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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제19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가 오는 4월 26일부터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변화하는 교육 환경을 분석하고 미래 교육이 나아갈 방향성을 살펴본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은 에듀테크부터 메타버스, NFT 외에도 2022년 주빈국 ‘이스라엘’ 등 에듀테크 선진 국가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해외 국가관’, 전시장 라이브 스트리밍 프로그램 ‘교박 On-Air’ 등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국내 국내 교육산업 최대 이슈인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국내 주요 에듀테크와 교실 기자재를 살펴볼 수 있는 'K-에듀 미래교육 특별관(가칭)'을 운영한다. 또한 전 세계 교육·에듀테크 분야 전문가들이 강연하는 ‘제5회 국제 교육 콘퍼런스’, 비즈 매칭 전문 플랫폼 ‘에듀 아고라(Edu-Agora)’, 교육 분야 신제품·인기제품 쇼케이스 특별관 ‘오렌지 라벨(Orange Label)’ 등을 동시 행사로 운영한다. 박람회 첫날인 26일에는 국내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6개 분야 우수 교육기업을 선정하는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어워드’를 개최한다. 박람회 측은 “올해 교육박람회는 팬데믹 상황에도 글로벌 교육 기업의 참여도가 높아 전 세계 교육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세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요즘은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전세 매물이 별로 없어서 힘들다’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보았죠? 전세는 한국에서 주택을 빌리는 계약 형태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는 집을 빌리는 사람이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맡기는 조건으로 주택을 빌린 후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고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계약 기간에는 따로 임대료를 내지 않는 대신 높은 금액의 전세금을 미리 내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전세금은 집값에 비례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보증금과는 성격이 약간 달라요. 만약 해외에서 집을 빌린다면 월세 1~3개월 치 정도를 보증금으로 설정하여 미리 내야 해요. 그리고 다달이 월세를 내며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아 나갑니다.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한국에서만 통용되고 있어서 전세라는 단어 역시 따로 번역하지 않고 'Jeonse'라고 해요. 그러면 왜 한국에서만 전세 제도가 이토록 발전하게 되었을까요? 1970년대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던 시절에 주택 가격은 빠르게 올랐지만, 은행 대출 금리가 매우 높았습니다. 게다가 은행 대출 자체가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에게만 열려 있었지요. 이러다 보니 집주인들이 주택을 사는데 부족한 돈은 전세금으로 충당하기 시작했어요. 급격한 경제 성장기의 한국에서는 은행에 저축만 해두어도 10% 정도의 이자가 붙으니 전세금으로 받은 목돈을 은행에 넣어두기만 해도 집주인들은 큰 이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집 가격은 비싸고 투자를 위한 밑천을 마련할 곳은 마땅히 없으니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일정한 돈을 받았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최근 문제로 떠오르는 전세 매물이 없어지는 현상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가 과거에 비해 한풀 꺾인 것이 큽니다. 과거의 집은 소유하고 있으면 높은 확률로 값이 오르는 자산이었어요. 그래서 전세금 정도의 목돈으로 집을 소유하고, 살 때의 가격과 팔 때의 가격 차이에서 이득을 얻는 것이 유리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집값이 오르는 속도와 은행 대출 이자율이 비슷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사람보다 경제 상황이 다시 호황이 될 때까지 전셋집에서 버티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문제 1) 이 글의 주제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전새 매물을 늘리기 위한 제도들 ② 한국 고유의 주택 문화로의 전세 ③ 전세 계약의 순서 문제 2) 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전세로 집을 빌리는 사람은 집주인에게 적은 금액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② 1970년대에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맞물려 전세 제도가 발전하게 되었다. ③ 전세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 문제 3) 이 글을 읽고 최근 전세 매물이 부족해진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학생은 누구인가요? ① 지우: “사람들이 집값이 빨리 오를 것이라고 믿으면 전세 매물이 많아지겠지?” ② 희지: “사람들이 굳이 집을 살 이유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전세 매물이 부족해졌어” ③ 상원: “전셋집에서 버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집을 사고팔 때의 가격차이가 요즘에는 너무 크게 나기 때문이야.” 정답 : 1)② 2)① 3)③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와 유아교육 및 초등돌봄서비스 강화, 고등교육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인수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교육분야 현안 등 주요 과제와 당선인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교육 분야 주요 이행과제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는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를 비롯해 김창경·남기태 위원과 과학기술교육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교육부 실·국장이 참석했다. 