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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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 정원, 애국이 융합된 미래지향적인 현충시설 순천만국가정원, 산책과 선열 추모하는 호국도시로 자리 매김 세계적인 작가 강익중과 순천시민들이 함께 만든 현충정원이 순천만국가정원에 새롭게 단장되었다. 이는 공공미술 작품으로 지름 36.5미터의 원으로 365일 동안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는 순국 선열들을 상징한다. 원은 용서와 화해의 원이며, 끌어안는 원이다. 작품 외부에는 한국의 대표 민요인 '아리랑' 가사를 강익중 작가가 직접 써서 만든 한글 작품이다. '아리랑'은 우리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고 모두가 소통하게 엮어가는 한 민족의 노래이다. 작품의 한 중앙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자리하고 있다. 이는 생명을 불태워 나라를 지킨 호국영령들의 숭고함과 그분들의 명복을 비는 후손들의 마음을 표현하였다고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다. 작품의 내부에는 순천시민 6만 5천명이 3인치 정사각형에 그린 그림과 작가의 달 항아리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작가는 "가장 큰 대의명분은 통일이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다. 지금까지 순천시가 내려다 보이는 죽도봉 공원 내 현충탑이 있어 지대가 높고 경사로가 심해 접근성이 떨어져 고령의 보훈 회원들은 참여가 어려웠다. 한편, 외진 곳에 위치함으로 미래세대 역사교육 체험의 장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제 접근성이 좋은 곳에 현충시설이 들어서게 되어 63주년 현충일 기념식을 하였다. 앞으로 이곳에서 매년 추모행사를 갖게 되는 장소로 활용될뿐만 아니라 순천만국가정원이 놀이와 나라사랑이 융합된 미래지향적 시설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루는 도서관에서 교육 분야의 책을 찾던 중 ‘왜 교육은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가(전성은)’라는 제목의 책이 필자의 시선을 강하게 끌었다. 제목을 봐서는 교육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있을 것 같았고 글쓴이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필자의 생각과는 어떻게 다른지 무척이나 궁금했다.. 핵심 keyword : 지천명, 우리들은 ‘그보다 더 높은 성공, 더 깊은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데서 더 큰 불행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41쪽) 교육은 성공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일이 아니다. 바로 지천명이다. 글쓴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육을 부정하며 교육의 개념에 접근한다.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된다는 것. 사회 경제적으로 모두가 부러워하는 부와 직업을 갖는다는 것. 계급사회에서 계급이 올라가는 것 등이 모두 성공과 행복의 척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며 그보다 더 높은 성공, 더 깊은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데서 더 큰 불행이 시작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더 높은 성공, 더 깊은 행복이 지천명인데, 이것을 아는 것이 교사가 갖춰야할 자질이라고 주장한다. 글쓴이가 생각한 진정한 교육자는 일본 학교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조선 학생에게 조국으로 돌아가 독립을 위해 힘쓰라고 말해주는 선생님이나, 피아노를 전공하는 아들에게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피아노를 치라고 가르치는 아버지이다. 필자는 이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지나치게 격화된 경쟁 문화, 자기주도 학습이나 맞춤형 공부가 교육의 전부인 냥 개인의 입신과 양명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한국 교육계가 정신 차려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은 옳다고 믿는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글쓴이는 역설적인 말을 한다. 교육은 자신의 생각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지만 교육자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타인에게 강요하면 그것은 결국 사상이 되어 죽음의 문화를 만들어낼 뿐이라고 말한다. 그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본인이 걸어가는 것이 교육이라는 뜻이다. ‘교육은 길 감이다. 길 가르쳐줌이 아니라 길을 보여줌이다’, 필자가 고교 1학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교육 철학은 바로 ‘솔선수범(率先垂範)’이었다. 길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갈 길을 가면서 직접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올지 말지는 상대방이 선택할 몫이다. 남의 선택을 자신이 결정하려고 해선 안 된다. 사교육의 폐해가 드러나고 선생님들은 직업의식을 잃고 있는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바로 아이들보다 앞서 그 길을 먼저 가는 것뿐일 것이다. ‘학교 교육’과 일반적인 ‘교육’은 다른 것이다. 글쓴이는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 ‘소크라테스의 일화’를 활용한다.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을 그릇 만드는 토기장 집으로 데려갔다. 잘 만들어 진열해 놓은 그릇들도 있고 만들다 잘못되어 내버린 그릇들도 있었다. 소크라테스는 그 가운데 주전자 하나를 들고 이것이 무엇이냐고 제자들에게 물었다. “주전자지요.” 납작하게 생긴 주전자, 몽땅한 주전자 등 여러 종류의 주전자들을 일일이 들어 보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제자들은 모두 주전자라고 대답했다. 이때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에게 다시 물었다. “모양이 다 다른데 어떻게 주전자인 줄 알지?” 제자들이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자 소크라테스는 다시 말했다. “모양이 가지가지로 다 달라도 그것들이 모두 주전자라는 것을 아는 까닭은, 우리가 주전자의 원형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 (중략) 어떤 교육이든 원형으로서의 교육이 있다. 원형이라는 말은 그 모든 교육이라는 것들이 생겨나기 전에, 특히 학교교육이나 종교교육, 자식교육 등이 생겨나기 전에도 이미 있었던 것으로서의 ‘교육’을 말한다. 교육이라는 것을 정의내리는 것은 위험하다. 자가는 ‘원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진 않았지만, 지금 필자가 생각하던 ‘원형’을 말하라고 한다면 ‘교육이 학교를 지배해야지 학교가 교육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학교가 교육을 지배한다는 것은 지금 입시제도에 찌들어 있는 한국 학교들의 실정이라 할 수 있겠다. 이 ‘원형’이 필자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의 교육 철학으로써 작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필자의 자그마한 소망이다. 느낀 점이번 독서를 통해 교육자는 단순히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올곧음과 사랑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글 속에 담긴 그 뜨거운 혼의 불꽃에 접속되어 참교육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필자의 교육 철학을 ‘솔선수범’으로 더욱 확실히 굳히는 계기가 되었다.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민선 3기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한국교총이 현장 교원들의 교육공약 공모와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정책공약집 ‘지역과 학교가 함께하는 공감교육’을 내놓았다. 자료집은 유아교육부터 학부모 교육, 교원정책, 대입제도 개편, 학교 안전 등 10대 과제 30대 공약이 폭넓게 담겨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이 지역에서 활짝 꽃피우기 위해서는 시·도교육감과 교육위원들의 풍 부한 현장 경험과 편향되지 않는 교육철학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향후 4년간 우리 교육을 이끌어갈 적임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발간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처럼 교육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장성과 전문성을 가진 교원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이어 자료집에 담긴 요구과제가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 후보들에게 적극 반영돼 차기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지자체·의회의 교육정책으로 반드시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다음은 한국교총이 제시한 교육공약 주요 내용을 6개 영역으로 나눠 정리했다. 학교가 책임지는 교육시스템 구축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 체제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공립유치원을 증설하고 초등학교 유휴교실에 병설 유치원을 유치, 입학 시즌마다 학부모들이 추첨 대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한다. 또 사립유치원 교육환경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유치원마다 보건 전문 인력을 배치, 원아들의 안전사고예방과 빠른 응급처치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아 발달단계에 맞는 영양관리가 이뤄지도록 한다.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방위적인 노력이 시급하다. 기초학력 미달 해소 전담팀을 교육감 직속으로 구성, 학력 부진 발생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고 담임교사와 교과 교사, 상담전문가로 공동지원시스템을 마련, 책임지도제를 운영한다. 초등 교과전담교사를 늘려 학생의 흥미와 학력 수준을 고려한 교과전담 수업의 내실을 기한다. 아울러 학생들에게 무조건 놀 권리만 보장 할 것이 아니라 적정 분량의 숙제를 부과하고 피드백하는 학교의 권한과 교사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과 유치원·어린이집 영어활동 금지는 잘못됐다. 오히려 이를 지속적으로 보장해 사교육 수요를 줄이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돌봄교실도 학교만 책임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 학교는 교육활동에만 전념하고 돌봄교실은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 혁신학교와 외고·자사고 등에 대한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우선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편중된 재정 지원을 개선,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교육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도 재검토돼야 한다.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및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이들 학교는 설립 취지대로 운영할 수 있게 보장하고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한해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대입제도 개편은 대입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학생부종합전형을 개선하고 정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 내신이 좋지 않거나 재도약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정시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 아울러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 평가기준과 방법을 공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 미세먼지 및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미세먼지와 석면 등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공기 정화시설 확충과 체육관 증설, 철저하고 확실한 석면 제거, 그리고 화재로부터 안전을 담보하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확대한다. 특히 급식은 지역교육청 단위로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식재료 대량 구매에 따른 예산 절감과 함께 급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영양교사 배치를 늘려 1일 2식이 필요한 학생 에게 원활한 급식을 제공하는 여건을 마련한다. 보건교사 배치도 늘려야 한다. 늘어나는 학생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응급상황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건교사를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 차제에 학교 안전 개념을 보다 진일보한 ‘예방-신속한 대처-후속관리’가 가능한 적극적 위기관리 대응 시스템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외부인의 학교 출입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초등 돌봄교실과 방과후수업에는 비디오폰과 같은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소외·차별없이 더불어 가는 희망사다리 교육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학교 학습준비물과 중 고생의 교과서 구입비, 통학비,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를 전액 지원한다.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경비를 1인당 2만 6천 원으로 계산, 두 차례로 나눠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품목은 색종이, 도화지, 싸인펜 등 4천여 종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 교육 불평등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강구한다. 