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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 몇 년 사이 일선학교는 '무너졌다'고 할 만큼 침체되고 무기력해졌다. 따라서 새 정부의 교육개혁 아젠다는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원점에서 학교교육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문화·여성분과위 박부권(55·동국대 교수·교육사회학) 인수위원은 공교육 정상화의 요체는 학생과 교사를 직시하는데서부터 출발해야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13일 교육부로부터 주요 정책보고를 받은 인수위 박 위원을 만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공교육 위기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 "심각한 수준이라고 본다. 대선 직전 순수한 학문적 관심으로 2개월여 일선 학교를 면밀하게 돌아보았다. '학교가 무너졌다'는 비판을 상당부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장의 권위는 실추되었고 교사들 역시 사기침체 상태이며, 이런 분위기는 결국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따라서 새 정부 교육정책의 초점은 학생과 교원을 직시하는, 단순하면서도 원칙적인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당선자의 교육개혁에 대한 일선 교육계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그 정초단계인 인수위의 역할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노 당선자의 교육분야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고 본다. 특히 범국민적 교육혁신 기구를 구성하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교육을 챙기겠다는 것만 봐도 그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새 정부의 향후 정책 지향점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개혁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계의 분열이나 갈등의 증폭이 아닌, 화합과 신뢰회복이 최우선이라고 본다. 당선자에게도 이 점을 특히 강조해 보고하려고 한다." -대선 공약사항에 대한 구체적 실행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크다. "2월 말 새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교육부 뿐 만 아니라 교육계 각계각층, 국민 일반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해 당선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조언하는 것이 인수위의 역할이라고 본다. 이 과정을 통해 당선자가 공약으로 제시한 사안 역시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고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수위가 그 역할의 일정 부분을 맡을 것이다." -인수위의 역할과 운영에 대해서. "인수위와 정부, 언론과의 관계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우리 분과위와 교육부 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13일의 교육부 업무보고도 비교적 무난했다고 생각한다. 다른 분과위와 달리 우리는 자유스런 토론에 의해 현황을 파악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한다. 얼른 보면 무질서한 것 같이 보일지 모르나 횡적 커뮤니케이션인 자유스러운 토론 방식이 보다 유익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 방식으로 계속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5년 전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의 인수위가 지나치게 구체적인 사안까지 재량하고 결정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인수위는 역할 한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것이다." -박 위원이 맡고있는 분과는 교육부 뿐만 아니라 청소년보호위. 환경부 등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인수위는 정부 부처 차원에서 기능하지 않는다. 업무 성격상 부처의 경계를 넘는 것도 많다. 우리 분과위는 아직 부처간 갈등이 노출된 경우가 없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밑그림은 어느 정도 그려졌다고 보는지. 그리고 인수위의 향후 운영 일정은. " 22일로 예정되어 있는 노무현 당선자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보고에서 보다 구체적인 정책의지가 나타나리라고 본다. 인수위의 실제 운영시간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2월 말까지 일 개월 여 남아있다고 본다. 이 기간 동안 인수위는 열린 마음으로 보다 넓게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의지를 정리해 당선자를 보필할 계획이다." -인수위원에 선정된 배경은. "뜻밖의 제안이었다. 나는 대선 기간동안 노 당선자를 구체적으로 도운 일도 없었고, 중립적 위치에 있었다. 아마 평소에 내가 주장해온 정책의지가 당선자의 의중과 많이 일치한 점이 인선의 배경이 아닌가 생각한다. 인수위원 제안을 받고 '이 자리라면 뭔가 할 일이 있겠다'싶어 하루만에 수락했다. 이 일 끝내고 학교로 돌아갈 생각이다."
지금의 고교 1학년이 치르게 될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시안대로 강행할 경우 "학교수업과 수험에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개선 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평가전문가와 교사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심화선택과목 위주로 시험을 치르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며 지금이라도 시험 과목을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상의 과목으로 변경해야한다고 주장한다. 2005학년도 대입수능시험은 제7차교육과정을 배운 학생들이 처음으로 치르는 수능시험으로 고교1 ,2학년 때까지 배우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일반선택과목은 시험 범위에서 사실상 제외되고 3학년 때 주로 배우는 심화선택과목만 출제범위에 포함된다. 2003학년도 수능시험이 공통과목인 언어,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외국어와 선택인 제2외국어(선택) 시험이 제2외국어를 제외하고는 같은 시험을 치르지만 2005학년도 수능에서는 매 시간마다 수험생들이 각각 다른 시험을 선택해야 하는 시험관리상의 번거로움과 같은 영역의 시험도 선택과목별로 난이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교육부는 "변환표준점수로 난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수험생이나 학부모가 느끼는 체감점수 영향은 클 것"이라는 게 황인표 교사(서울 보성고)의 전망이고, 임근수 교사(충주여고)도 "심화선택과목 위주로 시험을 출제할 경우 공통과목을 출제하는 해보다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평가전문가인 서울대 백순근 교수(교육학)는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선택과목 위주로 치르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수능시험계획을 하루 빨리 공통과목 위주로 바꿔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국가는 학생들이 일정 수준의 자질을 갖추게 할 책임을 수행해야 하고, 선택과목은 해당 대학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한다. 백 교수는 심화선택과목 위주의 수능을 고수할 경우 과목 개설 능력이 없는 소규모 고교의 학생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선택과목별로 수험생을 반편성 하는 등의 시행상의 애로가 불 보듯 하다고 말한다. 그는 또 "출제위원을 감금하는 현행 방식으로 갈 때 다양한 선택과목으로 지금보다 훨씬 많은 출제위원을 관리하고 시험지를 인쇄해야 하는 교육당국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벌써 제기되고 있는 심화선택과목 편중 현상도 "선택과목 위주의 수능 출제에서 비롯된다"는 백 교수는 "학원수강 등의 사교육비도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서울의 모 고교 교사는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상의 과목들이 벌써부터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며 "도덕 과목 경우 수업시간을 단축하고 그시간에 수능과목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한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수록된 2005수능 질의·응답자료에 의하면 "2001년 10월 22일 교육과정평가원이 개최한 공청회에서 제시한 5가지 수능시안 설문조사 결과에서 공통교과시험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히고 있어 굳이 심화선택과목으로 출제범위를 선정한 배경이 개운치 않다. 교육부는 같은 자료에서 "선택중심교육과정의 파행 운영을 우려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출제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밝히고 있고 교사들도"7차교육과정의 심화선택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7차 교육과정을 정착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수능 출제 범위를 심화선택과목으로 바꿨을 것"이라며 "본말이 전도된 기형적 결정"이라고 비판한다.
