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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나는 학창시절에 국악기에 대해 배운 적도, 교단에 선 이후 연수 한번 받아본 일이 없다. 그런데 요즘 음악교과는 국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배우는 것밖에 도리가 없었다. 새학기가 시작되자 두달 동안 학원을 다녔다. 아직은 어설프지만 가르치고 싶은 충동에 매일 아이들 앞에서 장고가락을 가르쳤다. '덩덩덩 따쿵따' 아이들도 신이 나서 수업 마치기가 바쁘게 장고와 설장고를 친다. 학예회가 열리게 되자 학교에서 장고를 올리라고 한다. 실수할 것 같아 망설여졌지만 무대에 올릴 때는 나도 아이들도 들떠 있었다. 구색을 갖춰 무대에 올리니 아이들은 연습할 때보다 더 잘 휘몰아치고 장고가락에 빠져 있었다. 아이들이 겁 없기로는 나보다 더하다. 12월에 아이들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오는 것이다. "선생님, 우리 성 프란체스코 요양원에 위문공연 가기로 했어요." "야들이 뭐라카노? 니들 뭐 갖고 위문한단 말이고?" "설장고예." "뭐? 설장고라고?" 어이가 없었다. '지들이 얼마나 두들겼다고 위문공연이야. 나도, 저희들도 초보인 주제에.' 그래도 기분이 좋았다.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는구나 하는 생각에 나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옆반 선생님이 자기반도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반은 설장고를, 옆반은 노래와 무용 등을 정해 며칠간 연습을 했다. 할머니들은 준비해간 떡과 과일을 드시면서 손자 같은 아이들 재롱에 즐거워하셨고 어떤 분은 눈물까지 글썽이셨다. "다음은 우리 학교가 자랑하는 설장고를 소개합니다. 설장고는 우리 담임 선생님이신 한경자 선생님이 지도해주셨습니다." 할머니들의 손뼉에 신이 난 아이들은 신나게 두들겼다. 휘몰아치는 손놀림이 제법 멋을 부리고 있었다. 할머니들도 한분 두분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래, 우리 이렇게 배우면서 또 남에게 베푸는 거야. 이런 재미 때문에 영원히 교사이고 싶다니까.' 나는 가슴에 흐르는 뭉클한 감정을 추스르면서 뿌듯함을 느꼈다.
살다보면 가위로 싹둑 자르듯, 칼로 도려내듯 없애버리고 싶은 기억이 생겨난다. 하지만 지우고 싶은 기억은 더 오랫동안 머리를 떠돈다. 만약 그날 거기에 가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했더라면…. 후회와 죄책감은 그렇게 남은 인생을 짓누르고 압박한다. 지미(숀 펜), 데이브(팀 로빈스), 숀(케빈 베이컨)은 동네 골목에서 매일 공놀이를 하며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이다. 하수구에 빠져버린 공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는 소년들 앞에 낯선 남자들이 차를 세운다. 엉겁결에 차에 올라탄 데이브는 그 길로 납치됐다가 사흘만에 겨우 도망쳐 나온다. 그러나 그는 이미 평생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기억을 떠안은 뒤다. 25년이 지나고, 왕래는 없지만 세 친구는 저마다의 삶에 충실하려 애쓴다. 지미는 젊은 시절 범죄에 빠졌지만 이제는 손을 씻고 슈퍼마켓을 경영하고 있다. 숀은 아내와 별거 중이지만 경찰로서 바쁜 나날을 보낸다. 가끔씩 과거의 환영에 시달리지만 데이브 역시 귀여운 아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간다. 어느 날, 지미의 19살 난 딸이 잔인하게 살해된 채 발견되면서 세 친구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서로를 마주하게 된다. 숀이 이 사건을 담당하지만 지미는 자신의 힘으로 살인자를 찾아내 복수하겠다는 계획을 세운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지미의 딸이 감추고 있던 사실, 지미가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았던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고 석연치 않던 부분도 하나씩 풀려간다. 그런데 화살은 뜻밖에 데이브에게로 향한다. 용의자로 지목된 데이브는 범행을 부인하지만 갈수록 갈팡질팡하고 아내와 숀까지 그를 의심한다. 사실을 알게 된 지미는 수하들을 시켜 데이브를 미스틱 강 근처로 유인한다. 잃어버린 자신의 꿈 때문에 괴로웠다는 데이브는 지미를 향해 절규한다. "만약, 만약 그 차를 탄 게 내가 아니고 너였다면…." 그러나 지미는 차갑게 그 말을 자른다. "차를 탄 건 바로 너였어, 내가 아니라." 영화를 보고 나면 안타까운 마음에 '만약에, 만약에'를 중얼거릴지 모른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다. 상처가 아물 수는 있지만 흉터가 사라질 수는 없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을 웃어 넘길 수만은 없는 이유다.
국무조정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는 특별연구팀을 구성해 단위학교별 NEIS, SEIS(학교교육정보시스템) 등 대안을 검토한 후 시스템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별 NEIS는 27개 영역 중 교무·학사·보건 3개 영역에 대해 교내에 별도의 서버를 설치하고 나머지 영역은 NEIS로 운영하는 것이다. SEIS는 학교별 단독컴퓨터로 구성되고 인터넷과 차단된 독립형 시스템이다.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참여마당에는 "NEIS를 실시해야 한다"는 교사들의 의견이 일제히 올라왔다.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정리해봤다. 무엇이 두려워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가 학교현장에서 모든 전산을 담당하는 교사다. NEIS는 보안문제, 인권문제, 프로그램 버그 등 처음 모습과는 몰라볼 정도로 많이 달라졌다. NEIS 다음으로 또다른 전산프로그램이 반드시 등장할 것이고 또다시 지금처럼 혼란이 오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조금 반대가 있다고 해서 어떻게 뒤로 후퇴할 생각을 할 수가 있나. NEIS는 그래도 현재로서는 가장 진보된 형태이다. 그리고 점점 진화할 것이다. 현재의 문제를 영원한 문제로 보지 마시길 바란다. 내년이면 집에서 주민등록등본, 대학 성적증명서 떼는 시대인데 변화를 두려워해 거부하고 얄팍한 지식으로 시민을 호도하는 집단에 의해 국가적 사업이 뒤로 후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다시 CS(이름만 바꾼 SEIS)로 돌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부디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또 앞으로 나가야 함을 알면서도 저항을 두려워해 구한말과 같은 일이 또다시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신용식) NEIS는 법리 논쟁으로 해결될 수 없다 NEIS를 폐지하자는 측의 가장 큰 무기는 OECD 가이드라인인가 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보화에 따른 사생활 보호에 관한 일종의 범주를 설정한 것이다. 이것은 물론 원론적으로 말하면 틀리지 않는다. 하지만 원론적 이야기가 현실에 적용될 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사람이다. 사람이 정보를 만들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NEIS는 이미 C/S나 SA, 수기 등 모든 생활기록부 전산화 작업에서 발생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생활 보호에 관한 것도 이 모든 시스템에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 답은 하나다.