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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의 각종 문서 전자결재율이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국회교육위 권철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시·도교육청의 전재결재율 평균은 64.1%로 나타났다. 서울이 95.4%, 경북이 89.6%, 광주가 88.9%, 대전이 88.3%로 타지역보다 전자결재율이 높았다. 이밖에 경기(67.1%), 대구(66.9%) 등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하지만 강원도는 전체 전자결재 가능문서 4196건 중 전자결재가 이뤄진 것은 280건으로 결재율이 6.7%에 불과했다. 또 경남이 17.9%, 제주가 21.8%, 전북이 31.0%, 인천이 31.1%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이밖에 부산(45.5%), 전남(53.4%), 울산(56.2%) 등이 전국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해마다 전자결재율 비율이 높아져 지난해의 경우 10개 시·도교육청의 전자결재율이 50%를 밑돌았던 반면 올해는 50%보다 낮은 곳이 7개 교육청이었다. 2001년에는 2개 교육청만이 전자결재율이 50%를 넘었었다. 하지만 경기도는 지난해 71.1%에 67.1%로, 강원이 지난해 8.5%에서 6.7%로 경남이 23.6%에서 17.9%로 오히려 비율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다. 한편 각종 공문서의 전자결재 가능 문서비율도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과 전북의 경우 각각 2만5165건과 1만2302건의 공문서 모두가 전자결재가 가능한 문서인 반면 강원도의 경우 32.5%만이 전자결재가 가능한 문서였다.
전국 대부분 학교의 정품소프트웨어 확보율이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16개 시·도교육청별로 초·중·고 각각 5개교씩 무작위 선정,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2년의 경우 총 소요 소프트웨어 1만9756편의 정품소프트웨어중 1만8459편의 소프트웨어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1년의 경우에는 소용 편수 2만5925편 중 2만3169편을 구매했다. 하지만 인천의 경우 필요편 1901편 중 1623편만 구매됐고, 강원도는 2036편이 필요했지만 1321편만 구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의 경우에는 올해 소용 예상 소프트웨어가 4369편이었지만 현재 684편만 구매된 것으로 나타나 타 시·도에 비해 구매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예퇴직자 계속 감소 정년단축 등에 대한 여파로 2000년 1만명을 넘어섰던 명예퇴직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1만135명에 달했던 명예퇴직자는 2001년 1055명으로 줄었고 올 2월에는 489명으로 감소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의 경우 2000년 4912명이었으나 지난해 228명, 올 2월에는 195명으로 줄어들었다. 중학교는 2000년 2626명에서 지난해 182명, 올 2월에는 127명으로, 고등학교는 2000년 2597명에서 지난해 198명, 올 2월에는 167명으로 감소했다. 영어로 영어수업 91%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 교수·학습을 위해 수업을 가급적 영어로 진행하도록 권장함에 따라 영어교사의 91%가 '기본적인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당 1시간 이상을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는 초등 17.2%, 중 32.7%, 고 32.5%였다. 또 '교실영어와 한국어를 사용'하는 교사는 초등 71.4%, 중 65.8%, 고 61.7%로 나타났고 초등의 11.4%, 중학교의 1.5%, 고등학교의 5.8%는 아직도 주로 한국어를 사용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초등이 중등에 비해 주로 한국어를 사용해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초등학교에 교과전담교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1월 나이스 문제에 대한 최종 결론을 앞두고 해결방안에 대한 교육계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서울대 교육연구소는 24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제8회 관악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진동섭 서울대교수는 "교육정보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전제하고 "NEIS 문제로 인해 교육정보화가 지체되서는 안되고 그 해결도 교직의 전문성에 관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NEIS 자체 문제 해결방안과 관련 "NEIS를 수기와 함께 사용하는 방안, CS 사용 방안, 수기 사용방안은 행정 정보화의 이점을 부인하고 새로운 인력, 재정, 시간의 문제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NEIS를 일부 수정·보완해 전면 실시하는 방안이나 기존의 CS와 연계해 사용하는 방안 중에서 택일 할 수밖에 없다"며 나이스 전면 시행시는 정보유출시 파급영향이 크고 CS와 NEIS의 연계 시행은 비용과 시간 등 효율성이 저하되는 점을 단점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NEIS를 일부 수정 후 시행할 경우 ▲체계적 법률 보완 ▲인권 침해 위험성 있는 항목 수정 삭제 ▲인터넷 작업에 따른 하드웨어 지원 및 인터넷 환경 구축 ▲체계적 연수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여 수정 후 시행 쪽에 무게를 뒀다. NEIS로 인한 갈등 해결 방안과 관련 진 교수는 "나이스의 결정과 시행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은 교육부가 져야하기 때문에 교육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며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판단을 중시하되 교육문제와 기술공학적인 문제까지 여론에 의해 좌지우지 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또 "학생과 학부모 국민에 대한 홍보 강화하고 교사들에게는 나이스에 대한 기술적 두려움을 줄여주어야 한다"며 "정보화위원회의 11월 결정으로 이 사태가 종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창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실장도 "인권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을 때 수기로 학사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경우 정보화에 역행 및 교사의 업무 가중 뿐만아니라 성적 자료의 처리 방식 및 신뢰성 확보 면에서 문제 소지를 안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학사업무를 처리하는 것인 현실적인 최선의 대안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다만 현실을 고려한 잠정적인 것으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해결방안이 강구될 때가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교육주체들의 합의 없이는 나이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하다"며 "정보화위원회를 통해 합의된 해결책이 제시돼야 할 것이고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자세가 요청된다"고 덧붙였다. 