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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총은 9일 대통령직 인수위에 '공교육내실화를 위한 20개 정책과제'를 제출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새 정부의 정책구상을 총괄하는 인수위원회에 제출된 이 안건은 교육계의 기대와 요구를 교총이 수렴한 것이어서 교육계 전체의 여론이라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치열한 각축을 거쳐 대통령에 당선한 노무현 당선자에 거는 국민적 기대는 다양한 스팩트럼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육계 역시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21세기 국운을 좌우하는 푯대가 교육이란 점에서 교육개혁의 당위성이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교총이 제시한 20개 정책과제의 초점은 무엇보다 'Teacher21프로젝트'로 표현된 교원정책 대안이다. 국민들이 현재 가장 원하는 교육개혁의 핵심은 공교육 정상화다. 노무현 당선자도 10대 국정개혁 과제의 하나로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의 자율화, 다양화를 들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은 두말할 것 없이 학교교육을 제자리에 바로 세우는 일이다. 학교교육을 바로 세우는 것의 첩경은 실력 있고 의욕에 넘치는 교원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본 교총의 시각과 대안제시의 구체화된 모습이 바로 'T21프로젝트'인 셈이다. 이 대안에는 이념성이나 집단이기같은 논란의 여지를 갖는 내용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교총은 이 대안 속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구체적 내용을 담기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교직발전 종합방안' 등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교원정책 전반을 면밀하게 재검토해 보고 문제점을 적출하는 한편 획기적인 교원 자질함양을 위한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9일 인수위에 제출한 정책과제 속에는 1차적으로 초·중등교원의 교과연구비와 수업지도안 개선을 위한 연구비의 확대 지원, 해외연수나 자율연수 등 다양한 연수기회의 제공, 교사 연수안식년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견 교총이 그간 주장해온 교원 처우개선 내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자질 함양쪽에 초점을 맞춘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말하자면 교원 스스로 실력 있는 교원이 되기 위한, 이를 통해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교육투자를 집중하자는 제안인 셈이다. 교육개혁은 결국 교원개혁으로 귀결된다. 교원 스스로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어 학교를 바꾸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일 때, 공교육은 제자리를 찾게될 것이다. 노무현 당선자는 대선공약에서 교육재정의 GDP 6%를 공약했다. 교육재정 투자의 최우선 순위에 교원의 자질함양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고 이를 위한 'T21프로젝트'에 새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실행을 촉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고위 공직 인사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더욱이 장관에 대한 국민추천제가 새롭게 채택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가일층 높아지고 있다. 누가 노무현 정부의 초대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될 것인가에 대해 교육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다른 부처 장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겠으나 새 정부의 교육부장관에게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특별히 남다르다.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21세기 한국교육을 이끌고 나갈 교육부장관의 역할과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새로 임명될 교육부장관 앞에는 험난한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공교육 내실화,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 진작, 고교평준화와 실업고 개선, 대학입시와 사교육비 문제, 대학의 경쟁력 강화, 지방대학 육성, 지방교육자치, 교육시장개방 등의 과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이들은 장관의 탁월한 비전과 철학, 전문성과 리더십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장관이 '정치적' 자리이기는 하지만 정치적 고려만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될 경우 성공적으로 한국교육을 이끌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인사가 만사(萬事)라고 하지만 자칫 망사 (亡事)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바, 새로 임명될 교육부장관이 성공적인 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 교육부장관은 전문적 지식과 식견 그리고 행정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장관 자신이 비전과 원칙 그리고 대안을 가지고 교육개혁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변화촉진자로서의 개혁마인드를 소유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장관은 부총리로서 국가인적자원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막중한 권한과 역할을 행사하는 자리인 바 조직 장악력과 업무 추진력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장관이라는 자리는 권력이나 명예를 즐기면서 도장이나 찍는 한가로운 자리가 아니다. 