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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충청북도교육위원회 위원의 보수가 연 3천240만원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29일 충북도교육청 의정비 심의위원회(위원장 조덕현)는 이날 최종 회의를 열어 충북도교육위원에 대한 보수로 월정수당 120만원, 의정활동비(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월 150만원 등 연간 3천24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 같은 금액은 현재 의정활동비로 매월 150만원, 회의 참석 때마다 하루 11만원 등 연간 2천460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것에 비해 31.7%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심의위는 도민여론과 지역정서를 감안하고 충북도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보수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정된 보수는 도교위의 조례 개정과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는대로 확정돼 1월부터 소급적용된다.
교육부는 29일 인천 하얏트리젠시 호텔에서 학생상담자원봉사 활동 20주년 기념 연찬회를 개최 했다. 이날 전국의 학생상담자원봉사자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사자대표로 이정순, 강복금 학부모가 학생상담자원봉사자의 다짐 선서를 하고 있다.
일부 교사들의 학생들에 대한 체벌이 전국 곳곳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한 중학교 운영위원장이 경기도교육감에게 '사랑의 회초리'를 전달,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 이천시 증포동 증포중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인 이병덕씨는 이날 오후 학교를 방문한 김진춘 교육감에게 길이 55㎝, 지름 2㎝가량의 사랑의 회초리 1개를 전달했다. 이씨는 이 자리에서 "최근 각종 교내 문제로 교사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진 것 같다"며 "교사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교육감께서 교사들의 사기를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의미로 회초리를 전달한다"고 말했다. 이 학교 운영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 15일에도 학교측에 이같은 사랑의 회초리 30개를 전달하기도 했다. 소년체전 참가선수단 격려차 이천을 방문했다 갑작스럽게 사랑의 회초리를 전달받은 김 교육감은 "학부모들께서 자녀교육에 보다 많은 신경을 써 달라는 의미로 회초리를 준 것으로 알고 앞으로 교직원 모두 힘을 합쳐 화목한 학교를 만들고 훌륭한 인재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무창작 구조물 경연대회란 나무젓가락 50g을 가지고 가로 17cm, 높이 19cm의 범위내에 창의적인 구조물을 제작한 다음 가장 많은 바벨을 올려 놓아 망가지지 않는 것으로 순위를 결정하는 대회다. 제한된 나무젓가락으로 어떻게 구조물을 만드느냐에 따라 튼튼한, 약한 구조물이 만들어 진다. 칼로 다듬고, 사포로 문지르고, 본드로 붙이고 기발한 창작구조물들이 만들어 졌다. 삼각형구조물, 육각형 구조물, 사각형 구조물 등 다양한 구조물들이 만들어 졌지만 가장 무거운 무게에 버틴 구조물은 정성을 다해 꼼꼼히 제작한 트러스트 구조물 이었다. 모든게 그런것 같다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반드시 좋을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환경교육은 1990년대 이후 초, 중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환경교육의 제도적 바탕이 마련, 실시되고, 사회 환경교육 분야에도 환경교육 붐이 일어나면서 본격적인 연구와 적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기관과 학교, 민간환경단체, 기업, 일반 가정들이 서로 긴밀한 연계를 가지지 못하고 각각의 영역에서 단절된 교육활동을 실시함으로써 교육내용의 중복, 주체들간의 노력 낭비, 교육의 다양성과 지속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본 협회에서는「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서울시 환경교육 협력지원 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서울시내의 학교(초,중,고등)와 민간환경단체의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통해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학교와 민간환경단체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무료 상담실 운영을 실시합니다. 환경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 조언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선생님․환경교육 담당자 등은 아래의 방법으로 무료 상담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실 이용 내역 ○ 전화 상담 - 교내 환경과 수업 실시,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 서울 시내의 환경체험교육 장소(자연공원, 기초환경시설 등) 소개 및 이용방법 - 서울 시내의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장소 소개 및 참가방법 - 외부 강사(이론, 환경체험교육 등) 추천 - 환경체험캠프, 환경관련 봉사활동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 상담실 방문 - 환경교육 교재,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집, 소양도서 등 열람(복사) 및 원가 구입 - 환경교육 관련 정부발행 연구결과, 논문, 월간지 등 열람(복사) - 환경교육 관련 시청각자료(약 8,000여개) 열람 □ 협력지원센터 상담실 이용 방법(상담 및 문의 등 일체 무료) ○ 전화상담 : 571-1196 (담당 : 상담실 담당자) ○ 이 메 일 : guidecenter@paran.com