당선인이 강조한 4차 산업혁명 시대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 방안과 관련해서는 △AI·SW교육 △교원 전문성 강화와 교원업무 경감방안 △교육과정 개정 등의 과제를 검토했다. 이와 함께당선인 공약인 유아교육 및 초등돌봄서비스 강화와 아동·청소년 지원 방안을 다뤘다. 대학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학 규제 혁파 △커리큘럼 혁신 △대학의 창업 플랫폼 역할 강화 △고등교육 재정 확충 등 고등교육 경쟁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대학이 지역거점으로서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도록 수 있도록 지자체-대학-기업 등이 함께하는 지방대학 발전 생태계를 구축하고, 대학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 평생교육 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 현안인 학교 코로나 대응 지원과 교육격차 해소, 고교학점제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인수위는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의견수렴과 교육부·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당선인의 교육 분야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다양한 콘텐츠 유통‧보급을 확대하고 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하는 등 교육 현장의 콘텐츠 선순환 체제 마련을 통한 디지털 혁신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지식샘터(educator.edunet.net)에서는 실시간 화상강좌, 질의응답, 교육자료 등을 통해 교원 간 자유로운 지식 공유를 지원한다. 2020년 9월 첫선을 보인 이래 현재까지 2300여 개 강좌를 1만8000여명의 교사가 수강했다. 온라인플랫폼, 교과별 콘텐츠, 저작도구, 화상수업, AI(SW)교육, 수업저작권 등 에듀테크 영역에 대한 강좌가 개설돼 있다. 주요 강의 내용은 △e학습터, EBS온라인클래스 등 교육플랫폼을 활용한 수업 방법및 학급 경영 노하우 △교과별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방법 △ 저작도구를 활용하여 영상물, 문서, 이미지등의 교육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 △ 다양한 화상도구 소개 및 활용 방법 △인공지능이나 SW교육에 대한 교수학습방법 △온오프라인 수업상황에서 선생님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관련 지식 등이다. 에듀넷‧티-클리어(edunet.net)에서는 교육과정 기반의 교수‧학습자료, 평가자료, 교육정책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22년 3월 기준 회원 수 563만 명의 대표적 교육정보서비스다. 학교 현장의 교수‧학습에 필요한 교육자료 32만 건을 탑재했다. 특히, 에듀넷 회원 계정을 통해 ‘e학습터(cls.edunet.net)’는 물론 디지털교과서, 위두랑 등 다양한 교육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요 서비스는 △수업․연구자료, 교육과정, 연구학교, 연구대회, AI․SW교육 △디지털교과서, 짜잔수학, 교과주제별 학습자료 △독서교육 인문소양교육, 인성․진로․다문화, 사서 추천도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교육 등이다. 잇다(itda.edunet.net) 서비스는 교사 전용의 수업 지원 및 교육 콘텐츠 공유·유통 플랫폼이다. 초‧중‧고 수업에 활용 가능한 동영상, 이미지 등 다양한 수업 요소와 콘텐츠‧차시 단위의 수업꾸러미, 평가문항 등 9만2000여 건의 교육콘텐츠를 공유한다. 서유미 KERIS 원장은 "학교 현장의 교육회복을 위해 학교 선생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생님이 믿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선순환 체제 마련으로 디지털혁신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교원수당 인상을 요구했다. 장기간 동결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수당의 적정화로 교단 사기를 진작해 학교 교육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는 취지다. 교총은 24일 '2023년도 교원수당 조정 요구서'를 당국에 제출하고 22년째 제자리인 교직수당 등의 인상과 보건교사 의료업무수당, 영양교사 위험근무수당, 교감 직책수행경비, 대학교원 교직수당 등의 신설을 요구했다. 19년간 동결된 보직교사수당은 20만 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과도한 업무량 증가로 심화되고 있는 보직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보상책이 필요하는 이유다. 실제 교총에서 시행한 보직교사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8.2%는 보직교사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해소 방안으로는 교권보호 대책과 더불어 보직교사 수당 인상을 꼽았다. 당국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2001년 교육부 교직발전종합방안과 2003년 대통력직인수위원회 최종보고에서 각각 10만 원~30만 원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실천되지 않았다. 담임수당은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을 요청했다. 극심한 담임 기피 현상 속에서도 담임수당은 지난 19년간 단 2만 원밖에 오르지 않았다. 정부 또한 2012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등에서 담임수당 인상안을 제시한 만큼 조속한 약속 이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년째 제자리인 교직수당은 현행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총은 교원의 봉급인상률이 일반직 공무원과 연동되는 상황에서 교원 업무 특수성이나 처우개선에 대한 고려가 현격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은 늘어난 데 반해 교원의 정년을 감소했음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원의 업무가 기존 교육활동을 넘어 돌봄·학생안전·학폭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된 점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총은 관리자인 교장의 직급보조비와 관리업무 수당의 현실화도 촉구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학교 적용에 따른 업무 증가와 책무 확대를 반영해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타 직렬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교장의 직급보조비는 소령과 같은 수준인데, 승진 소요 기간이 교장은 약 30년, 소령은 약 10년이라는 점에서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직 4급 공무원에게는 월봉급액의 9%를 지급하는 관리업무 수당을 교장에게는 7.8%만 지급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교장 직급보조비는 현행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관리업무수당은 월봉급의 9%로 인상을 요구했다. 