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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농어촌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가칭)'제정을 포함한 농어촌 교육활성화 종합대책이 연내 추진될 전망이다. 또 기간제 교원의 처우가 대폭 개선되고, 내년부터는 임용전 시간강사 경력이 호봉에 반영된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29일 오전 11시 교육부대회의실에서 이군현 교총 회장과 이상주 교육부총리 등 양측 교섭대표 18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35개항의 2002년도 상·하반기 교섭 합의 조인식을 가졌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은 그동안 소외·낙후된 농어촌 교육에 대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특별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골자로 하는 것으로 연내 제정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양측은 농어촌교육의 질과 교원의 근무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과전담교사 및 순회교사를 우선 배치해 복식수업 해소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또 농어촌 교원주택을 신·증설하고, 학교 화장실과 도서실 등의 교육시설이 개선될 수 있게 권장키로 했다. 교육부는 임용표시과목과 같은 직종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70%까지 인정해주던 것을 80% 이상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상향 조정하고, 현재 호봉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초·중등 교원의 시간강사 경력을 내년부터 호봉에 반영키로 교총과 합의했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교직경력 30년, 55세 이상 교원에게 지급하는 교직수당가산금(1)의 지급기준 경력에 임용 전 군 경력을 포함시키도록 '공무원수당 등에 과한 규정'을 개정키로 했고,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교원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교직수당가산금(3)을 10만원으로 인상 지급 추진토록 했다. 유아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양측은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 재구성 운영 ▲시·도별 단설유치원 확대 ▲국·공립유치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 보육시설과 형평성 맞춰 국·공립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노력 등에 합의하고, 유치원장·감 자격연수 기회 확대, 유아교육전문직 배치 등을 권장키로 약속했다. 교총은 실업계고교생의 학비 감면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우수 실업고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며, 중학교 직업탐색교육 강화를 시·도교육청에 권장키로 교육부와 합의했다. 또 ▲여교원의 관리직 임용기회 확대와 교육부 여성교육정책담당관내에 전문직 보임 확대 ▲ 교원승진제도위원회 구성 ▲교원부족 사태 해소 위한 중·장기 교원수급 정책 계획 수립 ▲양질의 교원양성을 위한 교·사대 교수확보율 상향 조정, 교·사대생 장학금 지급, 교·사대생 예·체능교육시설 개선, 교육실습생 운영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책으로 ▲학교폭력방지특별법 제정과 예산 확보 ▲학교폭력 공동대응을 위한 범사회 협의체 구성 ▲피해 학생 치료를 위한 전문 의료기관 설치 운영 ▲학교별 1인 이상 전문상담교사제 운영 또는 학교폭력전담교사 임명을 권장하는 한편, 학생의 복지 향상 방안으로 남·녀 학생 탈의실 설치, 휴게실, 식당 시설 개선 권장, 두발 및 복장, 체벌 등 학생과 관련한 학교 규칙 제·개정 시 학생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했다. 교총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정부 예산에 반영돼 실현중인 교섭사항으로는 ▲학급 담당 소규모 학교 교감에게 담임수당 지급 ▲월봉급액 100%에서 150%로 인상된 명절휴가비 ▲교원급식비 1만원 인상 ▲각각 3, 4, 5만원씩 인상된 교사, 교감, 교장의 교통보조비 등이 있다. 이 밖의 합의 사항 요지는 다음과 같다. ▲보건교사 수당 인상, 보건교사 배치 학교 확대 및 전문직 임용 권장, 초·중등교육법상 교사자격기준의 전문상담교사자격에 보건교사(2급)가 포함될 수 있게 자격기준 개정 ▲교원여비지급기준 합리적 조정·개선 ▲출산휴가 교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의한 성과급 예산 증액 편성 ▲특수학교 시설개선·교원처우 개선 ▲학생 건강 보호와 사교육비 부담 완화 위한 과열과외 억제 노력 ▲교원·학생·학부모 개인 정보 보안장치 강구 ▲교육부와 교직단체가 공동으로 스승의 날 개최 ▲자율연수경비 지원 ▲교직원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지정병원 확대 운영 ▲ 원활한 보건휴가 시행 여건 조성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 교원에게 1일 1시간 육아시간 보장 권장 ▲임신중 여교원을 위한 근무경감과 정기검진 권장 한편 교총과 교육부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1992년 이후 매년 두차례식 모두 20회에 걸쳐 교섭해, 우수교원확보법, 수석교사제 신설 등 254개 항에 합의했으며, 현재까지 교직수당의 연차적 인상, 학급담당교사 수당 신설,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 대학교원연구보조비 인상, 초등교과전담교사 신설·확대 등의 교육 현안을 실현시켰고, 일부 과제는 추진중에 있다.
