으로 직접 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조례도 제정한다. 유니버시티 컨벤션센터, 실내·외 전시·공연장, 광장, 유스호스텔, 수변공원 등을 포함, 경산에 3만평 규모의 ‘세계대학 문화광장’을 조성하고 국제학술연구대회, 세계대학생문화·예술제, 세계대학생발명대회 등을 개최한다. 외국유명대학 유치를 추진, 국제적 교육·연구·산업·문화 네트워크단지를 조성한다. 강원- 한나라 김진선 교육재정 도세 5%로 대폭 확대 교육재정을 도세의 5%로 대폭 확대하고, 도내 중고교 원어민교사를 현 41명에서 2010년까지 2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춘천 애니메이션 특성화고(08년), 강릉 레저특성화고(09년), 원주 건강 특성화고(10년) 등 지역산업과 함께하는 명문특성화고로 육성한다. 학습모바일센터 운영 등 농어촌 학생 방과후 학습프로그램과 각 급 학교 노후시설을 보강 지원한다. 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연간 1100억 내외와 교육지원조례를 제정 추진한다. 미래인재 육성기금 100억을 조성, 연 30명이상 인재를 양성하고 도지사 추천 입학제를 도내 각 대학으로 확대 시행한다. 청소년 여가활동 공간 확충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나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평생 학습도시를 만든다. 양양국제공항과 연계, 국립항공대학교를 2010년 유치한다. 강원- 열우 이창복 거점학교 지정 ‘Good School’ 정책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제정 등 지자체 교육투자 유인책을 추진한다. 거점학교를 지정해 도서관, 기숙사, 어학실, 원어민 교사, 특기적성교육 등을 지원하고 폐교위기의 소규모 학교 살리기 등 ‘Good School’ 정책을 펼친다. 소외계층에 대한 학교급식 지원, 전자칠판 보급 및 PC 보급률 향상, 폐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지원조례를 제정한다. 저소득층 유아 및 중고생 학비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생 대상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확대한다. 초중고 방과후 학교 제도 활성화, 1중학교 1원어민 배치, 위탁급식 직영 전환, 09년까지 특수학급 설치된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마련한다. 교원평가제 확대, 교장초빙 공모제 시범운영, 교원업무경감을 위해 2014년까지 행정인력을 증원한다. 전북- 열우 김완주 10년간 1만 명 글로벌 인재 양성 전북의 미래를 열어나갈 인재 양성을 위해 도내 중고교와 대학에서 매년 1000명씩 선발, 10년간 1만 명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 선발된 해외연수생에게는 1년에 1000만 원을 지원, 실질적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어민 영어교사 채용 비용을 원칙적으로 국비 50%, 도비 30%, 시군비 20%로 충당하는 지원체계를 구축, 도내 모든 초중고에 원어민 1인씩 배치한다. 농촌교육 살리기 3대 시책으로 1. 농산어촌 1군 1우수고를 현행 14개에서 올해 44개, 2007년 88개 군으로 확대, 교당 16억 집중 지원 2. ‘대학생 멘토링제’ 농촌지역 우선 도입 지원 3. 농산어촌 방과후 학습 집중 지원한다. 새만금 완공 후 조성될 토지에 ‘아시아국제교육특구사업’조성을 적극 검토, 세계적인 외국 유명 대학 분교 유치 또는 도내 대학과 공동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전북- 민주 정균환 수도권 제2 장학숙 설립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 199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장학숙에 이어 제2 장학숙을 건립, 더 많은 학생들에 교육기회를 부여한다. 도내 기업과 연계한 BTL (Build Transfer Lease)사업으로 예산을 확보, 2007년 ‘전북 꿈나무장학재단’ 설립, 2008년 건립 장소 선정 및 기공식을 갖는다. 9개 대학의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 사업을 선정, 1개 대학 1개 특성화를 꾀한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재도약”사업으로 1군 1우수고를 명문고로 집중 육성, 지역실정에 맞게 적정규모 학교로 재구성, 농산어촌 학교 교원에게 복식 수업수당 및 순회 교사수당 현실화, 교직원 사택 신개축 등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방과후 학교 본격도입, RE-Start 프로젝트(종합평생학습지원센터)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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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4일 03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