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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본사와 한국교총이 공동 주최하는 대통령후보 초청 토론회가 7일 정몽준 후보를 초청한 가운데 교총 대강당에서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열린다. 토론회는 정몽준 후보로부터 교육정책에 대한 구상을 먼저 들은 후 패널리스트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21일과 23일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은 것이다. 참석을 원하는 교원들은 교총 교육정책연구소(02-577-7166)로 문의하면 된다. 또 대선 후보들에게 묻고 싶은 사항이나 정책을 건의하고자 하는 교원들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초기 화면을 클릭해 글을 보내면 된다.
교총은 고3 진학담당교사 483명을 대상으로 한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에 대한 우편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현행 수능제도 관련=자기소개서 대리작성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해 59.6%가 '면접시에 직접 작성.제출'해야 한다, 29.6%는 '폐지'해야한다고 답한 반면, 8.1%만이 '현행대로 작성.제출'하길 원했다. 또 심층면접의 효과에 대해서는 35.8%는 '지역.계층별 불이익 발생'을, 29.7%는 '사교육 의존심화'를 우려, 대다수 교사들은 심층면접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고교간 내신성적 격차와 변별력 저하 보완'과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라는 긍정적 반응은 각각 27.2%, 6.0%로 나왔다. 수시모집의 시기별 전형에 대해서는 축소 쪽에 무게가 실렸다. 37.6%가 '1학기 폐지, 2학기 여름방학중 실시'가 좋다고 답했고, 29.9%는 '1학기 특별전형으로 최소화, 2학기 현행대로'를 원해 67.5%가 수시모집 시기를 줄이길 원했다. '1, 2학기 모두 현행대로'라고 응답한 교사는 16.2%에 그쳤다. 올해부터 수시모집 합격자에게 다른 시기의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 '보험성 지원을 자제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66.0%가 '그렇다'고 답했고, '응시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58.0%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수시합격자의 다른 시기 지원금지가 과잉지원에 따른 혼란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시합격에 불만족한 학생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45.2%가 '그렇지 않다'고 답한 반면, '교사의 업무가 줄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37.1%, '변화 없다' 34.8%로 나와 수시모집의 지원기회 제한이 교사의 업무감축에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능시험의 성격에 대해서는 35.6%는 '고교졸업 자격고사(예비고사)'를 원했고, 28.3%는 '대학진학을 위한 적성검사'에 응답한 반면, 36.0%만이 '발전된 학력고사(현행 수능)'를 원했다. 수능 난이도는 '변별력 확보를 위해 어렵게 출제되어야 한다', '사교육 감소를 위해 쉽게 출제되어야 한다'가 각각 28.3%, 24.5%로 나와 엇비슷했고, 절반에 가까운 47.2%가 '일관성만 유지하면 된다'고 답해, 과거 널뛰기식 수능난이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2+1 체제=교육인적자원부가 2005년부터 권고하고 있는 영역별 반영 '2+1'체제에 대해서는 49.2%가 '현행대로 수험생은 전영역을 응시하고 영역별 가중치를 둔다'를 원했고, 28.7%는 '일부영역으로 치우치지 않도록'3+1'을 따라야 한다'고 답해, 77.9%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수능 개편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정부안에 찬성한 응답은 22.2%에 그쳤다. 이는 대학에서 수능의 일부영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절반이상인 54.7%가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전영역 반영을 원칙으로 해야한다'고 답했고, 2005학년도 수능의 출제범위에서 국민공통기본과정을 제외한 것에 대해 69.2%가 '고교교육과정이 파행 운영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 입시에 유리한 과목 편식 현상 등의 방지를 위해 대학에서 실시할 예정인 과목별 최저이수단위제에 대해 '최저이수단위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을 경시하느냐'는 질문에 84.0%가 '그렇다'고 답했고,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 현실과 맞지 않는냐'는 데 대해서도 67.7%가 '그렇다'고 답해 부정적 입장이 많았다. ◆서울대 논술고사 부활 방침=서울대의 논술고사 부활방침에 대해 39.3%가 '학력중심의 본고사 부활이므로 반대'한다고 답한 반면, 38.7%는 '대학자율에 완전 위임 사항', 22.0%는 '면접보완과 변별력 강화를 위해 찬성'한다고 응답해 긍정적인 반응이 높았다. 지역할당제에 대해서는 '찬성' 53.4%, '반대' 39.5%로 찬성이 높게 나왔다. 반면, 특.광역시는 반대가 각각 57.6%, 54.0%로 반대의견이 높았으며, 시.군지역에서는 찬성이 군지역 70.2%, 시지역 54.7%로 찬성비율이 높았다. ◆고교평준화 정책=고교평준화에 정책에 대해서는 '평준화 지역 확대' 35.6%,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등 고교다양화로 보완' 30.5%, '단계적 해제' 33.9%로 평준화 유지보다는 수정 내지 폐지를 원하는 비율이 2배 가까이 됐다. 반면,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교육평등 저해로 반대' 35.1%, '시기상조로 장기적 과제로 검토' 38.2%, '대학발전을 위해 도입 가능' 26.8%로 나와 반대의견이 훨씬 높았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수능총점 공개, 고교간 내신성적 격차 보완의 필요성 인정 등에서 보듯이 진학담당교사의 대부분은 정보부재로 진학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05년도 입시개편안에 대해 고교교육의 파행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교총 사상 첫 교사 출신 회장이 탄생했다. 30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동성고등학교 강당에서 실시된 제29대 서울교총 회장 선거에서 박희정 후보(경복고 교사)가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교총 대의원 및 각급학교 분회장으로 이뤄진 1238명의 선거인단 중 947명이 참석한 선거에서, 박 후보는 356표를 얻어 298표를 획득한 이상진 후보를 58표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회장 취임식은 8일이며, 임기는 3년이다. 