교육부는 신규교원 임용시 지필고사 비율을 줄이는 대신 면접과 실기시험 비중을 높이는 등 임용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검토중인 개선안은 지필고사로 치러지는 1차시험 합격자를 현재의 최종합격자 대비 120%에서 150%로 높인 뒤 면접과 실기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현재 5분내외로 진행되는 면접시간과 수업실시 기간을 2, 3배 늘리거나 교·사대 대학 재학중 수업실기를 평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교장·교감 등 관리직의 20%를 여교원으로 임용하는 양성평등 인사제도가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된다. 교육부는 현재 9.2% 수준인 관리직 여성화 임용비율을 20%선으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키로 하고 이를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했다. 이를 위해 정책연구와 공청회 등을 열어 시행방안을 마련한 뒤 연말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정비를 한 뒤 내년부터 양성평등인사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교장·교감 등 관리직의 여성교원 임용비율은 서울이 20.2%로 가장 높고 이어서 부산(19.3%), 경기(13.2%), 대구(11.2%) 등 시지역에서는 비교적 높으나 제주(2.6%), 강원(3.1%), 전남(3.4%), 충북(3.8%) 등 도지역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광주와 전북의 고교에서는 여성관리직이 전무하다. 학교 급별로 교장·교감 여성관리직 임용비율을 살펴보면 초등이 전체 1만70명 중 1천11명으로 9.1%이고 중학은 3843명중 477명으로 12.4%, 고교는 2159명중 90명으로 4.2%에 불과하다.
최근 유아 영어 교육의 효과가 적다는 연구 결과를 몇몇 신문에서 읽었다. 참으로 유감인 것은 과거 수년간 숱한 논쟁을 거쳐 미래 지향적으로 시행한 초등영어 교육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왜 그렇게 졸속적인 연구발표를 하게 했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초등영어교육이 도입되면서 초등학생 대상의 영어 과외 열풍이나 조기유학 바람은 가장 염려스러웠던 점이었다. 아무리 학교 교육이 성공적일지라도 언제나 학교교육과는 상관없이 영어과외를 받는 아이들이 있겠지만 과열 조기 영어과외는 이 대열에 끼지 못하게 된 많은 학생들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보도에 의하면 연구는 만 4세아 10명과 만 7세아 13명에게 주 2회씩 8차례의 교육 후 성적을 분석해본 결과 7세아의 평균이 30점이나 더 높았으며, 발음에서도 7세아가 월등히 우월했다는 것이다. 보도자료만으로는 참으로 어이없는 결과라고 본다. 우선 주2회 8차례, 즉 겨우 1개월간에 총 8시간 정도 교육하고, 그것도 인지능력상 큰 차이가 있는 두 그룹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만약에 7세와 12세 어린이 두 그룹을 똑같은 방법으로 실험해 보면 결과가 어떻겠는가. 당연히 12세 어린이가 더 우수할 것 아닌가. 단기간 교육시킬 때는 준비도가 더 잘 갖추어진 쪽이 우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4세 아이들은 7세 아이들보다 인지능력이 떨어져 학습능력과 준비도 면에서 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로 지도방법에 대한 의구심이다. 보도에서는 4세 아들이 영어놀이게임의 의미와 규칙을 이해 못해 사실상 교육이 어려웠다고 했다. 어떻게 한 그룹 아동들에게는 교육이 어려울 정도로 이해하기 힘든 놀이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주면서 실험 수업을 한단 말인가. 4세아와 7세아의 의식 수준의 차이는 어른들에서의 차이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큰 것이다. 그들의 어휘 수준의 차이도 엄청날 텐데 동일한 놀이를 가지고 교육하고 또 평가한다는 것은 큰 잘못이다. 4세아들이 놀이를 이해도 못하였다면 이것은 언어 습득이론에서 꼭 고려해야 할 '정의적 여과기 이론', 즉 언어습득에서는 불안이나 두려움에 대한 벽이 낮아야 한다는 이론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4세아에게는 그들에게 맞는 수준의 놀이와 지도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측정방법에 대한 의구심이다. 교육 후 시험에서 7세아들의 평균이 30점 높았다고 했는데, 인지능력에 큰 차이가 있는 두 그룹을 같은 내용의 시험지로 평가할 수도 없을뿐더러 각각 다른 시험지였다면 하물며 평균점수를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다. 또한 7세아들의 발음이 더 우수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많은 학자들의 견해를 생각할 때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어린이들은 언어환경에 노출되기만 하면 2∼3개국 언어도 쉽게 습득할 수 있다고 한다. 교육부는 어떻게 언어습득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정책에 대한 반대와 부족함은 있기 마련이다. 