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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충남교육청이 효 실천 교육을 위해 학교 별로 추진 중인 효 실천 약속제, 효도지수 자기평가제, 효행유적지 탐방, 효실천봉사단 운영 등이 호응 속에 정착되고 있다. 특히 효실천봉사단은 효를 직접 이웃에 실천하기 위해 조직한 동아리로 현재 중학교에 189개, 고교에 109개가 활동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학생들은 매주 토·일요일과 방학을 이용해 자율적인 효 실천에 나서고 있다. 이들 효실천봉사단은 지난해 독거노인(1389회), 양로원(743회), 불우시설(686회), 기타 시설(501회)을 찾아 말벗 돼드리기부터 씻겨드리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했다. 나아가 효실천봉사단 리포터들이 활동내용을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효교육홈페이지에 탑재, 공유해 상호평가와 반성의 기회로 삼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우성중 효실천봉사단은 지난해 '2003년 한국을 빛낸 사람들'로 선정돼 청와대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기까지 했다. 도교육청은 올해를 '아름다운 가정 좋은 사회'로 만드는 해로 정하고 효실천봉사단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한편, 5월에는 리플릿을 제작해 효 실천 계몽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서울시 교육청의 인적 구성이 일반직, 기능직 위주로 편성된 나머지 전문직이 5.3%에 불과해 장학과 정책개발 기능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교육청을 학교지원체제로 혁신하려면 우선 전문직의 보임을 일반직 규모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이 6일 서울교대에서 여는 '서울 교육행정체제 혁신방향 탐색' 공청회에서 '서울 교육행정체제의 진단과 혁신'을 발표하는 노종희 서울교육행정체제진단팀장(한양대 교수)은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이 관리 감독기능을 탈피해 단위학교 지원체제로 혁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11개 지역교육청, 초중고 24개교에 대한 방문진단과 교·직원 636명을 설문 분석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행정조직 내 전문직의 부족과 이에 따른 정책개발, 장학 기능 축소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청의 전체 직원 7741명중 기능직이 4366명(56.4%), 일반직이 2967명(38.3%)인데 반해 전문직은 고작 408명(5.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직이 일반직의 7분의 1, 기능직의 10분의 1도 안 되고, 대전시 교육청의 전문직 구성비 6.6%나 울산시 교육청의 6.1%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 초등교육과에는 겨우 12명의 장학담당자가 배치돼 551개 초등교와 2만 5276명의 교원을 담당하고 있다. 노 팀장은 "장학 담당자 1명이 평균 46개 초등교와 2100여명의 교원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학교교육 지원활동을 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지역교육청도 절대적인 장학 인력 부족으로 장학사의 업무가 과중하고 장학 준비 및 실시 시간이 태부족한 상황이다. A교육청의 경우, 90명의 전체 직원 중에서 전문직은 겨우 21명(23.3%)에 불과하며 5명의 초등장학사가 57개 초등교와 2700여명의 교원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 팀장은 "교육개혁에 따른 구조조정이 힘없는 부서, 즉 교육전문직과 기능직 위주로 축소되면서 본연의 장학업무 수행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에 따라 장학담당자의 업무가 학교의 특수성이나 교사의 필요에 의한 개별 장학, 지원활동에 있지 않고 장학 '행정'적인 성격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를 대변하듯 설문 결과, '학교 교육활동 지원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본청 직원은 10%에 불과했고, 가장 지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에 대한 장학·연수'(45.5%)라고 답했다. 또 교원의 59.9%는 시교육청이 장기적인 기획이나 정책개발보다는 '현상 유지적인 관리·감독 기능을 중시한다'고 응답했으며, 지역교육청에 대해서도 '본청과 학교 사이의 매개 역할과 공문 이첩활동을 주로 하는 관리·감독 기관'으로 인식하는 교원이 59.9%에 달했다. 이와 관련 노 팀장은 교육전문직의 대폭 증원을 제안했다. 그는 "전문직과 일반직의 비율이 1대 1 수준이 되도록 전문직을 대폭 증원해 장학기능을 강화하되, 당장 증원이 어렵다면 우선 일반행정직 인력을 초·중등교육과로 배치해 장학업무를 보조하고 지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시도교육청은 종합적인 지역교육계획과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으로, 그리고 지역교육청은 집행기관으로 역할이 재정립돼야 하며 특히 지역교육청은 학교 지원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장학 기능 강화에 모든 조직과 인력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혁신을 위해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의 대폭적인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학교 자율경영제가 강화되려면 교육과정 운영, 교원 인사, 학교 재정 등의 영역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평가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남두 제주도교육감 당선자가 3일 당선인 자격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오 당선자는 이날 오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선인 자격과 함께 교육위원직에서도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사퇴서 제출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오 당선자는 이날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고개 숙여 선거 이후 겪어왔던 고뇌에 찬 심경을 토로하고자 한다"며 "제주도교육위 교육위원직을 사퇴하고 아울러 제11대 제주도교육감 당선자로서 교육감직을 포기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교육감 당선자로서 거취에 대해 말못할 고민을 많이 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제주교육을 위하는 길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불면의 밤을 지새웠다"며 "물러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판단과 선택이 결코 쉽지 않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오 당선자는 또 "지금 구속됐거나 조사 중에 있는 사람들의 과오는 결과적으로 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그에 따른 모든 허물을 안고 가겠다"면서 "일신의 영달에만 매달릴 수 없고 흔들리고 있는 제주교육을 바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교육감의 꿈을 접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 당선자의 사퇴의사 표명은 4일로 예정된 경찰의 재소환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구속 등 사법처리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부담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오 당선자가 사퇴하면 교육감은 재선거를 치르고, 교육위원직은 지난 선거의 차순위 득표자가 승계하게 된다.
