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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시·도별로 7차 선택중심교육과정의 편성 현황이 공개되면서 "학생의 선택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당초의 우려가 현실화되자 원활한 교육과정운영을 위해서는 "교원법정정원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초·중·고의 교원 법정 정원 확보율은 2001년 90.3%였으나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학급수가 늘면서 지난해 4월 현재 89.6%로 낮아졌다. 서울시와 경기도, 강원도의 7차선택중심교육과정편성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기존의 문과 이과 반편성을 고수하고 있고, 형식적인 예·체능과정의 운영으로 7차 교육과정의 취지가 무색하게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시 관내의 189고교를 대상으로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을 조사한 결과 66개 고교가 2개과정 이하로 개설했으며, 강원도는 16개 고교가 2개과정 이하, 1개 과정만 개설한 학교도 3개교나 되었다. 지정주체별 이수단위 현황에서도 학생선택단위가 서울의 경우 평균 33,2단위(28∼60단위 선택가능), 경기도(28∼68) 40.62, 강원도 43단위(28∼63)였다. 7차교육과정에서 선택중심교육과정은 교육청지정과 학교지정, 학생선택으로 나뉘며 학생들은 시·도별로 대개 28단위에서 68단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강원도 고교의 경우 학생선택평균단위수는 서울이나 경기도보다 높게 나왔지만 액면대로 학생의 선택폭이 넓은 것은 아니다. "도시의 대규모학교에서는 선호도가 높으면 학교필수과목으로 지정하지만 강원도의 경우 학생수가 적다보니 그렇게 지정할 수가 없어 학생선택으로 돌리다보니 수치가 높게 나온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한영희 장학사는 "7차교육과정이 이상적임에도 불구하고, 교원수급이 원활치 못하다 보니 학생들의 선택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서울시교육청의 김광하 장학사는 "수능제도는 변했지만 대학에서 기존의 문·이과 과목을 요구하다보니 학생들의 선택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김 장학사는 "학생의 선택과목이 적다고들 하지만, 33단위수만큼이나 학생들이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다는 것은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평가한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능 연 2회 실시' 대선 공약에 대한 찬·반 여론이 비등하다. '수능 복수 실시' 안은 노 당선자의 선거공약이라는 점과 지난 13일 교육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수능 복수 응시 기회 부여 검토'라는 긍정적인 보고, 대학 입시라는 계절적인 요인과 맞물리면서 교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수능 연2회 실시는 지난 94년도에 시행된 적이 있으나 시험간 난이도 조정 실패 및 시험관리상의 문제점이 노출돼 중단된 바 있고, 최근 서울대 백순근 교수가 "문제은행 토플방식으로 수능시험의 성격을 바꾸자"고 제안함으로써 논의를 진일보시켰다. 본지 교대생·초·중·고 교원 모니터들을 대상으로 "문제은행 토플방식의 수능 연2회 실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찬성보다는 반대하는 의견이 약간 많았다. 수능시험 복수 응시에 반대하는 교원들의 논리는 "수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은 매 시험 응시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수험부담만 가중될 것"으로 귀결된다. 수능 세대인 홍진수(청주교대·2)·정지은 학생(제주교대·3)은 "받아쓰기 시험에도 목숨을 거는 풍토임을 감안할 때 수능을 여러 번 본다고 해서 시험 부담감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민설아 교사(군포시 둔전초)도 "시험을 일년에 두 번씩이나 본다면 고3생활은 삭막한 시험의 연속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진수 학생은 "고3 생활이 1, 2학년으로 당겨질 뿐"이라며 "대학 입학전형의 다양화로 고교생들은 수능, 내신뿐만 아니라 경시대회까지 챙겨야하는 부담을 안게됐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 "국가와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대하는 교원도 많았다.(안동여고 서인숙·울산 약수초 강수경·전남대 사대부고 김용하·춘천농고 김수영 교사) 반면 수능 연2회 실시 찬성론자들은 "순간의 실수로 재수를 택하는 학생들이 많다"며 "위험 분산 효과가 있다"는 논리를 폈다. 문윤미 교사(대전 삼천초)는 "단 한번의 실수로 인생을 결정해야하는 사회분위기를 봐서 연2회 실시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양승호 학생(대구교대 3학년)과 정대연 교사(광주체고)는 "대학선발과정에서 수능 평균점수나 높은 점수를 활용할 수 있어 수험생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어 찬성", 이창희 교사(서울 강현중)는 "토플형식의 기초학력검사라면 연 2회보다 더 많이 봐도 된다", 권혁제 교사(부산서여고)는 "표준점수제와 등급제로 잘 보완한다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각각 밝혔다. 이와 함께 "한번이든 두 번이든 수능 횟수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학생 선발은 아예 대학 자율에 맡기자"는 의견과 "고교 기말고사를 수능시험으로 대체하자"는 안, "수능시험을 어렵게 출제할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공부에 흥미를 잃고 자포자기상태에 빠진다"면서 "난이도 조절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의외로 많은 교사들이 제안하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험으로 치른 기말고사를 수능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에 대해 백순근 교수는 "시험문제 사전유출과 시험부정 묵인 등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현실성이 없다"고 말한다. 한편 교육부는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보고에서 수능 복수 응시 기회 검토를 주요 쟁점 및 현안과제로 분류하면서 "교육과정평가원의 수험시험문항 출제 기획과 개발 검증 등의 역량을 제고하고,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실험평가 등으로 장기간에 걸친 시행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돌이켜 보면 2000년 교육계 최고 화두는 연금법 개정이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시작된 공무원 구조조정과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 조치로 연금 수혜자가 양산돼 연금기금이 급속도로 고갈됐다. 정부는 99년 11월 교총 주최 전국교육자대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연금기득권 보장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금법 개정을 추진, 같은 해 12월 30일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중 하나가 '연금액 조정'이다. 