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짜 모두 폐기하고 다시 생활기록부의 적법성부터 따져봐야 한다. 법리논쟁의 끝은 결국 이런 것일 수밖에 없다. (NEIS) 나이스를 폐기하고 SEIS를 하자고 하니 은행전산망의 자료도 빼가는 사람들이 작년 10월부터 금년의 11월까지 근 1년이 넘도록(전교조의 표현대로라면 인터넷에 둥둥 떠다니는데) 해킹하면 한순간에 영웅이 될 수 있는 나이스를 해킹하지 못했다. 이러한데 단위학교의 자료를 통째로 영세업체에 맡겨서 수리시킬 수밖에 없는 C/S나 C/S에서 이름만 바꾼 SEIS를 하자는 전교조가 잘한다고 말하니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황당할 따름이다. 나이스는 시행돼야 한다. 교육청에 2명의 전담을 두어 50개에서 100개가 넘는 학교들의 서버를 지원하는 SEIS주장은 자다가 봉창 뜯어대는 무식의 극치이다. 전교조신문에 누군가 썼다. 이제 나이스가 어떤 방향으로 가도 정보인권을 제기한 전교조의 공로는 언제까지고 인정을 받는다고. 교육계와 학교를 풍비박산내고,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학부모와 학부모 사이를 이간질하고 적대감으로 투쟁하게 만들고서는 정보인권제기에 대한 공로 운운하며 희희락락하는 전교조도 나쁘지만, 나이스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악마시하는 사람들도 우리를 허탈하게 한다. (지나가다가) 교육정보화위원회 여러분!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다. 나의 바람은 한가지다. NEIS로 하시든 SEIS로 하시든 상관은 없지만 다만 위원회 여러분들이 두 시스템에 대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한다. 도대체 NEIS 시스템의 운영과 현장 실정은 알고 있는지, 혹 NEIS에 접속하셔서 업무를 처리해 본 적은 있는지…. 그리고 전교조에서 말하는 SEIS시스템을 알고나 있는지! 제발 각 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 후 결정을 하시기 바란다. 전교조에서 말하는 SEIS는 기존 CS를 약간 변형한 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이야말로 인권 및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 (교사) SEIS 단호히 거절한다 학교에서 옛날 CS때처럼 교사가 서버를 관리하는 그런 구식 방법을 또 하라고 한다면 절대 절대 못한다. 도대체 우리나라는 목소리 크면 다 이기는 것인가. 그렇다고 논리적으로 맞는 것도 아니고 그저 힘으로 밀어붙이면 다 통하는 건가. (정보담당교사) 학교별 NEIS는 기형이고 야합이다 학교별 NEIS라니 도대체 알고 말하자. 대화와 타협이 결국 야합이 되는 모양이다. 형태만 웹 브라우저 형태이고, 서버도 학교에 있고, 관리도 여전히 교사들이 하고 말이다. 학교별 나이스는 대안이 될 수 없다. (황선생)
한국교총은 4일 중앙인사위원회에 교원이 산업체에서 담당한 직무와 동일한 과목을 맡을 경우 산업체 근무경력을 100%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비고1은 '전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직인 경우에는 10할까지의 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교총은 "교원의 경우 현재 산업체경력 인정률이 5∼7할에 불과하다"며 "이는 산학협동을 강조하는 국가 정책과 모순되며 해당 교원들의 사기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체 경력 상향 조정은 교총과 교육부가 99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교섭 합의한 사항임을 강조, 이행을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2일 전국 1만여 학교 분회에 교육현안 추진 상황을 알리고 대응 활동을 요청했다. ▲승진제 개선 및 수석교사제 도입=교원승진제 개선 관련 교육부, 교육개발원 및 각 단체 대표와 교육전문가들로 인사제도개선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다. 이 협의회에서 교장선출제는 교단갈등 초래, 학교의 정치장화, 유능한 교장 임용 담보 불가능, 교원의 전문성 노력 유인 불가능 등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 예상되고 정책의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대세다. 이런 합리적 논의과정을 배제한 일각의 '교장선출보직제' 입법 주장은 부적절하다. 결국 교단분란만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수업시수 법제화=95년 교섭합의사항인 수업시수 법제화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교총은 자체 법제화추진팀을 운영하고,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 교육부 관계자로 구성된 수업시수법제화연구추진팀에 참여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NEIS 갈등=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NEIS 보완시행이 대세이나 일부의 계속적인 폐기 주장으로 결론이 지연되고 입시혼란 등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 교총은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보완 시행해 대입 및 내년도 교무학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회 계류 관련법 처리 및 교원처우관련 예산 확보=국회 계류중인 교원정년 관련 교육공무원법 개정, 유아교육법 제정 등이 16대 국회 폐회 전에 마무리되도록 입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회 예결위를 상대로 추가 반영된 농어촌교원자녀대학학비보조수당 신설, 특수교육 및 실업교육관련 예산,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대학시간강사 처우개선 예산 등 확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 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특별법'을 입법화하고 200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5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 법안을 소개하는 한편 법 제정 방향에 대한 교원단체, 학부모단체와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교총 김동석 부장은 "공보험 형태로의 전환과 함께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형사체벌의 제한을 제도화 한 것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시·도별로 학교안전보험공단을 설치할 경우 기금 운용의 통합성과 교류성을 담보할 수 없고 보험료 부담의 적정성 여부 등 구체 사안별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자인 양희산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교수가 밝힌 법안과 법 제정방향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제화의 기본 방향=안전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상호부조적 공제제도를 지양 전국단위의 보상 기준을 마련해 통일적으로 운영하는 사회보험 수준의 공적 보상제도로 발전시킨다. 민법, 국가배상법, 국민건강보험법, 형법 등과의 관계에 있어 특별법 제정으로 차별적 유리성을 부여한다. 소송제기에 앞서 학교안전보험보상심사위원회를 두어 사고를 원만히 해결한다. 