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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주변에서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며 사는 사람을 자주 만난다. 방학이면 배낭을 메고 오지 여행을 떠나는 선생님이 있다. 평생 잡지 창간호를 모으는 문단 선배도 있다. 국어 선생으로 홈페이지를 구축 해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자랑하는 후배도 자주 만난다. 그들을 만나면 말할 수 없는 기에 눌린다. 남다른 길을 걸으면서 이룬 성과가 놀랍다. 내가 보기엔 돈도 안 되는 일에 몸과 마음을 허비하고 있는 것도 같은데 지치는 기색도 없다. 오히려 고된 취미를 즐기며 행복하게 웃는다. 그들과 비교하기엔 턱없이 부족하지만, 나도 비슷한 구석이 있다. 우리말에 대한 사랑이다. 직업이 국어 선생이라서 업으로 했지만, 남다른 힘을 쏟는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고 자부심을 갖도록 힘쓴다. 교실이 아닌 곳에서도 우리말 사용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훈수를 둔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자막이 틀리면 사진으로 남기고 바르지 않은 용례로 올려 경각심을 갖게 한다. 신문 및 잡지 등에 틀린 말도 지적한다. 도로 표지판이 잘못되어 있으면 관공서에 바르게 표기해달라고 민원을 넣는다. 지나다가 간판이나 기타 설치물에 맞춤법이 틀렸으면 전화를 건다. 동료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도 틀린 말이 있으면 조심스럽게 바로 잡아준다. 지적하는 것만으로 부족해서 글쓰기도 오래 했다. 수원 시정 신문(순간지)에 ‘우리말 산책’이라는 칼럼을 썼다. 3년 넘게 독자를 만났다. 그러다가 다시 국정브리핑에 우리말 관련 칼럼을 연재했다. 인터넷 포털에 우리말의 오용 사례를 사진과 함께 제시하고 바르게 쓰는 것을 안내했다. 이 글은 다시 두 권의 저서로 발간했다. 책에 있는 글이 중학교 국어책에 두 편 실리고, 고등학교 교육방송(EBS) 교재에도 역시 두 편이나 실렸다. 지금도 여전히 학습 참고서, 공무원 시험 학습서에 실리고 있다. 내 블로그에도 우리말 바로 쓰기 글들은 여전히 인기가 많다. 오지 여행을 하는 선생님이나 잡지를 모으는 선배 등을 보면 지나치다는 생각도 있다. 마찬가지로 평범한 사람들이 나를 보면 같은 생각을 품을 것이다. 텔레비전 자막 오류와 도로 표지판이 잘못된 것도 밥 먹고 사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문제다. 나 하나 이렇게 애를 쓴다고 달라질 것이 무엇일까. 스스로 생각해도 한심스러울 때가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들은 밋밋하게 사는 것을 걷어차고 열정을 뿜으며 사는 사람들이다. 세상에 끌려가는 삶보다 스스로의 삶에 깃발을 꽂는 사람이다. 멋지지 않은가. 오지 여행을 하는 선생님은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서 가보지 못한 사람들과 소통을 한다. 잡지를 모으는 선배는 박물관에 기증해 문화유산으로 남겼다. 홈페이지로 이름을 떨친 후배는 전국의 국어 선생님들께 도움을 주고 있다. 내 경우를 이들과 같은 저울에 올리기는 민망하지만 병들고 있는 언어, 버림받은 국어를 보살피고 있는 점에서 자부심을 갖는다. 우리말은 잘 다듬어 써야 한다. 특히 우리는 굴곡의 역사 때문에 언어도 상처를 많이 입었다. 최근에는 ‘책 잔치/조리법/예식장’이라는 말 대신에 ‘북 콘서트/레시피/웨딩홀’이 점령해 버렸다. 이 말들은 외국어다. 외래어도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타월’보다는 ‘수건’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들꽃’이라는 예쁜 말을 써서, ‘야생화’라는 한자어도 물러가게 해야 한다. ‘밥값/날짐승/어린이/탑시다’보다 ‘식대/조류/소인/승차합시다’가 많이 쓰고 있는 현실은 부끄럽다. 우리의 자연 환경도 가꾸지 않고 방치하면 위험하다. 오염된 환경은 마침내 우리의 삶을 파괴한다. 우리말은 우리의 정신이 담겨 있다. 방치하면 우리의 정신을 해친다. 그래서 학자들이 일제강점기에는 목숨으로 우리말을 지켰다. 틀린 맞춤법을 바로 잡아주고, 비문이라고 문장을 다듬어 주면, 되레 분위기 파악도 할 줄 모르고 아무 데서나 지적 질을 하는 사람이라며 몰아붙이는 경우를 봤다. 나는 우리말 지킴이를 하는 일이 좋다. 때로는 강제 노동 같고, 소득도 없지만, 우리 최고의 문화유산인 한글을 사랑하는 것에 자부와 긍지와 보람을 느끼고 있다. 사명감도 있다. 국어 전공자로 잘못 가고 있는 우리 언어 현상에 저항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몇 년 후면 나는 교단에서 내려와야 한다. 하지만 이 일은 그만 둘 수가 없다. 우리말 사랑은 정년이 있을 수 없다. 시인 유치환이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했다. 나는 사랑하는 일이 있어 평생 행복하다.
학교에서 교사가 하는 학생훈육이 아동복지법 상 ‘학대’ 등으로 몰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아동학대 개념이 모호해 학생지도 차원의 꾸중이 학대로 몰리고 이 때문에 벌금형을 받을 경우 해임요구, 10년간 학교 취업금지 등 제재가 너무 가혹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하반기 A지역 B중 교사는 수업시간 심하게 떠들며 웃는 학생에게 ‘설치지 마라’, ‘허파에 바람 빼라’고 했다가 학생이 심하게 대든 교권피해 사건이 되레 지역아동보호센터 조사에서 ‘정서학대’로 변경돼 경찰 수사까지 받아야 했다. 해당지역 교총 교권 담당자가 경찰에게 수 시간 항의하면서 기소로 연결되지 않았다. C지역의 D초 교사는 작년 수업시간에 수차례 주의에도 소란을 멈추지 않은 학생에게 뒤로 나가있으라고 지시했다가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로 입건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한국교총 및 각 시·도교총 교권 담당자에 따르면 최근 학교에서 이 같은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 교권 담당자들은 "아직 통계로 구분하지 않아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지만 최근 2년 간 아동복지법 관련 사례로 인한 교권침해 상담이 늘어난 건 사실"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된 것은 2014년 9월말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본격 시행된데 따른 영향이다. 이전에는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체벌 및 정서학대 등 의심이 되는 경우 아동기관이 접수·조사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었지만 특례법 통과 이후 경찰과 기관이 현장에 동시에 출동해 조사와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바뀌었다. 아동복지법의 취업제재 조항도 이 때 신설됐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관계자는 "끔찍한 아동학대 사례가 잇따라 발생되면서 관련법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특히 2013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울산 계모 살인사건’이 특례법 탄생을 결정지었다"며 "선제적 원스톱 처리가 활성화 되면서 학교 및 아동기관에서 적발 건수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와 학대 간 차이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학생이 수업시간에 타 학생들에게 방해될 만큼의 소란을 피우거나 교사에게 대드는 등 문제를 일으키면 교사는 말로 타이를 때가 많은데, 이 경우 적절치 못한 표현이 포함됐다고 판단되면 아동복지법의 정서학대에 걸릴 수 있다. 예전에는 교권침해로 결정될 사항들이 아동학대로 뒤바뀌는 경우가 나오고 있어 체벌이 사라진 교실에서 학생지도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경남교총 교권담당자는 "교권침해가 됐던 사건이 최근 들어 거꾸로 아동학대가 되는 부분 탓에 교권이 이전보다 80% 정도는 더 후퇴한 것 같다"고 털어놨다. 한국교총 교권담당자는 "특례법이 지나치게 적용돼 안타깝지만 워낙 전 국민적 지지를 받아 등장한 법이라 잘못을 지적하기도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법조계에서는 처벌규정이 지나친 만큼 헌법소원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아동복지법 상 형법이 규정한 최저형이라 볼 수 있는 벌금 5만 원을 선고받더라도 10년 간 취업금지와 해임을 당할 수 있는 건 누가 봐도 가혹하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성범죄 의사에게 10년간 의료행위를 금지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희환(34) 변호사는 "보통 형법 위반과 관련된 자격제한은 ‘3년 이상 금고형 이상’과 같은 단서를 달아야 하는데 아동복지법은 그 제한이 없어 자칫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만일 그런 피해사례에 대해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위헌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분석했다.