당선 후 신임회장은 "의사결정과정에 모두가 참여하고, 함께 행동하는 '열린 서울교총'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히고는, 서울교총에 교원정책연구소와 교원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교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석·박사 학위를 따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당선자는 현장에서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가 빨리 승진하도록 하고 "교단의 갈등을 야기하는 인사보강제와 유임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당선자는 행정직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구조를 바꾸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약에서 밝힌 65세 교원정년 환원과 관련해서는, '1+10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설명했다. 1+10운동은 교총 회원 1명이 교원 가족 10명을 모아서 수백만명의 교가회(교원가족회)를 구성하고, 정치활동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원 가족들이 중심이 돼 정치활동을 전개해 빼앗긴 정년을 되찾자는 것이다. 신임 회장은 서울대 교육학과(80년), 중앙대 법학대학원(박사·96년)를 졸업했고, 한국교총 중등교사회장등을 역임하고 있다.
서울교총과 서울초등교장협의회 등 12개 교장회장단들은 29일 오후 서울시교육위원회 이순세 의장을 만나 일부 교육위원회들이 최근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 노조에 편향된 활동을 벌이고, 탈법을 일삼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교장단들은 "최근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위원들이 교원노조와의 단협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데 지나치게 치중하는 등 편향적인 활동을 벌여 교육위의 활동을 축소·왜곡시켰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는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너무 방대해 교원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교육현안을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자료 요구는 필요하다"면서도 "충분한 준비 기간도 없이 급하게 요구하고, 내용도 특정 노조 관련 위주"라고 비판했다. 교장들은 행정사무감사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조사대상기관장의 출석·증언 의견 진술을 요구할 때는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늦어도 3일 전까지는 발부해야 함에도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일선 교장들을 출석시켜, 이미 수차례나 교육청에 서면 제출한 노조의 단협 이행 사항 등을 중심으로 고압적으로 신문한 것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관련 교육위원의 책임을 묻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교장들은 자신들의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교육위원 제자리 찾기와 불법적이고 편향적인 교육위원 소환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했다.
유관순상위원회(위원장 심대평 충남지사)는 유관순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유관순 횃불상'을 신설키로 했다. 전국 고교1·2학년 여학생(단체)을 대상으로 하는 이 상은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심사를 거쳐, 3월 1일 수여할 계획.
연세대학교 1학기 수시 모집(일반 우수자 전형)에 응시해 디자인학부에 합격한 경기 근명여자정보고교(교장 한규희) 임성아 학생은 중학교 친구들에겐 부러움의 대상이다. 성아의 중학교 내신 성적은 166점(200점 만점)으로 학급 성적은 45명 중 16등. 이 성적으로 수도권 4년제 대학의 문턱을 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임 양은 그러나 실업고에 진학해 정상급 성적을 유지하면서 워드프로세서 3급, 42시간 봉사활동, 환경문화작품대전 포스터 부분 최우수상 등을 챙기면서, 목표로 정한 연세대 디자인학부의 고지를 무난히 넘을 수 있었다. 같은 학교의 이하연 학부모는 요즘 '인간만사 새옹지마'라는 격언을 절감한다. 둘째딸 한선희가 실업계특별전형으로 외국어고 출신의 큰딸이 다니는 서울여대 경제경영학부에 당당히 합격했기 때문이다. 선희는 안양 성문여중 졸업 당시 내신성적 149점으로 학급 석차 25등에 불과해, 학부모는 대학 진학의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대신 큰딸에게 사교육비를 집중 투자했다. 조용하던 선희는 인터넷검색사 등 자격증 6개에 백일장·독후감 대회 수상 경력을 더하고, 중간에 불과하던 성적을 3학년 때 상위권으로 끌어올리더니 대학의 문을 열었다. 지원자가 적어 살얼음판처럼 위태해 보이는 실업고가 의외로 대학 진학의 왕도로 자리잡고 있다. 2002학년도부터 대학별 수시 모집이 늘어나면서, 실업고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 성적이 부쩍 좋아졌다. 수시 모집에서는 수능성적보다는 내신성적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대개 1학기 수시 모집에서 수능은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2학기 수시 모집에서도 대학별로 제시하는 수능 최저 기준만 넘으면 된다. 2004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대학 정원 외 3%를 같은 계열에 진학하는 실업계 학생에게 배정하고, 2005학년도 입시에 수능시험 직업탐구영역이 신설되면 실업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올해 경북대학교 2학기 수시모집 1차에 합격해 면접을 앞두고 있는 최지현 양은 실업계 내신성적으로 큰 덕을 본 사례. 중 3시절 내신성적 23.8%였던 최 양의 경남 거창대성환경정보고(교장 박삼룡) 내신성적은 1등급. 최 양이 인문계에 진학했다면 11등급(15등급 중) 정도 된다. 내신 한 등급의 점수차가 3점이므로, 최 양은 내신점수에서만 30점의 이익을 본 셈. 