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30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이상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31일 한국근현대사 검정교과서의 전.현정부에 대한 편향성 기술 논란과 관련 '교과서 검정제도와 역사교과서가 다뤄야할 시기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내가 재임한 시기이든 아니든, 교육부 본부든 산하단체가 관련된 일이든 궁극적 책임은 교육정책의 수장인 나에게 있다'며 '물의를 일으켜 국민에게 죄송하고 과거 정부관계자에게도 죄송하다'며 '내용을 조사해 문제있는 기술은 주저없이 수정.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외부압력설 등에 대해선 '지금까지는 외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검정위원 선정이 공정했는지, 검정과정에서 외부영향을 받았는지, 검정위원 스스로가 문제가 있었는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검정과정을 잘 관리했는지는 철저히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검정통과본 4종중 2종은 과거정부와 현정부에 대해 긍정.부정적 기술을 병행했지만 2종은 현정부에 대해 긍정적인 기술만 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외부압력이 있었다면 4종 모두가 긍정 위주여야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검정은 지난 12월 검정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돼 지난 2월24일에 검정이 끝났으나 다른 과목의 검정완료시기를 맞춰 지난 26일 검정통과가 확정발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정제도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검정은 3차에 걸쳐 실시됐으며 검정위원이 외부와 격리된 공간에서 3박4일, 4박5일씩 검정을 했다'며 '이때는 교육부 편수관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점이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역사교과서가 다루는 시기의 문제는 '과거 5.6차교육과정의 교과서도 당시 진행중인 정부에 대한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이번에도 별 지침이 없었다'면서 '역사교과서가 어디까지를 기술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학계나 교육계에서 의견이 분분하므로 좀더 검토해보아야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유감표명과 관련자 징계문제에 대해 이 부총리는 '청와대로서는 상당히 억울하고 유감스러울만하며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관련자 징계를 지금 단언하기보다는 검정경위 조사가 우선이며 궁극적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성명을 내고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검정과정 전부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문제가 확인되면 관계자를 문책해야한다'며 '교과서에 수록할 시기와 수록내용 등 집필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18, 19일 몽골리아 노동조합 계몽연합(MEFTU) 주관으로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제6차 동아시아 교육회의에서 5개국 교원단체들은 "공교육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원계발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21C 공교육의 질 향상: 교원개발'이라는 주제 하에 일본교직원조합, 대만전국교사협의회, 홍콩전문교사조합 등 아시아 5개국 교원단체 대표들이 참여한 회의에서는 각국의 교원개발 과제와 개혁정책들이 발표됐다. 정계선 교총 부회장, 최재선 서울교총 회장 등 5명으로 구성된 교총 대표단에서는 노종희 교총 교육정책위원(한양대 교수)이 주제발표에 나섰다. 한편 이번 동아시아 교육회의에서 참가 교원단체들은 "지방 분권화 및 자치화에 따라 학교는 독립적으로 교과과정과 교재를 연구, 개발할 상황"이라며 "교원의 능력계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교육과정 개발, 교원 연수 지원을 위한 지방 교육과정개발센터 설립 △젊은 교사들의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성 △시공간, 비용제한 없는 원격교육 촉진 등 12개항을 담은 '교원계발에 관한 권고문'을 채택했다.