조기 영어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초등 3, 4학년에서 주당 1시간 하는 영어수업을 더 늘리고, 통합교육이 가능한 초등 1, 2학년에서부터 영어수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주당 1시간의 영어수업으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또한 학교나 지역단위에서 영어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외국문화 공간을 설치, 흥미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어 놓고 아동들이 수시로 영어를 접하고 습득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특별 과외나 유학 등으로 어린이의 영어 능력이 우수해졌다 해도 그것이 학교교육과 연계성이 없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80년대 후반부터 GDP 대비 일정율로 교육재원의 확보목표가 설정·논의 되면서 이것이 대선공약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는 각각 5%와 6%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하고, 이를 정책목표로 추진했다. 지난 대선에서도 노무현 후보는 6%의 확보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의 달성자체가 말과 같이 쉽지만은 않다. 한정된 "파이" 속에서 재정수요는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환경, 교통, SOC 등의 부문이 그러한 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교육부문도 예외일수는 없으나, 이러한 여타부문과 경쟁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정책으로 추진했던 교육재정 확충목표가 달성된 예가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때도 이는 여간 지난한 과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과제들을 고려할 때 교육재정을 추가 확층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가끔씩 OECD 통계와 비교·논의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OECD와 유사한 수준의 교육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이는 OECD의 여러 선진국은 과거에 이미 지속적인 투자를 거쳐 이제는 GDP대비 교육재원의 비율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데서 나타나는 오류이다. 우리나라는 교육재정 투자가 과거에는 경제성장을 구실로 위축되다가 90년대 접어들면서부터 약간씩 증가하기 시작한 셈이다. OECD 경험을 빌리더라도 우리나라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아직도 교육인프라의 구축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시사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GDP 6%의 확보 만큼은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확보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번만큼은 교육재원 확충 공약을 반드시 성사시키는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식기반경제를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인적자원의 개발이며, 이는 재정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대전제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2003년도의 교육재정 규모는 교육부예산 24조 3,739억원, 시·도자체수입 5조 6,546억원, 타부처지원 교육예산 4,046억원을 합해 총 30조 4,331억원으로 GDP 대비 4.97%로 추정되고 있다. 겨우 5%에 근접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기초로 차기 정부에서 6%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 시점에서 GDP의 1% 포인트를 교육재정으로 추가 확보한다면 약 6조원을 확보하는 것과 같다. 교육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접근이 있을 수 있다. 주어진 "파이"인 정부예산(중앙, 지방) 속에서의 구조조정을 통해 교육예산의 비중을 높이거나, '파이'자체를 키워서 교육예산의 몫을 증대시키는 방향이다. 상기한 바 있듯이 어느 방향이라 할지라도 결코 용이한 것은 아니다. 정부예산의 구조조정을 기한다는 것 자체가 인건비를 비롯하여 각종 법령 등에 의한 경직성경비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조정의 여지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상교부율 13%의 상향조정, 봉급교부금을 보수교부금으로 전환하여 실질교부효과 증대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정부도 핵심적인 자치사업의 하나가 교육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현행 교육비 부담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시·도세 총액의 3.6% 해당액을 확충하고, 공립 중등교원 봉급부담 단체 및 부담비율의 상향조정을 검토해야 하리라고 본다. 이와같은 부담에 담배소비세 전입금, 지방교육세 등까지 통합하여 시·도에 따라 교육재정 부담을 통합·차별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주어진 파이 내에서의 구조조정을 통한 것보다 용이한 방향이 파이 자체를 키우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교육세의 세원 및 세율의 확충이다. 현행 교육세는 국세교육세와 지방교육세로 구분·운영되고 있으나, 이 모두에 대해 확충가능성을 타진해야 할 것이다. 여전히 국민들은 여타 부문보다도 교육에 관해 추가 부담한다는 것 자체에 관대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도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부문의 선거공약으로 제시된 내용을 보면 막대한 재정투자를 요하는 사업이 많다. 