장관은 어느 날 갑자기 임명받아 그 때부터 업무를 하나씩 배워가도 좋은 아마추어 연습무대일 수가 없고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중차대한 자리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고루 갖춘 '준비되고 검증된' 전문가가 장관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이제 장관도 전문경영인(CEO)이 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부장관은 교직사회를 이해하고 교육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로서, 특히 흐트러진 교심(敎心)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덕망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교육부를 포함하여 몇몇 부처의 장관을 정치인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지만 교직사회의 특성상 교육부 장관만은 '교육을 잘 아는' 현장친화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는 5년 전에 교직사회를 뒤흔들어 놓았던 뼈아픈 실패경험을 안고 있으며, 아직껏 그 후유증의 깊은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번의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평온했던 교직사회가 온통 뒤흔들렸고, 이로 인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보면, 장관 임명이 단순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만일 수 없으며 또 우리가 흔히 말하듯 '장관은 정치적 자리이다'라고 쉽게 치부해 버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셋째, 교육부장관은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 유지 차원에서 재임기간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 현 정부 임기 5년 동안에 7번이나 교육부장관이 바뀜으로써 교육부를 교체부(交替部)로 명칭을 바꾸어야 한다는 자조 섞인 푸념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리 능력 있고 준비된 전문가라 하더라도 평균수명 8개월에 무엇을 이루어내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라일리 교육장관에게 8년 간의 재임기간을 보장해 주면서 자신의 임기와 같이 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던져 주고 있다. 8개월과 8년의 교육부장관의 재임기간, 이것이 한국과 미국의 교육력, 더 나아가 국력의 차이라면 너무나 지나친 해석일까?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기간 중에 교육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신뢰회복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부장관은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5년 후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이 함께 퇴임하는 아름다운 역사적 장면을 볼 수 있기를 모든 국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올 신규 임용되는 초등교사의 90%가 여교사로 밝혀져 '교직의 여성화'가 더욱 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경우 2003년 임용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706몀 중 635명이 여성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임용시험 합격자 286명 중 96%에 달하는 271명이 여교원이며, 부산은 80%가, 광주는 85%가 여교원으로 각각 밝혀졌다. 그 밖의 여타 시·도 역시 80% 이상의 합격자가 여교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국 초등학교의 여교원 비율은 지난 65년, 25.5% 수준에서 해마다 증가해 2003년 현재 68.2%로 높아지게 되었다.
올 3월부터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동일하게 적용될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교육부가 4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기준이 지난해 '기타 저소득층 자녀로 4인 가구 월 160만원'에서 올해는 '215만원 이하인 가구와 법정 저소득층자녀로 조정되었다. 개정된 선정기준은 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과 합산해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무상교육비 지원은 법정 저소득층과 농어촌 지역 기타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도시 기타 저소득층은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사립유치원은 10만5000원 이내로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3월에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지원대상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상주 교육부총리는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교육가족이 우리교육에 대한 자긍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공동체 구성원간에 신뢰를 형성, 교육역량을 결집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아직도 우리교육이 학력 저하, 공교육붕괴, 사교육비 부담 등 풀어야 할 문제점이 적지 않으나 그 동안 우리 나라가 이룩한 교육적 성과에 대해 세계가 놀라워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좀더 당당하게 교육발전을 이뤄나가자고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이를 위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 상호간에 신뢰를 회복해 교육역량을 높여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공교육 질적 개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사교육비의 절감, 학교도서관의 활성화, 탐구중심의 과학교육, 우수교원 양성, 대학의 경쟁력 제고, 평생교육 여건조성, 인적자원 개발정책의 추진 등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특히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현재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일부 시·도 규모 연구대회의 입상비율이 전국단위 기준으로 조정된다. 