교원의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최소화함으로써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일정 수준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대책=학생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 위험시설물의 개·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은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교육부장관은 시설안전관리 기준을 작성, 시·도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통지한다. 학교장은 학교 내·외의 지역을 학교안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취약 시설물의 제거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장은 학부모나 지역인사들을 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하고 시간제 또는 전일제로 학교안전담당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한다. 2002년의 경우 지병에 의한 사고가 21.9%(보상금의 29.3%)로 높은 데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고지·통지를 의무화한다. ▲학교안전사고 보상 대책=사회보험 방식으로 보상제도를 운영한다. 교육부에 학교안전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시·도교육청에 학교안전보험공단을 설치해 교육감 중심으로 운영기금을 관리하고 보험사업을 운영한다. 중앙 단위에 학교안전보험공단연합회를 설치해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전국수준의 보상 기준을 제정하고 분쟁을 조정하며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기능을 수행하고 지원한다. 시·도와 중앙에 학교안전보험보상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보험급여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시·도별 학교안전보험공단에 설치된 심사위원회에 1차 심사를 청구하고 1심에 불복 시 중앙 심사위원회에 2차 심사를 청구토록 한다. ▲법안 주요 내용=안전사고 예방·보상 대책을 총칙 등 9개장, 69개 조문 및 부칙 2개항에 담았다. 이밖에 회계연도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국고의 부담 및 지원 근거 조항 등을 마련했다. 학교안전보험은 총괄보험(보험의 대상이 다수이고 교체성이 있는 경우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집단을 계약하는 보험)으로 보험가입자와 피보험자로 구분된다. 보험가입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설립·경영자를 의무 가입자로 유아원, 어린이 집 등은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피보험자는 피해당사자로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고 보험 급여를 받을 자로서 학생, 교직원, 학교생활에 참가한 자로 규정했다. ▲보험료, 국고 지원 정도=앞으로 시행령 등에 규정하겠지만 부담 정도를 학생 8, 학교 1, 교원 1로 했을 경우 학생은 연 2000원, 교원은 연 6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고 지원 규모는 총 경비의 100분의 3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보험급여의 종류=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지원금으로 하고 실손보상과 정액보상을 병행한다. ▲무과실책임주의 도입=학교안전사고는 산업재해와 유사한 점이 많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를 민법에 의해 규율하기는 역부족이다.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 무과실책임주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일선 현장에서는 ICT활용 교육이 점차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교원양성 기관에서는 관련 강좌가 교양과정 정도에 그치는 등 교육과정의 변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부가 4일 개최한 'ICT활용 학교교육 활성화사업 성과보고회'에서 고대곤 대구교대 교수는 "ICT를 활용하는 교육에 앞서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것이 교사의 ICT 활용 능력"이라며 "이러한 능력신장을 위해서는 연수과정이 담당할 수도 있지만 교육 양성과정에서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그러나 "실제로 ICT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위한 교육환경이 교원양성기관에서 조성되지 않고 있다"며 "양성기관의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ICT 활용 교육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지적했다. 고 교수가 교원양성기관의 ICT활용 교육관련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ICT 소양강좌의 경우 대부분의 교대 및 사범대의 교양과정에서 ICT 소양 관련 강좌를 1∼3개 정도 운영하고 있으나 사범대의 경우 아직까지 소양관련 강좌의 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ICT 활용 교육강좌는 초등의 경우 주로 교양과정, 중등의 경우 주로 교육학 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나 교육대용이 다양하지 못하고 ICT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경험도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고 교수는 "ICT 활용 교육강좌를 교과 교육 및 전공 과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소프트웨어 운영 ▲웹 정보 검색 및 수집 ▲ICT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등을 교육과정에 반영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김갑수 서울교대 교수의 '교대 ICT 활용 교육실태분석'에서도 이와 비슷한 연구결과가 밝혀지기도 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교대생들의 70%가 ICT 활용교육의 효과가 큰 것으로 인식했지만 정작 자신들이 수강하는 수업에서는 그다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각 대학 교수 201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ICT 교육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교수의 비율은 63%였고 45%의 교수들이 인터넷을 강의에 활용하고 있었다. 교수들이 가상(온라인) 강의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방법을 몰라서 19%, 방법은 알지만 물리적 시간적 제약 때문이 28%, 담당하는 강의에 대해서는 가상 강의의 필요성을 못느껴서 25% 등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가상 강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하겠다는 비율은 47%였다. 