사이버민간외교사절단 반크(단장 박기태)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맞서 전세계 초중고교에 자체 제작한 고구려 영문자료를 보내는 운동에 나섰다. 그간 해외 역사학자와 지식인, 유명 사이트를 대상으로 '동북공정'의 부당함을 알려 온 반크는 새롭게 고구려 및 한국역사 영문엽서 1만 5000장과 영문 브로슈어 3000장을 제작해 2일부터 네티즌의 힘을 빌어 전세계 학교에 발송하고 있다. 학교 교실에서 이 자료가 수업에 활용되도록 하려는 시도다. 박기태 단장은 "외국에서 발행한 교과서나 인터넷 유명 역사사이트에는 한국을 중국의 속국이라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탄만 하거나 각성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수 십 년간 중국의 중화사상에 심취된 해외 원로 학자와 교수들을 설득하는 것보다는 미래의 대통령과 교수, 학자, 언론인이 될 학생들에게 고구려를 제대로 알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며 이번 운동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해외 학교 교육용으로 제작한 한국사 영문자료에는 역사적으로 중국에 문화를 전파한 고구려의 사례를 중점 부각시킴으로써 한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알아온 외국 학생들의 인식을 바꿔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크는 우선 반크와 자매 결연을 맺은 외국 초·중·고교 50개 학급에 1차적으로 자료들을 보내고 향후 반크 국제 학급망(http://school.prkorea.com/)에 등록된 전세계 1800곳의 학교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귀고 있는 외국 친구나 그이 학교, 교사에게 고구려 자료를 선물할 수 있는 네티즌을 '고구려 알리기 홍보대사'로 위촉해 영문엽서 1세트(엽서 10장)와 한국사 영문브로슈어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충북교총(회장 박노성)과 충북교육청(교육감 김천호)은 2일 '2003년 정기교섭·협의회'를 열고 초등교과 전담교사 정원 확보 등 34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교섭·협의를 통해 양측은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및 교육자료전 1등급 수상 교원에게 연구보조비 지원을 추진하고 일정기간 이상 연수를 받는 교원에게 연 1회에 한해 연수경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또 교담교사 수당을 신설하고 학교 직영급식이 확대되도록 급식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3학급 이상 유치원에 연차적으로 원감을 배치하고 공립 단설유치원도 설립해 나가기로 했다. 교원이 교육청과의 교섭·협의 과정에서 질병,사고 등 재해를 당했을 때,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도록 노력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밖에 ▲실업계고의 정보산업시설 연차적 지원 ▲실업계고 교사의 방학 중 첨단시설 연수비 일부 지원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25일 공개돼 평준화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킨 '입시제도의 변화;누가 서울대에 들어오는가'는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김광억 교수 연구팀이 34년간 서울대 사회대 9개학과에 입학한 학생 1만2천538명의 학생카드 기재사항을 분석한 결과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 입학에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편중현상이 뚜렷이 존재하고, 서울 지역 내에서도 강남8학군과 타 지역의 입학률을 비교하면 큰 격차가 유지되고 있으며(서울이 전국평균에 비해 1.5배, 강남 8학군의 입학률은 전국 대비 2.5배) △고학력 학부모를 가진 수험생의 입학률이 상대적으로 높고(고졸대비 대졸학부모의 자녀 입학률이 3.9배 높다) △고소득직업군의 자녀가 기타 그룹지역의 자녀보다 입학률이 6배나 높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평준화로 인해 학교에서 우수학생만을 차별적으로 교육할 수 없게 되어 사교육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학생의 일류대 진학은 더욱 어렵게 됐다"고 분석했다. 또 "쉬운 입시 문제는 저소득층에 유리하기보다 재수생과 사교육으로 무장한 부유층 학생들에게 유리한 제도임을 연구결과가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입시제도의 변화는 일시적으로 강남 8학군 출신 학생의 입학 비중을 줄이는 효과는 갖지만 곧바로 그 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보아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고소득계층 학생들이 사교육 등을 통해 쉽게 적응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향후 입시제도의 목표는 소득의 평준화보다 학교교육의 내시로하와 과열된 교육열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데 초점을 둬야한다"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장학제도 확충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교원과 관련된 것으로는 부모 직업에 따른 자녀 입학률 격차가 있는데 부모 중 한 명이 교직을 가진 경우 자녀 입학률은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최근 들어서는 교직이나 공무원 등 소득과 관련 없는 전문직종의 프리미엄은 감소한 반면 고소득직군 직종의 자녀입학 프리미엄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회과학대 입학생 중 교직 어머니를 둔 자녀의 비율은 70년대 2%였던 것이 2000년대에는 12%로 급증했고 입학률 역시 비교직 어머니 자녀에 비해 6-7배 높게 유지되고 있다.
정부가 교원인사제도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순수자격제로의 수석교사제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교장임용 다양화 방안으로 교장공모제 등 세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안병영 신임 부총리에 대한 교육부 부서별 업무보고에서 드러난 교원인사제도혁신방안의 주요 골자이다. 이 혁신방안은 지난해 6월 출범해 오는 2월 임기 만료되는 교원인사제도혁신사업(이하 교인협·총괄책임자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의 중간 보고서 격으로, 교원인사제도혁신사업은 교육부와 교육개발원, 3교원단체, 학부모단체(학교사랑실천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현장 교원, 교육전문가들이 참여해 지금까지 8차례의 난상 토론을 거쳐 최종 보고서 작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수석교사제는 교인협의 교원자격 다단계화 차원에서 유일하게 제기되는 정책 대안이라는 점과, 전교조를 제외한 두 교원단체(교총, 한교조), 학부모단체 모두 합의한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부모단체들은 수석교사제가 상위 직급이 아닌 순수 전문자격제를 전제로 도입에 찬성했다. 수석교사제는 현행의 2급 정교사→1급 정교사→교감→교장의 교원자격체계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사기 진작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 인식 하에 제기되는 것으로, 교인협은 순수자격제로의 교수직렬과 관리직렬로 이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즉, 1급 정교사 이후에 선임교사→수석교사로의 교수직렬과, 교감→교장으로의 관리직렬로 나누는 방안이다. 이와 더불어 교인협은 현재의 교장 임용제도가 탈권위적이며 능력 있는 교장 확보에 미흡하고, 점수 위주의 승진제도로 인해 교사들의 자발적 능력개발을 끌어내지 못한다는 인식 하에 교장 임용제도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교장임용제 다양화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동시에 대통령직 인수위 보고서와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바 있다. 교인협은 현행 교장승진임용제도를 보완하고, 초빙제, 공모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3가지 정책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중 동료교사 다면평가를 도입해 현행 승진임용제도를 개선하면서,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원에게도 일정 비율 교장 공모 기회를 주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외 ▲동료교사 다면평가를 도입하고 해당 지역 근무 제한 없는 교장초빙제 도입(교장자격증 소지자 대상)과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 승진임용제를 폐지하고 초빙제, 공모제, 추천제, 선출제를 병행하는 방안 등도 소수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교장자격증 없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공모제에 대해, 교장단들은 12일 안병영 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반대 의견을 전달한 바 있어, 앞으로 교장 공모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 석 |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1. 