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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역사 왜곡 빈도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동북아역사재단 관련 예산은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역사연구원의 연구 사업비’와 ‘中 역사 왜곡 대응 예산’을 비교하며, 동북아역사재단의 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의원실이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역사연구원의 연구 사업비는 2019년 602억 원 대비 2022년 1140억 원으로 약 1.9배가 증가했다. 중국역사연구원은 시진핑 집권 2기 이후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중국 중심 인류문명 공동체’ 등 자국 중심의 역사서술을 강화해 주변국의 역사를 중국의 시각으로 재편하는 역사 왜곡 핵심 기관이다. 반면 동북아역사재단의 중국 역사 왜곡 대응 예산은 2014년 32억1300만 원에서 2022년 6억9100만 원으로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역사 현안 전략적 국제화’ 예산은 단 5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은희 의원은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선 유수의 세계 학자들과의 국제 학술교류 활동이 필요하다”며 “최근 논란이 된 하버드 대학의 역사 왜곡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동북아역사재단이 전략적 국제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역사 인식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이번 역사과 교과과정 개편에 있어 동북아역사재단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중국이 우리 역사의 뿌리인 고조선 역사까지 넘보고 있다”며 “이제는 총리가 아닌 대통령이 개천절 행사에 참석하는 등 우리의 자구적인 노력을 비롯한 동북아 역사재단의 개천절 관련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서울 초등 임용시험 합격자들이 발령까지 평균 1년 4개월 가까이 대기하고 있으며 임용 후에도 1년 이내에 중도 퇴직하는 교사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이 11일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서울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가 발령까지 기다린 기간은 평균 15.6개월이다. 대전은 13.4개월, 전북이 13.2개월로 평균 1년이 넘었다. 이밖에 대구‧경남(9.1개월), 제주(8.3개월), 인천(6.6개월), 경기(5.3개월), 광주(4.8개월), 세종‧전남(4.6개월), 충북(4.5개월), 강원(3.5개월), 충남(3.3개월), 경북(1.6개월), 부산(0.6개월), 울산(0.5개월) 순으로 대기기간이 길었다. 가장 긴 대기기간은 2년 6개월이다. 지난 2019년 2월 서울에서 합격한 15명은 2021년 9월에서야 발령받았다. 합격 후 미발령 시 무효 처리되는 3년 시효를 불과 6개월 앞둔 시점이다.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752명이 발령을 2년 이상 기다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일 기준, 전국에서 발령 대기 중인 합격자는 총 540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86명, 경기 151명, 경남 100명이며 세종 37명, 전남 24명, 충북 20명이 뒤를 이었다. 540명 모두 올해 2월 합격자다. 발령 시기는 대부분 신학기 초다. 2017년 이후 발령자 중 65.4%가 3월에, 20.4%가 9월에 발령받았다. 따라서 올해 9월에 발령받지 못한 대기자 540명은 최소 내년 3월에야 발령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1년 이상 대기하게 되는 셈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임용 후 1년 이내 스스로 그만둔 교직원은 11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및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도 퇴직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교원 3만419명, 교육청 공무원(이하 직원) 3676명 등 총 3만4095명이 중도 퇴직했다. 이 중 명예퇴직, 의원면직 등 스스로 퇴직한 교원은 2만9553명, 직원은 3412명으로 집계됐다. 10명 중 9명은 스스로 그만둔 셈이다. 특히 이 중 교원 316명, 직원 817명은 1년 이내 퇴직한 것으로 분석됐다. 1년 이내 중도 퇴직자는 지난해 기준 320명으로 2018년 181명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2년 상반기에도 이미 169명이 퇴직한 상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교직원이 271명으로 가장 많았다. 1년 이내 중도 퇴직자 1133명 중 23.9%에 해당하는 수치다. 다음으로 서울 교직원들이 165명(14.6%)으로 많았고, 경남(7.6%), 전남(7.5%), 충남(7.0%)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교사가 많았다. 1년 이내 중도 퇴직자 316명 중 절반 이상인 163명이 초등교사였다. 중학교 교사는 91명으로 28.8%, 고등학교 교사는 60명으로 19.0%를 차지했고, 유치원・특수학교 교사는 각 1명(0.3%)씩 그만둔 것으로 드러났다. 민형배 의원은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1년이 훌쩍 넘는 시간을 대기하게 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라며 “교육 당국이 고질적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교원 수급 추계도 더 정교하게 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시험 관문을 통과한 후, 중도 포기자가 늘어나는 원인도 분석해야 한다”며 “다양한 공직 적응 및 저경력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내 사립유치원 지원 방안을 재고하고, 공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7월 도교육청은 유아교육의 무상교육화를 목적으로 사립유치원 전체 유아에게 유아학비 외 1인당 매월 13만 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북교총은 "도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37.8%에 불과한 실정에서 사립유치원에게만 교육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은 공립유치원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별개로 국·공립유치원은 좁은 교육·연구 공간, 교실 부족, 교사의 과중한 업무 등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북도내 사립유치원의 경우 누리과정비 35만원, 돌봄 운영지원비 연간 1500만~3000만원, 학급운영비 월 48만~58만원, 교사처우개선비 월 74만원 지원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 대해 15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 등 직·간접적인 지원책이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것이다. 