수원에서는 휴대폰을 빼앗는 담임교사를 처벌해 달라며 경찰지구대를 찾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충북 청주에서는 학부모에게 교사가 무릎을 꿇은 사건이며, 교사가 수업시간에 엉뚱한 짓을 하는 아이를 나무라다 폭행을 당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해 교권시비에 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는 역으로 교사가 체벌수위를 넘어 심하게 학생을 폭행하거나 또한 제자를 성폭행하고 흉기난동까지 저지르고도 교단복귀를 잠시 숨죽이며 기다리는 등 학교비리와 폭력을 둘러싼 솜방망이 징계로 교직사회를 보는 눈이 곱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필자는 며칠전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애을 만나러 교실을 찾은 적이 있다. 복도끝으로 조심스럽게 걷다 고개를 돌려 교실쪽을 바라보았드니 많은 학생이 책상에 엎드려 있는 광경이 시야에 들어와 순간 당황했다. 그날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딸애를 보고 몇가지 궁금했던 질문과 함께 대화를 시작했다. "오늘 학교에 갔을때 1교시임에도 각반마다 학생들이 자는듯 엎드려 있던데 왜 그런거야?" "우리반은 성적이 우수한 애들이 많아 다른반에 비해 조는 학생비율이 훨씬 낮은거야." 수업의 진도,수업의 난이도, 수업의 방식에 따라 즉 선생님에 따라 학생들의 수업태도가 확연히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날밤 필자는 학문을 탐구하듯 진지하게 딸애의 얘기를 경청했다. 학생들은 이미 학원수업을 했다는 가정하에서 학습진도가 너무 빠른 속사포교사, 교과지식을 완벽하게 주입시키기위한 과잉학습번복으로 진도가 느린 지루한교사, 실력은 있는 듯하나 늘 원리원칙만을 강조하는 도덕적교사, 학생들이 수업을 듣거나 말거나 수업시간을 반드시 체우는 나홀로형교사, 수업시간이지만 적절한 시사와 유머를 구사하는 여유있는교사, 실력도 부족하면서 폭언등 손까지 가벼운교사 등으로 학생들사이 회자되고 있는데 이중 적절한 시사와 유머를 구사하는 교사가 가장 인기가 있으며 이런 교사의 수업시간에는 절대 엎드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관례라는 미명아래 아직도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찬조금모금 등,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외롭고 힘겨운 투쟁을 하고있는 교사에 대한 지지와 공감을 여과없이 솔직하게 늘어 놓았다. 이러한 학교운영담이 공공연하게 학생들사이에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똑똑한 아이들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와같은 비상식적이고 비교육적인 사태들을 보고 들으면서 과연 무엇을 배울까? 학교가 학생에게 교과지식을 주입하며 학교의 위상재고를 위해 좋은대학에 얼마나 진학시켰느냐에 목표를 두는 현실, 획일적 교육방식에 우리아이들은 각자의 독창성과 창의성개발을 위해 변화를 요구하며 "자율"을 갈망하고 있었다. 요즘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있는 교원평가제나 부적격교원심사위원회의 성격을 띤 교원면허를 10년마다 갱신토록하는 제도도입을 서두르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교원면허를 갱신하기위해서는 대학에서 3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강의를 들어야하고 교육당국은 이과정에서 교원으로서의 부적격성과 전문성을 심사해 평가기준 미달자에게는 면허를 갱신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직종보다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직사회이기에 성적조작,시험지 유출,금품수수와 같은 비리교사가 더이상 제식구 감싸기로 민중을 우롱해서는 안된다. 교사에게 교원자격증 하나가 절대불가침의 특수권리가 평생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와 교육주체라는 공공의 요구에 합리적 제악을 추가할 수 있음을 이제는 받아들일 시기가 됐다는 것이다. 스승의 날 오히려 70% 이상 학교문을 닫아버리는 한심한 대한민국, 무언가 거꾸로가는듯한 섞연찮은 교직사회,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으면 누가 뭐래도 그만이다. 보다 당당해져야 한다. 더욱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온정열을 바쳐온 제자들에게 스승의 날 향긋한 꽃한송이 마음껏 받지 못함은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뼈저리게 자성해야 할 것이다.
청주시가 청주문화원에 위탁해 실시하고 있는 '청주문화 바로알기' 시티투어는 시민이나 학생들이 지역문화 유산의 소중함과 청주의 역사를 올바르게 아는 소중한 기회다. 우리 문의초등학교도 지난 26일 청주문화원에서 2대의 관광버스를 제공받아 문화탐방을 실시했다. 이날의 탐방지였던 백제유물전시관과 흥덕사지, 고인쇄박물관, 청주상당산성은 학교에서 사회과 교과내용과 연관되는 곳으로 정했다. 차에 탑승한 문화유산 해설사은 어린이들에게 우리 문화유적에 대해 상세하게 해설해줬으며,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기 위해 하루 종일 고생하면서 어린이들에게 감동을 줬다. '청주백제유물전시관'은 사적 제319호 '청주신봉동백제고분군'을 통해 당시의 문화와 생활상을 알아볼 수 있는 곳이다. 처음 고분을 보고 두려워하던 아이들도 문화유산 해설사들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역사와 함께 호흡하려고 노력했다. 흥덕사지는 지난 1985년 택지개발사업 중에 많은 유물이 출토되어 발굴된 고사지이다. 사찰의 창건 연대와 규모는 알 수 없으나,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를 인쇄한 곳이다.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하권의 간기에 고려 우왕 3년(1377)에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책을 인쇄하였음을 명기(明記)하고 있다. 이날 우리 학교 아이들은 흥덕사지 옆에 있는 고인쇄박물관의 세미나실에서 영상물을 통해 2001년 9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인정된 직지가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어 직지 찾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야 함은 물론 한국의 옛 인쇄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마지막 탐방지였던 상당산성은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역사의 산교육장이다. 시민들의 쉼터로 각광받는 휴식공간이지만 청원군에 위치한 우리 학교 아이들에게는 생소한 곳이다.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에게 넓은 잔디밭과 높은 성벽을 오르는 재미까지 더헤져 무척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상당공원과 상당교회 등 청주 사람들에게 상당이라는 말이 친숙하게 다가온다. '상당'은 백제시대에 청주 일대를 일컫던 지명으로 상당산성도 백제의 상당현이란 지명에서 유래했다는 학설이 있다. 이날 아이들은 성곽이 가장 잘 보존된 공남문의 누각에 올라 상당산성의 역사에 대해 공부했다. 과거의 역사를 바로 알아야 훌륭한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 문화를 바로 알아야 한다. 다양한 문화탐방 행사를 통해 아이들에게 우리 문화를 접할 기회를 자주 줘야 한다. 우리 교사들이 앞장서면 문화탐방 등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다.