박경재 경기도부교육감은 "현재에도 인터넷 뱅킹과 전자상거래 등에서 많은 개인정보를 다루고 잇으나 인권침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히려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입력항목을 대폭 줄일 경우 NEIS 활용에 따른 교원업무 경감 및 서비스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박도순 고려대교수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보완 과정을 거쳐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기술적 보완 작업과 사용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적·제도적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한재갑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은 "교육적, 기술적, 인권, 학교현장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NEIS를 보완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송원재 전교조 대변인은 "CS와 NEIS 중 양자 택일은 최악이 아닌 차악"이라며 "수기, 개별 시스템, 통합 시스템을 적절히 병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급경영연구회가 10주년을 맞았다. '어떻게 하면 수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한 지 10년. 그들은 해답을 찾았을까. 아무리 훌륭한 교사라 하더라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개인차를 잘 활용한다면 수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들의 10년 노력의 결실은 바로 이 것이다. 27일 서울 교총회관에서 열린 학급경영연구회의 10주년 기념 발표회는 교수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학급경영 방법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고민한 자리였다. 주제발표 중 심옥령(서울 영훈초)교감의 '효율적인 교사가 되기 위해 무엇을 생각해야할까'를 요약했다. ' 효율적인 교사가 되기 위해 생각해야 할 것들 아무리 멋진 수업을 계획하고 있더라도 학생들이 공부하려는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수업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다. 대부분의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려해도 몇 명이 장난을 일삼는다면, 수업은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든 학생들의 학습 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시간·공간·자료·서류관리와 인재경영. 이 다섯 가지를 효율적인 교사가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생각해야한다. ▷시간 관리=학급경영을 잘 하는 교사는 일의 순서와 절차를 명확히 해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한다. 매일 할 일의 리스트를 작성, 일정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학생들과 수업활동에서의 적절한 역할을 분담하며, 반복되는 일은 지시 없이도 할 수 있도록 단순화시키고,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토록 한다. ▷공간 관리=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학습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학급경영의 한 부분이다. 공간은 교수학습 활동에 맞도록, 학생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변형이 가능하도록 배치한다. 교사의 사무 공간을 확보하고, 창문이나 캐비닛 등 모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게시판도 학생들의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기능적으로 운영한다. ▷자료 관리=자료들이 흩어져 산만한지 않고 정리 정돈을 할 수 있도록 클립보드나 상자들을 사용한다. 자료 구입처 목록을 작성하고 빈 상자 등을 이용, 교사의 자료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 결과물들도 체계적으로 보관한다. 효과적 자료사용을 위해 자료를 목록화 하고 학습자료를 형평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학생들에게도 자료 관리법을 지도한다. ▷서류 관리=학생들의 학습 진행과정이나 생활태도 등을 체크하고 평가하기 위한 효율적인 활용으로 문서를 최소화한다. 학생들의 활동을 누가하기 쉽도록 장부를 일원화한다. 파일 정리를 위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라벨링 시스템을 사용한다. 각종 학습결과나 편지(메일)를 즉시 처리하고 기록한다. ▷인재 경영=교사의 학급경영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학생들과 교사와의 긍정적이고 친밀한 상호관계다. 신뢰가 밑받침된다면 어느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선, 학생 개개인을 이름별로 주목함으로써 모두 소중한 존재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학생을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목록화해, 개개인에게 맞는 학습 유형을 제공한다. 학생에 대한 기대를 분명하게 말하고, 구체적으로 칭찬하며, 발달과정을 모니터한다.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생들의 목표 설정, 시간관리 등을 지도하고 격려한다. 언어적인 피드백, 활동과 게임, 보상으로써의 계획 등 긍정적인 중재기술로써 학생들의 행동을 강화시킨다. 규칙적인 편지 등 학부모와 의사소통을 나눔으로써 학부모와의 긍정적 관계를 계발한다. 학교를 방문한 학부모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학급의 규칙을 명확하게 설명한다. 교과 담당 교사, 학부모 보조교사, 사서, 보건교사 등 보조자의 의견을 청취하며 관련된 안건 결정에 참여시켜 우호적 신뢰감을 형성한다.