우리나라 학생의 독서인구비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문화관광부가 한국출판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초중고생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2년 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1996년 96.7%였던 한 학기 독서인구비율이 99년 93.9%, 2002년 89.6%로 감소, 학생들의 '독서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시간은 평일 48분, 주말53분으로 3년 전 보다 조금 늘었으나 영상매체의 접촉시간 평일 131분, 인터넷이나 게임 등 정보·오락매체 접촉시간 165분과 비교하면 독서시간은 1/3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서점 이용률과 TV 독서프로그램의 영향력은 커진 반면, 학교도서관 이용률과 교사의 독서 권장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이번 조사의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독서실태… 독서는 48분 인터넷은 165분 한 학기 독서율은 89.6%로 중고생보다는 초등학생(95.6%)의 독서율이 높았다. 한 학기 독서인구 비율은 '96년 96.7%, '99년 93.9%, '02년 89.6%로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기 독서량은 초등학생 20.5권, 중학생 7.6권, 고등학생 6.6권으로 초중고생 모두 지난 '99년 조사(23.3, 9.6, 7.1권)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 독서시간은 48분, 주말 독서시간은 53분으로, 94년 62시간이었던 독서시간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용시 독서비중은 초등학생의 경우 'TV시청'과 '컴퓨터게임'에 이어 여가활용 중 세 번째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중고생의 경우 '책읽기'는 여가활동 중에서 5, 6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경향… '교양도서'보다는 '만화·오락물'에 편중 도서 선호도는 중고생의 경우 '일반소설' '만화' '무협지·환타지소설' '추리소설' '연예/오락'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교양도서'보다는 '만화·오락물' 에 치우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초등학생은 남학생이 '오락·학습용 만화' 선호도(15.6%)가 높은 반면 여학생은 '만화'(8.4%)보다는 '어린이소설' 선호도(18.3%)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작가는 초등학생의 경우 '해리포터 시리즈'의 저자인 조앤 K 롤링, '어린왕자'의 생텍쥐베리, '가시고기'의 조창인 등을 꼽았으며, 중학생 역시 '조창인'과 '조앤 K 롤링'의 선호도가 높았다. 고등학생의 경우 국내 소설가인 '김진명', '김하인', '박완서', '공지영' 등을 선호하는 작가로 꼽았다. #도서 입수행태… 중고생 인터넷 서점 이용율 18.2%로 높아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 형제 추천' 의존도(18.8%)가, 중고생의 경우 '친구 추천'(25.8%)이나 '베스트셀러 목록' 의존도(12.1%)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추천은 초중고생 모두 12%선에 그쳤다. 입수경로는 '구입'(37.2%)보다 '대여'(46.4%)가 많지만 '본인 직접 구입' 비율은 '99년 18.5%에서 25.8%로 높아졌다. 빌려볼 경우 '공공도서관'(8.0%)이나 '학교도서관'(9.0%)을 이용하기보다는 '도서대여점·이동도서관'(15.0%)을 이용하거나 '친구'(14.4%)에게 빌려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 시에는 '책의 내용'(43.3%)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주변사람의 추천·화제'(10.0%), '베스트셀러 순위'(9.8%)등 '화제 도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기 평균 도서구입비는 '일반도서' 15000원, '참고서' 26000원으로 '참고서' 구입비가 '일반도서'에 비해 1만원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구입은 '시내 대형서점'(42.1%) '학교 근처 서점'(19.6%)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대형 할인점' 이용 비율도 16.1%로 높았다. '인터넷서점' 이용율은 5.4%로 지난 '99년 0.5%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고생의 인터넷 서점 이용율은 18.2%로 높았으며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는 도서는 '문학'(31.6%) '학습참고서'(18.0%) 비중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독서환경… 'TV에 소개된 책 읽어 봤다 69.4% 부모님이 본인의 독서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응답은 초등학생 61.2%, 중학생 47.1%, 고등학생 29.0%의 순으로 나타나 상급학교로 갈수록 부모들의 자녀독서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지고 있다. 조사대상 학생 중 '학교 도서관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92.3%에 이르고 있으나, '학교도서관을 이용한다'는 학생은 53.8%에 불과했다. 학교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읽을 만한 책이 없다'(37.0%)는 점이 가장 주된 이유이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다' 14.7%, '독서지도나 사서선생님이 없다' 2.5%, '대출이 불가능하다' 2.3% 등의 순 이었다. 학교도서관은 아직도 학생들의 '독서공간'으로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함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평소 교사가 독서를 권장하는가'라는 물음에는 긍정적 응답이 50.7%로 다수를 차지했으나 '권장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응답도 19.1%로 적지 않았다. 특히 고등학생(25.6%)의 경우 교사의 독서지도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독서지도 내용으로는 '독후감 쓰기'가 53.3%로 가장 많았으며, '도서 선택과 독서방법' 18.4%, '도서관 이용/도서분류' 13.1%, '독서토론회 및 발표' 8.2% 등의 독서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독서지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7.6%에 달했다. 