이기종 회장은 "사립유치원들이 예비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북교육청에서 추가지원을 할 것'이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 공립유치원 교육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편중 지원에서 벗어나 공립유치원의 많은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공·사립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을 통해 전북 전체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5일부터 ‘2022 개정 특수교육’, ‘2022 개정 직업계고’ 교육과정 공청회를 각각 개최하고 교육과정 총론 및 교과별 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수과정 교육과정 시안은 △기본 교육과정 성격 확립 △장애 정도가 심하거나 중복된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강화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지원 확대 등 학생의 장애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특수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총론 주요 내용을 보면 장애가 심하거나 중복된 학생을 위해 교과와 연계한 실생활 중심의 교육 활동으로 구성된 일상생활 활동 신설이 특징이다. 특히 진로와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특수교육 전문교과를 재구조화해 ‘사회적응’,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농인의 생활과 문화’ 등 장애 특성을 고려한 과목을 신설했다. 각론에서는 장애 정도가 심하거나 중복된 학생의 학습부담 경감, 난이도 조정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성취기준 수를 현행 교육과정 대비 약 20% 감축하고 실생활 중심 교육내용 구성으로 학습량과 수준을 적정화했다. 한편 2022 개정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가장 큰 변화는 ‘고등학교 교육목표’ 등에 ‘일과 노동의 가치 이해’를 추가한 것이다. 또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공통수학 1, 2와 공통영어 1, 2를 기본수학 1, 2와 기본영어 1, 2로 대체해 이수할 수 있도록 해 학습결손 학생의 기초학력 신장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신산업기술의 생성 및 기술 고도화에 대비해 전문교과를 재구조화하고 전문 공통과목도 세분화했다. 디자인‧문화콘텐츠와 인쇄‧출판‧공예는 문화‧예술‧디자인‧방송으로 통합되고 환경과 안전은 환경‧안전‧소방으로, 건설은 건축과 토목으로 확대된다. 또 융복합‧지식재산 교과가 신설됐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116,392. 학생생활지도법 마련, 교육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와 학생평가 폐지 등 교육 현장의 숙원 과제에 대한 간절함이 담긴 청원 숫자다. 몰락한 교권을 바로 세우고 학교를 진정한 교육의 장으로 재건해야 한다는 애끓음이다. 비뚤어진 교권 경시 풍조와 학교를 얕잡아 보는 세태가 만들어 낸 ‘교육 괴물’을 깨야 한다는 교육현장의 절규다. 한국교총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접수된다. 선생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거나, 욕설은 다반사다. 최근 언론에 나온 사건과는 비교할 일도 아니다. “학생이 뒤에서 욕해도 더 무안해질까 애써 못 들은척한다”는 어느 교사의 한탄이 교육의 현주소를 말해 준다. 교사가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업신여김을 당해도 어떤 대응 수단도 강구할 수 없는 ‘한없이 무기력한 교권’은 대한민국 공교육의 붕괴를 뜻한다. 암담한 교육 현실 더 무서운 것은 교사들의 ‘바로 잡아 보겠다’는 의지마저 꺾는다는 것이다. 학교는 아이들이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의 장(場)으로 작은 사회와 같다. 학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몇 년 후 우리 사회 전반의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의미다. 과도한 학생인권 강조와 교권 경시 풍토를 조장하는 교사 억압 정책들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또 학생들은 매년 교사들을 평가한다. 그것도 획일적인 5점 척도로 ‘평가’ 아닌 ‘심판’을 한다. 익명의 뒤에 숨어 교사의 자존감에 씻을 수 없는 글을 적는다. 오랜 기간 충격이 쌓이다 보니 교사들도 그저 만성이 되어간다. 부지불식간 우리 교육은 곪아 가고 있다. 한편으론 최근 10년간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행정직이 30%나 늘었으나, 교원들이 맡아야 할 행정업무는 더 늘었다. 교육당국이 행정업무 감축을 그렇게 외쳐왔건만 뾰족한 솔루션도 없이 그저 돌려막기식의 땜질식 처방으로 상황만 더 악화했다. 돌봄과 방과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과 관계없는 업무들은 계속 학교로 파고들고 있다. 선출직인 교육감들과 정치인들이 교육의 본질보다는 표를 의식해 벌어지는 일이다. 그 사이 학교는 교육공무직의 양성소가 됐고, 이들의 돌봄과 급식 파업은 사회적 이슈가 된 지도 오래다. 그러나 민원 등 비난과 책임은 학교가 떠안고 있다. 미래 위한 12만의 외침 지난 6일, 한국교총의 새 회장단이 취임 100일을 맞아 이 같은 현장 교원들의 고충을 담아 대통령실 앞에 섰다. 교육 애환을 토로하고 목청껏 절규했다. 학교를 학교로 보지 않고, 교사를 학원 강사만도 못한 시선으로 보는 현실, 그리고 이를 더 조장하는 교사 억압 정책들을 바로 잡아 달라는 외침이었다. 학생의 휴대전화보다도 못하게 취급받는 ‘교권’ 앞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지도하라는 것인가.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마음속 회초리라도 들고 싶은 게 교사의 마음이다. 더 좋은 수업을 위해 흥미로운 교육내용과 방법을 찾는 데 희열을 느끼는 게 교사다. 이처럼 교육본연을 다하고자 하는 교사의 양 팔을 잘라 놓고, 교육 열정과 헌신을 요구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제 교육당국은 냉철히 자성하고, 이 청원의 의미를 정책에 담아내야 한다. 12만명의 교사들이 쏟아낸 생생한 ‘절규’를 녹여내지 못하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도 없다.