일정한 목적·교육과정·설비·제도 및 법규에 의하여 교사가 계속적으로 학생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학교이다. 법적 제도적 규정에 맞는 시설 설비를 갖추고 수십 명의 학생과 한 명 내지 수 명의 교사가 교수-학습매체를 활용하여 교육목적 및 교육과정 구현 목표를 달성하려는 물리적 최소 공간이 교실이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은 곧 학생과 교사의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상호작용이다. 요즘 교실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현상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하여 교육 관계자들의 사고가 바뀌어야 학교교육이 정상화 될 수 있다. 학교가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특정한 사안 때문에 교권이 추락하여 국가백년대계의 교육력이 약화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옛날부터 원인이야 어떻든 학생이 교사에 대해 반발하거나 기피하려는 현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교사에게 말대꾸를 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고 막무가내식 저항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적어도 해당 학생의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대신해서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바라고 바른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을 간청했던 것이다. 비록 자신의 아들이 잘못이 없다고 생각될지라도 교사에 대한 존경심을 키워주고 교사의 권위를 높여주는 것이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떤 교사가 먹다 남아 버릴 음식을 먹게 하겠는가. 편식 습관이 영양소의 불균형 섭취를 초래하고 신체적 이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릴 때의 바른 식습관을 형성시켜 주기 위해서 싫어하더라도 먹게 하였을 것이다.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는 것은 과잉보호이며 그것은 결국 방임일 뿐이다. 그냥 방치한 과일 나무는 제멋대로 자라 쓸모없이 커버린다.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위해서는 필요 없는 가지를 잘라주고 거름을 주고 온갖 정성을 다하면서 가꾼다. 어느 초등학생의 학부모는 교사의 지도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다른 학부모와 함께 밤에 담임교사의 집을 찾아가 공개사과와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파렴치한 교사', '더 배우고 와', '성격 이상자‘라는 충격적인 인격 모독과 강압으로 무릎을 꿇게 했다고 한다. 문제가 있으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해야할 텐데 그같이 감정적이고 위압적이며 물리적인 행태가 발생한 현실 속에서 교단 교사들이 갖는 참담한 심정을 어찌해야 할까. 그런 사실을 알게 된 학생들은 교사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 잘못된 사교육 및 조기교육도 교실 황폐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학교교육 보다 먼저 가르치는 사교육(학원) 때문에 교실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교과서를 미리 배워버렸으니 또 배우는 것이 재미도 없고 실증도 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길고 긴 수업시간 동안 얼마나 지루하겠는가! 결국 딴 짓을 하게 되고 다른 학생을 집적거려 수업분위기를 해친다. 그러다 보면 주의집중 부적응 학생이 될 수도 있다. 사교육은 특기적성을 발굴하여 적극적인 지도를 하거나 공교육에서 충분하지 않은 분야에 대한 개별화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사랑의 회초리’를 교사들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매로 때려야만 교육이 잘된다면 얼마나 교육이 쉽겠는가. ‘회초리’에 담긴 뜻이 중요하다. 내 자녀가 잘못하면 얼마든지 혼을 내서라도 가르쳐달라는 부모님들의 참뜻을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하게 되면 교사에게 잘못에 대한 질책을 받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교사에 대한 원망이나 반발감도 훨씬 줄게 되며 잘못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어 바람직한 태도가 형성 될 것이다. 요즘은 고학력 학부모들이 대부분이다. 사교육기관의 가르치는 사람들도 높은 지식수준과 교육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다. 그렇다고 가정에서만 또는 학원에서만 학생들을 교육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유기적인 인간관계들도 교육이기 때문이다. 또래집단들과의 사회성 신장과 인간관계, 규칙에 의한 자기통제 능력과 인내심 배양,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물리적 시설과 기자재의 활용 등 학교만이 갖는 기능이 너무 크고 소중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취학하고 있는 학교 교사들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을 많이 한다. 교권 향상이 자녀들의 교사에 대한 믿음과 존경심을 유발시켜 교육력을 높이기 때문이다. 지극한 자녀사랑이 왜곡 굴절되어 학생교육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교사 권위 실추로 이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아울러 학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담당자인 교사들도 혁신적인 자기반성과 자질 향상으로 신뢰받는 교육을 이루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도 교육위원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를 경기도의원과 같은 연 5421만원으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교육위원 의정비 6804만원보다 1300여만원 적은 것이다. 교육위원 의정비는 올 1월부터 소급 적용돼 지급된다. 도 교육위원회는 현재 의장을 포함,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울산시 교육청에서 이 지역 일선 초등학교에 지급하는 학교 기본 운영비가 다른 7대 도시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일선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학교기본운영비는 12학급 미만의 경우 한 학교에 연간 1억3천820만원으로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부산(1억3천127만3천원)을 제외하고 6번째로 낮았다. 서울이 2억2천466만1천원으로 가장 많고 대전(1억9천366만2천원), 광주(1억8천594만6천원) 등의 순을 보였으며 7대 도시 평균은 1억7천57만6천원으로 조사됐다. 또 24학급 미만의 경우 울산은 한 학교에 연간 2억1천430만원을 지원해 7대 도시 가운데 부산(1억7천479만4천원)을 제외하고 6번째로 낮았으며, 대전(2억6천844만6천원)의 지원금액이 가장 많고 7대 도시 평균은 2억3천124만원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울산의 경우 예산난 등으로 다른 대도시 보다 학교 기본 운영비가 낮은 수준"이라며 "일선 초등학교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연간 2∼4% 정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영어마을은 여름방학을 맞아 해외어학연수를 대체할 수 있는 2주와 4주 과정의 방학집중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고 인터넷을 통해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총 모집인원은 1천200명으로 이중 960명(안산캠프 160명, 파주캠프 800명)은 이날부터 6월7일까지 경기영어마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english-village.or.kr)를 통해 접수한다. 참가자는 6월12일 컴퓨터 공개추첨을 통해 선발하며 14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2주 코스는 파주캠프에서 7월24일부터 8월2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도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4주 코스는 안산캠프에서 7월24일부터 8월18일까지 도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열린다. 또 정원의 20%인 280명은 저소득층가정 자녀와 경기도 위스타트마을의 기초생활수급자자녀에게 무료로 참가기회가 주어진다. 파주캠프(2주) 참가비는 60만원, 안산캠프(4주)참가비는 135만원이며 온라인 신청시 반드시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된 아이디를 사용해야 한다.(문의:☎1588-0554)