우리학교 2학년 ○반 담임인 A교사는 1학기 동안 일부 아이들의 소소한 일탈로 얼굴에 그늘이 지곤 했다. 한 명의 제자를 전학까지 보내면서 의기소침은 더해갔다. 여름이 가고 2학기. A교사가 수업공개에 나섰는데 담임 반이 아니었다. 마음에 짚이는 게 있어 “왜 선생님 반과 하지 않으세요?” 물었다. A교사는 잠깐 고민에 잠기더니 결국 본인 반에서 공개수업을 하겠다고 했다. 공개수업 사전 대화에서 A교사는 “우리 반은 5개 중국어반 중 집중도와 학업 성취도가 가장 낮지만 게임수업을 할 때는 가장 적극적이고 명랑한 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시와 직접 관련이 없는 만큼 재미있고, 즐거워야 아이들이 관심을 갖는데 어떻게 하면 흥미로운 수업을 만들 수 있을까가 요즘 고민”이라고 했다. 그리고 본 수업의 목표는 교통수단과 장소명사를 발음이 부정확해도 중국어로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나는 A교사와 아이들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마음 속 괄호 안에 넣어두고 수업나눔에 임했다. 공개수업에서 A교사는 아이들을 중국어 이름으로 불렀다. 제 이름을 불렀는데 못 알아들을 땐 친구들이 “너 이름 부르시잖아~” 알려주기도 했다. ‘아이엠 그라운드’, ‘파리채’ 게임으로 아이들은 시종일관 신났고 교실 밖까지 웃음과 함성 소리가 울렸다. 수업 후, 나와 수업동영상을 함께 본 A교사는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엉터리 성조에 친구들의 소리에 묻혀 입만 뻐끔거리는 모습도 있었지만 아이들 모두 수업에 몰입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 수업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지점을 물었다. A교사는 “이왕이면 중국어시간이 즐거웠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고 그래서 게임으로 배우기를 의도했는데 이렇게 호응이 높을 줄 몰랐다”고 답변했다. 나는 다시 “혹시 다른 반에서 공개수업을 하려 했던 것과 관련이 있느냐”고 여쭸다. 그랬더니 A교사는 “다른 반에서는 언제나 수업만족도가 높았는데 정작 우리 반에서는 자꾸 잔소리 하고 화를 자주 내게 돼 불편하고 수업 열기가 부담스러웠다”고 토로했다. 1학기 때 진통을 겪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자신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을 거라 지레 짐작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자신이 뭔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이다. 나는 다른 수업장면들도 함께 보자고 했다. 먼저 도움반 친구 진영(가명)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한 장면이다. 그러자 같은 모둠 아이들은 진영이를 토닥이며 달랬고, 이후에도 수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었다. 또 한 장면은 중국어 실력이 뛰어나지 못한 은수(가명)가 파리채 게임에서 학습지를 보아가며 순발력을 발휘하여 문제를 척척 풀어 맹활약을 하면서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는 모습이었다. 나는 그런 은수를 인터뷰해 그 모습을 A교사에게 보여드렸다. 화면 속 은수는 “제가 파리채를 잡으면 모둠점수가 떨어질까 봐 걱정했는데 우리 모둠친구들 뿐 아니라 다른 모둠 친구들까지 제 이름을 부르며 격려해 줘 용기가 났다”고 말했다. 이번 시간에 외운 단어를 말해 보라고 했더니 일곱 단어 이상을 줄줄이 답변했다. 수업과 인터뷰 장면을 본 A교사에게 “어떤 생각이 드시느냐”고 물었다. A교사는 “공개수업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려고 애쓰는 모습에 감동 받았고, 그것이 자신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수업나눔은 그렇게 마쳤다. 하지만 A교사에게 수업나눔은 끝이 아니었다. 다시 반복해서 봤던 수업장면과 “요즘 선생님 반 아이들과 어떠신가요?”라는 내 질문이 마음에 남아 밤새 뒤척였다고 했다. 괄호 속에 넣어두었던 나의 염려, 즉 담임 반에서 수업할 때마다 느꼈던 ‘두려움’의 실체와 직면한 것이다. 다음 날 수업에서 아이들을 다시 만난 A교사는 “얘들아, 난 너희들의 담임이어서 너무 좋아.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가슴 벅찬 고백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1학기 사건들을 겪으면서, 특히 친구를 전학 보내면서 선생님을 원망했겠지만 나도 가슴이 너무 아팠다”고 말하며 아이들과 가슴 속 응어리를 함께 풀었다고 했다. A교사는 이번 공개수업을 통해 아이들과의 정서적 공감대를 확인한 것 같다. 아이들을 늘 사랑으로 바라보면서도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확신이 흔들리고 두려웠던 것뿐이었다. 이제 A교사와 아이들은 친밀한 관계로 협력의 공간을 열어가며 모두가 성취감을 맛보는 수업을 만들어 가고 있다. 교사도 아이들이 두려울 때가 있다. 하지만 아이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오해에 갇혀서는 좋은 수업을 만들어 갈 수 없다. 아이들과의 친밀감, 정서적 공감은 어쩌면 좋은 수업을 하기위한 튼튼한 기초공사와 같은 것이다. 이것이 아이들과의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교사가 먼저 다가가야 하는 이유이다.
요즈음은 아이들도 어른도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사회의 미래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세계는 너무도 빨리 변하는데 우리의 교육은 공부만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순조로울 것으로 착각한다. 이미 우리 사회를 통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는데도 말이다. 이제 좋은 대학교가 좋은 직장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부에 올인하는 것만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충분히 잠을 자고, 스포츠를 즐기고, 여행을 많이 다니고 좋은 책을 많이 읽는 것이 학생이 할 일이다. 무엇보다고 장기간의 경주인 인생경기에서 육체·정신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것들을 생략하고 공부만 잘하는 사람은 좋은 인재가 되지 못한다. 사회에도 이로운 사람이 되지 못한다. 창의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남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좋은 대학을 가야 편안한 삶을 누리는 시기는 이미 지나간 지 오래다. 좋은 대학교에 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교했을 때 약 10m의 차이도 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미래를 밝게 하기 위해서라도 자녀들에게 행복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 출발점은 진로 선택과정에서부터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부모에게 떠밀려 선택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 학생들 자신도 공부를 한 점수에 맞춰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사회도 점수로 학생들의 서열을 세우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자녀의 경쟁력은 수능시험에서 오지 않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한국에도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게 창의성을 길러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대학에 학생 선발의 자율성을 주고 성적보다 잠재력을 보고 학생을 뽑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서열을 세우는 데 익숙해져 있다. 학교·키·외모·학력·출신학교 등으로 등수를 매긴다. 이제 이런 문화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서열을 따지는 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소외된다. 일등이 되기 위해 여러 사람이 비용과 노력을 쏟지만 그에 비해 생산성은 아주 낮다. 잘못된 교육시스템은 출산율의 감소로 이어진다. 자녀가 지금과 같이 치열한 경쟁에 휘말리게 되고, 행복하지도 않다면 어느 누가 아이를 가지려고 하겠는가. 아무리 많은 예산을 쏟아 부어도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 이유다. 한국이 다시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우리 아이들을 서열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행복을 돌려주어야 한다. 생애 선택의 자유지수가 UN지속가능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아시아에서 최하위인 122위인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인 면에서도 좀 더 일찍부터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젊은이들도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고집 센 7살 아들과 제자들다양한 의견 받아들일 수 있게유명 철학자 37인의 명언을일상대화 형식으로 쉽게 정리 “제 아들이 이번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데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제자 중에도 그런 아이들이 적지 않고요. 고민이 적지 않았는데, 다양한 철학자들의 생각을 통해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아빠와의 대화로 배우는 철학자의 생각’을 펴낸 권오득 경남 신양초 교사. 그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를 이렇게 설명하며 “아이들이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어른으로 자라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바랐다. 권 교사가 그 방법으로 철학을 고른 것은 다른 어떤 분야 이상으로 우리의 삶에 밀접히 닿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철학을 거대 담론으로만 받아들이는 선입견을 바꿔주려는 의도도 있었다. “작은 역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일상이 모여 개인사가 되고, 그게 모여 하나의 역사가 된다는 개념입니다.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상의 작은 생각이 모여 한 사람의 인생관이 되고, 공통되는 부분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철학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의도를 전하기 위해 찾은 방법이 대화 형식이다. 