중등 직업교육은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 시기에 중등 직업교육은 기술개발과 제품생산의 최일선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 좀 더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술개발과 생산에 매진했다. 기술이 고도화된 현재의 사회에서도 제품 개발 및 생산, 서비스 제공 등에서 많은 우수 인력이 각자가 맡은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직업계고는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학과 개편, 교육과정 개편 및 다양화, 산학협력 확대, 전문교과 교사 부전공 및 직무연수, 도제교육,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왔다. 중요성 공감에 맞는 지원 그러나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직업계고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가장 풀리지 않는 문제가 신입생 모집이다. 직업계고에 대한 사회 인식이 이보다 나쁠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학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직업계고에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직업계고 입학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조차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다 보니 직업계고들이 학교의 주요 교육과정을 나타내는 농업, 공업, 상업 등의 명칭을 교명에서 떼내고 일반고처럼 교명을 바꾸거나, 심지어는 일반고로 전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는 폐교를 선택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중등 단계의 직업교육을 외면하고 있다. 하지만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아는 분들은 중등 직업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중등 직업교육의 역할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것이다. 중등 직업교육이 필요하다면 우선 직업교육 대상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 격차에 대한 보전이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연금 제도의 손질도 필요하다. 고졸 취업 후 일찍 취직하여 조기에 연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연금 지급 개시 시기에 급여액을 많이 지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사회적 인식 전환 이끌어야 결론적으로 고졸자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고 임금 격차가 줄어야 우리 사회가 부의 양극화 문제를 풀 수 있고 모두가 대학 입시에만 매달리는 사회적 문제를 풀 수 있다. 또한 사교육비, 취업준비생 증가, 취업 포기 등 사회적 비용 문제도 경감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 교육청, 학교 등 어느 특정 집단이 아닌 범정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고졸자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아무쪼록 우리 사회에서 고졸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능력에 따라 대우를 받는 풍토가 조성돼 직업계고가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직 직업교육에만 매진하는 날이 왔으면 한다.
그동안 학교에 도달하는 과도한공문을줄이겠다는 다양한 처방이 있었지만 뚜렷한 성과를 얻은 경우는 거의 없어 보인다. 수년 전부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매주 수요일을 공문 없는 날로 지정‧운영해 왔었다. 운영 초기에는 교육청에서 공문생산 및 발송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듯하였으나 최근에는 늘어나는 공문에 속수무책이다. 화요일 오후 늦은 시간이나 목요일에는 더 많은 공문이 도착하기도 했다. 이럴 바에는 공문 없는 날을 없애자는 푸념도 여기저기서 나왔었다. 이어서 불편한 공문 신고 제도 도입, K-에듀파인의 공문 게시판을 활용한 공문 게시 등을 통해 공문서 감축에 다양한노력을 기울였다. 구체적으로 공문 발송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도 제시됐지만 공문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이유가 무엇일까. 공문서 증가에 일조하는 불필요한 공문에서 찾아볼 수는 있다. 불필요한 공문 줄지 않아 첫째,교육청이나 교육부 등에서 발송되는 정책 연구 등의 설문조사 관련 공문이다.교육청 등에서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것이라는 등의 명목으로 내려오는 협조 공문이 심심치 않게 있다. 설문 협조 공문을 받으면 교원, 학부모, 학생에게 알려야 임무 수행을 한 것처럼 느껴진다. 때로는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식 이하로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제대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질 리 없고 따라서 연구 결과 역시 왜곡될 수 있다. 둘째,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홍보 요청 공문이다. 