들어가는 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흔히 지식정보사회이자 네트워크 사회라고 한다. 이런 사회는 다양화와 전문화 그리고 끊임없는 변화를 특징으로 하며, 학생들 또한 이런 시대에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적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직업의 선택과 만족의 정도에 관계가 깊은데 이를 돕는 진로교육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중등학교 진로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진로교육의 새로운 변화와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2. 중등 진로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가. 학교교육과정 운영 중등학교에서 제7차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교육이 효과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 중학교는 별도로 진로관련 교과가 없이 대체로 창의적 재량활동을 활용하거나 특별활동의 적응활동을 통해 운영이 되고 있다. 고등학교는 선택과목 중 교양에 ‘진로와 직업’이 4단위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선택한 학교에서나 학습이 가능하고 그나마 대학입시와 직결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교사나 학생 모두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진로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나. 교사의 인식 정도와 연수 교사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진로지도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이에 대한 교육이나 연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진로교육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는 연수원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나 기회가 적은 편이고, 관심 있는 교사들이 필요에 의해 개인적인 직무연수 등을 통해 자기연찬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진로지도에 대한 학교자체 연수도 일시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이나 진로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수 기회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 학교, 가정, 지역사회와의 연계 진로교육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실천될 때 보다 효과적인데, 현재의 상황은 학교에서의 연간 계획에 의해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행사활동이나 관심 있는 교사의 과제 부여에 의한 일시적인 체험학습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다고 하겠다. [PAGE BREAK]3. 중등 진로교육의 변화와 방향 가. 중등 진로교육의 변화 필요성 지금까지 진로교육은 서구에서 도입된 이론을 토대로 이를 우리의 실정에 알맞게 적용시키기 위해 이 분야의 전공자나 교육자들이 나름대로 많은 연구와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다. 그런데 이제는 선행연구자들의 연구와 적용결과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현재의 사회변화상과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의 예견된 사회상을 반영하고 좀 더 우리의 실정과 토양을 고려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진로교육은 인성교육과 생활교육이 함께 어우러지고 여기에 교과교육이 합쳐져서 말 그대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교육학을 바탕으로 하여 좀 더 넓은 의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진로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나. 효과적인 진로교육 계획 수립 진로교육 연간 계획은 진로교육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학교의 모든 교육 활동이 진로교육의 관점에서 전 부서와 교사들의 협조 체제 아래 계획에서 평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여기에는 진로교육지원 체제 구축, 진로교육 계획,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진로교육강화 방안, 진로교육자료 확보, 진로 관련행사, 진로 상담, 진로연수, 평가 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지도 1) 모든 교과를 통한 진로지도 교과지도는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심적인 부분으로 인간 생활의 여러 측면을 영역별로 구분해 놓은 것이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는 우리들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 및 직업 생활의 문제와 보다 밀접하게 관련되도록 지도해야 한다. 진로교육은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전 교과를 통해 강조되고 실천되어야 하며, 우리 삶의 세계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수단으로서 살아있는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교과 시간의 진로교육은 학생들이 진로교육의 내용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해하게 될 때 더 효과적이다. 교사들은 지식정보화 사회인 21세기의 시대적인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장차 맞이하게 될 사회적 역할과 행복한 삶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관심을 갖도록 한다. 또한 진로교육의 관점에서 담당 교과 내용을 재구성하고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진로교육 방법을 적용하여 쉽게 지도하도록 한다. 먼저 교과별 진로 탐색 단원을 개발하고 진로교육 요소를 추출하여 이를 지도한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학교계획에 따른 체험 활동으로 모든 교과에서 학교 계획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진로 체험학습 지도계획을 수립하되, 특히 연간 계획에 의해 ‘체험 학습의 날’을 적극 운영하도록 한다. 학생들이 교과들의 특성과 우리들의 일상 생활에서의 관련된 의미에 대해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다면 훨씬 진로의식 함양에 도움이 되고 자신의 진로탐색과 결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어서 진로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도안을 작성한다. 이 때 진로교육에 관련되는 목표를 제시하며 교수-학습의 과정은 일과 직업 세계에 관련된 내용에 중점을 두며 진로 탐색 활동이 되도록 한다. 교과와 직업교육 자료를 사전에 수집하거나 제작, 준비하여 수업 효과를 증진시키도록 한다. [PAGE BREAK]진로교육 관련 단원, 연간 지도계획에 따라 진로교육을 실시한다. 이때 다루어지는 내용이 상급학교 관련 학교나 대학의 해당 학과 및 미래의 직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경험을 갖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진로교육과 연관된 수업이 이루어진 후에는 수업 목표가 달성되어 학생들의 진로 의식 함양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평가한다. 2) 특별활동을 통한 연계 지도 ○자치 활동 학급회 조직에 진로부를 설치하고 진로부장과 진로부원을 두어 이들을 중심으로 하여 각 학급에서 부서별 진로 체험 활동을 전개하고 그 결과를 학급회 시간에 발표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적응 활동 자신의 진로 탐색을 위한 노트 등을 마련하여 전학생이 활용하도록 하며 진로 상담활동을 통해 개인의 진로 문제 등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직업 성공담을 수집, 분석하여 학급 적응 활동 시간에 발표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이 때 학생 스스로 좋아하는 직업 분야를 직접 조사, 탐색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상담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은 학생들과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학습, 성적, 진로, 가정 생활, 이성, 교우, 건강, 클럽 선택 등과 관련된 학생들의 고민 해결을 위한 좋은 방법을 마련해 보도록 한다. 진로 활동으로는 월 1회 정도의 진로 탐색 및 체험활동 시간을 확보하여 체계적이고 활용도가 높게 제작된 진로 탐색장이나 유인물 등을 활용하여 진로 의식을 함양하도록 한다. ○계발 활동 제7차 특별활동 교육과정의 계발 활동은 학교의 의도 하에 이루어지는 교과 외의 교육활동 중에서 학생의 소질, 적성 및 특기를 계발하고 신장시키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서 적응 활동과 함께 진로교육에 가장 관련성이 높은 특별활동 영역이다. 