또 연구대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 연구대회 입상작을 신설되는 교육부 '연구대회 정보마당' 홈페이지에 탑재하거나 연계시키는 등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자율화된 시·도별 선택 가산점제를 적극 활용하고 '현장교원 참여마당' 홈페이지를 활성화하며 여교원의 학교경영능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 전문성 강화 및 책무성 제고방안'을 확정해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 연구대회 운영개선 = 교총과 교육부가 주최하는 연구대회를 비롯해 16개 전국단위 연구대회의 입상연구물을 신설되는 '연구대회 정보마당' 홈페이지에 탑재하거나 연계시켜 표절이나 모작 등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고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일부 시·도 단위 연구대회 입상비율을 전국규모 기준에 맞도록 조정을 권고하고 부당한 연구물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하며, 실적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참가교원을 위한 대회별 교원연수회를 마련하는 한편 심사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 선택 가산점제 활성화 = 지난해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는 시·도별 선택 가산점제를 보다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가 및 지역의 특색사업이나 교내 자율장학 활성화 등 교원 요구를 탄력적으로 수용해 가산점을 운영하도록 했다. ◇ '현장교원 참여마당' 홈페이지 운영 = 현장교원들의 여론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 '현장교원 참여마당' 홈페이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2월 중에 홈페이지 홍보리플렛을 일선학교에 배부하고 안내 배너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전문직마당'을 별도로 설치해 지역별·업무별로 35개 연구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여교원 경영능력 개발 = 여교원의 교장·교감 관리직 진출 확대를 위해 '여성 교장·교감 능력향상 프로그램' 연구결과를 시범 운영한 뒤 시·도교육청에 보급하기로 했다. 특히 시·도교육청은 여성교원의 주요 보직임용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교육청별로 운영하도록 했다. ◇ 처우개선·사기진작 = 지난해와 금년에 교원 정원을 2만 3600명 증원하고 2005년까지 모든 학교에 사무보조 인력을 1명씩 배치하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행정업무의 간소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교원의 보수수준을 2004년까지 100인 이상 민간기업체 수준으로 향상하고 담임, 보직교사 수당도 연차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민간기업 임금 접근의 경우 2003년 현재 97.3% 수준인 것을 내년도에 100%로 상향시키기 위해 1조 1544억의 예산을 올과 내년도해 확보하기로 했다. 담임수당 역시 올 11만원 수준을 2005년도에 20만원으로, 보직교사 수당을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각각 인상키로 했다.
노무현 당선자에 대한 교육부의 업무보고가 13일 오전에 있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 날 보고를 통해 그 동안 추진해온 교육정책 뿐 아니라 노무현 당선자가 제시한 대선공약의 주요내용을 검토해 주요 정책과제로 보고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보고할 주요 개혁과제는,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2008년까지 급당 25명으로, 중·고교는 3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현재 임의기구로 되어있는 학부모회와 교사회 등을 법정기구로 하며 학생회를 학교운영위에 참여토록 하는 안도 보고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능시험을 연 2회 실시하되 문제은행식으로 운영하며 2005년부터 농어촌 지역 실고생의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도 보고하기로 했다.
한국교총은 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공교육내실화를 위한 20개 정책과제'를 전달하고 새 정부의 적극적인 채택과 실행을 촉구했다. 교총은 공교육내실화의 기본 방향을 ▲교육시스템의 혁신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앙양 ▲학교운영의 개선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20개 실천과제와 교장보직제 등 3개 신중요망 과제를 제시했다. 교총은 특히 이번 건의에서 지금까지 요구해온 정책 외에 수업의 질 혁신을 위한 'Teacher21 Project' 시행과 규제와 감독 위주의 현행 교육관계법령을 조성·촉진위주로 정비해 줄 것을 요구해 주목된다. 교총은 특히 노무현 당선자가 공약으로 제시한 교장 보직제, 사립학교법 개정, 학부모회·교사회·학생회 법정기구화 및 학교운영위의 권한확대 등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며 신중히 추진해 줄 것을 요망했다. 교총 이군현 회장은 이에 앞서 2일 있은 시무식에서 정부 출범에 맞춰 교육계가 추진해야 할 5개항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T21프로젝트'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학교수업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구체적 실행항목으로 초·중등교원의 교과연구비, 수업지도안 개선을 위한 연구비, 해외연수·자율연수비의 대폭 지원, 초·중등교원 연구안식년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획기적 재정지원을 골자로 한 'T21프로젝트' 외에 이 회장은 ▲교직사회의 화합과 안정 ▲정책의 일관성 견지 ▲교육시스템의 재정비 ▲공교육의 질 제고 ▲인적자원 개발계획(HRD) 수립 등을 발표했다. 