2003학년도에는 수도권 5개 고교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교 입학 선발고사 합격자들이 1차로 원하는 학교에 배정 받지 못했을 경우 구역내 근거리 학교로 진학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31일 선지원 후추첨 배정(1단계)과 구역 내 배정(2단계)을 혼합한 방식을 골자로 한 2003학년도 고교평준화 지역 학생배정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평준화가 적용되는 5개 지역 중 성남시, 안양권(과천·군포·의왕 포함), 고양시, 수원시는 1단계로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2단계로 구역 내 배정이 이뤄진다. 즉 부천을 제외한 4개 지역 수험생들은 먼저 학군 내 5개 고교를 선택해 1∼5지망 순위를 매기면 이를 반영해 추첨으로 배정 받게 된다. 여기서 학군 내 배정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다시 출신 중학교가 속한 구역 내 전체 고교에 대해 지망순위를 매기게 되고 이를 반영한 추첨으로 2단계 배정을 하게 된다. 2단계 구역 내 배정 때는 배정 정원보다 학생이 몰릴 경우 구역 내 고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서라도 학생들이 출신 중학교가 속한 구역 내 고교에 전원 배정되게 할 방침이다. 그 결과 구역간 학급당 학생 수 격차가 나타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인원은 희망에 따라 구역 변경을 허용해 진학시키기로 했다. 한편 부천지역은 1단계 선지원 후추첨에 의한 학군 내 배정으로 전원 한 번에 배정키로 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이른바 '기피학교'에 대해 지난해부터 190억 원을 투자해 다목적 교실 신축, 내·외부 환경 개선 등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02학년도와 같은 재배정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수 배정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배정 결과 점검반'도 구성하기로 했다.
전북 전주시 진북고등공민학교가 고등공민학교 졸업자에게 검정고시를 치르도록 한 현행 '고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진북고등공민학교는 31일 '초.중등 교육법과 시행령에 중학교 과정으로 인정받은 고등공민학교 졸업생들은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데도 검정고시를 치르도록 한 것은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에 위배된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30일 변호사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952년 설립된 이 학교는 56년 중학교 과정을 인가받아 현재까지 8천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현재도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20-60대 학생 40명이 3년 과정의 무료교육을 받고 있다. 변호를 맡은 차종선 변호사는 '모법인 초.중등교육법은 시대변화에 따라 수차례 개정됐으나 검정고시 규칙은 처음 그대로 유지돼 상위법에 위배된 점이 문제'라며 '몇몇 과목만 제외하고 국어와 영어, 수학 등 주요과목에 응시토록 한 검정고시 규정이 공민학교 졸업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만큼 위헌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 현재 재학중인 학생 40명 외에 그동안 이 학교를 나온 졸업자들도 중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독서실이나 자습실 정도로 운영돼 온 학교 도서관을 교수-학습센터로 만들고 독서·정보·문화·레크리에이션 기능까지 수행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 내년부터 추진된다. 지난달 26일 교원징계재심위 대강당에서 열린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교육부는 5년간 3000억 원을 투입하는 '학교 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밝혔다. ◆활성화 방안 교육부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600억 원, 총 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안)을 내놨다. 예산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과 시·도교육청의 지방비를 50대 50으로 분담해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기본시설 및 장서확충 △도서관 활용프로그램 강화 △전담 인력 배치 및 교육 △민관 협력체제 구축이 4대 과제로 추진된다. △기본시설 및 장서확충=1만 172개 초중고 중 현재 도서관이 없는 1991개교에 도서관을 설치 '1학교 1도서관(실)'을 완료한다. 또 4000개 학교 도서관은 시청각실, 컴퓨터실 등과 통합해 복합시설화 하거나 음악·영화감상, 독서 동아리방 등 다양한 공간까지 확보하는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간다. 학교 도서관의 크기도 늘려 최소한 교실 2∼4칸 크기로 하고 문헌자료코너, 모듬학습코너, 영상자료코너, 시청각자료코너, 전자자료 및 정보활용 수업코너가 마련된다. 학생 1인당 장서량도 현재 5.5권에서 10권으로 늘릴 예정이다. 학생 1인당 장서수를 1권 올리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약 400억 원 정도다. 따라서 도서는 주로 학교운영비와 기증 도서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교과수업과 독서교육에 필요한 도서를 중심으로 장서를 구입하되 시디롬, 비디오 등 멀티미디어 자료도 구비한다. 