가족 간, 친구 간에 흔히 있는 대화를 통해 고금의 유명 철학자 37명의 명언과 주요 개념 42가지를 소개했다. 예를 들어 헤겔의 변증법은 만화책에 대한 부자의 대화로 풀었다. ‘만화책이 공부에 방해되니 읽지 마라’는 아빠와 ‘한국사가 너무 어려워 만화책을 안보면 공부가 더 안 된다’는 아들이 ‘학습 만화책은 보기로’ 합의하는 대화를 통해 ‘정반합’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어린 아이들도 부담 없이 쉽게 읽고 나름의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부차적인 내용은 전혀 담지 않았다. 미리 책을 본 동료교사와 학생 몇 명이 철학자에 대한 간단한 소개 정도는 있는 게 좋겠다고 했지만, 자유로운 생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반영하지 않았다. “요즘은 좀 나아졌지만, 우리가 시나 문학을 배울 때는 작가에 대해서도 다 암기해야 했습니다. 작가에 대해 묻는 시험 문제도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 작품 자체를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철학자에 대해서도 그런 설명을 해 놓으면 독자들이 철학적 명제 자체를 순수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 봤습니다.” 그렇게 뺄 것 다 빼고 102쪽 분량의 철학책이 완성됐다. 글자 수도 많지 않아 겉모습만 보면 딱 시집이다. 아이들이 읽기에 전혀 부담이 없다. 권 교사가 이 책을 내기까지는 고민도 많았다. 철학 전공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고교 시절 우연히 ‘철학 에세이’란 책을 접한 후 보통 사람보다 좀 더 관심이 있었고, 대학에서 독어독문학을 전공하며 연계 학문으로 다루기는 했지만 엄밀히 말해 아마추어다. 졸업 후에도 30대 초반까지 통번역가로 활동하며 철학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다. 그럼에도 펜을 든 것은 30대 중반 교대로 편입해 35세에 교직에 입문한 후 변화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다른 직업에서는 찾을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런 제자들과 커가는 아들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어른으로 성장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컸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책 못썼을 겁니다. 깊이가 부족하고 말장난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죠. 하지만 아이들이 생활 속 작은 철학에서 출발해 타인의 의견을 그 자체로 이해할 수 있는 유연한 어른이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용기를 냈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합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문제다! 교육 제도와는 상관없이 인간교육(인성교육) 이란 결코 쉽지 않다. 독일에서 정신과 치료를 가장 많이 받는 직업군이 교사라고 한다.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은 문제 학생과 개별 학생 간의 심각한 수준 차이, 과밀 학급, 시간 외 근무, 동료 교사들 간의 분쟁 그리고 교사들의 스트레스가 근무 시간 안에 끝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조기 퇴직자가 증가하는 이유도 학교의 행정 업무나 잡무 때문이 아니다. 학생과 교사 간의 개별적인 부조화가 원인이다. 독일 교사들은 사교육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이 크다. 책임이 큰 만큼 권한이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한다! 독일 학교에서 존경과 존중을 한 몸에 받는 학생은 남을 위해 봉사하고 친절하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알면서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라고 한다. 성적은 전혀 상관 없다. 대학 진학 후 치열한 학업과의 전쟁이 있지 그 전까지는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 빨리 가려고도 하지 않는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진로를 탐색할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학생 자치회가 왕성히 활동할 수 있는 배경도 여유에서 비롯된다. 이름 뿐인 형식적인 학생회장이 아니라 학교 측, 지역 사회에도 학생의 권리를 주장하는 꽤나 힘이 있는 단체의 대표 역할을 한다. 독일 학교 수업은 교과서에 맞춰 수업 진도를 나가지 않는다. 교과서는 많은 참고 도서 중의 하나이다. 교과서 사용 여부는 교사의 자율에 달려 있다. 강력한 교권의 일환이다. 우리의 사뭇 다른 풍경이다. 국정 교과서는 말할 것도 없고 검인정 교과서 조차도 거부하는 분위기이다. 교사의 수업권과 평가권을 절대 보장한다.때문에 독일 학교에서는 광범위한 자율 속에서도 학생들이 질서를 지켜내고 있다. 성공이나 명예, 부에 대한 가치 기준이 다르다! 성공이나 부를 최종적인 목표로 정해두고 달려가지 않는다. 행복한 삶을 위해 신나게 일하다 보면 성공도 하고 부자도 된다. 교사를 포함한 독일인의 몇 가지 특성을 찾아보면 승진에 연연하지 않는다. 돈이니 명예보다 자신의 사생활과 건강을 더 중시한다. 본연의 임무에 가치를 더 많이 부여한다.교사가 되려는 사람은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지 학교 행정이 좋아서가 아니다. 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감과 통솔력, 지나친 희생을 요구하는 자리를 그다지 달가워 하지 않는다. 교사 1년 차라도 교장이 될 수 있다. 독일 교육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대부분 교장 승진을 거부한다고 한다. 독일 학생들은 기업이 든든히 후원하는직업교육제도를 대학 진학보다 선호한다고 한다. 기업이 교육의 일부분을 감당하는 미래형 직업 교육의 모델로 세계 수 많은 나라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이스터고등학교가 그 사례이다. 독일 대학은 졸업이 힘들다. 그 이유는 사립대학교가 없기때문이다. 모두 무상이다. 등록금도 없는데 실력 없는 학생에게 귀한 세금을 계속 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교수든 학교든 학생이 떠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다.공부하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게 돼있다.
한국교육의 현실은 아직도 교육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혼돈과 갈등만을 양산하는 분란의 소용돌이에 서 있다. 이는 교육의 본질과 가치가 무엇이냐에 대한 보편적 물음에 국가나 사회가 명쾌한 해답을 내 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의 교육사상가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육의 목적을 ‘개인으로 하여금 이성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뒀다. 모든 교육행위의 궁극적 목적을 행복으로 본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육은 인간에게 행복을 갖게 하는 기술이라 생각하고, 교육을 통해 모든 인간이 행복을 누릴 때, 국가도 발전할 수 있다고 봤다. 경쟁, 이념에 매몰돼 교육본질 훼손 그러나 지금 한국교육은 어떠한가. 먼저 교육의 본질을 벗어난 경쟁 일변도의 교육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벌 중시 사회구조와 맞물려 공교육의 궤도 이탈과 학교교육의 정체성 상실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주체의 한 축인 교원 대다수가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학생들의 행복지수는 OECD 최하위다. 지난해 발표한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본인 세대에 비해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 응답이 2006년 27.3%에서 2015년 51.4%로 크게 증가했다. 교육의 계층사다리 기능이 약화되고, 오히려 수저계급론을 고착화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로도 해석된다. 교육의 정치 이념화와 갈등도 날로 깊어지고 있다. 심지어 중우적 교육(衆愚的 敎育)에 빠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스럽다. 민주교육으로 포장된 왜곡된 논리에 교육의 본질적 특성이 훼손되는 형국이다. 그 첨단에 교육자치제가 있다. 특히 직선교육감이 3기째 접어드는 과정에서 오히려 정치권이 주장해 온 정치논리와 이념논리가 만연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위태로운 지경이다. 각종 실험주의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과 교원들을 자긍심을 흔들고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교육이 정책적 딜레마에 빠져있기도 하다. 교육 본질에서 탈선한 지방교육자치는 포퓰리즘 교육정책의 남발로 본질지향의 교육정책과 교육과정의 파행, 국정교과서 논란, 교육이념의 해석차이로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초래하며 국가적, 교육적 반목을 되풀이하고 있다. 학생 인성‧창의성 키우는데 집중해야 이런 교육시스템과 정치․사회구조는 학교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결국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진정 행복한 삶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역량을 키우는데 심각한 장애물이 된다. 교육의 본질적 핵심은 바른 인성과 창의성 신장을 통해 가치 있는 삶의 추구에 있다. 미래사회는 무한경쟁의 시대, 감성과 창조의 시대, 다원화와 가치중심의 시대이다. 즉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회다. 따라서 교육은 학생들에게 미래지향적 사고능력과 유연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에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진정한 ‘끼와 꿈’을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창조적 역량을 증진시켜야 한다. 또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및 지방교육자치단체는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교육정책을 입안, 지원해야 한다. 이제 간섭과 통제의 교육, 교육의 정치화에서 탈피해야 한다.