가상 강의의 내용을 살펴보면 평균 Q/A가 2회 미만으로 나타나 사이버 상에서의 상호 작용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5%의 교수들이 개인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1835명의 학생들에 대한 ICT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홈페이지를 보유율은 30%미만이고 컴퓨터가 능숙하다는 학생은 12.8%밖에 되지 않았다. 또 컴퓨터를 활용도에서도 멀티미디어 자료 제작, 프로그래밍, 가상 강의를 이용한 학습이나 서버 관리 등에는 매우 활용도가 낮게 나타났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형태는 75% 정도가 일제형이었다. ICT 활용 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보는 학생이 70.8%이고, 효과가 없다고 보는 학생은 불과 6.6%밖에 되지 않아 교수들과의 차이가 많았다. 온라인 형태로 토론 강의를 받은 경우는 25%밖에 되지 않았고, 가상 강의도 게시판 형식으로 받은 경우가 11.8%, 음성이나 동영상은 12.6%밖에 되지 않았다. 또 온라인 토론은 한 학기 동안에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초등학교에서는 ICT 활용 교육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으나 교육대학에서 각 교과에 활용수업을 하기 위한 ICT 활용교육이 매우 미진하다"며 "강의실 인프라와 네트워크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상의 교과교육에 ICT 활용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홈페이지가 개편작업을 시작한지 3개여월 만에 새로운 모습을 선보였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에는 정보화위원회, 홈페이지 모니터, 교총 분회장, 전산담당교사 등 많은 교사들의 의견과 참여로 만들어져 이전 홈페이지와는 확연히 다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우선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 포인트 제도를 도입했다. 홈페이지에 로그인만 해도 100점의 포인트(1일 한번으로 제한)가 주어진다. 자료실에 자료를 업로드하면 1000점이 부여되고 교총 회원가입에 도움을 준 교사에게는 1만점이 제공된다.(포인트제도는 현재 시범운영중이며 12월 중순에 정식 오픈된다.) 매년 포인트 적립 순위를 집계해 일정 순위까지 선물을 증정한다. '교총 통합 서치엔진'을 통해 여러 메뉴를 돌아다니며 필요한 자료 및 게시물을 찾을 필요 없이 한번 검색으로 홈페이지내용, 게시판/자료실, 교육관련사이트를 통합 검색할 수 있게 한 것도 특징이다. 교총 통합 서치엔진은 초기화면 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분류를 선택한 후 검색어를 입력하면 된다. 또 각 메뉴 페이지의 우측 상단에 '나만의 메뉴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자신만의 사용자 환경을 꾸밀 수 있게 했다. 자주 이용하는 메뉴를 '나만의 메뉴'에 등록하면 로그인시 나만의 메뉴로 이동해 항상 원하는 서비스를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구성과 메뉴의 그룹화도 특징이다. 기존 홈페이지의 복잡한 구성을 쉽고 편안하게 재구성했으며, 자극적인 색상을 자제해 눈의 피로감도 줄였다. 또 홈페이지 방문자를 기준으로 6개 그룹(회원, 예비교원, 분회장, 학부모, 학생, 방문객)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관련 메뉴를 정리해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입상작·전국교육자료전입상작의 검색도 강화됐다. 연구분과, 대회연도, 등급, 제목 등 여러 조건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입상작·전국교육자료전입상작 검색은 게시판/자료실>연구대회/자료전논문에서 이용할 수 있다. 회원간의 친목 도모와 정보 교환을 위한 커뮤니티 기능도 새롭게 추가됐다. '교총카페(Kfta Cafe)' 메뉴는 교총 회원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승인 절차를 거쳐 5개의 게시판·자료실 외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바이오리듬 메뉴를 통해 나의 체력·감성·지성 지수와 지금까지 살아온 날을 알 수 있도록 했다. 그래프로 되어 있어 자신의 바이오리듬을 쉽게 살펴볼 수 있다. 홈페이지 접속도 한결 간편해졌다. 기존처럼 주소 입력창에 영문 도메인 'kfta.or.kr' 입력하는 방법 외에 주소 입력창에 한글 도메인 '한국교총' 혹은 '한국교총.kr'를 입력해도 홈페이지로 연결이 가능하다. 정보변경 절차도 크게 개선됐다. 굳이 전화를 걸 필요없이 인터넷상에서 몇번 클릭만으로 변경된 주소와 나의 정보를 쉽게 수정할 수 있다. 특히 '신문주소변경 서비스'를 새롭게 개설해 한국교육신문 배달지의 주소변경도 온라인에서 가능하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공포하고 국민교육헌장선보기념일(12월5일)과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폐지했다. 행자부는 국민교육헌장선포기념일이 1994년 11월 교과서 수록제외 이후 기념식을 실시하지 않고 우수교원포상 등 유사업무포상으로 대체운영되는 등 실효성이 없어 폐지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1968년 11월 26일 여야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국민교육헌장에 동의한 뒤, 같은 해 12월 5일 제정·공포를 거쳐 1969년부터 공포한 날을 기념해 매년 기념행사를 실시하다가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 주관 기념일로 지정해 행사를 치러왔었다.
"한국에서는 학부모들의 공교육 불신으로 사제지간, 학부모와 교사지간의 신뢰와 공경심이 악화돼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중국에서는 감히 상상못할 일이니까요." 중국에서 9년간 국어교사를 하다 지금은 건국대학교에서 박사과정(교육행정)을 밟고 있는 전춘련씨(35). 조선족 출신인 그가 4년째 한국 교육을 몸소 체험하면서 느낀 가장 큰 점은 공교육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가 사교육을 인정하지 않는 특수한 상황이 전제되긴 하지만 중국의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대한 특별한 기대보다는 교사들의 지도력을 더 의지한다고 한다. 때문에 컴퓨터나 외국어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성센터(우리나라의 학원)가 전무하다고 한다. 이는 중국 학부모들의 교사에 대한 존경심에 기인하고 있기도 하다. 전 씨는 "모택동 주석이 주석이 되어서도 스승을 모신다고 말한 것처럼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초등학교때의 스승을 찾아뵙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이런 부분이 공교육이 살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학입시 과열로 인한 과외 열풍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기도 하다. 인구통제정책(1가구 1자녀 정책)의 실시로 '꼬마 황제'를 키우는 부모들이 모든 희망을 자식한테 걸고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출세할 수 있는 길이라는 인식이 커진 때문이다. 이 때문에 원어민 교사를 채용한 특기적성 교육이나 교사의 개인 과외(정부가 무보수로 권장) 등으로 이 욕구를 조금씩 해소시키고 있기도 하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임용고시를 치르지 않는다. 사대졸업 후 학교에 취업을 하면 2년정도후 교사자격증을 받게 된다. 