이 회장은 교직사회 안정화를 위해 '교원단체교섭법'(가칭)을 제정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단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임기와 권한이 보장된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고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을 거듭 제안했다. 또 규제와 감독 위주인 현행 교육관련 법·제도를 조성과 촉진 위주의 전향적 시스템으로 바꿔야 하며 인적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육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줄 것도 아울러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9일 교원 중심의 교육개혁 추진을 교육정책 수립의 기저로 삼은 20개 교육정책 과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요구했다. 다음은 교총이 인수위에 제안한 내용이다. ◇교육시스템 혁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운영=정권 및 장관 교체에 따른 잦은 정책변경으로 인한 교육의 안정성 약화 및 혼란 초래, 기존의 형식적 기구 탈피, 국가의 주요 교육정책 심의·의결·평가 권한 부여, 장기적인 교육계획 수립 및 지속적인 평가환류 강화, 위원회를 교원 및 각계 전문가로 구성, 구성원 대통령 임명 및 임기 보장 △조성·촉진위주로 교육관계법령 정비=규제와 감독 위주에서 조성과 촉진 위주의 교육관계법령 전면 개편, 과도한 행정입법 지양 △교육행정체제 개편 및 인적자원개발 기능 강화=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관련 일반행정 업무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교육부 중심으로 국가 인적자원개발 기능 통합, 교육행정기관의 장학·편수기능 강화 및 교육전문직 보임 확대 △지방교육자치제의 활성화=시·도 교육위원회의 조례 제정·예결산 의결권 등 실질적인 권한 부여, 주민 직선으로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현직 초·중등교원의 교육위원·교육감 출마 허용 및 당선시 휴직 조치 △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위한 중등학교의 다양화·특성화=자율학교 등 고교유형의 다양화·특성화, 실업고 교육정책에 대한 확고한 방향 정립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사학의 자율성 신장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만 5세아 완전 무상교육 실시, 유아교육법 제정 및 이원적 행정체제의 통합 △대입제도 개선=수능시험의 고교 학업성취 자격고사로 전환,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확대 △농어촌교육의 활성화=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 농어촌학교 예산 지원 및 복지 증진, 농어촌지역 학생 특별 지원 및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학교 근무 교원에 대한 특별 지원 △대학의 경쟁력 강화=연구중심·교육중심 등 대학별 기능 분화 및 특화, 대학의 인사, 재정, 조직 운영의 자율권 강화 및 의사결정체제의 합리화, 기초학문분야 육성 및 지원 확대, 지방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 대폭 강화, 산업대학·전문대학 교육여건 개선 및 일반대학 수준의 지원 확대 ◇교원의 전문성 및 사기 앙양 △수업의 질 혁신을 위한 "Teacher21 Project" 시행= 초·중등교원의 교과연구비, 수업지도안 개선 연구비, 해외·자율연수비 대폭 지원, 초·중등교원 연구안식년제 도입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및 교원처우 개선=교원 처우 및 위상 제고를 위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보수규정 별도 제정, 초·중등교원의 대학자녀 학비 보조 확대 △수석교사제 도입=교단교사 전문성 향상 및 사기 진작, 교원의 지속적인 성취동기 제고 △교권 확립 및 교원 신분보장 대책 수립= 교권침해 행위 엄단을 위한 특별법 제정, 기간제·계약제교사 인원 감축 및 처우 보장, 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과원, 비선택교과 교사 신분보장, 전국단위 학교안전관리공제회 설립 △교원단체 교섭력 강화=교원단체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한 교섭력 제고 및 갈등 해소, 교원단체 교섭의 이행력 강화 △교원정년 환원=교원의 사기 및 자긍심 회복을 위해 교원정년 환원 △여교원 권익 신장= 여교원 출산휴가자 성과급 지급, 여교원의 관리직 진출 방안 강구 ◇학교운영의 개선 △교육여건 및 환경 개선=학급당 학생수 25명으로 감축, 교원 법정 정원 확보 및 교과전담교사 배치 확대, 교원 주당 수업시수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국가의 교육과정 운영 관여 최소화 및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 운영 확대= 정부는 교과별 학업성취기준 설정,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재량권 확대 △교육재정 GDP 7% 확보=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세·지자체 법정전입금 등 법정 재원 확충,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현재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 권한관계 불투명으로 학교 교육책임성 약화,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관계 재정립 필요 ◇신중요망 과제 △교장 보직제 △학부모회·교사회·학생회 법정화 및 학교운영위원회 권한 확대 △사립학교법 개정