재직자 보수인상률 기준이던 것을 소비자물가변동률로 연금액 조정방식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보수인상률과 전국소비자물가인상률 간의 급격한 차이로 퇴직시기에 따른 연금액 격차 및 상·하간 연금액의 역전현상 등 문제점이 발생됐다. 이를 해소하고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연금 인상액을 현행 5년마다 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마다 조정하되 조정 때에는 각 연도별로 군인보수변동률과의 차이가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최초의 연금액 조정시기도 2004년에서 2003년으로 앞당기는 등 퇴직시기에 따른 연금액의 지나친 격차를 완화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이 통과돼 지난 해 12월18일 공포된 바 있다. 반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는 군인연금법 개정 내용과 동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법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법안이 상정됐으나 아직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올 1월부터 퇴직교원 연금액은 소비자물가변동률인 2.7% 인상에 머문 반면, 군인연금 수혜자는 그 이상 인상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교총은 지난 해 11월 국회와 정부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군인연금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 바 있으나 대선 등의 이유로 국회가 열리지 못해 아직까지 본회의는 고사하고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퇴직군인 연금수혜자와 퇴직교원 연금수혜자와의 연금 인상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똑같은 공무원신분이었지만 퇴직 후 차별이 발생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연장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는 하루빨리 공무원 및 사학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기준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22일 교육부가 기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학생 안전사고 보상이 불충분하다며 학교안전사고 보험제도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사항을 주문했다. 교총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시 이해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 교원 및 교원단체의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치고 △전국에 같은 보상기준 및 보상액이 될 수 있는 전국단위의 학교안전공제회가 되도록 할 것 △초·중·고교는 물론 유치원도 반드시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의무교육대상자인 초·중학교의 보험료는 국가가 부담하고 고등학교의 경우도 학부모 부담을 고려 적정하게 책정할 것 △교사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22일 한나라당을 방문 서청원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양당의 공통 공약을 추출해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선 기간 중 양당이 같은 내용으로 공약한 30여 개 교육공약의 이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당의 공통 교육공약은 다음과 같다. △교육재정 확대=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13%에서 15%로 인상,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단계적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부담금 확보 △교육자치제도 개선=초정권적 교육위원회 설치,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 확대 △교육정보화=사이버 학습체제 구축 △교원정책=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사 자녀에 대한 대학 학자금 지원, 교원 휴게실 대폭 확충, 교원 잡무 경감, 초등학교에 교과전담제 확대 △초·중등교육=학교단위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확대, 특수목적 고교 확대·설립 취지 구현, 자율학교 설치 확대, 농어민 자녀 학비 지원 확대, 학습부진아 대책 실효성 있게 운영. △사학정책=사학진흥법 제정, 사학 회계·인사 시스템 개선 △특수교육=장애인 특수학교 취원률 확대 △유아교육=만 5세아 유아교육 무상교육화, 교육비 지원 쿠폰제 실시, 유아교육기관의 종일반 운영지원체제 확립 △실업교육=자동차고·조리고·애니메이션고 등 특성화 고교 육성, 일정기간 취업 후 대학 진학하는 실고 졸업자 우대 △여성=국공립대 여교수 비율 대폭 확대 △대학 정책=사립대 지원 확대, 전문대 및 대학에 다양한 성인직업교육과정 설치, 수능시험 복수 응시 가능토록, 이공계 분야 대학생 장학금 지급 확대, 지방대 육성 특별법 제정.
교육행정정보시스템 3월 개통을 앞두고 여전히 찬반 논란이 분분하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정착 방안을 보고했다. 또한 교무·학사 등 5개 업무 영역을 중심으로 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설명자료를 작성해 시·도교육청에 배포하는 등 반대여론 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수위에 보고한 내용=교육부는 교원의 업무 경감과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전자정부 구축 사업의 하나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청 및 초·중등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모든 교육행정 업무를 전자적으로 연계·처리한다는 것. 인사, 회계, 재정 등 22개 업무영역은 지난해 11월 이미 개통한 상태이고 교무, 학사 등 5개 업무영역은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올 3월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8개 부처 11개 과제는 지난 해 11월 개통해 서비스 실시 중이다. 교육부는 이 보고에서 전교조의 반대로 업무 추진에 장애가 있음을 토로했다. 전교조 측에서는 교무·학사 등 학교관련 업무는 종전의 C/S 시스템 유지를 주장하고 있고 개인정보 과다 입력 및 정보유출 우려를 제기하며 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12월 현재 공인인증서 발급률이 84.1%(1월14일 현재 86.9%)이고 반대여론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신학기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총 요구 사항 반영 △시범기간 연장=당초 지난 해 9월 교무·학사 등 교원관련 5개 업무를 포함한 27개 전 교육행정 업무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교총 요구를 반영해 상당 부분 보완을 거쳐 교무·학사 등 5개 업무는 올 2월말까지 시범 운영 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입력 항목 축소=학생·학부모 신상 정보 등 입력 항목을 학생의 경우 당초 15개 항목에서 5개 항목(성명, 주민번호, 성별, 주소, 사진)으로 학부모의 경우 당초 6개 항목에서 3개 항목(성명, 생년월일, 직업)으로 축소 조정했다. △주요 기능 개선=교총과 시범운영학교의 요구 그리고 자율적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17개 기능을 추가 개발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9월 처음 공개 돼 '오히려 업무를 가중시킨다'며 교원들로부터 집중적인 불만을 샀던 사항들이 크게 개선됐다. 