학생들의 흥미, 적성 등에 알맞은 계발 부서를 조직하여 진로와 관련한 소질과 적성의 계발과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교과 및 취미와 관계된 계발 활동 영역과 계발활동 부서 관련 직업 탐색 활동을 안내한다. 그리고 계발활동을 통한 진로 체험의 날을 운영한다. 제7차 특별활동 교육과정에서의 계발 활동은 학교의 의도 하에 이루어지는 교과 외의 교육 활동 중에서 학생의 소질, 적성 및 특기를 계발하고 신장시키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취미나 특기 영역이 광범위하여 학교 내 교사들이 담당하기 어려울 때는 학부모 및 지역 인사를 명예교사로 적극 활용한다. 또한 학생 개인의 취미나 특기를 적극 살리기 위해 인근 학교끼리 연합 계발 활동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보다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속 학교간 협의를 통해 연합 계발 활동 부서를 조직하고 같은 일시에 전일제로 계발 활동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봉사 활동 봉사 활동은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타인을 돕는 일에 적극 참여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삶의 보람과 자신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특별활동 분야이다. 따라서 학교 실정에 알맞은 진로 관련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한다. 또한 학생들이 소그룹으로 순번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관이나 장소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활동 소감을 적어 발표하도록 한다. 봉사 활동은 가족 단위의 봉사 활동을 권장하고 이것이 진로 체험 활동과 연계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PAGE BREAK]○행사 활동 각종 의식 행사 활동이 진로교육과 연계되도록 한다. 또한 학예 활동을 통하여 진로와 연계한 특별활동 발표 기회를 마련한다. 또한 진로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진로의 날, 진로 주간을 설정하고 직업 교육기관, 산업체 등을 견학하는 현장학습을 통해 직업 세계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갖게 하거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초청 강연을 통해 다양한 직업 세계를 이해하게 하고 올바른 직업관을 갖도록 한다. ‘진로 주간’ 행사의 성공 여부는 이를 준비하는 교사의 치밀성과 성의에 의해 좌우되므로 교사는 사전에 학교 실정에 알맞은 행사 계획을 집단 사고에 의해 수립하되 동료 교직원과 학생들의 협조를 얻는다. 학예 행사 활동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진 각종 진로 탐색 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발표할 기회를 마련한다. 아울러 과학 행사를 통한 진로 체험 활동, 진로 정보 탐색 경진 대회, 진로 체험 계발 활동, 진로 체험 교과 활동, 가족과 함께 하는 진로 체험 활동, 진로 계획 발표 대회, 진학 희망 계열 고교(대학) 탐방, 진로 체험 활동 결과 발표 및 전시회 등 다양한 진로 관련 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3)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한 진로지도 ○범 교과 학습을 통한 진로교육 학생, 학부모의 희망과 학교의 실정을 고려한 범 교과 학습을 시행하는 데, 범 교과 학습의 주제는 대부분 포괄적인 의미의 진로교육 영역에 속한다. 교육과정에 명시된 주제는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환경교육, 경제교육, 에너지교육,근로정신함양 교육, 보건교육, 안전교 육, 성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교육, 통일 교육, 한국 문화 정체성 교육, 국제이해 교육, 해양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등이 해당된다.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한 진로교육 자기 주도적 학습은 국가 수준에서 예시한 주제가 없다. 따라서 주제 탐구 학습, 소집단 공동 연구,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자연 혹은 현장 체험 학습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학교와 교사, 학생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적절히 진로교육과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라. 진로정보자료 활용체제 구축 진로정보자료실 또는 진로코너를 설치하여 각종 진로 정보 자료를 확충하고 전산화하여 활용하며 여건이 가능한 학교는 각종 영상 자료 상영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한다. 또한 진로 결정의 여러 요인, 우리 나라 산업별 직업 분류, 직종별 교육 내용 및 진출 분야 등 각종 진로 정보 자료를 컴퓨터에 탑재하고 개방한다. 또한 학생의 자아 이해와 진로교육을 위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각종 진로교육 상담 이해 자료를 확보(Clear File 이용)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마. 진로 상담활동 강화 1) 학생 진로상담 진로상담의 종류와 방법을 학생들에게 충분히 안내하여 자신의 문제나 고민을 함께 해결하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2) 학부모 상담 자녀의 진로교육을 위한 다양한 상담을 실시한다. 가정 통신문과 학교 홈페이지, 학부모 연수를 활용하여 자녀 진로 지도에 대한 다양한 상담 방법을 안내한다. [PAGE BREAK]3) 사이버 상담 학생, 학부모와의 사이버 상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취지와 방법을 적극 홍보한다. 바. 교사, 학부모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1) 교사 직무연수 및 각종 연수회 참여 진로 관련 교사 직무연수를 연간 계획에 의해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교외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진로 연수회에 많은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그리고 교사의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교사의 진로교육은 곧 자신의 진로와 삶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며,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길러주는 진로교육이 되도록 하여 교사는 학생진로에 대한 안내자, 조력자, 컨설턴트로서의 역할과 꿈을 주고 보여줄 수 있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진로교육과 연계되어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학부모 연수 바람직한 자녀 진로교육 방법을 연수한다. 학부모가 자녀들의 진로를 지도하는데 시기적으로 필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한다. 사. 효과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적용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전 교육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다양성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되고 실현될 수 있고 체험학습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와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도 반영할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 4. 맺는 글 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긍정적인 자아와 소질·적성을 계발·신장시킴으로써 이에 알맞은 분야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돕는데 있다. 이런 점에서 모든 교육은 곧 진로교육이며, 진로교육을 통해서 행복한 개인과 건강한 사회, 그리고 발전하는 국가의 장래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진로교육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의 삶과 함께 이루어지며 특히 인생의 대체적인 틀이 결정되는 중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고 한다. 동시에 사회적인 급격한 변화는 교사들에게 자신의 역할과 기대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필요로 하면서도 전체적인 변화의 흐름을 함께 볼 수 있는 더 많은 기대를 요구하고 있다. 진로교육이 우리 나라에 도입된 이래 많은 영향을 주어왔는데, 서구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장점은 살리면서도 이제는 우리의 역사와 삶을 좀더 반영한 진로교육의 방향과 프로그램 구안 및 적용을 모색할 시점이기도 하다. 진로교육은 기능적인 성격의 아닌 지식, 기능, 태도, 가치와 인류의 역사적인 삶을 모두 포괄한 통합적인 교육이며 이를 통해 미래를 예견하고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이자 꿈을 갖도록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교육이다. 이제 학교에서의 교과교육, 생활지도, 인성교육은 곧 진로교육과 함께 체계적이고 통합적이며 생활과 밀착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렇게 될 때에 비로소 살아있는 진로교육이 될 것이다.