비문해자 8.4%, 초6 수준 미달 성인 24.8% 달해기초지자체 수준 평생학습인프라 구축 확산 필요 2005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사업 비용대비 효과 뛰어나, 올 예산증액 등 수혜 폭 지속적 확대해야 참여정부 하반기에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교육부문 정책 아젠다는 교육양극화 해소이다. 이미 많은 연구가 부모의 학력과 수입, 직업에 의해서 자녀들의 학력격차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 교육부 자료(2006)에 의하면 아버지의 직업이 하위육체노동자의 경우는 수학능력시험 평균 점수가 287점인데 비해, 상위 정신노동자의 수능평균 점수는 323점으로 나타나 38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5년도 소득별 월 교육비를 보면, 소득 1분위가 7.8만원, 소득 10분위가 52.3만원으로 약 7배 가까이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상향이동과 사회경제적 기회가 열심히 학습하여 능력에 따라 학업성취도를 내고, 또 그 학업성취도에 따라 고용과 취업, 수입 등 사회경제적 기회 획득과 사회적 상향이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 건전한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만일 본인의 노력과 능력이 아닌 이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수입과 학력에 의해 미래가 결정된다면, 교육시스템자체의 공공성과 존립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상황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 사회적 공공성, 사회통합 및 정의구현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태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2006년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 분야 종합대책’을 수립, 교육안전망 구축, 소득계층･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소외계층집단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 기초학력보장을 통한 누적적 학력격차 완화의 세부 계획을 세워, 총 1조9천억 원의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해놓고 있다. 그러나 이 대책들은 대개 학교중심의, 적령기 학생중심의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목적을 띠거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지, 소외계층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책은 아니다. 교육양극화 해소 대책에 있어서도 학교교육과 평생교육간의 양극화를 띠고 있다고 하겠다. 소외계층은 행정적으로 국가의 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대상자를 의미하지만, 비문해자, 저학력자와 같은 교육소외계층과 장애우, 저소득, 고령자, 실업자, 세계화로 인한 신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노동자, 탈북자, 국제결혼이주자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 교육적 접근방법은 원리상 정규학교교육을 적령기에 수혜 받지 못한 교육소외계층들이 직업현장과 삶의 현장에서 다시 평생교육을 통해 메인 스트림에 접근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즉, 학습기회를 놓친 교육소외계층에게 제2의 학습기회(Second Chance)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소외계층의 적극적 사회생활의 기회를 제공하며, 나아가 사회통합과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평생교육의 발전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관련 교육격차의 몇 가지 실상을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먼저, 15세 이상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보면, 2004년 21.6%로 매년 증대하고 있으나, OECD 국가들의 평균 참여율 35.6%에 비해 낮으며,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다. 덴마크의 경우 평생학습 참여율은 56%, 핀란드는 55%, 미국은 51%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더구나 평생학습에 대한 참여율도 학력 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의 경우 학력별 평생학습 참여율은 초졸 이하 5%, 중졸 9.1%, 고졸 18.7%, 대졸 이상 42.6%로 나타나 평생학습에의 참여도 고학력자들이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해가 갈수록 학력 간 평생학습참여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를 Peterson(1979)은 ‘education more education’으로 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가 고학력일수록 저학력자에 비해 비형식적 교육기회를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에 더욱 적극적이며, 학습욕구가 더 강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평생교육의 목적과 프로그램 종류의 다양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정작 성인 소외계층에게 평생학습의 접근기회가 제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연구(2005)에 의하면, 평생학습에의 참여의향은 77.9%로 높게 나타났으나, 현실적으로 참여에의 저해요인으로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음’이 49.6%로 응답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교육에 대한 안내 및 정보 부족’(13.7%), ‘경제적인 문제’(11.0%)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 사회에는 국가가 정한 의무교육 수준에 미달하는 저학력인구가 존재한다. 통계청(2000)의 자료에 의하면, 15세 이상의 성인 중에 초등 학력을 필요로 하는 성인학습자가 약 240만 명, 중학교 학력 필요 성인은 약 424만 명으로 의무교육 수준을 필요로 하는 성인이 모두 665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 KEDI(2001)가 20세 이상 인구 약 3000명을 표집, 성인 비문해율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완전 비문해자의 비율이 8.4%,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의 읽기, 쓰기, 셈하기 능력 미달인 성인이 24.8%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 사회가 IT분야를 기초로 하는 지식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정보 격차(digital divide)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6)에 따르면 컴퓨터 활용 능력과 관련하여 전체 국민의 71.9%(2005.6)가 인터넷 정보기술을 생업과 실생활에 활용하고 있으나, 장애인, 저소득층, 장년층, 농어민 등 정보취약계층은 28.9%만이 인터넷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정보화 