소요예산은 매년 투입되는 600억 원 외에도 매년 각급 학교 운영비의 3% 이상을 도서 등 자료 구입비로 책정하도록 하고 시·도교육청 예산 편성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도서관 활용프로그램 강화=학생이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 수업을 준비하고 수행과제를 처리하거나 학생과 교사가 도서관에 가서 수업을 진행하는 등의 '도서관 활용수업'을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과 단위학교 연간교육계획서에 반영·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교급, 학년별, 교과별로 다양한 도서관 이용 수업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고 도서관 자료를 활용한 수행평가가 활성화되도록 교원 직무·자격연수에 '도서관 활용교육'을 필수과정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전담인력 배치 및 교육=교육청 단위로 전담 사서교사를 선발, 각 학교 도서관에 배치하거나 겸임사서교사, 계약제 사서 또는 도서관 담당교사, 순회사서를 둬 최소 1명 이상의 관리인력을 둘 예정이다. 특히 일반교사가 도서관을 관리할 경우에는 수업시수 경감, 담임면제,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관리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일반연수(30시간), 직무연수(60시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교장·교감 연수과정에도 도서관에 관한 내용을 필수적으로 반영한다. 또 지역교육청별 일정 인원을 추천 받아 연수를 실시한 후 '학교도서관 활용수업 지원단'을 구성, 현장에서 직접 장학활동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 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평가에 학교도서관에 대한 배점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학교 도서관 시설·설비 모형 및 기본도서 모델 등을 다양하게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또 교대 및 사범대 교직과정에 도서관 활용 수업과정을 신설하도록 유도하고 범국민적 도서기증 캠페인과 학부모 도우미 참여 캠페인도 전개하기로 했다. ◇민관 협력체제 구축=학부모 도우미를 적극 유치하는 한편, 지역 주민이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자체와 공동 운영해 지원기반을 마련한다. 지자체의 협조를 구하면서 도서관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학교도서관 실태 한국교육개발원 이희수 연구위원이 최근 전국 1만 172개 초중고를 전수조사 한 결과를 보면 우리 학교 도서관에는 '빈곤'이란 단어가 어울린다. 현재 도서관이 설치된 학교 수는 8181개(80.4%)로 1991개 학교(20%)에는 아예 도서관이 없다. 특히 초등교의 설치율은 70.9%로 중학교(90.5%), 고교(91.9%)보다 20% 이상 낮아 어릴 때부터 도서관과 친근해질 기회를 봉쇄당하고 있다. 또 도서관이 없는 1991개 학교의 대부분이 도서벽지 소규모 학교여서 지역적 불평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도서관 미설치교 중 학생 수 200명 이하 학교가 53%(1065개교)나 된다. 도서관 평균면적도 초등교는 68.3㎡로 교실 1칸 크기인 67㎡를 겨우 넘는 구멍가게 수준이다. 학교 도서관의 1년 예산은 평균 449만 7000원. 학생 1인당 6000원 꼴에 불과하다. 소장자료의 빈곤과 순환·갱신의 어려움은 당연한 결과다. 도서관 당 소장 책 수는 평균 5190권으로 학생 1인당 보유장서를 따지면 평균 5.5권에 그쳤다. 도서관 당 비디오 수는 평균 37.1종, 전자매체 수는 21.3종, 전자책 수는 평균 9.1종에 그쳤고 DB구축 비율은 56% 정도다. 도서관 전문화의 상징인 전담인력 확보 상황은 바닥 수준이다. 미발령을 포함해 전체 도서관에 배치된 사서교사는 154명으로 1.5%의 학교에만 전문 사서가 있을 뿐이다. 강원, 대구, 울산, 전북, 제주에는 단 1명도 없다. 나머지 시·도도 서울(98명), 경북(23명), 전남(9명)을 빼면 1, 2명뿐이다. 겸임사서교사 265명을 합하더라도 전체 학교의 4.1%만이 전문사서에 의해 도서관이 운영돼 전문적인 서비스는 애당초 불가능하다. 한편 계약제 사서는 880명에 이른다. 이런 이유로 학생들은 도서관을 외면하고 있다. 하루 평균 대출자 비율은 전체학생의 4%이며 학생 1인당 대출 책 수는 하루 평균 0.05∼0.07권에 불과하다.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은 초등 9%, 중학 7%, 고교 6%로 대부분은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희수 연구위원이 전국 초중고 교사 1000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이 같은 실태를 뒷받침한다. 응답 교사의 33.1%는 학교 도서관이 '단순히 독서실, 자습실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고 37.8%는 '일반적인 도서 열람·대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교수·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자료를 제공한다는 응답은 11.7%에 그쳤고 '유명무실하다'는 응답도 17.1%나 됐다.학교 도서관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전문사서 등 전담인력 부족'(47.7%)과 '시설의 열악함'(31.2%)을 꼽았다. 학생 1인당 장서수가 최소 10권 이상은 필요하다는 응답이 56.5%로 나타났고 현재의 도서관 예산도 3배 이상 늘어야 한다는 응답이 39.7%, 2배 이상 늘어야 한다는 응답은 38.5%로 나타났다. 한편 정규직 사서교사의 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직 사서를 활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61.1%로 겸임사서 확대(25.5%), 순회사서 도입(11.5%)보다 월등히 높았다.