학교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한다. 우선 학교폭력 피해 치유센터를 설립, 피해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의사, 변호사, 전문상담사를 통해 필요한 치료와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학생의 이동권 보장과 통합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학생용 승강기 확충 등 편의시 설을 마련하고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학생·학부모·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 자녀교육법, 각종 교육정보, 입시 관련 정보, 진로직업교육 정보 등 다양한 부모교육 강좌를 개설,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관심을 높인다. 우선 의무교육 기간 중 학부모가 연 1회 부모 교육 참여가 가능하도록 ‘학부모 휴가제’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독서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청이 지역 서점과 협약을 맺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무료로 책을 대여해 주고 농어촌 등에는 차량을 이용한 이동도서관을 활성화한다. 학생수 감소와 우수인재 외부 유출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 교육을 살리기 위해 이들 지역에 원로교사, 기간 제교사, 신규교사 등을 추가 배치한다. 더불어 기숙사 시설을 확충하고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도시와 농촌 학생 간 교육 경험 체험 기회 확충 방안으로 방학을 이용, 1~2주간 홈스테이 하는 교류 활성화를 추진한다. 교원의 자긍심과 전문성이 살아나는 교육 가장 중시한 부분은 교권보호다. 교사의 교육활동 중 학생에 의해 발생하는 폭행, 위협, 명예훼손, 모욕 등의 행위에 대해 교사가 학생을 교실에서 즉각 격리할 수 있는 긴급지도권 을 부여, 교권 및 수업권을 보호하도록 한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대신 학생과 학부모, 교원이 함께 만드는 단위학교 특성을 살린 학칙 제정권을 보장한다. 학생들의 학교 참여는 이미 법률로써 보장돼 있음에도 학생의 권리만을 강조, 오히려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권리뿐 아니라 책무 등 균형 잡힌 권리와 의무관계를 담은 조례 혹은 헌장의 제정이 필요하다.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 방안으로 교내·외 갈등을 효율적으로 중재하는 전문 변호사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심리 상담과 행·재정적 지원을 전담하는 전담팀을 구성 운영한다.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는 특정단체 출신 교원들의 특진 수단으로 이용되고 교육감과 친분있는 코드인사로 변질되는 등 학교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따라서 공모교장은 15년 이상의 교육경력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교 업무를 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교원이 임용되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교원 능력개발평가는 5점 척도의 단순 양적 평가에서 서술형 피드백 중심 평가로 개선하고 교원평가 결과가 전문성을 높이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지원 체제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동료평가는 인기척도가 아닌 수업 만족도 위주로 평가 방식과 체계를 개선하고 학부모 평가는 수업참관을 2회 이상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논란이 많은 학생서술형 평가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욕설이나 비방이 원칙적으로 교원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차단한다. 이외에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주장하는 교사공모제는 전문성 없는 교사를 양산할 우려가 있는 만큼 양성과정에 대한 커리큘럼 강화를 통해 우수교사를 배출하도록 한다. 교원 수급 정책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교원 1인당 학생수 계산 방식부터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 일괄적 학생수 대비 교사수 기준이 아닌 지역별, 학교급별, 세부기준을 수립해 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감소를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 교원전문성 신장 방안으로는 ▲자발적인 학습동아리 및 교 과연구회 지원 ▲교원연구년제 확대 추진 ▲교원연수 100% 지원 ▲수석교사 선발 확대를 통한 수업코칭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또 교원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교직원 자녀 근무 학교 병설유치원 우선 입학 ▲담임교사·보직교사·학폭 담당 교사 등 기피 업무 담당교사 보전책 마련 ▲교원 차등성과급제 폐지 등을 즉시 추진한다. 학교 현장에 활력을 주는 교육행정기관 기능 개편 교육행정기관이 학교 권한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제재 규정을 신설하고, 교육청 기능은 관리 감독이 아닌 지원 중심으로 개편한다. 특히 소모성·전시성 행사를 폐지, 학생 중심·교실 중심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또 단위학교의 효율적, 체계적 책임 경영 기반 마련을 위해 부교장제를 도입한다. 교원 잡무와 악성 민원, 학교폭력처리 처럼 교사의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우선 잡무 경감을 위해 행정실에 행정 업무 전담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교무행정실무사의 역할의 구체화·명료화를 통해 실질적인 행정지원치계를 구축한다. 학교와 교원이 가장 힘들어하는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전담팀을 구성하고 강력 대처하도록 한다. 예컨대 허위 민원시 교육청이 나서 민원인을 고발 조치하는 한편 상습 민원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 교원 연수를 실시한다. 학교폭력 사건 발생시 교육청이 학교폭력대 책자치위원회를 구성, 공정하게 처리토록 하고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이 종결 처리하는 방안을 실시한다. 지역사회 교육투자 확대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역 교육발전기금’을 조성, 지역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교육발전기금으로 활용하고 시·도예산의 10%를 반드시 교육에 투자하도록 지자체와 함께 추진한다. 이외에 학생교육에 열정과 헌신을 보인 교원이 우대받도록 인사시스템을 개선하고 교육청에 위인설관(爲人設官)식 위원회 설치를 차단한다. 특히 교육청 개방직 공무원에 교육감 선거 캠프 인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코드인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제10대 핵심과제 01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유아교육 체제 구축 • 입학시즌 추첨 대란을 겪지 않도록 국·공립유치원 증설 및 취원율 대폭 확대 • 초등 유휴교실 발생 시, 국·공립 유치원 우선 설립 02 학생의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학교 • 교육감 직속 ‘기초학력 미달 해소 전담팀’ 구성 • 학생의 학습수준과 교과의 특성에 따른 학교의 적정 숙제 부여권 존중 03 교원의 자긍심과 전문성이 살아나는 교육 • 학생·학부모·교원이 함께 만드는 단위학교 특성을 살린 학칙 제정권 보장 • 교권보호 전담팀 및 모든 학교 고문변호사 지원 • 학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검증 안 된 자격증 미소지자 대상 교장공모제(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지양 및 공모요건 강화 • 전문적인 교사교육 없이 교사를 공모하겠다는 교육감협의회의 ‘교사공모제’ 탁상공론 반대, 임용 제도를 통한 공정한 교원 선발 유지 04 소외없는 초·중등 희망사다리 교육 실현 • 초등생, ‘준비물 없는 학교’ 실현, 학습 준비물 전액 지원 • 지자체 협력을 통한 예산 확보, 중·고교생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전액 지원 05 미세먼지·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체육관, 공기정화시설 등 확충 • 위반업체·부실감리 퇴출제 및 대상교에 충분한 공사기간 확보 등 교육청이 책임지는 학교 석면관리 전면 보완 06 일반학교 및 일반계 고교 교육력 회복 프로젝트 • 혁신학교에 편중된 차별적 재정지원을 개선하고, 모든 학교에 공평하게 재정을 지원하여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교육접근 기회 부여 •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진로별 교육과정 운영 07 대입 학부모 서비스 확대 및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 학부모가 쉽게 대입전형을 알 수 있도록 대입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 대입 공정성을 강화를 위해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및 정시 적정비율로 확대 제안 08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더 나은 돌봄 서비스 제공 • 학교는 교육기능에 집중하도록 지자체 중심의 돌봄 서비스 시스템 구축 • 학부모가 인력 뱅크를 통해 돌봄 지원인력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운영 09 학생·학부모·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 • 학생·학부모·교직원 희망도서 바로대출제 등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서관 만들기 • 학생들의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학생문화센터 건립 10 학교현장에 활력을 주는 교육행정기관 기능 개편 • 교육행정기관의 학교권한 침해 방지를 위한 제재 규정 마련 • 관리·감독이 아닌 학교지원 기능 중심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기능 재편 • 현장중심적 교육정책 마련을 위한 온라인 여론수렴 시스템 마련
무상 교육‧방과 후 등 ‘복지’ 우세실행계획, 재원확보 방안은 ‘모호’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별 교육공약이 공개됐다. 진보 정당은 주로 돌봄, 무상교육 등 복지 확대를 보수 정당은 대입정상화, 인재양성 등 학력 신장을 내세워 시각차를 보였지만 공통적으로는 ‘돌봄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놨다. 현장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공약임에도 실행계획이나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은 교육공약 전면에 보육,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내세웠다. 주요공약으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지원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2022년까지 40%로 확대 ▲초등 돌봄 대폭 확대 ▲고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고교무상교육 완성 ▲중산층 이하 가정 대학생 실질적 반값등록금 지원 등을 제시했다.자유한국당은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해 ‘방과후둥지학교 체계’ 신설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 부활 ▲대입 정시 확대 및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전국 모든 유‧초‧중‧고교 공기청정기 필수 설치를 주요 과제에 포함시켰다. 특히 ▲스쿨존 내 동시신호제 도입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 신설 ▲전국 모든 학교 지진 대비 내진 보강 ▲교육용 전기료 추가 인하 등 학생 안전과 관련된 공약을 다수 내놨다.바른미래당은 ▲학생‧학부모 교육정책 참여위원회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초등돌봄 및 방과후 수업 지원 강화로 사교육비 부담 경감 ▲고교무상교육 및 중고교 무상교복 실시 ▲마을변호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여제도 실시 등을 약속했다. 이밖에 민주평화당은 ▲지방대학 지원 확대 ▲지역별 4년제 산업대학 육성을, 정의당은 ▲어린이 안전조례 제정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이에 대해 현장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교육본질에 충실한 공약을 요구했다. 특히 공약 규모에 비해 실행 계획이나 재원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고 이미 실시되고 있는 정책과 큰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우려했다. 실제 각 정당이 공약집에 제시한 재원조달 방안을 살펴보면 ▲세입 증대에 따른 교육재정교부금 증가분 활용 ▲일반회계 예산조정 ▲추가 재원은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조달 ▲재정 지출 우선순위 조정 및 지출 절감으로 소요재원 충당 정도로만 제시돼 있다.이에 대해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교육청은 자체 세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늘어난 공약만큼 많은 예산을 충당하기에 제한적일 수 있다”며 “구조조정을 하고 지출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다 보면 기존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거나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 등 교육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충남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그동안 표를 의식해 포퓰리즘성 공약을 남발했다가 실제 당선이 된 후에는 예산 핑계를 대며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봐 왔다”면서 “현장 교원들은 작지만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공약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 의무만 늘릴 것이 아니라 학교장과 학교 구성원에게 자율성을 주려는 노력,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행여 공부를 하려거든｜정경오 지음｜양철북출판사 펴냄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하지만, 생각처럼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가 교직 생활 10년간 직접 만나고 가르친 고등학생 3625명의 공부 습관을 관찰한 에세이다. 