이를 위해서도 GDP 6%의 재원확보는 필수적이라고 보며, 확보된 재원을 합리적·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돌이켜 보면 2000년 교육계 최고 화두는 연금법 개정이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시작된 공무원 구조조정과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 조치로 연금 수혜자가 양산돼 연금기금이 급속도로 고갈됐다. 정부는 99년 11월 교총 주최 전국교육자대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연금기득권 보장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금법 개정을 추진, 같은 해 12월 30일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중 하나가 '연금액 조정'이다. 재직자 보수인상률 기준이던 것을 소비자물가변동률로 연금액 조정방식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보수인상률과 전국소비자물가인상률 간의 급격한 차이로 퇴직시기에 따른 연금액 격차 및 상·하간 연금액의 역전현상 등 문제점이 발생됐다. 이를 해소하고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연금 인상액을 현행 5년마다 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마다 조정하되 조정 때에는 각 연도별로 군인보수변동률과의 차이가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최초의 연금액 조정시기도 2004년에서 2003년으로 앞당기는 등 퇴직시기에 따른 연금액의 지나친 격차를 완화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이 통과돼 지난 해 12월18일 공포된 바 있다. 반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는 군인연금법 개정 내용과 동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법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법안이 상정됐으나 아직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올 1월부터 퇴직교원 연금액은 소비자물가변동률인 2.7% 인상에 머문 반면, 군인연금 수혜자는 그 이상 인상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교총은 지난 해 11월 국회와 정부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군인연금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 바 있으나 대선 등의 이유로 국회가 열리지 못해 아직까지 본회의는 고사하고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퇴직군인 연금수혜자와 퇴직교원 연금수혜자와의 연금 인상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똑같은 공무원신분이었지만 퇴직 후 차별이 발생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연장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는 하루빨리 공무원 및 사학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기준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최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내용이 불평등하다는 견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훈화수업 또는 공동수업을 실시하는 문제를 두고 전교조 교사들과 교육부의 입장에 차이가 있으면서 학교의 교장들은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일선학교의 훈화수업에 대하여는 일선 학교장의 재량에 맡기되 내용은 중립성을 유지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전교조 교사들은 교육부의 참견은 교육권의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년 및 교과협의회를 거친 후 학교장의 승인에 따라 실시토록 한다는 방침과 그 내용이 정치적인 편파성이 없는 중립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하였다. 문제는 첫째, 교사가 수업계획과 그 내용에 대해 교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둘째로 교장의 지도감독권을 인정할 때 '정치적인 편파성이 없는 중립성'의 기준을 교장들이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와 각 학교의 교장 개인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를 때 학교마다 다른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 질 경우의 혼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다. 첫째 문제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가 정한 바에 의하여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할 권리와 의무를 가며, 교장은 교사를 지도·감독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학교 교사의 가장 본질적인 직무인 수업과 교육내용에 대해 교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함은 법이 정한 사항이다. 그러므로 소파의 개정에 대한 수업내용에 대해 학년 또는 교과협의회를 거쳐 교장의 승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는 교육부의 법적 판단은 옳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수업내용에 대해 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교장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둘째 문제로 학년 및 교과협의회가 결정한 교육내용에 대해 교장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전문적이고 어려운 문제이다. 