같은 고교 출신의 부산교대 1학년 장학생인 이순주 학생도 실업계를 택해 대입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경우. 거창에서 같은 고교를 졸업하고, LG상사에서 2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성균관대 사학과와 한성대 행정학과에 진학한 손인숙과 이은미 학생은 산업체 특별전형을 적절히 활용했다. 이 학교의 이상훈 교감은 "농어촌 특별전형에서는 수능 20점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실업계 학생들만을 위한 산업체 특별전형(18개월 이상 근무자)에서는 최고 50점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서울의 한양공고는 올해 "축 합격! 한양대 서울 캠퍼스"라는 현수막을 교문에 내 걸었다. 한양대학교 수시 모집에 두 명의 학생이 합격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중학교 성적은 중간 이하였다.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실업고생들의 진학률은 98년도에는 38.5%, 지난해는 44.9%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지난해 4년제 대학 진학률은 11.9%에 불과한 실정. 본사가 주최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종욱 전국공고교장회 회장(서울 은곡공고 교장)은 "2005학년부터 신설되는 수능 직업탐구영역을 대다수의 명문대들은 반영치 않을 조짐"이라며 "교육부는 대학평가 항목에 반영해서라도, 모든 대학이 입시에 반영케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 박수를 받았다.
눈높이에 맞춘 과학 그림책 ◇꼬꼬 닭이 알을 낳았어요 外=어린이를 위한 과학그림책 시리즈. 과학적 내용을 설명하되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이 꼭 알고 싶은 정도까지만 자세히,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각 권마다 여러 가지 동물 친구들이 등장해 대화체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마지막 부분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주고 '무슨 뜻일까요'라는 코너를 통해 꼭 알아야 할 단어도 설명해 이해를 돕는다. 샘 고드윈·클레어 레웰린. 언어세상 다양한 독서표현 방법 소개 ◇문학읽기로 열어가는 어린이 독서교육Ⅱ=21년간의 초등학교 교사 생활과 13년 동안의 꾸준한 독서지도 경험을 가지 저자가 스스로 구안하고 재구성해 낸 방법과 사례들을 엮은 책. 읽는 책의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방법, 간단한 그림 그리기에서부터 집단적으로 희곡을 쓰고 공연까지 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풍부한 독서표현 방법들을 소개한다. 허덕희. 인간과자연사 퍼즐풀기로 배우는 수학공부 ◇WOW! 수학퍼즐=수학이 더 이상 딱딱하고 지루하지 않다는 것을 퍼즐형식의 재미있는 문제들을 통해 보여주는 책. 동서고금의 고전적인 수학퍼즐을 모았고 수수께께 같은 재미있는 문제들을 통해 수학에 대한 호기심을 이끌어낸다. 또 단순히 공식과 개념으로는 풀리지 않는, 상상력과 재치를 필요로한 문제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나카무라 기사쿠·아베 게이치. 바다출판사 에피소드로 꾸민 로켓이야기 ◇로켓 이야기=올 11월 말경에는 순수한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액체 추진제 로켓이 발사될 예정이다. 이 책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들과 함께 우리나라 로켓 최고의 권위자인 저자가 경험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쓴 로켓에 관한 이야기다. 로켓의 어원과 역사, 숨겨진 에피소드 등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쉽게 풀어내고 있다. 저자는 과학문화재단이 선정한 청소년이 닮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기술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채연석. 승산 놀이공원 가는 길의 유쾌한 소동 ◇놀이공원 가는 길=숲에 사는 덩치 큰 세 친구, 곰 아저씨와 코끼리 아줌마, 바다코끼리 아줌마는 놀이공원이 있다는 말에 당장 마을로 출발한다. 놀이공원 가는 길에도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 시끌벅적한 소동을 일으키고 해질 무렵에야 도착한다. 결국 놀이공원 앞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제일 먼저 들어가 신나게 놀게된다. 엉뚱한 소동들이 주는 유쾌한 의외성을 배울 수 있다. 크리스토퍼 워멀. 웅진닷컴
주식은 지고 부동산은 떴는데, 앞으로는 이 판도가 계속될 수는 없다. 주식도 당분간은 재미 보기 어렵다. 다만 주가가 워낙 낮은 수준이므로 길게 보면 지금이 투자기회다. 올해 부동산과 주식 값 추이는 가히 드라마틱하다. 작년 하반기부터 한동안 침체해 있던 주식과 수도권 집 값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1차 급등세는 올해 늦봄까지 이어졌다. 올 봄 주가는 앞으로도 계속 오를 기세였지만 수도권 집 값은 잠시 주춤댔다. 그러자 증시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젠 주가 상승 대세가 시작될 것이며 집 값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입을 모았다. 그래서 올해 3월 D증권에 다니는 김 모 부장은 주식 투자를 위해 집을 팔았다. 반면 의사 권 모 씨는 여유자금에 은행 대출까지 보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잠실 주공 3단지 아파트를 한 채 샀다. 김 씨와 권씨뿐 아니라 국내 많은 투자자들의 재테크는 이후 주식과 부동산, 어느 쪽에 힘을 실었느냐에 따라 희비가 크게 엇갈렸다. 안정된다던 집 값은 웬걸, 폭등세를 이어갔다. 주가는 종합지수 900대쯤에서 기세가 꺾이더니 최근에는 아예 작년 말 주가 상승이 시작되기 전 시세로 되돌아갔다. 이같은 희비극의 근본 원인은 1년 전이나 지금이나 해외 경기다. 이른바 IT 버블이 꺼지면서 조정기에 들어간 미국 경기가 회복을 향해 순항하는 듯 보일 때는 미국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 미국 경기에 목을 매는 우리나라 수출 경기도 낙관할 수 있으므로 국내 주가도 오른다. 그러나 9.11테러, 엔론 등 대기업의 회계부정, 대 이라크전 위협 등 미국 경기 회복을 방해하는 악재가 돌출하면 그때마다 국내 경기도 낙관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국내 주가는 즉시 무기력해진다. 미국 경기 회복세가 주춤거려 국내 경기가 침체하는 것을 한동안이라도 막아낼 대응책으로 우리 정부는 부동산 시세를 띄워 내수를 진작하는 길을 골랐다. 거액 자산가들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투기에 나섰고 수도권 중산층이 뒤를 따랐다. 결국 주식은 지고 부동산은 떴는데, 앞으로는 이 판도가 계속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충분히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 정신이라면 그동안 이어온 부동산 경기 진작책을 계속 경기 대응책으로 써먹을 수는 없다. 미국 경기가 여전히 불투명하니 주식도 당분간은 재미 보기 어렵다. 다만 주가가 워낙 낮은 수준이므로 길게 보면 지금이 투자기회다