교육청에서 학부모를 위해 양질의프로그램(연수 등)을 준비해놓고, 그 참여 홍보는학교에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론 신청 명단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역시 교사들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덧붙여 자치단체와관계기관 등에서 오는 공문들도 있다. 셋째,고교 신입생 모집을 위한 입학설명회와 학교 홍보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안내 등이다. 2학기 들어 고교 신입생 모집을 위한 홍보공문이부쩍 늘었다. 매년 반복되는 상황으로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간과하기 어려운 연례 행사지만 무조건 공문으로 보낸다고 홍보 효과가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 끝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수정 공문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공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미 준비했거나 홍보했는데, 다시 또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은 교사들로서는곤혹스럽다. 지속적 관심과 노력 필요 단순히 공문이 많다고 해서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다. 그 공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상당한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단순 안내나 홍보에 대한 공문이라면 공문 게시판을 활용해도 충분하다. 학부모 상대의 홍보는 대국민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학교에서는 아무리우수한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마련해도 교육청에 홍보 요청을 하지 않고 교육청의 게시판 등을 활용한다. 아마도 공문 감축에 해답은 없을 수 있다. 다만 조금 더 생각하고 공문을 생산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학교가 공문으로 몸살을 앓을 때 학교의 교육력은 점점 떨어진다. 떨어진 교육력을 회복하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지난달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국정감사 대상이 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 27일 출범한 국교위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변경 의결했다. 국교위 국감은 17일 열린다.이날은 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감이 예정됐다. 교육위는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과 김태준·정대화 상임위원, 이난영 국교위 사무처장 등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국교위는 올 7월 21일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 소속의 독립 위원회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7~10일 ‘제11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를 개최했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 일대에서 대면·비대면을 병행해 진행된 박람회는 기업·공공기관 등의 교육기부 성과를 소개하고, 교육기부 프로그램 체험을 지원하는 연례행사로 ‘교육기부는 즐거움이다’는 주제로 기획됐다. 7일 아라아트센터에서 대한민국대학생교육기부단이 준비한 레트로 장터에 관람객들이 체험활동을 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앞줄 왼쪽 네번째)이 취임 100일을 맞아 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새 정부 교육현안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유·초·중등 교육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는 정책 전환 및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것"을 촉구 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오른쪽)과 서강석 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가운데)이 '교육 현안 7대 과제 전국 교원 청원서'를 이지선 대통령 교육비서관실 행정관(왼쪽)에게 전달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6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간담을 갖고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교총은 이날 오전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데 이어 오후에는 국회를 방문해 이 같은 현장의 뜻을 한 번 더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교총이 제시한 주요 의제는 △학생 학습권과 교원 교권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법 국회 통과 협조 △교원정원 확보 △경도된 민주시민 교육 등 가치 재정립 △교원노조 ‘타임오프’ 적용에 따른 교원단체 역차별 해소 △고등교육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별도 제정 등이다. 정성국 회장은 “오늘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현장을 힘들게 하는 생활지도법 통과와 함께 교육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놓는 정책 전환을 요청하고 왔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동안 한쪽으로 경도된 민주시민 교육 현상을 보면서 학생들에게 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고 헌법 가치에 맞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생활지도법 취지에도 공감하고 국민의힘에서도 적극 돕겠다”고 화답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내년 선발 예정인 공립 중·고등학교 특수교사와 비교과 교사 규모가 전년 대비 대폭 줄어들자 학교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5일 공고한 내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계획에 따르면, 특수교사는 194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선발인원인 588명의 3분의 1수준이다. 