그리고 교장이 설정한 기준이 각 각 다를 때 학교마다 다른 교육이 학생들에게 이루어지는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이 혼란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관과 검증된 내용을 교육하여 전국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편향교육을 방지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해야한다는 보통교육의 이념과 기능에 벗어나는 결과가 된다. 초·중등학생들은 판단능력이 성숙되지 않은 가소성이 큰 단계이므로 교사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그러므로 교사개인의 판단에 따른 편향교육을 방지하고 가치중립적인 교육으로 전국적 수준 유지를 위해 교과용 도서도 국정과 검인정 제도를 취하고 있다. 7차교육과정에서 시사성의 교육 내용을 재구성하거나 시사자료를 교재화할 수 있는 교육부 고시도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관과 사회적으로 검증되고 편향성이 없는 중립적 내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소파의 교육내용에 대해 교장이 중립적인 가치판단을 하여 승인하라는 교육부의 방침은 자칫 학교마다 다른 기준으로 다른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지게 될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교사의 수업계획과 내용에 대한 교장의 지도권은 법으로 정한 사항이다. 그러나 소파의 내용에 대한 수업내용의 기본지침은 교육부가 마련하여 제공했어야 할 것으로 본다. 교육부가 할 일을 하지 않고 현장 학교의 교사와 교장간에 갈등을 유발하거나 교장의 지도력을 무력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를 바란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공무원의 인사업무에 대한 법·제도적 자료를 망라한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책자 600부를 발간해 국립학교와 일선 시·도, 지역교육청에 배포했다. 교원인사업무는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등의 법령으로 일반적인 원칙이 마련되어 있으나 지역별·개인별 사례가 다양하고 복잡해 인사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 이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 뿐 아니라 해당 교원들이 본의 아닌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교육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현재의 인사관련 법규정이나 지침, 질의 회신내용 등을 절리해 이 책자를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400여 페이지 분량에 임용일반, 인사업무처리, 승진업무, 계약제교원 운영, 초빙교원 임용, 휴직과 복직, 복무·상훈·징계 등 세부사항의 인사업무, 그리고 관련법규정 전문을 부록으로 싣고 있다.
설동근 현 교육감이 13대 부산시 교육감에 재선되었다. 설 교육감은 20일 열린 교육감 선거에서 유효표의 78.6%인 4676표를 얻어 재선에 무난히 성공했다. 이 번 선거에는 4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설 교육감 외에 전승헌 후보(기호 4번-남일고 교사) 585표(9.8%), 김영우 후보(기호 1번-회동초 교장) 556표(9.3%), 이경자 후보(기호 3번-전 부산고 교사) 135표(2.3%)를 각각 얻었다. 설 교육감은 2000년 10월, 당시 청와대 교문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정순택 전 교육감의 잔여임기에 대한 보궐선거에 당선한 뒤 이번 재선에 성공한 셈이다. 설 교육감의 새 임기는 2003년 3월 1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다. 이 번 선거에는 선거인 7056명 중 85%인 5995명이 참여했다. ▲설 교육감 약력 △부산 생, 54세 △부산교대 졸 △부산 용호, 좌천초 교사, 교육위원 역임.
영어교사들의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잉글리쉬 존'(영어 집중연수과정)이 3월부터 교원대에 설치돼 운영된다. 교육부는 최근 영어교육 열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으나 영어교사들의 회화능력이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시·도별로 단기 영어학습센터를 운영하고는 있으나 기간이나 시설, 연수요원 부족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집중적인 회화교육 프로그램인 '잉글리쉬 존'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년에 2회, 1회당 100명씩 참여하게 되는 이 프로그램은 철저하게 회화 중심의 참여식 수업으로 운영해 영어구사능력 및 교수·학습 지도능력을 높이도록 했다. 교원대의 외국어연수원과 기숙사 시설을 이용해 780시간의 정규과정 외에 방과후 특별프로그램과 1개월 간의 해외 현지 어학연수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를 위해 2월 중 시·도교육청 별로 연수 대상자를 선발해 파견형식으로 연수에 참여토록 했다. 정완호 교원대 총장은 "교원대의 기존 외국어교원연수관 시설만으로도 동시에 200명의 교사를 수용할 수 있다. 