CD롬 등 오프라인 컨텐츠에만 한정됐던 교육용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대상이 온라인 컨텐츠까지 확대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은 최근 교육용 컨텐츠 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됨에 따라 품질인증 대상을 온라인 콘텐츠까지 확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교수·학습용 컨텐츠가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컨텐츠에 대해 품질인증을 실시키로 하고 지금까지 명확하지 않았던 교육용 컨텐츠 범위와 분류를 보다 분명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보다 객관적이고 완벽한 평가결과를 얻기 위해 지금까지 적용해온 '재택평가' 방식과 병행해 '무결성 평가'와 '면접심사' 방법을 새로 도입키로 했다. 재택평가는 평가자가 수조작으로 제품을 테스트해 완전한 평가가 힘들다는 자체 판단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학교업무 지원용 SW의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인증을 준용하는 등 전문기관 평가결과를 적극 준용키로 했다. 또 재택심사가 불가능한 컨텐츠의 경우 면접심사를 실시키로 했다. 정보원은 1건당 24만원으로 일괄적용하던 인증수수료 부과방식을 개선해 인증대상 제품의 구성과 수량에 따라 60~90% 할인율을 차등 적용토록 했다. 또 기업의 판매활성화를 위해 ▲'품질인증 목록집' '계간 에듀넷' 등 전국학교 배포용 교육학술정보원 발간물에 품질인증 정보 게재 ▲인증제품은 조달청에 통보해 단가계약시 동일부문에 대한 인증시험 면제 ▲구매기관인 시·도 교육청에 주기적으로 품질인증 SW정보 제공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교육용 SW 품질인증은 신뢰성있는 양질의 교육용 SW를 발굴해 일선 교육현장에 보급하기 위해 지난 98년부터 정보원이 전담기관이 돼 실시하는 제도로 해마다 200여편의 교육용 SW가 심의신청을 해 그중 60% 정도가 인증을 받고 있다. 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온라인 컨텐츠도 공인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돼 학교에서 온라인 컨텐츠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에 쓰여지는 식재료에 국산 농수축산물을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장선 의원 외 22인은 최근 국산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학교급식 식재료에 최대로 사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사용할 경우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수급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또 학부모 부담 원칙으로 되어 있는 식품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되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식재료를 직접 공급하거나 식재료 구매시 보조하는 형태로 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이미 지난 국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논의 끝에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부의 이유는 ▲식품비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없이는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WTO 협정 위반 등 통상마찰의 실마리를 제공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국내산 식재료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장치 미비 등이었다. 일본의 경우 일부 시정촌별로 자기고장 농산물 사용을 권장하는 자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학교급식법에서 식재료를 가능한 한 미국산 농산물 및 미국산 농산물로 제조한 식품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현물대신 보조받은 현금으로는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학교급식이 잉여농산물 소비촉진차원에서 도입되었고 농무성이 직접 농산물을 구매해 주정부 교육담당부서에 공급하는 현물지원 방식과 농산물의 과잉생산시 보너스물자를 지원하는 정부조달 형태를 취해 이미 WTO 정부조달협정에서 예외 인정을 받은 사항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식품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삽입하고 식품비를 지원받는 학교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기관의 정기적 검사를 도입하고 미국의 경우처럼 식재료를 직접 공급하는 등 지난 국회에서 지적됐던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 사항을 담고 있다. 정장선의원실 관계자는 "예산이나 통상 문제에서도 해법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며 "통과가 쉽진 않겠지만 캠페인과 입법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원과외가 학생들의 수학, 영어 또는 과학 성적을 향상시켜 주지는 못한다는 외국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근 호주 시드니모닝 헤럴드 지에 따르면 시드니 대학의 다이아나 케니 교수가 MLC 버웃 여고의 1700명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교 수업 이외에 학원 과외를 받지 않은 학생들의 학년말 성적이 과목별 학원 과외를 받은 학생들의 성적보다 높게 나타났다. 7학년, 11학년 및 12학년의 경우 학원 과외로 인한 학력 향상은 없었으며 학원 과외는 그저 시간과 돈 낭비에 불과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번 연구는 학원 과외가 영재 대상 셀렉티브 중등학교(입학시험을 치르고 들어가는 영재 대상 중등학교) 입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으로 뉴사우스웨일즈주 존 왓킨스 교육훈련부장관이 성행하는 과외학원 산업에 대한 규제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이다. 