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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부산교총(회장 강재철)은 부산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기습적으로 제정하려 한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계는 학교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례안을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졸속으로 강행처리 하려는 시의회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교총과 부산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70여 단체는17일 부산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와 자유만 강조할 뿐 의무와 책임 규정이 없다”며 “학교의 자율적 운영권과 학생 학습권,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해 결국 학교 교육력 약화와 학력 저하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헌법 등에서 학생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만큼 조례까지 제정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는 게 교육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부산교총은 “학생인권조례는 교권, 학부모 조례 제정 요구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교육 현장이 권리 다툼의 장이 되고 학교가 중재·화해하기 쉽지 않게 된다”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7일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12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20일 조례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순영 시의회 교육위원장이 발의한 이 조례는 학교에서 학생이 인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교총 등은 시의회가 기습적으로 조례를 강행 제정을 서두른다는 불만도 강하게 내비쳤다. 이미 시민들의 반대로 2016년무산된 조례안을 갑자기 강행하려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도 자신의 공약이지만 추진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부산교총은 “학교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을 아무런 의견수렴 없이 기습적으로 입법예고 한 것도 모자라, 상정 후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6년 6월 이미 부산교총과 60개 이상의 교육시민단체 연합의 반대로제정이 무산됐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도 2017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법적으로 교사의 학생 학대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된 상태에서 학생인권조례는 교육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으로 인해 오히려 억울한 누명사례가 증가하고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강재철 부산교총 회장은 “학생 인권은 당연히 존중되고 보호돼야 한다. 이미 많은 학교가 인권 친화적으로 학칙을 개정했고, 교육자들도 학생의 행복한 교육활동을 위해 몸소 실천하고 있다”면서 “학생 권리와 의무는 학교구성원 간 민주적인 논의와 절차를 거쳐 학칙으로 만들어야 한다. 조례로 강제하면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학생과 교원과 갈등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지정 감염병 예방접종을 하거나 감염 여부 검사를 받는 경우 공가를 쓸 수 있게 한 내용이 명문화 된다. 또 휴업일 중 연가사용 시 연가 사유를 기재하도록 한 조항은 개정안에서 빠졌다. 한국교총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결과다. 교육부는 12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제출의견 처리 결과’를 공표하고 다시 한번 해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수업일 중 연가 사용이 가능한 사유 확대 ▲수업일 중 연가 신청 시 연가 사유의 해당 호를 적시 ▲감염병 예방접종, 감염병 감염 여부 검사, 마약류 중독 검사 등 공가 사유 추가 등이다. 교총은 지난해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전달하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경조사 휴가 일수의 형평성 문제 해결 ▲연가 사유 기재 폐지 ▲국가 지정 감염병 예방접종 시 당일 공가로 변경 등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그중 일부 내용이 개정안에 반영, 포함됐다. 교총은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보완을 건의할 계획이다. 교총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부모의 형제자매 등의 경조사를 연가 사용 사유에 추가할 것이 아니라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특별휴가에 포함하는 형태로 추가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가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없는 범위 안에서 기관장의 승인을 통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휴업일뿐만 아니라 수업일 중에 연가를 쓸 때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은 2월 3일까지다.
“예쁘고 바른 글씨는 아니지만 한 학년을 마무리하면서 기계를 통해 인사드리기 송구스러워 몇 자 적어봅니다.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지신 선생님을 만나 우리 아이가 잘 성장한 것 같습니다. 일 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지난 1월 첫째 주 2021학년도를 마감하는 종업식 날 한 아이가 머뭇거리며 편지를 주고 갔다. 그 속에는 손글씨로 쓴 아이 엄마의 편지가 웃고 있었다. 디지털 시대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보내는 일이 다반사인데 이렇게 손 편지를 받으니 놀랍기도 하고 한편 가슴이 뭉클했다. 30년 넘게 교직에 있는 동안 학부모로부터 이런 손 편지를 받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찡한 감동이지만 한편으론 ‘내가 무슨 선생 노릇을 했다고’ 하는 이오덕 님의 말이 떠올랐다. 이오덕 님은 자신이 가르친 아이들이 출세란 것을 해서 이름난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저 평범한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농사를 짓든지, 노동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간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웃과 정을 나누면서 자연을 사랑하면서 넉넉한 사람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주기를 바란다. 자신이 교단이 처음 섰을 때도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겠지? 라고 반문하며 교직 생활을 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다른 어떤 두드림이 아닌 마음으로 아이를 보듬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종업식날 오후 아이들이 돌아가고 난 텅 빈 교실은 겨울 햇살들이 꼼지락거리며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코로나19로 짝도 없이 따로 떨어진 16개의 빈자리를 보며 마음 속으로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본다. 요즘 농촌 초등학교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1면 1교 유지도 힘든 상황이다. 다행히 읍 단위 학교는 제법 많은 아이가 다니고 있어 올해 16명과만남을 가진 것은 행운이라 할 수 있겠다. 