박용배 | 충북 영동 추풍령중 교사 자그마한 이 시골 학교에 근무한 지도 어언 20년이 넘어가고 있다. 돌아보면 젊은 날의 삶의 자국들이 이 작은 시골학교에 고스란히 담겨져 학교가 내 삶의 자체가 되어버렸다. 이곳은 해발 230m의 고지대로 한국의 보르도라 할 만큼 포도밭이 산허리를 따라 펼쳐져 있는 시골마을이다. 이런 산간 시골마을에 위치한 학교는 자연 학생수도 적을 수밖에 없으며 교육환경 또한 열악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곳 주민들은 열악한 교육환경이지만 학교말고는 자녀들의 교육을 맡길만한 곳이 없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심심치않게 언론에 오르내리는 소규모학교의 폐교와 인근 학교와의 통합은 주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학부모들은 가까운 소도시로 자녀를 전학시키고 거기에서 오는 심적·경제적 부담으로 현 교육제도의 불만을 토로하는가 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주민들은 체념의 상태로 교육당국의 처분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얼마전 학급편성기준을 46명으로 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늘리면서 전체 학급 수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된다는 신문기사를 읽었다. 수도권 대도시의 교육현실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나라 교육의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현재의 국민생활과 경제적 상황이 불러오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맞물리는 이분법적 모순의 구조가 우리 나라 학교교육의 현장에서도 적용되는 것 같다. 그것은 수도권과 도시지역의 과밀학급과 소도시 농촌지역의 소규모학급간의 격차를 보면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의 학급수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문제, 학급당 학생수의 편차는 도시와 지방간의 뚜렷한 차별성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학교 안으로 들어가 보면 표면적 상이함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공급자 측면에서 보면 과밀학급의 교사는 업무량이 많고, 소규모 소수인원 학급 내에서의 교사는 업무량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을까? 1990년 우리 나라와 중국이 수교를 이루기 전 중국의 교육현장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 때 벌써 중국의 교사들은 오로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전반에 관해서 교사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고, 교육현장의 최첨단 실험실습 및 학습기자재에 대한 투자는 그 당시 중국내의 경제적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여서 우리를 놀라게 했다. 이러한 중국의 교육현장 시스템이 교사 스스로의 자존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고 그 당시 중국의 경제적 낙후가 교육을 바탕으로 하여 크게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음을 고백한다. 이렇듯 교육을 정치적인 논리나 경제적인 논리로 풀어나가지 않고 조화로운 교육적 논리로 접근한 결과가 교육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금의 중국을 존재하게 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학교 내에서 교사들은 가르치는 본연의 일에만 충실해 질 수 없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은 대도시 과밀학급이건, 소규모 학급이건 다를 것이 없다고 본다. 교육수혜자 측면에서 보면 과밀학급에서 학생들의 처지는 학생 개인차를 고려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없기에 학원으로, 과외학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동기유발을 시켰음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전제들로 미루어 볼 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참교육의 터전이 바로 필자가 근무하는 소규모 학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PAGE BREAK]소규모 학교였기에 학생 개인차를 고려한 일대일 교수법을 적용해서 교사와 학생간의 학습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대도시 학교에서 흔히 발생되는 ‘왕따’나 폭력의 문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대도시 학교에서 ‘왕따’와 폭력 문제로 가슴에 상처를 입었던 학생들이 전학을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학생들이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소규모 학교에서만 가능한 일일 것이다. 진학을 위한 교육목표만을 가진 대도시 과밀학급의 학생들에게 교사의 손길이 100% 미칠 수 없기에 사교육 현장으로 내몰리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보인다. 그 결과 학원과 과외학습에 중독되어 혼자서는 공부할 수 없는 ‘티처보이’, 집에서는 ‘마마보이’ 등으로 불리는 학생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필자는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꼭 해주는 말이 있다. “너희들은 온실에서 자라지 않는 사막에서 피는 꽃과 같다”라고…. 이 말은 학생들이 누군가의 힘을 빌리지 않고 혼자 스스로 일어나고, 꽃피우는 힘을 길러나가야만 하는 존재여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과밀학급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소규모 학교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종종 발견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소규모 학교의 존재 이유이기도하며 향후 우리가 지향해야 할 참교육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다. 거대함만을 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오히려 더욱 더 요구되는 것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마음이 아닐까한다. 한 개인이 이루는 가정, 그 가정이 기본이 되어 건강한 사회를 이루듯이 작은 학교가 시골문화의 중심 축으로서 건재해야 한다. 소규모 학교가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의 사랑을 받도록 하는 교육정책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황선욱 | 숭실대 교수 많은 사람들이 수학교육의 목적을 ‘수학을 잘 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보다는 ‘수학적 사고를 잘 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전자의 입장에서는 ‘수학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 되지만 후자의 입장에서는 수단이 된다. 우리 사회에서 수학을 잘하는 수학자는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수학적 사고를 잘 하는 사람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데 특히 중요한 정책 결정이나 판단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합리적·객관적·능률적 사고능력이 요구되며 수학적 사고능력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이런 이유에서 수학을 합리성과 논리성을 추구하는 학문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수학을 배우면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고 구조가 형성된다는 뜻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에는 그 핵심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것들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작용하게 된다. 이를테면 어떤 회사의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들로서 회사의 재무구조, 환율, 원자재 가격, 경쟁회사의 상태, 국제정세, 국내정세 등등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은 또한 각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갖고 있으며 서로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 회사의 주식 변동을 예측하기 위해서 여러 요인들 가운데 핵심적인 것을 골라내어 분석하는 도구가 필요하며 이런 도구를 만드는 데 수학 이론이 중요하게 사용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요즘 들어 ‘창의력 교육’이 유·초등교육 현장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 수학교육의 입장에서 아동들의 창의성을 계발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구가 공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사교육기관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창의성의 뜻을 정하는 입장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학문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여러 가지로 고안하는 유연성과 문제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는 독창성을 포함하는 능력” 또는 “기존 개념으로부터 적어도 나 자신에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즉 창의적 사고(creative thinking)란 새로운 사고, 다시 말해서 독창적 사고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아무리 독창적인 사고라 하더라도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합리성과 논리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가치가 크게 줄어든다고 하겠다. 이런 이유로 창의력 교육에 있어서 수학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수학교과의 교육과정에 이를 반영해오고 있다. 수학교육에 있어서 창의력 교육은 수학 지식의 직접적인 응용을 통해서보다는 수학적 도형의 구조와 특성, 공간 상상력 등을 키워주는 수학적 활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수학교과 학습을 통한 공간 지각능력의 배양은 원리의 관념적 이해보다는 조작활동을 통한 경험적 체득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활동학습이나 탐구학습, 체험학습이 가능한 학습소재를 이전보다는 많이 다루고 있지만 교육 내용이나 소재의 다양성을 비교해볼 때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기 전인 1998년에 필자가 재직하는 숭실대 수학과에서는 유·초등학생들이 수학적 활동을 통하여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활동학습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 1999년부터 ‘창의력 수학교실’을 운영해 오면서 선진국에 비해 우리 나라 수학교육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도형과 측정, 공간 지각능력, 조작활동, 커뮤니케이션, 소집단 협동학습 등을 소재로 수학적 창의력을 계발시키는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연 2000여명의 유·초등학생들이 경험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PAGE BREAK]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했던 5년 전부터 ‘창의력 수학교실’을 통해 우리 나라 수학교육계에 소개되었던 펜토미노, 패턴블록, 도미노, 소마큐브, 기하판, 칠교판, 창의력벽돌 등과 같은 활동교구와 테셀레이션, 선그리기, 종이접기 등의 활동소재 및 이들을 활용하는 단계별 활동학습 프로그램은 이제 30여 초등학교에서 수학수업에 활용할 만큼 보편화되었다. 