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30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9일 6개 도교육청(경기 강원 충북 경북 전남)별로 실시된 교대편입학 교육감 추천대상자 선발시험 결과 평균 8.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중 전남도교육청이 12.4대 1로 가장 높고 충북이 6.1대 1로 가장 낮다. 당초 원서접수는 3만 3718명이 했으나 2만7362명만 응시했다. 결시자 6356명은 중복지원했거나 같은 날 실시된 중등 신규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인다. 합격자 발표는 22일 있을 예정이며 합격자는 지역소재 교육대(교원대 포함)에 추천된 후 내년 2월 교대별 특별전형 절차를 거쳐 3월부터 교대 3학년에 편입학하게 된다. 도별 응시현황은 다음과 같다. ▲경기=경쟁률 8.2대 1(편입인원 1300, 응시인원 1만 2760) ▲강원=〃 7.7대 1(〃 160, 〃 1475) ▲충북=〃 6.1대 1(〃 200, 〃 1827) ▲충남=〃 9.4대 1(〃 320, 〃 3611) ▲전남=〃 12.4대 1(〃 220, 〃3279) ▲경북=〃 12.3대 1(〃 300, 〃 4410).
교원의 부전공 자격취득에 필요한 이수학점이 종전의 21학점 이상에서 30학점 이상으로 상향조정됐다. 국무회의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학 재학중인 학생이나 중등학교 현직교사가 부전공 자격취득을 원할 경우 30학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개정령은 또 교육대학원을 통한 부전공 취득기준 역시 `장관이 인정하는 과목 21학점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에서 ` 장관이 정하는 학점 및 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 바뀌었다. 개정령은 부칙에서 `이 영 시행 당시 교사자격증의 부전공 필요학점을 이수했거나 이수중인 자에 대한 이수학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14일 올 첫 시행하는 `올해의 스승상 수상자' 18명을 선발해 발표했다. `올해의 스승'은 10월말 시·도교육감, 교원단체, 언론기관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50여명의 후보교원을 대상으로 심사와 현장실사 확인 과정을 거쳐 시·도별로 1명씩(서울·경기는 2명) 18명을 확정했다. `올해의 스승상' 수상자들은 평소 교수·학습방법 개선 및 기초학력 지도, 학교폭력 예방지도, 인성교육, 지역사회봉사, 선·효행 실천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공적을 세운 교원들이다. 수상 교사들에게는 `올해의 스승 교육발전연구실천대회'를 거쳐 연구실적 평정점을 부여하며 해외연수 등의 특전과 내년도 5월 스승의 날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한다. ◇수상교사 명단 ▲이철우(47·서울 청담고) ▲하도윤(53·서울 신구초) ▲윤병길(48·부산 정보관광고) ▲정병기(57·대구 지산초) ▲이남훈(50·인천 인혜학교) ▲심형희(48·광주 화정남초) ▲강병구(46· 대전 한밭중) ▲이채식(60·울산 남창고) ▲정미애(35·경기 청명고) ▲신영순(56·경기 평촌정보산업고) ▲이재건(44·강원 도계중) ▲이남덕(40·충북 덕성초) ▲김한병(52·충남 용남고) ▲이석봉(52·전북 전주서문초) ▲이근형(44·전남 함평실고) ▲김 승현(49·경북 은혜초) ▲황영수(54·경남 사파중) ▲송철수(51· 제주 서귀서초)
환경문제가 지구촌 최대 관심사안으로 떠오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선진국의 경우 지난 한세기 동안의 산업화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했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반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 일세기에 걸쳐 진행돼 왔다. 너무나 잘 알려진 `그린 피스'같은 환경단체들의 활동은 선진국이 얼마나 민감하게 환경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좋는 사례다. 독일의 경우 환경운동은 정치활동으로까지 발전해 녹색당의 당세나 역량이 집권을 넘볼 만큼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모든 환경운동의 저변에는 치밀하고 과학적인 환경교육이 뒷받침하고 있다. 21세기 인류의 삶의 질을 가름하는 척도로 환경을 거론하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우리 나라 환경교육의 현실을 살펴보면 안타까움을 넘어 한심스러운 지경에 머물고 있다. 본보(12월 10일자)에 상세히 보도된 것과 같이 교원 양성과 임용, 교육과정 편성과 교과목 채택, 교사와 학생들의 수업 열도, 행정기관과 일선학교 관리자들의 몰이해 등 그야말로 한가지라도 반듯한 구석이 없다. 이래가지고 어찌 미래의 쾌적한 환경과 건강한 인간의 삶이 보장될 것인가. 우리 나라 전체 중·고교중 현재 환경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채택한 곳은 15%에 불과하다. 이들 학교조차 환경과목 성적이 내신에 반영되지 못해 학생이나 교사의 수업열의가 일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공교사의 수급과 임용도 문제다. 