교육부는 10일 대학 시간강사의 법적인 신분을 ‘교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사의 임용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퇴직하는 ‘당연 퇴직’ 조항이 포함돼 시간강사들이 반발하고 있어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간강사 대신 강사를 법적인 교원으로 규정했다. 또 임용 기간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했다. 강사 재임용과 대체 임용절차도 간단히 해 채용을 용이하게 했다. 교육부는 “기존 임용계약조건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던 것과 달리 법률로 임용 기간, 담당 수업, 급여 등을 명시하고, 면직 등 임용 중 생길 수 있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향후 국립대 강사의 강의료 인상과 사립대 강사 강의 장려금 지원 사업 신설 등 처우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논란이 됐던 ‘당연 퇴직’ 조항이 포함된데다 주당 책임 수업시간을 9시간으로 규정해 일반적으로 수업 시수가 4~5시간인 다수 강사들의 대량해고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대학시간강사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는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시간강사법은 2011년 통과된 시간강사법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면서 추가적인 폐해까지 유발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정년트랙 전임교원 100% 확보를 국가적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정년트랙의 연구교수, 초빙교수, 강사 등을 연구강의교수로 통합해 고용안정과 생활임금 지급을 보장하고 5~6시간 정도의 담당수업시수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강사법은 2011년 통과됐지만 대학과 강사들이 모두 반발하면서 2012, 2013년과 2015년 시행이 계속 유예됐다. 이후 교육부는 국회의 권고에 따라 대학과, 강사, 교수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해 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시·도 조례로 위임돼 있던 교육지원청의 국·과장과 직속기관의 장과 과장의 직급을 대통령령에서 직접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가 5일 입법예고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의 국장은 장학관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과장은 장학관 또는 5급 일반직 공무원, 센터장은 장학사 또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했다. 또 연구관을 보임하던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정보연구기관 등 직속기관의 장과 과장급 역시 연구관 또는 3급 공무원과 4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각각 임명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아울러 4급 이상 정원 책정의 승인 범위를 정원이 순증하는 경우로만 한정해 시·도교육청의 인적 운영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였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에서는 교육전문직이 보임되던 직위를 일반직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직속기관의 고유 기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이 조례를 통해 연구관과 일반직이 보임될 수 있는 직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 법리적인 분석이다. 실제로 교육부 관계자도 “이번 법령 정비의 취지는 시·도교육청 조직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일부 교육전문직에서 우려하는 일반직 확대는 양측 모두 총 정원에서 구분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가 주도하는 ‘학교 태양광발전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계획이지만 학교 현장의 참여 저조로 난항을 겪고 있다. 안전에 대한 우려, 관리 감독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학교 태양광 사업은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자회사가 총 4000억 원을 투자해 올해까지 전국 2000개 학교 옥상에 총 200M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생산된 전력은 한전이 판매하고 학교는 1kW당 4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다. 100kW를 설치하면 연간 400만원의 임대료 수입이 생기고 학교는 이를 운영비로 활용해 연간 전기요금의 10% 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그러나 전국적인 확대가 기대됐던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학교 현장에서 태양광 사업은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발주에 들어간 학교는 273개교에 그쳐 목표했던 연내 2000개교 설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 ‘햇빛새싹발전소’ 관계자는 “대전을 시작으로 최근 서울‧경남교육청과 MOU를 맺었고 기타 지역은 사립학교 위주로 개별 학교를 섭외하는 상황이라 교육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나마 서울의 경우 공립학교에 희망조사를 한 덕분에 120여 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구조진단 등을 통해 설치 불가 학교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 운영 학교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경남의 경우는 설치 가능한 도내 학교는 86개교였지만 희망 학교는 16곳에 불과했다. 이밖에 시도별 추진 상황은 부산 16곳, 대전 7곳, 대구 24곳, 인천 2곳, 광주 5곳, 강원 2곳, 충북 7곳, 전남 5곳 등이다.이처럼 학교 현장이 참여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교사‧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 관리자의 감독 책임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다. 서울 A초 교장은 “옥상에 구멍을 뚫는 시공을 한다는데 누수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화재 발생 시 옥상 대피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지 걱정된다”며 “확실한 대책 없이 섣불리 신청했다가 골칫거리가 되는 것 아닌가 싶어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 B고 관계자도 “지금은 설치 초기라 큰 문제가 없지만 10년 후, 20년 후 시설이 노후화 됐을 때, 또는 시설 폐기 시에 학교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 사후관리가 부담스럽다”고 지적했다.‘햇빛새싹발전소’는 문제 시 알림이 뜨는 모니터링 설비가 있기 때문에 설치만 하고 나면 관리에 대해 학교가 할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올해부터는 옥상에 구멍을 뚫지 않는 ‘무타공’ 방법으로 발주를 내 누수 걱정도 없다고 밝혔다.그러나 불안요소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 인상이나 생산된 전기 일부를 학교가 쓸 수 있게 하는 등 참여 학교를 늘리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013년부터 태양광 발전시설을 시범 운영해온 서울 C초 교장은 “작동이 잘 되는지 가끔 모니터링하고 학생들이 옥상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안전 관리를 하는 정도”라며 “크게 관여할 일은 없지만 혹시 모르니 신경 쓰이기는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된 전기를 학교에서 일부 활용할 수 있다면 더 환영받을 것”이라며 “무공해 발전시스템에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학생들에게는 더 없는 에너지 교육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각종 연수, 홍보활동을 해나가는 한편 추가 협상을 통해 임대료 인상 등 유인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햇빛새싹발전소 관계자는 “설치 전에 충분히 점검하기 때문에 안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며 “유휴 공간을 활용해 수익도 내고, 환경보호에도 기여하는 좋은 취지인 만큼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나이드는 것을 싫어한다. 하지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절대법칙이다. 그래서 나이 먹은 표시를 안내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나라도 마찬가지이다. 