한편 MBC의 '느낌표' 등 TV 독서 프로그램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초등학생 83.4%, 중학생 91.0%, 고등학생 88.7%로 시청률이 매우 높았으며, TV 독서 프로그램이 '긍정적'이라는 응답 역시 84.6%에 달했다. 'TV에서 소개된 책을 읽어보았다'는 응답이 69.4%, '독서습관이 형성되어 TV에서 소개된 책 이외의 다른 책도 찾아 읽게 되었다'는 응답은 49.5%로 TV 독서 프로그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진흥방안… 학교도서관·학급문고 활성화 필요 독서장려 방안으로 학생들은 '출판사의 양서, 재미있는 도서 출판'(33.7%)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학교와 교사에게는 '학교도서관·학급문고의 활성화'(21.0%), '교사의 적극적인 독서지도'(18.2%), '독서과목·독서시간 신설'(12.7%)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가교육정책은 국민 모두의 장래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만큼, 장기 효과를 내다보고 공동체적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되고, 초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한 정권 내에서의 장관의 경질이 교육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해서는 안 되며, 더 나아가 정권 변화가 급격한 교육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해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국가 교육목표와 정책 기조를 초당적, 초정권적 차원에서 설정하고 합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상설 협의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은 교육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한 사람이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일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인적자원부 이외의 별도 교육개혁추진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임의 설치·운영하는 것은 몇가지 점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우선 국가 교육정책 주무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 외에 별도의 정책개발 기관의 설치는 국가 기구의 중복을 가져오는 것이며, 이 기구가 한시적 임의 기구로 설치되고 설치될 때마다 상이한 이름을 달고 나와 국민에게 혼란을 주기 쉽고, 새로운 기구는 그 자체의 역할과 업적을 위해서 임기 내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새로운 변화를 무리하게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3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교육혁신위원회 설치는 교육혁신의 일관성 계속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둔 기구로, 교원과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주체와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시민사회단체 관련자 등 '교육당사자'가 대표성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의 교육혁신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대통령당선자의 대선 공약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우선 이 기구의 조직에 있어 초정파적 인사가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과, 교육개혁정책을 대통령이 직접 챙길 수 있도록 그 위상을 높이겠다는 의도는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 기구가 역대 정권의 한시적 임의기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국가 교육정책의 방향타 구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이 기구는 국가 미래에 대한 장기비전의 실현을 견인할 국가 교육목표와 주요 교육정책 현안에 국민적 합의기반을 형성하는데 중심을 둔 심의기능을 중요하게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육정책의 큰 문제는 20-30년 앞을 내다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교육정책이 집단간의 상반된 입장과 이해다툼으로 그 중심을 잃어, 학교교육과 교육정책이 신뢰를 얻지 못하는데 있다. 학교교육과 교육정책에 믿음이 생기게 하는 일은 교육개혁의 관건적 요소이며, 그 첩경은 교육현안에 대한 끊임없는 토론과 심의로 국민적 합의기반을 넓히는 일이다. 이 기능은 교육인적자원부와 업무중복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보다 신뢰롭게 정책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선도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기구는 임의기구가 아닌 법적 근거를 가진 상설기구로서 설치되어야 한다. 방송위원회나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법적 위상을 갖는 상설기구가 바람직하다. 기구의 명칭은 국가 교육혁신위원회 또는 국가교육심의회로 하고, 이 위원회의 구성은 국정에 참여하고 있는 정파와 교육계 및 산업계,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한 대표들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주무부처는 우선 관계법령을 제정하는 작업을 착수해야 할 것이다. 아마도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유념해야 할 것은 포용과 절충적 입장에서 상반되는 입장들을 조율하고 통합하여 가급적 대다수가 호응하여 나설 수 있게 하고, 국가 교육정책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입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들 끼리만의 대화와 협의로 집행되는 정책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로부터 쉽사리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국민적 합의기반을 갖춘 교육정책을 추구할수록 그 정책은 국부적 이익보다 국익을 우선하는 좋은 정책일 수 있다. 지엽적·국부적 이해를 우선하는 생각이 전체의 합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국가교육혁신위원회를 설치한다면 이러한 점을 크게 살펴야 할 것이다.