저자는 “사소한 습관이 모여 성공, 또는 실패의 길로 이끈다”고 말한다. 좋은 습관을 만들면 누구나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성공한 학생들의 습관과 실패한 습관을 함께 다뤄 그 차이를 설명한다. 평생을 배우고 익혀야 할 아이들에게 공부의 기본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어른이 되기 전 꼭 배워야 할 인성 수업｜박찬수 지음｜라온북 펴냄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우리 아이들이 갖춰야 할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혹자는 창의력을, 또 다른 이는 코딩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30년간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저자는 어른이 되기 전 배워야 할 단 하나로 ‘인성’을 꼽는다. 대학 진학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잘 적응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립심과 자존감, 공감 능력, 배려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학교와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인성 교육법을 사례와 함께 소개한다. ◆참쌤의 비주얼씽킹 끝판왕｜김차명 지음｜에듀니티 펴냄2015년부터 4년간 학교 현장에서 비주얼씽킹을 연구하고 적용한 결과물을 정리한 책이다. 저자가 정의하는 비주얼씽킹은 글과 그림을 함께 이용해 정보나 생각을 빠르고 간단하게 떠올리고 표현하는 습관, 즉 이미지로 생각하는 습관을 말한다. 비주얼씽킹의 장점은 많은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지가 가진 직관성에 스토리텔링까지 더해지면 개념을 익히거나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림 그리기 기초부터 비주얼씽킹을 활용한 수업 프로그램, 나아가 교육과정과 학습지도안에 응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소개한다. ◆일단 한번 해봐, 용기는 공짜니까｜방승호 지음｜보랏빛소 펴냄반항기 가득한 10대를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고민인 교사들을 위한 책이다. 가수이자 사회복지전문가, 국내 최초 모험놀이 상담가인 방승호 서울 아현산업정보학교 교장이 들려주는 교육 이야기다. 담배를 피우는 학생, 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 저자는 이들을 불러 체벌하는 대신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러줬다. 팔씨름을 겨루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혼나러 들어가던 교장실에 놀러 가게 된 아이들은 변하기 시작했고,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이 꼭 있어야 하느냐고 묻는 아이들, 꿈이 뭔지 모르겠다는 아이들을 위한 용기 메시지. ◆역사수업의 길을 묻다｜윤종배 지음｜휴머니스트 펴냄‘좋은 역사수업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답을 제시하는 책이다. 30년간 교육 현장에서 역사를 가르치면서 정립한 저자의 ‘살아있는 역사교육론’이 담겼다. 여섯 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교사와 학생이 주체가 되는 수업 방법을 모색한다. 좋은 역사수업의 전제와 수업 철학, 구성, 수업 방식과 기법까지 소개한다. 또 단원 재구성, 박물관 답사 활동지, 역사논술대회 사례 등 현장 교사들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부록에 담았다. ◆통합사회 교과서와 함께 읽기 1, 2｜구정화 지음｜해냄출판사 펴냄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에서 다루는 행복, 자연환경, 생활공간, 인권 등 9가지 주제에 대한 시간적·공간적·사회적·윤리적 관점을 통합적으로 소개한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 현상 개념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구성한 게 특징. 풍부한 사례와 읽을거리를 마련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게 만든다. 각 장마다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과 토론 주제를 제시해 수업 연계활동도 할 수 있다.
최근 교육부가 오는 2020학년도부터 중·고교생들이 사용할 새 역사교과서(검정) 집필 기준인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 기준 시안(試案)'을 발표했다. 교과서 집필 기준은 검정 교과서 집필진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범주)이다. 이 시안은 앞으로 교육과정심의회의 심의·자문과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초 역사과목 교육과정과 함께 최종 고시(告示)할 예정이다. 그런데 진보적 이념에 기울어진 집필 기준과 합치되지 않은 일부 내용 기술 가이드라인 등으로 인해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이념 논쟁이 재발, 전개될 전망이어서 우려된다. 특히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은 '자유'를 뺀 '민주주의'로 바뀌고,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빠진 점이 쟁점이다. 해석의 여지가 커지면서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이념 논쟁은 오히려 치열해질 우려가 없지 않다. 교육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ㆍKICE)에 위탁해 제출받은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 기준 시안(試案)'을 보면,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표현이 누락된 점,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꾼 점,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꾼 점, 6.25의 북한 남침을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교육과정에 추가한 점, 중국의 동북공정, 새마을 운동, 북한의 지속적 대남 도발과 인권 문제 등이 빠진 점이 큰 쟁점이다. 먼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란 기존 표현이 새 집필 기준에서는 빠졌다. 1948년 국제연합(UN) 결의에는 대한민국이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돼 있고, 남북한이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했으므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현행 집필 기준에 명시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론(論)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학생에게 가르쳐서도 안 된다고 판단했다. 진보 역사학계는 1948년 12월 유엔총회 결의에 언급된 ‘유일 합법정부’의 인정 범위를 한반도 남쪽으로 국한해 해석한다. 보수 역사학계는 범위를 한반도 전체로 보고 대한민국만 유일 합법정부라고 본다. 진보 역사학계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 남북한 정통성을 둘러싼 역사학계의 해묵은 논쟁이 재연될 조짐이 있다. 고교 한국사 집필기준 시안은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발전과 관련해 '남한과 북한에 각각 들어선 정부의 수립 과정과 체제적 특징을 비교한다'고 기술했다. 보수 역사학계는 범위를 한반도 전체로 보고 대한민국만 유일 합법정부라고 본다. 남북한 정통성을 둘러싼 역사학계의 해묵은 논쟁에서 평가원이 진보 역사학계의 주장에 치우친 것이다. 둘째, 자유민주주의를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로 표기한 것은 역대 역사과목 교육과정에서 양자를 혼용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등 좌파 정치체제와의 대비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수적 학자들의 비판이 강하게 대두될 개연성이 있다. 셋째,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기키로 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편찬 당시 추진됐다 무산된 '대한민국 수립'(1948년 8월 15일) 표현은 현재 교과서 표현대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유지하기로 했다. 넷째, 6·25전쟁(한국전쟁) 서술과 관련해 그간 논란이 됐던 '(북한의) 남침' 표현은 집필 기준이 아닌 교육과정(상위)에 추가됐다. 6.25전쟁의 북한 남침은 학계의 정설이어서 교육과정에 포함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남침은 학계 정설 이전에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끝으로 중국의 동북공정, 새마을 운동, 북한의 도방과 인권 문제에 대한 기술이 누락되었다. 교육부와 평가원, 집필진은 각 저자와 출판사들이 연평해전, 천안함 사건, 북한 핵개발 등을 별도로 기술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교과서 집필진이 재량껏 기술하도록 맡기기로 한 것이라는 설명이나 이 또한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현행(2009 개정 교육과정) 역사 교과서의 집필기준은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이번에 발표된 시안은 현재 중ㆍ고교생들이 쓰는 역사교과서의 집필 기준과 다른 내용이 많다. 현 문재인 정부는 지난 해 5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대선 승리 직후에 폐기했다. 대신 검정 체제와 방식으로 새 교과서를 만들어 2018학년도부터 일선 학교에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촉박해 보급을 2년 미뤘다. 그래서 2020학년도부터 모든 중ㆍ고교생들은 새 검정 역사(한국사) 교과서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새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란 표현을 뺀 것과 관련, 시안 연구진은 1948년 유엔(UN) 결의에는 대한민국이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한 정부'라고 돼 있고, 남북한이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했으므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란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보수진영은 유엔 결의 일부 구절과 전체적 맥락으로 볼 때 대한민국은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맞선다. 6·25전쟁에서 '남침'이란 표현을 집필 기준이 아닌 상위개념의 교육과정에 넣은 것을 놓고, 보수진영에서는 수정주의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한때 유행한 '남침 유도설'을 반영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남침 유도설은 남북한의 전쟁 공동 책임론에 근거한 위험한 좌편향 이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나라 교과서 정책의 문제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교과서 수정이 반복된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으레 전 정부를 부정하고, 곧 이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역사교사서 개편 논의가 일었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보수적 역사관이 담긴 국정 한국사 교과서 체제를 진보적 시각을 담을 수 있는 검정 체제로 전환했다. 후임 이명박 정부는 새 집필 기준을 만들어 교과서 내용 반전을 시도했다. 박근혜 정부는 좌편향의 검정 역사 교과서의 오류를 바로잡는다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 체제로 되돌리려다 탄핵의 여파로 실패했다. 사실 역사적 사실도 시대변화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는 있다. 조선 시대의 쇄국정책, 사대주의. 개화사상 등이 역사적 재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그 사례다. 다만, 이러한 역사적 평가 내지 재평가는 전문 역사학자들의 몫이지 특정 정치인, 정부의 주도는 금물이다. 정치의 입김으로 역사 내용이 바뀌면 불신과 갈등만 초래된다. 따라서 학계와 교육계 전문가들이 최종 고시까지 남은 시간 충분한 토의를 벌여 올바른 결론을 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무릇 역사와 역사교육은 정치와 이념을 배제하고 사실에 근거한 순수하고 진솔한 기술(記述)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역사와 역사교육에서 소모적 논쟁이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다. 이 시대 교육을 바로 세우는 일의 제일 순위는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역사과목 교육과정과 역사 교과서를 정석(定石) 위에 올려놓는 일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총은 평가원이 발표한 중학교 역사교과서, 고교 한국사교과서 시안과 관련해 “자유민주주의란 용어는 우리나라 헌법 전문과 제4조에 명시돼 있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항”이라며 “자유민주주의란 용어를 굳이 민주주의로 수정해 또다시 학교현장에서 불필요한 이념 논쟁과 정치적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유민주주의는 1972년 유신헌법 전문에 포함된 이후 1987년 개헌 때 헌법 전문(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과 제4조(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에 반영된 사항이다. 이에 따라 교육법정주의 준수 차원에서 교과서에 헌법 가치를 싣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설명이다. 교총은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면서 역사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이용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 만큼 국민 대다수가 합의하는 용어와 정설까지 수정해 논란을 일으킨다면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와 전혀 다른 의미의 자유민주주의를 교과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집필기준의 적정화와 최소화 자체를 목표로 둬선 바람직한 역사교육이 이뤄질 수 없는 만큼, 내용의 방향까지 제시할 것도 당부했다.