현재 교원대를 비롯한 몇개 대학에서 환경교육 전공교사를 매년 90여명 배출하고 있으나 이들의 대부분은 교단에 서지도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임용 교원 숫자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에도 환경교사를 공채하는 시·도는 3곳에 불과하고 채용규모도 9명 뿐이라고 한다. 대부분 시·도는 7차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과목상치나 과원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의 부전공연수를 통해 환경교사 자격을 남발하고 있다. 2000년 이후 환경교과 부전공연수를 받은 교사가 1799명에 이르고 있다. 환경교사들이 가슴을 치는 것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관리자들의 몰이해. 교육부에는 현재 전담 전문직원조차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시·도교육청은 `운영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교장은 다시 교사에게, 교사는 행정기관을 탓하는 빈곤의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교육 전문가들은 이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우리의 환경, 환경교육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될 것이라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한번 버려진 환경은 백번의 노력으로도 되돌리기 어렵다.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우리의 환경교육 실태는 우리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들고 있다.
'중초교사 임용계획'에 반발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전국 교대생들의 집단 수업거부가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총장실 점거 등의 방법으로 격렬한 반발을 보여왔던 교대생들은 지난달 25일 실시된 2002년 임용예정 초등교사 공채시험과 9일 실시된 교육감 추천 교대 편입학 시험실시 후 수업복귀 쪽으로 선회하는 모습이다. 13일 현재 대구교대를 제외한 나머지 교대의 총장실 점거가 끝났다. 진주교대생들은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12일부터 전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했으며 인천교대 총학생회 역시 이번주부터 전원수업에 임하기로 결정했다. 교대학생 대표들은 14일 공주교대에 모여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나 수업복귀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쟁점이 되고있는 것은 보수교육규정 폐지와 '초등교육 발전위원회'의 법적기구 요구 및 발족시기 문제. 또다른 쟁점인 평입학제 폐지안은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이어서 판결여부를 지켜 봐야한다. 대부분 교대가 10일 개강한 상태라 수업일수 부족에 따른 집단유급이란 최악의 상황은 비켜간 셈이다. 교대생들은 유급사태라는 극한 상황만은 피해야 한다는 여론을 부담스러원하는 분위기라 이번주중 대부분 교대가 정상화되리란 전망이다.
인천교련(회장 허원기)과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은 4일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2001년 교섭·협의를 갖고 교원 일·숙직 전면 폐지, 청소활동 용역화 등 17개항에 합의했다. 양측의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원 정원확보에 노력한다 ▲교직원 일·숙직을 2002년부터 폐지한다 ▲교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실 및 탈의실 설치에 노력한다 ▲학교 신설 및 전면 개축시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고 기설 학교도 연차적으로 설치한다 ▲학생에게 위험한 청소활동은 학교장이 필요예산을 편성하여 해결토록 한다 ▲자격연수 및 국가정책상 필요한 연수는 국고나 지방비에서 지원하고 그 외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청은 교련 주최 현장교육연구대회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권침해에 대한 교원인사 조치를 최소화한다 ▲사립학교 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폐과·폐교로 인한 과원은 특별 채용한다 ▲교원 업무를 경감하고 유관기관의 교원동원을 억제한다 ▲인천교련 주관 스승의 날 기념행사 및 교원 친목대회의 예산을 지원한다 ▲여교원의 관리직 및 전문직 진출 확대 방안을 강구한다 ▲초·중등학교 행정직을 적정하게 배치한다 ▲시교육청은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문서를 유통한다 ▲기간제 교사 배치를 억제토록 한다 ▲과학실험보조원 배치를 권장한다 ▲합의내용 이행에 상호 노력한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허 회장 외에 김실·송재림·심재혁 부회장, 김광진 교육정책위원장이 교육청에서는 나 교육감과 노승희 부교육감, 민무일 교육국장, 김명래 기획관리국장, 이문주 초등교육과장, 김인철 중등교육과장, 백준기 교육정보화과장, 김종호 교원인사과장, 주유돈 총무과장, 조성광 행정과장, 김노수 교육자치과장, 최호택 시설과장이 참석했다.