한국교총 여교원정책위와 과천외고 기악·댄스 동아리 학생 30여 명은 지난달 30일 과천에 있는 구세군 양로원을 방문해 간식을 제공하고 2시간 여 동안 위문 행사를 가졌다. 이날 양로원 노인 100여 명은 우미라 교총 여교원정책위 부위원장(과천외고 교사)과 황순도 과천외고 학생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악부 공연, 댄스동아리 공연을 보며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자원봉사를 겸한 위문 행사에는 이군현 교총회장, 남승희 교총 여교원정책위 위원장, 박정희 부위원장, 여택현 과천외고 교감, 윤종하 과천외고 교총분회장, 원창희 과천외고 학생부장 등이 참가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10일 교육부회의실에서 2002년 상하반기 제3차 교섭소위원회를 열고 교섭 안건 41개 조항 가운데 잠정 합의한 27개항에 대한 합의문안 초안을 작성하는 한편 7개 쟁점사항에 대한 절충을 계속했다. 쟁점 사항은 연수·연구학점 호봉 인정 방법, 실과담당 교원수당 인상, 교원 여비지급 기준 개선, 보건교육 시간 배정, 국공립병설유치원 교원의 학교운영위 참여, 교원의 석·박사과정 수학경비 지원, 교원병원 건립 등이다. 양측은 이달 중 본교섭을 열어 2002년 교섭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이날 교섭 대표로 교총에서는 임영길 강원홍천 남산초 교사, 신민오 대구 청구중 교사, 박정희 인천 만수초 교감, 우재구 교권정책본부장이 교육부에서는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 이중흔 교원양성연수과장, 이재민 교원복지담당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의결, 지난해 9월 발표한 대로 올 교원 보수를 5.5% 인상했다. 교원처우 개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수 5.5% 인상 △명절휴가비=100%에서 150%로 50% 인상 △정액급식비=8만원에서 9만원으로 1만원 인상 △교통보조비=교장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교감은 10만원에서 14만원으로, 교사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 △직급보조비=교장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교감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 △학급담당수당=월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1만원 인상 △보직교사수당=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 △초등교원 보전수당 가산금=교사 월 3만원에서 4만 7000원으로, 보직교사 월 3만 5000원에서 5만 2000원으로, 교감 4만원에서 5만 7000원으로, 교장 5만원에서 6만 7000원으로 인상. ◇근속가호봉 인상=지난해에는 근속가봉 1호봉당 유치원, 초·중등교원은 3만 3700원, 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은 3만 5200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유·초·중등교원은 3만 5600원, 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은 3만 7100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수당 월 30만원=1월1일부터 육아휴직수당이 종전 월 20만원에서 10만원 인상된 월 30만원이 지급된다. ◇학급담당 교감에도 담임수당 지급=올 1월부터 주로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서 담임을 맡아 수업을 하는 교감에게도 담임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 교총·교육부 교섭 합의사항으로 이번에 반영된 것이다. ▷교총 논평=올해도 일반직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에서 처우가 개선돼 교원우대 법 정신이 반영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공약한 대로 우수교원확보법이 제정돼 교원우대 법 정신을 구체화할 때다. 다만 공무원 보수를 2000년 민간중견기업의 88.4%에서 96.8%로 대폭 현실화 한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아울러 당초 정부안에선 빠져있던 담임교사 수당과 보직교사 수당 인상 분 그리고 초등교원 보전수당 가산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돼 소폭이나마 인상된 것은 앞으로도 교직발전방안의 목표만큼 계속 인상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교총은 5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출산휴가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을 중앙인사위원회에 요청키로 한 데 대해 "뒤늦은 감은 있지만 여교원을 비롯한 여성의 권익과 모자보건 보호를 위해 반드시 취해야 할 조치"라며 신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교총은 "출산휴가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제외는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 취지(2001.10.23)를 무색케 하는 것으로 명백히 불공정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미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출산휴가 여교원의 성과급 지급 제외에 대한 성명을 내고, 중앙인사위와 교육부 등에 성과상여금제도 운영지침 개정을 강력 촉구해 왔다. 이와 관련 중앙인사위는 지난해 10월 7일 교총에 2003년 성과상여금 지급지침 결정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의지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이러한 여성 차별적인 인식이나 행동들이 전반적인 출산율의 저하를 부채질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여성의 출산과 모자보건 보호를 위해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한을 다른 국가기관이 운영지침을 통해서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중앙인사위의 출산휴가자 성과급 지급 제외로 인해 출산 여교원들이 88일이나 89일만 휴가를 내는 웃지 못할 촌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중앙인사위의 전향적 태도와 교육부의 해결 의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충남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강복환)가 지난해 한해동안 교육활동중 학생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치료비등으로 561명의 학생에게 3억 7233만 9000원을 지급했다. 전체 사고 561건을 유형별로 보면 ▲체육시간 143건(25.5%) ▲휴식시간 136건(24.2%) ▲교과학습시간 39건(6.9%) ▲ 청소시간 26건(4.6%) ▲기타 순이었다. 2001년도 대비 사고건수는 171건, 보상 금액은 2억 1539만 7000원이 증가했다.