자유민주주의서 '자유' 삭제 방침 유지 건국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축소 6·25 남침은 집필기준에서만 삭제키로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정부가 자유와 건국을 삭제 기조를 유지한 역사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정 방향을 고수한 것이다. 교육부는 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 연구를 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 개발’ 정책 연구의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 교육부는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를 적정화하기 위해 시안에서 중학교 역사의 한국사 영역과 고교 한국사의 내용 중복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중학교 한국사는 전근대사는 통사, 근현대사는 주제 중심으로, 고교 한국사는 전근대사는 주제, 근현대사는 통사로 구성했다. 또 그간 대두된 세계사적 맥락에 대한 여론을 반영해 중학교 역사는 한국사 전에 세계사를 먼저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발행체제를 검정으로 전환한 만큼 다양한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반드시 언급해야 할 내용의 서술 방향성과 유의성만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집필방향만 제시하고 집필 유의점은 삭제하고, 집필기준 문서에도 교육과정 내용을 삭제하는 등 간소화했다. 이런 개선점에도 불구하고 시안에 대한 논란은 거셀 전망이다. 기존 시안 개발 공청회안에서 삭제돼 논란이 일었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가장 큰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한 ‘민주주의’로 수정하는 내용이 반영된 부분이다. 자유의 삭제는 역사교과서뿐 아니라 현 정부의 개헌 추진 과정에서도 한 차례 논란이 됐던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건국에 관한 기술 삭제 역시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다. 기존에 ‘대한민국 수립’이었던 것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축소한 내용이 발표된 시안에 유지됐다. 6·25 전쟁에 대해서도 집필기준안에는 ‘북한 불법 남침’이라는 기술이 삭제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집필기준안에서는 삭제되지만, 교육과정 시안에는 남침이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향후 교육부는 교육과정심의회 심의·자문 결과, 역사학계 중론 고려,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등을 거쳐 중등 역사과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올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
나의 유년시절에는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당연시됐고, 스승의 그림자를 밟아서도 안 되는 것으로 배웠다. 이 말은 전통적인 유교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조선시대 유학자 율곡 이이는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일체이니 정성껏 받들어야 하며, 자기 생각대로 스승을 비난하는 것과 같은 행동은 좋지 못하다’고 했다. ‘군사부일체’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지만 급격한 산업화와 서구적 개인주의 심화,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저출산에 따른 아동 인구 감소로 인해 가정마다 자녀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상대적으로 교권은 점진적으로 또 심각하게 침해되기 시작했다.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향상시키며,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1991년 5월 제정 된 것도 도덕적·윤리적 잣대만으로 교원의 지위가 보장될 수 없을 정도로 교권 침해가 심화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특별법까지 만들어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에 있어서 교원의 권위가 존중되도록 배려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교원지위법」의 주요 내용은 ‘교원의 보수 우대, 학교안전관리공제회 의 설립·운영, 교원의 불체포 특권, 신분보장,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설치, 교원 단체의 교섭권,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설치 등’이고,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으로 바뀐 상태에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법률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폭행·폭언·욕설· 성희롱·수업 방해·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사건이 교육부에 접수된 것만 2만 5,801건에 달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원들이 교권침해·심리치료·직무스트레스 상담 등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접수한 상담건수도 2017년 상반기 기준 3,548건으로 2016년도에 비해 63%(월평균 기준)나 증가하는 등 교육활동과정에서 고충을 호소하는 교원들의 수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률상 보호 방안이나 실효 적 대책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명령을 학부모가 따르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 조치가 법률에 규정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교사에 대한 폭행·성추행 등 교권침해 행위를 한 가 해학생에 대해 전학 조치가 불가능하여 피해자인 교원이 오히려 전근을 가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 한 대안을 마련해 실효성 있는 법률로 교권을 보호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방어수단을 제대로 갖춘 법률안 발의 현재 국회에서 「교원지위법」 개정을 위하여 염동열 의원 발의안(2016.11.11, 의안번호 2003498)과 조훈현 의원 발의안(2017.2.9, 의안번호 2005499)이 마련돼 있다. 염동열 의원 법안의 경우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부과, ② 특별교육·심리치료 미이수 학부모에게 과태료 300만 원 부과, ③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이다. 조훈현 의원의 경우에는 ①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규정 보완(학급교체·전학 추가), ② 전학 조치 전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제공 의무화, ③ 징계 조치 전 가해학생·보호자의 의견진술권 및 재 심청구권 부여 등이 주된 내용이다. 두 의원의 법률 개정안은 다음 네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따르면 첫 째, 피해교원이 직접 학부모를 고발하기 어려운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교육청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특별교육·심리치료의 경우 가정 내 문제해결을 위해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 셋째, 학급교체·전학 등을 징계의 유형으로 추가하는 것은 피해교원이 전근하는 사례와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강제 전학으로 인한 비교육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통하여 대상 학생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조치 역시 필요하다 등이다. 이러한 「교원지위법」의 개정안은 그동안 교원이 개인적으로 처리하기에 부담스럽기도 하고 신분상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던 형사적인 고소·고발의 문제를 제도화해 가해학생과 학부모 등 제삼자를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방어수단이 갖추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가해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배제 조치로 학급교체와 전학의 유형까지 추가한 것은 피해교사의 선택권을 넓힘과 동시에 다른 학생의 학습권까지 보장하는 실질적이고 유익한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교권침해에 대한 실효적 대책 마련을 위한 한국교총의 입법청원운동과 같은 노력은 모든 교원의 염원을 담아 총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교원지위법」의 개정안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입 법화해 최소한의 교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두 다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어쩌다 이 지경... ● 수업시간에 떠드는 학생에게 주의를 줬으나 계속 반항하자, 교실 밖으로 나가라고 했다. 그러자 “내가 내 돈 내고 수업받는데 왜 나가?”, “X나 X쳐”라고 욕설을 하고 급기야 철제 의자를 교사에게 집어 던졌다. 교사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 7주의 중상해를 입었다. ● 학생의 담배 소지 문제 지적 등 소지품 검사·압수에 반항하며 교사의 멱살을 잡고, 칼을 휘둘렀다. 교사는 10여 차례 이상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조차 쌍방폭행이 될까 봐 제대로 대응조차 못하고 당하기만 했다. 쌍방폭행이 성립될 경우 교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 교사를 앞에 두고 "선생님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알아", "우리 엄마가 선생님도 바꿀 수 있대요", "건들지 말라니까 씨X!" 하는 학생들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유명무실한 「교원지위법」의 한계를 절감했다. ● 학부모가 자기 자녀에 대한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고 교무실에 무단으로 들어와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어디서 우리 아이들을 때려. 가만두지 않겠어” 등의 욕설과 폭언 및 협박을 하고, 다른 학부모들 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허위로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 학부모가 자기 자녀의 학교폭력사안 처리에 불만을 품고 학교로 찾아와 “야, 이 XX야. 말 안하고 넘어가면 다야? 네가 선생이냐? 저런 X은 분필을 잡지 못하게 손가락을 잘라 버려야 돼”라며 위협을 하면서 난동을 부렸다. ●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무실로 보내자 “선생님이 싸가지가 없다”, “X같게 굴지 마”라고 말하며, 책을 던져 교사의 얼굴이 찢어지는 등 상해를 입혔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보통 고교 위탁교육 하면 취업을 떠올린다. 진학이 아니라 산업체 취직을 원하는 일반고 학생들을 위한 직업교육 위주의 교육과정이 이뤄지기 마련인데 대구예담학교는 이런 틀을 깼다.이 학교는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의 교육철학이 반영된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소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을 강조해왔던 우 교육감이 학교 방문을 통해 예체능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하교 시간만 기다렸다가 사교육을 받는 모습을 보며 이런 패턴을 180도 바꿔보자고 제안한 것이 시작이었다.지난해 정식 개교와 함께 공모로 부임한 고희전 교장은 “지금껏 없던 형태의 교육모델이었기에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면서도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면 봉사하는 마음으로 뛰어들자 결심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원하는 배움이 주(主)가 되니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비슷한 꿈을 가진 아이들이 한 곳에 모여 의논하고 때론 경쟁하면서 학교생활에 활력이 생기는 거죠. 소속감과 자긍심도 다른 위탁학교에 비해 강한 편이라고 자부합니다.”고 교장은 학교가 갖춘 최고의 시설과 인프라를 지역주민, 교원동호회 등에 개방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클래식을 전공한 그는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최근 테너색소폰을 배우기 시작했다. 지난해 성과보고회 때는 학생들과 함께 공연무대에 올라 연주 실력을 뽐내기도 했다.“각자 맡은 파트가 하모니를 이뤄야 멋진 합주가 되는 것처럼 교직원, 학부모들과 하모니를 이뤄 학생들에게 빛나는 내일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예체능계 진학을 꿈꾸는 일반계 고교생들에게 하루 7교시 수업은 고역의 시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대부분 엎드려 자거나 멍하게 시간을 보내고 학교를 마친 후에야 학원에서 실기 준비에 열을 올린다. 그마저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비용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거나 횟수를 줄이면서 더욱 방황하는 것이 현실이다.