비교과 교사 선발 규모도 급감했다. 사서교사는 올해(215명) 대비 173명이 줄어든 42명, 전문상담교사는 올해(801명)보다 555명 줄인 246명을 선발한다. 보건교사는 395명, 영앙교사는 313명을 선발한다. 올해 선발인원의 절반을 줄인 셈이다. 현장 교원들은 열악한 교육 현실을 외면하는 교원 수급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교육계의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을 줄이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총은 “학급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 산정기준을 바꾸는 등 미래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겠다던 교육부의 기조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유감을 표했다.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졌던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소외, 문해력 저하, 학생 안전 문제 등을 해소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원을 감축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교총은 “교원정원 문제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등 경제 논리에 매몰돼선 안 된다”며 “교육여건 개선, 교육력 향상, 공교육 정상화 등을 위해 안정적인 교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원정원 산정 기준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의 관점에서 재설계해 교원정원과 신규 선발을 늘리고 교원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3학년도 공립학교 교원정원 정부안을 올해보다 2982명 줄인 34만 4906명(순회 교사 포함)으로 정해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친 내용으로,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교육부는 관련 규정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공립학교 교원정원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공립 교원정원은 2020년 34만 2426명, 2021년 34만 5902명, 2022년 34만 7888명으로 2022년까지 소폭 증가했다.
◆AI·SW교육 IN.T.E.CH 프로그램을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력 및 CT 신장하기 올해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는 ‘변화하는 사회·선도하는 현장교육·꿈을 이루는 미래학생’을 주제로 열렸다. 학교·학급경영 아이디어 연구 부문에서 1등급을 받은 이대성 경남 화정초 교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AI·SW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AI·SW 기술의 실제 사례들을 참고하고 초등학생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학습 과제 및 문제를 반영해 실제적인 AI·SW 교육을 실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연구 주제의 IN.T.E.CH(인테크)는 인간 중심의 기술 방향을 의미한다. 이 교사가 구안한 인테크 프로그램은 네 가지 단계로 구성돼 있다. IN(INteresting AI·SW) 프로그램은 AI와 DATA 기반의 인식 기술을 통해 컴퓨터의 인식 방법을 이해하게 돕는다. T(Try machine learning) 프로그램은 웹 기반 서비스로 AI 모델을 생성해보면서 기계(컴퓨터)가 학습을 수행하는 원리를 이해하게 하고, E(Earn use of data) 프로그램은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해 간단한 학습 프로그램을 만든다. CH(CHange making) 프로그램은 앞서 학습한 내용을 융합적으로 활용해 실생활 문제들을 인테크 관점에서 해결하도록 한다. 가령 도덕 교과에서 ‘다양한 감정 표현’을 배울 때는 얼굴·감정 분석 앱으로 AI의 감정 분석 기술을 체험하고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플랫폼(엔트리)를 활용해 직접 얼굴·감정 인식 프로그램을 만드는 식이다. 이 교사는 “연구 검증 결과,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컴퓨팅사고력 신장에 인테크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했다”며 “특히 멘티미터 검사 결과와 학생 소감문 자료를 종합하면 학생들의 AI·SW에 관한 이해와 인식 변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통합교과×24절기 달력 만들기 통해 생태 감수성을 맛보는 슬기로운 생활 조민지 강원 황지초 교사는 교수·학습지도안 개발연구 부문에서 1등급을 받았다. 이 연구는 1학년 학생들이 누리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에 내실을 다지면 좋겠다는 고민에서 시작됐다. 특히 자연을 벗 삼아 놀고 자라던 과거와 달리 자연을 체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데 문제의식이 생겼다. 조 교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계절 주제를 통해 자연에 대한 감각과 관심, 생태 소양을 길러주고자 했다”면서 “계절 변화를 담고 있는 내용을 24절기 달력 만들기로 구현해 활동했다”고 밝혔다. ‘만’지고 느끼면서 감정적 생태 감수성을 키우고, ‘들(듣)’고 생각하면서 사회적 생태 감수성을, ‘기’억하고 다짐하면서 실천적 생태 감수성을 키운다는 의미로 ‘만들기’ 활동이라고 이름 붙였다. 3월과 4월에는 봄을 주제로 삼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했다. 봄에 볼 수 있는 동·식물과 봄에 할 수 있는 놀이를 대주제로, 40차시 수업을 구성했다. 학교 화단에서 동·식물을 관찰하고(만), 사라져가는 동식물을 찾아보면서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과 멸종 위기 동식물에 대해 알고(들), 꿀벌을 지킬 방법을 고민해 ‘꿀벌을 지켜주세요’ 그림 그리기 활동(기)으로 확장하는 식이다. 