양호교사의 명칭이 보건교사로 변경된다. 또 산업대학 졸업자도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비롯, 8개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양호교사의 역할이 질병의 예방·치료 및 재활로 확대됨에 따라 명칭을 보건교사로 변경했으며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전문교과목이 증가함에 따라 필요 인력의 양성을 위해 산업대학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감이 2곳 이상의 인근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을 교육하는 순회교사를 둘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 자격에 결격사유 항목도 신설됐다. 이밖에 특수학교 준교사자격증 소지자도 정교사(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양호교사(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전문상담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등 교사자격기준도 완화됐다.
국회교육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18개 법안을 심사, 이중 8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학교보건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등이다. 함께 상정된 교육기본법 개정안, 학교급식법 개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폐기됐다. 이날 개정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보건법=의료기관의 적출물 처리 시설이 종전에는 의료기관의 부대시설로 인정돼 설치·운영돼 왔으나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로 분류됨에 다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설치·운영이 불가능하게 돼 한시적인 경과조치를 취하게 됐다. 2004년 12월31일까지만 운영이 허용된다. ◇초·중등교육법=양호교사의 역할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의 간단한 질병치료 및 응급진료에서 질병의 예방·치료 및 재활로 확대됨에 다라 양호교사의 명칭을 보건교사로 변경했다.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전문교과목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가르치는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산업대학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한 사람도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준교사자격증 소지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특수학교 준교사자격증 소지하고 일정한 조건하에 정교사(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으며 양호교사(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일정한 조건하에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전문상담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사자격기준을 완화했다. 이밖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맞지 않는 사람이 위원에 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결격사유를 정했다. 또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취학의무연령 산정에서 출석일수의 부족으로 진급 도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의무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해 취학연령이 늘어날 경우 해당연수를 취학의무연령에 가산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했다. ◇고등교육법=전문대학도 대학과 같이 일정 학점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공무원법=2곳 이상의 인근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을 교육하게 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사립학교법=외국인학교를 각종학교의 일종으로 설립·운영하는 경우 현행법상 외국인학교 교원도 사립학교법에 의거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외국인학교는 국가별 특성에 맞는 교육제도 및 교육내용을 갖고 있으므로 국내법에 의한 교원 규정을 배제했다.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를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 가운데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장에 대한 해임규정이 신설됐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5년마다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각 부처간의 원활한 조정 등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두도록 한다.
금융감독원은 청소년 시절부터 신용관리와 합리적인 소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해 중.고교 교과서에 소비자 경제 및 금융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광진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국장은 27일 "교육부와 중.고교 사회과 교과서에 새로 수록할 금융.소비 교육내용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 등 9개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작업중"이라고 밝혔다. 교과서에는 은행.카드.보험 등 금융상품을 실생활에서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개인신용 및 자산관리 방법 등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국장은 "신용불량자가 크게 늘고 있어 어릴때부터 합리적인 소비와 신용관리를 하는 습관을 길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은 신용.금융교육은 여론수렴 등을 거쳐 오는 2004년께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중학교에도 정보소양인증제가 도입돼 재학중에 34시간씩 정보관련 과목을 이수해야한다. 또 중·고교에서 총 68시간의 정보관련 과목을 이수해야 고교 졸업때 1등급을 부여받게 되는 등 정보소양인증제가 일부 개선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지난 99년 고교에 첫 도입된 정보소양인증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중학교에서도 정보소양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중학교에서는 정규수업이나 특기적성교육, 특별활동 등을 통해 3년 재학기간 동안 3주에 한시간 정도인 총 34시간 동안 정보관련 과목을 이수하면 정보소양인증 2등급을 받을 수 있다. 또 중학교에서 2등급을 확보한 학생은 고교에서 34시간만 이수하면 졸업때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을 수 있으며, 중학교에서 정보관련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고교에서 68시간을 이수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방식은 고교에서 34시간을 이수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보다 인증기준이 강화되는 동시에 중학교와의 연계성도 보완한 방식이다. 지난 99년 정보소양인증제가 고교에서 실시된 이후 약 97%의 고교가 정보소양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학입시에서도 2002학년도에 첫 도입돼 27개 대학이 전형자료로 활용했고 2003학년도에는 16개 대학이 활용한다.