수준은 전체 국민에 비해 64.2%, 농어민은 41.7%에 그치고 있는 반면, 고소득층 등 정보화 선도계층은 전체 국민에 비해 29.9%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연간 2만 여명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으며, 새터민과 외국인노동자,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한국 사회 이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사회적 부적응도 향후 커다란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 교육적 대책으로 무엇보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소외계층에 평생학습에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국가 사회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군구 단위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평생학습인프라 구축을 확산시켜야 한다. 2004년도 전체 교육예산 중 평생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0.9%에 불과(미국의 경우 2004년 연방교육부 예산중 직업, 성인교육 예산 비율은 3%)하기 때문에 투자가 역부족인 원인도 있지만, 교육행정담당자들이 학교를 떠난 평생 교육적 지원과 접근방법, 의식의 미비함도 크다. 교육청 산하의 26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약 280개의 평생학습관의 역할 강화를 통하여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활성화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전통적인 교육행정체제 이외에 지역주민에 대한 평생교육적 기능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조성을 통하여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현재 33개 도시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하고 있고, 2006년에 48개 도시로 확대할 계획이며, 2010년까지 100개 도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평생학습도시 직영의 평생교육센터나 평생학습관, 주민자치센터, 문화시설, 구민회관, 도서관 등 1개 평생교육기관당 권역별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을 1개씩 발굴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요청된다. 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미국 소외계층을 위한 인문학 교육과정인 ‘클레멘트 코스’를 원용한 실직자 노숙자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럴 경우 기존 신규 평생학습도시 선정은 우수한 인프라를 구축해 양질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고, 그 실적을 제시하는 도시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향후 지자체내의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계획과 실적을 중요하게 고려하거나, 선정 방향을 대폭 수정하여 재정자립도 등 낙후 지자체에 대해 우선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정부가 재정지원하고 KEDI가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양극화 완화를 위한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 소외계층에 대한 수혜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05년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전국에 걸쳐 102개의 프로그램에 약 4억6천만 원을 지원, 총 5902명에 혜택을 주었으며 이수율도 88.33%로 나타나 비용대비 교육적 효과가 뛰어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백석대학 평생교육원의 ‘찾아가는 노인대학’ 프로그램, 금산군청의 외국인 주부를 위한 한국문화 이해교육(삶꽃학교 삶꽃가정 만들기),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의 수급권자, 장애우, 여성가장 대상의 옷수선 전문가양성프로그램, 광명시의 비문해인 대상 대안적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 등이 지원사업의 대상이었다. 2006년에는 7.2억으로 예산을 증액했으나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향후 소외계층 평생교육지원으로 인한 객관적 효과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이에 터한 사업의 지속적 확대와 정당성 제고가 가능해질 것이다. 즉 프로그램 수강이후 취업률, 수강생의 만족도, 자신감, 자격증 취득 등 정서적 영역에서부터 경제적 효과까지 검증해냄으로써 프로그램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성인 문해교육은 초중학교 시설을 활용한 문해교육 프로그램과 공공 및 민간단체, 야학 등의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수자에 대해서는 검정고시 없이 바로 학력을 인정해줄 수 있도록 근거와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다. 성인들의 특성을 고려, 독자적 교육과정과 교과용도서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올해 신규 예산으로 16억 원이 수립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된다. 끝으로 교육격차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구심체로서 교육안전망(Edu-Safety Net)구축과 교육안정망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있는 바, 사업계획 및 설계초기 단계부터 평생교육분야에 대한 지원사업도 학교교육분야와 동일한 비중으로 수립되어서 대책으로부터의 소외가 없어야 할 것이다. 필자소개박인종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부터 도내 5개 고교 평준화 적용지역(수원.성남.부천.고양.안양권)내 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고교생에게 학교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평준화 지역내 고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사전에 동일 학군내 5개 지망학교 명단을 도 교육청에 제출하면 컴퓨터 추첨을 통해 5개학교중 1개 학교를 배정받아 전학.편입학하게 된다. 지금까지 도내 평준화 지역으로 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학생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도 교육청이 학군내 모든 결원발생 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해 학교를 배정받았다. 도 교육청은 전학 또는 편입학 학생 학교선택권 부여제도를 올 2학기 수원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뒤 내년 1학기부터 도내 전 평준화지역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지금까지 전학하거나 편입학하는 고교생에게는 사실상 학교선택권이 없었다"며 "내년부터 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학생에게도 통학거리 등을 감안, 신입생과 같은 학교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업고의 유아교육과를 보육과로 변경하는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 해당 과 학생과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월 한 달간 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결과, 가장 많은 의견이 접수된 안이 기존 유아교육과를 보육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이었다. 