코로나가 오기 전 어느 3월이었다. 모 방송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의 일과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해 방송한 적이 있었다. 처음 초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을 맡은 담임교사의 하루를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었다. 특히 대도시의 급당 인원수가 20명이 넘는 학급 담임교사의 하루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정규 수업을 마치고, 아이들 하교를 시킨 후 파김치가 된 담임교사의 모습이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제일 기피하는 학년 담임이 1학년이란 말에 수긍이 간다. 나는 2021학년도에2학년을 담임했다. 이 아이들은 1학년 때 코로나19로 입학식도 못 하고 몇 개월간 원격학습으로 대신하다 보니 초창기 학교생활 적응을 거치지 않아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런 2학년 아이들을 맡으니 학습훈련과 생활지도를 다시 해야 하는 고충이 있었다. 그러나 선생님만 쳐다보는 눈망울과 어쩌다 길거리에서 마주치면 "선생님"하고 큰 소리로 부르고 달려와 안기는 모습이 여간 사랑스럽지 않았다. 이런 천방지축 같은 아이들이 어느덧 한 학년을 보내고 종업식을 맞이한 것이다. 세월이 약이라고 했다. 그동안 럭비공 같은 아이들은 생각도 몸집도 많이 성장했음을 2학기 후반 학습활동을 하면서 종종 느꼈다. 물론 그동안의 기간이 쉬운 것은 아니었다. 아이들 성장 발달 특성상 사사로운 일도 일러바치고 토라지며 울고 웃고 화를 내기도 했다. 이럴 때마다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며 야단도 쳤다. 이런 마음고생으로 아이들이 이만큼 성장했다는 게 참 대견하다. 그렇게 다양한 일들로 한 학년을 같이했던 아이들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날, 개인 물건을 모두 챙겨 교실을 나와 현관 앞에 섰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한 명씩 한 명씩 보듬으며 작별 인사를 했다. 떨어지지 않으려는 아이에겐 내년에 선생님이 학교에 계속 있으니깐 만날 수 있다며 달래 보냈다. 이렇게 아쉬움을 뒤로 긴 겨울방학에 들어갔지만, 종종 아이들이 눈에 어른거린다. 우리 반 교실 옆은 2학년 방과후 돌봄교실이다. 며칠 전 방학 중이지만 교실에 들릴 일이 있었다. 가는 길에 아이들이 보고 싶어 돌봄교실 문을 열었더니 "선생님" 하며 우르르 몰려와 안긴다. 추운 겨울이지만 마음이 훈훈해졌다. 어느 직업이나 어려움은 있다. 특히 교사로 산다는 것은 지극한 인내와 마음 비움이 필요하다. 이런 힘든 일도 이렇게 손 편지로 마음을 전하는 위로가 있기에 보람도 있다. 방학 동안 아이들과 짧은 이별을 하면서 혼자 뇌리를 감싸는 말이 있다면 바로 내가 정말 선생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인가이다. 그리고 선생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아이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지는 않았는지 하는 돌아봄이다. 겨울 아침 바람이 차다. 바람 한 줌 달려와 지난 교직생활의 추억 한 자락을 놓고 떠난다. 해 오름을 앞둔 동쪽 하늘이 눈시울보다 더 붉어진다. 그것을 배경으로 앙상하게 가지만 남은 느티나무에 직박구리들이 깃털을 세우고 몸을 움츠리고 있다. 아마 열여섯 명의 우리 반 꿈동이들도 이 아침을 맞고 있을 것이다. 꽃의 향기는 백 리를 가고 술의 향기는 천 리를 가지만 덕의 향기는 만 리를 가고도 남는다고 한다. 남은 교직 생활 동안 자신을 잘 가꾸며 인향만리(人香萬里)를 지닌 아이들 이름 한 번 부르는 것만으로도 하늘 가득 행복이 있음을 아는 아름다운 삶을 가지고 싶다.
일찍이 공자는 이(利)를 가르켜 “이익에 따라 행동하면 원망이 많아진다(放於利而行 多怨)”고 말하며 제자들이 사익보다 공리를 따를 것을 설파했다. 이런 사상은 180여 년이 지나서도 후학인 맹자에게로 이어졌다. 맹자의 일화에 의하면 양혜왕이 맹자에게 말하기를 “선생이 오셨으니 부디 저희 나라에 이익이 되는 일을 알려주십시오”라고 요청하자 맹자는 “하필왈리(何必曰利), 하필 왜 이익에 대해 말하십니까?”라고 되물으며 “군주가 이를 탐하면 대부도 이를 탐하고 대부가 이를 탐하면 그 가신도 이를 탐하고 가신이 이를 탐하면 백성도 이를 탐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라가 잘 굴러가겠습니까? 선의후리(先義後利), 의당 이보다는 의를 먼저 구하셔야죠. 의를 행하면 이는 저절로 따라옵니다”라고 일갈했다. 공적인 위치에 있는 리더(지도자)에게는 필부필부(匹夫匹婦)와달리 이(利) 추구를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사는 청소년들의 리더다. 청소년들은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교사를 향해 눈과 귀를 열어 놓고 있다. 그러기에 교육법에서는 특별히 교사에게 ‘품위유지의 의무’와 ‘성실의 의무’를 규정하는지 모른다. 그뿐이랴. 학부모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담임교사가 누구인지, 어떤 인성의 소유자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관찰한다. 이는 중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고등학교에서는 누구를 담임으로 만나느냐에 따라 대학의 수시전형에서 유리하다고 믿는다. 왜냐면 학생의 성장과 발전에 교사의 책임감과 열정이 있다면 자신의 편함(이)만을 추구하지 않고 혼신을 다해 학생을 위한 (공)교육을 실천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의 초·중·고 학교 현장은 청소년 백신 패스로 치열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정부는 직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백신접종의 우선권을 주면서 고3 학생과 전 교사의 접종을 장려해 왔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와 함께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전면등교가 이루어지면서 학교는 미접종 청소년들의 감염이 확산일로에 있다. 급기야 10대들의 백신 패스가 공식적으로 언급되고 이를 강력히 시행하려는 정부와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안전을 도모하려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저항이 맞서 연일 이슈가 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가운데서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성인 교사들이다. 그들의 감염 또한 늘면서 담당 학급이나 지도 학생들에게 피해는 어찌할 것인가. 교사는 개인적으로 백신에 대한 두려움을 절대 극복할 필요가 있다. 아주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단지 두려움과 한때 고통의 순간을 회피하기 위한 감정 차원의 개인적 대응이라면 이는 많은 학생과의 접촉에 대한 책임감으로 반드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사는 다른 위치의 사람들과는 분명히 차별화된 의식을 견지해야 한다. 사실 누구든 접종의 부작용으로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다. 필자 또한 가족력에 의해 3차례에 걸친 접종에서 매번 상당한 고통과 두려움을 경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용기와 책임 의식이 필요했다. 이는 개인의 안전(이)을 우선하기보다 감염 예방(공)을 추구해야 하는 교육자의 자질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믿는다. 학급 학생의 확진으로 밀접 접촉자가 된 미접종 담임교사는 감염리스크가 더 크다. 따라서 미접종 자녀를 학교 정기고사에 참석시키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왜냐면 두 번의 정기고사 중에서 한 회의 성적을 100% 인정해 주는 방역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혹시 모를 다른 학생들에게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을 무시하고 미접종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유는 단 하나, 시험을 더 잘 치러야 한다는 개인적 이익 추구 때문이다. 혼자 살 때 필요한 원칙과 함께 사는 세상의 법칙은 분명 달라야 한다. 특히 교사는 개인의 이를 따르기보다 공을 추구하는 교육의 수호자여야 한다. 