2007년까지 전국 모든 초·중·고에 도서관이 설치되고, 최소 1명 이상의 전문관리인력이 배치된다. 또 학생 1인당 장서 수도 지금의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나고 첨단 멀티미디어 기자재도 갖추게 돼 학교도서관이 제 기능을 찾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징계재심위원회에서 열린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대책 공청회에서 학교도서관을 핵심 학교시설로 바꾸기 위해 내년부터 2007년까지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매년 600억원씩 3000억원을 투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1만172개 초·중·고교중 19.6%인 도서관이 없는 학교 1991개에 2007년까지 도서관을 신설하며, 이미 도서관이 있는 학교도 현재 교실 1.5칸 정도인 도서관 크기를 교실 2∼4칸 크기로 늘릴 계획이다. 또 학생 1인당 보유장서수도 현재는 5.5권으로 미국(25.9권), 영국(11.7권), 일본(20권)보다 매우 적지만 2007년에는 10권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학교마다 학교운영비의 3% 이상을 도서구입에 사용하도록 권장해 학교당 연간 360만원 정도에 불과한 장서구입비를 늘리고, 학부모와 민간기업, 단체로부터 책 기증받기 운동도 펼친다. 또 도서관마다 최소 1명의 관리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교육청 단위로 전담 사서교사, 겸임 사서교사, 도서관 담당교사, 계약제 사서, 학부모 도우미, 순회사서 등을 확충하기로 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고교 교실증축 사업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전남 지역에서는 고교 학급당 최대 학생수도 35명 이하로 감축하게 됐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해 88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해 9월부터 47개교 111교실을 착공했다. 지난 2월 46개교 108교실을 완공한 데 이어 공기가 다소 늦춰진 순천효천고를 지난달 말에 준공함으로써 사실상 고등학교 교실증축 사업을 마무리한 것. 고등학교 교실증축이 마무리 됨에 따라 2001년도에 41명이었던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줄이게 됐다. 도교육청이 순천시와 여수시의 원활한 학생수용을 위해 추진중인 3개교의 고등학교 신설도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2004년도부터 이지역 고등학교의 교육환경도 크게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은 이와함께 2003년 초.중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58여억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73실의 교실증축사업도 현재 순조롭게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대구지역 초.중.고교 화장실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9년 '깨끗한 화장실 만들기 운동'을 펼친 이후 올해 상반기 까지 지역 372개 초.중.고교의 70%인 260개 학교의 화장실이 깨끗한 화장실로 변모했다. 이들 학교의 화장실은 내부에 소품 장식을 한 것을 비롯해 방향제를 비치하고 경구를 부착하는 등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청결한 모습으로 바뀌었다. 시교육청은 올 하반기까지 추가로 60개 학교에 대해 화장실 개선사업을 벌여 연말에는 전체 학교의 86% 가량인 320개 학교의 화장실을 깨끗하게 바꾸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화장실이 깨끗하게 변모함에 따라 흡연이 사라지는 등 화장실을 사용하는 습성도 크게 개선됐다"면서 "앞으로 깨끗한 화장실 만들기 운동을 가정과 사회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중학생 1천600여명을 대상으로 도내 37개 실업고에서 오는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제1회 충남 테크노 캠프(Techno-Camp)를 운영하기로 했다. 실업계고 실정에 따라 1인 1과제를 선택해 3일 동안 실습 중심으로 운영하게 될 진로체험 학습프로그램인 이번 캠프의 주요 학교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천안농고 식물자원과 = 목부작', '분재', '화훼장식 만들기' △공주농고 식품가공과='제과.제빵 만들기' △주산산고 원예과='테라리움 만들기' 등 농업계열 15개 직종 △논산공고 전기과='트랙을 따라가는 무인 자동차' △연무대기계공고=전자기계과 '투명 디지털시계 제작' △결성공고 기계과='인사하는 내 친구 펭귄' △예산전자고 컴퓨터전자과='IC를 이용한 전자오르간' 등 공업계열 30개 직종 △강경상업정보고='플래시(Flash)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만들기' △충남인터넷고 컴퓨터그래픽과='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한 만화그리기' △광천정보고='분위기 나는 가족사진 만들기' 등 상업계열 27개 직종 △병천고 미용과='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 등 가사계열 2개 직종