교육이란 교원과 학생이 교육내용을 매개로 한 창조적 활동을 말한다. 교원과 학생과의 관계는 교원이 교과내용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전제로 할 때 올바른 만남이 가능하다. 교원의 교과내용에 대한 전문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학생에 대한 양질의 교육이 제공될 개연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흔히들 '교원의 질이 교육의 질을 결정한다'고 말한다. 결국 교원의 자질이야말로 학생 교과 및 생활지도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아닐 수 없다. 결국 교원연수는 교원의 교과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교원이 교육 경쟁력의 핵심인 교과 전문성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각종 연수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교원이 학기 중 자율연수를 하기란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 부족한 관계로 방학기간을 주로 이용하여 집중적인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는 교원의 교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열기로 가득하다. 그러나 교원연수 열기만큼이나 현행 교원연수체제는 미흡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교원연수는 기관중심연수에서 학교중심연수 및 개인중심연수로 이동되지 못하고 있다. 교원의 연령이나 전문성 수준에 따라 내용, 방법, 시기, 장소 등이 다양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등 교원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금껏 관행처럼 교원자격연수 180시간, 직무연수 60시간으로 고정시켜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의 타당성을 따져봐야 할 때이다. 둘째, 교원의 각종연수가 학생의 교과 및 생활지도를 위한 전문성 신장과 자기 개발보다는 승진 등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현장과의 괴리현상이 발생하는 등 낭비적 요소가 너무 많다. 셋째, 교원연수방법이 다양하지 못하고 연수시설·설비가 부족하여 실질적인 연수효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교원연수프로그램이 기관마다 획일화 내지 경직되게 운영하여 교원의 전문성 발달수준에 따른 연수참여 동기 및 흥미 유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넷째, 교원연수대상자 선발과정이 특정 연령층에 편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원연수기회가 제한적이다. 교직 입문 후 2급 정교사에게 5년 이내 한번의 자격연수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 때 받은 연수성적이 2, 30년 후에 교감 자격연수대상자 선발시 활용되는 것은 자격연수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정부는 지식정보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춰 교원들로 하여금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획득·분석·활용하기 위해 1998년 이후 교원연수연구실적 학점화 정책을 확정·발표하였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열기를 독려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교원 연수의 책임은 국가가 아닌 교원 개인에게 전이시키고 말았다. 교원연수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수혜자는 교원 개인이 아닌 학생에게 돌아간다는 점에 비춰보면 연수 비용은 국가가 전액 교원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원 연수연구 결과가 보상체계로 이어지는 후속 정책이 마련되지 못함으로써 각종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교원의 교과 전문성 향상은 구호가 아닌 시스템 혁신을 통한 행·재정적으로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모든 교원들의 교과 전문성 개발을 위한 맞춤형 연수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교원연수결과를 DB화하는 등 연수체제의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히 요청된다.
교육부는 현장교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의해 15일 사이버 홈페이지 '현장교원 참여마당'(madang.edunet4u.net)을 개통했다. 참여마당은 교육정책 토론마당과 연구대회 토론마당, 교육전문직 마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정책 토론마당은 502명의 사이버 현장교원자문팀이 참여하는 주제토론 마당과 모든 교원이 참여할 수 있는 자유토론 마당으로 구성되어 운영한다. 연구대회 정보마당은 전국규모 연구대회와 시·도규모 연구대회의 각종 정보를 안내해 연구 결과물의 일반화와 함께 연구대회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별도로 운영되는 전문직 마당(korea.edunet4u.net)은 교육전문직의 현장교육 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당초 2006년도에 개교 예정이던 경인교대 경기캠퍼스가 1년 앞당겨 2005년에 개교하게 된다. 손학규 경기도 지사는 15일 발표한 '경기비전21'정책 추진계획에서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완공일자를 예정보다 1년 앞당겨 2005년 3월에 개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매년 500명의 초등교원이 이 학교에서 배출돼 만성적인 수도권 초등교원 부족현상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에 건립될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는 사업비 697억 전액을 경기도가 부담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이며, 올 9월 캠퍼스 건축공사에 착공한 뒤 2005년 말에 완공할 계획이다.
노무현 당선자에 대한 교육부의 업무보고가 22일 있을 예정이다. 대통령직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위는 교육부를 비롯, 청소년위원회와 환경부의 주요업무를 이 날 노 당선자에게 부처별로 장관들이 직접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경우 지난 13일 인수위에 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상주 부총리가 직접 현안을 설명하며, 이어서 사안별로 노 당선자와 토론형식을 통해 향후 정책추진에 대한 방향과 기준을 수렴하기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 날 보고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새 정부의 교육개혁 청사진이 제시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한 주요정책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교육혁신 기구 설치 = 교원과 학부모, 교육전문가, 시민단체 관련자 등이 참여하고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며 장관이 간사를 맡는 대통령 직속의 교육혁신 기구를 법령에 근거해 설치 운영한다. 이에 따라 과거 정부의 대통령 교육자문기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정권에 관계없는 초 정파적인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한다. ▲교육재정 GDP 6% 확보 = 교육재정을 2003년 기준 GDP 4.97%에서 2008년까지 6%로 상향해 확보한다. 