케니 교수는 "학원 과외의 영향이 초과 근무를 강요당한 근로자가 받는 직업상 스트레스와 유사하다"며 "정규 수업 이외에 학원 과외를 받는 학생은 학과목에 대한 노출에서 포화를 경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학교 수업에서 주의를 집중하는 능력이 저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4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개별 학생의 학원 과외 경험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설문조사 실시결과 전체 학생의 65%가 개인 또는 학원으로부터 과외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6년 동안 계속해서 학원 과외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도 있었다. 학원 과외를 받은 학생들의 경우 평균 주당 3.3시간씩 과외 지도를 받았고 주당 30시간이나 과외 지도를 받은 일부 학생도 있었다. 케니 교수는 "이번 조사가 통제된 교육환경 하에 이루어진 최초의 연구"라며 "학교 교육의 질이 높다면 과외 학습은 거의 효과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이 총사업비 300억원을 들여 내년 신 청사를 매입한다. 정보원은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중앙총괄전산센터 기반 환경 구축 등을 목적으로 교육정보화종합지원센터 확보 예산을 요구했다. 매입하게 될 신 청사에는 교육학술정보화지원 종합전산센터, 교육행정정보센터, 홍보관 및 상설 전시관, 컨텐츠 공동 제작 및 작업실, 정보화연수 교육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정보원은 당초 4721평의 매입을 위해 350억을 요구했으나 3387평(전용면적 2151평) 매입에 국고 250억원(2002년 50억, 2003년 200억)으로 수정됐다. 현재 정보원은 아리랑TV 건물의 전용면적 1407평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으며 임시로 전국단위시스템지원센터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신청사 매입관련 예산은 현재 국회 예결위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교육부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학비지원사업이 내년에는 축소돼 정부의 교육기회 균등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 학비지원 사업=이 사업은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저소득층 중고생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00년부터 예산에 반영됐다. 2003년도 세출예산은 2002년 대비 49.3%(921억2800만원)가 감소한 947억6000만원이 계상됐다. 이처럼 예산이 준 것은 지원대상이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내년도 지원대상인원은 올해보다 51.7%(17만8830명)가 감소한 16만7170명으로 이는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확대에 따른 중학교 지원대상학생 축소(4만3127명-6만2873명 감소)와 고등학교 지원대상 학생수 감소(12만4403명-11만5957명 감소)에 따른 것이다. 지원 중학생수 감소는 의무교육 확대에 따라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고등학생수의 대폭 축소는 농림부의 농어촌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학비지원 확대(5만3000명 증가해 10만 5000명)를 고려한다고 해도 기존에 학비지원을 받던 학생중 6만2000여명이 혜택을 못받게 되는 것이다.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사업=2003년도 정부 예산요구안은 2002년도보다 17.4%(31억9400만원) 감소한 151억3700만원이 계상됐다. 이 사업은 당초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만5세아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한다는 계획하에 읍·면지역부터 지원하기로 돼 있었으나 2002년도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어려운 계층부터 무상교육을 우선 실시하기로 했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2003년도 예산 요구에서 기존 저소득청 외에 농어촌 일반아동까지 확대(348억4700억원, 9만7167명)하기로 했지만 조정과정에서 오히려 지난해보다 삭감됐다. 2002년에 비해 지원대상아동이 1만6905명 감소해 3만831명만이 수혜대상이다. 이래서는 2004년 만5세아 무상교육 전면 실시는 요원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설명이다.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회교육위원회에서 197억1000만원이 증액됐지만 예결위에서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이처럼 예산이 삭감된 것은 교육부의 잘못이 크다는 지적이다. 1999년부터 추진돼 오던 '저소득층자녀 유치원학비 지원사업'을 2002년에 흡수·확대해 추진하고 있는데 매년 많은 불용액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에는 예산의 66.4%가, 2001년에는 36.4%, 2002년에도 6월말 현재 58억800만원(예산액의 31.7%)밖에 집행하지 못해 연말에는 50억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결국 예산관련 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2/4분기까지의 집행실적을 바탕으로 오히려 지난해보다 삭감된 예산이 편성되게 된 것이다.