교사 양성기구는 유아사범, 중등사범, 사범전문대학 등인데 상응한 학력 수준에 도달하면 일반대학을 나온 경우에도 교직에 진출할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최근 10년간 여교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취업의 어려워지면서 교직에 대한 선호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교육정책은 일관성이 없어 이 때문에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이 항상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고 지나친 입시위주, 학벌 위주의 사회환경도 이를 거드는 것 같다"고 지적한 전 씨는 "반면 교사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은 중국보다 나은 것 같고 특히 또한 교직에 있으면서 누구나 균등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부럽다(중국에서는 사직을 하지 않고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한다)." 전 씨는 "학비전액 장학생으로 선발해 배움의 기회를 주신 총장님과 조성일 지도교수께 감사드린다"며 "돌아가 다시 교직에 종사할 것이고 나중에 사립학교를 세우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중·고교 직업교육 비중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 CD)국가에 비해 크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우리나라 중고생 직업교육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한 국 중고생의 일반교육 비중은 65.9%로 직업교육 비중 34.1%의 2 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일반교육 비중은 전체 28개국(평균 42.5%)중 멕시코(87.8%), 캐나다(84.8%), 아일 랜드(74.2%), 일본(74.1%), 포르투갈(71.7%)에 이어 6번째로 높은 수치지만, 직업교육 비중은 전체(평균 34.1%)에서 23위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이같은 일반교육 편중현상은 학벌지상주의와 학력간 임금격차, 직업차별 등에 따른 실업계 고등학교의 위상 약화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한상의 조사결과,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은 지난 90년 8.3%에서 2003년 57.6%로 7배 가량 늘었지만 취업률은 90년 76.6%에서 2003년 45.1%로 크게 감소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중도 탈락률(제적, 중퇴, 휴학)도 4%로 인문계(1.4%)의 3배나 됐다. 또 일반 고등학생을 위한 준 직업교육(OECD 평균 4.5%)이나 산·학 협동교육(OECD 평균 15.6% )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직업교육의 약화는 향후 고용시장 수급 불균형과 청년실업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달 28일 수능 자격고사화 검토, 고교입학 선지원-후추첨제 실시, 특목고 확대 설치, 전국 성취도 측정모의고사 실시 등 다양한 공교육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단기적인 대중요법으로는 우리교육이 안고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10년 후의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준비했다고 밝힌 교육개발원의 '10대 공교육 강화 방안'을 요약했다. KEDI가 연구해 이날 공개한 10대 공교육 강화 방안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계발하는 '참된 학업성취'의 개념과 기준정리 ▲고교 평준화 정책 보완 ▲고교별 특성화와 다양화 ▲우수 전문교사 육성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검토 ▲공교육과 사교육의 보완적 협력관계 조성 등이다. 이종재 교육개발원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수능의 경우 복수의 응시기회를 주고 전형의 결정력을 행사하지 않는 자격시험화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학본고사와 기여입학제, 고교간 등급구분 등은 현재와 같이 금지하면서 대학입학전형 모형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연구해 시행하도록 하는 안도 내놓았다. 그는 또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평가 기준이 모호한 데다가 교과 내용과도 동떨어져 있어 사교육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며 교과 연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학 면접 방법에 대해서도 학생 개개인에 대한 깊은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학생을 평가하는 현재의 대학 면접 방식을 지양하고 학업수행명세(portfolio)에 근거한 학생 선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이 원장은 역설했다. 특히 특목고는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되도록 많이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해야 하며, 고교 입학시 선지원-후추첨를 실시,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을 줌으로써 고등학교끼리 경쟁을 하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이 원장은 주장했다. 또 학생들에게 학교선택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학군도 광역화해, 특수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는 전국단위로, 일반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는 소규모지역을 모집단위로 하자는 대책도 내놓았다. 이 원장은 공교육 주도의 전국적인 성취도 측정 모의고사를 주기적으로 실시, 입시에 대한 정보를 공교육 쪽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안했다. 또 학기당 이수교과목을 점진적으로 6~7개로 축소, '피상적 학습'을 줄여 사교육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는 등 하드웨어 개발에만 치중하지 말고, 우수 교원을 적극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 원장은 강조했다. 방안으로는 정부가 연간 1조2500억 원을 지원, 기간제 보조교사를 3년 동안 5만여 명을 투입하고 학교당 연간 5000만 원을 투자, 학교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밖에 사교육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우수연구인력을 활용하는 등 공교육과 사교육간의 연계방안도 언급됐다. 이 원장은 '교육'은 희망이기보다는 부담과 고통으로 다가오는 게 현실이며 그 중심에 사교육비가 있다며 이 공청회의 핵심은 사교육비를 낮추는 게 아니라 공교육을 정상화해 학부모들로부터 다시 신뢰를 받게 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공청회를 바탕으로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강화 등 교육혁신방안을 마련, 연말 발표할 예정이다.