이를 위해 대학교육재정을 GDP 대비 1%까지 확보하도록 관련법률을 제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부율이나 전입금도 확대한다. ▲'우수교원확보법'의 제정 = 우수교원의 유치 및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그리고 교원보수 우대조항을 통합하는 특별법을 제정한다. 특히 교원처우의 획기적 인상을 위한 전 단계인 타 공무원과의 차별성을 인정하는 입법안을 추진한다. 금년 중 법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여론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2004년에 법제화한다. ▲교원양성 및 자격제 개선 = 현재의 교원양성 체계는 초등의 경우 교사 부족이 심각한 반면, 중등은 임용율이 20%에 그치는 등 공급 과잉현상이 누적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대와 사대를 통합하여 종합교원대학으로 육성하며 교육전문박사학위 과정을 아울러 설치한다. 이와 함께 초-중등학교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교원자격증 제도를 개편하고 교대와 사대의 학점교류 및 프로그램을 연계해 운영한다. ▲수업시수의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지원 = 현재 주당 평균 수업시수는 초등 25.8, 중학 19.6, 고교 16.3시간이다. 학교급별, 지역별, 교과별로 수업시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근무부담의 형평성이나 합리적 교원수급 배치 등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년 중에 표준수업시수 설정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한다. 표준수업시수가 결정되면 초과수업에 대한 수당을 지급토록 한다. ▲수시·상시 교육과정 개정체제 마련 = 주5일 수업제 도입에 따라 교육과정의 전면적인 개편 필요성의 대두와 함께 교육부내 전담자 부족현상이 상존하고 있다. 현재 인하대 홍후조 교수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시·상시 교육과정 개정체제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현재 22명에 불과한 교육부 교육과정 담당자를 45명으로 증원한다. 금년 중 교육과정심의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한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작은 학교 지향 = 2008년까지 초·중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최대 30명으로 감원하고 초등학교는 학교당 36학급 이하, 중·고교는 24학급 이하가 되도록 작은 학교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552개교를 신설한다. ▲유치원 무상교육 확대 = 현재는 만 5세아의 18.4%인 11만 7813명만이 유치원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다. 또 영유아법에 의해 5세 미만의 저소득층에게 보육료만 지급하고 있어 유치원생들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 2008년까지 만 5세아 55만명에게 6604억의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며 저소득층 만 3,4세아 7만 5000명에게도 902억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특수교육 기회확대 = 학령기(만3∼17세) 특수교육 대상자 9만 5349명 중에서 1만 3632명이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2008년까지 11개 특수학교와 795개 특수학급을 신·증설한다. 또 2008년까지 일반학급 수용 특수교육대상자 3만명에 대한 통합교육을 강화한다. ▲실고 체제개편 및 지원 = 80년에 전체 고교생의 45% 선이던 실고생이 2002년에는 32% 선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실고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은 90년 8%에서 지난해 50%로 크게 증가해 실고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더욱이 지방대 지원자 부족현상과 실고 육성방안 등에 따라 대학진학률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고교 수준의 직업교육을 보다 다양화·특성화하고 진로지도 및 직업교육을 실시하며, 취업과정 이수 실고생에 대한 학비지원을 확대한다. ▲일반계고교 업무 이관 = 현재 시·도교육청이 관장하고 있는 일반계고교 업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은 정책 중심으로, 지역교육청은 집행중심으로 역할과 기능을 조정한다. ▲대학 관련 = 2005년 9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정부출연의 특수법인 형태로 대학평가 전담기구를 설립한다. '국립대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금년 상반기 중 입법화하여 대학회계제를 도입 시행한다. 국립대 의사결정 기능을 개선한다. 즉 '대학이사회'를 설치 운영하며 임의기구인 '교수회'를 법정기구로 해 학사관리,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의결토록 한다. 또 총장 선출방식을 직선제 위주에서 간선제나 초빙제 등으로 다양화한다. '지방대육성법'의 제정을 추진한다. 10년 한시로 운영될 이 법은 정부나 자치단체의 지방대 육성 의무화, 대통령 직속의 지방대육성위 구성·운영,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등을 담게 된다. ▲인적자원 관련 = 현행 독학학위제와 학점은행제를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리고 국가직무 능력표준제의 도입을 추진한다.
경기도가 오는 2006년까지 교육분야에 모두 7조 1500여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손학규 지사는 15일 도정 운영 방향과 역점사업을 담은 '경기비전 2006'을 발표하면서 "인적 자원 개발과 교육환경 개선은 경제 도약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사업으로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환경 개선=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용지 확보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 시군 관계자로 가칭 '학교용지확보지원위원회'를 구성, 올해 말까지 시·군별 학교용지 수요조사를 벌이고 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시 학교용지 확보계획을 우선 수립할 방침이다. 또 올해부터 2006년까지 196개교의 학교용지 법정부담금을 100%(5800억원) 지원하고 지방교육재정부담금 지원도 지난해보다 34.7% 증액된 1조 2494억원을 올해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6년까지 매년 10%씩 늘려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06년까지 매년 농어촌·중소도시 내 학교 3개교씩 모두 12개를 선정해 '좋은 학교'로 육성하고, 매년 25개교씩 2006년까지 100개 소규모학교를 선정해 집중지원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시·군별 1개 학교를 원칙으로 선정될 '좋은 학교'에는 10∼20억원을 들여 학교도서관·기숙사·어학실 등이 설치되며 원어민 교사가 지원된다. 또 100개 소규모학교에는 다목적 학습관, 온돌교실, 음악·방송실, 야외 공연장 설치와 특기적성교육비·통학버스 지원이 이뤄진다. 특수목적고 설립도 적극 지원한다. 올해 수원외고·성남외고·안산외고를 설립할 예정이며 2004년 이후 용인외고 등 지역별 특목고 설립을 지원한다. 공립 특목고의 경우 학교부지의 100%, 건축비의 50%를 도가 부담할 계획이다. 