존경하는 40만 교육자 여러분께.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교단을 지키고 계시는 40만 교육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The future is people.' 이라고 했습니다. 인적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길러내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는 의미의 금언(金言)으로 인류의 미래가 곧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금세기 최고의 경영자(CEO)로 꼽히는 GE(General Electric)의 잭 웰치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자원(Man Power)이며 경영자는 한 손에는 물뿌리개를 다른 한 손에는 비료를 들고 꽃밭에서 꽃을 가꾸는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자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키를 쥐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교직은 형평성이라는 잣대만으로 다른 직업과 단순비교할 수 없는 고도의 전문직이며, 교육계의 태두(泰斗)이신 정범모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전문직이란 기능향상과 경륜, 사명감과 윤리성이 그 요체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교원정년 환원문제는 여·야가 표결 처리키로 합의를 한 사안입니다. 여야의 합의정신에 따라 지난 11월 20일 국회교육위원회는 공청회를 개최 찬반입장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며, 다음날인 21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표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애초의 표결처리 합의를 번복하고 집단 퇴장함으로써 마치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처럼 누명을 뒤집어씌우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거야(巨野)의 횡포'라는 표현을 동원 한나라당이 의석수의 우위를 바탕으로 멋대로 법을 통과시킨 것으로 여론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여론의 역풍 때문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저로서는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사범대학을 나온 사람으로서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이 정권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한 교원정년단축의 허실을 누구보다 똑똑히 목도(目睹)한 바 있습니다. 교사들을 부패집단으로 몰아 부치고 무능교사라고 폄훼(貶毁)하면서 정년단축을 밀어 부친 결과 그것이 우리 교육을 얼마나 황폐화시켰는지 분명히 직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육부는 정년단축으로 1만5800명의 선생님들이 교단을 떠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5만명이 넘는 선생님들이 교단을 떠났습니다. 나이 든 선생님 한 분을 퇴출시키면 젊은 교사 2.59명을 충원시켜 교단을 젊게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59명은커녕 1:1충원도 못해 교단을 떠난 사람을 기간제 교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불러 들여 교원수급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했으며 교육계는 아직도 그 후유증을 벗어나지 못하고 중초교사니 뭐니 하면서 땜질식 수급정책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재원도 1조 5천억이면 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4조1천억이 넘게되어 각 지방교육청에서는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기채를 남발 2조가 넘는 빚더미에 올라 있는 실정입니다. 실패한 개혁의 짐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 안게 됩니다. 대통령도 아니고 집권당도 아닙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정년단축 이후 교육계가 겪고 있는 교원부족현상과 공교육붕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대중들의 반대가 심하다고 중도에서 그만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잘못 끼워진 단추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단순히 나이 한살 늘리는 것이 아니라 DJ정권이 저지른 교육정책실패의 시발점이자 근원이 되고 있는 교원정년 단축조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다소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의한 시점에 본회의에 상정 통과될 수 있도록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만 교육자 여러분들의 이해와 성원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총은 7일 교육공무원승진규정중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이 의견서에서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인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 평정방법과 근무성적 평정기준의 개선은 그동안 꾸준히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임"을 들어 대체로 찬성의사를 나타냈다. 