여기엔 견리사의(見利思義)의 도덕성과 책임을 중시하며 깊은 신뢰로써 학생 교육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재외한국학교 파견 교사 선발 추진하기로 선회하고 12일 각급 학교에 긴급공문을 시행했다. 충북교총이 4일과 6일, 각각 항의방문과 건의서 전달 등을 통해 이뤄낸 성과로 확인되고 있다. 충북교총(회장 서강석·사진)은 14일 성명을 내고 “도교육청이 재외한국학교 파견교사 선발 계획을 추진하지 않음에 따라 충북지역 교원의 경우 재외교육기관 지원기회조차 박탈당했으나, 지금이라도 올바른 선택을 한 충북교육청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강석 충북교총 회장은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공문을 시행했으나 도교육청은 재외학교 교원 파견계획을 세우지 않아 교원들이 갑자기 준비하기에는 촉박한 측면이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뒤늦게라도 해소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타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원·교육정책과 관련해 충북교원만 차별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충북교총의 입장이다. 국가공무원인 교원이 특정 시‧도에 소속됐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충북교총은 “교원 배치 등에 관한 권한은 교육감에게 위임됐으나 일반적인 교원인사관리 원칙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관리를 함으로써 직무수행 능률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함에 두고 있다”며 “차제에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교원들이 모두 동일한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간 교총은 교원들의 고충을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정부, 교육청등을 상대로 활동을 펴왔다. 특히 금번 ‘재외교육기관 파견’과 같이 소수 회원 목소리일지라도 귀담아 듣고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한다. 올해 국비 5194억 원과 지방비 1조3000억 원을 투입해 40년 이상 된 노후학교를 개축·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학교 건물 518개동이 선정됐다. 2025년까지 이 사업에 18조5000억 원을 투입해 2835개 동이 대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그림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일부 학부모들의 반대를 고려해 서울에서는 학교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얻는 등의 절차도 거치게 된다. 이에 교총은 “요구했던 동의 절차, 학습권 보장, 안전대책 마련 등이 반영,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 “하지만 지난해 학교 선정에서 사립학교와 일정 규모 이하 작은 학교를 차별·배제했던 문제를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존 노후학교 개선 사업을 포장, 자찬하기에 앞서 사립학교와 소규모 학교에 대한 차별이 없는지 시도별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부터 제시하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1차년도) 대상학교 선정 결과 전체 484교 중 사립학교는 52교(10.7%)에 불과했다. 2021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중학교 사립 비율은 20%, 고교 사립 비율은 40%다. 또한 부산교육청은 일정 규모 이하 학교를 아예 선정 대상에서 제외했다가 비난과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교총, 사학법인연합회는 물론 국회에서조차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윤수 회장은 “학생들이 선택해서 농어촌 학교나 사립학교를 가는 게 아닌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에서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는 시도 간, 공사립 간, 도농 간 격차 등이 있는지 파악하고 책임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립, 소규모학교와 학생은 똑같이 대한민국의 학교, 대한민국의 학생”이라며 “상대적으로 차별받는 이들 학교를 오히려 더 살피고 지원해 교육환경을 개선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3월 진단평가에서 수학을 한 문제 맞았어요. 5점요. 원래 수학을 못했고, 코로나로 수업도 잘 안 들었어요. 처음에는 선생님이 하라니까 했어요. 남아서 하고 주말에도 하고, 줌으로도 공부했어요. 처음엔 두 자리 곱셈도 못했는데 이제 분수 덧셈, 뺄셈은 그냥 해요. 수학 시간이면 고개를 숙이던 제가 지금은 정답을 웅얼거려요. 어제 수학 시험 65점 맞았어요. 저도 제가 신기하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선생님!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5학년 조○○) 일 년간의 노력은 결실이 있었다.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처음부터 천천히 배울 시간도 없었으며 공부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던 아이들은 서서히 변화해 갔다. 학교장의 의지, 지역사회 인재의 활용, 교사들의 열정이 하나가 된 결과다. 경기 냉정초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학년부터 6학년 기초부진학생 124명(20.8%)을 대상으로 운영한 ‘온 학교’ 프로그램 운영 성과다. 냉정초는 현재 기초학력 부진 해소를 위한 모범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목받고 있다. 냉정초의 ‘온 학교’는 기초학력 미달의 책임을 담임교사에게만 전가하지 않고 지역사회 및 학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말자’는 다짐 아래 학교는 교장·교감, 지역사회 연계, 기초학력 협력 강사, 업무 담당자, 담임교사, 특수·상담교사로 구성된 ‘다중지원팀’을 구성했다. 각 팀들은 협력해서 ‘자체 기초학력 교실’, ‘온 배움 튜터 교실’, ‘맞춤형 학습 종합클리닉’, ‘교과 보충 집중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했다. 학습지도에는 지역사회 인력 고용은 물론 담임교사와 전담 교사 등이 모두 나서 책임 있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 결과 참여 학생 대부분이 한글 미해득 및 기초학력 부진으로부터 탈출했으며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는 학생 95%, 교사 93%, 학부모 90%로 나타났다. 정순식 교장은 “안 해봐서 못하고, 느리고 더딘 학생들이 처음 내디딘 작은 발걸음이었을 것이지만 어린 학생들의 성장 가능성을 생각하며 올해에도 새롭게 시작해 겨울방학이 지난 후 초기화 된 학생들을 다시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부산교총(회장 강재철)은 12일 입장 자료를 통해부산시의회의 ‘부산교육청학생인권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이자 보편적 가치로 당연히 존중하나, 이미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 법령, 교총 교육 윤리 헌장에 확고히 보장돼 있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교총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했다. 학생 개개인의 권리만 강조하다 보니 민주시민으로 당연한 의무와 책임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 학교 공동체 갈등과 교실 붕괴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헌법상 권리인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이 침해되고 구성원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교원과 학교를 학생 인권을 억압하고 침해하는 잠재적 가해자화 하는 게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부산교총은 “김석준 교육감이 2017년 11월 부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공약은 했지만 굳이 만들 생각은 없다’고 말해 사실상 공약을 파기한 바 있다”며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더구나반대 여론이 높은 중요 사안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5개월여 앞둔 시점에 졸속·강행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각 조항별 문제점도 지적했다. 