교감과 관련해서는 직급보조비를 25만 원에서35만 원으로 올리고, 월 20만 원의 직책수행경비를 신설해달라고요청했다.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정책변화로 교감 업무가 급증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기존 업무 외에도 다수의 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참여, 학교 구성원 다양화에 따른 노무 업무 폭증 등으로 힘든 교감에 대한 처우 개선 요구는 수년 째 계속 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보건 업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보건교사의 수당 조정도 요구했다. 21년간 동결된 보건교사 수당은 현행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의료업무수당 5만 원을 신설하라는 게 요지다. 마찬가지로 업무가 증가하는 영양교사 수당도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동일 환경에서 근무하는 학교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을 영양교사에게도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업무 중 부상 위험이 있고, 위생사고 발생 시 면허취소까지 감수해야 하는 업무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와 함께 전문적 독서 연계교육 강화를 요구받는 사서교사와 학폭 등에 따른 업무가 늘어난 전문상담교사 수당은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현실화를 촉구했다. 특수학교·학급 담당 교원의 수당도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 특수교육 교원의 정원확보율이 일반교육에 비해 낮은 상황인데, 그마저 상당수는 기간제 교원으로 채워져 문제행동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특수교사에게 지급되는 교직수당 가산금은 2006년 이후 인상되지 않아 사기 저하의 원인이 됐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도서벽지 근무 수당 개선도 요구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과 자녀 교육 문제 등에 따른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요구안은 현재 가~라 지역별 등급에 따라 6~3만 원인 수당을 10~7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아울러 다른 학교급 교원과는 달리 교직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대학교원에게도 해당 수당을 신설해 매월 35만 원씩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경북교총(회장 김영준, 사진)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북도의회의 ‘경북학생인권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즉각 중단과 철회를 촉구했다. 학생의 존엄과 인권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나,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와 자유만을 강조할 뿐 의무와 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유명무실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헌법과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인권보장), 교육기본법 등 법령 및 학칙에 이미 규정돼 있어 실천만 하면 될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조례 만능주의이자 과잉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경북교총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학교의 자율적 운영권 및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수권을 침해해서 학교 교육력 약화와 학력 저하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교사가 학생에 대한 신체적·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할 경우 이미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 현행 법령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고, 오히려 억울한 사례 발생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북교총은“이처럼 경북교육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반대 여론이 높은 중요 사안을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2개월여 앞둔 시점에 졸속·강행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영준 경북교총 회장은 “그동안 경북의 학교와 교육자들은 학생의 존엄과 인권 존중 및 보호를 위해 인권 친화적으로 학칙을 개정해 왔다”며 “교육공동체가 민주적 논의와 절차를 거쳐 학칙을 만들고 지킬 수 있도록 단위학교에 자율성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29일 오후 2시 ‘지역 위기 시대, 인재개발 정책의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제79차 인재개발(HRD)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온라인(유튜브·페이스북)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백원영 직능연 부연구위원의 ‘대학 졸업자의 지역 간 이동과 노동시장 성과’와 유한구 직능역 선임연구위원의 ‘지방대학 위기와 고등교육 거버넌스 재구조화’, 송창용 직능연 선임연구위원의 ‘지역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 전략’을 발표한다. 이어 전재식 직능연 지역인재연구본부장을 좌장으로 윤동열 건국대 교수, 박환보 충남대 교수, 박기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한다. 