특히 ▲직무연수성적 평정시 1회는 성적으로 평정하고 2회는 이수실적으로 평정하는 것과 ▲자격연수성적이 만점의 80% 미만일 경우 만점의 80%로 평정하는 내용은 `교육부와 교섭 합의사항'이라며 찬성했다. 또 ▲자격연수성적의 최고점과 최저점 차이를 현행 1.8점에서 1점 차이로 축소하고 ▲근무성적 평정 기준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으로 세분화하고 명부작성권자가 필요한 경우 근무성적평정요소별 평정점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찬성했다. 그러나 ▲학위취득 실적 평정시 `직무와 관련있는 학위' 인정기준을 명부작성권자가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평정 상한점은 2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과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 평정방법의 개정내용을 2004년 1월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명부부터 적용한다는 데 대해선 반대했다. 교총은 반대 의견과 함께 "교원의 학위취득시 직무관련 여부에 따른 차등평정을 완전 폐지하고 학위취득 평정점의 상한선을 현행 3점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과열연수로 인한 교원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직무연수성적의 1회 반영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교총은 교육대학원 성적을 1정 자격연수성적으로 대체할 것, 박사학위 소지자인 경우 석사학위도 연구실적으로 평정, 연구실적 평정점의 상향조정, 97년 12월31일 이전 다른 급학교에서 취득한 가산점 인정 등을 이번 승진규정 개정 때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제주, '토론왕' 선발대회 개최 제주도교육청과 제주일보사가 공동 주최한 제2회 제주학생토론왕 선발 본선대회가 지난달 29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열렸다. 예선을 거쳐 진출한 56명(초등생 30명·중학생 16명·고교생 10명)의 학생들은 이날 대회에서 유연한 사고로 자기소신과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 토론문화의 새 장을 열었다. 초등부는 '컴퓨터 게임은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것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찬반논쟁을 벌였으며 중학부와 고등부는 각각 '중학생의 이성교제 바람직한가? '인간배아 복제, 허용해야 하나'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초등부에서 컴퓨터 게임이 좋지 않다고 주장한 학생들은 "컴퓨터 게임은 어린이들의 건강과 지적·사회적 발달에 해를 끼칠 뿐 아니라 컴퓨터의 전자파는 시력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며 특히 "사이버중독증후군에 시달릴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유익하다는 학생들은 "스트레스 해소, 건전한 여가생활, 창의력 발휘, 공부에 도움, 판단력과 순발력 향상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학부에서는 "건전한 이성교제를 통해 폭넓은 인간관계속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게되며 자기인식과 절제를 통해 인격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긍정론과 "공개된 만남의 장소 그리고 조금 더 성숙된 사고가 뒤따르지 않는 이성교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반박이 팽팽히 맞섰다. 고등부에서는 인간배아와 관련, "인간배아 복제는 인간복제로 이어질 것이며 인간복제는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우세했다. 이들은 "복제인간은 가족관계의 붕괴와 빈부격차로 인한 의료서비스 차별화, 돌연변이 탄생, 새로운 유전병 발병 등의 문제점이 제기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학생들은 "인간배아 복제를 통해 난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구할 수 있으므로 허용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본선대회 결과 초등부는 신제주초 6학년 고용준 학생, 중학부는 함덕중 3학년 고은향 학생, 고등부는 신성여고 2학년 홍성연 학생이 각각 최우수상을 받아 2대 토론왕에 선정됐다. /이낙진
【서울】서울시교육청 본청 및 지역청·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직원(전문직·일반직 포함)들의 인사이동이 잦아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교육위원회 민경현 위원은 제136회 임시회(11월29일∼12월1일) 시정질문을 통해 "전문직 401명의 현 부서 근무 연수를 보면 1년 미만이 144명(35.9%), 1.0년∼1.6년 115명(28.7%), 1.7년∼2.0년 65명(16.2%), 2.1년∼2.6년 47명(11.7%), 2.7년∼3.0년 12명(0.3%), 3.1년∼3.6년 5명(0.1%), 3.7년 이상 13명(0.3%) 등으로 나타났다"며 "이처럼 수시로 자리를 바꾸니 업무처리에 지장이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위원은 또 "일반직도 1년 이하의 간부급 이동이 허다하며 6급 이하를 보더라도 99년 1월 691명, 2000년 2월 565명, 2001년 8월 116명 등 엄청난 인원을 이동시켜 전문성 저하를 가져왔다"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 전보를 제한하는 조례를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낙진