고령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생산 가능인구 감소 속도는 일본보다 2배나 빠르다는 보도를 보았다. 이러한 현실을 잘 알 수 있는 지표는 초,중학교 학생수를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속도로 우리 사회가 나간다면 대한민국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웃나라 일본은 이미 우리보다 이런 현상이 빨리 나타나고 있다. 1800개 도시나 농촌 마을 중 896개가 2040년까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절반에 가까운 도시나 농촌 마을이 사라진다는 소리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전국의 60%에 달하는 지역의 인구가 2050년에는 절반 이하로 20%의 지역에서는 거주자가 아예 한 명도 남지 않을 거란다. 이처럼 생각만 해도 암담하고 아찔한 전망에 처한 위기의 국가의 모습은 고령화와 저 출산, 그리고 디플레이션 문제로 헐떡이고 있다.그런데 아찔한 이야기가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와 언론이 우리가 그들과 너무나도 닮아가고 있음을, 특히 그들의 지난 “잃어버린 20년‘의 시작점에 다가서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최근에 출간된 '우리는 일본을 닮아 가는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관통하는 보고서다. 국내 최고의 민간 싱크탱크인 LG경제연구원 소속의 일본 전문가 및 거시 경제 전망 전문가들이 지난 수년에 걸쳐 연구하고 제시한 연구 결과들을 묶어 내놓은 것이다.우리나라와 과거 일본의 유사성을 비교할 때 가장 많이 강조되는 점이 바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이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6년 15~64세 인구는 3704만 명으로 정점에서 20년 후인 2036년에는 3045만 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20년 동안 22%, 매년 1% 이상씩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일본은 생산가능인구가 1995년의 8726만 명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2010년 8174만 명으로 연평균 0.5%씩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 감소 속도가 2배에 달하는 셈이다. (90쪽)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다. 그러기에 일본 기업들이 빨리 내보내고 싶어 하는 고령 인력은 연공서열의 승진 과정에서 무난하게 리스크를 회피하고 올라오면서 관리직으로 무게를 잡는 데만 능숙한 인재들이다. 이들은 전문성도 부족하기 때문에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다.(278쪽) 그래서 말 못하는 젊은 회사원들은 무리한 초과근무를 하면서 실적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시대에 평생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저성장, 저 출산, 인구고령화 시대의 확실한 노후 대책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생 학습하고, 능력을 키우고, 건강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평생현역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한다.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읽는다는 진정한 의미는 이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엿보고 준비하자는 데 있다. 그 안에는 누군가에게 다가올 위기를 대비할 비책과 새로운 기회가 숨어 있기도 하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고성장 시대에 익숙해진 생각으로는 새로운 위기에 대처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제부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 저성장 시대를 예측해 보고 이를 돌파할 다양한 생존전략을 준비하는 길만이 우리를 보전해 줄 것이다. 이 외에도 불황을 이겨낸 여러 기업의 생존전략과 국가의 정책 방향 등,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속에서 헤매며 찾은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알고 적용하는 것이고 변화에 따라 변해야 할 개인의 자세는 각자 개인의 몫이다.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2009년 3월부터 학생들 글쓰기와 학교신문 제작 지도를 하며 5년이나 근무한 덕분인가. 필자는 군산에 각별한 애정이랄까 애착을 갖고 있다. 말할 나위 없이 백일장 인솔 등을 통해 그곳 문인들과의 교류도 활발한 5년이었다. 시끌짝한 군산지역 문화예술계 소식이 그냥 스쳐가지 않는 이유이다. 군산문학상이 군산도시가스(주)의 재정적 지원(매년 상금 및 운영비 500만 원)으로 ‘신무군산문학상’으로 거듭난 소식이 반가운 것도 그래서다.(문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군산문인협회가 계간으로 발간하는 신문을 받아보곤 ‘아자, 군산문인협회보!’(전북연합신문, 2015. 10. 28.)란 글을 통해 나름 격려하고 축하도 했다. 2년 전 ‘고은문화사업추진위원회’ 발족 때도 그랬다. 고은문화사업추진위원회가 해마다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군산 출신 고은 시인의 문학적 업적을 선양하기 위한 민간 주도의 기구였기에 ‘고은만인보문화제가 유의할 것’(전북연합신문, 2015. 1. 16.)이란 칼럼을 통해 나름 성공적 개최를 염원했다. 2015년 10월 제1회 고은문학축제 백일장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현장에 직접 가서도 마찬가지였다. 백일장 참여 열기가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한게 아쉬웠지만, 처음 개최에 따른 홍보 부족이려니 치부했다. 1등상에 500만 원을 수여하는 백일장이 전국적으로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후 명실상부한 축제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긴 고은문학축제는 처음부터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파열음을 낸 바 있다. 의욕적으로 자리를 수락했을 고은문화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이 1년도 안돼 사퇴하는 불상사가 벌어져서다. 실행위원장과의 갈등 때문이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있었지만, 차기 위원장이 선임되면서 제2회 개최는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런데 웬걸, 보도에 따르면 2회 개최는 파행으로 얼룩졌다. 군산시 지원액 1억 원중 가장 많은 4000만 원이 투입되는 오페라 공연이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것. 결국 군산시는 예산 전액을 삭감해버렸다. 김종숙 군산시의회 의원은 “오페라 공연을 보면 예산에 비해 낭비가 심하고 한 사람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오히려 고은 시인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에 비하면 사소한 문제일 수 있지만, 백일장도 1회때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지금은 대학생이 된 군산여상 제자가 1등인 만인보상을 수상해 더할 나위 없이 기뻤지만, 어찌된 일인지 상금은 1회때 500만 원보다 확 쪼그라든 300만 원에 불과했다. 주관이 전북작가회의와 전북문인협회 두 단체로 고지된 것과 달리 심사위원 위촉도 한쪽에 치우쳤다는 인상을 풍겼다. 군산문인협회의 내홍 역시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가 만료된 현 지부장 연임 절차에 일부 회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현재 지부장 연임에 반대하는 회원들은 실력행사에 들어간 상태다. 인준기관인 (사)한국문인협회에 ‘부정선거 의혹’ 등의 ‘이의서’를 보내놓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다. 상당히 심각한 군산문인협회의 내홍이라 할까. 실제로 어느 시인이 한 지역신문에 기고한 ‘군산 문화예술계 두 단체 농단 뿌리 뽑자’란 칼럼에서도 군산 문화예술계의 갈라진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는 “군산의 문화예술인, 행정당국, 언론인, 시민들까지 하나가 되어 정말 군산예술의 문화가 재탄생하는 환골탈태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한다. 아마 처음 공개인 듯 싶은데, 나는 영광스럽게도 여러 선배들로부터 ‘차기 전북문협회장’ 권유를 받곤 한다. 합의 추대면 내 돈을 써가며 해볼 생각이 있어도 박터지고 피말리는 투표라면 사양하겠다는 것이 나의 한결같은 대답이다. 그런 나로선 월급은커녕 자기 돈 써가며 해도 욕 먹기 십상인 자리 때문 그런 갈등과 분열이 생기고 언론에까지 공개된다는 게 참 신기할 뿐이다. 한편 군산문인협회는 협회보를 통해 공지한 2016년 11월 25일 제6회 군산문학상 수상자 지역신문 발표도 하지 않았다. 필자가 제6회 군산문학상 수상 소식을 접한 것은 그로부터 16일이 지난 12월 12일자 새전북신문이다. 그쯤되면 수상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보다 오히려 군산지역 문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신무군산문학상’이 낫지 않을까?