류장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은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주된 원인은 일자리와 진학 때문”이라며 “지역 내 청년의 유입과 정착을 위한 인재개발 정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리 학교의 봄 행사로 대표적인 것이 ‘내 고장 산 오르기’입니다. 사전답사를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산 아래에서 간단한 준비 운동을 하고 산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경남 의령의 진산 자굴산입니다. 산 입구에 진달래 몇 송이가 피어 우리를 반기고 있지만, 그네의 입술이 떨고 있습니다. 꽃샘추위 속에 비와 섞여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얄궂은 날씨라고 하면서 십여 분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다리가 무거워지고 호흡이 고르지 못합니다. 발이 천근만근이 된 듯합니다. 일행의 양해를 구하고 산행을 포기하였습니다. 주차장 근처의 찻집으로 가서 다른 선생님들께서 답사를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비틀스와 아바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한적한 시골 찻집에서 뜨거운 커피를 시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료해 책꽂이에 꽂힌 몇 권의 책을 뒤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저자의 서명이 들어있는 책 한 권을 발견하였습니다. 삶을 가꾸는 교육, 말과 글이 함께 어우러지는 온교육을 실천하는 김강수 선생님의 편지를 엮어 놓은 교육산문집입니다.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물골안 마을에서 선생님이 2년여 동안 아이들과 함께한 다양한 빛깔의 이야기가 오롯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의 시간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바뀌듯 계절별로 나누어진 내용에는 여러 선생님의 깊은 고민과 교육적 실천이 따뜻한 온기가 되어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을 집에 데리고 와서 하룻밤 같이 재우고, 일일이 가정 방문하며 나누는 다정한 소통과 이따금 마음을 다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느끼는 후회 등의 이야기가 산과 들에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소소한 일상에도 교육적 의지를 갖추고 실천하는 모습이 마치 이오덕 선생님의 교육일기를 읽는 듯 즐거웠습니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이 선생님 역시 학생들과 함께 피는 꽃송이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수직과 수평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수직은 높이입니다. 높이 쌓거나 높이 올라가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위태롭습니다. 오직 그 높이의 끝에 가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렇다 보니 함께할 수 없습니다. / 반대로 수평은 길이입니다. 길게 늘여 세우거나 길게 가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기는 해도 떨어질 위험이 없습니다. 떨어질까 걱정되지 않으니 주위를 둘러볼 수 있고 더 먼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더 멀리 가려다 보니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P.90 저자가 존경하는 이오덕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고자 하는 마음이 글 곳곳에서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초임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학교 앞 자취방에서 이오덕 선생님의 ‘교육일기’을 읽으며 조금은 좋은 선생이 되고자 하였던 스물 몇 살의 어린 선생은 학교생활이 참 어려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퇴직을 몇 년 남겨둔 나이 많은 선생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수업을 하고 돌아오면 늘 부끄럽습니다. 가끔 신(神)은 우리삶에 뜻밖의 선물을 숨겨두시나 봅니다. 시골 찻집에서 귀한 책 한 권을 만나 행복하였습니다. 영험한 자굴산 신령님께서 다녀가셨나 봅니다.^^ 『아이들 삶에서 꽃이 핍니다』, 김강수 지음, 휴먼에듀, 2018
권택환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과 임태희 전 한경대 총장이 24일 교총에서 만나 정책간담을 갖고 교육 현안 전반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임태희 전 총장은 최근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교육감 출마 의사를 밝힌 뒤 첫 행보로 교총을 방문했다. 권택환 직무대행은 먼저 “경기도교육감 출마 소식에 교육 변화를 바라는 현장 교원들의 기대가 크다”며 “6월 경기교육감 선거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덕담을 건넸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특별고문을 맡고 있는 임태희 전 총장에게 “새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교육부의 폐지 또는 과학기술과의 통합 논란으로 현장 교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면서 “국가의 핵심 책무인 인재양성과 당선인의 주요 교육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독립 중앙부처로서 교육부를 존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태희 전 총장은 “현재 경기교육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경기교육과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현장의 의견을 많이 듣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난제 해결을 위해 전문직교원단체인 한국교총과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권 직무대행과 임 전 총장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과 교직원을 담당하는경기 교육이 곧 대한민국의 교육이라는 데 공감하고 이념 편향 2022 개정 교육과정, 무자격 교장공모제 등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중소기업중앙회와 복지제도와 자산운용 등의 분야에서 양 기관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양 기관은 ▲복지제도 자문, 복지시설 등의 할인제공 추진 및 공동 홍보 협조 ▲자산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및 