교원부족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05년에 개교시킬 예정이다. 도는 부지·건축비를 포함한 사업비 697억원을 지원하며 2009년부터는 매년 500명의 초등교원이 배출된다. 한편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해 현재 3개인 대안학교를 올해 6개로, 2006년까지 10개로 늘릴 예정이다. 또 기존 대안학교인 경기대명고·두레자연고·진영정보공고에 인성교육관, 지역 커뮤니티 센터 등의 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적자원 개발=손 지사의 공약인 '영어마을' '영어캠프' 조성·지원이 역점과제다. 우선 영어마을 사업을 집행할 재단법인 형태의 가칭 '경기도영어문화원'을 3월에 설립하고 캠퍼스형 영어마을 조성에 착수한다. 우선 올해 도내 대학 1곳을 선정해 기존 연수시설을 활용한 영어마을이 조성된다. 기숙시설과 영어체험 가상공간(원어민 교사와 장소와 상황에 따라 영어를 구사하게 될 식당, 관공소, 거리 등)을 추가로 설치해 내년부터 매월 200명의 초중고생, 성인이 1주일 단위의 영어 생활문화 체험을 통해 생활영어를 습득하게 된다. 투입예산은 200억원 내외로 잡고 있다. TESOL대학원 중심의 영어마을도 조성된다. 원어민이 입학하는 국제 영어교사 양성 야간 대학원대학을 설립하면서 학생 기숙사 및 각종 편의시설을 도내 학생, 성인이 영어체험 시설로 함께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학원대학에는 학년당 150명의 원어민 학생이 입학하게 되며 낮에는 초중고생을 위한 영어마을 교사로 활동하게 된다. 50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06년 개교시킬 예정이다. 또 영어광장·영어살롱·영어거리를 조성하고 2006년까지 초등생의 30%, 중등학생 10%를 방학·주말 영어캠프에 참가시킬 계획이다. 실업계고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이 추진된다. 권역별 실업계고 '공동실습소'에 다관절 로봇·유연 생산시스템·첨단원예 연구장비 등 첨단 기자재를 장비당 5∼10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또 산학 연계 강화를 위해 2006년까지 도내 10개 기업체를 '현장실습실'로 지정·운영하고 해당업체에 道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중국 '국가유학기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02년도 중국 내 외국인 유학생수는 약 7만 명으로 이중 한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은 약 2만 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도에도 6만 1896명의 외국인 유학생 중 한국유학생이 2만 2196명(단기 어학 연수생 및 정부초청장학생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유학생이 1만 4696명으로 그 다음이었다. 중국정부는 매년 약 5000명의 외국인 유학생 및 학자를 자국으로 초청하는데, 1900여 개의 대학 중 약 400여 개의 우수 대학에서만 유학생을 접수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에서도 중국정부 초청장학생은 87개 대학에서만 접수한다. 한편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유학하는 나라는 역시 미국이다. 미국 국제교육연구소가 지난해 말 밝힌 미국 내 총 유학생 수는 58만 2966명이며 이 중 아시아 국가 출신 유학생 비율이 전체의 56%에 달한다. 국가별로는 인도(6만 6836명), 중국(6만 3211명), 한국(4만 9046명), 일본(4만 6810명)의 순으로,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최초로 1위를 차지했다. 이들은 수업료, 생활비 등 유학경비로 미국경제에 120억불 상당의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유학생 수는 미국 내 전체 유학생의 8.4% 규모로 인도, 중국에 이어 3위에 해당되며 2000/2001학년도 4만 5685명보다 7.4%가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에 유학한 미국 학생은 522명에 불과해 유학 역조현상이 심각한 상태다.
식량을 구하려고 교실을 비워야 하는 교사. 방과후 노력 동원에 시달리고 방학도 없는 과중한 업무. 교직은 절대 싫다는 학생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내 논 '북한교육의 현실과 변화' 보고서에는 열악한 북한 교원의 현실과 교직기피현상이 탈북 교원·주민들의 입을 통해 적나라하게 밝혀져 있다. 북한에서는 교원들에 대한 대우가 각별하다. 각 지방당국은 교원들을 위한 상점, 편의점을 따로 설치하고 식당 안에도 교원 좌석을 따로 마련했다. 또 교원이 범죄를 저질러도 즉시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해임조치를 한 후 다른 일반 기업소나 공장 등에 배치했다가 구속시키는 등 권위를 지켜주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북한은 경제가 악화되면서 교원의 사회적 대우와 지위, 인기도 급격히 추락했다. 교원들은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생필품 배급도 받지 못하는 형편에서 물질적으로 궁핍한 처지다. 탈북교원 O씨는 "식량 배급 부족으로 절반 가까운 교원이 음식 장사나 농사일 부업에 나서거나 학부모들의 뇌물에 의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침 7시30분에 출근해 보통 8시에 퇴근하고 방과 후에도 각종 건설공사, 학교운영물자 조달, 농촌지원 활동 등 노력 동원에 시달리는 근무환경도 교사들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 북한 교원들에게 가장 부담스런 학교업무는 바로 교양시간 준비다. 탈북 교원 김은철 씨의 경우도 "가장 부담스럽고 하기 싫은 일거리의 첫 번째가 교양시간"이라고 증언한다. 학교에서는 매일매일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사상과 당의 방침을 주입시키는 다양한 교양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수업 전에 5분 정도 진행되는 365일 교양은 상부기관에서 교양 책자가 따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대로 교육하면 되지만 학습회 교양, 계급 교양, 공산주의 교양, 애국주의 교양 등 과외교양시간에 진행되는 교양안은 교사가 직접 작성해 검열을 받아야 한다. 김은철 씨는 "교양안을 충실히 작성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적당히 작성하거나 다른 교원이 작성한 것을 베끼는 일이 많다"고 말한다. 방학 중에도 매일 출근이 원칙이다. 교사들은 주로 강습과 교수안 작성 활동을 하게 된다. 또 학생들의 교외생활지도를 열흘에 1회씩 점검 보고하는 등 사로청 및 소년단 조직에서 주는 과제를 수행해야 하고 학생들의 방학숙제 진행 상황도 파악해야 하는 등 격무에 시달린다. 격무에 생계 보장도 안되다 보니 교직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범대학이나 교원대학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급감하고 대학을 졸업해도 교직에 배치 받는 것을 꺼릴 정도다. 한 탈북 교원은 "졸업 전부터 교원으로 배치 받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허사였다. 출신 성분이 좋은 애들은 보위부나 안전부 등으로 가고 성분 나쁜 사람들만 교원이 됐다. 졸업 후 6개월간 학교에 나가지 않았더니 시 사로청 지도원 두 명이 찾아와 출근 안 하면 추방시킨다고 경고했다. 어쩔 수없이 출근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한편 북한 교원들은 연 1회 승급 및 강급 시험을 의무적으로 치러야 한다. 승급 시험은 자신의 자격 기준에 맞춰 시험을 통해 승급하는 과정이다. 강급 시험은 교원 자신의 급수를 지키는 시험으로 이 시험에 탈락하면 급수가 내려가거나 심한 경우 교원직이 박탈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강급 시험은 교사들이 가장 신경 쓰는 시험이며, 매년 이 시험을 앞두고 교수강습대학 간부들에게 뇌물로 로비까지 벌인다고 한다.