대구예담학교는 이런 학생들에게 그야말로 ‘꿈같은 학교’다. 전국 최초로 설립된 예술‧체육 위탁학교로, 예체능 계열로 진학하려는 일반계고 2, 3학년 학생들에게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24일 4교시. 3학년 7반 학생들이 교실이 아닌 공연실에 모여 실전 무대처럼 공연을 펼쳤다. 이는 연습시간이 아니라 실용음악과 학생들의 ‘공연실습’ 정규 수업시간 풍경이다. ‘알리’나 ‘거미’와 같이 실력파 보컬이 되고 싶다고 밝힌 황수정(3학년) 양과 팀 학생들은 친구들 앞에서 블랙핑크의 ‘불장난’을 선보였다. 화려한 기타연주와 건반, 드럼과 코러스까지 작은 콘서트에 온 듯 학생들의 합주가 수준급 조화를 이뤘다.“원적학교에 있었으면 지금 이 시간에도 공부만 했을 텐데, 이 학교에 오고 나서는 하고 싶었던 보컬 연습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좋아요. 노래 외에도 작곡, 연기, 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수업을 들으면서 실력도 좋아졌고요. 또 같은 예술을 하는 여러 친구들과 꿈을 공유하면서 파이팅 넘치는 분위기라 학교생활이 만족스러워요.”대구예담학교의 ‘예담’은 예술(藝)에 대한 재능과 끼를 가득 채워주는 공간(潭)이라는 뜻이다. 대구시교육청이 2014년부터 3년간 대구 학생문화센터에서 예술‧체육 위탁, 거점교육을 운영해오다가 지난해 폐교였던 본리중을 리모델링해 확대‧이전한 것이다. 올해 초에는 기숙사도 건립해 타 시도 학생 30여 명도 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됐다.디자인 전공 조민흠(3학년) 군은 앨범 자켓 등을 디자인하는 비주얼디렉터가 꿈이다. 비교적 늦게 진로를 정한 터라 마음이 급했던 조 군은 대구예담학교에 오길 잘했다고 자부했다. 그는 “정규 수업시간 동안 하루 4시간 정도 그림을 그리고 방과 후에도 학원보다 더 좋은 수준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2배 이상의 효율을 느낀다”며 “무엇보다도 학원에 다녔다면 훨씬 비쌌을 텐데, 무료인데다가 방과 후 수업도 시중의 3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저렴하다”고 귀띔했다.학교는 전일제 8학급과 주2회 진행되는 방과후형 교육과정으로 나뉘어 4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일반계고와 동일한 학생 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클래식, 뮤지컬, 실용음악, 디자인, 회화 등 실기 강사만 해도 60여 명에 달한다. 특히 순수교육경비만 4억 원 정도로 1인당 연간 800여 만 원에 달할 정도로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희전 교장은“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것이 목적으로 1:1 맞춤식 교육은 물론 팀티칭, 전공별 분반을 통한 프로젝트 수업 등 예술‧체육 위탁학교의 모델 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중”이라며 “2018년도 대입 결과 수도권 및 국립대 진학은 물론 학생부종합전형까지 진학률이 74.7%에 달했다”고 설명했다.대구예담학교의 교육모델은 이미 전국으로 활발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지난 3월 대구예담학교를 벤치마킹해 창원예술학교가 개교했고 이를 필두로 부산교육청에서도 다녀갔으며 오는 5월에는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의 연수 프로그램 차원에서 전국 초‧중‧고 교장 180여 명이 다녀갈 계획이다. 고 교장은 “전국 최초로 설립된 예술‧체육 위탁학교라는 자부심을 갖고 이러한 교육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춘객, 이곳에 다 모였네요! 감탄 후손들에게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역사에 남을까? 새 봄을 맞이하여 순천만국가정원은 매일 방문하는 순천시민에게는 물론 전국에서 이 정원을 찾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기에 충분하다. 그러기에 휴일에 국가정원을 찾은 서울에서 온 어느 관광객은 봄나들이를 나온 관광객은 여기에 다 모인 것 같다고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다. 사실 그렇다. 지금 1억 송이의 꽃이 향기를 물씬 품어내고, 새싹을 만들어 낸 연초록 숲의 오묘함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동적이다. 한국정원을 장식하는 철쭉도 아름답지만몇 개의 국제정원 모습도 걷다 보면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단순히 어느 나라의 정원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왜 이탈리아 정원이 여기에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 어느 시대의 정원인가 호기심을 갖고 물을 수 있다면지적으로 성장할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아이들이다. 이탈리아 정원 앞에서 안내문을 보면서 생각해 본다. 안내문에는 르네상스 시대를 이끈 메디치 가(家)의 빌라정원을 재현하였다고 설명되어 있다. 대략 14-15세기의 일이다. 그 당시 그만한 자산을 소유한 사람은 메디치가뿐만이 아니었다. '르네상스, 메디치가', 이러한 단어를 생각하면서 정원을 둘러본다면 훨씬 의미있게 다가올 것이다. 르네상스를 이끈 메디치 가문은 부를 축적하여 대부분의 돈을 학문과 예술 분야에 썼다. 그들은 대를 이어 자손들에게 교육을 통해 예술과 학문을 사랑하는 마음, 혁신적인 사조를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을 갖추도록 가르쳤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한 시대, 즉 르네상스를 상징하는 가문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다. 이같은 과거의 역사와 오늘 우리의 현실을 비교하면서 의식을 확장해 가는 것이 진정한 역사교육이요 세계시민교육이다. 우리는 또 머지 않아과거 대통령의 부끄러운 모습을 TV화면을 통해 보게 된다면 세계적으로 국가적인 수치가 더 늘어나게 된다. 그는 분명히 가늠할 수 없는 재산을 가졌다. 또,꼼꼼한 셈법으로 거대한 치부를 이룬 재산가이다. 그럼에도 1억 원 수준의 뇌물도 마다하지 않았고, 자신의 변호사 비용마저 대기업에게 떠넘겼다니 할 말이 없다.그리고, 퇴임 후 의료 보험비로 2만 원을 내던 전직 대통령이라니 믿기기 않는다. 주가 조작과 차명 계좌와 실 소유주 문제와 이권 사업과 탈세와 횡령 등 각종 금전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니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인간을 믿지도 좋아하지도 않는다'는 미국 어느 부자의 말을 상기하면서 선과 악을 넘어서 인간의 속성이 얼마나 돈에 약한 것인가를 다시한번 생각해 본다. 그리고 이같은 일들을 통하여 뒤를 이을 후손들에게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역사에 기억되는 것인가를 잘 가르쳐야 할 것 같다.
‘우문현답’이라는 건배사가 있다. 우리가 알고 있던 ‘愚問賢答’이 아닌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선한 내용이다. 현장의 변화와 요구를 찾아내고,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현장으로 달려가 정확히 파악한 후 정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라는 이야기로 들린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현실은 ‘우문현답’ 하고 있을까? 많은 교육정책들은 교육부, 시도교육청에서 만들어져 시행된다. 하지만 과연 교육전문가인 교사들과 얼마나 소통하며 만들어졌는지 의문이다. 많은 정책 협의회 위원 대다수는 교육행정 관료나 교수들이며 간혹 교사는 구색 맞추기 식으로 한 두 명에 그친다. 현장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 못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요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대입개편 정책과 교원성과급 문제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정책 중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대입정책은 모든 교육문제의 해결방안을 기-승-전-대입으로 연결되게 만든다. 대입정책이 개선되지 않으면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 내신 성취평가제, 사교육 문제, 절대평가, 고교학점제, 고교 과목선택권 등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 얼마 전 국가교육회의(대입특위)에서 대입개편 작업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상의 안을 만들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국가교육회의 구성을 들여다보면 고교평가 전문가인 현장교사가 1명도 없다.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능 전형 간 적정 비율’,‘대입 단순화를 위한 선발 시기 개편’, ‘수능평가 방법’ 등 교육부가 떠넘긴 시안을 현장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들이 논의할 경우 전형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은 물론 용어의 개념도 혼돈할 것이다. 따라서 입시, 평가의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대입에 대한 근본원칙을 정하고 개편안을 논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8월 대입개편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지금은 이미 현장교육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한 두 개의 안이 나왔어야 할 시점이다. 교원성과급도 마찬가지다. 현재 성과급 폐지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만 150여개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매년 반복되는 정량평가 기준으로 교사들은 서로 갈등하고 있으며, 점수화, 서열화, 경쟁을 조장하고 있다. 교원 목소리 반영된 '진짜' 정책 기대 ‘교원 전문성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 2001년 도입된 이 제도는 정량평가를 위한 점수 모으기에 연연하는 교사를 만들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장 교사들은 성과급 폐지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지만 일반 공무원들과의 형평성만 운운하며 올해도 교사 줄 세우기를 계속하고 있다. 대입개편과 교원성과급 정책 등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비중 있게 다루는 대부분의 교육정책들은 현장을 대변해 주지 못하고 있다. 정책이 만들어지는 자리에는 현장교육 전문가인 교사들보다 교수들과 행정관료, 민간전문가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 정책은 결코 환영받지 못하고 정착될 수 없다.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선거철, 공염불로만 외치는 현실외면 선심성 정책이 우선되기 보다는 현장교원들의 진심어린 목소리가 올곧게 반영되는 ‘진짜’ 정책들을 기대한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청소년들에게는 ‘즐거움’을, 성인들에겐 ‘힐링’을 선물하는 곳이 있다. 꿈의 나라가 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상상하게 만드는 곳, 롯데월드다. 롯데월드 어드벤처, 서울 스카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롯데월드 언더씨킹덤, 롯데워터파크를 운영하는 롯데월드는 롯데그룹 내 브랜드 가치 1위, 우리나라 브랜드 가운데 7위에 꼽힌다. 그러나 현재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를 꾀하고 있다.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바로 그것. 테마파크와 교육, 어쩐지 낯선 조합이다.지난 16일 롯데월드 웰빙센터 로티하우스에서 만난 박동기 대표는 “국민에게 받은 사랑과 관심을 되돌려주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롯데월드 어드벤처 내 민속박물관에서는 역사 교육 프로그램과 전시 연계 체험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650종 5만5000여 마리의 해양 생물이 살고 있는 아쿠아리움에는 해양 생태계 체험과 진로교육 프로그램 등 30여 개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테마파크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테마파크이지만 교육적인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민속박물관이 특히 그렇습니다. 30년 전, 그룹 창업주께서 학생들에게 역사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만든 곳이지요. 만든 지 30년이나 됐지만, 관련 전문가들이 방문하고선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줄 몰랐다면서.” -롯데월드를 여러 번 방문했지만, 민속박물관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롯데월드는 무척 동(動)적인 곳입니다. 롯데월드라는 말을 들으면 아이들이 흥분하기 시작하죠. 어드벤처 안에서 밀랍인형 전시도 해보고 미디어아트 전시도 해봤어요. 그런데 모두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동적이고 흥분하게 만드는 놀이공원에 정(靜)적인 것들을 가져다 놓았으니 실패할 수밖에요. 하물며 민속박물관은 어떻겠습니까. 발길이 뜸한 게 당연한 걸지도 모릅니다.” -잘 만들어진 민속박물관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안타까운데요.“민속박물관 면적이 4581㎡ 정도입니다. 만일 이 공간에 쇼핑몰을 만든다면 지금보다 10배, 20배가 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남겨둘 작정입니다. 수익은 바라지도 않아요. 그저 학생들이 많이 방문해 많은 것을 보고 배웠으면 합니다.