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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진로선택권 침해' 주장속 대책부심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놓은 2.17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해 특목고들이 '진로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나타내면서도 조심스럽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 대책은 이른바 '특목고 열풍'을 잠재우고 이들 학교를 설립 취지대로 되돌려 놓는다는 방침 아래 외국어고생은 어문계로, 과학고생은 이공계로 진학하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진로선택 자유 침해 = 일선 외국어고와 과학고에서는 '진로 선택.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한 외고 관계자는 "위헌 소지도 있다"며 "세부안을 만들기 전에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과학고 관계자도 "특목고를 나왔다고 의대.법대 진학을 제도적으로 제한한다는 건 학생들의 진로 선택.직업선택의 자유권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시행 전 의견수렴 절차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원외고 관계자는 "현재 전 교과과정 216단위 중에 40%에 해당하는 82단위를 전문교과인 외국어교과로 가르치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입시교육을 시키는 것도 아닌데 왜 진학에 제한을 두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외고 출신들은 어문계로 가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외고의 설립취지가 통역관 양성이냐"며 "국제화 시대에 외국어는 경제든 과학이든 모든 분야에서 교육의 도구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대구 과학고의 관계자는 "과학고가 시행 초기에는 숫자가 적어 과학고 출신들이 모두 한국과학기술대(KAIST)에 진학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우후죽순으로 인가를 내줘 사실상 KAIST가 모든 학생들을 수용할 수 없지 않느냐"며 "그런 상황에서 일반대 진학하려는 학생들에게 제한을 둔다는 건 무리가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런 대책이 수요자 중심 교육을 내세운 7차 교육과정의 취지와도 부합되지 않을 뿐더러 내신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해 특목고에 불이익을 준다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들도 나왔다. ◆ 대책 부심 = 특목고들은 이번 조치로 특목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줄지 않을까 내심 걱정하며 대책을 숙의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방안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쳐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내놓지 못한 채 일단 사태를 관망하는 입장이다. 한편으론 지원자가 다소 줄긴 해도 학생들이 대거 일반고로 빠져나가는 현상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도 하다. 또 이들 학교로는 사설 학원가를 중심으로 '향후 특목고의 위상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냐'는 문의전화도 쇄도하고 있다. 대입수학능력시험에 EBS 방송을 대폭 반영한다는 계획에 따라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 확충도 발등의 불이다.
안병영 부총리는 지난 2일 서울 진선여고에서 행한 특강에서 교사의 자질향상과 관련해 "교직과 학교에 경쟁체제로서의 교사평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 발언에 대해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은 "학부모단체들이 학생과 학부모의 교사평가가 아닌 동료교사 평가체제를 의미한다"고 같은 날 해명한 바도 있었다. 교사평가제 발언의 본질에 대한 관련단체들은 반대하기도 하고 찬성하기도 한다.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논의와 토의를 거쳐서 '타당성 있는 논리'를 정립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본다. 논란의 큰 줄거리를 집약해 보자. 교사평가제 도입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교육현장의 경쟁체제를 향상시키고, 교사자질을 배양하며, 인사고과상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국공사립초중고교장협의회는 "어떤 반대가 있더라도 반드시 실시하라"고 했고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교사평가체제 구축은 교육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도구 개발도 제안했다. 교사평가제 반대측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한국교총은 "전문성 신장을 유도하는 평가는 필요하나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원평가는 부작용이 큰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교원노조, 학부모들의 입장차가 뚜렷하기 때문에 갈등과 혼란도 예견된다. 교원이라는 전문인의 교직업무를 비전문인이 평정한다는 논리는 전혀 타당성이 없으니 평가기준을 마련해도 그 실행에는 혼란이 있을 것이다. 