공동투자 도모 ▲세미나・포럼・워크숍 공동개최 및 초청 등 학술연구 교류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중앙회 임직원 및 노란우산 회원 등에게 The-K호텔앤리조트, The-K제주호텔, The-K예다함상조 등의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공제회의 출자회사를 홍보하고, 공제회가 운영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인 S2B 이용을 독려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김상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본 업무협약을 통해 복지제도, 자산운용 등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양 기관 간 상호 협력관계가 구축되길 희망한다”며, “양 기관의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 등 장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출범한 공제제도다. 올해 2월 말 기준 회원 156만명에 공제부금 18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KASFO)은 2021회계연도 사립대학 결산 설명회를 25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 접수에 앞서 교직원의 결산 작성을 돕기 위한 것으로 KASFO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설명회 자료와 접속방법은 KASFO 대학재정회계센터 홈페이지(support.kasf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학은 관련 법규에 따라 이사회, 대학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의 재정자료를 KASFO에 제출해야 한다. 2021 회계연도 결산 접수는 5월 6일~31일 진행된다. KASFO는 사립대학 예‧결산, 기본재산 등 재정자료를 수집해 ’대학재정알리미‘와 ’대학알리미‘에 공시하고 있으며, 정확한 대학재정 데이터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권택환(사진 오른쪽)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이 23일 오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방문해박성중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에게 교육정책 개선 핵심 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인류의 발명품 중에 냉장고와 컴퓨터는 가히 역사를 가르는 획기적인 문명의 이기(利器)다. 우선 예견치 못한 상황에서 급히 음식을 해서 먹어야 할 때를 생각해 보자. 시장을 봐서 준비하기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라면으로 때우기는 싫을 때 냉장고 문을 열어 본다. 그리고는 이것저것 찾다가 때마침 눈에 보이는 몇 가지로 그럭저럭 식사를 해결한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배움을 얻는다. ‘먹거리를 냉장고에 미리 넣어 두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이다. 컴퓨터는 어떤가? 평소 문서 작업하여 자유롭게 저장해 놓은 PC에서 급히 쓸 일이 있는 자료를 찾는다. 하지만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자료를 쉽게 찾지 못하고 그만 포기한다. 그때 가서야 ‘데이터를 잘 관리해 둘 것을!’ 하고 후회한다. 그런데 그 후에도 습관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결국 없어서 못 쓰기보다는 있어도 관리를 하지 못해 못 찾는 것이다. 위의 두 가지 문제점은 식자재나 데이터 탓이 아니다. 결국 관리하지 못하는 본인 탓이다. 여기서 또 하나를 배운다.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이다. 이 사례를 통해 무엇을 깨닫는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쌓아 두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다. ‘있음’의 반대는 ‘없음’이 아니다. ‘쓸모없음’이다. 냉장고에 넣어 두어도 유통 기한이 지난 것이나, PC의 데이터가 활용되지 않으면 가치를 상실한다. 물론 오랫동안 쓸 음식은 냉동 보관할 수도 있고, PC의 데이터도 별도 보관해 둘 수 있다. 하지만 대개는 이리저리 시간만 끌다가 어느 날 폐기하는 것은 공통된 운명이다. 데이터만 집중해서 살펴보자. 있어도 모두 ‘쓸모’ 있는 것은 아니다. ‘쓸모’는 쓰는 사람의 눈높이, 용도, 문제의식의 수준에 따라 다르기 마련이다. 그대로 가져다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복사 수준이다. 가공해서 쓰는 사람도 있다. 성의가 있다. 데이터를 만드는 사람도 있다. 이끄는 사람이다. 물론 모든 데이터를 만들어 쓰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좋은 그리고 유의미한 데이터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 유의미한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을 알고 그를 닮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데이터 그 이상을 소유하는 사람이다. 데이터가 ‘앎’에 그친다면 이론일 뿐이다. 데이터는 ‘삶’과 연계돼야 비로소 제구실을 할 수 있다. 교사에게는 아이들이 생산한 각종 자료는 결과물이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과정’을 읽어내는 것이 바로 데이터의 참가치다. 앎에 그친 평가는 성장중심 접근법이 아니다. 식탁에 놓인 음식으로 모든 것을 대변해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음식을 만들어가고, 요리하고, 결과물을 세팅하는 마지막까지가 다 맛에 포함될 때 제대로인 음식이지 않은가. 데이터는 어딘가에서 누군가로부터 공짜로 얻은 것은 대개 묵히기 마련이다. 내 것이 되기 쉽지 않다. 어쩌다 한번 쓰고 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생산과정에 함께하지 않는 자료는 자신의 심장에서 뿜는 피가 돌지 않는다. 데이터에 자신의 붉은 피가 돌도록 끝없이 손질해야 하는 이유다. 혈액형이 다른 피가 들어 왔으니 어찌 저절로 동화될 수 있겠는가. 결국 손수 만드는 것이 훨씬 편하고 유의미하다는 생각을 가질 때, 비로소 마지막 단계의 높은 배움에 올라서게 된다. 이것이 바로 DIY(Do It Yourself)의 정신이다. 결국 요약하자면 냉장고에 아무리 많은 식자재가 들어 있어도 식탁에 놓일 수 있어야 반찬인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PC에 데이터 양이 넘칠지라도 수업에서 활용되도록 설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쓸모있는 데이터라 할 수 있다. 가지고 있음이 곧 쓸모 있을 때, 재고가 아니라 잔고로 남아 있을 때, 그래서 그것이 자기 주도적인 디자인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교사의 수업은 참된 멋과 맛이 담긴 좋은 수업이 아닐까?