학급경영연구회(회장 이승원 서울신영초 교장)는 93년 아이들과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던 서울 영훈 초등학교 정기원 교사(현 수석 부회장)가 교사들이 보는 잡지에 모임 광고를 내면서 시작됐다. 서울 종로의 조그만 식당에서 가진 첫 준비모임에 모인 선생님은 모두 8명. 이후 몇 차례의 준비모임과 홍보를 통해 그해 8월, 45명의 교사가 창립모임을 가졌다. 창립이래 매월 월례회를 열고 왕따, 도벽, 싸움 등에 대한 생활지도 방법과 특별활동, 교과목 학습에 대한 선생님들의 노하우를 나누었다. '아이들과 만나는 과정에 생길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 다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여름과 겨울방학마다 교사들과 함께 연수회를 열었고, 연수회에서 나온 다양한 학급경영의 지식들은 '새내기 초등교사를 위한 학급경영 길라잡이' 등 지금까지 20여 권의 책으로 엮어졌다. 98년 한국교총의 교원 동호회에 가입하고, 수 차례 전국초등교사 연수회를 개최하면서 규모가 커짐에 따라, 2000년에는 인터넷 커뮤니티(http://cafe.daum.net/dbstkdxo)도 개설했다. 현재 회원 수는 3711명. 대부분 현직 초등학교 교사와 교육대학 학생들이다. 작년에는 홈페이지(www.uriban.net)도 새로 꾸몄다. 8명에서 3700여 명으로 늘어난 회원 수처럼 '작은 노력이 한국 초등교육의 큰 변화를 낳는 밀알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것이 창립 10년을 맞는 학급경영연구회 회원들의 믿음이다.
가장 안전한 스웨덴의 5배 우리나라의 각종 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률이 10만 명당 25.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20일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이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최근 5년 동안 조사한 '선진국의 아동학대 사망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대로 인한 15세 이하 어린이 사망률은 10만 명당 0.8명으로 중간 정도지만 학대나 교통사고·화재 등 상해로 인한 사망률은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어린이 상해·사고사 비율은 가장 안전한 국가로 조사된 스웨덴(10만 명당 5.2명)보다 무려 5배나 높았으며 2위를 차지한 멕시코(10만 명당 19.8명)와도 큰 격차를 보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로 인한 어린이 사망률은 포르투갈이 10만 명당 3.7명으로 나타나 아동학대 선진국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포르투갈에 이어 멕시코 3명, 미국 2.4명이 뒤를 이었고 스페인은 0.1명,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각각 0.2명이 숨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OECD 소속 27개국에서 매년 15세 이하 어린이 3500여명이 육체적 학대와 무관심으로 숨져가고 있으며, 질병이 아닌 학대나 사고로 숨지는 어린이는 2만 여 명에 이른다.