또한 교사평가를 학교 행정인이 하면 신뢰할 수 없고,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면 공정할 수 있다는 가설은 극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교원 현장연구 논문 발표에 관계된 교원승진규정에는 등급별로 승진 평정 규정에 3, 2, 1점의 점수를 가산해 주는 규정이 있었다. 그 규정 있었을 때만 해도 열성적인 교원은 근무시간 이외에도 주야를 가리지 않고 교직 이론연구와 교수-학습지도 실기연마를 하고, 연구 논문 작성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수없이 목격할 수 있었다. 향후 교원 현장연구논문 실적 보상 지원제를 시행한다면 교원의 전문성 향상은 원활하게 성취되리라는 확신이 든다. 그 확신의 근거는 종전의 현장연구발표 체제의 현장체험에 의한 것이다. 교원 연구논문 실적 지원규정에는 1년간 1회 논문발표 기회를 갖게 하고 그 평가 등급에 따라 1인당 연간 최하 600만원, 최상 1200만원 한도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다만 교원 1인이 연속 2년 내에는 1회만 지원금을 받도록 규정할 것이 필요하다. 교사평가제는 현장 실태조사가 완성될 때까지 뒤로 미루고 연구논문 실적 지원제를 그 대안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교사 자질을 배양하고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유일한 정책은 교사평가제가 아닌 현장연구 논문실적이므로 이에 대한 보상 지원을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립대를 평준화시켜 연구중심대학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태화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학벌주의를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명문대학 출신자에 비해 비명문대학 출신자가 사회·경제적으로 차별을 받는 사회적 현상'으로 규정하고 사회적 차원, 기업체 인사관리 차원, 공공기관 인사관리 차원, 교육적 차원 등 네 분야로 나눠 개선 대책을 제안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의식 개혁과 언론사의 보도관행 개선 등이 포함됐으며 기업체와 공공기관 인사관리 차원에서는 우수 기업체 지원사업, 지역인재 채용장려제 도입 등이 제시됐다. 교육적 차원의 대책으로 연구진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서울대를 포함한 지방의 국립대학을 평준화시키고 국립 제1대학, 국립 제2대학 등으로 개칭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서울대와 지방 국립대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한 대학에서 교원의 재임기간을 정해 정례적인 상호교환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학부 폐지론'도 제기됐다. 연구진은 "서울대의 학부 정원 감소분을 대학원 정원으로 대체, 서울대를 연구중심 대학원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립대를 공익법인화해 정부가 국립대 운영을 지양하고 사립대와 동등한 행·재정 지원을 하도록 제안했다. 이러한 국립대 운영체제 개편 외에 평생 직업교육 확대, 대학교육 특성화, 대학교수 임용 쿼터제 준수 여부 강화 등도 교육적 차원의 대책에 포함됐다. 직능원은 이번 연구의 연계 과제로 '학벌주의에 관한 인식과 개선 요구조사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진은 작년 10월과 11월에 걸쳐 전국 기업체 대졸 근로자, 기업체 인사 담당자, 공공기관 대졸 근로자, 고등학생, 대학생, 학부모, 교원 등 2186명을 대상으로 학벌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연구진이 개발한 대책에 대한 찬반 정도를 조사했다. 학벌주의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 학부모의 교육열(61.2%), 사회·경제적 보상에 대한 확신(51.7%), 연고주의(51.6%), 대학입시를 통한 대학의 서열화(48.3%), 기업체의 인사정책(47.8%), 집단 이기주의(43.6%), 서울대와 국립대학에 대한 과도한 정부 지원(35.0%) 순으로 나타났다. 학벌주의 심화 요인으로는 기업체의 학벌중시 정책(41.2%), 정부의 교육정책(21.4%), 언론의 대학입시 보도를 통한 대학 서열화(17.1%) 순으로 응답했다. 개인의 능력이 동일한 경우 사회에서 성공·출세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학벌(61.0%), 학력(15.9%), 지연(9.2%)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벌이 개인간의 공정한 경쟁의 결과'라는 주장에는 31.2%만이 동의하는데 그쳤다. '명문대학 출신자의 지위·권력·부 독점화 현상이 비명문대학 출신자에게 심리적 박탈감을 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70.6%가 찬성했으며 비명문대학 출신이 사회에서 겪는 불이익으로는 취업이 어려움(59.9%), 승진이 잘 안됨(21.0%), 인격적으로 무시당함(9.6%) 순으로 응답했다. '학벌이 대입경쟁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81.4%가 찬성했으며 '학벌로 인한 대학 서열화가 지방대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주장에도 80.1%가 동의했다. '학벌이 공교육의 부실과 사교육 확대의 원인'이라는 의견에도 74.6%가 찬성했다. 한편, 연구진이 제시한 대책에 대한 찬반 설문 조사 결과 '우수한 기능을 우대하는 국가정책'(88.6%), '기업체의 새로운 인사제도 도입'(85.3%), '대학 특성화 추진'(83.4%), '지방대 지원정책'(80.8%), '대학 질 관리 강화 및 구조조정'(80.7%), '학벌 극복 우수기업체 선정'(80.3%), '사교육 최대한 억제, 공교육 최대한 정상화하는 교육정책'(79.8%) 등이 높은 찬성률을 얻었다.