이를 추가 개발된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상계열 등록, 특별보충과정, 학생성명 한자등록, 초등전출입시 도서지급여부 포함, 전학년·전학급에 대해 일일출결 마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월별 출결 통계를 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산출, 학급 편성시 선택과목별로 반편성 기능, 생활통지표 겉표지 기본폼 양식, 학생종합 일람표 출력 기능, 월별 출결사항 등록 기능, 월별 반별 출결 마감관리 기능, 전학년도 학년·반 복사 기능, 교과용 도서 신청·반품 학기중 항상 가능, 성적 자료 일괄 입력 가능, 전학년도 시간표 목사 기능, 학생일지 중 학생 출결 현황 반별 출력, 자료 입력시 기록자를 남기도록 하는 기능을 일부에서 전체로 적용 확대 등이다. △정보 유출 방지 대책=교육부는 이와 관련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의 유출, 시스템 보안관리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단위에서의 물리적·제도적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철저한 보안체제를 운영함으로써 정보유출의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 효과=교육부는 교무·학사영역에 국한해 볼 때 크게 교원의 업무 경감, 학교와 가정의 상호이해 확대, 학교관련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 등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교원의 업무 경감=먼저 상급기관이나 국회 등에서 요구하는 단순 반복적인 질의 및 통계자료를 시스템에서 직접 생산 처리하므로 교원의 업무가 경감되고 처리절차가 간소화된다는 것. 일례로 모 중학교의 경우 지난해에 학교현황, 교원현황, 제적·퇴학생 월별보고, 중도탈락자 및 비행 현황, 선택교과 이수 현황, 교육기자재·책걸상·교실사용·특별교실·상담실 현황, 급식실태 및 여건·중식지원급식비 집행 내역 보고 등 자료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도입되면 대부분의 통계자료가 시스템상에서 자동 생성되므로 원천적으로 보고절차가 생략된다. 둘째 교원, 학생, 재산, 시설, 재정 업무간의 수직적 수평적 연계를 통한 정보의 공동활용으로 교육행정의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컨대 학생의 납입고지서 및 증명서의 발급, 학교회계시스템과의 연계가 이루어져 불필요한 수작업 업무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셋째 타 학교·기관의 행정정보 연계활용을 통한 간편하고 신속한 민원 업무 처리가 가능한 점이다. 시범운영 사례에서 보고된 내용인데 전학업무의 경우 이제는 디스켓도 방문 절차도 필요 없이 전산망을 통해 모든 자료가 송수신될 뿐 아니라 학급 편성 등의 교무 학사 업무도 처리된다는 것이다. △학교와 가정의 상호이해 확대=인터넷을 통한 학교 및 학생정보의 열람, 이를 활용한 상담활동 등이 가능하다. △학교관련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비스의 제공으로 국민들에게 비용 절감과 함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인터넷 민원서비스 운영 현황을 보면 작년 12월부터 시작한 경력증명, 졸업증명, 검정고시 등 13종 이용건수가 20일만에 4607건(1일 평균 288건)에 이르고 있다. 교무·학사 업무가 포함되는 올 3월부터는 재학증명, 성적증명, 학교생활기록부 등 7종이 추가로 가능하다.
경남도교육과학연구원(원장 김강석)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영어과 ICT활용 '교수·학습 모형을 적용한 동영상 교원 연수자료'를 개발했다. 이 자료는 ICT활용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교사에게 멀티미디어 교육자료를 활용한 영어과 ICT 활용 예시 수업을 제시해 ICT활용 교육과 멀티미디어 교육자료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됐다. 영어과 ICT활용 교수·학습 모형을 적용한 실제 수업장면을 영상자료로 개발·제공, 다양한 형태의 수업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개발된 멀티미디어 교육자료를 교수·학습자료로 활용하는 사례중심으로 꾸며져 있다. 자료는 동영상 형태로 영어과 ICT활용 교수·학습모형 적용방법 설명 5분, 시범수업장면 15분 등 20분으로 구성돼 있다. 경남교육과학연구원은 이 자료를 이 달중 경남인터넷방송국(www.geib.or.kr)에 탑재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실업계 고교 정보화 인력양성 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정통부는 올 한 해 동안 모두 10억원을 투입, 전국 상업계 고교 및 전문대학 60개 학교의 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전사적자원관리(ERP) 실습 등 정보화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0개 학교 1600명을 대상으로 했던 것보다 약 50% 늘어난 규모다. 이번 정보화 교육과정은 주 1회 3시간씩 15주에 걸쳐 45시간 동안 실시되며, 2시간 온라인 교육, 1시간 개인실습으로 이뤄져 있으며 개인 실습시 멀티미디어 수업자료(LOD)가 활용되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올해는 교육 교재를 업계의 최신 동향과 기업현장 사례를 반영하는 쪽으로 수정·보완했으며, 온라인 실시간 교육(e-learning) 시스템에 자가 학습진도 체크·실습모니터링·학습평가결과 제공 기능 등을 추가했다. 정통부는 앞으로 사업 대상을 상업계 고교뿐만 아니라 공업계 고교·전문대학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급망관리(SCM), 고객관계관리(CRM) 등도 교육 내용에 추가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생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해 교육 수료와 자격증 취득 내용을 학생 생활기록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족과의 대화시간이 적을수록 인터넷 중독 경향을 보이며 초등학교 5, 6학년의 경우 22.9%가 인터넷 초기 중독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정보교육학회(회장 김정랑)가 전주교대에서 개최한 동계학술대회에서 신경선 교사와 조미헌 청주교대 교수는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실태 분석'을 통해 충북과 대전시 소재 8개 초등학교 5, 6학년 280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심각한 중독의 수준의 이른 아동은 없었으나 전체 응답자의 22.9%의 학생들이 초기 중독자로 구분됐다고 밝혔다. 특히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에서 불만족하는 경우 50%, 보통인 경우 30.8%, 만족하는 경우 16.9%가 초기 중독자로 구분돼 부모에게서 얻지 못한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에 더욱 몰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족과의 대화에서 거의 나누지 않는 경우는 42.9%, 조금 나누는 경우 26.7%, 많이 나누는 경우는 11.2%가 초기 중독자에 해당됐다. 