조례안 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 그간 논란이 된 ‘성적 지향’ 등은 제외했지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포괄적으로 규정이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어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조항 대신 제33조(학생 인권 보호 전담 기구)를 넣은 것은 시민단체와 학교 현장의 반발을 피하려는 의도로 분석했다. 상당수 조항에 들어간 ‘학교장은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에 대해서는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배치되고, 학교장의 학교 운영 자율성을 제약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제13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부여 조항은 머리, 복장, 화장, 염색, 문신, 피어싱 등의 허용 여부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결정 권한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에 대한 징계 사안 발생 시 대리인 선임권을 보장하는 제26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는 교육적으로 이뤄져야 할 학생 생활 지도를 사법 절차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생 징계 때마다 변호사와 학교가 충돌해 학교를 법정화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징계 유불리가 갈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제14조(사생활의 자유)와 제17조(양심·종교의 자유), 제18조(의사 표현의 자유)도 문제 조항으로 봤다. 부산교총은 “그간 부산의 학교와 교원은 헌법과 각종 법령에 명시된 인권 친화적 학교생활 문화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부산시의회는 조례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학교 구성원 스스로 민주적 학교 규칙을 만들어 지킬 수 있도록 단위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우선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성인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유치원 하원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유아교육권 확보를 위해 어린이집처럼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영등포4)은 12일 “유치원도 어린이집처럼 대리자(성인) 사전지정제와 관련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며 “특히 맞벌이 부부가 점점 늘어가는 실정에 맞춰 예외 규정 및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에 의거한 현행 지침에 따르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가 귀가 시 반드시 성인이 동행해야 한다. 즉 대리자 자격의 중학생 이상 형제·자매 등이 동행해도 하원이 불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자가 보육아동의 13세 이상 형제·자매에게 인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귀가 동의서를 받으면 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미성년자에게 유아의 안전을 책임지게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예외 규정을 불허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시간당 소득기준별 비용이 발생한다.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양 의원은 “교육부 현행 지침은 대리자 사정 지정에 있어 양육자의 선택을 배제한 부당함이 있다”면서 “교육부는 부득이한 사유로 성인 지정이 어려울 경우 학부모 동의하에 중학생 이상 대리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등·하원 문제로 인해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까지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유아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아이들 등·하원을 완벽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부산 해운대고가 2019년 부산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 이어 시교육청이 항소한 2심에서도 승소했다. 전국 10개 자사고가 각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취소 처분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을 진행 중인 가운데 해운대고 결과가 처음 나온 것이다. 앞서 지난해 전국 10개 자사고는 전부 1심에서 교육청 상대로 승소한 바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편향된 교육이념으로 학생, 학부모에게 혼란과 피해를 초래한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엄중히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12일 부산고법 행정2부는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시교육청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교육청의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해운대고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동해학원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교육부와 시교육청 결정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0년 12월 1심에서 승소했다. 해운대고는 2019년 시교육청이 5년 주기로 진행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 70점에 못 미친 54.5점을 받아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다. 그러나 이는 시교육청이 평가 직전에 기준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하고 평가 배점 등을 변경한 뒤 학교운영 성과를 소급 적용하면서 불공정한 평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학교 측은 시교육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해왔고, 시교육청 측은 적법한 평가였다고 맞서왔다. 한편 이날 항소심 결과에 대해 교총은 성명을 내고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위법‧불공정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이라며 교육청 측 사과를 요구했다. 2심을 진행 중인 여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도 “달라질 것 없는 판결이 분명한데도 지리한 소송을 이어가는 것은 학교 혼란과 학생 피해를 끝까지 초래, 조장하겠다는 태도와 다름없다.