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지원대상인원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이 이를 추계에 의하여 산정하거나 잘못된 산정기준을 적용한데 기인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원대상아동의 감소를 이유를 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지원대상인원 산정에서 의무교육기관도 아닌 유치원에 저소득층 자녀의 20%에 해당하는 유아가 모두 취원할 것이라고 예상한 점과 예산이 입학금과 수업료에 한정돼 학습준비물이나 간식비, 견학비의 부담으로 취원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자녀가 많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상주 부총리는 국회교육위 예산심의에서 "지원기준 설정 자체 문제로 인해 당초 계획인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지원기준을 일부 완화했지만 불용액이 예상된다"며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원인분석에 따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교육위는 30일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포함한 7개 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 개정안,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개정안 등 의원 입법 3개 법안과 교육기본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한교원공제회법 개정안, 대한민국학술원법 개정안 등 정부 입법 4개 법안이다. 교육위는 그러나 최근 국회에 제출된 국립사대졸업자중교원미임용에관한특별법, 영양교사 배치를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들은 상정하지 않았다. 이는 대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이해 당사자간 입장 차이가 확실한 사안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상임위 일정이 촉박함에따라 이들 법안들은 내년 임시국회에서나 상정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교육위는 4일 이들 상정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위는 퇴직시기에 따른 연금액의 지나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도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기로 했다. 다음은 이날 상정된 법안의 주요 내용.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의원)=일반학교를 포함한 각급학교에 장애학생이 이용하기 편리한 편의시설을 미리 갖추도록 해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해 통합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 개정(의원)=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상 '개발사업'의 대상범위를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이외에 '건축법'을 추가해 건축법상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에도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되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해 지정된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경우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제외한다.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개정안(의원)=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교육감이 사용료를 감액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정부)=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교육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육부 장관이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정부)=교육공무원의 인사자료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관이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의 임기를 고등교육법 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되 2년에 미달되지 않도록 한다. ▲대한교원공제회법 개정안(정부)=공제회 감사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결산 및 회계감사의 철저한 수행을 위해 결산보고 기간을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월내에서 3월내로 연장한다. ▲학술원법 개정안(정부)=외국의 저명한 학자를 학술원 명예회원으로 선임해 외국학자와의 학술교류를 통한 학술원의 위상을 제고한다.
국회 교육위는 24일 내년도 교원처우개선 인상분 810억원을 확정 의결해 예결위에 넘겼다. 보직교사 수당 인상분 83억(현재의 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대상인원 3만5000명), 학급담당 수당 인상분 423억(현재의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11만7000명), 그리고 초등교원 보전수당가산금 인상분 304억(현재의 월 3만원에서 4만7000원으로, 14만9000명) 등이 포함된 액수다. 이 같은 교원 처우개선예산은 당초 정부예산안에서는 빠졌던 것. 교육부는 한국교총과 교원노조 등과의 교섭 등을 통해 내년도 교원처우예산안을 마련, 기획예산처와 합의했으나 예산당국의 완강한 반대에 걸려 정부안에서는 일단 누락되었다. 그러나 교총은 이들 예산이 정부의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핵심 사안임을 지적하고 국회 교육위 예산심의과정에서 이의 반영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교총과 교육부의 예산확보 노력에 대해 교육위소속 여야의원들은 예외없이 공감을 표시했고 이것이 3가지 처우예산 반영으로 구체화된 셈이다. 특히 21일 열린 교육위 예산심의과정에서 참석 여야위원의 대부분인 8명의 위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 교원처우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발언을 해 주목을 끌었다. 위의 3가지 처우개선안 외에 모든 공무원에 해당되는 교통보조비 인상(현재 월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모든 국·공립교원 대상)도 통과됐다. 그러나 교총과 교원노조가 주장한 대학생자녀 학비보조, 초과수업수당, 일숙직비 인상 등는 제외됐다. 초과수업수당의 경우 아직 표준수업시수가 법정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학생자녀 학비보조와 일숙직비 인상은 여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각각 예산반영이 성사되지 못했다. 한편 예결위는 이번주부터 교육위를 비롯, 국회 각분과위에서 넘어온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다음달 7일 최종안을 의결한다. 따라서 '절반의 성공'을 거둔 처우예산은 예결위 통과란 마지막 관문을 남겨둔 셈이다.