시교육청은 후기 일반고 학격자를 16일 발표했다. 지원자수는 9만 234명이었으나 합격자는 8만 9600으로 탈락자수는 634명이었다. 탈락자 숫자는 지난해는 603명, 2001학년도는 878명이었다. 시교육청은 경쟁률이 0.99대 1에 그친 실업고는 급당 학생수를 33명으로 감축했고 일반고는 급당 35명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학격자의 학교 배정은 2월 15일 출신중학교를 통해, 다른 시도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거주지 관할 지역교육청에서 발표한다.
광주시교육청은 중등 교육전문직 6명을 공개 채용한다. 선발 교과는 사회 1명, 물리 1명, 영어 1명이며 특수분야에서 생활지도 2명, 전산 1명이다. 교과 및 생활지도 분야는 국·공립교사, 전산은 사립 교사 대상. 응시자격은 교육경력 9년 이상 2002년 근무성적 우 이상인 자 중에서 교과분야는 각 교과 담당교사. 생활지도 및 전산은 교과 제한이 없으나 전산 분야는 교육부나 광주시교육청 주최 전산관련 자료 공모전 또는 대회 수상자이다. 1차 시험 과목은 교육학, 전공, 논술 및 보고서 작성이며 2차는 수업실기 또는 실무능력 평가, 컴퓨터 실기, 면접이다. 응시자 추천은 1월 29일(수), 1차 전형은 2월 21일(금), 2차 전형 2월 26일(수)이다.
"지난 1년간 끊임없이 검은 담배 연기와 싸웠어요. 결국 나는 승리했고, 더 이상 담배의 노예가 되지 않을 거예요" 한국청소년교육연구회(회장 김성식)가 주최한 금연수기 학생 부문에서 대상을 받게되는 김다현 학생(남양주시 화광중 3학년)은 자신감으로 충만하다. "중학교 입학 후 답답한 마음에 친구들의 권유로 담배를 피우게 됐다"는 김다현 학생은 "아빠의 눈물을 보고는 슬픔과 후회감으로 가득했지만 쉽게 담배를 끊을 수는 없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더라"는 김 양은 "이제는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한다. 브리티쉬 아메리카 토바코 코리아의 후원을 받아 지난 7월부터 10일까지 금연수기를 공모한 한국청소년교육연구회는 2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상식을 갖는다. 연구회는 대상 4명을 포함한 64명에게 218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대상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학생=김다현, 김승월(전남 사대부고) ▲교사=성기호(울산 미래정보고) ▲학부모=홍순이(56·서울 구로구)
내년부터는 수능성적 소수점이 폐지될 전망이다. 이상주 교육부총리는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수능 소수점 반올림 문제'와 관련한 대책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수능 소수점 반올림과 관련하여 2004학년도부터는 수능 소수점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번 대입전형에서는 일괄 재사정이 불가하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개별 대학에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개별 사안별로 해당들이 자체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부총리는 보고했다. 교육부는 현재 수능 시험 문항당 소수점으로 배점되는 점수를 정수화 하는 방안과, 배점은 그대로 두되 점수 처리과정에서 정수화 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검토한 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채성령 부대변인도 15일 논평을 내고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에 한해 판결에 따라 대학별로 구제하는 것 이상의 근본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입시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채 부대변인은 "2002년부터 이미 혼란이 예고돼 왔음에도 지금껏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교유당국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교육부는 능장대응과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대처로 더 이상 사회적 혼란을 부추켜선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능점수 반올림과 관련한 수험생의 불합격 처분 집행정지 결정은 15일 현재 4명에 이르고 있다.
이르면 내년도 중·고교 신입생부터 음악·미술·체육·등 예·체능과목 성적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내신성적에서 제외되고, 예·체능과목의 성취도 평가(수, 우, 미, 양, 가)와 석차가 서술형 평가로 실시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된다는 언론의 보도 이후 항의가 빗발치자, 교육부는 "인수위 보고자료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자료를 급히 돌렸다. 교육부는 "노무현 대통령당선자 공약사항 중에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예·체능과목 평가체계 개선 항목이 포함돼 있으나, 초·중등학교에서의 예·체능 기초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과 예·체능교육이 장래 국가 문화사업에 미치는 영향, 관련 이해 관계 집단의 반발 등을 고려해 심도 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며 교육부는 "인수위 보고자료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교육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예·체능계 과목 내신 제외를 성토하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한 음악교사(popo1782@hanmail.net)는 "내신 성적의 제외는 곧바로 예술교육의 질적 하락과 공교육부실로 이어진다"는 등의 6가지 논리를 대며 내신 제외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예술교육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은 예술교육지망생과 극소수 학생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중학교 입학과 동시에 학원에서 받는 예술교육을 중단한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예체능 교사도 "사교육비가 예체능보다 국 영 수 과목에 더 많이 들어감에도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몸통은 놔두고 깃털만 뽑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미술학원강사라고 밝힌 김현미씨는 "정말 미술을 좋아해서 학원에 오는 학생들이 있는 데, 내신에서 제외하면 이들도 모두 국 영 수 보습학원으로 발을 돌릴 것"이라며 주지과목 위주의 획일적 교육을 우려했다.