이밖에 게임·오락과 채팅을 하기 위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와 고학년일수록 더 인터넷 중독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 교사는 "가족과의 대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인터넷 중독 예방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 학습효과가 커지며 수준별 수업을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웹 상에서 구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직업능력개발원 조규락 박사는 "모든 교육내용이나 활동이 e-Learning을 통해 이루어질 때만이 교육이나 학습의 효과가 증대되고 있지는 않다"며 "교육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e-Learning의 교육의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기존의 오프라인 교육이나 새로운 온라인 교육이 서로 상보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조 박사는 이에 대한 근거로 기업의 e-Learning에서 혼합형 학습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를 들었다. 조 박사는 "학교교육의 내용은 어쩌면 e-Learning으로 실천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일 수 있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e-Learning이 학교교육의 전체 모습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기존 오프라인의 모든 교육방법을 대체하기보다는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박사는 또 "e-Learning은 학습자의 요구나 수준을 고려하여 수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체제로 인정받고 있다"며 "교육의 내용이나 활동을 학급의 학생 전체에 맞추어 인터넷상에 구현하지 말고, 난이도의 수준에 따라 또는 학습자의 요구나 취향에 따라 상이한 교육활동이나 상황별로 다양한 내용을 웹 상에서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4년 동안 시행된 실업계고교 교육과정 자율운영 실험학교 운영 자율운영 실험학교의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험학교 운영 후 두드러진 변화 영역에 대해 전공 코스제 도입이 22.6%(중복응답)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전공 학과의 재조정 및 신설이 16.7%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또 앞으로 현장실습을 어떠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학교를 중심으로 산업체와 연계하여 다양한 기간 및 방법의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8.1%로 가장 많았고, 현재와 같이 3학년 2학기에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31.7%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결과 취업이 활발해지고 학생들의 중도 탈락률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자율운영 실험학교는 실업계 고등학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단위학교로 하여금 현행 교육부 고시 교육과정에 제시된 규제의 틀을 벗어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 혁신적인 제도. 교육부는 1999년 2∼3월에 15개 시·도별(제주도 제외)로 각 1개교(인천시 2개교)씩 16개 실업계 고등학교를 교육과정 자율운영 실험학교로 선정했고, 1999학년도부터 2002학년도까지 4년간 실험 운영을 해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최근 4년간의 운영 결과를 분석한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자율운영 일반화 방안'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과에서 기초실습과정을 주기별로 순환 운영해 학습 동기가 적절하게 유발됐고 산학협동 체제 구축, 현장 견학, 산학겸임교사 활용 등으로 실무 중심의 직업교육 가능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습자 수준에 맞는 교수-학습 자료 개발과 활용, 교수-학습 방법 개선 등을 통해 수업 분위기가 쇄신되고,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고 진로탐색 교육, 전공코스 선택 등으로 학생들의 진로탐색 기회가 주어져 학생들의 중도 탈락률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업계열의 경우 1학년 과정에서는 총 정원제에 의한 선발로 학과 운영 체제보다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수가 현저히 감소됐고 상업계열의 경우에는 지역학과의 설치와 기업체에 대한 홍보의 강화로 지역사회의 취업 추천이 보다 활발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 입장에서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통합하는 교수-학습 자료 개발을 통한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간의 목표 통합 수업 모형 개발, 팀티칭법 등의 교수-학습 방법 개선 활동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큰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운영 실험학교의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험학교 운영 후 두드러진 변화 영역에 대해 전공 코스제 도입이 22.6%(중복응답)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전공 학과의 재조정 및 신설이 16.7%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또 앞으로 현장실습을 어떠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학교를 중심으로 산업체와 연계하여 다양한 기간 및 방법의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8.1%로 가장 많았고, 현재와 같이 3학년 2학기에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31.7%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한편 보고서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과 개편이나 신설 등에 따른 행정적 요건을 간소화해 단위학교가 학생들의 요구와 산업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일본 동오사카 소재의 초에이중학교 체육관에서는 우리 민요 아리랑이 울려퍼졌다. 자매결연을 맺은 서울오륜중학교(교장 김주환) 학생들의 방문을 환영하기 위해 무용과 함께 전교생이 준비했던 것. 오륜중은 7차 교육과정에 따라 2년전부터 일본어를 선택교과로 채택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체험학습은 일본어를 선택해 배우고 있는 28명의 학생들이 2000년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이 학교를 방문해 문화체험을 하고 일본어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이뤄진 행사. 