삼국시대부터 제7차 교육과정까지의 우리나라의 시대별 교과서는 물론 세계의 교과, 미래교과서까지 볼 수 있는 교육시설이 생겼다. 대한교과서(대표이사 황태랑)는 24일 교과서의 발전사 및 제작과정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교과서 박물관'을 개관했다. 10여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문을 연 교과서 박물관은 각종 교육자료 15만점이 전시된다. 교과서에 대한 기획 전시는 많았지만 전문적으로 교과서와 관련된 컨텐츠를 전시하는 박물관이 개관하기는 처음이다. 박물관은 크게 우리나라 교과서의 역사, 세계의 교과서, 남북한 교과서 비교, 미래교과서, 추억의 교실 등 다양한 컨텐츠를 보여주는 주전시실, 해방이후의 인쇄기계를 전시한 고인쇄기계전시실, 교과서의 학문적 연구를 위한 자료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한교과서 측은 앞으로 15만점의 교육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홈페이지(www.textbookmuseum.co.kr)에 공유, 연구자료로 개방할 예정이다. 또 방학책 전시 등 비정기적으로 기획 전시도 열고 교과서 관련 심포지움도 개최할 계획이다.
한국교총회장기 제1회 전국교원테니스대회(운영위원장 최대우 충남대 교수)가 21일 충남대학교 테니스장에서 열렸다. 순수 동호인 500여 명의 참석으로 성황을 이룬 이날 대회는 100세조(선수연령 합이 100세 이상인 조), 여자복식, 복식(유·초등, 중등, 대학) 등 5복식 경기로 나눠 치러졌다. 강원, 울산교총을 꺾고 결승에 진출한 경기교총이 부산교총을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으며, 대구와 경북교총이 나란히 3위에 올랐다. 우승한 경기교총에는 우승기와 트로피, 상금 100만원이, 준우승 부산교총에는 트로피와 상금 70만원, 3위 대구와 경북교총에는 트로피와 상금각 50만원이 전달됐다. 회원 상호간 단결과 결속력 강화, 친목도모를 위해 첫 발을 내디딘 '한국교총회장기 전국교원테니스대회'에는 홍성표 대전시 교육감, 한국교총 회장, 사무총장을 비롯 시도교총회장단이 참석, 교원들을 격려했다.
광주 시내 고등학교들이 학생들로부터 보충수업비 명목으로 받은 돈 가운데 수십억원을 교장의 관리비 등으로 유용해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교육부 지침으로 금지돼 있는 우열반 편성 보충수업비나 자율학습비 등을 포함할 경우 유용액은 30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는 광주 시내 42개 인문계 고등학교가 2002학년도에 학생들로부터 받은 특기.적성교육비를 127억369만4천원인 것으로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15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학교가 학생의 80% 정도만 특기.적성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95%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학교측이 이 돈을 회계처리하지 않은 채 학교별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유용했으며 특히 심화반, 선택반 등 능력별 보충수업이나 강제 자율학습비까지 합할 경우 유용액은 30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조성된 자금은 주로 교육부가 금지하고 있는 교장.교감.행정실장의 관리비 등으로 지출됐으며 일부 학교의 경우 탈세를 위해 강사비를 위장 지급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고 전교조는 지적했다. 전교조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재학생 수가 1천158명인 S고의 경우 특기.적성교육 참여 학생이 54%인 628명으로 돼 있는 등 대부분 학교에서 학생수를 축소해 보고했다. 전교조는 또 이같은 수법으로 1억원 이상을 유용해 온 학교는 S고를 비롯, J고, I고, K고, D여고 등 11개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횡령액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26개 학교를 이 날짜로 부패방지위원회에 고발했다. 전교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교장단에게 이같은 행태를 바로잡아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수용되지 않아 결국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위원회 윤봉근 위원은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광주 K공고가 특기.적성교육비를 걷어 유용해 왔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교장단은 22일 이를 인정하고 공식적인 특기.적성교육비 이외에 별도의 지도비를 받지 않기로 결의했다.