경북교총(회장 김동극)과 인천교총(회장 김흥규)이 구랍 27일과 28일 각 시·도 교육청과 교원의 자율연수경비 지원과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 기간제 교사 채용 억제 등을 포함하는 2002년도 정기교섭·협의 합의서에 조인했다. 경북교총과 도교육청은 교육감이 승인한 자율연수대상자에게 연 1회에 한하여 1인당 3만원 이내에서 표준연수경비의 20%를 지원키하고 교육감 승인 받은 국외연수 위탁연수 시 15시간당 1학점 인정키로 했다. 경북교육청은 보결전담교사를 확보하되 보결교사 배치가 어려울 경우 보결수업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교원법정 정원 확보, 사립 기간제 교사 비율 축소에 노력키로 하는 한편, 강사임용 요건은 완화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각급학교에 보건 교사, 도교육청에 보건교사나 전문직이 배치될 수 있게 노력하며 학교보건실 환경개선을 지도키로 했다.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일반 학적업무와 금전징수 업무일체를 담당교사의 협조를 받되 행정실에서 처리키로 하고, 도교육청은 불필요한 공문서 유통량을 줄이고 업무연락도 자제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학생 안전사고 보상금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교원의 합의금 지원도 확대하도록 노력키로 했다. 이외 경북교총과 도교육청이 합의한 사항 요지는 다음과 같다. ▲벽지학교 통학버스 운행 ▲신규교사 연수시 교원단체 홍보 강의 시간 배정 ▲소규모 농어촌 학교 행정직원 배치 ▲행정실 직원 인사시 학교장 전보내신 반영하고 행정실 업무중 학교예산 편성·집행은 교감의 의견듣도록 행정지도 ▲시교육청부터 순차적으로 단설유치원 1개원 이상 설립하고 공립유치원 원장·감 연수 활성화, 유치원 종일반 확대 노력 ▲저소득층자녀 공립유치원 급식비 지원 노력 ▲스승의 날 행사지원 ▲학생 인솔 출장시 공무원여비규정과 수당규정에 의거 여비와 수당 지급 ▲타시·도에서 전입하는 교사 이전비 지급 ▲학교에 전자파 차폐장치 설치 권장. -------------------------------------------------------------------------------------- 인천교총과 시교육청도 단체협약에서 교육청이 인정하는 자비연수에 대해 학교별 교사의 20% 범위 내에서 1인당 연1회 연수경비의 50%를 지원하고, 자율여수경비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될 수 있게 관계기관에 건의키로 하며, 교원의 해외연수 기회를 연차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초등교과전담교사의 법정정원 확보를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요청하고, 사립 과원 발생 시 공립 교원 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특별채용 노력키로 했다. 또 초빙교장이 교육여건이 좋은 곳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기간제 교사 배치는 억제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신규교원 임용연수와 자격연수 시 교원단체활동 관련과목을 개설토록 연수기관에 권장하고, 인청교총이 요구할 경우 사무실을 제공하며, 교육청 홈페이지에 인천교총홈페이지를 링크 시키기로 했다. 또 양측은 자료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하며 인천교총이 각종 회의 및 연수 시 교육청 산하기관 시설을 협조 받을 수 있게 했다. 인천교총이 주최하는 현장교육연구대회 사업비를 증액 지원하고 전국교육자료전 출품 대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작비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이외 시교육청이 합의한 사항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각종 연구대회 입상자 위로 시찰 확대 지원 ▲교원업무부담 경감차원에서 각종 위(의)원의 요구자료 최대한 자제, 교원이 동원되는 행사 축소 ▲교원자년 위한 탁아소 설치 노력 ▲도서벽지·농어촌 학교와 18학급 미만초등교에 사무부조인력 1명씩 배치 ▲교직원 휴게실 설치, 단위학교 교과연구실 확보 ▲청소용역비 지원 ▲도서실전산화와 사무보조원 배치 ▲연차적으로 냉·난방시설 완비 ▲소규모 학교과학실험 보조원 배치.