경기교련은 5일 교련 대회의실에서 제74회 대의원회 개최, 2002년도 사업계획 및 회계별 예산안을 심의·승인하고 이현재 교사(여주 송촌초)와 백종희 교수(안성 한경대)를 감사로 선출했다. 이신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교단 황폐화와 학교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은 교원 정년단축"이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교원 정년연장 법안이 한나라당의 급변으로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유보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대의원들은 "우리 교육은 왜곡된 정치·경제논리와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에 의해 혼돈과 갈등의 위기에 처해있다"며 6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다음은 결의문. ▲교원 정년단축은 교원의 절대부족을 초래하여 수업공백을 가져오고 교육의 질을 저하시킨 원인이 됐으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원정년 연장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에 편법적으로 임용하려는 것은 초등교육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이므로 철회돼야 한다 ▲교원성과상여금제도를 교직특성에 맞게 전면 개선하라 ▲이상론에만 치우쳐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수정·보완하라 ▲수석교사제를 도입하고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라 ▲교육재정을 GNP 대비 6%로 수준으로 확충하라. /이낙진
서울교련(회장 최재선)은 5일 제58회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오도된 교육정책과 교원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참석한 대의원들은 "교육개혁의 주체는 열악한 근무조건과 온갖 시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단을 지켜온 우리 교육자들"이라며 "진정한 교육논리가 사라진 이 땅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의원들은 또 "교원정년 환원 요구를 반개혁으로 몰아붙이는 등 계속되는 정부·여당의 몰상식한 태도에 큰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이는 교육자들의 상처난 가슴에 또 다시 못을 박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결의문. ▲교원정년을 즉각 환원하라 ▲파행적인 초등교원 수급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교원성과상여금제도를 교직특성에 맞게 개선하라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라 ▲제7차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라 ▲교육재정 GNP 6%를 조속히 확보하라 ▲단위학교에서의 노조활동 및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허용을 중단하라 ▲교원처우개선예산을 전액 반영하라 ▲유아교육법을 제정하고 만 5세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라 ▲실고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이낙진
교총 "교수 통제수단으로 악용 소지 커" 한국교총은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달 12일 입법 예고한 교수 계약임용제 도입과 관련 의견서를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령은 ▲대학의 장이 임용기간이 종료되는 대학교원에 대해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임용 ▲대학의 장은 대학교원을 대상으로 교육, 연구 등에 관한 업적 평가 실시 ▲대학교원 신규 임용식 상호계약에 의해 근무기간·급여·근로조건, 업적, 성과약정, 재계약 조건 및 절차를 정하는 등 교수계약제 도입에 필요한 심사위원 구성, 공고 방법, 신규 채용 지원자에 대한 심사기준 공개 명문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대학교원의 계약임용제는 임용권자의 인사권 오·남용으로 해당 교수들의 신분 불안과 교권 침해가 가중될 우려가 매우 크다"며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임용권자의 불공정 인사관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분 피해가 커지고 장기적으로 정부의 교수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계약임용제는 교수 능력 및 업적에 대한 공정한 평가기준과 방법을 전제로 하는데 현행 대학 의사결정 구조의 미비점을 고려할 때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교수 활동에 대한 질적·종합적 평가보다는 계량적·단편적 평가를 통한 서열화 및 과도한 경쟁 풍토 조장, 교수들 상호간의 갈등 심화 등으로 학문연구 및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교수 재임용 개정과 관련 교총은 "심사의 공정성과 소명 기회 및 구제절차 등이 법적·제도적으로 보완됐다는 측면에서 환영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사립대 교수들은 동 개정령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사립학교법 등의 개정을 통한 법적 보완책의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또 ▲심사기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 이전에 재임용심사를 담당하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을 외부인사로 선정하는 등의 법적 근거 우선 반영 ▲가칭 `복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둬 해당자들이 선별적으로 복직케하는 행정조치 병행 등을 제안했다.