EBS, 봄편성 설명회 EBS는 19일 봄편성 설명회를 갖고 3월 1일부터 선보일 프로그램들을 소개했다. 특히 이번 자리에서는 교육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발맞춘 EBS 수능채널과 인터넷 강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도 함께 이뤄졌다. 고석만 사장은 "수능전문 채널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EBS가 소방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라며 "사회 각계의 모든 분들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 사장은 4월 1일부터 수능전문으로 운영될 플러스1 채널과 인터넷강의에 대해 "예산이나 인프라 구축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교육부와 충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교육을 경감시키자'는 큰 골격상에는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또 "플러스1 채널이 형식적이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자체 제작비율을 높이면서 2월부터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고 4월부터는 컴퓨터 그래픽이나 강의방법 등을 보강해 획기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선보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EBS 인터넷 강의에 학원강사 등이 초빙되는 부분에 대해서 EBS측은 "학원식 쪽집게 교습법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BS는 지상파, 플러스1 채널은 교사와 교수 중심으로 운영하고 인터넷강의 중 상윈권과 하위권 수업 일부에만 학원강사를 초빙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EBS는 봄개편을 통해 시민교육과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NGO들의 활동과 자발적 시민활동을 소개하는 '시민의 힘', 올바른 성역할을 조명하는 '우리시대의 성'을 비롯해 다양한 해외특선공연과 우리 시대 문화인들을 집중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 선보인다. 이외에도 교육개혁 과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집중조명 우리교육'과 '토끼가 까꿍', '바나나를 탄 끼끼' 등 다양한 유아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보이는 건 껍데기일 뿐 혹시 남들 보기 그럴듯하게, '내 인생은 이 정도'라고 다른 이들 앞에 묘한 우월감을 느끼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 내 허점을, 내 약점을, 내가 그동안 해온 거짓말을 한꺼번에 공격해댄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1950년대 프랑스의 한 시골 저택, 크리스마스를 앞둔 눈 내리는 아침은 여느 때처럼 작은 소동들로 시작된다. 그러나 그 집의 유일한 남자이자 가장이 살해된 채 발견되면서 집안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인다. 전화선은 누군가에 의해 끊어져버렸고 폭설로 인해 외부로 나가는 것도, 외부인이 집으로 찾아오는 것도 완전히 차단된 상태다. 결국 범인은 집안에 있다는 뜻. 아내, 여동생, 정부, 처제, 장모, 가정부, 큰딸과 작은딸까지, 지난밤부터 남자의 방을 다녀간 8명의 여인들이 모두 용의선상에 오른다. 여기까지의 줄거리만 놓고 보면 스릴러나 공포물쯤으로 여기기 쉽다. 그러나 진짜 영화는 이제부터 시작된다. 누가 범인인지 알 수 없는 혼란 속에서 8명의 여인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그동안 감춰왔던 다른 여인의 진실을 하나씩 하나씩 폭로한다. 그러고 보니 범행동기는 누구에게나 있었다. 동업자와 집을 나가려한 부인, 형부를 남몰래 사랑해온 처제, 사위의 돈에만 관심이 있는 장모, 가정부라고 속여온 젊은 애인, 집안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나이든 가정부, 몇 년간 소식을 끊고 살다 갑자기 등장한 여동생, 친자식이 아닌 큰딸, 아니 추리소설에 심취해 있는 막내딸이 범인일지도 모른다. 동성애, 혼전 임신, 불륜, 도박 등 여인들이 감춰온 사연은 껄끄럽고 불편한 것들 투성이다. 아름다운 겉모습 뒤에 감춰진 온갖 난잡한 이야기들은 교양 있는 척 뻐기는 중산층의 위선을 사정 없이 벗겨버린다. 물 위에 우아하게 떠있기 위해 백조는 물 속에서 있는 힘을 다해 물장구를 쳐야 한다던가. '척하는' 껍데기를 벗은 여인들은 질투심 많고 탐욕적인 인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외할머니가 부르는 노래는 쓸쓸하다 못해 '정말 인생이 그렇게 허무한 것이냐'고 소리지르고 싶게 만든다. "뒤늦게 사는 법 알았을 땐 이미 늦었지/그땐 합창 같은 통곡뿐/수많은 후회 한숨 이미 늦었지/수많은 행복 위한 수많은 노래들/수많은 눈물 기타곡에 실어보네/참사랑은 없어라."
계속되는 학생수 감소와 교원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전남, 강원, 충남 등의 경우 교육청의 재정·인력활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교육청을 통폐합하자는 주장이 이어져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이 6∼18일 16개 시도에서 개최한 '지역교육행정체제 진단' 공청회에서 이들 지역 발표자들은 "농어촌 지역교육청의 경우 장학사의 절대 부족과 일반 행정업무 부담으로 장학 지원기능을 잃었다"며 "각 지역교육청마다 전문직을 대폭 늘릴 수 없다면 군소 지역교육청을 묶어 적정 규모를 유지해재원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토론자 대부분은 반대론과 신중론을 펴 올 연말까지 지방교육행정체제 혁신안을 내놓게 될 교육부가 어떤 안을 담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전남 공청회에서 김남순 조선대 교수(광주-전남 진단팀장)는 "광주와 분리돼 교사, 학생들의 심리적 박탈감을 초래하는 것 외에도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집중적 투자의 어려움, 행·재정적인 낭비는 물론 동일 업무부담에 따른 인력부족과 전문성 결여 문제가 발생한다"며 "전남의 공동화는 궁극적으로 광주와 호남의 공동화로 이어지므로 양 교육청의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전남은 16개 시도교육청 중 재정자립도가 22%로 가장 