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회장 직무대행 권택환)이 2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방문해 교육부 존치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 유예 등을 촉구했다. 권택환 교총회장 직무대행과 하윤수 전 교총회장은 이날 오후 3시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를 만나 새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 개선 핵심 어젠다를 전달했다. 주요 어젠다는 △독립 중앙부처로서 교육부 존치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 유예 △이념 과잉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 재검토 △자사고‧외고 등 2025년 폐지 시행령 재개정이다. 교총은 먼저 “교육감 이념에 따른 지역 간 교육 격차, 불평등을 조정‧해소하고, 균등하고 안정적인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교원수급,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독립 중앙부처로서 교육부 존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유보통합, 초등돌봄 내실화, 기초학력 보장 등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교육공약 수행을 위해서도 교육을 전담‧책임질 독입제 집행기관이 필요하다”며 “헌법이 명시한 국가의 교육책무와 교육법정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서는 “준비도 합의도 실종된 교육과정 대못박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념 과잉의 민주시민교육만 부각하며 노동, 인권, 평등 가치만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교육 편향과 정치화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부 교육감이 촛불집회 기록집인 ‘촛불혁명’을 민주시민교육자료로 일방 배포하고 여당 국회의원이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삭제한 법 개정까지 추진하는 일이 벌어진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교육회의가 국민 10만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강화돼야 할 교육영역 1순위는 ‘인성교육’이었고, 민주시민교육은 최하위권에 불과했다”며 “민주, 노동 편향 가치를 ‘인성교육’ 가치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1호 교육공약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2025년 전면 시행만 강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책 대못박기”라며 “정규교사 충원,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대입제도 개편 등이 충분히 선결될 때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결과,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8만8000여 명의 교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정부는 어떠한 정규교원 수급대책조차 밝힌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자사고‧외고 등을 2025년 일괄 폐지하는 시행령에 대해서는 ‘재개정’을 촉구했다. 교총은 “자사고 등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지원해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고교체제는 정권과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학교의 종류와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택환 직무대행은 “교육은 정파와 이념, 독주와 독점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야 한다”면서 “교육의 전문성을 보호하고,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는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육정책을 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재 교원들은 학생 교육과 방역 최일선에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며 헌신하고 있다”며 “교권 보호와 사기 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교총(회장 남윤제·오른쪽)은 22일 세종서점연합회(회장 이석우)와 회원에게 도서구입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세종교총 회원은 교총 회원증이나 회원확인서를 제시하면 시내 서점 14곳에서 구매도서 가격의 10% 할인 혜택을 받는다. 협약기간은 2025년 3월 21일까지다. 남윤제 회장은 “올 1월 회장 취임 이후 교총회원의 복지혜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왔다”면서 “세종교총은 앞으로도 선생님의 교단생활은 물론 일상생활까지도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협약 참여 서점(14곳)은 △꾸메문고 △단비책방 △문예서점 △북스탑 다정점△ 세종 세이북스(홈플러스점) △다정 세이북스 △세종문고 △소담서점 △소담서점 한솔점 △아름서점 △ 영풍문고 △킹콩박스 새롬점 △타임문고 △홍문당서적이다.
강원교총은 제31대 회장선거를 우편투표로 진행한다. 조백송 전임 회장의 명예퇴직으로 회장 직무대행은 김인중 수석부회장(횡성 우천초 교장)이 맡는다. 임기는 5월말까지다. 강원교총은 선과분과위원회(위원장 남정태, 금산초 교장)를 구성하고 제31대 회장선거 일정과 주요 안내사항을 공고했다. 제31대 회장선거 투표기간은 5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이며, 개표 및 당선자 발표는 5월 24일이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이달 23일부터 31일까지, 후보자 심의 및 확정은 4월 6일이다. 선거운동 기간은 3월 18일부터 5월 3일까지로 결정됐다. 입후보를 원하는 회원은 강원교총 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033-254-2948)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탁금은 400만원으로 후보자 등록 시 납부해야 한다.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 시에는 기탁금의 전액을,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인 때는 기탁금의 반액을 반환 받는다. 단독 후보 출마이거나, 후보자 등록 마감 후 투표 개시 전까지 회장후보자가 사퇴·사망해 회장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김영춘 기자 zaijian99@kfta.or