정부가 초·중·고생의 학원비 지출액 일부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는 "국세청이 학원비 소득공제 등 연말정산제도를 건의해 왔다"며 "학원비 지출액 소득공제 여부는 다음주 안에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취학 전 아동은 연 100만원까지 학원 수강료를 소득공제하고 있지만 초·중·고생은 연간 150만원까지 공교육기관의 수업료와 입학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하고 있다.
초·중등학교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추진 된지 일년이 지났다. 7·20여건 개선사업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크게 줄이고 자립형사립고 등 다양한 형태의 고교 교육체계를 운영하며, 외국대학원 설립, 국립대 운영의 자율화 등 12개 과제별로 운영돼 왔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의 경우, 투자규모나 교원확보 등에서 획기적이라고 부를 만큼 '큰 그림'으로 추진했으나 무리한 추진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않아 당초 기대했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자립형사립고 역시 평준화 정책에 어긋나며 신흥 입시 귀족학교의 출현이란 전교조나 일부 학부모단체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는 추진상황을 보이고 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구체적 추진상황을 살펴본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학급당 학생수를 고교는 올 연말까지, 초·중학교는 내년까지 35명 이하로 감축하는 사업. 이를 위해 2004년까지 12조 400억을 투입해 초·중·고교 1202개교를 신설하고 1만 2304개 학급을 증설하기로 했다. 고교의 경우 6월말 현재 4334실의 교실을 지어 86%의 달성율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1학기말까지 목표치를 달성하되 8월 이후 준공되는 42개교 349개 교실은 다른 교실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올 연말까지 고교 학급당 학생수(전국 평균)는 지난해의 39.7명에서 33.9명으로 줄어든다. 초·중학교의 경우 6247개 교실을 증축하기 위한 예산 3059억을 올 봄, 시·도별로 배부한 바 있다. 7월초 현재 677개 공사추진 대상학교 중 52교는 공사가 착공되었으나 510교는 설계중, 105교는 계약완료, 그리고 10교는 미추진 상태에 있다. 교육부는 초·중학교 학급증설의 경우, 고교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이 재연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특히 현재까지 미추진된 학교는 재단이나 학운위가 반대하거나 학군 조정, 기존건물 사정상 증축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해 다른 학교로 돌리도록 했다. ◇교원 증원 금년과 내년사이 2만 3600명의 초·중등교원을 증원하는 계획. 올해는 초 2540, 중 1590, 고 6870명 등 1만 1000명을, 내년에는 초 7500, 중 5350명 등 1만 2600명을 각각 증원키로 했다. 금년의 경우 목표치를 달성했으며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사이 시·도별로 1만 3538명(초등 6187, 중등 7351)의 신규교원을 공채 선발해 놓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내년분 1만 2600명 확보을 위한 협의를 행자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과 진행중에 있으나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심각한 초등교원 부족현상은 교육감 추천 교대 편입생이 발령받기 전인 내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즉 올해의 경우 초등교원 소요는 9676명이나 충원은 6899명에 불과해 2777명이 부족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12979명이 필요하나 6257명만 확보돼 무려 6722명이 부족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올 한시적으로 교육감 추천형식의 교대 편입학 정원을 2500명 증원했다. 이들이 현장에 배치되기 전인 내년의 경우 부족교원을 기간제교사나 교과전담 강사로 대체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대안이다. 