신재호 서울 동일여자전산디자인고 교무부장은 “유아교육과는 취학 전 아이들을 위한교육이고 보육과는 부모의 취업으로 양육이 어려운 영아들을 대신 맡아 보호한다는 복지적 측면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두 과의 특성은 전혀 다르다”며 “중등학교 직업교육수준에 맞춘다는 명목 하에 유아교육과를 보육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신 교무부장은 “실업계고교 유아교육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거의 모두 유치원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지, 보육교사를 목표로 진학하는 학생은 없다”며 “취업 시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도 보육과 출신보다 유아교육과 출신학생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보육과로 변경한다면 오히려 취업에 더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보육교사 자격증은 사설교육기관에서 6개월~1년 교육을 받으면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설기관에서 그 정도 교육기간이면 가능한 자격을 3년에 걸쳐 배우려고 지망하는 학생이 있겠느냐”며 학생 유치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박해순 학부모는 “자녀를 유아교육과에 보낸 이유는 대학 진학 시 특별전형과 연계교육이라는 여러 길을 보고 진학시킨 것”이라며 “보육과로 바뀐다면 인문계를 보내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현주미 학생도 ”어릴 때부터 유치원 교사를 꿈꿔왔기에 유아교육과를 지원한 것“이라며 ”보육과로 바뀐다면 전학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교육부 김연주 연구사는 “실고에서 자격증을 받을 수 없는 유일한 과가 유아교육과”라며 “이는 직업교육이라는 실고 특성에도 맞지 않아 시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사는 “보육과는 영유아 뿐 아니라 노인까지 포함하는 과정으로 앞으로 더 전망 있는 직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여성가족부와 법령개정을 통해 고교 졸업 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장명희 연구위원도 “고교단계에서는 보육과 과정을 두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아교육과의 보육과 명칭 개정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 개정 시안은 앞으로 공청회, 심의, 학교 적합성 등을 검토해 내년 2월 정부가 개정고시 하면, 교과서 개발과 검정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울산지역에서 아파트 건설 공사장에 둘러싸여 있거나 대형 트럭이 주로 다니는 국도와 인접해 있는 일부 학교의 학생들이 소음과 매연 등 심각한 공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9일 울산시 울주군 구영초등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에 따르면 학교가 아파트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구영택지개발 사업지에 둘러싸여 학생들이 공사장 가운데로 난 2㎞의 등.하굣길을 다니고 있다. 특히 이 택지개발 사업지에는 대우 푸르지오 2차, 코아루, 우미, 호반, 제일 풍경채 등 오는 2008년까지 6천300여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 중이어서 학생들이 계속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 학교 학부모 등 인근 주민들은 지난달 초부터 택지개발 시공사와 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우회 등.하굣길 개설 등을 요구하며 집단시위를 벌이는 등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또 올해 3월 개교한 울산시 북구 이화중학교의 경우 울산-경주간 7번 국도와 학교가 5-6ｍ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학생들이 차량 매연과 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이 도로는 울산-경주간 산업도로로 이어지면서 대형 트럭의 통행량이 많아 가까운 동네에서 걸어서 국도를 따라 등.하교를 하는 학생들이 항상 매연 공해와 교통사고 위험에 처해 있다. 이화중학교의 한 학생은 "등교하거나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산업도로 옆을 지나면 트럭에서 내뿜는 매연 공해가 너무 심해 목이 아플 정도"라며 "매연 공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공해 방지벽을 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기성세대의 눈에는 자라나는 세대들이 늘 위태롭고 불안해 보이기 마련이다. '자식키우기가 예전같지 않다'는 부모 세대의 한탄이 대를 거듭하여 반복되는 것만 보아도 고금을 통해 자녀양육의 어려움의 정도를 절실히 공감하게 된다. 최근 21세기를 살아가는 어린이들을 유형별로 10가지로 분류한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북부 퀸스랜드주의 한 대학 연구팀이 부모를 비롯한 기성세대가 인식하는 '요즘 아이들'의 전형으로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연구팀에 의하면 먼저 새천년의 어린이들의 가장 특징적인 행동유형은 자신의 상품화형과 못말릴 눈덩이형, 통제불능형 등을 들 수 있으며 보다 세분화할 경우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순진 혹은 천진형: 부모로부터 과보호를 받는 어린이 ▲음흉형: 겉으로는 다른 어린이들과 별다를 바 없으나 여간해선 속을 드러내지 않는 어린이 ▲애 어른형: 어린 나이에 여러가지 어른 몫을 해야 하는 어린이 ▲희생적 구세주형: 흔히 소년소녀 가장 ▲장래 촉망형: 경쟁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장래에 그럴듯한 직업을 가질 것이 기대되는 어린이 ▲자기 상품화형: 미인대회나 연예인 선발대회에 나가기 위해 총력을 쏟는 어린이 ▲눈덩이형: 물질적으로 끊임없이 더 가지기를 원하는 어린이 ▲통제불능형: 기성세대의 권위에 반항을 하며 그 결과 학교에서 퇴학당하는 어린이 ▲학대형: 아동포르노에 노출되는 등 성적 학대나 부모로부터 폭행 및 학대를 당하는 어린이 ▲독립적 주도자형: 자주 독립적인 천성과 함께 부모나 주위로부터 지원과 격려를 많이 받는 어린이. 이상 10가지로 분류된 어린이들의 유형을 곰곰히 되새겨보면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이 중 한가지에 속하는 것에 누구나 쉽게 동의하게 된다. 이 가운데 눈덩이형과 통제 불능형, 혹은 학대받는 어린이 등, 분류된 유형의 절반 가량은 부모를 비롯하여 기성세대들의 무책임으로 인해 자녀들이 방임된 결과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부모세대를 보는 어린이들의 우려와 기대는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부끄러움과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갖게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사우스 웨일즈 주 뉴 잉글랜드 대학의 특수교육학과 연구팀이 8~12세 초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요즘 아이들은 주로 물질적 충족에 관심이 많다는 부모들의 선입견과는 달리 호주 어린이들은 어른들이 돈을 줄 때보다 따스한 포옹과 정감어린 키스를 해 줄 때 더 큰 행복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연구팀은 조사대상 어린이들에게 '자신이 가장 기쁘고 행복할 때와 반대로 걱정과 불행감을 느낄 때'를 물었는데 대부분은 가족을 비롯한 가까운 사람들과의 안정된 관계와 정서적 교감을 느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대답했다. 반면 부모들이 이혼할까봐 가장 염려스럽고 걱정이 된다고 응답해 부모들의 불화로 인한 가족해체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불행을 초래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드러냈다.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두 가지 설문조사는 어른들만이 어린이를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 역시 어른들의 행동과 의식을 냉철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명백하게 전달하고 있다. '어린이는 어른의 거울' 이라는 말도 있듯이 요즘 세태를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부터 찬찬히 반성하고 되돌아 봐야 할 일이다.