사교육비 조장 논란을 빚고 있는 판교신도시 학원단지 조성 계획이 전면 재검토되고 10월말께 추진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3일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 최종찬(崔鍾璨) 건설교통부 장관과 김광림(金光琳) 재경부 차관에게 '학원단지 계획은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두 장.차관도 이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건교부 장관이 이 자리에서 '교육부, 관계 전문가와 협의해 10월말까지 학원단지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서범석 교육부 차관은 이에 대해 "학원단지 조성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교육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에서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부총리는 이에 앞서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학원단지 조성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앞으로 협의에서 교육부 입장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학원단지 조성 계획은 정부가 스스로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사교육 열풍을 조장하는 이율배반적 정책"이라며 "학원단지 조성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지역 교원인사와 관련한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의 인사청탁 내용이 담긴 메모가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공개되면서 인사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이 메모에는 교육부의 현직 고위 공무원과 전직 청와대 관계자의 이름과 청탁대상 교원의 이름, 희망 근무지 등이 실명으로 적혀있으며 이와 관련해 최근 감사원 감사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윤경식 의원은 현직 서울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지난 2001년 시교육청 본청 교원정책과장으로 재직했을 때 받은 교원인사청탁 내용을 적은 자필 메모를 공개했다. 이 메모에는 서범석 현 교육부 차관이 시교육청 부교육감 재직 당시인 지난 2001년 8월 서울 전입이 결정된 부산의 서 모 교사를 강남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요망했다는 사실이 적혀 있다. 윤 의원은 또 전직 청와대 행정관의 당시 청탁으로 본청 과장이나 지역청 국장으로 근무하던 교원들이 최근 인사에서 교육장으로 승진했으며, 전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의 부탁으로 지역청 학무국장이 올 9월 인사에서 교육장으로 승진됐다고 주장했다. A4 용지 2장 분량의 이 메모에는 초등교원 42명의 이름, 희망학교나 희망 교육청과 함께 인사청탁을 요청한 인사의 이름도 함께 적혀있으며 일부는 인사담당자에게 돈봉투까지 건네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8명이 청탁희망과 관련해 희망지에 배치됐으며,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초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맑고 깨끗해야 할 교육현장에서 조차 몇몇 힘있는 사람들을 통해 인사청탁이 횡행하고 있는 현실이 확인됐다"며 "인사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관련 인사들은 크게 반발하며 청탁의혹을 부인했다. 해당 교육장은 답변에서 "교원인사와 관련해서 각계로부터 민원이 쏟아지는 것은 사실이며 메모는 그런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일 뿐 청탁은 아니다"며 "인사는 원칙과 기준에 의해 시행됐다"고 해명했다. 서 차관도 "전혀 모르는 일로 교사 인사라면 내가 인사권자였는데 누구한테 부탁을 하느냐"며 "기억에는 없지만 내가 담당부서에 한번 알아보라는 얘기 정도를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해 청탁의혹을 부인했다.
사교육비 조장 논란을 빚고 있는 판교신도시 학원단지 조성 계획이 전면 재검토되고 10월말께 추진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3일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 최종찬(崔鍾璨) 건설교통부 장관과 김광림(金光琳) 재경부 차관에게 '학원단지 계획은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두 장.차관도 이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건교부 장관이 이 자리에서 '교육부, 관계 전문가와 협의해 10월말까지 학원단지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서범석 교육부 차관은 이에 대해 "학원단지 조성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교육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에서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부총리는 이에 앞서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학원단지 조성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앞으로 협의에서 교육부 입장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후진국 탈피가 아직 멀기만 하다. 학생 1인당 교육비가 OECD 평균의 60∼70%에 불과하고 학급당 학생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은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미달하지만 학업성취 능력과 정보활용 능력과 같은 인적자원의 능력은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16일 OECD가 발표한 교육지표에서 밝혀졌다. OECD 교육지표를 교육여건·투자, 학업성취, 교원관련 부분으로 나눠 살펴본다. ▲교육여건·투자=GDP 대비 학교 교육비 지출액은 OECD 평균이 5.5%인데 비해 한국은 7.1%(민간부담 2.8% 포함)로 미국(7.0%), 영국(5.3%), 일본(4.6%)보다 높으며 참가국 중 최고이다. 그러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액은 PPP로 환산해 초등 3155, 중등 4069, 대학 6118달러로 OECD 평균(4381, 5957, 9571달러)의 60∼70% 수준에 머물렀다. 이와 같이 GDP 대비 교육비 지출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낮은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아직 OECD에 비해 작음을 의미한다.