이를 위해 시·도별로 기간제 자원 DB(7210명 확보), 교과전담 강사 DB(4164명 확보)를 운영하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 건실한 사립고를 중심으로 학생선발, 교육과정이나 등록금 책정 등에 일정한 자율권을 부여해 현재와 같은 기계적 평준화를 보완한다는 것이 이 제도 도입의 취지. 그러나 신흥 입시명문학교, 귀족학교의 출현을 반대하는 전교조, 학부모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제도도입 초기부터 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도입 첫해에 30여개의 시범학교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10월 강원 민족사관고 등 5개교 지정에 머물렀고 금년의 추가지정에서도 전북 상산고 1개교를 지정하는데 그쳤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에 자립형사립고 운영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시범학교에 대한 지도·점검 및 평가사업을 계획대로 실시하기로 했다. ◇7차교육과정 시설확충 7차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과교실, 다목적실, 교사 연구실, 학생 편의시설 등 3만 1316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의 경우 7829실을 확충키로 했으나 9208실을 확보해 목표치를 크게 초과했다. 금년에 교부금 3000억, 시·도교육청 대응투자 3000억 등을 투입해 7829실의 교과교실, 다목적실을 확보할 계획이다. ◇학교시설관리공단 설치 내년 1월부터 학교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해 학교시설 신축, 건축대행 용역, 건축투자 수익사업 등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대 안중호 교수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으며 올 봄, 시·도교육청, 교원공제회 등 관계자들의 여론을 수렴한 바 있다. 교육부는 8월까지 법안마련 및 입법예고를 거쳐 가을 정기국회에 설립근거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교수-학습방법 개선 ICT활용 학교교육 활성화 계획, 교실수업 개선 지원계획 등에 따라 연구학교(30교), 시범교육청(44개) 등을 운영하는 한편, 교수학습 지도자료 50종, 멀티미디어 교육자료 44종 등을 개발 보급했다. 또 중앙, 시·도, 학교단위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설립 운영중에 있다. 그러나 중앙과 시·도 연구기관간 역할 분담이나 협력관계 등에서 적지않은 잡음이 일고 있고 예산지원, 인력충원, 전문성 확보 등에도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고교과목 축소 장·단기별로 나눠 추진중이다. 단기적으로는 학기당 이수과목 수를 감축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과정 편제상 필수교과목 수를 감축한다는 것. 교육부는 학기당 이수과목 수를 10개 이내로 설정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편제상의 필수과목 축소나 감축은 교육과정 체제의 핵심사항의 하나이기 때문에 기초연구나 교육과정심의회 등의 논의절차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 ◇대학 관련 대학입시제를 1, 2단계로 나눠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1단계로 2005학년도 대입 수학능력 시험 개편방안을 지난해 말 확정, 발표한 바 있다. 2단계로는 국가가 최소 선발기준만 제시하고 대학에 선발권을 완전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현재 2005학년도 대입 전형방법을 놓고 각 대학들이 확정안을 내놓지 않고있어 학생들이나 일선고교가 애로를 겪고 있다. 국립대 운영 자율화의 경우 등록금을 올부터 2004년까지 20% 범위안에서 인상폭을 자율 결정하고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특별회계제 도입 등 학생정원, 인사, 재정운영을 보다 자율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학간, 대학내부 구성원간, 관계부처의 이견 등으로 추진상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교수요원 증원의 경우 올과 내년에 각각 1000명씩 2000명을 증원한다는 것. 이에 따라 올 5월 국가 전략분야 236명, 의치대 전문대학원 85명, 기타 21명 등의 교수 요원 증원이 이뤄졌으며 내년도 증원분 1000명을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 외국대학원 설립 유치의 경우 지난해 조사결과 서울대 등 12개 대학이 희망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서울대와 미 EB크대간 MBA 시범운영 양해각서가 교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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