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4년제 대학 지원 가능층인 상위 50% 수험생의 평균점수가 원점수를 기준으로 인문계는 7.6점, 자연계는 1.3점 상승, 인문-자연계간 점수폭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험생 평균은 인문계가 9.6점, 자연계가 4.8점 올라 2002-2003학년도 2년 연속 하락을 마감했다. 전체 영역 만점자(400점 만점)는 2002-2003학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나오지 않았으나 영역별 만점자는 언어 6명, 수리 7천770명 등 다수가 나왔다. 수능 9등급제에 따른 1등급(변환표준점수 기준 상위 4%)은 인문 348점-자연 361점, 2등급(상위 11%)은 인문 329점-자연 347점, 3등급(23%)은 인문 307점-자연 327점 등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인문계는 1-2등급이 1-3점, 자연계는 1-4등급이 1-4점 각각 떨어진 반면 인문계는 3-6등급이 1-4점, 자연계는 5-6등급이 1-2점 오른 것으로, 평균점수가 오른 것과 비교할 때 상위권 수험생 점수는 하락한 반면 중위권이 상대적으로 크게 두터워진 것으로 분석됐다. 재수생은 재학생보다 상위 50%의 평균점수가 인문계는 13.6점, 자연계는 18.1점 각각 높아 지난해에 비해 인문계는 0.2점 벌어지고 자연계는 2.7점 좁혀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04학년도 수능성적 결과를 발표하고 수험생 64만2천583명에게 개인별 성적을 통보했다. 수험생이 자기 성적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총점 기준 누가성적분포표는 올해에도 공개되지 않았다. 4년제 대학에 지원가능한 상위 50% 수험생의 평균성적은 인문계 273.1점, 자연계 299.1점으로 각각 7.6점, 1.3점 올라 인문계 수험생의 성적 상승폭이 자연계보다 컸다. 이는 인문계 수험생이 과학탐구에서 평균 11.4점 떨어졌지만 수리 6.6점, 사회탐구 5.1점, 외국어 7.4점 등의 상승폭을 기록, 대부분 만회한 반면 자연계는 과학탐구 10.7점과 사회탐구가 0.6점 떨어진 대신 수리는 6.8점, 외국어는 5.5점 높아지는데 그쳤기 때문. 언어영역에서 복수정답이 인정되면서 평균을 1.4-1.5점 끌어올려 지난해에 비해 인문계는 0.1점 하락하고 자연계는 변화가 없던 것도 표본채점과 가채점보다 상승폭을 키운 원인으로 분석된다. 영역별로 상위 50%의 평균점수는 ▲언어 인문 84.4점-자연 87.9점 ▲수리 인문 47.4점-자연 61.4점 ▲사회탐구 인문 53.6점-자연 30.6점 ▲과학탐구 인문 22.5점-자연 49.9점 ▲외국어(영어) 인문 65.2점-자연 69.3점 등이었다. 상위 50%의 평균점수는 인문계 재수생이 281.8점, 재학생이 268.2점으로 13.6점, 자연계 재수생이 309.7점, 재학생이 291.6점으로 18.1점 각각 높아 지난해와 비교하면 인문계는 0.2점 벌어지고 자연계는 2.7점 좁혀져 역시 재수생 강세를 예고했다. 성별로는 상위 50%의 총점 평균점수가 남학생이 276.4점으로 여학생(270.5점)보다 5.9점, 자연계는 남학생이 299.9점으로 여학생(297.2점)보다 2.7점 높아 자연계의 성별 차이가 더 벌어졌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생활기록부 CD를 입시자료로 대학에 배포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로 파문이 확산되자 이에 대한 대책을 3일 오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교육부는 2일 대학입학처장 회의, 3일 오전 시.도교육감 회의를 잇따라 열어 대책을 논의한 뒤 같은 날 오후 서범석 차관이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학생부 CD를 각 대학에 배포하지 않고 대학측이 CD가 제작되는 교육학술정보원을 방문해 응시자의 관련자료만 열람.취득하도록 하거나 대학이 학생 선발후 이를 교육부에 반환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종승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수능 언어영역 복수정답 파문의 책임을 지고 1일 사의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수능시험을 총괄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통감해 사임할 것"이라며 "조만간 수능 성적이 발표되면 올해 시험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만큼 가급적 빨리 사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고건 국무총리도 이 원장에 대해 임면권자인 최송화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게 해임을 요청했었다. 이 원장은 "그동안의 건설적인 비판과 채찍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수능의 안정적 출제와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로 지난해 9월 교육과정평가원장에 선임됐으며,당초 임기는 2005년 9월까지 3년간이었다. 이 원장의 전임 김성동 평가원장도 2002학년도 수능 난이도 실패와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편향 기술 관련 정부대책문건 유출 혐의 등 잇단 악재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바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어린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그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주요 사안으로 판단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능력과 그 변화 추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OECD에서는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를 통하여 "학교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장차 사회에 나가서 생산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점검하고 있다. 이에 대한 1차 연구(PISA2000)가 이 중 2000~2001년에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28개 OECD 회원국을 포함하여 43개 국가가 참여하였다. PISA2000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 나라 만 15세 학생들의 학업성취는 평균 점수에 있어서 읽기 6위, 수학 2위, 과학 1위로 나타나 매우 높은 반면 학교간 및 학생간 점수 격차는 연구 참여국 중 가장 적게 나타나, 우리 나라는 교육의 수월성과 형평성 확보에 성공한 성공사례로 인용되고 있다. 