또 최근 2년간 실시한 일본어교사 양성과정의 성공적 노하우를 활용하고 원어민 강사를 배치해 팀티칭식으로 운영하면 학습효과가 매우 크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금년도 '잉글리쉬 존' 운영을 위해 1인당 2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우선 중등 영어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연수 성과에 따라 초등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연수방법 및 대상자 선발=1기는 3월부터 8월까지, 2기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각각 6개월간 운영한다. 780시간의 정규과정 외에 방과후 프로그램, 1개월간의 해외 현지연수 등이 실시된다. 철저한 어학 중심의 집중연수프로그램이 제공되며 10명 내외의 팀별로 원어민 강사가 배치된다. 연수 대상자는 중등 영어교사 경력 3년 이상인 자 중에서 시·도교육청이 선발한다. 연수 대상자로 선발된 교사는 6개월 동안 파견 조치되며, 연수 후에는 시·도교육청 주관 영어연수 강사요원이나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 교과지도위원 등으로 활동하게 된다. ▲시·도교육청별 연수인원 배정=1,2기 포함해 서울 32, 부산 16, 대구·인천 12, 광주·대전 8, 울산 6, 경기 28, 강원·충북 8, 충남·전북 10, 전남·경북 12, 경남 14, 제주 4명이 각각 배정되었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을 조타할 새 교육부총리 인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언론과 관가 주변에는 예상 후보군의 이름이 적지 않게 거론되고 있으며, 대통령직 인수위와 한국교총 홈페이지 등에도 장·차관 및 고위공무원 후보자들이 거명되고 있다. 특히 노무현 당선자가 공약한 것처럼 '임기와 소신이 보장된' 교육부총리가 인선될 것이란 기대가 신임 교육부 장-차관 인사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최근 고건 총리가 내정되면서 새 내각 인선이 더욱 급물살을 타 2월 초 쯤이면 새 교육부총리와 차관이 가시화되리란 전망이다. ◇부총리 인선 = 노무현 당선자는 20일 열린 KBS TV 국민과의 토론에서 임기와 소신을 보장하는 교육부총리를 인선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따라서 역대 어느 장관보다 '힘있는' 장관이 되리란 기대와 함께 예상 후보군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다. 여권 일부에서는 교육부총리가 여성몫으로 할애될 것이라면서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 김명자 환경부 장관 등을 떠올리고 있다. 그러나 노 당선자 핵심 측근에서는 유력한 후보군으로 이재정 민주당 의원, 박석무 전 의원, 박찬석 경북대 총장, 조규향 방송대 총장 그리고 김신복 차관 등이 집중 거론되고 있다. 여론조사와 정보기관 제출자료 등을 정밀 검토한 뒤 다면평가 등의 방식으로 현재 예상 각료 후보군을 2, 3명 선으로 압축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신임 총리와의 사전조율 과정에서 뜻밖의 인물이 낙점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차관 인선 = 부총리 인선이 '안개속 탐색'에 머물고 있다면 차관 인선은 비교적 가시권 안에서 논의되고 있다. 관료 출신이 차관에 임명되는 인사관행이 최근 연이어 깨어져 부내 인사적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고, 노 당선자 역시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국정참여를 강조하고 있어 이번에는 부내에서 차관이 임명되리란 예상이다. 이 경우 현재 교육부 1급 관리관 중 고재방(46) 차관보, 이기우 기획관리실장(55) 그리고 정상환 교원징계재심위원장(55) 등 3명으로 후보군이 압축된다. 고 차관보의 경우, 청와대 비서 출신으로 차관보 직제가 신설된 2001년 4월 교육부에 들어왔다. 인적자원 업무를 총괄하면서 행정능력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고있으나 아직 교육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가 약하고 정통 관료출신이 아니란 점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노 당선자 최측근에 고 차관보의 '우군들'이 상당수 포진하고 있어 낙점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다. 이기우 실장의 경우 교육부에서 잔뼈가 굵은, 풍부한 행정능력과 추진력으로 벌써부터 '차기 차관 1순위'란 평가를 받아 왔다. 최근 그의 차관가도에 장애요인이 되었던 '동일지역 장·차관 상피 인사원칙'이 이번에는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이다. 정상환 위원장은 지난 99년 9월부터 2002년 7월까지 3년 여 동안 민주당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쌓은 인적자원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풀이다. 새 정부의 핵심 민주당 인사들 중 상당수가 정 위원장을 선호한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차관인사는 부총리 인선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초등학교 '자연'과목 이름이 내년부터 '과학'으로 바뀐다. 또 초등의 '영어'는 '외국어(영어)로, 중학 '가정, 기술·산업'은 '기술·가정'으로, 고교 '실업·가정'은 '기술·가정'으로 각각 과목명이 바뀐다. 