낮고 91년 이후 10년간 초등생 수는 10만명이, 중학생 수는 6만명(45.8%)이나 격감해 현재 6학급 이하 초중고교가 전체 학교 수의 45%인 196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소규모 학교가 지나치게 많아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이 어렵고 도교육청으로서도 현재의 재정지원방식으로 인력확보와 학습환경 유지가 어렵다"며 전남, 광주교육청을 통합해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광주·전남 교육청은 크게 중부권, 동부권, 서부권 등 세권역으로 나눠 동부권은 공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발전계획을, 서부권은 농업·해양수산자원의 활용 및 교역을 위한 발전계획, 중부권은 생명공학, 정보통신, 신소재 등의 첨단과학기술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초교육, 인력양성 및 산업활성화의 지역교육·산업발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22개 지역교육청 중 많은 수가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라 장학기능 등이 소홀해지고 있다"며 "2개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게 지역교육청을 통합해 한 교육청은 장학·교육 업무를, 다른 한 교육청은 기획·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전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12일 충남 공청회에서도 임연기 공주대 교수(대전-충남진단팀장)은 규모가 작은 2, 3개 지역교육청을 통합 또는 연합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임 교수는 "현장과 밀착된 장학과 지원사업에 나서려면 지역교육청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야 하는데 청양이나 예산 등의 경우 전문직이 고작 7, 8명에 불과해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관내 전체 학생수가 도시 지역 한 학교 학생수에 불과한 곳에 교육청이 따로 있다는 것도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열린 강원 공청회에서도 조동섭 경인대 교수는 "도내 소규모 교육청을 통폐합해 조직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었다. "도교육청의 장학기능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면서 소규모 지역교육청을 통폐합하고 장학인력을 통합해 조직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6일 경북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고전 대구교대 교수는 "공문 이첩기능 등 과거 지역교육청의 일반 행정업무는 모두 도교육청으로 통합하고 지역교육청을 장학청으로 개편하되 장학청 수는 행정구역보다는 학교규모를 고려해 권역별로 설치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통합론에 대해 일선 교원과 장학사들은 반대 입장이 강했다. 박선용 경북교육청 사무관은 "기초자치단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육청만 적정화하거나 통합한다는 논리는 전혀 설득력도 없고 기초자치단체도 교육자치를 이뤄야 한다는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교육청은 교육정책 집행기능, 교수학습 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범수 강원 횡성고 교장도 "지역교육청 통합은 가까운 위치에서 수요자중심의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에도 어긋나고 현재 도교육청 같은 거대 교육청만 여러 개 생겨나게 할 뿐 오히려 교육력은 약화될 것으로 본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자이자 사진작가인 김완기 서울 성북교육장이 지난 35년간 사진 창작활동에 몰두했던 흔적들을 모아 첫 번째 사진전을 열었다. 18일∼2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별관 광화문갤러리에는 자연과 아이들을 소재로 한 그의 사진 78점이 걸려있다. "첫 사진전이라 부끄럽고 떨립니다. 아! 이 사진은 제가 서울시교육청에 다닐 때 동료들이 바둑 두는 모습을 찍은 거네요." 그는 1969년부터 대한사진예술가협회에 입회해 같은 해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 사진부 입선을 계기로 렌즈 속 세상에 빠지게 됐다. 꾸준한 작품 활동으로 그간 대한민국사진대전 특선 1회, 입선 9회에 지난 99년에는 이 대회 추천작가가 됐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 초등교원사진연구회인 '청영회' 회장을 지냈고 지금은 대한사진예술가협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청영회 때는 약 2000여명의 교원에게 사진강좌를 열어 사진 기술을 교육방법 개선에 적용하도록 도왔다. 김 교육장은 "내가 찍은 사진으로 수업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었다"며 "앞으로는 꽃과 곤충을 소재로 한 작품활동에 전념해 제2, 제3의 전시회를 가질 생각"이라고 밝혔다.
소아암을 앓고 있는 울산 천곡중 신선화 양(15)의 소식을 접한 한 독지가가 예고 없이 학교를 방문, 미화 3000달러와 함께 대학까지 학비를 지원하겠다는 위로편지를 두고 가 화제다. 이 학교 권형우 학생부장은 "12일 오후 40대 중반의 남자 분이 찾아오셔서 돈과 편지가 담긴 편지봉투를 내밀고는 앞으로 형편 닿는 대로 도와주고 싶다는 말씀만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어느 아저씨가'라고 자신을 소개한 독지가는 편지에서 "3월초 미국 여행을 떠나려했지만 그것보다는 이 작은 정성이 너에게 단 한 순간이라도 미소가 될 수 있다면 보람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저씨까지도 마음 아파하며 쾌유를 바란다"며 "너의 시련을 혼자 지는 것이라 생각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중·고교는 물론 대학 입학금 전액을 약속할 테니 선화 양도 환한 미소로 교정에 들어설 것을 꼭 약속해야 한다"고 완쾌를 기원했다. 한편 선화 양은 지난해 12월 소아암의 일종인 T세포 림프종으로 판정 받아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지만 홀어머니와 월세방에서 생활하는 형편이어서 병원비 부담이 막막한 상태다.