특히 이와 같은 활동학습 소재는 아동들의 과제 집착력과 도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조작활동을 통한 체험적 직관력과 창의력을 키움과 동시에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사고능력을 키우는 데 효과가 매우 크다는 사실은 국내외의 많은 연구와 실험을 통해 입증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이런 활동학습 소재가 아동들이 조작과 탐구 활동을 통하여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재미있고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창의적 활동을 통하여 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창의적 사고력은 우리 학생들이 수학을 잘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수학적 사고를 잘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여 장차 우리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데 꼭 필요한 것임을 더욱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하고 충실한 학습소재와 교육내용이 더 많이 연구되고 개발되어 21세기를 이끌어갈 창의성이 풍부한 인재 양성에 수학교육이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성재 | 한국교총 교권옹호국 교권부장 Q1.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경력 평정시 교육공무원 임용 전의 병역의무복무기간 인정범위에 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1.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기간은 경력의 기간계산에 있어 10할을 인정받는 바, 그 인정범위는 병역법 및 군인사법에 의한 병역의무복무기간은 3년의 범위기간 이내에서 병적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 군에서 발급한 군경력증명서 포함)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실역복무 기간을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으로 합니다. 무관후보생(현역의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하사관후보생과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 및 하사관후보생을 말함)은 군복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대학 출신의 예비역 하사관 후보생(RNTC)이거나 또는 사병으로 복무하다가 장교로 임관된 경우 등, 임관 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 하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복무경력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은 무관후보생 기간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과거 방위소집복무자의 경우는 1986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이후에 방위소집 입영자는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 한에서 병적상의 실역 복무기간으로 하고 그 전(’85. 12. 31. 이전) 방위소집 입영자는 실역복무 기간이 12개월 이상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에는 1년을, 기타 복무단축사유(의가사, 질병사유 등)로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을 합산하여 대상기간으로 하며, 6월 미만인 실역미필 보충역은 군 경력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6월 미만 복무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을 인정합니다. 의무·전투경찰 대원 등으로 전환복무한 자는 병역법 제24·25조 및 전투경찰대설치법,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복무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특례보충역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병역증명서에 실역 보충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 복무기간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PAGE BREAK]Q2. 공무상 재해(공무상 부상·질병·폐질 및 사망)의 인정범위에 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2.공무상 재해라 함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재해(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재해)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담당업무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는, - 고유업무 또는 당직·출장 등 임시로 부여된 직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 - 직무수행에 통상 수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수행 중 발생한 재해 - 근무장소에서 재해를 당한 직원을 구조하는 행위 중 발생한 재해 - 비상재해 시에 근무장소 또는 그 부속시설을 방호하는 행위 중 발생한 재해 - 공무상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가 해당되며, 공무수행의 연장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는, - 근무시간의 시작 전, 휴식시간중 또는 종료후의 공무수행에 필요한 준비행위 또는 정리행위중 발생한 재해 - 출·퇴근중 발생한 재해. 다만, 순리적인 경로 또는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출장 또는 부임기간중 발생한 재해. 다만, 순리적인 경로에 의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체육대회, 식수행사 등 직장의 공적 행사 중 발생한 재해가 해당됩니다. 근무상황적 요인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는, - 근무장소 또는 그 부속시설의 설비의 불완전 또는 관리상의 부주의 기타 소속 부서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 - 공무수행장소의 숙소여건, 지역적 특성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상 필요에 의해 근무기관에서 취한 조치에 따라 발생한 재해 - 공무수행중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가 해당되며, 공무상의 과로 및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는, - 질병의 원인을 갖고 있지 않았던 자가 공무상의 과로 및 부상에 의하여 발병한 경우 - 질병의 원인은 있었지만 발병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던 자가 공무상의 과로 및 부상에 의하여 그 원인이 자극되어 발병한 것이 명백한 경우 - 이미 발병하고 있었던 자가 공무상 과로 및 부상에 의하여 질병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 공무상 질병·부상의 치료에 따라 새로이 발생한 재해가 해당됩니다. 이 외에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포괄적인 의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도 공무상 재해의 인정범위에 포함됩니다. 한편, 공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순수한 사적 행위로 인한 재해,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근무지 무단이탈, 사적 용무, 공무수행중의 상호폭력 행위, 순리적인 경로를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재해 등), 의학적으로 당해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 없이 본인의 신체적 조건이나 생활환경 또는 습관에서 발생·악화된다고 판단되는 질병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통합교과형 형태보다 고교 2, 3학년의 심화선택과목을 중심으로 출제돼 깊이 있는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강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외국어(영어)는 어휘 출제범위를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고1)을 포함해 심화선택과목(고2, 3) 수준까지 확대하기 때문에 예년보다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과학탐구도 필수과목 중심의 통합교과형에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7차 교육과정의 기본정신에 따라 고2, 3학년 심화선택과목을 중심으로 출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수능시험이 '잘 차려진 밥상'에서 '뷔페'로 바뀐다고 비유했다. 그는 "출제위원을 대폭 늘리는 등의 방향으로 수능시험 개선안을 마련중"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 원장이 소개한 2005학년도 수능시험의 영역별 특징. ▲ 언어 = 선택 중심 교육과정과 관련된 과목(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속하는 과목(국어)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일반선택교육과정(국어생활)의 내용도 간접적으로 출제 범위에 포함된다. ▲ 수리 = 단답형의 출제비율이 20%(6문항)에서 30%(9문항)로 늘어난다. 단답형 문항의 답지는 3자리 이하 자연수로 답하도록 돼 있다. 2004학년도에는 2자리 이하 정수로 답하는 문항과 소수 둘째자리까지 표기하는 문항이 있었지만 2005학년도에는 자연수로만 답하는 형태로 바뀌는 것.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속하는 내용만으로 이뤄진 문항은 없지만 통합된 형태로 간접 출제될 수는 있다. 실생활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평가는 계속 강조된다. ▲ 외국어(영어) = 사고력을 요하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어휘나 어법 문항이 증가할 수도 있다. 어휘 출제범위를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수준을 포함해 심화선택과목 수준까지 확대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어휘 수준이 상향조정된다. ▲ 사회탐구 = 필수과목 중심 교과간 통합형에서 심화선택과목 중심으로, 또 개념설명 중심에서 자료탐구 위주로 바뀐다. 과목별 문항수도 10개에서 20개로 늘어난다. ▲ 과학탐구 = 역시 고교 2, 3학년 심화선택과목을 위주로 낸다. 선택과목 문항수는 16문항에서 20문항으로 늘어난다. 과학교실이나 실험실 상황뿐 아니라 일상생활 및 자연현상과 관련된 문제도 주요 과제로 다룬다. ▲ 직업탐구 = 기본개념, 원리.법칙, 지식, 이해, 적용, 탐구 등의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가 출제된다. 해당 과목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모든 영역과 내용에서 골고루 출제한다.