학생들은 3박 4일간 교장, 특별활동부장, 일본어교사 등과 함께 홈 스테이 형태로 머물며 그곳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양교는 이날 공식 자매결연을 맺고 전자우편을 통한 상호 교류 및 학생 교환학습을 실시하기로 협정을 체결했다. 테라다니 초에이중 교장은 "가장 가깝고 가장 친한 관계를 만들자"며 "올해부터 한국어를 정규교과로 선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들과 함께 다녀온 인치종 부장교사는 "일본내 중학교 중 5개 학교가 한국어를 선택하고 있는 데 대부분 특기적성교육 차원에 머물고 있다"며 "초에이 중은 유일하게 정규교과로 한국어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 교사는 또 "전국에서 처음으로 일본어를 교과로 채택한 만큼 이번 교류가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일본에 머무르는 동안 홈스테이를 통해 일본 가정의 생활 예절의 체험했고, 한 학급에 2∼3명씩 배정돼 수업에 참가하기도 했다. 인터넷으로 날씨 지도 등을 찾는 과학 수업에서는 손짓 발짓으로 대화를 하면서 컴퓨터를 조작하기도 했다. 김주환 교장은 "두 학교가 매년 상호 교류학습을 실시하기로 해 올 8월에는 일본 학생들이 우리 학교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학생들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과 홈스테이에서의 소중한 경험 등 많은 것을 보고 느껴 보람이 컸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올 신학기부터 일반 학교에 다니는 중증 장애학생에게 학업보조를 위한 전문 특수교육 보조원을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은 80여명의 시청 공공근로요원들이 특수학교 학생들을 도왔을 뿐, 일반학교 중증장애학생 보조원 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교육청은 9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우선 특수교사자격증 소지자, 특수교육이나 사회복지 관련학과 출신자,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11명을 선발, 지역교육청 당 1명씩 배치해 실험운영한 뒤, 점차 인원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수교육 보조원들은 학급 담임교사의 요청에 의해 장애학생의 용변 및 식사지도부터 학습 준비, 학습자료 제작을 돕고 부적응행동 관리, 또래관계 형성 등 개인 생활지도에도 나서게 된다.
잉글랜드 교사의 3분의 1이 5년 이내에 교직을 떠날 계획이라고 밝히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는 리서치회사인 모리(Mori)사와 가디언 신문사, 교사 협의회(GTC)가 최근 잉글랜드 내 현직교사 4만 7000명(전체 교사의 56%)의 직업만족도를 공동조사한 결과로 벌써부터 교육계가 술렁대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는 그간 교육의 질적, 양적 확대를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교육의 핵심인 교사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나아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의 비전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보여 주는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실 이번 같은 연구조사는 전례가 없어 교사의 직업만족도가 과거와 비교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는 보여주지 못한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전체 교사 중 3분의 1이 5년 이내에 교직을 떠날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려할 만하다. 이에 대해 '교사와 정부 협의회(GTC)' 캐롤 아담스(Carol Adams) 회장은 "우리들은 모든 재원을 교사 유치에 투자하고 있지만 그들을 붙잡아 두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토로했다. 또 전국교장단협의회 데이빗 하트(David Hart) 회장도 "예측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조사결과는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 '학교부문 장관'인 데이비드 밀리밴드(David Miliband) 씨는 "교사라는 직업이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인기가 높다. 작년 한해만 해도 1만 3000명이나 교직으로 돌아왔다"며 대조적인 견해를 밝혔다. 조사결과 교사들은 교직을 떠나려는 이유(복수응답)에 대해 '잡무에서 오는 부담'(56%)을 가장 많이 들었으며 다음으로 '업무과중 '(39%), '과도하게 설정된 목표치 달성'(35%), '아이들의 불량한 태도' (31%), 그리고 '장학 감독'(19%)을 꼽았다. '사회구성원이 교직이라는 전문직에 대해 존경심을 표시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소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다. 절반 정도(52%)의 교사가 '학부모, 학생, 고용주는 존경심을 표시한다'고 답변한 반면, 교사들의 86%가 '매스컴이나 정부관료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것이다. 교육현장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교직에 대해 이해와 존경을 표시하지만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매스컴이나 정부관료들은 교사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깎아내리고 있다는 불만을 나타낸 셈이다. 교직에 대한 불만은 연령별, 성별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취임초기의 교사들은 '학생들의 불량한 태도'에 대해 가장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반면, 중년교사나 특히 여교사들의 경우는 '과도하게 설정된 목표치 달성'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목표치 달성에 대한 부담'과 관련해 런던 남동부 샌드허스트 초등교 바커 교사(5학년 주임·18년간 재직)는 "도대체 해마다 '전국 학년별 평가시험' 결과를 높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며 "애당초 100%라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데 어디까지 올려야 된다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털어놓는다. 지난해, 이 학교는 5학년에 새로 전입한 두 명의 부진아 때문에 5학년 전체(76명)의 평균점수가 전년도 84%에서 82%로 내려갔다. 그 결과, 바커 교사는 당초 새 학기에 제출한 자신의 목표치를 왜 달성하지 못했는지를 해명하는 '사유서'를 학교운영위원회와 지방교육청에 보고해야만 했다. 물론 현재 교사들이 목표달성을 못했을 경우 감수해야할 행정적인 제재는 없다. 하지만 교사가 학교운영위원회와 '합의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학년말에 가서 학운위에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사유'가 합당하지 않고 목표 미달이 수 년 간 누적될 경우, 다음 해 임금 조정에서 학운위는 그 교사의 임금인상을 제지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전보발령이라는 것이 없고 한국의 사립학교와 비슷한 종신 고용형태이기 때문에 교사들의 과거와 기록은 한 눈에 파악된다.