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억지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며 “교육부는 국가교육의 책임 부처로서 시·도교육청의 항소가 중단되도록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총은 ‘자사고 폐지’ 공약을 내걸었던 정부에 대해서도 “억지로 밀어붙이기는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번 자사고 줄소송 사태의 출발은 자사고 폐지 공약에 매몰돼 억지로 밀어붙인 정권과 이에 편승한 교육부에 있다”면서 “자사고 등을 2025년 일괄 폐지하는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고, 고교의 종류와 운영은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배치 하는 내용의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체육수업과 학생들의 신체활동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가 아닌 정규교사 확보와 체육시설 확충부터 하라”며 “체육교육의 질 제고는커녕 갈등만 초래할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12일 성명을 내고 “초등 체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스포츠강사가 아니라 초등교사 자격증을 갖고 학생 발달단계와 초등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지식을 갖춘 체육전담교사를 확대 배치하고 수업 시수를 적정화 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며 “일부 시도교육청이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을 이유로 되레 교과전담교사를 줄이거나 기간제교사만 양산하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포츠강사 의무배치로 인해 오히려 체육전담교사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충돌할 소지가 높다”면서 “다양한 교육공무직과 강사 등 비정규직이 확대돼 학교 내 갈등(정규직화 요구, 빈발하는 파업 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를 본질적인 교육 공간으로 보지 않고 일자리 확충지대 정도로 여겨지는 풍토는 사라져야 한다는 게 교총의 입장이다. 또한 교총은 계절이나 악천후와 관계 없이 체육활동이 가능한 시설 확충도 필요하다고도 요구했다. 교총은 “활동 중심의 체육교육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체육전담교사 확대 배치와 쾌적한 체육시설 확충부터 지원해야 한다. 강당, 체육관 등 실내 체육시설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학교 현장은 계절마다 황사, 미세먼지, 혹서, 혹한 등으로 운동장 수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과대학교는 그 어려움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산학연협력 성장모형 확산과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링크 3.0 사업에 총 4070억 원(2022년 기준)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일반대 75개교와 전문대 59개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링크 3.0) 기본계획을 13일에 공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링크 3.0은 1~2단계 사업 성과를 고도화하고, 대학 산학연협력 모형의 실질적 성장을 유도해 대학과 산업계가 상생 발전하는 산학연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일반대와 전문대에 동일한 사업유형을 적용했던 2단계 사업(링크 플러스)와 달리, 이번에는 대학별 특성과 산학연협력 역량에 따라 유형을 나눠 지원한다. 특히 잠재력을 갖춘 후발 대학들이 산학연협력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기반구축형을 신설한 점이 특징이다. 일반대 링크 3.0은 사업 신청 유형을 기술혁신선도형, 수요맞춤성장형, 협력기반구축형으로 나눠 선정한다. 기술혁신선도형은 기술혁신과 미래가치 창출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두고 15개교 내외의 대학을 지원한다. 수도권-지방(트랙) 단위 평가로 총 10개교 내외를 선정하며, 탈락 대학 간 전국단위 경쟁을 통해 5개교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수요맞춤성장형은 산업계와 미래사회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과 기업 지원 활성화가 목표다. 수도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대경강원권, 동남권 등 5개 권역별로 8개교 씩 총 40개교 내외를 선발하고, 이후 탈락 대학 간 전국단위 경쟁을 통해 10개교 내외를 추가해 총 50개교 정도를 선정한다. ‘협력기반구축형’은 수도권-지방(트랙) 단위 평가로 총 10개교 내외를 일괄 선정한다. 후발 대학을 지원하는 취지므로, 기존 1~2단계 링크 사업에 10년 간 연속해 참여한 대학의 신청은 제한된다. 전문대 링크 3.0은 수요맞춤성장형과 협력기반구축형의 2가지 유형으로 진행한다. 수요맞춤성장형은 총 44개교 내외의 전문대학을 선정한다. 수도권, 충청강원권, 호남제주권, 대경권, 동남권 등 5개 권역별로 각 6개교 내외, 총 30개교 내외를 선정하고, 탈락 전문대학 간 전국 단위 경쟁으로 14개교 내외를 선정한다. 협력기반구축형은 수도권-지방(트랙) 단위 평가로 총 15개교 내외를 일괄 선정한다. 일반대와 마찬가지로 기존 1~2단계 링크 전체 사업 기간 동안 연속해 참여한 전문대학의 신청은 제한한다. 링크 3.0 사업 신청 기간은 1월 13일~3월 3일이다. 대학의 사업 유형 선택을 돕기 위해 1월 13일~1월 26일 가신청을 접수하고, 1월 28일 결과를 공지할 예정이다. 신청 대학은 가신청 결과를 참고해 사업 신청 유형을 변경할 수 있다. 최종 결과는 일반대는 4월 말, 전문대는 5월 초에 통지된다. 교육부는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18일 링크 3.0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이대형 인천교총 회장이 올해 6월 예정된 인천시교육감 선거의 중도보수 후보로 결정됐다. 인천교육감 중도보수 후보 선정을 추진해온 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이하 올교실)는 10일 국제라이온스협회 인천지구회관에서 ‘인천올바른교육감후보자단일화추진단 후보 확정 기자회견’을 열고 “이대형 회장과 고승의 덕신장학재단 이사장이 최종 후보에 오른 가운데 고 이사장이 최근 사퇴의 뜻을 밝혀 선거인단투표 등 과정 없이 이 회장을 후보로 추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교실은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해 선거인단투표와 여론조사를 50%씩 합산하는 방식에 합의했으나 최근 고 이사장이 사퇴하겠다고 밝혀 별다른 선정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고 이사장은 이 회장의 교육감 당선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인천 범 보수 교육감 후보 물색을 추진해온 올교실을 통해 5명의 후보가 경쟁해오다 지난해 11월 이 회장과 고 이사장이 최종후보로 등록한 바 있다. 인천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이 회장은 진보진영보다 도덕적 가치와 교육의 전문성 우위에 대해 자신했다. 특히 전 교육감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사실, 그리고 현 교육감의 전 보좌관이 교장공모제 시험문제를 유출한 부분 등을 지적하며 교육 바로 세우기에 열중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그는 “교육에 대한 비전, 교육전문가로서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교육감, 늘 학교현장과 소통하는 열린 교육감, 교육을 정치수단화 하지 않고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교육감, 자유 민주주의에 입각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교육감, 그리고 도덕성과 청렴성을 생명처럼 여기는 교육감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도보수 후보 선정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미래교육연대 등도 조만간 최종 후보를 낼 것으로 보여 추후 이들과의 단일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연대에는 최계운 인천대 명예교수, 권진수 체덕지 대표, 김덕희 인천재능대 교수, 이배영 인천사회복지사협회장, 허훈 하이텍고 전 교장 등이 참여 중이다. 역시 유력 후보로 알려진 박승란 인천숭의초 교장은 19일 출마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후보 선정 단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진보 진영에서는 도성훈 현 인천시교육감이지난해 초 일찌감치 재선 도전을 선언한 가운데, 임병구 인천석남중 교장 등이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는 2022년 동계방학 온라인 원격연수 프로그램을 1월 11일~2월 22일 운영한다. 