내년도 교·사대 입학정원이 1만8880명으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25일, 2003학년도 학생정원 조정 결과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대의 경우 교사기준 및 교원확보 기준을 충족한 부산교대 등 6개 대에 160명을 증원했다. 사대는 중등교원양성 감축기조를 계속 유지해 유치원과 특수교사 양성에 한해 일반학과 감축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증원했다. 따라서 교·사대 순수 증원규모는 270명으로 교대 160명, 4년제 개편 신설사대 70명, 특수교육과 40명 등이다. 교육부는 내년도 학교 급별 교원양성정원조정의 기본 방향을 ▲원칙적으로 일반계 대학에 정원조항 기준을 준수하되 교육여건이나 교원수급상황 및 2002년 행·제정 제재대상 여부의 고려 ▲유치원정원은 전문대의 경우 동결한 반면, 교육여건이 충족된 13개 지방대학만 325명 증원 ▲초등교원은 교육대학을 중심으로 국가 주도의 양성체제를 유지하되 제한적으로 6개 대에 160명 증원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등교원 정원은 동결하였으나 사범계 학과간 조정은 인정하였고 임용율이 낮은 학과를 높은 학과로 전환 하는것도 허용했다. 도 특수교사 양성의 경우 교육여건이 충족되는 14개 지방대에 235명을 증원했다.
한국교원대(총장 정완호)는 25일 '7차 교육과정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이 날 세미나는 교원대 부설 교과교육공동연구소와 학술진흥재단이 공동 개최했으며 교원대 함수곤 교수와 서울대 윤희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서 46명의 교과 전문가와 일선학교 교사들이 각 교과별로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탐색했다. 주제발표문의 내용을 소개한다. 함수곤 교수는 '7차교육과정 적용상의 문제와 개선방향'의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오늘날 세계 각국의 일반적 현상이라고 전제한 뒤 우리 나라 역시 기준설정이나 기회균등 확보, 학교급별 일관성 유지나 교육의 질 수준 유지, 그리고 교육의 중립성 확보와 교육목표 도달이란 측면에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는 1차에서부터 5차까지 국가수준교육과정이 개념조차 정착되지 못하고 애매모호하다가 6차에 와서야 처음으로 성격규명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즉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 지역, 학교의 역할을 분담하는 전기를 마련하는 최초의 교육과정이었다는 지적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종전의 중앙집권적 교육과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규제와 관여를 완화하고 교육현장이 교육과정의 상당부분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구축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함 교수는 그러나 일선학교가 교육과정을 어떻게 편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국가수준 교육과정 문서나 교장의 열의, 교사나 학생의 요구, 희망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학교가 교육과정을 결정한다'는 것을 '학교의 일방적 선택'으로 잘못 알고 구태어 '학생중심 교육과정'으로 바꿔 교육과정 개혁방안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즉 교육여건이 함께 부합되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함 교수는 특히 7차 교육과정이 내세우는 수준별 교육과정이 지나치게 획일적 기준을 제시하고 모든 학교가 동일하게 시행하기를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가능한 범위안에서의 실천을 위해 몇가지 제언을 하고 있다. 우선 진단단계에서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해 학생의 능력수준과 선행 학습과제의 이수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의 학력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즉 학교교육과정 편성 전에 사전준비로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의거한 정치검사(定置檢査)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부진집단, 정상집단, 심화집단 등을 구분해 수준별 학습조직 및 교육과정을 연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계획단계에서는 국가수준의 수준별 교육과정을 참고로 진단단계에서 분류한 부진, 정상, 심화집단에 부여할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이 경우에도 지나치게 국가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당해학교 학습자 실태에 적합한 실질적인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습자의 수준별 집단은 초등의 경우 학급내 분단배치 방식으로 하고 중학은 분단배치 뿐 아니라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안에서 수준별 교실배치 방식으로 운영하고, 고교는 수준별 교실 운영이 될 수밖에 없으나 여기에는 교육여건이 문제가 될 것이란 지적이다. 세 번째 전개단계에서는 부진, 정상, 심화집단에게 제각기 해당 수준별 교육과정을 공급하되 각 집단에게 부과할 수준별 학습내용과 학습활동, 집단별 과제안내, 학습지 등을 준비한다. 같은 학급내에 수준별 분단을 배치해 수업할 경우 도입, 계획, 과제안내, 과제인식 등의 단계는 공통학습으로 하고 계획 수립, 과제해결, 확인단계는 수준별 분단학습을, 학습정리,평가는 공통학습으로 한다. 