조 교사는 “주변에서 봄의 모습을 관찰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학생들이 직접 씨앗을 심고 키워봄으로써 생명 존중 의식을 갖도록 했다”며 “다양한 놀이로 봄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즐기도록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정성국 제38대 한국교총 회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유·초·중등 교육비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학생 생활지도법 마련 등 7대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약 12만 명의 현장 교원들이 참여한 청원 서명운동 결과도 공개했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 서강석 충북교총 회장)은 6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교육현안 해결 촉구 기자회견’(위 사진)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교총 회장단, 시·도교총 회장·부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교총 75년 역사상 첫 현직 초등교사 신분으로 당선된 정 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처음 개최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대상 첫 기자회견이기도 하다. 정 회장은 총 11만6392명의 교원 청원서를 공개하고 “유·초·중등 교육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아우성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총은 정 회장 당선(6월 20일) 직후인 6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17개 시·도교총과 ‘7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 바 있다. 청원 서명 7대 현안과제는 ▲생활지도법 마련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차등성과급제 폐지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등이다. 정 회장은 “7대 요구과제는 교원이 소신을 갖고 가르칠 교육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간절한 염원”이라며 “정부는 12만 명에 달하는 청원 목소리에 귀 기울여 유·초·중등 교육 발전 방안과 비전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역대 정부의 ‘경제논리’ 교육실패, 되풀이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기자회견 후 서명 결과를 첨부한 ‘교육현안 해결 촉구 청원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아래 사진) “교권 회복, 교육권 보장… 입법·행정 즉각 나서야” ■기자회견 주요발언 ▲생활지도법 마련 = “교사가 수업방해와 폭력 등 문제행동 앞에서 어떠한 지도도 불가능하다. 정부와 국회는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 생활지도 강화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 “학급당 학생 수 26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전국에 8만6000개에 달하고, 교단 비정규직화도 심화되고 있다. 고교학점제를 위해 8만8000명의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행안부와 기재부는 학생 수 감소라는 경제논리에 매몰돼 사상 초유의 교원 정원 3000명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교원정원을 증원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 “현재 교원들은 CCTV 관리, 우유대금 납부, 강사비 계산, 계약직원 채용·관리 등 각종 행정 잡무에 시달리면서 학생 교육을 위한 시간은 부족한 실정이다.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 “교사가 돌봄·방과후학교 운영과 업무, 책임, 민원 대응 부담까지 떠안아 정작 학생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에 차질을 빚고 있다. 프랑스, 핀란드 등 선진국처럼 돌봄·방과후학교 운영은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 “교육공무직의 돌봄·급식 파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정부와 국회가 즉시 나서야 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차등성과급제 폐지 = “현행 교원평가는 교원 전문성 신장과 관련 없는 ‘인기평가’로 전락했다. 특히 학생만족도조사는 익명에 숨어 교사를 해코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차등성과급제 또한 교육의 특성에 맞지 않고, 오히려 교사 간 협력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 “7년마다 공무원연금 개악이 되풀이되고 있다. OECD 선진국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면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는 형태로 개선돼야 한다. 지난 2015년 연금 개혁 당시 정부는 정년이 62세로 낮아지면서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늦춰져 발생한 소득공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루빨리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이수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5일 오후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2022 개정 직업계고 교육과정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윤형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5일 오후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2022 개정 직업계고 교육과정 각론 개발'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감은 사실상 파행이나 다름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쏟아지는 의사진행 발언에 본질의가 묻힐 정도였기 때문이다. 시작부터 험난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각각 ‘날치기 증인처리 원천무효’, ‘김건희 논문표절 증인들은 출석하라’는 문구를 붙이고 시작했다. 국감 시작과 동시에 이태규 여당 간사는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다. 