이번 동계방학 연수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교수법을 포함한 교육혁신 역량과 직무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과정은 총 5개 분야 14개로 △교수학습법 분야(8개 과정, 18회차), △역량기반 교육과정 분야(2개 과정, 8회 차) △산학협력 강화 분야(1개 과정, 4회 차) △인포그래픽 활용 분야(1개 과정, 4회차) △온라인 해외연수 분야(2개 과정, 2회 차)등이 총 36회차로 운영된다. 8개 과정이 새로 신규 개설됐다. 모든 과정은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연수 기획 단계에서부터 모든 과정 콘텐츠를 온라인 원격연수에 맞춰 대면 집합 연수보다 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했다. 교수학습법 분야에서는 블렌디드 교육과정에 초점을 맞췄다. 최신 디지털 도구 등을 활용한 효과적 온라인 수업 운영으로 학습자가 수업에 몰입해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 방법을 소개한다. 또 실제 교육현장의 강연 사례 등을 통해 본인 수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해 새 학기 수업 설계와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과정들로 구성했다. 아울러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 및 핵심역량 진단 평가를 통해 산출된 각종 교육 데이터들을 활용한 성과분석·관리 방안 등을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도록 2개 과정을 신규 개설했다. 각종 인증 및 평가, 재정지원 사업을 사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 최적화 방안과정도 개설했다. 선진 교육 현장 정보와 운영형태 및 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통한 개인 맞춤형(Adaptive learning) 학습이나 역량기반 교육과정에서의 효과적 운영사례 등을 해외 전문가와 토론하고 살펴보는 기회도 제공한다. 김학성 전문대교협 역량개발지원실장은 “전문대학 교원의 교수력 향상을 위한 교육혁신역량 강화와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고자 실제 운영사례 위주의 연수과정들을 기획하고 개발했다”며 “온라인 원격연수에 맞춰 특화된 연수 콘텐츠들을 개발해 효과적 연수과정들을 제공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연수신청은 전문대학 교직원 연수 홈페이지(http://hrd.kcce.or.kr)에서 가능하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측근이 연루된 ‘무자격 교장공모제(내부형B)’ 관련 비리 건이 추가 포착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 비리가 지난해에 이어 신년에서도이어지자 교육계는 충격에 빠졌다. 최근 인천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인천 삼산경찰서가 시교육청 대변인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2020년 7월 시교육청이 무자격 교장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응시자인 도성훈 시교육감의 전 보좌관 B씨가 사전에 면접시험 문제와 예시 답안 확보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면접시험 출제위원이었던 A씨는 출제본부 숙소 금지 물품인 휴대전화를 몰래 갖고 들어가 B씨와 연락을 한 정황이 있었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씨는 초교 교장이 돼 이후 교장공모제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다. B씨는 교장공모제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뒤 유사한 비리를 저질러 복역 중이다. B씨는 2020년 12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형에서 응시자가 원하는 면접시험 문항을 출제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형을 받았다. 검찰은 B씨의 비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공모 정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은 검찰에서 이송된 자료 분석 뒤 A씨를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신년부터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인천 교육계는 침통한 분위기다. 한 인사는 “가장 깨끗해야 할 교육계가 연속된 비리에 연루돼 안타깝다”며 “교육감은 측근들이 연루된 일인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11일 ‘제20대 대통령선거 교육공약 15대 과제’를 발표하고 대선 후보들과 각 정당에 전달했다. 교총은 “오로지 대한민국 교육과 학생의 미래를 위하는 교육 상식에 입각해 마련했다”며 “각 대선 후보와 정당의 공약에 반영되고 차기 정부에서 적극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공약 과제는 학교급, 직급, 전공별 단체 등 전국 교원과 전문가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물이다. ‘공정한 사회와 미래를 여는 교육’을 비전으로 △학생 기초학력 보장 △유아교육 국가책무성 강화 △고교 유형 다양화 △부모 찬스 없는 공정한 대입제도 △세계수준 대학 육성 등 교육 전반을 망라한 과제를 담았다. 향후 대선 후보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 등 공약 반영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교총은 “보수‧진보 할 것 없이 진영 논리에 따라 교육 거버넌스가 재편되고 조변석개하는 교육정책에 우리 아이들이 희생양 되는 일이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교육이 집권 세력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며 "‘그들만의 교육’이 하향식으로 강요되면서 국민 다수의 의견과 동떨어진 교육 가치만 부각되고 학교와 교원의 자율성은 크게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과 이념을 넘어 국민 다수가 원하는 교육공약이 채택돼야 교육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고, 일부 세력과 권력만 좇는 자의 주장을 우리 아이들의 시선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윤수 회장은 “이제는 차기 대통령 후보를 비롯해 여‧야 정당, 캠프의 교육공약 개발자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가치가 최선인 양 외치는 도그마부터 타파해야 새 교육, 새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파‧이념을 초월해 교육공동체의 염원을 공약에 반영하고, 오롯이 학생만을 바라보며 교육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은 ‘교육 대통령’ 후보를 우리 교육자들은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 ‘대선 교육공약 15대 과제’ 주요 내용] ■ 기초학력 보장 및 학력 격차 해소 -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상시 진단 시스템 구축‧시행 - ADHD, 난독증 등 특수교육대상자 범위 확대 및 지원 강화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초등 학급 규모 감축(유연화‧다양화) - 교실 학습 도우미 확대 ■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학교 지원의 진정한 교육자치 구현 - ‘교육감 자치’아닌 학교 살리는 학교 자율 구현 - 교육청 기능 개편 시도교육청: 학교 신설, 통학정책, 교육여건, 학생수용계획 등 지원, 교육지원청: 학교경영, 수업컨설팅, 교원전문성 개발 등 현장 밀착 지원 - 국가교육 컨트롤타워로서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 부활 ■ 실질적 교실 변화를 뒷받침할 교육재정 개편 - 교육과정 특성화‧다양화, 과목 선택권 및 개별화 교육 강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에 재정 우선 투입 - 고교학점제는 여건 마련, 인프라 선결 후 도입 시기 재결정 - 자사고‧외고 등 일괄 폐지 중단(1조 원 넘는 전환비용은 일반고에 지원) - 학교별 수천만 원의 추가 재정 지원 등 불구 성과 불분명한 혁신학교 정책 재고 ■ 