공통학습은 교사주도형으로 진행하고 수준별 분단학습은 학습자 주도로 하되 교사는 수준별 집단을 순회하며 윤번제로 분단별 지도와 개별지도를 병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 평가단계에서는 단순히 학습내용의 위계수준과 난이도 자체에만 주목하지 말고 학습활동, 학습방법, 학습형태, 학습자료 등의 적절성과 내용관련 등을 평가 조정한다. 각 수준별 학습자의 학습목표 성취정도를 진단 평가해 수준별 집단 이동의 근거를 확보하고 보충지도와 심화지도 대상을 파악해 그 결과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내년도 교원정원 증원분 1만 2600명 중 1만 2214명에 대한 시·도별 가배정이 이뤄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증원된 정원 가배정은 교사 부족현상이 심각한 경기도(4210명)와 인천(1076), 대구(1031), 광주(777), 부산(698) 등 광역시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됐다. 도지역의 경우도 경남(1009), 충남(790), 충북(454) 등 교사 부족현상이 악화된 지역에 배정인원을 할애했다. 내년도 전체 증원분 1만2600명 중 이번에 배정하지 않은 386명은 유보자원으로 추후 배정된다. 증원인원을 급별로 살펴보면, 초등이 6726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중등 5154, 특수 181, 유치원 153명 등이다. 직위별로는 교사가 1만1925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이어서 교장 199, 교감 90명 등이다. 시·도교육청은 가배정 인원을 기초로 내년도 임용예정 신규교사 임용시험 계획을 확정, 연말에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2003년 교원 가배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공립 유·초·중등학교의 교원 정원은 29만859명으로 늘어났다. 이를 급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5061, 초등 14만8637, 중등 13만4031, 특수 2230명 등이다. 직위별로는 교장 8635, 교감 9142, 교사 27만3082명 등이다.
당초 정부예산안에서 누락되었던 내년도 교원 처우개선 예산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되었다. 국회 교육위는 23일, 학급담당 수당 인상분 423억(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대상인원 11만 7000명), 보직교사 수당 인상분 83억(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대상인원 3만 5000명), 초등교원 보전수당가산금 인상분 304억(월 3만원에서 4만7000원으로, 대상인원 14만 9000명) 등을 포함한 교원처우개선 예산 810억원을 증액해 예결위원회로 넘겼다. 그러나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초과수업 수당, 교통보조비, 일숙직비 등은 반영되지 못했다. 교육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교원처우개선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예산안 증액의 제1순위로 이를 반영했다. 처우예산 증액은 그 동안 벌여온 한국교총과 교장단 등 교직단체의 설득작업과 교육부의 대국회 활동 결과로 풀이된다. 국회 교육위는 이밖에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기초학력 국가책임제, 특수학교·학급 신증설, 교육대 육성, 광주교육과학원 이전, 장애학생 고등교육기회 확대, 인천교대 부설초 부지매입, 강원대병원 증축 등 47개 사업비 3000억 7500만원을 증액했다. 한편 국회 예결위는 28일부터 교육위 등 각 분과위에서 넘어온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다음달 7일 최종 의결한다. 한국교총은 다음주부터 열리는 예결위 예산심의 과정에도 적극 대응해 처우예산안이 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청각장애학생의 귀가 훨씬 밝아질 것 같다. 교육부는 2학기부터 디지털 문자방송 자막 수신기 및 집단용 FM보청기 등 최첨단 장애 보완도구를 일선 특수학교 및 학급에 보급하기로 했다. 디지털 문자방송 자막수신기는 TV 방송내용을 화면에 한글이나 영어 등의 문자로 제시해주는 동시에 자막의 저장이나 편집, 인쇄가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 자막의 한글은 영어로, 영어는 한글로도 전환이 가능하다. 집단용 FM보청기는 교사 1인이 다수의 청각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개인별 청력치에 적합한 주파수 선정에 의한 어음 청취 및 언어지도가 가능한 기기. 개인용 디지털 보청기는 기존의 단순한 소리 증폭기능의 아날로그보청기와는 달리 음성을 주파수대별로 자동 증폭, 조절해 정밀한 소리까지 들을 수 있게 하는 고성능 첨단 보청기다. 교육부는 디지털 문자방송 자막 수신기의 경우 22개 특수학교의 보통교실과 기숙사 500실, 그리고 405개 특수학급 교실에 대당 255만원 짜리 기기 905대를 금년 2학기 중 보급할 계획이다. 집단용 보청기 역시 세트당 2900만원 짜리 22세트를 청각 장애학생이 재학중인 특수학교에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한다. 개인용 디지털보청기는 대당 300만원으로 1783명분을 구입해 보급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청각장애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곳은 청각장애 특수학교 16교(학급수 291, 학생수 1818)와 청각장애 통합 특수학교 6교(학급수 6, 학생수 308)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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