서울 시내 초등교 교원들이 강남 전보 등을 요청하며 서울시교육청 인사 담당자에게 거액의 돈봉투를 건넸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충격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 실시한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2001년, 2002년 당시 시교육청 교원정책과장이었던 현 K교육청 H교육장이 관내 초등교장·교감 22명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5580만원을 받은 사실을 적발해 관련자들의 해임 등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원은 500만원 이상 돈을 건넨 4명의 교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300∼500만원을 건넨 2명에게는 정직을, 나머지 300만원 이하 제공자에게는 징계를 각각 요구하고 돈을 받았던 H교육장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 등을 밝힌 인사자료를 시교육청에 통보했다. 아울러 500만원 이상을 건넨 교장 4명과 H교육장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자료를 넘겨 별도의 조사를 의뢰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 오정희 국장은 "당시 H과장은 2001년부터 2년여간 32회에 걸쳐 교장 18명과 교감 4명으로부터 5580만원을 받았다가 최장 57일 안에 전액을 본인들의 은행계좌로 돌려준 사실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금품 제공자들은 자신의 집에서 가깝거나 강남권에 있는 학교로 전보를 희망하며 당시 H과장에게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1000만원이 든 '봉투'를 단행본 책갈피에 끼워 '책이나 읽으시라'며 건넸으며 청탁은 대부분 이뤄졌다고 감사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H과장이 서울시 교육위원회 서모 의장을 포함한 정부 고위 관료로부터 37명의 교원에 대한 인사청탁을 받고, 이들에 대한 인사를 호의적으로 처리한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37명의 신상이 적힌 H과장의 메모장도 입수했으나 H과장이 "단순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한편 H과장에 대해 구체적인 문책 수위를 요구하지 않은 것과 관련, 감사원 관계자는 "돈은 돌려줬다고 하나 H과장이 30여회나 금품을 받았던 비위사실을 인사자료로 통보했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킨 만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벌써 조직 내에서는 사표부터 받아야 한다는 후문이 들린다"고 말했다.
매일 별 다를 게 없는 일상이 누구나 한 번쯤은 지루하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시간은 왜 이렇게 빠른지, 아무 것도 해놓은 일이 없는데 벌써 달력이 넘어가고 쳇바퀴 도는 하루는 오늘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일상에서 벗어나 학교 생활 외에는 좀처럼 교류가 없던 교사들과 친목도 다지고, 좋아하는 취미를 통해 기쁨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 교총 지원 교원 동호회 중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5명의 교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동호회 활동의 매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주는 재미로, 난이 커 가는 생명의 신비를 느끼며, 한바탕 신명나게 어우러지는 사물놀이와 노래 등으로 자신의 삶을 가꿔나가고 '또 다른 나'를 만나는 희열을 느끼고 있다는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우선 활동하고 계신 동호회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정윤환='에듀카레'는 'Education'(교육)의 어원이 된 라틴어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92년 관현악, 합창, 무용에 관심 있는 교사들이 모여 '예술연맹'으로 시작해 현재처럼 합창만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은 93년부터입니다. 95년부터는 뜻 있는 일을 해보자는 동호회원들의 바램을 담아 정기연주회 수익금과 모금 등을 통해 '학생가장 및 결식학생 돕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10여명의 학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동호회원들이 모여 2시간씩 연습을 하고 1년에 두 번 정기 연주회, 방송사 초청으로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합니다. ▲김대수='한국교원수영연구회'는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1977년 교원수영동호회로 시작해 87년 재창립, 현재 교원수영연구회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원수가 4000여명으로 규모가 커 경기, 대구, 대전 등 여러 지역에 지회를 두고 있습니다. 일년에 한번 '결손아동 돕기 바다사랑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자연을 사랑하자'는 취지에서 오물을 줍는 등 바다환경을 깨끗이 하는 환경 캠페인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모여 수영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문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수영지도자 자격증과 수영대회 심판 자격증도 획득해 강사와 심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영화=주위의 교사들과 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함께 배워오다가 학교생활로 교사들이 자꾸 헤어지게 돼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난을 계속 연구하자는 취지로 92년에 '난사랑회'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동호회는 난에 대한 전문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처음 접하는 교사들이 대부분입니다. 비싸고 키우기가 까다로워 멀게만 느껴졌던 난을 내 손으로 키워감으로써 기쁨을 느끼고 친목을 다지는 모임입니다. ▲전영택=동화에 대해 애정을 갖고 해오다 보니 요즘 아이들이 게임, 컴퓨터 등을 통해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것을 순화시키기엔 동화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많은 교사들이 동화 구연을 전문적으로 배워 아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주면 어떨까 해 동호회원을 모집했는데 의외로 많은 교사들이 관심을 갖고 배우러 오셨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애국조회 대신 동화조회를 시도해봤습니다. 좋은 동화들을 선별해 연간 계획을 세우고 매주 월요일 아침 5분간 동화구연을, 5분은 동화와 관련된 훈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도 좋고 수원에서는 유명한 조회로 알려져 지금은 동호회원들을 중심으로 여러 학교에서 활성화 돼 있습니다. ▲김숭중=성남 교사국악연구회 '울림터'는 사물놀이를 하는 동호회입니다. 95년 국립국악원 문화학교에서 사물놀이 일년과정을 마치면서 뜻이 맞는 9명의 교사들이 모여 국악을 좀 더 배워보자고 해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꾸준히 활동하시는 교사만 66명이 넘습니다. 성남시 문화행사는 여러 차례 찬조출연 했고, 교사 자율연도 하고 있습니다. 울림터는 처음에 교사들만의 동호회였습니다. 하지만 회원들이 각자의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해 '디딤돌'이라는 학생 국악동호회도 생기게 됐습니다. 