교사-인공지능(AI)의 협업으로 만들어가는 미래교육 - ‘AI 보조교사’도입 : 학생 개인별 멘토링과 맞춤형 수업, 물리적 제약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체험, 실험‧실습 등 다양한 학습을 이동 없이 교실에서 제공 - ‘메타버스’ 교육체제 구축 : 일반 정규학교를 다닐 수 없는 병원학교, 대안학교, 학업 중단 학생 등을 위한 메타버스 기반 교육 활성화 ■ 유아교육 국가책무성 강화 - 단설유치원 중심의 국‧공립유치원 의무 설치 확대 - 일재 잔재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 - 만3~5세 유-보 통합(교육으로) 추진 ■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 지자체 중심 초등돌봄 시스템 구축(지역 간 격차 해소는 국가가 담당) - 교육공무직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 위한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초등 돌봄공간 의무설치 입법화 ■ 고교 유형 다양화 및 맞춤형 지원 확대 - 자사고‧외고 등의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 지원(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거나 학생 충원 어려운 경우 일반고 전환) - 특정 학교 폐지 통한 평준화 아닌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대폭 지원 - 고교체제(종류‧운영 등)는 시행령 아닌 법률적 규정, 안정성‧일관성 확립 -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유예(선결 조건 마련 후 도입 시기 재논의) ■ 부모 찬스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대입제도 운영 - 대입 공정성, 투명성 확보 위한 수시-정시 균형 선발 - 대학 차원의 전형 과정 공개 - 객관적 학생부 기록 및 교사 간 기재 내용 격차 해소 - 교육양극화 해소 위한 대학 기회균형선발 적정 확대(선발 후 학업 생활 다각도 지원) - 대학의 모집 단위 특성을 고려한 반영 과목 차별화 강화 ■ 산업변화와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계고 전면 개선 - 일관성‧지속성 있는 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 - 범정부 차원의 현장실습 및 취업처 관련 실효적 대책 마련 -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한 학과 재구조화, 교‧강사 확보, 교육시설‧설비 확충 ■ 교권 보호, 행정업무 부담 제로화 등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조성 - 업무 감축 위한 ‘교원업무총량제’도입 - 교원이 수업 방해 등에 적극 대응하도록 실질적 생활지도권 보장 - 일반직 중심 공무원 보수 논의 개선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신설 ■ 세계 수준의 대학, 사회에 기여하는 대학교육 - 대통령 직속 ‘국가고등교육전략위원회’ 설치 - 고등교육재정 GDP 1% 이상 확대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 고위험, 고가치 연구에 도전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 여건 형성 (기존 대학평가 및 획일적 잣대의 사업비 지원방식 전면 재검토) -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지원 강화(공무원‧공공기관 채용 확대 등) ■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을 위한 교육복지 재설계 - 실질적 교육 평등을 위한 ‘교육복지기본법’제정(정책 일관성‧체계성 제고) -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의 진로‧직업 탐색을 위한 대안학교 활성화 - 학교 밖 청소년을 교육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지원체계 강화 - 농산어촌‧소도시 소규모학교 재건(특화된 프로그램 제공, 시설 현대화, 정주 여건 개선 등) ■ 특수교육 여건 개선 - 장애학생 개별화교육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학급 설치기준 재설정) 유‧초등 : 1~4인 이하 1학급, 4인 초과 시 2개 이상 학급 설치 중‧고교 : 1~6인 이하 1학급, 6인 초과 시 2개 이상 학급 설치 - 특수교육대상자 4명당 담당교사 1명 두도록 특수교원 충원 - 장애 유형별 특수학교 확충(시·도마다 장애 영역별 1개교 이상 설립) 시각장애 특수학교 전무 지역 : 울산, 세종, 경기, 충남, 경북, 경남, 제주 지체장애 특수학교 전무 지역 : 울산, 세종, 강원, 전남, 경북 - 대학의 특수교육 학생 대상 이해‧지원 제고 ■ 학교폭력 예방 내실화 및 실효적 대책 마련 - 화해와 관계 회복에 초점을 둔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촉진 - 학교폭력 담당 인력 증원 및 담당교사 법적 지원 강화 - 지나치게 광범위한 학교폭력 범주 축소, 재정립 - 가‧피해 학생 즉시 분리제도 개선 ■ 전 국민 평생교육 시대 개막 - 사회 변화 따라 새로운 직업, 삶을 설계하도록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 대학‧전문대학의 평생교육기관으로의 기능 강화 - 평생학습 경험이 노동시장에서 인정받도록 제도 정비
전북 덕암정보고(교장 정경성) 드론과를 신설하자마자 1학년 학생 전원이 최상위 드론국가자격증을 따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덕암정보고에 따르면 2021학년도 1학년 학생 모두가 ‘초경량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조종자자격증 1종’ 국가자격증을 취득했다.‘초경량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조종자격증 1종’은 현재까지 출시된 모든 종류의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가장 상위의 드론국가자격증이다. 2021학년도 들어 드론과를 신설한 덕암정보고는 김제시(시장 박준배) 4차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보조금 3000만원을 지원받았다. 덕암정보고는 드론 기술인력 및 기자재등 학생들에게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과정 운영을 전액 지원했다. 김제시는 드론 전문인력 양성사업, 스마트농업 활성화 등 4차산업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 혜택을 본 덕암정보고는 전국 유일의 드론학과 전원자격증취득이라는 결과로 보답한 것이다. 김제시는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학교는 학교기업을 통한 지역경제살리기,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드론스포츠 활성화등 다양한 상생발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경성 교장은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학과개편지원사업으로 인해 4차산업시대의 핵심이 되는 드론과를 신설하게 됐고, 열악한 재정 속에서 도교육청 및 김제시의 지속적인 교육발전지원으로 좋은 성과를 냈다” 며 “전북이 드론산업의 메카가 되도록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해 창의 융합형 기능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새해에는 교권이 바로 서 교원의 사기와 긍지가 높아지길 바란다. 이를 위해 한국교총에서는 최근 교권보호시스템 하나를 추가했다. 고문노무사제 신설이 바로 그것이다. 그간 교총의 교권보호시스템은 다섯 가지가 있었다. 첫째, 교권 보호제도의 강화다. 교권3법(교원지위법·아동복지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실현이 대표적 예다. 법과 제도를 개선해 교권 확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둘째, 예방 교권 노력이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30건의 예방 교권 뉴스를 제작해 학교와 교원에게 제공했다. 수시로 바뀌는 법령과 교원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담아 현장 호응이 좋다. 셋째, 교권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상담과 대응이다. 이를 위해 교권법률고문단과 교권수호기동대를 운영 중이다. 넷째, 교권 보호 조직 구성 및 소송비 지원제도다. 교총 교권옹호위원회는 65년 전인 1957년 중앙교직보호위원회에서 시작됐다. 이후 1975년 교권옹호기금을 설치·운영하면서 소송비 지원제도를 마련해 지금까지 총 16억 원을 지급했다. 