올해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10대 트렌드 중 교육 분야는 ‘에듀 버블’이 키워드로 꼽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2017년 국내 10대 트렌드’ 보고서를 내 놓고 저성장‧저출산 속 일자리 미스매치, 대학정원 과잉이 올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경연은 올해 2%대 저성장으로 노동시장의 수요 부진, 고학력 인력 공급 과잉 지속, 학령인구 대비 대학정원 초과 등 과잉 교육투자가 사회 이슈화 될 것으로 봤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교육투자수익률 하락, 고등교육 개편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노동시장 미스매치 심화=노동시장에서 대졸자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해져 대졸 실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현경연은 1990년 고등교육등록률(고교 졸업 5년 내 인구 대비 고등교육기관 등록 인구 수)이 남자 49.3%, 여자 23.5%에서 2013년에는 남자 107.8%, 여자 81.3%로 크게 증가하면서 교육투자도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투자와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돼 2016년 3분기 기준 실업자 중 대졸 이상 비중이 44.6%를 기록했고 올해 더 심화될 것으로 지적했다. △교육투자수익률 하락=Mincer 방식(10인 이상 사업장의 21~31세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학교육에 1년 투자했을 때 얻는 임금프리미엄을 추정)을 이용해 대학교육의 교육투자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1990년 10.1%에서 2000년 7.5%, 2015년 6.7%로 하락 추세다. 청년고용 문제가 더 심화돼 올해 수익률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고등교육 개편 논의 본격화=교육부에 따르면 대학입학 정원이 조정되지 않으면 2018년 대학입학 정원이 입학 희망자를 약 9000명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경연은 현재 진행중인 정원 감축 외에 전반적인 고등교육 체계 개편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오준범 선임연구원은 “고등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학벌주의 완화, 일 기반 학습 확산, 직업교육과 기초연구교육의 이원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붉은 닭의 해’를 맞아 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2017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는 교육계를 비롯해 사회각계 주요 인사들의 덕담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누구보다 빨리 일어나 여명을 깨우는 닭의 기상처럼 우리나라 교육계에도 밝은 기운이 넘쳐나기를 한 목소리로 기원했다. 교례회에서는 현직 교원 3명이 전국의 교원들을 대표해 새해 다짐도 발표했다. ◆교원 대표 신년 다짐 “가르침 필요한 곳 어디든 열정으로” ○…‘신규입직교원’ 대표 최아영 서울창천초병설유치원 교사=“교단에 첫 발을 내디딜 때의 설렘과 기대감을 여전히 잊지 않고 있다. 훌륭한 선생님이 가진 최고의 강점은 뜨거운 열정으로 교육에 헌신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교실과 운동장에 내뿜는 우리 아이들의 힘찬 함성과 해맑은 웃음은 우리 교사들의 존재 이유고, 교육의 미래이기도 하다. 산간벽지와 섬마을까지 가르침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았던 선배교육자들처럼 더욱 열정을 갖고 교육활동에 헌신하겠다.” “교육전문가 사명감 갖고 연구할 것” ○…‘연구하는 교원’ 대표 이민석 대구남동초 교사=“‘가상현실로 열리는 리얼 사회교실’로 ‘제46회 전국교육자료전’ 대통령상을 받았다. 딱딱한 교과서 내용을 가상현실로 체험하게 하려는 교육적 시도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교사는 아이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등대 역할을 한다. 때문에 수업 개선에 대한 교사의 연구 노력은 아이들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사명감을 갖고 부단히 연구할 것이며 시대와 국민이 공감하는 교육자로서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다.” “교사의 솔선수범, 그 자체로 교육” ○…‘봉사하는 교원’ 대표 이은선 경기 세교고 교감=“1998년 급식 봉사를 시작으로 각종 봉사를 통해 큰 기쁨과 보람을 느껴왔다. 학생들은 열린 미래를 지닌 존재이며 교사는 그들의 미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역할 모델이다. 선생님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도 자연스러운 사회교육이다. 교사들이 앞장서서 학교 밖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균등한 학습기회와 물질적・정서적 안정의 기회를 지원해야 한다. 교사들이 넉넉한 가슴으로 약자를 안아주는 모습은 학생들에게 삶 자체가 나눔을 실천하는 즐거운 과정임을 깨닫게 하는 산교육이 될 것이다. ◆ 건배 제의 “가르칠 맛 나는 학교 만들자” ○…건배제의도 이어졌다. 신상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오늘 이 자리가 교육가족들이 중지를 모아 대한민국 교육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신년교례회 주제인 ‘가르칠 맛 나는 학교, 모두가 행복한 교실’을 외치는 것으로 건배사를 제의했다. 최수혁 한국중등교장협의회장은 “국가발전을 위한 인재양성이라는 목표로 교육계와 사회 각계가 한 방향으로 노력했기에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과 성장을 이뤘다”며 “교육이 발전해야 나라가 발전한다”고 밝혔다. 허향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은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 구조개혁, 재정위기 등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지만 고견을 모아 풍파를 슬기롭게 이겨내고자 한다”며 “고등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 신년 덕담 잠재성장력, 교육에서 해답 찾자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한다. 지금의 눈부신 대한민국 발전의 근본에는 교사와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바탕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으로 잠재성장력을 높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또한 교육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창조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데 젊은 교육자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한다. 또 자라나는 아이들이 학교 다니기 행복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새누리당도 힘을 합쳐 돕겠다.”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 기본으로 돌아가 점검해야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밑바탕에는 교육이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다. 다시 한 번 교육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점검하고 새 출발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교육의 목표는 지덕체 함양이다. 창의력의 바탕인 ‘지’, 타인에 대한 배려와 봉사 등 인성의 ‘덕’, 입시교육에만 치중해 ‘체’ 교육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교육의 기초부터 다지고 토대를 닦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소모적 논쟁 제치고 교육발전 논의를 “국회 교문위 2년차다. 그동안 누리과정, 역사교과서 등 매번 다투다보니 정작 교육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차분히 논의하지 못했던 것 같다. 가장 중요한 교육적 과제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국민들이 노후설계도 못 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대학입시제도 개선, 학벌주의 타파 등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야 할 과제가 많다. 금년에는 소모적인 논쟁을 제쳐두고 진정으로 대한민국교육이 살아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약을 논의하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사랑’이 사교육 이기는 공교육 힘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학교 현장방문을 하며 느끼는 것은 교육의 힘이 정말 무한하다는 것, 교육이 기적을 이뤄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더욱 선도적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학생들이 학교에 가고 싶어 하고, 선생님들이 보람을 느끼게 된다면 결국 공교육이 사교육을 이긴다고 믿는다. 공교육에는 사명감과 사랑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스승 존중의식이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자치 뿌리내리는 해 됐으면 “17명의 교육감을 대신해 신년인사를 전한다. 이 시대에 어떤 교육적 여망이 있을까 살펴보면, 이제는 교육자치가 뿌리를 내릴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모든 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고 현장으로부터 정책이 시작돼야 한다. 학교와 교실, 학생과 교사의 목소리에서 정책이 나오고 새로운 교육이 출발해야 한다. 교육자치의 요체는 다양성에 있다. 2017년에는 본격적인 교육자치가 뿌리를 내려 새로운 교육의 희망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교총 70년, 거듭나는 해 되길“우리 학생들의 학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이게 자랑할 일은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머리를 가진 학생들이 사교육에 가장 많은 돈을 들여 가장 오랜 시간 공부한 결과기 때문이다. 이제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고 가고 싶은 학교가 되도록 바꿔나가야 한다. 교총이 올해 70주년을 맞았다. 역대 회장단과 회원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거듭나는 한 해가 되기 바란다.” -윤종건 제32대 한국교총 회장
현해탄 저편에서 또 하나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역사적으로 한일 간에는 조금만 건드리면 터질 수 있는 불씨를 항상 안고 살아가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한국시민단체가 설치한 부산총영사관 앞 ‘소녀상’을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급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위안부 합의는 양국 외교장관 기자회견문 형태로 발표된 정부 간 합의다. 이 같은 문제가 정치적 갈등 차원을 넘어 경제동맹의 균열로 확산되고 있다. 바로 통화스와프 중단 조치이다. 일본 정부가 6일 부산 일본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긴급할 때 한·일이 상대국 통화를 융통하기 위해 진행 중이던 통화스와프 협의를 중단한다고 일방적으로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는 주요 일간 신문보도를 접했다.통화스와프는 비상시 외환보유액 고갈에 대비해 특정 국가와 통화 교환을 약속하는 협정이다. 외환보유액은 유사시에 대비해 쌓아 두는 ‘적금’이다. 이 적금이 없어서 우리는 1998년 IMF라는 대환란을 맞았다. 이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이 도산되었고 외국기업에 팔려 나갔으며 노동자들은 해고되는 고통을 겪었다. 이와 같은 고통에 대비하여 통화스와프는 일종의 ‘마이너스 대출’ 약정과 같은 것이다. 만약을 대비한 ‘통화방위동맹’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한·일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통화스와프 재협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이날 "신뢰 관계를 확실히 만든 뒤 협의 재개를 하지 않으면 통화스와프 협정은 안정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우리 정부 당국자는 “정치·외교적 원인으로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가 중단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일은 고위급 경제협의 연기도 결정했다.일본 정부는 이에 앞서 나가미네 야스마사주한 일본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 부산총영사의 일시 귀국도 결정했다. 통상 외교적으로 유감스러운 사안이 발생할 경우 주재국 정부가 대사 등 해당국 외교사절 책임자를 불러 항의하는 초치(招致)를 하곤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본 정부가 초치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했다. 나가미네 대사와 모리모토 부산총영사는 다음 주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나가미네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일본의 조치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 윤 장관은 "양국이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 가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이 같은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당연한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정치 사회에서는 힘의 논리가 지배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우리는 해방이 된지 70년하고도 2년이 흘러간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옛말이 오히려 실감나지 않을 만큼 강산은 변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스스로 항해의 키를 잡고 있지만 마음대로 항해가 어려운 현실이 안타깝다.