'교대와 사대를 통합해 종합교원양성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대통령직인수위에 대한 13일 교육부의 보고 내용이 알려지자 교육부와 서울교대게시판에는 찬·반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다. 교대생들은 황당해하면서도 통·폐합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명하고 있고, 일부 찬성의 논리들도 간간이 발견된다. 서울교대 학생회는 이와 관련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4일 두차례에 걸친 논평을 통해 교·사대 통폐합과 교·사대간 학점 교류 방안을 비판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논평에서 "교원수급의 불균형은 임용고사의 도입과 함께 시작됐다"며 "개혁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한 교대생은 게시판에서 "다시 임용고사 투쟁을 벌이자"고 촉구했다. 학점교류제에 관해서도 비대위는 "몇 학점 교류로서 전문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발상은 신판 보수교육"이라며 반대했다. 교육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한 교대생(jh-e0308@hanmail.net)은 "이런 왔다갔다하는 불안정한 교육정책으로 수험생들은 뭘 믿고 과를 선정하겠나"며 반대했고, 힘들게 교대에 진학했다는 한 '예비교대생'(loveable91@hanmail.net)은 "사범고시 응시자가 남아돌고 공인중개사 응시자가 부족하면 그것도 통폐합 해야 하나?"고 반문했다. 많은 교대생들은 "전혀 다른 교·사대를 통합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사대 통폐합을 주장하는 글들도 더러있다. 자신을 학부모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나이 많은 신규 초등교원 임용, 시골 초등교원 부족, 도시로 나오려고 자신있게 사표쓰는 시골교사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화가 치민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교사의 질은 통폐합보다는 수급불균형에 더 큰 원인이 있다"며 찬성론을 전개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 문화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스카우트 연맹, 중앙일보, 롯데제과가 주최하는 '사랑해요 선생님' 캠페인 수기 공모 시상식이 17일 스카우트연맹 10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계속된 공모전을 통해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교사 부문 등 5개 부문 총 2269편의 수기가 응모됐으며 심사 결과, 한마음상(문화관광부 장관상), 진리상(한국교총회장상), 꿈나무상(한국스카우트연맹총재상), 은혜상(중앙일보사장상), 카네이션상(롯데제과상) 등 총 85편의 수기가 선정됐다.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지난 2001년부터 '사랑해요 선생님' 캠페인을 전개해왔으며 작년 3월에는 캠페인에 공모된 수기를 엮어 '사랑을 심는 나무'를 발간하기도 했다. 행사 관계자는 "사라져버린 스승에 대한 감사와 존경심을 되찾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이 캠페인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한마음상과 진리상 각 부문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한마음상=김정희(경기 박달초 3), 공영택(부산혜남학교), 김자영(충북 중산외국어고 2), 유경자(일반부), 김억경(서울공고 교사) △진리상=김미나(서울 사근초 5), 변지희(부산 선화여중 3), 김수희(검정고시), 김윤희(일반부), 노문영(광주 비아중 교사)
지난 11일 이형택 선수의 국내 첫 ATP 투어 우승에 전국민이 기뻐하고 있을 때, 강원 둔내초의 이종훈(53) 교감은 남다른 감회에 젖었다. 20여년 전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던 이형택 선수에게 처음 테니스를 가르친 사람이 바로 이 교감이기 때문. 지난 84년 테니스가 처음으로 초등부 정식종목으로 신설되자 각 학교에서는 서둘러 테니스를 주종목으로 채택하기 시작했고 평소 테니스 실력이 뛰어났던 이 교감은 특기교사로 임명돼 강원 횡성군의 우천초로 부임하게 됐다. "날마다 테니스장 망에 매달려 훈련받는 형들을 열심히 지켜보는 아이가 있기에 '테니스가 하고 싶으냐'고 물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하고 싶다'고 대답하더군요." 이 교감은 이형택 선수와의 첫 만남을 이렇게 회상했다. 당시 이 교감이 가르치던 5학년생 중 한명이 현 국가대표인 백승복 선수. "선수들을 혹독하게 훈련시킨다고 저한테는 '도끼'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기초체력 중심으로 학생들을 지도했는데 형택이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잘 따라왔어요." 당시 이 선수는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웠고 학교 성적도 그다지 좋지 않았다. "근성 있는 아이는 길러야 한다"는 이 교감의 소신이 자칫 비뚤어질 수도 있었던 이 선수를 키워낸 것이다. 이 교감은 "형택이가 어딜 가나 꼭 전화해서 선생님을 챙긴다"고 밝힌 후 "99년 챌린저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는 금으로 된 라켓을 가져다주는데 눈물이 다 났다"며 제자를 자랑하기도 했다. "저 자신이 8남매의 막내로 풍족하게 먹지 못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제자들이 경기할 때는 꼭 과일을 사다 줍니다. 저뿐만 아니라 김동시 전 우천초 교장선생님, 김종열 강원도테니스협회장, 조태진 횡성군수 등 많은 분들이 물심양면으로 형택이에게 도움을 주셨고요." 현재 재직하고 있는 둔내초는 학생들에게 주종목인 양궁을 지도하기에도 여건이 빠듯해 이 교감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테니스를 가르치고 있다. 강원도테니스협회 전무이사, 지도자 강연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 교감은 학교체육에 대한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운동 종목에서 전국대회 우승이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비중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교육당국이 체육을 홀대하면서 성과만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항상 '사람되는 교육'을 주장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자기를 가르친 스승조차 몰라본다면 말이나 되겠습니까. 인성교육을 병행하는 체육교사가 많이 나올 때 한국체육 전체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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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4일 16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