EBS가 23일 평생직업 시대 선도를 위한 인터넷 직업방송 사이트(www.ebswork.co.kr)를 개설했다. 이 사이트는 현재 위성을 통해 방송되고 있는 직업방송채널 'EBS플러스2'와 연계, 양질의 교육콘텐츠와 전문적 직업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게 된다. 기존 직업관련 사이트에서 한발 나아가 적성검사와 진로지도, 온라인 강의,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취업 서비스까지 직업 교육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EBS가 밝힌 기획의도. 이를 위해 EBS는 1년간의 기획 제작 기간을 거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온코리아닷컴, 리쿠르트 등과 함께 25억 원을 들여 사이트를 제작했다. 현재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서 다루고 있는 외국어, 자격증은 물론 디자인, 회계 재무, IT분야 및 생산기술 분야의 온라인 강좌서비스를 강화하고, 채용정보 업체 리쿠르트의 데이터서비스를 활용, 취업 및 채용이 사이트를 통해 성사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용자는 무료 회원가입 뒤 적성검사 서비스, EBS 직업방송 시청, VOD 학습을 할 수 있으며 유료 온라인 강좌를 선택, 원하는 분야를 깊이 배울 수 있다. 유료강좌는 강의 시간에 따라 2∼10만 원의 수강료를 내야한다. EBS 뉴미디어팀의 안강현 팀장은 "직업 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는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이런 사이트는 유례가 없는 것"이라면서 "이 사이트 개설을 계기로 수능 등 입시 위주 방송에서 벗어나 실생활에 밀접한 직업교육 중심으로 서비스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 제천동중(교장 김종욱)이 재학생 7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의식 설문조사 결과,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북한 주민을 '같은 동포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는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민족의 이질화가 내면화 된 탓으로 분석돼 학교 내에서의 북한이해·통일 교육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평소 북한주민을 같은 동포로 생각하는가'에 대해 '매우 그렇다'(17.2%), '대체로 그렇다'(40.3%)는 학생들이 57.5%를 차지했지만 '별로 그렇지 않다'(24.1%), '전혀 그렇지 않다'(18.4%)는 답변도 42.5%나 돼 됐다. 이 같은 반응은 통일에 대해 '가능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31.5%),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28.8%)는 학생이 60%에 불과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학생 중 21.3%는 통일을 '반드시 이룰 필요 없다'고 답했고 18.4%는 '깊이 생각해본 적 없다'고 답변했다. 햇볕정책을 바탕으로 한 스포츠 교류 및 경의선 철도복원 사업에 대해서는 68.5%가 '공감한다'고 답했지만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31.5%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북한에 식량, 비료 등을 지원하는 것에도 '현 수준에서 지속해야 한다'(25.7%)나 '대폭 확대해야 한다'(11.3%)는 의견보다는 '전면 중단해야 한다'(22.4%), '규모는 줄이되 지속해야 한다'(40.6%)는 답변이 많았다.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실현된다면 어떤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가에 대해 학생들은 인터넷 세대답게 편지교환이나 인터넷 채팅을 가장 선호했으며(43.3%), 유적답사나 수학여행(35%)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애기 햄스터 애햄이=숙제 검사하는 햄스터 보셨나요? 점심을 세 번 먹는 아이는요? 똑똑한 햄스터 애햄이와 엉뚱하지만 마음씨 착한 다슬기. 애햄이와 다슬기의 유쾌하고 따뜻하고 가슴 찡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햄스터는 무얼 먹고살까, 햄스터는 언제 잘까, 햄스터도 이빨을 갈까 등 햄스터에 대한 모든 궁금증도 풀어볼 수 있다. 안선모/ 효리원 ▶연싸움=영섭, 기섭 형제와 소년 왕의 신분을 뛰어넘는 순수한 만남, 그리고 김희남과의 우정. 이 책은 네 소년을 통해 진정한 싸움의 의미를 말한다. 내 욕심의 연줄을 끊어버릴 줄 아는 용기를 키우고 그 끊어진 줄을 우정과 절제의 미덕으로 단단하게 매듭짓는 법을 가르쳐준다. 시대를 넘어 지금의 아이들에게도 넉넉한 감동을 주는 책. 린다 수 박/ 서울문화사 ▶학부모는 아무나 하나요=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가 개설한 광화문 학부모대학에서 강의된 내용을 묶었다. 누구나 아이를 낳아 학교에 보내면 학부모가 되지만,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만으로 학부모의 역할이 끝난 것은 아니다.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해와 함께, 자녀교육을 위한 학부모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준다. 김삼랑 외/ 인간과자연사 ▶Thanks, Mom!=일상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행하는 시트콤처럼 구성했다. 집안살림 열심히 하는 엄마와 털털한 아빠, 말썽꾸러기 무럭이 그리고 아직 철모르는 뿡지가 생활 속에서 겪는, 가정에서 한번쯤은 경험했을 법한 상황들을 영어와 연결시켰다. 친근한 표현을 통해 생활에서 쉽게 쓰고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 황산하/ 샘터 ▶어린이 생태여행=생태공원이란 자연 생태계를 주제로 한 공원으로 도시 내 고유의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거나 복원, 생물이 서식하기에 적당하도록 만든 곳이다. 서울편으로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월드컵 공원, 밤섬, 양재천, 둔촌동 습지, 북한산성입구 습지 등을 사진과 함께 소개, 아이들이 자연에 흥미를 갖도록 한 생태공원 안내서다. 어린이환경팀/창조문화