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36.3, 중학교 37.7(OECD 평균 22, 24명),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32.1, 중학교 21, 고교 19.3명(OECD 평균 17, 14.5, 13.8명)으로 여전히 높다. ▲학업 성취=32개 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2000년에 실시되고 2001년에 발표된 PISA 1차 검사 결과, 한국의 만 15세 학생들은 800점 만점의 각분야에서 과학 1위(552점), 수학 2위(547점), 읽기 6위(525점)로 최상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학생들의 평균 성적은 높은 편으로 나타났지만 상위 5% 학생을 따로 비교했을 경우 읽기 20위, 수학 6위, 과학 5위로 떨어져 우수학생에 대한 교육이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학습동기와 학습전략을 포함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이번 발표에서 학교간, 학생간, 계층간 성적 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작게 나타났으나 성별 격차는 수학과 과학에서 참가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 교육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남녀별 점수 편차는 읽기에서 여학생이 14점 앞서 편차가 가장 작은 반면 수학과 과학은 남학생이 각각 27점과 19점을 앞서 참가국 중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읽기는 여학생이 수학은 남학생이 우위를 보이나 과학의 경우는 성차가 거의 없거나 여학생들이 뛰어난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 보다 19점 낮게 나타났다. ▲교원 관련=우리 나라 교사의 정보통신기술 사용 능력은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매우 높았다. 특히 교사의 인터넷과 이메일 사용 비율은 OECD 평균의 2배에 가까웠다. 학생의 경우는 대체로 OECD 평균과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원들의 연간 수업시간수가 초등학교 828시간, 중학교 553시간, 고등학교 519시간으로 초등학교의 경우는 OECD 평균보다 수업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고교의 경우는 일본(557, 478시간)과 함께 수업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통계는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미국교사(초 1139, 중 1127, 고 1121시간), 호주교사(초 893, 중 825, 고 816)보다 우리나라 교사의 수업 시간이 적다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우리나라 교원의 법정 급여를 미국달러의 구매력환산지수(PPP)로 바꾸어 살펴보면 초·중등 교원의 초임 급여는 OECD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나 15년 경력 교원의 급여는 스위스, 독일,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고 호봉자의 연간 급여는 스위스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통계만으로는 국가별 교원의 우대 정도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각 국가별 타 직종 종사자 급여와의 비교치 등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1월 중 OECD 관계자들과 교원 분야 자료 산출 과정에 대해 중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신정여상 전교조 교사 34명을 상대로 수업결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중인 김순희 학부모를 돕는 후원회가 조직됐다. 최근 신정여상 재학생 학부모, 교사, 학운위원들로 결성된 '김순희 후원회'는 "3년째 전교조와 맞서 심적 물적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김순희 씨를 돕는 게 목적"이라며 "교내 학부모와 서울 지역 학교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1일 김순희 씨는 신정여상 고3 학생 17명과 학부모 17명을 대표해서 '인권학원 사태와 관련 신정여상 전교조 교사들이 수업거부와 시위를 주동해 수험생 자녀들의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그리고 올 6월 12일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내 소송이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전교조가 이에 불복하고 항소해 김 씨는 현재 2심을 힘들게 준비하는 상태다. 그는 "1심 판결까지 재판비용이 약 8000만원이나 들었고 운영하던 가게마저 그만뒀는데 앞으로 2심 3심에서 또 얼마나 들지 모르겠다"며 "전교조에 맞서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들고 무모한 일인지 잘 알지만 아이들을 거리로 내몰며 학습권을 짓밟고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끝까지 가겠다는 오기가 생겼다"고 말했다. 후원회는 "이번 소송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불법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미를 지녔다"며 교육계의 성원을 촉구했다.
그 동안 시험에 임박해서 선발 과목과 인원이 드러나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원성을 사 온 교원임용시험 계획 공고가 2005년부터 다소 앞당겨질 전망이다. 또 사범대 가산점이 폐지되고 초등 응시자의 대학 성적 반영 등급 폭이 확대되며 1차 합격자 선발비율이 현행 120%에서 150%까지 확대된다. 그리고 면접위원에 교원을 절반 이상 참여시키고 초·중등교육에 관심이 많은 지역사회인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일 '교원임용시험제도 개선계획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중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10월까지 확정,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임용선발 공고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4∼5월 중 교과별 선발가능 과목을 우선 공고한 뒤 9∼10월 경 최종 선발인원을 공고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학 대 전공 비율을 현행 30대 70에서 20대 80으로 조정해 전공 비중을 높인다. 또 가산점의 전체 비율이 축소되며 면접점수 비중이 높아지고 면접시간도 5분에서 10분으로 늘어난다. 