알음알음으로 울림터가 계속 확산돼 뿌듯하고 저희가 자극이 되어서 아이들이 국악에 관심을 가지게 돼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통해 어떤 즐거움을 얻으시나요. ▲김영화=무엇보다 생명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즐거움이 가장 큽니다. 또 순수한 노동력으로 인한 생산에 기쁨을 느낍니다. 별 볼일 없는 난을 사와서도 내 손으로 잘 키워내고 번식도 시키는 즐거움이죠. 죽어 가는 식물에 정성을 들여 예쁘게 살아나는 그 순간은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새싹이 나올 때의 빛나는 아름다움 역시 키워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기쁨입니다. ▲김숭중=국악의 매력은 무엇보다 신명이 난다는 거죠. 처음 배울 때는 다들 주저하다가 그 맛을 알게 되면 나중엔 본인도 모르게 빠져버리는 게 바로 국악입니다. 저도 어릴 때 라디오에서 민요를 들으면서 흥얼거리다 저도 모르게 그 가락을 배워버리곤 했습니다. 그때부터 배우고 싶어 장구로 시작해 꽹과리, 북, 징을 거쳐 지금은 국립국악원에서 소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국악은 배울수록 빠져드는 게 가무와 악기, 소리, 춤이 어우러져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종합예술 같아요. ▲전영택=동화자체가 매력인 것 같습니다. 유치원, 초등학생 심지어는 양로원에 계신 노인들까지도 나이를 초월해 동화는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없습니다. 구연은 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목소리, 얼굴표정, 제스처만으로 듣는 사람이 푹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 매력입니다. 하면 할수록 재미있고 아이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만드는데 일조 한다는데 기쁨을 느낍니다. ▲김대수=신체적 건강을 목적으로 해서 교사들의 건강증진이 된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이죠. 교사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일단 선생님들이 수영을 익힘으로써 아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넓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수영은 육상, 체조와 함께 체육에서 중요하게 꼽히지만 수영장 부족으로 활성화 돼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교사가 수영을 한다면 얼마든지 근처 수영장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린이 익사사고에 초등 교사들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초등 6년 동안 조금씩이라도 배운다면 이런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윤환=공통적으로 동호회의 매력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인 것 같아요. 저희 회원들의 경우 동호회에 와서 스트레스 해소를 다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듀카레'의 경우 무대에 설 기회가 많아요. 교사들의 경우 항상 아이들을 무대에 세우기 바빠 정작 본인이 설 기회는 없는데 이런 기회가 오면 무척 즐거워하십니다. 멋진 드레스 입고 조명 받으며 주인공이 되는 걸 즐기시는 거죠. 또 동호회에서 조금씩 서로 보태서 정기 연주회 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데 눈물 흘리느라 정작 본 무대에서는 노래도 못 부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뭔가 자신이 도움이 됐다는 보람과 뿌듯함이죠.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숭중=지난 1월 평창 유스호스텔에서 연수를 했는데 4박 5일간 먹고 자는 것 이외에 북, 장구, 징, 꽹과리를 치며 보냈습니다. 겨울에 연습을 하다보니 난방 때문에 강당에 보일러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연습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 보일러 소리가 영남가락 '별달거리'로 들리기까지 했습니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모두들 공감해 박장대소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사는 시계소리도 그렇게 들린다고 했고 바람소리도 우리 가락으로 들린다고 합니다. ▲정윤환=96년 1월 '에듀까레'가 미국 뉴욕의 카네기홀에 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92년 LA 흑인폭동 때 교포들이 피해를 많이 입어 모금활동을 벌여 도와준 것이 인연이 돼 뉴욕 재미 한국인 초청 음악회를 열게 됐습니다. 음악 하는 사람들의 꿈의 무대인 카네기 홀에서 말이죠. 모두들 들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는데 그 해 미국 동부에 폭설이 내려 중간 경유지에서 일행 중 2/3밖에 비행기에 타지 못하게 됐어요. 눈은 끝도 없이 내리는데 남겨졌던 동호회원들은 오지 않고 9시간만에 다시 만나게 됐죠. 노래도 못하고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평생 한번 올까 말까한 공연인데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무대에 서게 돼 감격이 더했습니다. ▲전영택=경기도 교육청에서 '제1회 초등종합발표회'에 동화구연을 동극으로 바꿔서 무대에 올려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동화에 관한 한은 자신이 있었던 제가 선뜻 하겠다고 답했고 회원들이 어떻게 동화구연 하는 사람이 동극을 하느냐고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동호회에 대학 때 연극을 했던 교사가 있어 '벌거숭이 임금님'을 대화체로 바꿔 달라고 무조건 부탁했습니다.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고 의상도 어렵게 마련, 힘들게 무대에 올렸는데 극찬을 받았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 교사들이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바라는 점은. ▲전영택=많은 분들에게 동화구연이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모든 교원 모든 분들이 어떤 동호회든지 참여해서 각자 소양과 능력을 길러서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숭중=그 동안 연습할 장소가 없어 많이 갈증을 느껴왔는데 올해부터는 동호회원들과 장소 탓하지 말고 남한산성이라든지 근교로 나가서 언제든지 연습해보기로 했습니다. 저희도 야유회겸 밖으로 나가 기량도 늘리고, 그곳에 오신 분들의 귀도 즐겁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김대수=지역별 수영장을 더 많이 확보해 수영의 장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수영은 쉽게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해 등한시 할 수 있지만 교사가 배움으로써 아이들의 수영 발전 저변확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수영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수영지도와 자연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병영 부총리가 17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유관교육기관장들과 함께 사교육비경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 김영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안 부총리, 고석만 EBS사장, 정강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교육감 선거방법 