국가공인 민각자격증 교원 승진가산점 부여를 놓고 해당 교사들과 시·도교육청간 실랑이가 일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 공인받은 민간자격증 소지자도 국가자격 취득자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다. 이는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법규정이 개정돼 공인받은 민간자격증 취득자도 국가자격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의 경우 민간자격증 소지자의 가산점 부여는 승진가산점의 항목이나 점수기준를 명부작성권자인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도가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잡음이 일고있는 것. 해당 교사들은 교육부의 공문 내용만 믿고 문서실무사, 인터넷정보검색사 등 공인 민각자격증을 취득했으나 교육청이 이를 가산점으로 인정해 주지 않자 교육부나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최근 가산점 부여 여부를 조속히 결정, 일선학교에 통보해 해당 교원들이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해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요망했다. 현재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은 8개 부처별로 35개 이르며 '공무원 평정규정'은 이들 자격증의 승진가산점을 직급별로 0.08점에서 0.5점가지 차등해 부여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지난 몇 년 사이 일선학교는 '무너졌다'고 할 만큼 침체되고 무기력해졌다. 따라서 새 정부의 교육개혁 아젠다는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원점에서 학교교육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문화·여성분과위 박부권(55·동국대 교수·교육사회학) 인수위원은 공교육 정상화의 요체는 학생과 교사를 직시하는데서부터 출발해야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13일 교육부로부터 주요 정책보고를 받은 인수위 박 위원을 만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공교육 위기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 "심각한 수준이라고 본다. 대선 직전 순수한 학문적 관심으로 2개월여 일선 학교를 면밀하게 돌아보았다. '학교가 무너졌다'는 비판을 상당부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장의 권위는 실추되었고 교사들 역시 사기침체 상태이며, 이런 분위기는 결국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따라서 새 정부 교육정책의 초점은 학생과 교원을 직시하는, 단순하면서도 원칙적인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당선자의 교육개혁에 대한 일선 교육계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그 정초단계인 인수위의 역할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노 당선자의 교육분야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고 본다. 특히 범국민적 교육혁신 기구를 구성하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교육을 챙기겠다는 것만 봐도 그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새 정부의 향후 정책 지향점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개혁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계의 분열이나 갈등의 증폭이 아닌, 화합과 신뢰회복이 최우선이라고 본다. 당선자에게도 이 점을 특히 강조해 보고하려고 한다." -대선 공약사항에 대한 구체적 실행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크다. "2월 말 새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교육부 뿐 만 아니라 교육계 각계각층, 국민 일반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해 당선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조언하는 것이 인수위의 역할이라고 본다. 이 과정을 통해 당선자가 공약으로 제시한 사안 역시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고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수위가 그 역할의 일정 부분을 맡을 것이다." -인수위의 역할과 운영에 대해서. "인수위와 정부, 언론과의 관계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우리 분과위와 교육부 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13일의 교육부 업무보고도 비교적 무난했다고 생각한다. 다른 분과위와 달리 우리는 자유스런 토론에 의해 현황을 파악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한다. 얼른 보면 무질서한 것 같이 보일지 모르나 횡적 커뮤니케이션인 자유스러운 토론 방식이 보다 유익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 방식으로 계속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5년 전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의 인수위가 지나치게 구체적인 사안까지 재량하고 결정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인수위는 역할 한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것이다." -박 위원이 맡고있는 분과는 교육부 뿐만 아니라 청소년보호위. 환경부 등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인수위는 정부 부처 차원에서 기능하지 않는다. 업무 성격상 부처의 경계를 넘는 것도 많다. 우리 분과위는 아직 부처간 갈등이 노출된 경우가 없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밑그림은 어느 정도 그려졌다고 보는지. 그리고 인수위의 향후 운영 일정은. " 22일로 예정되어 있는 노무현 당선자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보고에서 보다 구체적인 정책의지가 나타나리라고 본다. 인수위의 실제 운영시간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2월 말까지 일 개월 여 남아있다고 본다. 이 기간 동안 인수위는 열린 마음으로 보다 넓게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의지를 정리해 당선자를 보필할 계획이다." -인수위원에 선정된 배경은. "뜻밖의 제안이었다. 나는 대선 기간동안 노 당선자를 구체적으로 도운 일도 없었고, 중립적 위치에 있었다. 아마 평소에 내가 주장해온 정책의지가 당선자의 의중과 많이 일치한 점이 인선의 배경이 아닌가 생각한다. 인수위원 제안을 받고 '이 자리라면 뭔가 할 일이 있겠다'싶어 하루만에 수락했다. 이 일 끝내고 학교로 돌아갈 생각이다."