다섯째, 경찰 수사 단계 변호사 동행 비용 지원이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가 중요해짐에 따라 도입한 지원제도다. 날로 증가하는 노무 갈등 여기에 더해 고문 노무사제도를 새롭게 두는 이유는 노무 문제로 힘들어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있다. 최근 학교 현장은 노무 관련 업무 복잡성과 분쟁 증가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거와 달리 학교는 매우 다양한 교육공동체로 구성돼 있고, 저마다 소속 단체나 노조에 가입돼 있다. 교육공무직은 2021년 4월 기준 16만 5750명으로 2010년 11만 8052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시·도교육청별로 운영형태가 상이하고, 적게는 15개, 많게는 50개의 직종이 운영된다. 교육공무직원관련법령의 복잡성과 다양한근로관계에따른규정해석차이는구성원 간 갈등과민원증가의 원인이 된다. 실제로도 관리직과 교직원 간, 관리직과 공무직 간, 교직원과 공무직 간 이견으로 분쟁이 심심찮게 발생한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노무관리 연수나 교육공무직노무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일부 지역교육청은 고문 노무사를위촉해관내유·초·중학교교육공무직원의고충상담과업무담당자의인사노무관리를지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교육당국 대신 적극적 역할 해주길 이에 교총은 교육부에 단체교섭안으로 학교와 노무사를 연계하는 '1학교 1노무사제' 도입을 제시했다. 여의치 않으면 '교육지원청별 고문 노무사제'나 '학교순회 노무상담제' 등을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교육 당국은 인사관리, 동료 간 갈등, 업무분장 갈등, 갑질 피해 등의 고충은 교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총 고문 노무사제도가 노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와 교원에게 큰 힘이 되길 기대한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모든 사례를 다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근로계약 체결, 복무 관리, 임금 지급 등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노무 관련 분쟁에 대한 법리적 해석과 소송 등 법률 지원에 있어 적극적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학창 시절 "허리 펴고 바르게 앉아라"하시며 유독 바른 자세를 강조하는 선생님이 계셨다. 수업 시작 전, 그리고 수업 중에도 몇 번이고 고쳐 앉기를 주문하셨다. 우리는 귀찮기도 하고 잔소리 같아 그저 하는 척만 하며 흘려들었다. 세월 지나 이해되는 은사님 말씀 그런데 세월이 지나 교단에 서니 은사님의 그 시절 그 말씀이 이해됐다. 자세가 바뀌면 마음가짐도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이제는 내가 똑같은 주문을 아이들에게 한다. "얘들아 자세 바르게 앉아볼까"하고 말이다. 몸자세와 마음 자세는 밀접히 연결돼있다. 그래서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가짐이 바뀐다. 가슴을 펴고 허리를 세우면 정신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고개를 돌린다. 자신감과 집중력을 높이고 긍정적 에너지를 뿜어낼 채비를 하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이미 여러 실험으로 증명됐다. 바른 자세의 힘을 연구하던 미국 조지 메이슨 대학(George Mason University) 심리학과 존 리스킨드(John Riskind) 교수는 1980년 하나의 실험을 설계한다. 한 무리의 피실험자들에게는 등을 구부리고 고개를 아래로 향하게 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똑바로 앉아서 어깨를 펴고 고개를 치켜든 자세를 취하게 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실험에 참가한 이들에게 다른 과제가 주어졌다. 펜을 종이에서 떼지 않고 한 번에 복잡한 도형을 그리는 문제였다. 사실 이 과제에는 정답이 없었다. 애초에 답을 맞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인내심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가를 보려는 실험이었기 때문이다. 결과는 어땠을까? 3분간 바른 자세를 취한 사람들은 구부정한 자세를 취한 사람들에 비해 두 배나 더 오래 문제를 붙들고 있었다. 존 리스킨드 교수는 이러한 현상을 ‘몸과 마음의 일치 현상’이라고 불렀다. 즉, 몸의 자세와 마음 자세가 동기화된다는 것이다. 자세가 구부정하게 움츠러들면 생각도 부정적으로 흐르고, 곧게 펴면 생각도 긍정적 방향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실험으로 증명된 바른 자세의 힘 2004년 '인체생리학지(Human physiology)'에 발표된 '자세가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요가의 코브라 자세(무릎과 허벅지 등이 바닥에 닿은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지면을 밀어 가슴을 펴고 턱을 하늘로 들어 올리는 자세)를 취하게 한 후 신체의 호르몬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참가자들에게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11% 감소한 반면, 자신감과 활력을 가져다주는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16%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처럼 좋은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솟아난다. 자신감과 인내심뿐만 아니라 신체 내부의 호르몬 변화에 따른 활력도 얻을 수 있다. 허리 펴고 똑바로 앉으라는 말은 꼰대의 잔소리가 아니라 학습능률과 자신감을 북돋을 수 있는 시대를 초월하는 과학적 꿀팁이다.
2022 정시 전문대학 입학정보 박람회가 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됐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 주최로 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전국 76개 전문대학이 참여해학교별 대입 정보를 제공한다. 최근전문대학들은 일반대에 비해 높은 유치취업률을 기록하는 등 실속있는 학과가 많아2022학년도 입시 막바지합리적 진로 선택의 기회다. 박람회에는 방역지침에 따라 백신접종완료자와 PCR음성확인자(48시간 이내), 완치자 등 제한된 인원만 입장가능해 참가자들은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에서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학교별로 마련된 부스에서는 합격 가능 여부, 학과별 특성과 취업 진로, 면접 주안점 등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각 부스별로 무료 원서 접수나 기념품 등 소소한 혜택도 제공한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A학생은 "성적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아 막막했는데, 희망 학교 관계자들과 직접 상담하니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기분"이라고 만족스러워 했다. 자녀와 진로에 이견이 있어행사장을 찾았다는학부모 B씨는 "아이가 가겠다는 학과가 뭘 하는 곳인지 좀 알 것 같다"며 "남은 접수 기간동안 신중히 잘 생각해서 결정할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오병진 전문대교협 입학지원실장은 "적성이나 소질에 대한 고려 없이 점수에 맞춰 일반 대학에 진학했다가 전문대학으로 유턴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며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전문대는 일반대에 비해 정보가 부족한 만큼 대학 관계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것은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며 박람회 참가를 권했다. 박람회는 오프라인 행사 종료 후에도 정시 모집 기간 동안 온라인에서 계속 진행된다.현장 참여가 어려운수험생은 박람회 홈페이지(www.ipsigo.net) '참가신청(온라인)' 탭에서 관심 있는 대학을 선택해1:1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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