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칠 때, 현장 체험학습을 할 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쿠아리움에서만 3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사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경쟁 업체들보다 출발이 많이 늦습니다. 그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차별화가 필요했어요. 워크숍을 열어직원들과머리를 맞댔더니 자녀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싶어 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려보자고 하더군요. 롯데월드를 찾는 50% 이상이 가족 고객이거든요. 다른 나라는 아쿠아리움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가봤더니 교육과 연구 쪽에 초점을 맞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백 하우스’ 개념을 교육과 접목시킨 ‘아쿠아스쿨’입니다. 해양 진료실, 해양 연구실, 검역실, 먹이준비실 등 전시 수조 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지요. 아쿠아리스트와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등 관련 직업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박 대표는 최근 교육 기부에 나섰다. 학교 현장에서 롯데월드가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배려한 것이다. 지난 2월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취약계층의 민속박물관 관람 지원을 약속했다. 다음 달에는 한국교총과 함께 ‘스승의 달 초청 행사’도 진행한다. 아쿠아리움은 19일부터 27일까지, 민속박물관은 19일과 26일 양일간 교원 200명을 각각 초청한다.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도 이곳에서 수업한다던데.“건국대, 부경대 등 관련학과와 MOU를 체결하고 학점이 인정되는 실습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족관이 없는 대학에서는 연구 활동을 하기 어렵잖아요. 지난해에는 한국어류학회와 연계해 학술발표대회에서 강연하는 등 학술적인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CSV를 실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CSV(Creating Shared Value)는 공유가치창출을 가리킨다. 기업의 핵심 역량과 연계된 사업을 통해 수익성과 사회적 가치 모두를 창출하는 활동이다. 단순한 기부 활동이나 의례적인 봉사활동 등으로 대표되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사회공헌활동)보다 한 단계 발전된 형태다.롯데월드는 그동안 CSR에도 열심이었다. ‘Dream up! 아이들의 꿈을 실현 시켜주자!’ 캠페인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초청·방문 행사, 아동·청소년 꿈 지원, 지역사회 후원 등을 실천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 ‘기부 데이’도 운영한다. 4000원인 직원 점심값을 1500원만 받고 나머지 금액은 기부한다. 일 년 동안 2000~3000만 원 정도가 기부금으로 모인다. 특히 지난해에는 1995년부터 시작한 서울대어린이병원 위문 공연 ‘찾아가는 테마파크’가 100회를 맞았다. -20년 넘게 아이들을 위해 공연을 준비한 거네요.“롯데월드는 테마파크답게 다양한 재능을 가진 직원들이 많습니다.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지요.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의 공연은 가장 테마파크다운 재능 기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00회 공연 때 직접 색소폰을 연주했다던데.“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회사는 재능 있는 직원이 많아요. 한 직원이 색소폰을 가르쳐주겠다더군요. 배운 지 8~9개월이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30분씩 배우고 있지요. 100회 공연을 할 때는 시작한 지 석 달도 채 안 됐을 거예요. 색소폰을 배운다는 이야기를 듣고 홍보 담당 직원이 찾아와 꼭 공연을 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소리도 잘 안 났는데, 3주 동안 열심히 연습했어요. 사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 연주하라고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하하. 직원한테 물었어요. 잘 하지도 못하는데 왜 연주하라고 하느냐고. 잘 부르는 것보다도 롯데월드를 대표하는 사람이 와서 자신들을 위해 연주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힘이 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사회공헌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있을 것 같습니다.“시한부를 선고 받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공연을 보고 무척 좋아했던 아이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부모님이 찾아왔습니다. 롯데월드 대표 캐릭터인 로티, 로리를 한 번만 더 만나고 싶어한다고요. 롯데월드로 초대하려고 했지만,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아 편하게 만날 곳이 필요했습니다. 고민 끝에 가까운 호텔에 묵게 했고 로티, 로리가 찾아가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지적 장애를 가진 직원들도 떠오릅니다. 종종 함께 밥을 먹고 작은 선물을 주는 시간을 갖지요. 그랬더니 그중 한 직원이 마주치기만 하면 ‘왜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라고 물어요. 지금까지 열 번도 넘게 들은 것 같습니다. 고작 인형 하나 선물했을 뿐인데 그걸 잊지 않고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더군요. 일주일에 두세 번, 캐스트로 일하는 직원은 정서불안 증세로 늘 약을 먹어야 한답니다. 그런데 롯데월드에 올 때만은 약을 먹지 않는대요. 롯데월드는 이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안전과 청결, 친절, 기본에 충실하자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롯데월드를 어떤 곳으로 기억하길 바라는지 궁금합니다.“롯데월드, 하면 행복한 동화나라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롯데월드의 전통적인 이미지이지요. 앞으로도 ‘귀엽고 행복하고 아련한 추억이 깃든 공간’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AR(증강 현실), VR(가상 현실)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해 트렌디(trendy)를 추구하는 청소년들의 니즈도 반영할 생각입니다. 올드한 테마파크가 아닌 신선함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교육과 접목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미지도 강화시키려고 합니다.솔직하게 말하자면 많은 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롯데’라고 하면 아이들의 입이 벌어져요. ‘월드’라는 단어까지 듣는 순간 함박웃음을 짓습니다. 롯데월드는 언제까지나 함박웃음을 주는 곳이고 싶습니다.”
나의 유년시절에는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당연시됐고, 스승의 그림자를 밟아서도 안 되는 것으로 배웠다. 이 말은 전통적인 유교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조선시대 유학자 율곡 이이는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일체이니 정성껏 받들어야 하며, 자기 생각대로 스승을 비 난하는 것과 같은 행동은 좋지 못하다’고 했다. ‘군사부일체’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지만 급격한 산업화와 서구적 개인주의 심화,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저출산에 따른 아동 인구 감소로 인해 가정마다 자녀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상대적으로 교권은 점진적으로 또 심각하게 침해되기 시작했다.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향상시키며,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1991년 5월 제정 된 것도 도덕적·윤리적 잣대만으로 교원의 지위가 보장될 수 없을 정도로 교권 침해가 심화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특별법까지 만들어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에 있어서 교원의 권위가 존중되도록 배려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한 이유도 여 기에 있다. 「교원지위법」의 주요 내용은 ‘교원의 보수 우대, 학교안전관리공제회 의 설립·운영, 교원의 불체포 특권, 신분보장,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설치, 교원 단체의 교섭권,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설치 등’이고,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으로 바뀐 상태에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법률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폭행·폭언·욕설· 성희롱·수업 방해·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사건이 교육부에 접수된 것만 2만 5,801건에 달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원들이 교권침해·심리치료·직무스트레스 상담 등 교원치유지 원센터에 접수한 상담건수도 2017년 상반기 기준 3,548건으로 2016년도에 비해 63%(월평균 기준)나 증가하는 등 교육활동과정에서 고충을 호소하는 교원들의 수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률상 보호 방안이나 실효 적 대책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명령을 학부모가 따르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 조치가 법률에 규정되지 않아 실효 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교사에 대한 폭행·성추행 등 교권침해 행위를 한 가 해학생에 대해 전학 조치가 불가능하여 피해자인 교원이 오히려 전근을 가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 한 대안을 마련해 실효성 있는 법률로 교권을 보호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방어수단을 제대로 갖춘 법률안 발의 현재 국회에서 「교원지위법」 개정을 위하여 염동열 의원 발의안(2016.11.11, 의 안번호 2003498)과 조훈현 의원 발의안(2017.2.9, 의안번호 2005499)이 마련돼 있다. 염동열 의원 법안의 경우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부과, ② 특별교육·심리치료 미이수 학부모에게 과태료 300만 원 부과, ③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이다. 조훈현 의원의 경우에는 ①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규정 보완(학급교체·전학 추가), ② 전학 조치 전 특별교육 또 는 심리치료 제공 의무화, ③ 징계 조치 전 가해학생·보호자의 의견진술권 및 재 심청구권 부여 등이 주된 내용이다. 두 의원의 법률 개정안은 다음 네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따르면 첫 째, 피해교원이 직접 학부모를 고발하기 어려운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개별적으 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교육청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 다. 둘째, 특별교육·심리치료의 경우 가정 내 문제해결을 위해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 셋째, 학급교체·전학 등을 징계의 유형으로 추가하는 것은 피해교원이 전근하는 사례와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강제 전학으로 인한 비교육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통하여 대상 학생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조치 역시 필요하다 등이다. 이러한 「교원지위법」의 개정안은 그동안 교원이 개인적으로 처리하기에 부 담스럽기도 하고 신분상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던 형사적인 고소·고발의 문제를 제도화해 가해학생과 학부모 등 제삼자를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방어수단이 갖추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가해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배제 조치로 학급교체와 전학의 유형까지 추가한 것은 피해교사의 선택권을 넓힘과 동시에 다른 학생의 학습권까지 보장하는 실 질적이고 유익한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교권침해에 대한 실효적 대 책 마련을 위한 한국교총의 입법청원운동과 같은 노력은 모든 교원의 염원을 담 아 총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교원지위법」의 개정안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입 법화해 최소한의 교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두 다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 지 말아야 한다.