실제 연수 내용 홍보와 차이 커 최근 영어조기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초등학생들이 2∼4주 일정의 해외 단기어학연수에 참가하는 사례가 늘었지만 연수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 은 최근 해외 단기어학연수 참가경험이 있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2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5.7%가 `알선업체의 홍보내용과 실제 연수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또 어학능력을 향상시키고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갖는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학부모가 과다한 연수 비용 지출로 인해 가계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은 내용별로 `연수프로그램'(53.1%) , `교육시설'(25.6%) , `강사수준'(13.3%) 등에서 홍보내용이 실제 연수내용과 다른 것으로 지적했다. 세부내용별로는 `반편성과 지도를 위한 회화능력평가가 있었는가'에 대해 63.2%가 `없었다'고 답했으며, 연수생의 적응을 도울 전문교사의 동행여부를 조사한 결과`동행하지 않았다'는 대답이 37.6%에 달했다. 한편 어학연수 비용은 `300만∼400만원'이라는 응답이 50.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400만∼500만원'(22.7%) , `300만원 미만'(14.8%) 등 순이었으며 응답자의 84.6%는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그러나 조사대상의 76.8%가 `어학연수가 어학능력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83.8%는 `자녀를 계속 해외 연수에 참가시키겠다'고 답해 많은 학부모들이 비용부담을 느끼면서도 해외 연수는 가능하면 보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연수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나라는 미국으로 34.1% 였으며 캐나다가 28.8% 등 북미 국가가 62.9%를 점해 영어 사용권 국가 중에서도 이들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수로 인해 학교의 수업 결손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17.9%가 '약간 있었다'고 응답하는 등 22.3%가 수업결손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대교협 정책포럼 대교협은 5일 `교수업적평가제와 연봉제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교수들은 연봉제가 도입돼도 연구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취지가 빛을 잃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권오승 서울대교수는 "우리 나라에는 아직 교수연봉제의 도입에 필요한 여건과 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교육부나 대학당국은 제도를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이 아니라 여건과 준비가 갖춰진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교수는 또 "교수들의 연구활동에 장애되는 관행들을 개선하고 연구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의 제공, 적절한 인력과 비용 지원 등의 환경부터 정비해 나가면서 연봉제 등을 점진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채 한양대교수는 "교수들로 하여금 열심히 가르치고 연구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연봉제가 도움이 된다면 적은 불편은 감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교협 김병주 책임연구원은 "문제의 핵심은 연봉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교수 개인의 업적을 얼마나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느냐"라며 "교수업젹 평가 결과에 대한 불복절차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용승 이화여대교수는 "강의하는 일을 잘 하는 교수는 그 일을 잘 하도록 놔두고 연구를 잘하고 좋아하는 교수는 가르치는 일을 적게 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발전적"이라며 "국가나 대학에서는 평가의 큰 틀만 정하고 전문가 집단인 학과에서 소속 교수의 업적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64% 찬성" 수업거부 연장 결의 교육인적자원부의 초등교원 수급정책에 반발해 두 달 이상 수업거부를 진행해 온 전국 교대생들이 수업거부 계속을 결의해 집단유급사태가 벌어질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교대 등 전국 10개 교대는 5일 찬반투표를 실시해 64.2%의 찬성으로 수업거부 계속을 결의했다. 교대생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전체 학생을 상대로 학생회관과 식당 등에서 수업거부 계속여부를 묻는 찬반투표에 들어갔으며 6일 새벽 개표를 완료했다. 이날 9420명이 투표에 참여해 61.07%의 투표율(총재적인원 1만5424명)을 보였으며 찬성 64.2%(6045명), 반대 33.2%(3130명), 무효 2.3%(218명), 기권 0.3%(27명)로 가결됐다. 이미 수업거부 투쟁을 계속하기로 한 대구교대는 이날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않았다.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장 김구현)는 "2학기 수업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수업거부 투쟁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했고 투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다시 정리해야했다"며 이번 찬반투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찬반투표가 수업계속 거부로 결정남에 따라 그동안 한학기에 규정된 15주 수업중 8주 이상을 이수하지 못한 교대생들이 방학중 보충수업마저 거부할 경우 집단유급으로 이어질 우려마저 낳고 있다.