개선과 관련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필요하다면 총선 직후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의원은 18일 본지와 가진 이메일 인터뷰에서 "교육감 직선제 문제는 여전히 논의할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하지만)이미 많은 논의가 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사한 내용의 법안 두건이 동시에 제출된 것과 관련 원 의원은 "직선제로 전환할 경우 조문이 증가하게 되고 선거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규율하고 있다"며 "선거방법에 대한 절차규정은 별도입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봐서 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일한 인터뷰에서 같은 당 황우여 의원은 "본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한나라당의 교육개혁 차원에서 제출된 것"이라며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어보이지만 당과 협의를 계속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두 의원 모두 교육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안 중 학교운영위원수 확대에 대해서는 "현행 간선제의 틀과 문제점에서 크게 변화되지 않아 근본적인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육감 주민직선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개정안 및 제정안 2건이 국회에 제출됐다. 10일에는 원희룡 의원 등 18명이 '교육감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출했고 다음날인 11일에는 황우여 의원 등 10명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올해 예정된 5곳의 교육감 선거는 현행대로 치러질 수밖에 없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두 의원에게 법안 제출 이유와 향후 전망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질문 공통요지 ①사실상 마지막 국회에 법안이 긴급하게 제출됐는데. ②한나라당에서만 유사한 내용의 관련 법안 두가지가 제출된 까닭은. ③올해에만 서울 등 5곳에서 교육감을 선출하게 된다. 개정된 선거법으로 치를 수 있다고 보는지. ④교육부에서는 주민직선 외에도 학교운영위원수 확대 등 몇가지 방안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⑤교육감 선거방법 외에 시도교육위원회 기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젠 국회가 적극 나서야# ①교육감직선제에 대한 논의는 이미 수년 전부터 논의되어온 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차원의 입법노력은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고, 결국 2003년 7월 충남교육감에 이어 최근에는 제주도교육감 선거비리까지 교육감 선출과 관련한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법안발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생각했다. 긴급하게 제출되었다고는 하지만 많은 논의를 거쳐 입안한 것이다. ②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교육자치에 관한 실체법 규정과 선거운동에 관한 절차법적 규정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교육감직선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선거방법에 대한 절차규정은 별도입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기존에 간선제일 경우에는 선거절차에 대한 절차법적 요구가 상대적으로 적으나 직선제로 전환할 경우 조문이 증가하게 되고, 지방자치법과 같이 다른 입법례의 경우를 보아도 선거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③이번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교육감 직선제 문제는 오랜 논의가 되어온 주제이지만 여전히 논의할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주제이기 때문에 16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필요하다면 4월 총선 후에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물론 졸속으로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정당공천문제와 선거비용문제, 기존 공직선거법과의 상충 또는 융합의 문제, 지방선거와의 통합문제(통합시 기존 교육감의 임기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논의할 것이고, 이미 많은 논의가 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통과시킬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④주민직선 외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수 확대라든가, 학부모직선제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를 주장하는 것은 그간 교육감간선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직선제가 교육주체인 주민의 참여기회를 늘린다는 측면이 강하다는 이유에서다. 학교운영위원 수를 확대하는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논의된다면 학교운영위원의 구성에 대한 변화와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⑤시도교육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의회와 분리할 것인가, 융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지방의회의 건전성이 담보된다면 지방의회에서 직선교육감을 견제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을 수 있고, 교육위원도 직선으로 간다면 지방의회와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교육감 주민직선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개정안 및 제정안 2건이 국회에 제출됐다. 10일에는 원희룡 의원 등 18명이 '교육감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출했고 다음날인 11일에는 황우여 의원 등 10명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올해 예정된 5곳의 교육감 선거는 현행대로 치러질 수밖에 없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두 의원에게 법안 제출 이유와 향후 전망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질문 공통요지 ①사실상 마지막 국회에 법안이 긴급하게 제출됐는데. ②한나라당에서만 유사한 내용의 관련 법안 두가지가 제출된 까닭은. ③올해에만 서울 등 5곳에서 교육감을 선출하게 된다. 