하지만 학생간 점수 격차가 적게 나타난 것은 최상위권 학생과 최하위권 학생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으로, 최하위권 학생의 비율이 낮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최상위권 학생의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은 21세기 무한 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상위권 학생들의 심화학습을 장려하는 정책 및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 나라 학생들이 높은 지적 성취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교과에 대한 흥미도 지표는 국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 학생들의 읽기 흥미도 평균은 OECD 회원국 중 벨기에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수학 흥미도 평균 역시 노르웨이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학생들의 흥미도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성취수준도 함께 높아지는 현상을 보인 반면, 우리 나라 학생들은 읽기, 수학, 과학을 매우 잘 하지만 그 과목에 대한 흥미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의 인지적 성취와 더불어 교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교육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OECD에서는 학생들의 학교 연대감(student engagement)을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수업 및 학교에의 참여도'라는 두 가지 지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학교에 대한 소속감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대한 친밀감을 측정하고 있으며, 수업 및 학교에의 참여도는 결석, 지각, 수업불참 등을 측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15세 학생들의 수업 및 학교에의 참여도는 일본과 더불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학교에 대한 소속감은 폴란드, 일본 등과 더불어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학생 개인 수준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나 참여도의 정도가 학업성취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학교 수준에서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나 참여도가 높은 학생들이 많은 학교는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학생들의 평균 학업성취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이렇게 학교에 대한 소속감 및 참여도가 낮은 학생들의 특성으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외국 출생, 결손가정 자녀 등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학생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간 정도인 학생들보다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낮을 가능성이 47%나 높았으며, 결손 가정의 자녀인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수업 및 학교에 대한 참여도가 낮을 가능성이 50%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경제적으로 소외계층 학생들이 특정 학교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결손가정 자녀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고 더욱 열심히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를 포함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법원이 고3 학생 3명의 '대입전형자료 CD제작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교육부는 지난 28일 이들 3명의 전산자료만 CD에서 제외시킨 뒤 각 대학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부터 시작될 대입전형은 당초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학생들의 위임을 받아 가처분 신청을 주도한 전교조의 반발은 거세질 전망이다. 교육부 이문희 국제교육정보화국장은 "법원의 가처분은 이의를 제기한 3명의 학생에 대해서만 내린 결정이므로 대입전형자료로 사용되는 CD제작은 당초 계획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면서 "법원의 결정에 불복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이며 법률과 같은 일반적인 강제력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일선학교로부터 제출 받은 대입전형자료를 시도교육청이 오는 12월 5일까지 제출할 경우 12월 15일까지 CD를 제작해 17일까지 대학에 배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선 28일 오전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성모(17)군 등 고교 3년생 3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관련 자료 CD 제작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기본법상 교육부장관은 생활기록부 작성기준을 정할 권한만 있을뿐, 생활기록부 작성.관리권한은 없으며, 대입 전형자료인 생활기록부를 제출받아 각 대학에 배포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향후 학교의 생활기록부 작성.관리 권한이 유지되면서 각 대학이 NEIS를 통해 지원자들의 전산자료만 선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NEIS를 통한 전산자료 제공이 적법한 행위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학원 강사 경력자의 출제위원 선정과 복수 정답 파문으로 홍역을 겪고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내년에는 출제와 관리방식에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고건 총리는 27일 수능 파문의 책임을 물어, 이종승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의 해임을 이 원장의 임명권자인 최송화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게 요청하고, 수능시험의 근본적인 개선마련을 위해 후임 원장을 조속히 선임토록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고 총리는 아울러 민관합동기구로 구성키로 한 수능출제관리개선기획단을 조기에 가동해 출제위원 선정방식, 시험출제, 수능보완관리, 관계 법령 등을 개선하라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출제위원선정개선위원회(위원장 이종승 한국교육개발원장)와 출제체제개선위원회(위원장 최운실 아주대 교수)를 두고 조만간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 내년 3월까지 출제위원 선정과정 투명성 제고와 출제 및 검토과정 개선 등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정답 확정 전 공식적인 이의제기 및 심사절차 제도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인터넷 입시학원 사이트에 수능 출제위원 선정 및 유사지문 출제 의혹 관련 글이 게재된 경위에 대한 수사를 경찰청에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27일 수능출제위원 선정 등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덕홍 부총리는 "수능논란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하고, 수험생 및 학부모님께 위로 드린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밝힌 수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능출제위원추천심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정대학 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4학년도 출제위원 156명 중 특정대학 출신이 90명으로 약 58%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65명(42%)이 특정대학 사범대학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평가원이 수능난이도 조절을 이유로, 출제 경험자들을 대거 활용함으로써 출제위원 사전노출과 출제위원 선정시 특정인의 영향력 행사 우려 등 부작용의 소지도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년도 출제위원 중 4회 이상 참여자가 14명, 2년 연속 참여자가 38명에 이르렀다. 