교원정년 연장안을 유보키로 전격 선회한 3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현승일 의원은 `성과 나이와 같은 귀속적 지위에 의해 차별돼서는 안된다' `소크라테스와 예수를 죽인 것도 여론이다' 등을 강조해 정부여당의 여론몰이 부도덕성을 지적했다. -`교원정년 1년 환원' 유보 방침을 `작전상 후퇴'로 봐야하나 아니면 `물 건너 간 것'으로 봐야하나. "작전상 후퇴다. 국회 교육위,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에서 여론의 반전을 기다리는 것이다. 지금 한나라당과 정부여당 사이에는 여러 전선이 형성돼 있는데다 `거대 야당 이후 한나라당이 오만해졌다'는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한나라당의 당론은 변함없으며 교원정년 연장의 원칙이 옳고 이치에 맞는다고 확신하고 있다. 결코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다. 시민들이 교원정년연장의 이치를 이해하고 `오만한 당'이 아니라는 점을 알도록 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 빨라야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데 이 경우 내년 2월말 퇴직자에 연장된 정년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는지. "사무적으로 복잡할 게 없다. 2월에 처리해도 2월말 퇴직자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일설에는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 40여 명 정도가 교원정년 연장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하는데. "반대라기 보다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과 당 이미지가 깨지지 않느냐는 데 대한 우려 분위기가 과장된 것이다." -교원정년 연장안을 여론의 반전 시점까지 미룰게 아니라 크로스 보팅으로 처리하는 것은 어떨지. "크로스 보팅 할 성격이 아니다. 크로스 보팅은 사형제 폐지, 낙태 등 개인의 양심 또는 사생활 관련 사항을 놓고 하는 것이다. 외국에서도 정책 문제를 크로스 보팅하지 않는다." -한나라당의 이번 유보 결정에 대해 `신여론영합주의'라고 비난이 일고 있는데… "여론에 영합한다는 것은 여론에 따라 정책이 결정된다는 의미다. 교원정년 연장 원칙 자체에 변함이 없다. 다만 납득이 덜 됐기 때문에 시간을 갖자는 것이다" -교원들에게 하고픈 말은. "여론에 부딪혀 `작전상 후퇴'를 해 많은 선생님들께 실망을 안겨드린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당은 교육을 존중하고 선생님을 사랑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하는 게 나라에 보탬이 된다고 믿는다. 좀 더 믿고 기다려달라. 우리 당도 빨리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교총은 3일 교원정년 연장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여당이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는 외면하고 있다"고 공박했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 11월24일부터 12월1일까지 인터넷으로 실시한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종찬입니다'에서는 응답자 2만 2883명 중 정년연장 찬성에 54.4%(1만 2438명), 반대 45.6%(1만 445명)로 나타났으며 최대 인터넷 포탈사이트 중 하나인 `라이코스'에서도 3일 현재 정년연장 찬성(58% 5928명)이 반대(41% 4260명)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 민주당 교육위 간사로서 정년연장 반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재정 의원이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년 63세 연장 16%, 65세 환원 54%로 조사 대상의 70%가 63세 이상에 찬성하고 있는 반면 62세 유지는 30%로 낮게 나타났다. 김중권 전 민주당 대표의 설문조사에서도 지난달 30일 현재 정년연장 51.1%, 반대 48.9%로 나타나는 등 당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속속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3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정년 연장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이는 98년 정년단축 당시 찬성한 비율 88.9%에 비해 20%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이번 조사 결과를 정년연장 반대 논리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정년단축에 따른 교육적 폐해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여론을 먼저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여론몰이에 앞장서는 교육부를 `여론집계부'로 개칭하라고 비난했다. 