지난달 2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감 증인에 대한 합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 의원은 ‘날치기 처리’, ‘권력 남용’, ‘폭력적 행위’ 등을 언급하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을 답습했다”고 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논문 표절 시비가 벌어졌을 때 민주당이 했던 입장을 보면 내로남불”이라고 합세했다. 야당도 공세로 맞섰다. 출석해야 할 증인들이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국감에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해 거세게 비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의견도 거론됐다. 김영호 야당 간사는 “동행명령장 발부 등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도 ‘날치기 증인처리’ 논란에 대해 “국회에서 단독 처리는 흔히 있는 일”이라고 거들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의 조정으로 겨우 발걸음을 떼긴 했지만, 이미 오전 질의 시간은 상당히 소비된 상태였다. 오후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에 불만을 품은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은 쏟아졌다. 본질의 때도 ‘김건희 논문’과 관련한 공세가 이어졌다. 교육 본질적 지적이나 개선에 대한 질의는 손에 꼽을만할 정도였다. 저녁 10시를 넘겨 국감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도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나오자 유 위원장은 “오늘은 본질의보다 의사진행 발언이 더 많다”며 쓴 웃음을 보였다. 문제는 여야의 충돌이 이날 하루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날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교과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맞서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날 국감을 지켜본 한 교육계 인사는 “여야 간 의견 충돌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쟁보다 교육계의 본질적 문제들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내년 사상 초유의 교원 감축을 앞두고 국회 차원의 대책 요구가 이어졌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부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교원 감축에 대한 질의를 연이어 제기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비교과 교사 감축에 대해 질타했다. 권 의원은 우선 올해 기준 전문상담교사 배치율 대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율을 비교한 그래프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어느 정도의 경향성이 확인됐다. 전문상담교사가 평균 이상 배치된 곳에서 학폭위 개최율이 낮게 나타난 것이다. 지역별 상담교사 순회학교 비율 역시 비슷했다. 순회학교비율이 높을수록 학폭 가해자 비율도 높았다. 이어 배치율이 매우 낮게 나타난 사서교사 문제를 질의했다. 권 의원은 “갈수록 학부모들의 문해력 향상 및 독서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15.6%에 불과한 사서교사의 정원이 동결됐다. 교육부는 노력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행정안전부에 교사 충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소요정원 산정은 원하는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내년부터 모델 자체를 개선하려고 작업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 양적변화에 따른 효율만을 추구하면 교육현장의 질적인 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게 된다”며 “교육부는 학폭 대응과 예방을 위한 전문상담교사 및 비교과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충원을 위한 방안을 보다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특수학교 교사가 76% 감축되는 부분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2년 넘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심리·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교육부는 업무보고에서 맞춤형 미래교육, 고교학점제 완성을 자신했는데 교사 수 줄이고 가능하다고 보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원 수 감축으로 인해 기초학력 저하 대비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사교육이 과도하게 폭증했다.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학력 격차로 연결되고 있다. 2017년 대비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자 상당히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장 차관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일부 있고, 여건상 교육적 접근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증가했다. 현재 기초학력종합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정확하게 진단한 후 3중의 안정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국제중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사용한 비용이 약 3억2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고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5번의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각 3000만 원씩 총 1억5000만 원을 지출했으며, 모두 항소해 1억500만 원을 더 소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서울시교육청은 소송 패소비용까지 부담하게 돼 6000만 원도 추가로 지출했다. 