인쇄 기술이 평평한 종이에서 입체적인 3차원으로 넘어오게 된 것은 약 40년 전인 1983년이었습니다. 잉크를 한 층에만 쌓는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여러 층으로 쌓아 입체적인 모형을 인쇄하겠다는 생각은 3D 프린팅 기술을 탄생시켰어요. 3D 프린팅의 등장은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환영받았습니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대량생산 전에 시제품을 간편하게 제작 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3D프린팅 기술의 발달은 출력에 사용하는 잉크의 한계도 줄여주었습니다. 플라스틱, 금속뿐만 아니라 원하는 원료를 잉크로 만들면 도면에 따라 3D 프린터가 입체적으로 쌓아 주었어요. 이 기술을 눈여겨보던 의료계는 3D프린팅으로 인공 장기를 출력할 방법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등장한 기술이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이에요. 3D 프린터로 각막, 피부, 혈관 등 사람에게 이식할 수 있는 생체조직을 출력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아주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어요. 피부, 혈관 같은 생체조직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는 세포인데, 세포를 잉크로 이용하면 되니까요. 3D 바이오 프린팅에서 잉크로 사용되는 생체성분들을 ‘바이오잉크’라고 불러요. 바이오프린팅에 대한 발상은 2008년 일본에서 처음 출발했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진이 장기를 얇게 저며 세포층의 배열을 알아낸 다음 잉크젯 프린터로 생체 구조물을 찍어냈어요. 잉크젯 프린터의 입자 크기가 사람의 세포와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했는데, 이 실험이 바이오 프린팅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면 질병 치료, 장기 이식 분야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특히 장기 이식의 경우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아 이식받지 못하는 환자가 많고, 장기 이식 후에도 면역 거부반응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면역거부반응이란 외부의 생체 조직이 내 몸 안으로 들어왔을 때 면역계가 이 조직을 침입자로 인식하고 공격하는 반응이에요. 면역계가 우리 몸을 지키기도 하지만 이식된 장기도 외부 물질로 인식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장기 이식의 제일 큰 장애물로 여겨져 왔어요. 하지만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로 인공 장기를 출력할 때 이식받을 환자의 세포로 만든 바이오잉크를 쓰면 면역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맞춤형 장기를 만들 수 있어요. 특별한 질병에 걸리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서 우리 신체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을 거치게 돼요. 만약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이 발달해서 인공 장기도 대량 생산 할 수 있는 시기가 오면 노후화된 장기를 계속 교체하며 영원히 살 수도 있을까요? 문제 1) 3D 프린팅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① 플라스틱과 금속만 3D 프린터의 잉크로 사용될 수 있다. ② 3D 프린팅 기술이 처음 개발된 시기는 40년 전이다. ③ 3D 프린팅 기술은 제조업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문제 2)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① 2008년 일본에서 최초로 3D 프린터로 생체 구조물을 출력했다. ② 3D 프린터로 각막, 피부, 혈관 등 생체조직을 출력하는 기술이다. ③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생체성분을 바이오잉크라고 부른다. 문제 3)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장기 이식의 문제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①기증받은 장기에 대한 면역 거부 반응을 줄일 수 있다. ②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아도 이식에 필요한 장기를 구할 수 있다. ③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로 세포를 만들어 파괴된 세포까지 대체할 수 있다. 정답 : 1) ① 2) ① 3) ③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상록을)이 22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일정 기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이를 삭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학교 봉사, 학급교체와 같은 경미한 조치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등의 비교적 중한 조치의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뒤에 자동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경중과 상관없이 졸업 후 2년이면 기록이 삭제됨에 따라, 이 같은 규정이 학교폭력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갖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해학생에게 사회적 낙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삭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으나, 피해자의 상처는 고려하지 않은 가해자 중심적 조치라는 여론도 높은 실정이다. 