지금의 고교 1학년이 치르게 될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시안대로 강행할 경우 "학교수업과 수험에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개선 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평가전문가와 교사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심화선택과목 위주로 시험을 치르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며 지금이라도 시험 과목을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상의 과목으로 변경해야한다고 주장한다. 2005학년도 대입수능시험은 제7차교육과정을 배운 학생들이 처음으로 치르는 수능시험으로 고교1 ,2학년 때까지 배우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일반선택과목은 시험 범위에서 사실상 제외되고 3학년 때 주로 배우는 심화선택과목만 출제범위에 포함된다. 2003학년도 수능시험이 공통과목인 언어,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외국어와 선택인 제2외국어(선택) 시험이 제2외국어를 제외하고는 같은 시험을 치르지만 2005학년도 수능에서는 매 시간마다 수험생들이 각각 다른 시험을 선택해야 하는 시험관리상의 번거로움과 같은 영역의 시험도 선택과목별로 난이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교육부는 "변환표준점수로 난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수험생이나 학부모가 느끼는 체감점수 영향은 클 것"이라는 게 황인표 교사(서울 보성고)의 전망이고, 임근수 교사(충주여고)도 "심화선택과목 위주로 시험을 출제할 경우 공통과목을 출제하는 해보다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평가전문가인 서울대 백순근 교수(교육학)는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선택과목 위주로 치르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수능시험계획을 하루 빨리 공통과목 위주로 바꿔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국가는 학생들이 일정 수준의 자질을 갖추게 할 책임을 수행해야 하고, 선택과목은 해당 대학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한다. 백 교수는 심화선택과목 위주의 수능을 고수할 경우 과목 개설 능력이 없는 소규모 고교의 학생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선택과목별로 수험생을 반편성 하는 등의 시행상의 애로가 불 보듯 하다고 말한다. 그는 또 "출제위원을 감금하는 현행 방식으로 갈 때 다양한 선택과목으로 지금보다 훨씬 많은 출제위원을 관리하고 시험지를 인쇄해야 하는 교육당국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벌써 제기되고 있는 심화선택과목 편중 현상도 "선택과목 위주의 수능 출제에서 비롯된다"는 백 교수는 "학원수강 등의 사교육비도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서울의 모 고교 교사는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상의 과목들이 벌써부터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며 "도덕 과목 경우 수업시간을 단축하고 그시간에 수능과목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한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수록된 2005수능 질의·응답자료에 의하면 "2001년 10월 22일 교육과정평가원이 개최한 공청회에서 제시한 5가지 수능시안 설문조사 결과에서 공통교과시험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히고 있어 굳이 심화선택과목으로 출제범위를 선정한 배경이 개운치 않다. 교육부는 같은 자료에서 "선택중심교육과정의 파행 운영을 우려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출제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밝히고 있고 교사들도"7차교육과정의 심화선택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7차 교육과정을 정착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수능 출제 범위를 심화선택과목으로 바꿨을 것"이라며 "본말이 전도된 기형적 결정"이라고 비판한다.
국가교육정책은 국민 모두의 장래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만큼, 장기 효과를 내다보고 공동체적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되고, 초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한 정권 내에서의 장관의 경질이 교육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해서는 안 되며, 더 나아가 정권 변화가 급격한 교육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해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국가 교육목표와 정책 기조를 초당적, 초정권적 차원에서 설정하고 합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상설 협의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은 교육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한 사람이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일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인적자원부 이외의 별도 교육개혁추진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임의 설치·운영하는 것은 몇가지 점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우선 국가 교육정책 주무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 외에 별도의 정책개발 기관의 설치는 국가 기구의 중복을 가져오는 것이며, 이 기구가 한시적 임의 기구로 설치되고 설치될 때마다 상이한 이름을 달고 나와 국민에게 혼란을 주기 쉽고, 새로운 기구는 그 자체의 역할과 업적을 위해서 임기 내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새로운 변화를 무리하게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3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교육혁신위원회 설치는 교육혁신의 일관성 계속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둔 기구로, 교원과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주체와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시민사회단체 관련자 등 '교육당사자'가 대표성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의 교육혁신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대통령당선자의 대선 공약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우선 이 기구의 조직에 있어 초정파적 인사가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과, 교육개혁정책을 대통령이 직접 챙길 수 있도록 그 위상을 높이겠다는 의도는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 기구가 역대 정권의 한시적 임의기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국가 교육정책의 방향타 구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이 기구는 국가 미래에 대한 장기비전의 실현을 견인할 국가 교육목표와 주요 교육정책 현안에 국민적 합의기반을 형성하는데 중심을 둔 심의기능을 중요하게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육정책의 큰 문제는 20-30년 앞을 내다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교육정책이 집단간의 상반된 입장과 이해다툼으로 그 중심을 잃어, 학교교육과 교육정책이 신뢰를 얻지 못하는데 있다. 학교교육과 교육정책에 믿음이 생기게 하는 일은 교육개혁의 관건적 요소이며, 그 첩경은 교육현안에 대한 끊임없는 토론과 심의로 국민적 합의기반을 넓히는 일이다. 이 기능은 교육인적자원부와 업무중복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보다 신뢰롭게 정책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선도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기구는 임의기구가 아닌 법적 근거를 가진 상설기구로서 설치되어야 한다. 방송위원회나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법적 위상을 갖는 상설기구가 바람직하다. 기구의 명칭은 국가 교육혁신위원회 또는 국가교육심의회로 하고, 이 위원회의 구성은 국정에 참여하고 있는 정파와 교육계 및 산업계,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한 대표들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주무부처는 우선 관계법령을 제정하는 작업을 착수해야 할 것이다. 아마도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유념해야 할 것은 포용과 절충적 입장에서 상반되는 입장들을 조율하고 통합하여 가급적 대다수가 호응하여 나설 수 있게 하고, 국가 교육정책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입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들 끼리만의 대화와 협의로 집행되는 정책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로부터 쉽사리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국민적 합의기반을 갖춘 교육정책을 추구할수록 그 정책은 국부적 이익보다 국익을 우선하는 좋은 정책일 수 있다. 지엽적·국부적 이해를 우선하는 생각이 전체의 합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국가교육혁신위원회를 설치한다면 이러한 점을 크게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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