지난 8월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에 대한 2심 소송도 패소해 앞으로 지급해야 할 비용까지 포함하면 금액은 더 늘어난다. 휘문고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에 김 의원은 “자사고 폐지를 강행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다양한 고교체제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5년마다 이뤄지는 자사고 지위 갱신 심사에서 평가 계획을 학교에 미리 알리지 않았던 것과 바뀐 기준을 소급 적용한 점을 문제 삼았고, 이를 명백한 절차적 흠결로 봤다. 또 평가지표와 배점 대부분도 ‘부적합’하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배점을 낮춘 부분도 상당한 불이익을 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사고가 고교서열화의 원인이라면 행정청은 평가 기준을 재설계해 부작용을 없애는 운영을 유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교육청이 주장하는 교육 서열화에 따른 부작용 해소라는 공익 논리는 법원에서 통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강행하면서, 교육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의견수렴이나 합의 과정을 소홀히 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부담하는 비용만 3억2000만 원인데, 고교 진학을 앞두고 혼란에 빠진 학생과 학부모가 받은 손해는 산정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전국 시‧도별 초·중·고 학교급식의 학생 1인당 식품비 단가 인상이 최근 물가 상승세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학기 기준, 전국 학교급식의 식품비는 평균 8.7% 인상됐지만, 전년 동월 대비 배춧값은 78%, 식용유는 47% 올라 급식의 본격적인 부실화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신선식품지수를 보면 호박 83.2%, 무 56.1%, 파 48.9%, 감자 37.1% 등 상승세가 가파르다. 급등한 식자재 대부분이 급식에 필수적인 품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학기 급식 식품비 8.7% 인상도 재료를 조달하는 현장에서는 빠듯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인상 수준에 비해 현장의 체감물가 수준 자체가 높다는 데에 있다. 울산의 초등 2학기 급식 식품비는 1인당 2760원, 중학교는 3230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고등학교는 광주가 3353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 전국 평균을 크게 하회하는 시‧도들의 식품비 단가를 보면 양질의 급식 제공에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 급식 식품비를 실제 현장의 주요 소비 품목 인상률에 연동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식품비 단가 인상에 교육청과 지자체 모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별도 협의 없이 예산 주체가 단독으로 2학기 식품비 인상을 결정한 전남과 경북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인상분을 분담하며 협의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각자 적게 분담하려는 시도가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 의원은 “저가 식자재 사용은 질 낮은 급식으로 이어진다”며 “아이들이 질 좋은 식재료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는 예산 편성 확대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급식비 인상에 대해 교육청과 지자체 모두 조금이라도 덜 손해 보겠다는 자세로 적극적인 인상을 망설여왔다”며 “아이들의 급식은 타협 대상이 아닌 만큼 지금이야말로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운용할 시기”라고 말했다. 김예람 기자 yrim@kfta.or.kr
경기도교육청이 4일 조직개편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교육홀대론 및 교육‧행정 이원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에 교육현장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명하고▲교육정책을 제1부교육감 소속으로 존치 ▲교육전문직원 핵심부서 확대 배치 등을 요구했다. 도교육청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실 5국 34과(담당관) 체제를 1실 4국 28과(담당관) 체제로 조정한다. 또한 교육정책국을 제2부교육감 소속으로, 행정국, 교육협력국, 교육과정국을 각각 교육행정국, 대외협력국, 융합교육국으로 변경한다. 미래교육국은폐지된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교육청이 교육업무가 아닌 행정업무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결국 도 교육계는 ‘교육홀대론이 증명됐다’ ‘행정업무와 교육업무를 남부‧북부 청사로 이원화하려는 것이다’ ‘향후 북부청사로의 이관을 위한 사전 포석이다’ ‘도교육감의 교육철학이 의심스럽다’ 등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경기교총은 “도교육청 핵심부서인 정책기획관, 행정관리담당관, 감사담당관 내에 교육전문직을 확대 배치해 교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에 대한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이관을 위한 전담 부서 신설, 행정업무 경감 기틀마련 등을 위한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회장은 “학교와 교육청은 행정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으로 교육이 행정을 위한 들러리로 전락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도교육청의 조직개편은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 및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엄성용 기자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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