이번 개선안은 현행 지필고사 위주의 교원임용시험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원으로서의 적성과 능력을 평가하는 장치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면접·실기의 비중을 높이고 1차 합격자 선발비율을 대폭 확대한 것이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면접 및 실기고사의 객관적 기준 안이 마련되지 않아 찬반 논란을 부르고 있다. 또 지역위원의 면접위원 참여 역시 교육과 교직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 선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학의 비중을 낯추고 전공의 비중을 높이는 데 대해서는 교과전공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교·사대 특수성을 약화시킬 것이란 우려의 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또한 이번 개선안에서 대학성적 반영 등급간 점수 차를 초등은 0.5에서 1.0으로 확대하고 중등은 0.5에서 0.4점으로 축소한 데 대해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교총은 이와 관련 19일 교육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4∼5월 중 우선 공고 때 교원 선발과목과 인원도 발표하고 지역사회인사의 면접 위원 참여에는 신중을 기해줄 것과 사범대 가산점 폐지를 철회하라"며 "교육학 비중 축소나 대학성적의 등급간 점수 조정 등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항은 교·사대 측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총이 사대 가산점 폐지 반대를 주장한 것과 관련 22일 "이번 임용시험 개선안에는 사대 가산점 폐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부가 내놓은 '교원임용시험제도 개선계획'은 그 동안 한국교총이 제기한 시험실시 계획의 조기공고, 문제출제 방법 개선, 채점 기준표와 개인별 점수 공개, 전공과 관련 없는 자격증에 부여하는 가산점 폐지 등을 상당부분 반영하였으나 사범대 가산점 폐지와 초등 등급간 점수차 확대, 1차 합격자 선발예정 인원의 확대와 같은 면접제도 변경은 목적형 교원양성기관의 존립을 위협하고 우수인재의 교직진출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삭제돼야 한다. 사범대생은 교직진출을 목적으로 진학했으며 4년간 이 과정을 성실히 준비한 학생이다. 이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사범대의 목적성과도 부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사범대학을 문닫으라는 처사라고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대학성적 등급간 점수차를 중등은 축소하고(0.5점→0.4점) 초등은 확대(0.5점→ 1.0) 한 것은 성적 경쟁을 통해 교대의 면학 분위기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보여진다. 그러나 '대학성적'이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학생들간 지나친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은 그 실현성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중등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교대생의 면학 분위기가 약하다는 연구결과도 없지만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해도 그 이유가 등급간 격차가 적어서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서 중등보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등급간 점수 확대와 같은 변수는 면학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중등과 같이 심화된다면 형평성의 논란에 휩싸일 것이다. 개선안 처럼 1차 합격자를 150%까지 늘린 후 면접시간을 5분에서 10분으로 늘리고 지역인사를 면접위원에 참여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학교생활을 통해 교직에 관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학생을 고작 10분 면접을 통해 교원으로서의 적성과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현행 교원양성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며 오히려 학업에만 정진해온 우수한 학생을 배제시키고 면접을 준비하고 연습한 학생에게 교직진출 기회를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임용방식 개선이 교대·사대의 목적성을 살리고 우수한 인재가 교직에 유치될 수는 방향으로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4년간 울산지역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 401명이 연가 투쟁 등과 관련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울산시 교육청이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9년 7월부터 지금까지 4년간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연가투쟁 등과 관련해 초등 50명, 중학교 176명, 고교 175명 등 모두 401명이 주의와 경고 등의 처분을 받았다. 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연가투쟁으로 학교마다 3시간에서 많게는 116시간의 수업 결손이 생겨 대체 교사가 투입됐거나 비디오 수업 또는 자율학습을 했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유인종 서울시교육감)는 19일 초등교원 부족현상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사 임용을 허용해 줄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이날 경기도 이천시내 한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희망자를 선발해 일정 기간 연수를 받게 한 뒤 초등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대법원 판결로 '퇴직교사의 임용시험 응시 3년간 제한' 규정이 무효화된 이후 대도시로 이동하는 초등교사들이 늘어나면서 지역에 따라 초등교사 부족이 심화되고 있으나 신규 교사 수가 제한돼 있어 이같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그러나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를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이른바 '중.초교사제'는 교육대생들의 반대로 교육부가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마찰이 예상된다. 협의회는 농어촌 지역 5학급 이하 초등학교 교감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직교사를 별도로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과 단설유치원 설립예산을 확대 지원할 것 등도 건의사항으로 채택했다.