제11대 제주도교육감 선거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제주지방경찰청은 30일 각 후보 가족과 친척, 핵심 운동원의 집, 사무실 등 3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날 경찰의 압수수색은 각 후보측의 중등 선거조직에 대한 본격 수사에 앞서 증거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앞으로 중.고교 선거인과 운동원들이 무더기로 소환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후보 4명을 비롯, 30명에 대한 계좌추적 작업도 시작했다. 지난 16일 후보 4명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그동안 초등 선거조직에 수사를 집중해온 경찰은 29일까지 선거인인 학교운영위원 258명 등 모두 310명을 소환, 금품 2천938만원, 물품 781만원, 음식물(향응) 641만8천원 등 총 4천360만8천원어치가 살포된 사실을 확인했다. 후보별로는 오남두 당선자측이 금품 650만원, 물품 115만원, 음식물 362만8천원 등 모두 1천127만8천원어치, 나머지 후보 3명이 각각 1천651만원, 1천68만원, 514만원어치를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소환자 가운데 오남두 당선자측 운동원 2명을 이미 구속한데 이어 역시 오 당선자측 금품살포 혐의자 고모(43), 송모(44)씨 등 2명에 대해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후보 4명을 포함, 58명을 사법처리 대상자로 분류, 검찰의 지휘를 받아 다음 주 중으로 구속 여부 등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학운위원이 뽑는 현 교육감 선거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주민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을 2월중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 의장과 김순미 교육전문위원은 개정되는 교육감선거방식을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고 결선투표를 폐지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선거 사무소 설치와 선거사무원 채용 허용 ▲TV토론 실시 ▲선거운동 기간 현 11일에서 17일로 확대 ▲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허용 등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25일 전국 각 대학 이공계 신입생 가운데 5300명을 선발해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학금 신청은 ▲고교 3개 학년 수학 과학 관련 교과목의 평균 석차가 상위권 20% 이내에 들면서 ▲수능 자연계열 응시자로 수도권 대학은 수리 및 과학탐구 영역이 모두 1등급이고 지방대는 수리·과학 탐구 영역이 2등급 이내인 학생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치·한의·약·보건학 및 가정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또 수시모집 입학생은 대학별로 추천을 받아 장학생을 뽑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내신기준을 충족하면서 수능 자연계열의 수리 및 과학 탐구영역이 모두 1등급인 비수도권 대학 진학자 ▲국제올림피아드대회에서 상위 3위 이내 입상자 ▲여학생은 내신 및 수능성적 기준 충족시 대학별 선발인원의 30% 내에서 우선 선발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수능 수리 탐구영역 성적이 모두 1등급인 수도권 대학 신입생에게는 교재구입 비용으로 연간 100만원, 비수도권 대학 신입생에게는 200만원, 2등급인 비수도권 신입생에게는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공계장학금은 재학기간중 대학이 정하는 일정한 학업성적을 유지하면 졸업시까지 계속 지급된다. 교육부는 또 지난해 선발된 5873명에게 205억원의 장학금을 계속 지원하고 이공계 대학원 석·박사 과정생 1500명을 대학별로 추천받아 연 400만원씩 총 60억원을 주기로 했다.
2005년도 대학입시 전형은 수시 모집 인원이 전체 정원의 44.3%를 차지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직업탐구영역이 신설되는 등 예년에 비해 차이가 많다. 천차만별인 대학별 요강을 숙지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학과 전공에 맞춰 입시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수시모집 인원 증가=2005학년도 전체 대학 모집정원 39만 4379명(자료 미제출한 동덕여대 외) 중 1, 2학기 수시모집 인원은 모두 17만 4979명으로 전체의 44.3%를 차지한다. 수시 1학기 모집은 102개대 2만 2138명으로 전년 대비 2462명이 늘었고, 수시 2학기 모집은 180개 대 15만 2841명으로 전년보다 1만 9058명이 증가했다. 고교 2학년까지의 학생부 성적을 위주로 선발하는 수시1학기는 6월 3∼16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7월 19일∼8월 19일 전형을 실시해 합격자를 발표한 후 8월 23일∼24일 이틀동안 등록을 받는다. 수시2학기는 9월 1일부터 수능성적 발표 전날인 12월 13일까지 원서접수와 전형을 실시하고 같은 달 19일까지 합격자를 발표한 후 20∼21일 등록을 받는다. ▲정시 분할 모집 증가=정시모집 원서 접수는 3개 군 모두 12월 22∼27일까지 6일간 실시한다. 입학전형은 가군이 12월 28일∼내년 1월 11일, 나군은 1월 12일∼23일, 다군은 1월 24일∼2월 2일까지이며 최초 합격자 등록은 2월 3일∼4일간 실시된다. 모집인원은 가군이 111개 대 8만 3226명, 나군이 120개 대 8만 1024명, 다군이 109개 대 5만 5150명으로 군별로 대학수는 9∼24개 늘어났다. 신입생 선발에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1개 대학이 시기별로 나눠 분할모집하는 곳이 2004년도 91개대에 비해 105개대로 늘었다. ▲수능직업탐구영역 도입=수능이 선택형으로 바뀌고 실업고 출신을 위한 직업탐구영역이 새로 도입됐고, 한문이 제2외국어에 포함됐다. 수능에서 인문 자연 예체능계 구분이 없어지고 수험생들은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의 전형방법에 따라 응시 영역과 선택과목을 골라 응시할 수 있다. 인문계의 경우 사회탐구에서 수험생이 과목을 자유 선택하도록 한 대학이 183개대다. 2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은 101곳, 과학탐구에서 162개대가 과목을 학생이 선택토록 했다. 4과목 11개대 3과목 19개대, 2과목 이하 132개대. 자연계의 경우 수리 가형의 선택과목으로 서울대 공대가 '미분과 적분'을 지정했지만 나머지 대학은 학생 선택에 맡겼다. 과학탐구는 자유선택이 163개대, 2과목 이하 반영이 130개대로 가장 많다. 수능시험은 고교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예년보다 2주일 늦은 11월 17일 실시되며, 수능성적표에는 영역 및 선택과목 별 표준점수와 백분위점수, 등급만 소수점이 없는 정수로 표기된다.