'연수의 계절'인 방학을 맞아 자격연수, 직무연수, 부전공연수로 자기 계발에 힘쓰는 교원들의 열기가 뜨겁다. 이번 겨울방학 교원연수는 7차 선택중심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부전공 연수의 활성화, 다양한 직무연수 과정 개설, 원격 연수에 대한 관심 고조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많이 몰리는 과목에 대한 무분별한 연수기관 난립으로 인한 교육의 질 관리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관내 636명의 유·초·중등 교원들이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원장 신승평)에서 30일간 180시간의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지난 여름방학에 이어 중등 교원 242명이 부전공 연수를 받고 있다. 부전공 과목별로는 ▲정보·컴퓨터 83명 ▲공통사회 40명 ▲일본어 36명 ▲가정 32명 ▲기술 30명 ▲도덕·윤리 20명 ▲관광 1명 순이다. 전북지역에는선택중심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독어와 불어 교사 15명이 학생 선호도가 높은 중국어(6명)와 일본어(9명) 부전공연수를 받고 있다. 2002년도 후반기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330여 곳(일반연수 122기관, 정보화연수기관 76, 교과교육연구회 132)을 지정한 서울시교육청은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교사 합숙연수를 처음으로 운영하고 있다. 초·중등 영어교사 288명을 대상으로 24박 25일간 천안의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전액 무료로 운영하는 교사영어캠프는 원어민 강사 1인당 영어교사 16명으로 반을 편성해 영어수업 지도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750명 지원자 중에서 힘겹게 선발돼 연수 일주일째에 접어든 김보경 교사(27·수암초)와 이현주(31·계상초), 김윤경 교사(26·상수초)는 "외국연수와 같은 효과를 보고 있다", 이선정 교사(46·영락여상)는 "긴장되고 힘들지만 보람이 클 것"이라며 부풀어 있다. 한국교총은 올해 처음으로 1840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PC기초와 성교육 등 9개 과정 직무교육을 원격으로, 현장교육연구실무과정과 교육자료연구개발실무과정은 교총 강의실에서 교육하고 있다. 기상청은 과학 관련 교육과정 중 기상 분야가 많음에도 교사 대부분이 기상 전문 지식을 전수 받을 기회가 드물다고 판단해 9일부터 25일까지 초·중등 교원 250명에게 3일씩의 기상과정을 개설했다. 국회사무처는 3일간씩 3차에 걸쳐 150명의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모의국회 운영기법 등의 교사의정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서울과학고교는 25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로봇제작에 필요한 전자제어 및 제작실습연수를 20일부터 5일간 실시한다. 한국언론재단은 460명의 교원에게 5일간의 신문활용과 영상제작, 미디어활용교육을 6일부터 하고 있다. 이외 ▲유네스코는 60명에게 20일부터 10일간 국제이해교육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8일부터 10일까지 15시간의 학생음주예방교사연수 ▲서울초등학급경영연구회는 6일부터 이틀간 새학기 첫만남을 준비하는 학급경영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연수와 관련해 교원들은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이재섭 교사(서울 중흥초)는 "연수학점화로 인해 상업화되고 있다"고 개탄하고, 진삼전 교사(광주시 대성초)도 "난립하는 연수기관의 질을 관리해야한다"고 말한다. 두 교사는 또 "연수비용을 교육청이 전액 지원해 줘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학원에 다니면서 학생들은 성적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혼자 공부하는 것을 불안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 김양분 연구위원이 최근 전국 2658명의 중 고생, 학부모 2658명, 교사 17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9.4%의 학생들이 '학원수업을 받은 후 성적에 대한 불안·긴장감이 높아졌다'고 응답했고 '친구와의 경쟁심이 커졌다'는 답변도 37.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학원수강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력이나 수업 집중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학원, 과외 없이 혼자 공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38.2%의 학생이 '혼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45.6%의 학생은 '혼자 공부하기에는 불안하다'고 응답했고, '도저히 혼자 공부할 수 없다'고 응답한 학생도 8.0%나 됐다. '혼자 공부하기에는 불안하다'는 반응은 학업 성적이 중위 수준 이하인 학생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다.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 가운데 학교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절반 정도'라는 응답자가 46.2%로 가장 많았고, '3분의1 이하' 35.4%, '3분의2 이상' 18.3%의 순이었다. 177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수업에 집중하는 학생들의 비율을 질문한 결과 '대략 반 정도는 집중한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54.6%로 가장 많았고, '소수의 학생만 집중한다'와 '거의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교사도 전체의 19.5%나 됐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이유(복수 응답)에 대해 '학교 밖에서 배울 수 있어서'(59.2%), '학생들이 잘 알아듣지 못해서(31.4%), '과목 자체를 싫어해서'(27.9%)의 순으로 들었다. 