지방교사의 대도시 유출을 막기 위해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토록 한 제한 규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난 7월 25일의 대법원 판결 이후(본지 9월 8일자 보도) 농촌 교단이 크게 술렁이고 있어 당국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농촌 지역의 교원수급은 물론, 도농간 교육격차 심화로 이어져 농촌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도단위 교육청에는 이와 관련한 현직교사들의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아예 사표를 내고 임용시험을 준비하려는 교사들로 농촌교단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임용시험을 준비하려고 사직서를 낸 초등교사가 8명에 이른다"면서 "사표를 낸 교사보다, 현직에 있으면서 시험 준비하는, 마음 떠난 교사가 더 문제라고" 토로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도 "이와 관련한 문의전화가 하루 5통 정도씩 걸려온다"고 전했고, 강원도교육청측도 "정년단축으로 인한 여파가 겨우 아물 단계인데, 또 다시 어렵게 됐다"고 걱정했다. 이런 현상은 공급 과잉인 중등보다는 교원 수급이 부족해 시험 경쟁률이 낮은 초등과 20∼30대의 젊은 여 교사들, 별거 교사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실력 있는 젊은 교사들의 대도시 탈출이 러시를 이룰 경우, 남아있는 농어촌 교사들의 사기 침체와 학부모들의 편견이 우려된다"며 "도농간 교육격차 심화로 농어촌 붕괴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교대출신에게 주어지는 지역가산점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위헌청구소송의 판결여하에 따라 농촌교사들의 대도시 탈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럼에도 교육부는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수일 학교정책실장은 "비사대 출신자들에게도 일정기간 연수를 시켜 계약제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하고, 농어촌 교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안이 마련되면 어느 정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지만 '보다 직접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교육청 인사담당자들의 반응이다. 경남교육청은 "대법원의 판결은 응시자격을 제한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게 문제였다"며 "교육공무원법과 동시행령, 임용시험규칙에 현직교사의 시험응시 제한 규정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19일 시·도교육감협의를 거쳐 교육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위의장협의회(회장 나영수)는 18일 농어촌 지역 신규임용교사의 병역면제를 교육부에 건의했다. 박남기 교수는 "광역시 승격으로 도지역과의 교원교류를 단절시킴으로서 문제가 심화됐다"며 "교원이 국가공무원인만큼 광역시와 도지역의 순환근무제를 도입하고, 신규임용 시에는 일정 기간 응시지역에 근무하게 하는 단서조항"을, 손태자 교장(구미 원남초)은 "교대 입학 시 일정기간 해당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여 교원 관리직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시·도별로는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최경천 의원이 교육부에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올해 4월 현재 여성 관리직(교장·감, 전문직)수는 2380명으로 관리직 전체 2만 1134명의 11.3%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2141명(10.4%)보다 0.9% 증가한 수치이다. 여 교장·교감은 1691명으로 전체 1만 7446명의 9.7%를 차지해 지난해 9.0%보다 약간 증가했고, 이 가운데 교장 623명(7.4%), 교감 1068명(11.8%)이었다. 여 전문직은 689명(3688명 중)으로 18.7%를 차지해 지난해(17.1%)보다 많았다. 여기서 장학관·연구관은 8.9%에 불과했지만 장학사·연구사는 21.6%를 점유하고 있다. 장학관·연구관의 여 교원비율은 대구(19.0%), 서울(14.5), 부산(13.2), 인천(10.0) 강원·경북 (9.5), 경기(9.3)는 평균(8.9%)보다 높았고, 충북(8.3), 울산(8.0), 전북(6.7), 대전(6.5), 전남(6.4), 광주 (6.1), 충남(5.3), 제주(2.9), 경남(2.8%)은 평균치를 밑돌아, 지역간 편차가 16.2%였다. 여 장학사· 연구사는 부산(30.4%), 서울(27.5), 광주(27.3), 경기(24.8), 대전(24.1), 전남(23.3), 강원(22.1)이 전국 평균(21.6%)를 웃돌고, 전북(19.8), 경북(19.0), 제주(19.4), 인천(18.4), 충북(17.7) 울산(17.6), 대구(17.5), 충남(16.3) 경남(14.7)은 비교적 여자 비율이 낮았다. 교장(감)은 ▲서울 초등 19.3%(21.9%), 중학 18.8%(24.1%), 고교 14.9%(12.2%) ▲부산 초등 17.9(26.9), 중학 19.8(20.3), 고교 3.4(3.2)로 여자 비율이 높은 반면, 광주시 고교 교장(감), 울산 초등 교장·고교 교감, 강원 고교 교장, 제주 중·고교 교장 등에서는 여자가 한 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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