독일 바이에른 주가 최근 교내 핸드폰 사용 금지령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바이에른 주는 전통적으로 기사당이 집권하고 있는 독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에 속한다. 이미 독일 학교 내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핸드폰의 진동소리, 신호음뿐만 아니라, 도난 사고는 문제가 되어왔다. 그런데 전격적인 핸드폰 사용금지령이 내려진 것의 발단은 지난 달 바이에른 주의 임멘슈타트의 한 하우프트 슐레에 학부모의 제보로 이루어진 경찰 기습 수색이었다. 이 때 압수된 핸드폰들에는 잔인한 폭력, 하드코어 포르노 동영상이 담겨있어서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바이에른 주의 사회부장관 크리스타 스타벤스는(기사당) 이에 대해 “정말 충격적이고 혐오스럽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또 “발견된 자료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며 학부모들에게 자녀의 핸드폰 안에 무엇이 저장되었는지 점검할 것을 부탁했다. 문제는 이러한 폭력, 포르노 동영상이 교내에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쉬는 시간에 핸드폰을 통해 유포되고 공유되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에른 청소년보호 운동단체’의 대표 엘리자베트 자이퍼르트는 “지금까지 우리는 학생 핸드폰 사용 문제에서 경제적 측면에만 집중했다”며 이 지역 학부모를 위한 ‘핸드폰사용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교육에서는 학부모에게 자녀들에게 핸드폰을 사줄 때 유의해야 할 점, 핸드폰 사용법 등을 골자로 진행될 예정이다. ‘블루투스’ 기능의 경우 들어본 적도 없는 학부모가 대다수다. 즉 이 ‘블루투스’ 최신형 기능을 통해 동영상을 핸드폰 간에 신속하게 주고받을 수 있다. 쉬는 시간에 핸드폰으로 하는 동영상 교환은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다. 그러나 이러한 교내에서의 핸드폰사용 금지에 대하여 반발하는 교사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바이에른 레알슐레 교사협회 회장 안톤 후버는 “1%의 비행 학생들 때문에 99%의 학생들까지 피해를 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우리 교사들에게는 핸드폰 검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할 일들이 많다”며 바이에른 주 정부의 결정에 불만을 토로했다. 또 이러한 경찰기습수색으로 문제가 되었던 임멘슈타트 하우프트 슐레의 교장도 “수업시간에는 핸드폰이 꺼져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부모의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어떤 가족들은 핸드폰이 중요한 의사소통 도구인데, 금지를 한다면 문제가 많을 것”이라며 전면적 사용금지에 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실제로 학생들이 핸드폰을 소지하고 등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내에서 사용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핸드폰에 실제로 사용되는 것에는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누가 매일 학교 운동장과 화장실에서까지 핸드폰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겠는가?”라며 데겐도르퍼 학교 교장은 바이에른 주 정부의 조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에른 주 당국은 핸드폰 금지령을 고수할 방침이다. 나머지 다른 주들도 바이에른 주 의 교내 핸드폰 금지령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일치한다. 예를 들어 베를린 시 당국은 교내의 핸드폰 사용 금지령을 내리는 대신 학생들의 미디어 교육강화에 주력할 방침을 내렸다. 베를린지역의 초등학교 교장인 베르너 뭉크는 “아이들이 인터넷에서 도발적인 장면을 다운로드해서 전달하는 것은 사춘기적 행동이다. 이로써 아이들은 어른처럼 되고 싶어한다”며 “우리는 아이들을 범죄집단처럼 몰아세우지 말고 이 문제도 다른 교육 문제처럼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베를린시 당국은 모든 학교에 폭력미화와 포르노그라피 적인 영상물의 위험성에 대해 학생들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또 베를린 교육청 반 폭력 전문가인 베티나 슈베르트는 학부모가 더욱 적극적으로 자녀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핸드폰의 고성능 테크닉을 탓할 것만이 아니다.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인간 멸시적인 내용의 표현물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의무교육법이 20년만에 수정된다. 1986년에 제정돼 20년간 유지된 의무교육법은 그동안 중국사회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는 문제점들을 노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의무교육법 수정안 초안(義務敎育法修正案草案)이 정식으로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승인받았고 2월말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번 수정안은 ▲의무교육경비의 보장 ▲소질교육의 전면적인 추진 ▲의무교육자원의 합리적 배치 ▲의무교육학교 운영에 대한 규정 ▲의무교육학교의 교사에 관한 규정 ▲교과서에 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개정될 의무교육법은 의무교육에서의 경비보장 문제를 명문화하고 있다. 현행 법에도 경비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구체적이지 못했고,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무교육경비의 전체 수요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경비의 표준을 제정하였다. 이 표준에는 의무교육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교직원 편제의 표준과 임금의 표준, 학교건설의 표준, 학생 1인당 공통경비 표준 등을 명시돼 있다. 또한 의무교육경비보장에 대해서도 명확한 목표를 제시했는데, 각 급 정부는 의무교육경비를 재정예산에 산입해 표준에 따라 경비를 지출하도록 했다. 그리고 의무교육경비의 재원과 관련, 의무교육경비는 국무원과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해 지방정부의 의무교육에 대한 경비의 부담을 늘였다. 아울러 의무교육경비의 사용과 관리에 있어서도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재정예산 중에 의무교육 경비를 단일항목으로 넣고, 경비의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내역을 사회에 공표하도록 했다. 둘째, 소질교육의 전면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지․덕․체․미(智德體美)와 관련된 내용들을 유기적으로 교육활동에 포함시켜 학생들의 독립적인 사고 능력을 배양하고, 창조적인 능력과 실천능력을 배양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지식적인 교육에 과도하게 치중하지 않도록 하였는데, 학교에서는 덕육(德育)교육을 최우선시해 학생들로 하여금 건전한 사상품덕(思想品德)과 실천습관을 기르도록 했다. 더불어 학교에서는 체육, 예술과 종합실천능력 등의 교육활동을 중시하며, 과외활동에 있어서도 체육활동과 예술 활동을 전개하여 학생들의 소질을 높이도록 했다. 셋째, 의무교육자원의 합리적 배치를 들 수 있다. 의무교육경비를 농촌 및 빈곤지역학교에 우선적으로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교사인력의 배치에 있어 순회교사제를 이용, 낙후지역 교사의 질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신임교사들을 농촌 등지에서 일정 기간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했다. 또 학교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중점(重點)학교와 비중점(非重點)학교로 나누던 것을 금지하고, 행정기관은 각 학교의 의무교육 실시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를 진행하도록 했다. 넷째, 학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됐다. 학교를 세울 때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정기적으로 학교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적시에 보수하도록 명시했다. 또 정부와 유관기관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범죄경력이 있거나 정신 병력이 있는 자 등의 교사임용을 제한토록 했다. 이밖에 정규교육과정 내에 있는 수업활동과 관련해서는 경비를 걷을 수 없으며,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교과서 이외의 기타 서적, 자료비용은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이용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섯째, 교사 양성 및 대우, 관리에 대해 강화된 요구를 담았다. 교사양성에서의 경비 및 훈련 보장, 교사의 업무와 생활조건의 개선을 위한 조치로 교사 임금의 공무원수준으로의 상승 및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수혜 등을 규정했다. 그리고 국가 자격증을 가진 교사의 임용 및 교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 등도 명시됐다. 또한 교사에 대한 요구로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평등하게 대하고,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하여, 학생들을 체벌하거나 인격을 모욕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해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명문화했다. 