교육부가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안 발표는 수시ㆍ정시 통합 고려 등 선발시기를 개편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평가방법을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교육부가 대학들에 최저 학력 기준 완화(철폐), 정시를 현행보다 늘려달라고 했다가 물의를 야기한 터에 정책 방향이 변한 것인지도 의문인 형편이다. 이번 교육의 2022 대입제도 개편의 핵심은 학종전형(수시 전형)과 수능전형(정시 전형)의 비율 조정, 선발 시기, 수능평가 방법 등 세 가지다. 이와 같은 논의 쟁점은 국가교육회의로 넘겨져서 오는 8월경에 최종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을 국가교육회의에 떠 넘겼다는 비판이 없지 않다. 대입제도에서 수능 적용은 세 가지 유형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수능 정대평가 제 전환, 수능 상대평가제 유지, 수능 원점수제 도입 등이다. 교육부의 이번 대입제도 개편 핵심 사안인 수능 평가방법에서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먼저 제1안은 ‘전 교과목 9등급 절대평가 전환’이다. 이는 지난 해 세간의 논란이 되었던 수능 절대평가제 전면 전환 등의 연장선이다. 수능 성적으로만 선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원점수를 제공해 동점자를 처리하도록 하는 안이다. 제2안은 현행 상대평가제를 유지하는 안이다. 국어, 수학, 탐구 선택과목은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제2외국어나 한문에 등급제 절대평가를 도입한다. 제3안은 국어, 수학, 탐구 과목에 원점수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과목별로 25문항씩 출제하고 문항별 점수는 4점 또는 2점으로 똑같이 매긴다. 교육부는 수시·정시 통합 여부와 수능 개편 3가지 안을 조합한 5가지 모형을 제시했다. 대입을 단순화하기 위해 수시와 정시 선발시기를 통합, 수능을 약 2주 앞당기고 전형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담았다. 2018학년도 1인당 평균 대입 지원 횟수가 수시 4.6회, 정시 2.8회인 점을 고려해 총 6회 내외의 지원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 이제 뜨거운 감자인 최종 결정의 고뇌는 국가교육회의로 넘어갔다. 즉 교육부가 무거운 짐을 국가교육회의에 전가했다는 비판을 변하기 어렵게 됐다. 앞으로 2022 대입 제도 개편에 즈음하여 국가교육회의가 결정해야 할 일은 수시·정시 선발 비율, 수시와 정시 선발시기 통합 여부, 수능 평가방식 결정 등이다. 나아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 수능 교과목들을 통폐합하는 방안, 사회·과학의 여러 과목들을 합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만들고 수학 ‘가형’과 ‘나형’을 통합해 수능 과목들을 개편하는 방안 등이다. 최근 교육부는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 정시 전형 확대 등을 대학 측에 권고했는데, 앞으로 이 방향을 기본으로 교육부가 2022 대입제도를 통제 중심으로 운영할지, 아니면 대학들이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자율중심으로 할지를 우선 큰 틀로 가름해야 한다. 특히 교육부는 이번 시안에서 대학별 객관식 지필고사를 시행 여부, 수능과 EBS 간 연계율을 현행 70%에서 50%로 감축할지 여부 등도 국가교육회의에 결정토록 인계했다. 국가백년지대계인 교육의 핵심인 2022 이후 대입제도 개편의 근간의 모든 결정을 국가교육회의로 넘긴 셈이다. 사실 교육부가 이와 같은 쟁점 사항의 최종 결정을 국가교육회의에 넘긴 것은 교육전문가들의 견해와 일반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이다. 교육전문가들은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고 학종을 늘리는 것이 근본적 수능 개편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한 반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이는 사교육 부담만 늘어난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최근 교육부가 각 대학 측에 수능 최저학력 수준 철폐와 완화, 정시 비율 확대 등을 권장한 것도 그 연장선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교육부가 이번 2022 대입 제도 개편의 최종 결정 국가교육회의 전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고교, 교육청, 대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대입정책포럼 등을 운영했는데 정책적 조율과 방향을 잡은 것은 전무한 형편이다. 교육부가 지난 7개월을 허송하고 3-4개월 뒤인 오는 8월까지 최종 결정을 국가교육회의에 요구한 것은 이러한 고육지책이다. 이번 교육부의 2022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 교직단체, 교육전문가 그룹, 시민단체 등은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교육부가 여러 안을 제시한 데다 수시·정시 통합 문제까지 추가돼 과거보다 더 복잡해졌다는 비판이다. 교원(교직)단체들도 한국의 대학 입시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육전문가들도 대입 정책의 기본적인 원칙이나 방향 제시에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대입 제도의 쟁점들을 열거해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한 데 불과해 교육부가 한 일이 전무하다는 혹평이다. 시민단체들도 교육부 시안에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안을 포함시킨 것은 6월 지방선거 뒤 이를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고, 사실은 모든 대입 제도 개편을 원점에서 출발하라고 한 것과 같다고 입장을 냈다. 일제 2022 대입 제도 개편의 책임은 국가교육회의로 넘어갔다. 국가교육회의는 이제 수 개월 밖에 남지 않은 최종 결정 시한을 앞두고 국민 여론과 한국 교육 현실을 바탕으로 최적의 최종안 도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기 위해서 공청회, 설문조사, 외국의 사례 연구, 대학의 현실 고려, 2015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계 등 철저한 준비와 대안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고로 교육의 백년지대계이다. 급하다고 가로질러 갈 사안이 절대 아니다. 전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최종안 마련에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보다 공정하고 타당한 대입 제도 개편을 위해 국민적 동의를 모아야 할 것이다. 교육부 역시 최종 결정을 국가교육회의에 넘겼다고 책임 방기(放棄)를 하지 말고 후속적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모든 공립 초등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고 민간의 우수 콘텐츠를 모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오픈형 플랫폼’을 구축한다. 초등 1, 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금지에 따른 영어 선행학습 및 사교육비 부담 증가에 대한 학부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현장은 “학부모들이 불안을 느끼는 것은 초등 1, 2학년 영어 공백”이라며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3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영어 공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2019년 원어민 교사를 모든 공립 초등교에 배치하기로 했다. 또 교당 100만원 씩 영어 교구 및 프로그램 구입비를 지원하고 모든 4~6학년 학생들이 1회 이상 가평영어교육원, 수유영어마을 등의 영어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예산 대비 효과성, 원어민 교사의 자질 등의 우려가 있고 이번 방안이 학부모들의 근본적인 불안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우선 국내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원어민 교사를 줄여오던 기존 정책을 뒤집은 점은 근시안적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원어민 교사를 100명 더 증원해 공립 초교 전체(561교‧순회포함)에 배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그동안은 국내 교원의 자질이 우수하고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2014년 592명, 2015년 470명, 2016년 404명, 2017년 388명, 2018년 337명으로 계속 줄여왔다.예산 대비 효과성도 미지수다. 교육청 관계자는 “원어민 교사 1인당 예산은 연간 4200만원 정도이고 급여와 항공료, 오리엔테이션 등 기타 비용이 포함된 것”이라며 “실제 월급은 G부터 A까지 등급에 따라 월 200만 원에서 27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보통 G등급을 채용한다”고 설명했다. 월 200만 원 정도의 G등급 원어민 교사를 채용해 학부모들의 기대 수준을 충족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원어민 영어교사의 자질 관리도 문제다. 국회 곽상도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약, 성범죄, 상해폭행 등 범죄로 처벌받은 원어민 교사는 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광주 영어교육정책 현황과 개선 방향 연구’에서도 응답 교원의 71.2%가 ‘원어민 영어교사 제도가 예산 대비 효과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역량부족, 불성실한 근무태도, 교육경험 부족 등을 꼽았다.초등 1‧2학년 학부모들의 영어 공백 불안을 해소하기에도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높다. 초등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이자 교사인 A초 B교사는 “아이가 영어를 좋아하고 배우고 싶어 해서 영어 방과후를 시키려 했는데 폐지되는 바람에 학원을 알아봐야하나 고민하고 있다”며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원금을 늘리는 것은 좋지만 이번에 발표된 정책만으로는 학부모들이 공교육을 믿고 3학년부터 영어를 시작해도 되겠다는 믿음을 주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C교대 D교수는 “원어민 교사 투자비가 높은 편이라 지속가능한 정책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오히려 해당 예산을 예비교사나 현직 초등 교사들의 역량 강화에 쓰는 것이 영어 공교육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자녀 성장에 따른 학부모들의 영어교육에 대한 갈망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막아서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이라면서 “이미 사교육으로 상당 수 쏠리고 있는 현상만 봐도 애초에 작동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수능 절대평가 등 영어교육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단순히 교과목으로서의 영어보다 생활영어, 글로벌 역량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돼 원어민 교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기조가 바뀌었다”며 “복무 및 규정에 관한 연수, 교수학습방법 연수 등 질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교육부가 주요 대학에 비공식적 루트를 통해 “2020년 대입에서 ‘정시 비율’을 확대하고 수능 최저등급을 폐지해 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현장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입시가 일년지소계(一年之小計)가 됐다며 교육부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발단은 박춘란 교육부차관이 지난달 서울대, 고려대 총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정시 비중 확대를 언급하고, 최근 서울 일부 사립대에는 직접 전화를 걸어 수시 비중이 높은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다. 이에 대해 연세대, 서울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정시비중 확대를 발표하거나 검토하는가 하면 성균관대 등 일부 대학이 정시 선발 4~5%포인트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년 입시 기조가 정시 확대로 바뀌었다. 여기에 수능 최저기준의 경우 대학별로 폐지와 유지를 제각각 밝히고 있어 혼선은 더 커지고 있다. 교육부 구상대로라면 현재 고교 3학년은 현 기조로 입시를 치르고, 2학년은 정시가 늘어난 입시를 치르게 된다. 그리고 1학년은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시험을 준비해야 하고, 중3은 교육부가 1년 연기한 개편 수능으로 입시에 임해야 한다. 