지난 15일 치러진 제주도교육감 선거가 금품과 향응 제공 등 불법선거로 치러졌다는 혐의를 받고 후보 전원이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교총은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교육감 선거를 주민직선으로 치루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최근 발표했다. 교총은 "어느 선거보다도 깨끗하고 모범적으로 치러져야 할 교육감선거가 금품 제공등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교육감 선거에서 부정과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깨끗한 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감선거를 주민직선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학교운영위원들이 교육감을 뽑는 현행의 제도에서는, 선거인단 몇 명만 자기편으로 끌어들여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선거인단 매수등의 부정을 저지를 소지가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교육감 후보자들은 사전에 학교운영위원 선출에 개입하는가 하면, 선거를 앞두고는 향응 제공과 금품 살포등의 부정이 비밀리에 저질러져 학교운영위원회의 본연의 기능마저 왜곡시키고 있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이 뽑는 교육감은 주민의 대표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주민 전체의 교육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는 데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제주도교육감 불법선거를 수사하고 있는 제주경찰은 오남두 당선자를 조만간 사법처리할 전망이다. 게다가 경찰은 나머지 후보자 3명도 오 당선자와 함께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교육감 후보 전원이 줄줄이 사법처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은 지난 27일 오전 교육감 불법선거 브리핑을 통해 "조만간 오 당선자를 비롯한 후보자들을 불러 마지막 조사를 벌인 뒤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오 당선자가 혐의 내용을 전면 부정하고 있지만, 명백한 증거가 확보된만큼 사법처리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고교평준화가 교육계의 핫 이슈로 부각한 가운데,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학교내 우열반 설치를 제안하자 교육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병렬 대표는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교평준화는 당분간 유지하되 선지망 후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같은 학교 안에서도 학업 진도에 따라 우열반 편성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최대표의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측은 "우열반 설치는 최 대표의 개인적인 발언으로 아직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면서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좋아하지 않는 우열반 설치 제안은, 고교평준화를 고쳐야 한다는 기조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열반의 단위를 학교(사실상 평준화 폐지)로 할 지, 같은 학교 내 학급으로 할 지도 논의 대상"이라며 조만간 고교평준화제도에 대해 당론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우수한 학생들의 일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우열반 설치는 교육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준별 수업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동수업을 통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특별보충과정을,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심화보충형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2003년도 시·도교육청별 수준별 이동수업현황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7개 시도교육청 교육과정담당자 회의에서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고교의 경우 경기도( 수학 51%, 영어 48%)와 서울(22%, 21%), 인천(21%, 16%), 광주(19%, 17%)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시도의 영어·수학 이동수업 현황은 한자리 숫자에 머물고 있다. 교육부는 이동수업은 수준별 수업의 한 형태일 뿐, 학급 내 수준별 분단편성, 학급 내 이질집단 협력학습 등을 고려하면 실제 수준별 수업 비율은 더 높다는 주장이다. 한편 본지 모니터들은 "고교 평준화체제에서의 우열반 설치는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
경기교총(회장 한영만 문정중 교장) 소속의 학교분회장들과 유·초·중등 교사회 운영위원, 회원, 시군구교총회장 등 120명은 1월 29일부터 2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 산동반도로 역사탐방을 떠났다.
▲현행 고교 평준화 체제에서 능력별 반편성은 불가피하다. 다만 수준이 떨어지는 반에 배치된 학생들이 열등감을 갖지 않도록 생활지도 하고 반 편성을 1년에 한 번 하지말고 여러 차례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도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우열반을 편성해 운영하는 것은 교육현장에서도 별로 저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해서라도 공부하는 풍토를 조성해야할 것이다. ▲현행 고교평준화 제도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돼야 하지만 학교 안에서 학업 성취도의 수준에 따라 우열반을 편성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의 진로선택에 부응하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교실 내에서의 다양한 수준별 수업은 거의 불가능하다. 수준별 학급을 편성해 수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입학 당시나 학년초에 수준에 따라 반을 편성, 1년 혹은 2,3년간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평준화를 유지하면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대책이라고 본다. ▲어찌 보면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등생과 열등생을 차별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등생과 열등생은 도토리 키재기에 지나지 않는다. 어느 학생이나 지도해주고 심기일전하면 다시 우수학생이 된다. 이보다는 개별화·다양화를 인정하는 맞춤형 적성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현행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찬성한다. 현행 교육과정은 심화·보충과정을 도입했다. 따라서 능력과 수준이 다른 학생들을 어느 정도 차이를 두어 우열반을 편성해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교 평준화 정책은 유지돼야 한다. ▲우열반 편성은 소수의 학생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 부작용이 야기될 것이다. 우수반에 들기 위한 노력으로 사교육비 지출도 늘어날 것이다. 고교에서는 정규 수업이외의 보충수업을 기본으로 두시간씩, 방학에는 120∼200시간 한다. 이러한 정규 이외의 시간에 우열반을 편성해 집중 지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실력 있는 자는 더욱 차원 높은 교육의 기회를 갖는 게 당연하다. 왜 이를 자꾸 제도로 막으려 하는가. 모든 교육을 자율에 맡겨 옛날처럼 우열반 편성과 더불어 입시로 전형을 거쳐 고교로 대학으로 진학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어차피 경쟁사회가 아닌가. 그러나 우열반이라는 이름은 듣기에 거부감을 느끼지 아니하는 이름으로 바꾸었으면 한다. 남보다 뛰어난 사람을 길러내야 하는 것도 교육의 몫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평등지상주의를 추구하는 나라에서 단시간에 고교 평준화 제도를 없앤다는 것은 어렵다. 국민의 의식이나 문화가 바뀔 때까지 고교 평준화 제도가 유지된다면 우열반 편성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각자 다르게 생겼다. 국어를 못하는 학생이 수학은 잘할 수도 있고 또 수학은 잘하는 데 음악은 전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우열반을 편성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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