여섯째, 의무교육과 관련된 교재의 편찬 및 출판, 발행에 있어 학생들이 학습부담을 경감시키고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는 차원의 조치도 함께 포함됐다. 그 예로 교과서의 종류를 줄이는 동시에 교과서의 질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교과서의 내용에 있어서도 양을 줄이도록 하였다. 또한 교과서의 내용에 있어 기초지식, 기본기능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며, 교과서의 내용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 임의로 그 내용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논술은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는 행위이다. 논술은 곧 논지 전개의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논지 전개 과정에서 일어나는 오류가 가장 중요한 오류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의 논술을 보면 논지 전개에서 여러 가지 오류(error)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사소한 사례나 정확성이 부족한 사실을 바탕으로 일반화시키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들이 흔히 범하는 논리 전개의 유형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이를 적절히 치유해 줄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의 논술에서 흔히 나타나는 논리상의 오류로는 앞에서 말한 일반화의 오류를 들 수 있다. 한두 가지 사실로 미루어보아 전체적으로 그럴 것이라고 결론을 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은 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공부를 잘 할 것”으로 결론 내는 식이다. 허수아비 오류는 상대방의 주장을 잘못 해석, 즉 쉽게 반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둔 후 거기에 대해 반박하는 것이다. 연민에 호소하는 오류는 지나치게 독자의 감정에 기대는 것을 말하고, 군중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또는 권위의 오류라 하여 권위 효과를 잘못 이용한 오류가 있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는 이런 식으로 말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식이다. 이밖에도 인신공격적인 논리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펴거나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들어 논지를 전개하는 오류도 학생들이 범하는 오류이다. 영어에서 실수(mistake)와 오류(error)의 의미를 구별하는 경우가 있다. 실수는 ‘착각’으로 말 그대로 순간적인 부주의나 착오로 생긴 잘못을 말하고, 오류는 어떤 근원적인 원인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저질러지는 잘못을 뜻한다. 그만큼 오류는 연발된 가능성이 높다. 우리말에서도 ‘오류에 빠지다’라는 말은 흔히 쓰지만 ‘실수에 빠지다’란 말은 거의 쓰지 않는다. 이 때 ‘빠지다’는 뭔가 심각함이 연속된다는 느낌을 강하게 준다. 이렇게 두 개념을 구분한다면 논술 과정에서 범하는 논리 전개의 ‘잘못’은 실수 때문일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오류라고 할 수 있고, 실수가 아니라 오류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있다. 무엇인가 근원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류는 하루아침에 해소되지는 않는다. 즉, 이런 오류 유형을 단순히 알려준다고 해서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단편적인 예를 들어 오류 유형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저런 논제로 한 편의 글을 쓰는 과정에서 실제로 체험해 보게 하는 것이 좋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오류를 면밀히 살펴보게 한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특정한 논점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이를 전개해 가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평소 많은 책을 읽으면서 배경 지식을 확보하고 글을 읽고 쓰는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논술에서 나타난 오류는 ‘요령’이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학년을 계속 운영하다 보니, 1학년 때부터 예체능에 소질이 없는 학생이 서울 S대학에 진학하기를 포기하고 다른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를 목격하곤 한다. 심지어 일선 학교에서는 예체능 과목을 ‘수’를 주지 않고 ‘미’ 또는 ‘우’를 주었다고 하여 담당 교사가 말의 도마 위에 올라 곤욕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서울 S대에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필기성적으로는 ‘수’를 받아 내지만 예체능 과목과 같은 경우 필기로 100% 평가하지 않음에 좋은 평어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겪는 예체능 담당 교사는 소신껏 하고 싶어도 차마 외면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신체적 여건과 타고난 소질 때문에 좋은 평어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직면할 때마다 담당 교사의 마음은 어떠할까.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에서처럼 일정 수준에 이르면 예체능 과목은 통과시키는 'P(패스)' 형태로 하면 어떨까 싶다. 꼭 모든 과목에 만능이어야 하나 소위 서울의 S대학은 한국의 수재들이 입학하는 대학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같이 모든 과목에 타고난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예체능 교과 평어 때문에 타 대학을 지망하는 학생들도 타고난 재주가 S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못지않다. S대학 입학 조건이 모든 과목에 만능인 학생을 뽑는 것은 현재 교육부가 맞춤식 대학 진학을 권장하고 있는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려고 한다면 그 기준이 지필로 우수한 학생을 뽑는 기준이 일관되게 나타나야 하는 데도 지필로 평가하지 않은 실기로 평가한 과목까지 합쳐서 학생의 질을 필기로 한 경우처럼 평가하는 S대학의 취지는 자못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타고난 몸의 신체구조가 체육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학생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안타까울 때가 있다. 체육교과 때문에 나타나는 학교사회의 비합리적인 방법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 같다. 관리자 측에서는 체육교과에 대한 보이지 않는 압력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육교사가 취하고자 하는 입장은 차마 말 못할 때가 있곤 한다. 우수한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 경우 학년부장은 체육교사에게 암시를 주는 방법이라든가, 진학에 관심이 많은 관리자는 체육교과 점수에 유달리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경우라든지 차마 학교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우수한 대학에 진학시켜야 우수한 신입생이 그 학교를 진학하고자 하는 경우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 진학의 문제점이 이처럼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학교사회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는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예체능 교과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인문계 학교 예체능은 순회교사제 운영으로 각 인문계 고등학교가 직면하고 있는 예체능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은 여전히 공존하고 있다. 며칠 전 모 인터넷 신문에서도 전국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체육을 정규 수업시간에 넣지 않는 학교가 20%가 된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이처럼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을 위한 준비로 체육교과 과정을 3학년에서는 아예 없애고, 1,2학년 과정에서만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체육과목이 평가에 있어 점수화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커다란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 시점에 대학에서처럼 ‘P(패스)’로 하면 학생들의 부담감도 줄어들 것이고, 예체능 교사를 순회제도로 바꾸면 교사 수급에도 훨씬 용이하지 않을까? 게다가 신체구조로 인해 체육에 자신이 없어 소신 있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도 밝은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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