천하가 어려울 때 나라를 세우는 것이 어렵지만, 나라를 얻었다고 해서 마음을 풀고 있다가 모처럼 어렵게 얻은 나라를 잃은 예가 허다한 것을 볼 때 나라를 세우는 일보다는 훌륭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어렵다는 당태종의 신하 위징의 말을 실감하게 된다. 당태종은 위징의 이같은 깊은 뜻에 감복하여 조정의 대소사를 그와 함께 상의하였다고 한다. 우리의 국정을 책임진 위정자들이 아직도 반복되는 국제사회의 냉엄한 논리를 직시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충실하게 하였더라면 일방적으로 이같은 수치는 당하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을 금할 길 없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법률(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오락가락 해석으로 논란이 돼 온 스승의날 카네이션 등이 교총 등 교육계 요구대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교육부와 국가권익위원회 등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스승의 날 제자가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과 관련해 당초 불가원칙이었지만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주는 것은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조만간 공식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회 상규상 허용하는 쪽으로 법해석을 탄력적으로 열어놓으려 한다”며 “카네이션과 캔커피 선물 등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곧 발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사제 간의 정으로 여겨온 스승의날 카네이션 선물은 당연히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권익위가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을 ‘가능하다’에서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바꾸면서 혼란을 초래했다. 지난해 10월 박 부위원장은 “학생이 선생님에게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당연히 되는 것”이라며 “차관회의에서 사회상규상 해온 일인데 처벌가치가 있겠느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음날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학부모(학생)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소액이라도 안된다는 입장을 낸데 이어 성영훈 위원장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주는 것과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답변해 정부 공식 입장으로 굳어지는 듯 했다. 그러나 교총 등 교육계와 언론 등이 카네이션 금지는 지나친 처사라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입장 변화의 여지가 생겼다. 10월 7~11일 전국 유·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76.7%가 ‘과도한 해석’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후 교총은 스승의 날 카네이션 허용에 대한 건의서 전달을 통해 “사제간 감사의 표시를 금지함으로써 얻게 될 보호이익과 사제간 신뢰와 존중의 문화를 훼손함으로써 잃게 되는 침해법익을 고려해야 한다”며 “청탁금지법 이전에 교육부 공무원행동강령을 통해서도 스승의 날 행사에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 등 간소한 선물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현장 교원이 선정한 10대 교육뉴스에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카네이션 금지’가 1위로 꼽힐 만큼 이 문제를 예의주시했던 현장 교원들은 최근 방침 변경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김성규 경기 당촌초 교장은 “권익위에서 카네이션 금지를 공식입장으로 정했을 때 꽃을 받고 안받고를 떠나 사제 간의 정마저도 제도적으로 끊으려는 것 같아 답답했다”며 “그동안 사회적으로 허용되던 것이고 사실상 청탁과도 무관했던 사안인 만큼 당연히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도 “신뢰와 존경 등 정서적인 면이 중요한 사제관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카네이션을 허용하는 상식적인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교현장에서 끊임없이 원성을 샀던 학교폭력 유공교원 가산 상한점이 2점에서 1점으로 축소된다. 교총이 교육부에 학폭가산점 축소를 요구해 교섭합의를 끌어낸 데 이어, 이를 담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학폭가산점은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에 기여한 교원에게 매년 0.1점씩 총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러나 승진점수와의 연동은 학교 내, 학교 간 형평성 시비와 위화감을 조성해 되레 교사들의 의욕만 더 저하시킨다는 우려가 예견 됐었다. 때문에 입법예고 당시부터 학교현장과 교총은 지속적인 철회를 요구해왔다.근래 정부와 국회에서는 유사한 승진가산점 신설을 몇 차례 더 시도한 바 있다. 2015년 교육부가 발표한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에 담임교사 승진 가산점 부여를 포함했고 이는 선정기준과 기존 학폭가산점 제도와의 중복 문제를 야기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인성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인성교육 담당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성교육진흥법 개정안도 발의됐다가 결국 폐기됐다. 학교현장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정책은 현장에서 수용되기 어렵다는 방증이다.시류에 편승해 승진가산점을 부여하는 임기응변식 정책 대응은 교원 간의 불협화음만 조장할 뿐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오히려 관련 업무 자체에 대한 반발만 초래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교육부 차원의 공통가산점 뿐 아니라 시도교육감이 시행하는 선택가산점에도 해당된다.학폭가산점 축소로 현장의 고충은 일부 해소됐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승진가산점으로 교사들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시도가 더 이상 효과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과감히 일몰시켜야 한다. 이제 학폭가산점 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아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해 승진규정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교원업무정상화방안은최소한 서울의 경우는 진보교육감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그러나 일선학교에서는교원업무정상화방안이 교원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무정상화방안'은 교육지원팀과 교육전담팀으로 나눠서 학교 업무를 정상화 하겠다는 방안이다. 서울의 경우 시작된 것은 수년 전이지만 보수진영 교육감이 들어서면서 학교자율에 맡겼다가 진보교육감이 들어서면서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까지는 적극권장에 그쳤고 내년부터는 모든 학교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형국이다. 2017년 서울시교육청의 업무계획에도 교원업무정상화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교육청에서는 '강제로 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지만 일선학교 교장, 교감들을 모아놓고 관련 연수를 실시함으로서 '안하면 안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필자는 그동안 학교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방안이라는 것을 지적했었다. 또한 학교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잘 될 수도 있지만 많은 학교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과거에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수없이 학교장을 옥죄던 전교조에서 무조건 적으로 밀어 붙이는 것은 앞 뒤가 안맞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역전됐으니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업무정상화방안이 교원의 전문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사는 담임을 하게 된다. 그런데 담임을 안하고 교육지원팀에 소속되어 몇 년 시간이 지난다면 담임업무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게 마련이고, 이로 인해 담임을 하게 된다면새롭게 느껴질 것이다. 교육지원팀에 본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 현재의 업무정상황방안이기 때문이다. 교육지원팀을 지원하는 교사들이 많지 않은 것이다.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역으로 담임만 하다보면 담임업무외의 업무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담임업무와 일반업무를 모두 잘하는 것이 학교 입장에서는 더 적절하다. 학교의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어느 한 쪽에만 매달리다 보면 나머지 한쪽은 소홀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어느 한쪽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교사가 수업만 할 수 있는 분위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의 구조에서 그런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학교들이 업무정상화방안을 도입하라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사들은 이렇게 이야기 한다. 진보교육감들이 보수교육감들보다 훨씬더 소통이 안된다고.... 그리고 모든 정책을 무조건 따르라고 한다고... 보수 교육감 시절보다 더 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이야기 한다. 모든 것은 의견을 들어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들이 보수 교육감들보다 더 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전국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겠지만 서울에서는 진보교육감에 대한 소통 문제를 많이 거론한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내고 이야기 하기 곤란한다는 점 때문에 자꾸 숨어버리고 있을 뿐이다. 교원업무정상화방안, 지금까지는 교원들의 업무가 비정상이었다는 것인가. 비정상이었다면 해결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행정지원사를 더 배치하면 된다. 예산 투입없이 학교의 업무를 흔들어서 담임과 비담임으로 나누는 것이 가당치 않기 때문이다. 교사가 행정업무만 하는 교사도 있고, 담임 맡아서 행정업무를 안하는 교사들이 존재한다는 것에 공감할 수 없다(물론 전혀 안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교사를 양분해 놓는 방안이 옳은 방안인지 따져봐야 한다. 또한 최근들어 교육지원팀에 속한 교사들의 업무가중과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을 호소하자 강사지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강사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정규교사가 맡아야 할 수업을 강사에게 맡기는 것이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본다. 강사채용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업무보조 인력을 더 늘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더구나 그동안 교원업무정상화 방안을 따랐던 학교들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잘 되는 학교들이야 무슨 소리 하느냐고 하겠지만 해봤더니 안하니만 못하다는 학교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교육청의 일부 전문직들이 추진하고 있다고도 한다. 교사들의 의견을 들었는지도 궁금하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교장, 교감들에게는 취지도 설명하고 연수도 했다고 들었다. 교장, 교감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반대하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결국 기형적인 업무정상화방안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명예퇴직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담임을 못하는 형편인 교사들이 교육지원팀에 들어가서 담임들보다 많은 업무를 하게 되면서 불만이 쌓이고 있다.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못하면 나가라'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물론 못하면 나가야 하는 것은 맞다. 다만 수업은 잘 할 수 있는데 담임하기 어렵다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다. 업무정상화방안이 교원의 사기를 높이고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 학교자치를 외치던 그들이 이제는 학교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만들어 놓고 하라면 하라는 식의 교육정책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하루빨리 학교의 자율에 완전히 맡겨야 한다. 억지로 진행한 후의 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상당히 우려스럽다. 학교 자율을 보장해야 한다.