이렇듯 오락가락 정책으로 해마다 입시가 달라지면서 이를 준비해야 하는 학생이나, 학부모와 지도 교사는 물론 대학 당국도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여기에 수능 최저등급마저 폐지될 경우 내신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져 사교육 의존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터져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대입제도포럼 등에서 대학들의 요구도 있고, 급격하게 수시비중이 늘어나 90%까지 확대될 것을 우려해 차관에게(대학에 전화를) 건의했다”며 “이렇게까지 확대될 줄 몰랐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시 비중이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늘어왔음에도 왜 이제야, 그것도 전화로 일부 대학에만 접촉했느냐는 의문에 대해서는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교육부의 부족한 해명으로 인해 청와대의 개입, 김상곤 장관과 여당 간 파워게임 등으로 논란이 교육계 밖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청와대에는 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있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권에서도 입시정책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과 함께 김 장관의 해임을 속속 요구하고 나섰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학부모들의 학종불신, 수시불신이 커지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임시방편적인 ‘전화행정’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공동대표도 같은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수시축소, 정시 확대를 공약했다가 슬그머니 없애더니 결국 문재인 정부는 출범 1년도 안 됐는데 교육정책이 오락가락 하고 있다”며 “김상곤 교육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계에서는 이같은 사달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는 ‘정책미숙려’ 자세에 있다고 지적한다. 경기도의 고2 학생을 자녀로 김현숙 씨는 “고등학교 입학 때부터 수시를 목표로 교내외 활동을 준비해왔는데 갑자기 축소하겠다고 하면 그동안의 노력이 뭐가 되느냐”며 “교육에 있어 가장 민감한 대입시 정책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충남의 한 진학담당 교사는 “정시와 수시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을 만큼 논란이 큰 이슈인데 비공식적으로 추진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교사, 학부모, 학생에게 영향이 큰 입시정책은 공청회나 전문가 토론회 등과 같은 논의와 합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이번 논란은 대입시 정책 기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고 밀실에서 이뤄졌다는 것이 문제”라며 “대입 3년 예고제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부득이한 부분이 있다면 교사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납득이 가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는 초등돌봄교실을 6학년까지 전면확대하겠다고 한다. 또한 올해부터 초등돌봄교실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과일 급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맞벌이 부부에게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기에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오후 2-6시는 엄마들에게는 ‘공포의 시간’이다. 2017년 여성 가족부 실태 조사에 따르면 오후 2-4시 돌봄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35.1%, 오후 4-6시는 32.5%였다. 2017년 4월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7-12세 아이를 둔 경단녀가 지난해 4월보다 2000명이 늘었다. 6세 이하, 13-17세 자녀를 둔 경단녀는 줄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초등 돌봄 교실 확대’를 요청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온다.(출처: 중앙일보 2017.12. 11) 경기 A초등학교 돌봄 교실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수업이 끝난 후 1, 2학년 아이들이 하나씩 옹기종이 돌봄 교실에 모여앉아 종이접기, 미술, 블록 쌓기, 보드게임 같은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경기 S초등학교 돌봄 교실에서는 난타, 애니메이션, 미술과 같은 특별 프로그램 외에 학부모 자원봉사자가 들려주는 동화구연은 아이들에게 인기다.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감나고 재미있게 동화를 들려주기 때문이다. 또한 1,2학년 아동의 경우 받아쓰기 급수표에 따른 시험 준비를 해주기 때문에 매주 보는 받아쓰기 시험은 문제가 없다. 게다가 가정처럼 편안한 환경이 제공되기 때문에 돌봄 교실에서 눕기도 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장난도 치며 즐겁게 참여한다. 학기 중에는 간식, 방학 중에는 급식을 제공하여 가정처럼 행복하고 아늑한 보육 환경이 제공되고 있다. 저소득 가정과 맞벌이 가정의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초등 돌봄 교실의 특별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예술적인 감수성을 길러주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돌봄 교실은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학생들이 놀이를 통해 관계 맺기, 규칙 배우기 등을 자연스럽게 체득해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생활에 도 일조하고 있다. 경기 S초등학교 2017년 2학기 돌봄 교실 만족도 조사 결과 학부모들은 돌봄 교실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발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관리, 친환경 급 간식 서비스가 만족스럽다는 응답을 한 바 있다. 초등 돌봄 교실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게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고 학교 및 지역 돌봄 기관과의 연계 체제를 통해 학부모에게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맞벌이 가정 자녀의 안정적인 돌봄을 꾀하고 꿈이 영그는 행복한 초등 돌봄 교실이 되기 위해 교육부는 그동안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 행정 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와 같은 노력은 초등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초등 돌봄 교실에서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우고 올바른 교우 관계와 규칙을 배워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며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어 초등 돌봄 교실은 향후 맞벌이 가정의 학부모들에게 더욱 더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초등 돌봄 교실의 문제점 초등 돌봄 교실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게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고 학교 및 지역 돌봄 기관과의 연계체제를 통해 학부모에게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는데 의의가 크다. 그러나 현행 초등 돌봄 교실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해소와 공교육의 위상 강화에 기여했다고는 하지만 단위학교 초등 돌봄 교실 운영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예산 부족에 따른 학교의 돌봄 공간 부족이 제기된다. 올해로 7년 째 초등 돌봄 교실 담당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경기 S초 J교사는 그동안의 돌봄 교실 운영의 경험을 떠올리며 “초등학교에 돌봄 전용 교실이 없어 겸용교실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많은데 담당교사의 교실이 없어 연구실이나 학교 운영위원회의실과 같은 빈 교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초등 돌봄 전용 교실이 확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불편함을 호소한다. 같은 학교 K교사도 “승진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교사들에게 초등 돌봄 교실 은 부담스러운 업무예요.” 라며 승진 점수와 같은 인센티브가 없다면 향후 돌봄 교실의 안정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한다. 올해로 10년 째 초등 돌봄 교실 담당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본인의 경험으로 비추어볼 때도 초등 돌봄 교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재정확보가 필요한 이유는 또 있다. 초등 돌봄 교실 확대로 무기 계약직 보육전담사와 초단시간 시간제 보육전담사의 급여를 지급하고 나면 예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과 현장 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없는 실정이다. 초등 돌봄 교실의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에 문제가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초등 돌봄 교실 확대를 위한 제언 초등 돌봄 교실이 단위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지역 돌봄 서비스 기관과의 협력과 연계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내실 있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최근 지역 교육 지원청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와 초등 돌봄 교실의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함께 자료제작을 하고 있고 신입생 예비소집 때 지역아동 센터 안내 자료를 배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또한 초등 돌봄 교실 특별 프로그램의 경우 무상 프로그램에 의존하기보다는 수익자 부담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봐도 좋을 것 같다. 학부모에게 초등 돌봄 교실 운영의 취지와 방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요를 파악하여 수익자 부담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이들의 꿈이 영그는 행복한 초등 돌봄 교실을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단위학교가 협력하여 아이들의 꿈을 응원해야 할 것이다.
정부 정책따라 방과후·돌봄·병설유 늘리느라 협의실·휴게실·특별실까지 줄여 갈 곳 없어 대표적 기피보직…일부학교 ‘돌봄부장’ 고육책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정부가 초등 돌봄교실을 5000개 늘려 10만명을 더 수용하고 대상 학년도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학교 현장은 “학교의 고충을 무시하고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4일 밝힌 방안에 따르면 현재 전국 초등교 돌봄교실은 1·2학년을 중심으로 24만 여명을 돌보고 있는데 이를 2022년까지 10만 명 늘린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설학교에 돌봄교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겸용교실 리모델링 등을 통해 2022년까지 3500개를 늘린다. 이렇게 되면 돌봄 학생이 매년 1만 4000명씩 5년간 7만 명 늘어난다. 또 학교가 유휴교실 1500개 가량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면 3만 명을 더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3~6학년 이용을 확대하고 오후 5시까지 운영하던 시간도 맞벌이 부부를 위해 밤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방안에는 학교와 교사의 운영·관리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지금도 돌봄교실 때문에 수업·업무에 차질을 겪는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천 A초 교감은 “1·2학년 교실을 겸용교실로 늘리면 매일 학교 후 수업준비, 교재 연구, 나이스 입력 등 행정업무를 해야 하는 교사는 교실을 내주고 어디서 해야 한다는 말”이냐며 “이미 초등교는 정부, 정치권, 교육감의 저출산, 사교육 대책, 공약사항으로 밀고 들어 온 방과후 학교, 돌봄교실, 병설유치원, 학부모실, 학생자치실 등을 마련하느라 음악실, 미술실 등 특별교실, 학년협의실, 교사휴게실까지 다 없애 갈 곳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결국 교사는 교재·교구와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들고 떠도는 ‘보트피플’이 될 수밖에 없다”며 “하루라도 현장에 와서 실태를 살피고 정책을 펴라”고 비판했다. 전혀 개선되지 않는 담당교사 업무부담도 문제다. 세종 B초의 한 교사는 “매일 돌봄교실이 끝날 때까지 남아 안전사고·다툼 시 처리해야 하고 전담사 채용·관리, 결보강, 수요조사, 예산관리 등 업무 전반을 책임지느라 수업에 지장을 준다”며 “부담을 넘어 교권, 사기 추락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다보니 학폭, 방과후에 이어 돌봄담당은 기피 업무다. 인천의 C초 교사는 “아무도 안하려다보니 보통 신입, 전입, 저경력교사에게 떠맡기게 된다”며 “일부 학교에서는 보상차원에서 없던 ‘돌봄부장’을 신설해 가산점을 주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서울 D초 교감은 “일단 확대방안만 발표하고 보완대책은 추후 TF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수년간 학교 현장의 요구로 돌봄, 방과후 운영은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하려던 방향을 되돌린 것”이라고 개탄했다. 실제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해 9월 총회에서 초등 돌봄교실 운영을 지자체가 설립하는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D초 교감은 “지금이라도 운영·관리를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하고 학교는 시설 제공 등을 협조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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