출제위원 중 교사위원의 70%(33명 중 23명)가 참고서를 집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언어영역 17번 문항의 정답을 기존의 3번 외 5번도 인정키로 발표한 이후의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수능 파문과 관련해 평가원장이 해임지경에 놓여있고, 내년 3월까지 수능출제와 관리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기구까지 출범하지만 해당 수험생들의 반발은 누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당장 3번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수험생들은 인터넷 카페를 결성한 데 이어 28일 교육과정평가원 앞에서의 집회등 오프라인으로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에 맞서 ⑤번도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도 26일 '수능시험 정답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의 절차'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5번이 정답으로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을 밝히라는 여론이 높다. 국무총리의 지시에 의해 지난달 17일부터 9일간 교육부 특별조사팀이 밝힌 바에 의하면 17번 정답시비와 관련해서, 평가원은 출제위원 의견 청취→(재차 문제가 제기되자)현대시 전공자 3인 의견 청취→한국국어교육학회에 공식 질의→수능자문회의를 통해 관계자 의견 청취→언어영역 출제진 및 출제위원장단 협의→교육부와 협의 통해 최종 입장 발표의 절차를 거쳤다. 17번 문제의 오답 가능성을 제기한 서울대 최 모 교수는 21일 수능자문회의에 참석해 5번이 정답한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부는 27일 진상 조사 결과 보고를 통해, 정답시비 제기에 대해 평가원의 공식적인 처리체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최초로 문제가 제기됐을 때 비공식적으로 소수의 관련 분야 전문가와 평가원 소속 연구원에만 의존한 판단과 해명으로 논란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고, 복수정답 논란이 확대되고 나서야 비로소 관련 분야 학회에 공식질의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을 꼬집었다. 언어영역외의 오답시비에 대해서 교육부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며, 12월 2일 채점결과 발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윤덕홍 부총리는 수능에서 복수정답을 인정하는 근거로 판례를 들었다. 전문가들은 그 판례가 1964년의 무즙파동, 1968년의 창칼파동이라고 말한다. 1964년 서울시내 전기 중학교 자연과 시험 18번은 '엿기름 대신 넣어서 엿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였다. 그런데 정답으로 생각했던 '디아스타제' 대신 '무즙'도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게 화근이었다. 파문이 일자 김원규 서울시교육감은 "18번의 모든 답을 맞는 것으로 처리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디아스타제를 정답으로 표기한 학부형들이 항의하자 서울시교육위원회는 당초대로 디아스타제만을 정답으로 한다고 최종 결정했다. 이에 무즙을 정답으로 표기한 학부모들이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고등법원은 무즙과 디아스타제가 모두 정답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으로 서울시교육감은 사퇴했다. 1968년 서울 전기 중학교 미술과 입시문제 중 '목판을 새길 때 창칼을 바르게 쓰고 있는 그림은 어떤 것인가?'라는 게 출제됐다. 그러나 교육위원회에서 정한 정답이 애매해, 경기중에서는 정답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2번과 3번을 모두 정답으로 채점했다. 그러나 이중 정답채택으로 낙방한 학부모들이 경기중 교장, 교감, 서무과장을 호텔에 연금하고 서울시교육위원회 채점표대로 채점할 것을 요구하며 법정투쟁에 나섰다. 이에 고등법원은 경기중의 복수정답 채택이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에서는 다시 경기중의 정답처리가 정당하고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판결해 사건을 종결시켰다.
지난달 23일의 초등교사임용시험에서 현직교사 1525명이 다른 시도에 응시한 것으로 드러나, 농촌교단 탈출이 만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초등교원수급에 비상이 걸린 도단위 교육청들은 교대특별편입생과 교육감 추천 교대 신입생 확충, 기간제 교사 확보등의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현직교사의 교원임용시험 응시는 지난 7월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가능해진 것으로, 초등임용시험에 지원한 현직 교원은 1598명이었다. 전국적으로 8129명을 모집하는 23일의 초등교사임용시험에서는 모두 1만 2707명이 지원했으나 실제 응시자는 1만 5명으로 경쟁률은 1.23대 1이었다. 이는 분리 모집하는 경기지역의 경인교대특별편입생 1260명을 제외한 숫자로, 전국적으로 8884명 모집에 8089명이 응시한 지난해의 0,91대 1보다는 높은 경쟁률이다. 지역별로는 대전(2.53대 1), 전남(2.04대 1), 서울(1.94대 1), 광주(1.84대 1), 대구(1.64대 1), 부산(1.28대 1)이 평균경쟁률 1.23대 1을 웃돌았고, 전북(1.11대 1), 제주(1.10대 1), 경기(1.05대 1), 울산(1.02대 ), 충북(1.00대 1), 강원(0.97대 1), 경북(0,95대 1), 경남(0.94대 1), 인천(0.91대 1), 충남(0.88대 1)은 경쟁률이 낮았다. 도단위 중에서는 전남이 2.04대 1의 경쟁률은 보여 0.88대 1의 충남과는 비교되고, 서울과 경기도의 중간지역에 위치한 인천은 광역시임에도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기현상을 보였다. 전남은 지난해에는 응시율이 30%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연령제한을 57세로 대폭 높이고, 교대특별편입생(219명)과 교육감 추천 교대입학생(40명)의 지원에 힘입어 교원수급에 한숨을 돌리게 됐다. 전남지역의 경우 교대특별편입생은 3년, 교육감 추천 입학 교대생은 5년간 도내 근무가 의무화된다. 1260명 정도의 초등교원이 필요하나 900명의 모집공고를 낸 충남은 그나마 응시자가 795명에 불과해 내년도에는 기간제 교원 충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교대특별편입생과 교육감 추천 교대 입학생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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