교총 관계자는 "여론에 의존해 정책의 실패를 거듭한 교육부가 또 다시 여론몰이에 앞장서는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는 '21세기 한국교육 포럼' '평생교육동지회' 등 건전한 교육관련 단체와 전·현직 교육자, 사회 각계인사가 참여하는 범 국민적 교육 NGO '바른교육실천협의회(가칭)'를 출범시키기로 하고 6일 한국교총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삼락회가 주도하는 바른교육실천협의회의 출범은 그 동안 일부 실체조차 분명치 않은 학부모 단체 등이 교육계와 시민 사회단체 전반의 여론을 주도하는 왜곡된 현상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삼락회의 한 관계자는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 온 우리가 교육 NGO를 만들기로 한 것은 최근 교원 정년연장 논란에서 나타났듯이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매도하는 '이상한' 현실에 마침표를 찍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 몇몇 학부모 단체의 대항세력으로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최열곤 삼락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올바른 논리가 무시되고 왜곡된 여론이 판을 치는 현실을 보면서 교육가족이 총 단합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을 느낀다"고 말했다. 발족식에 참석한 300여명의 인사들은 결의문을 통해 ▲학교 교육활동 지원 등 '교육 바로 세우기' 추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질서·청결 등 문화 시민운동 앞장 ▲자연보호 활동 등 봉사활동 전개 등을 다짐했다. 참석자들은 "지금 학교는 정년단축 등 일련의 졸속 교육정책으로 교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공교육은 신뢰를 잃었다"며 "앞으로 교육 바로 세우기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입장을 떳떳이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는 '교육 지킴이'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전문가로서의 경험을 살려 평생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청소년 학생선도·초빙교사·학교평가위원·학부모 상담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면서 학교 안에서 쌓은 경험을 학교 밖에서 활용, 사회봉사자로서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교육실천협의회는 초등위원회와 중등위원회로 구성되며 평생교육·연수·복지증진·섭회·총무조직·정책연구·교육협력·홍보 등 8개 전문분과를 뒀다. 초등은 서성옥 서울시교위의장이 중등은 최태상 전 경복고교장이 대표를 맡는다. 한편 발족식에서 정범모 한림대 석좌교수는 '2000년대 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우리는 나라의 체모가 어엿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국시가 신장된 내일의 한국에 희망을 걸어야 한다"며 "그러러면 내일의 한국 교육에 희망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내일의 한국 교육에 희망을 걸려면 내일의 교육자의 전문적 자율성의 제고에 희망을 걸고 그러려면 내일의 교육행정의 자유민주주의화에 희망을 걸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한나라당은 교원정년 연장안 처리 유보 방침이 `작전상 후퇴'임을 강조하고 있다. 유보 이유로 `여론 악화'를 들었다는 점에 무게를 둔다면 비관적이다.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한나라당이 옳지만 거야의 오만으로 인식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에 무게를 둔다면 비관만 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아무튼 이회창 한나라당총재는 이번 `유보 급선회' 결정으로 유연한 이미지를 얻었지만 그의 카리스마 원천인 `원칙 중심의 리더십'에 손상을 입었다. 이 총재는 조만간 `DJ식 리더십과는 다르다'는 점을 알려주어야 할 숙제를 안게 됐다. 시한은 내년 2월까지이다. 내년 2월 이전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교원정년 연장 안을 통과시켜야 당장 2월말 정년퇴직자의 정년이 연장되고 이래야만 교원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교사 부족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천신만고 끝에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한 교원정년 1년 환원 안이 이대로 좌절되면 한나라당은 `신여론영합주의'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민 일반의 여론이 호전되면 교원정년 연장 안을 추진한다는 소극적 자세를 벗고 당초의 공격적인 자세로 국회 본회의에서 빠른 시일내에 교원정년 연장 안을 과감히 통과시킴으로서 정부·여당의 교육失政에 메스를 가해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는 역순을 밟기 바란다. 이는 아직 한나라당의 교육정책을 신뢰하고 있는 교육계 인사들의 공통된 충정이다. 국민 여론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교원정년 연장안을 먼저 통과시킨 후 교육계와 한 마음으로 국민들에게 이 정부의 교육실정을 알리고 교원정년 연장의 당위성을 꾸준히 설득한다면 얼마든지 반대 여론을 무마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문제는 교육계 내부의 여론이다. 그 동안 교원정년 연장에 원칙적인 찬성을 표시해 오던 전교조가 일이 성사되기 직전에 `정년 놀음' 운운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해 학부모는 물론 교사들도 반대가 높다는 교육부의 여론조사 결과를 추인하는 꼴이 됐다. 수평조직인 교직사회에 `계층간 위화감'이 웬 말인가. 교원들은 단합된 의지를 과시해야 한다. 교원들의 의견만 통일되면 학교 운영위원들은 물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한 학부모 설득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5월 05일 11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