이와 함께 7차 교육과정의 국민공통 기본 10교과는 초·중·고 공히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제시하고 나머지 중·고교 선택과목은 모두 장관의 교육과정고시에 나타내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21일 교육부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한 이유가 현행 시행령이 중학교는 3개 선택교과목을 모두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고교는 일부 선택과목만 제시하고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변경된 교과목 명칭도 바로잡았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논란이 되고있는 고교평준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다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화 함께 지식문화강국을 위한 교육개혁의 필요성이 매우 크며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적자원 업무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22일 있은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 당선자는 이와 함께 지방대 육성방안, 산학연 연계방안, 이공계 기피현상 대처방안 등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 날 노 당선자에게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기구의 설치, 교육과정 수시 개정체제 구축,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교사회-교수회-학생회 등의 역할 강화, 교육재정 GDP 6%확보 등의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혁신기구 설치의 경우 종전의 자문기구가 아닌, 사회협의기구를 통해 교육개혁을 가속화한다는 것으로, 이 경우 교육부의 기능조정이 불가피하리란 것이 인수위측의 설명이다. 교육과정 역시 수시개정 체제로 전환해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2006년까지 만 5세아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며, 저소득층 만 3,4세아의 20%에게 교육비 지원을 우선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밖에 교육재정의 GDP 6% 달성을 위해 매년 6조원을 추가 확보하며 이 중 4조원을 대학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권교체기에 일선 일부 사립학교의 교원·사학간 갈등양상이 심각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사립법인협·사립중고교장협 관계자들은 이상주 부총리를 만나 문제의 심각성을 토로하고 교육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사학관계자들은 법과 제도가 명시한 인사위 기능을 무시하고 교원노조 교사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단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교내 문제를 적시해 노조 출신 교육위원을 동원, 회계장부를 제출하게 하고 이 서류를 외부에 유출시켜 회계사에게 검토시키게 하며 특별감사를 요청케 하는 등 문제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선동하며 신학기에 학사행정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등 공공연하게 학교당국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시교육청은 비만·편식 초등생 128명을 대상으로 3박 4일간의 튼튼이 캠프를 가졌다. 서울특별시학교영양사회(회장 권순주) 주관으로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본원(가평군 상색리)에서 영양사 50명과 초등교사 7명등으로 운영된 캠프에서 학생들은 영양교육과 식사요법, 운동뿐만 아니라 비만도와 혈액검사까지 받았다. 소그룹단위로 조원들끼리의 협동과 단결을 통해 인성교육의 효과까지 노린 이번 캠프는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스스로 일상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이 되게한다'는 취지로 이번 행사가 10회째다. 권순주 회장은 "초등학생 중 비만아동이 10∼15%에 달하고, 소아비만아동의 75∼85%가 성인비만으로 이어진다"며 "소아시기부터 비만을 조절관리해야 한다"면서 "학령기의 편식 또한 영양불균형을 초래하고, 어른이 돼서도 편식습관을 교정하기 힘들다"며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시교육청이 3월부터 특수교육 보조원 11명을 일반학교에 배치키로 했으나,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특수학교에서 활용해 오던 공공근로자 특수교육보조원은 80명에서 37명으로 줄어들고, 내년부터는 아예 지원 계획이 없어 대책이 요구된다. 교육청과 서울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의 공공근로사업이 내년부터 없어지면서 공공근로자들로 구성된 특수교육보조원도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일반학교에 통합교육중인 중증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 11명을 지역교육청당 1명씩 배치하고 실험 운영한 뒤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11명의 보조원들은 일용직 신분으로 고등학교 졸업이상자 중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이해하고 보조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자 중에서 특수교육자격증 소지자, 특수교육 및 사회복지 관련학과 출신자, 보육교사·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선발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특수교육보조원의 역할은 교사의 고유업무인 수업·학생지도·평가·상담·행정업무 등을 대리할 수 있고, 학급 담임교사의 요청에 의해 학생지도를 보조하되 용변 및 식사지도, 보조기 착용, 안전생활 보호등의 개인욕구지원에서부터 학습준비, 학습활동, 학습자료 제작 등의 교수학습활동 지원, 적응행동 촉진, 부적응행동관리, 또래관계형성 등 문제행동관리까지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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