김철민 의원은 “실제로 학교폭력 조치 기록을 삭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에 현행 삭제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규정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현재 행정규칙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4호(사회봉사)·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호(출석정지)·7호(학급교체)·8호(전학)의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학교생활기록에서 그 조치사항을 삭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학폭 관련 제도들은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과 이 같은 조치로 인한 가해 학생 인권 침해 여부에만 초점을 맞춰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가해 학생이 또다시 학폭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삭제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피해자에 대한 회복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6월 1일,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지역마다 후보 난립과 단일화 논의로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서울, 인천 등 여러 시도에서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한국교총(회장 직무대행 권택환)은 22일 논평을 내고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다. 교총은 “기초학력 저하, 이념‧편향 교육, 내로남불 식 교육독주 등 지금의 교육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과 같은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들의 난립, 분열은 교육본질 회복과 ‘교육 바로잡기’를 바라는 교육계와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학생 기초학력 진단조차 일제고사로 폄훼하며 좌절시킨 평둔화(平鈍化) 교육, 고교체제를 정권 이념에 따라 만들고 없애기를 반복하는 교육법정주의 훼손, 아무런 준비 없이 고교학점제 2025년 도입만 강행하는 임기 말 정책 대못 박기, 자기 자녀는 자사고‧특목고 보내면서 특권학교 비판하며 교육 획일화 추진하는 내로남불식 교육독주, 민주시민이라는 허울 아래 책임은 없이 선거‧노동‧인권만 강조하는 이념 편향 교육, 무자격 교장공모제‧특별채용 같은 내사람 심기 식 교육감 인사전횡 등을 바로 잡고 되돌려야 할 때”라며 “4년 전 중도‧보수의 분열이 가져온 필패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일화 기구가 후보자들과 함께 공정, 투명한 단일화 절차를 마련해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후보자들도 양보와 타협을 통해 대승적 차원에서 단일화 결단과 실천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제1간담회의실에서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련 법안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권인숙(교육위원회·여가위원회), 안민석(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와 전국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준비위원회가 공동주관했다. 이날 토론회는 하정호 전국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준비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기조발제에 나선 유금옥 경기도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위원은 마을교육공동체가 형성된 배경과 현황에 대해 살피고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필요성 ▲법안의 방향과 과제 등을 제시했다. 이어, 김선아 김포시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회장, 전승희 현 경기도의회 교육의원, 채희태 공주대학교 평생교육 박사과정 연구원, 전창현 경남도교육청 대외협력관이 토론자로 함께했다. 유금옥 위원은“분권과 자치의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 속에서 교육의 패러다임은 역동적인 변화를 겪고 있으며, 근대적 공교육 틀로서는 충분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지역교육의 다중적인 요구와 문제를 맞닥뜨렸다”면서 “학교 밖 공교육화 요구가 가속화 됨에 따라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와 함께 청소년 활동, 대안교육, 다문화, 특수, 진로 방과 후 문화·예술 영역을 포괄하여 지역교육생테계 구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적 서비스를 연계한 통합적인 시스템으로서의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교육청은 물론이고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보다 체계적이고 협력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선아 김포시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회장은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이전에 관학 거버넌스의 벽을 넘어야 한다”며“혁신교육 예산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 중인 시청과 교육지원청의 경쟁구도 속에서 마을교육공동체는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으로 받아들여져 경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을공동체와 마을교육공동체가 다르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며, 흩어져 있는 마을교육 리더들이 연대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승희 현 경기도의회 교육의원은 “교육을 통해 학생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이루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계획이 필요하다”며“정책 및 사업 운영을 관할하고 주무하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을 통해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채희태 공주대학교 평생교육 연구원은 “우리는 모두 교육의 주체인 동시에 이해당사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비로소 교육을 보다 공정하게 작동시킬 수 있다”며“학생이든, 교사든, 학부모든,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의 새로운 주체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사회든 그저 이해의 당사자일 뿐이라는 주체 파악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공동주최를 한 권인숙 의원은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토론회를 계기로 국회와 교육계, 마을교육공동체 현장이 서로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미래교육 가치를 지켜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