한편 입시학원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준별 반편성을 하고 있고(54.2%), 수업 내용이 선행되고 반복된다(학생 77.1%)는 응답이 높았다. 그러나 수업방법이나 자료와 관련, '다양한 방식들을 활용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이 64.8%에 달해 학원수업이 단편적 지식의 반복, 암기, 시험 위주의 문제풀이 학습 경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학원은 학생의 출결 관리, 보충 수업, 성적 관리 등의 학생 관리를 매우 중요한 운영 전략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수의 학생(50.5%)과 학부모(51.6%)들이 학원이 지각, 조퇴, 결석 등의 학생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응답했고, 특히 중학생과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더욱 철저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입시학원은 주로 입소문에 의해 학생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닐 학원의 결정은 주로 친구나 선배 또는 친척이나 형제의 충고를 따르며(학생 64.1%, 학부모 48.6%), 어머니들간의 입소문에 의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학생 24.4%, 학부모 26.4%)고 응답했다.
어릴 적 만화 주인공으로 유명했던 황금박쥐가 실제로 살아 숨쉬는 장면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환경부 홈페이지에 황금박쥐 등 야생동식물의 동영상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네티즌들이 자연에 가까워 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공되는 동영상은 곤충생태관, 초본식물관, 목본식물관, 포유·조류관, 양서·파충류관, 거미·균류·동굴관, 수중생태관 등 7개 카테고리이며,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설도 곁들여 놓았다. 동영상은 초본류 54개체를 포함한 총 158개체(331분16초)이며 자연다큐작품은 방송용 3편 및 교육용 2편 총 5편(201분 26초)이다. 동영상 라이브러리는 향후 동·식물 컨텐츠가 추가되고 나레이션 기능이 대폭 보완될 예정이다. 접속방법은 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에서 자연생태 라이브러리 배너광고를 클릭하면 된다.
박용국 영광군교원총연합회 회장이 지난달 27일 제27대 전남교총회장으로 선출됐다. 영광군 묘량초 교장인 신임 회장은 "조직력을 강화해서 단체교섭이행률을 높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 회장은 "교총은 일선 교원들과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단결된 조직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박 회장은"학교 분회활동 지원, 회원 서비스 강화, 실효성 있는 신규 회원 유치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 환경을 고려한 박용국 회장은 "농·어촌 교육 현장의 인적, 물적, 심리적 여건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그 방안으로 단체교섭 이행률을 높이는 것에서 찾았다. 박 회장은 "단체교섭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안에 따라 다른 교원단체와의 협조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1945년 생인 박용국 회장은 광주고와 광주교대를 졸업하고 36년간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이 농어촌과 도서벽지가 많은 전남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남 교육과학연구원에 설립한 인터넷 교육방송국이 3월 개국한다. 이 방송국은 스튜디오와 조정실, 편집실, 정보자료실, 장비실, 세미나실, 분장실 등 15개 시설을 갖추고 현재 시험방송하고 있다. 2003년도 신학기에 맞춰 개국될 인터넷 교육방송국은 초·중·고 수준별 보충·심화학습 지원과 다양한 교육 컨텐츠를 제공해 도·농간 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방송국 개국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7명으로 구성된 추진팀을 가동, 정보통신 교육자료 제작 및 보급과 교육정보화 연수, 동영상을 활용한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마련했다. 또 지금까지 단 방향으로만 시행되던 정보제공 방법을 개선해 초·중·고생들이 교사들과 인터넷을 통해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쌍방향 사이버 학습도 실시된다. 도교육청은 인터넷 교육방송국 개국으로 ▲ICT활용수업 활성화 ▲특기·적성 및 실업·영재교육 지원 ▲교수학습 지원과 다양한 교육콘텐츠 제공 ▲교원과 학생의 정보화 마인드 제고 ▲쌍방향 교수학습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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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4일 16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