2019년부터 국어를 제외한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서 일부 단어에 한자의 음과 뜻을 함께 적는 ‘한자 병기’가 이뤄진다. 교과서 용어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300자 안에서 한자를 표기한다. 표기 한자는 미리 정한 300자 내로 제한되며, 교과서의 밑단이나 옆단에 한자와 음, 뜻을 모두 제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등 교과서 한자 표기 기준’을 마련해 2019년부터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는 “한자 지식이 따로 없어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음과 훈을 제시하며 표기 위치도 밑단과 옆단이라 학습량과 수준에서 학습 부담이 거의 없다”며, 적정 한자 수와 표기 방법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걱정이 앞선다. 우선 초등 교과서 한자 병기는 교과서 용어 이해에 대해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자는 300자로 제한한다고 했다. 초등학교 수준의 학습 용어는 한자 표기까지 해야 하는 어려운 개념어가 많지 않다. 한글로 표기해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따라서 굳이 한자로 표기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300자의 한자라면 그리 어려운 용어 개념이 아니라는 전제를 포함하고 있다. 300자의 한자로 표기할 전문 용어라면 한글 표기로 충분하다. 교육부는 한자 지식이 따로 없어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음과 훈을 제시하고, 표기 위치도 밑단과 옆단이라 학습량과 수준에서 학습 부담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설명에도 모순이 있다. 한자 지식이 따로 없어도 이해할 것이면 무엇 때문에 병기를 하는가. 그리고 밑단과 옆단이라는 공간적 위치로 한자 병기의 억지를 비켜가려는 의도를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한자에 대한 학습 부담이 없다고 하지만, 잘못된 인식이다. 교육부의 의도대로 용어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한다면 한자를 봐야 할 것이 아닌가. 한자를 보는 순간 학습 부담이 생기고, 사교육 위험 또한 높다. 초등 교과서 한자 병기 표기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도 배치되는 상황이다. 지난 11월 24일 한자 혼용을 원하는 단체에서 공문서 한글전용을 규정한 ‘국어기본법’과 중·고교 한문 교육을 선택 과목으로 돌린 ‘교육과정’이 위헌이라며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에서는 “낱말이 한자로 어떻게 표기되는지를 아는 것이 어휘능력 향상에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중·고교 한문을 선택 과목으로 돌린 교육과정이 위헌이라고 본 소수 재판관조차 초등학교 한자 교육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중학교부터 한문을 필수 교과로 가르치라 권했다. 한자 병기를 주장하는 측은 용어의 의미가 정확해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는 고종 칙령에서 한글을 나라 글자로 밝힌 이래 한글 시대로 완벽하게 옮아왔다. 120여 년 동안 과도기를 거쳐 이제 완벽한 한글을 쓰고 있다. 신문에도 한자가 안 보이고, 교과서를 비롯해 웬만한 책에는 한자가 없다. ‘태양계, 광합성, 액체, 밀도’ 등의 한자어도 한글 표기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국어는 70%가 한자어다. 오랫동안 한자 문화권에 언어가 생성된 결과다. 이런 역사적 맥락은 있지만, 오랜 한글 표기 언어생활로 한자어 없이도 의미 표현이 가능하다. 한자 표기가 꼭 필요한 학문적 글에는 어쩔 수 없이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그 외에는 한자 표기가 오히려 어색하고 낯설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올바른 언어생활과 함께 한자 표기를 배격해야 하는 일이다. 공원 등에 동상이나 기타 시설물을 만들고 한자로 써 놓은 것을 본다. 특정 단체의 임명장이나 문서 등에 아직도 한자를 쓰고 있다. 사회적으로 유명한 집안의 부고가 신문 하단에 광고처럼 실리는데 그때도 온통 한자로 쓴다. 이런 것은 읽기도 어렵고 거부감이 든다. 우리 글자는 소리글자다. 한문은 뜻글자다. 애초부터 다른 문자다. 우리 문자 옆에 한자를 표기하겠다는 것은 소리글자를 뜻글자로 이해하겠다는 엉뚱한 발상이다. 초등 교과서에 한자 병기는 그 자체로도 바르지 않지만, 한자 노출로 생기는 여러 사회적 폐단도 걱정이다.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기저기서 한자 표기를 많이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이를 보고 우리나라를 중국의 속국이라는 의심을 한다. 초등 교과서 한자 정책보다 우리가 우리 글자의 특성을 살려 바르게 사용하는 교육과 실천이 더 중요하다.
‘영재 발굴단’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다. 전국의 ‘영재’를 찾아 그들의 능력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영재라면, 수학이나 과학, 언어 등의 학습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을 떠올리지만, 이 프로그램에서 소개되는 영재들의 뛰어남은 학습 능력에만 한정돼 있지는 않다. 차종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고층 빌딩에 열광하는 아이, 치어리딩에 푹 빠진 아이, 스마트폰과 떨어질 줄 모르는 아이도 있다. 그리고 이들을 자동차 영재, 초고층 빌딩 영재, 치어리딩 영재, 스마트폰 영재라고 소개한다. ‘똑똑’이 아닌 ‘특별’이 필요한 시대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30%를 넘지 않았다. 반면 경제 성장은 빨랐다. 기업은 똑똑한 인재를 필요로 했고, 이때 똑똑함의 기준이 바로 ‘학력’이었다. 하지만 사회가 달라지면서 인재상도 달라지고 있다.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어섰고, 대학 졸업장이 더 이상 ‘능력’을 증명하는 기준이 되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 획일적 기준의 똑똑함이 아니라 ‘특별함’이 필요한 시대로 변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특별함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학교 성적이 뛰어난 것도 특별함이 될 수 있다. 그렇지 못해도 문제될 것은 없다. 성적이 뛰어나도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가 있을 수 있고, 성적은 좋지 않아도 소통 능력이 남다른 아이도 있을 수 있다. 운동으로 대성하는 아이도 있을 수 있고, 글쓰기 실력으로 빛을 발하는 아이도 있을 수 있다.모든 것을 다 잘하는 아이가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못하는 아이도 없다. 모든 아이들은 저마다의 ‘영재 씨앗’을 갖고 있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적당한 환경이 제공되지 않아 자리지 못하고 있거나, 천천히 자라는 씨앗이거나, 또는 이미 싹이 나서 자라고 있지만 아이가 가진 씨앗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서, 혹은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다.내가 맡은 학생들에게는 어떤 ‘씨앗’이 있을까? 씨앗을 찾는 학생들에게 교사는 무엇을 해 주어야 할까?자신이 갖지 못한 씨앗을 찾느라, 이미 갖고 있는 좋은 씨앗을 썩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해줘야 한다. 갖지 못한 씨앗을 부러워하기보다, 자신이 가진 씨앗을 사랑하고 특별하게 가꿀 줄 아는 삶을 살도록 격려해줘야 한다. 저마다의 씨앗 가꾸게 격려, 지원해야 자신의 손에 어떤 씨앗이 있는지도 충분히 살피지 못하고 어른들이 골라준 씨앗을 획일적인 방법으로 키우는 연습만 하고 자란 아이는 스스로 씨앗을 고르는 힘도, 그 씨앗을 키우는 방법도 터득하지 못한 채로 자라기 쉽다.스스로 씨앗을 고를 줄 아는 눈을 갖게 하고 싶다면? 주도적으로 자신의 영재 씨앗을 잘 키워 탐스런 열매를 맺게 하고 싶다면? 20년 후, 30년 후가 더 빛나는 삶이 되게 하고 싶다면? 부모와 교사는 아이의 손에 담긴 모든 씨앗에게, 따뜻하고 좋은 토양이 돼줘야 한다. 적당히 물을 머금고 필요한 양분도 제공하면서 기다려주고, 바라봐주고, 품어주는 따뜻한 토양이 돼주면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의 영재씨앗이 가장 자기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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