개정된 선거법으로 치를 수 있다고 보는지. ④교육부에서는 주민직선 외에도 학교운영위원수 확대 등 몇가지 방안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⑤교육감 선거방법 외에 시도교육위원회 기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교육감 주민직선이 시발점 2월국회 처리 어려움…협의 계속 ① 1991년부터 사실상 지방교육자치행정이 실시된 이후 세 차례에 걸친 교육감 선출과정을 보면, 교육위원회 간접선거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간접선거로 제도의 변화가 있었으나 끊임없이 파행·부정선거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해 실시된 간선제는 주민 대표성 제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의 제약,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분리 운영의 원리 위배, 교육감 후보자 검증장치 부재, 교육감의 독립적인 책임행정의 제한, 선거의 정당성 문제,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업무 연계성 및 권한 규정 모호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한나라당에서 마련한 교육감 직선제는 지방분권화와 교육자치 실현이라는 목표아래 교육감 선출제도를 직선제로 하는 것을 시발점으로 교육자치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현행 학교운영위원회 교육감 선출제의 문제점은 헌법 및 법률상 문제점으로 선거제도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 평등선거의 원칙 문제, 보통선거의 문제가 있고, 선거과정상의 문제로는 선거운동의 제한 문제, 주민의 무관심, 불법·파행적 선거운동 등이 있으며, 교육자치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로는 교육주체들의 참여기회 확대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행정기관과의 관계 문제 등이 있다. ②원희룡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 본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한나라당의 교육개혁 차원에서 제출된 것이다. ③그렇다. 7월부터 지역별로 교육감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당초 올해 치러지는 교육감선거부터 적용하기 위해 제출됐고,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번 2월국회에서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당과 협의를 계속 해 보겠다. ④교육부도 나름대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른다. 만약 교육부가 학교운영위원수 확대를 통한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현재의 간선제의 틀과 문제점에서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그러한 간선제의 보완이 아니라 직선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물론 직선제도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앞으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제도적·기능적 역할 재정립,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분리여부, 각 단체장간의 위상정립 문제, 중앙정부와 지방행정간의 문제까지 보완해 나갈 것이다. ⑤시·도교육위원회의 기능 문제는 선거방법, 즉 자치단체장과 통합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분리형으로 갈 것인지,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분리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할 것인지 등과 연결돼 있다. 현재 제출된 법안은 단순히 직선제를 실시하는 수준이고 2006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최선안을 만들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의 제도 변화는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방법과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이 주를 이루며 기타 교육위원 수 축소, 회기 연장 등의 변화가 있었다. 먼저 교육위원의 경우 정수는 시·도의 자치구수 또는 교육청수와 동일(시·도별로 7∼25인으로 총 235명)하게 운영됐으나 1995년에 시·도의 인구, 지역특성을 감안해 (시·도별로 7∼15인) 총 146명으로 축소됐다. 그리고 그 자격 기준은 위원정수의 2분의 1 이상은 교육행정경력 15년 이상이었으나 1995년에는 위원정수의 2분의 1 이상은 교육행정경력 10년 이상으로, 다시 1997년에는 위원정수 2분의 1 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 10년 이상 혹은 양경력을 합해 10년 이상 등으로 축소 및 융통성 있는 경력 산정으로 변해 왔다. 임기는 4년으로 변화가 없었으며, 선출은 당초 기초의회에서 추천한 2인 중 광역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1인 선출 방식으로 운영됐으나 1997년에 학교운영위원회 대표, 교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했고, 다시 2001년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선거인단 수를 확대했다. 한편 교육감의 경우 당초 교육위원회가 선출하는 방식으로 시작했으나 1997년 교육위원과 마찬가지로 학교운영위원회 대표, 교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화했으며, 2001년에는 역시 교육위원과 마찬가지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에 의한 선거인단 구성 방식으로 변화해 왔다. 그리고 자격 기준의 경우 학식덕망, 지방의회 의원 피선거권, 비정당원, 교육행정 경력 20년 이상 등의 기준으로 시작했으나 1995년에 15년 경력으로 축소됐고, 다시 1997년에 5년으로 경력 기준을 대폭 축소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변화 중 1998년 이후의 변화는 국민의 정부에서 실행되었던 변화로서 교육위원 축소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에 의한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인단 구성 등이 있다. 그러나 실제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과 관련하여 2000년 1월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이 법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명 공선법'에 규정된 각종 선거 관리 내용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적용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즉 선거관리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 선거 운동시 언론기관 초청·대담 토론회를 허용하는 등 선거운동 범위를 확대하고 기타 대부분의 사항을 공선법을 준용하는 등의 개선이 있었다.
10년 후면 2∼3만명 부족 예상 특히 기초과학·수학과목 심각 "근무여건 개선, 인센티브 강화해야" 호주 정부는 좋은 교육(well-educated)을 받고, 융통성이 있으며, 창조력과 자신감 등을 갖춘 시민만이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고, 세계국가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으며, 21세기의 빠른 변화에 발 맞추기 위해서는 기초과학과 첨단기술분야에 있어서 선두에 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미래인 젊은 청소년들이 기초과학(science)과 첨단기술(technology), 그리고 수학(mathematics)에 관심을 갖고 자질을 개발해야 하고, 이것만이 갈수록 높아 가는 세계경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인성과 지성 성장시기 중에서 11년에서 12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교육의 중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의 주체 중의 하나인 교사의 역할은 교육에서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교사를 구하기란 이곳 호주에서도 매우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다. 요즘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는 광고 중에 두개의 모집광고가 있는데, 하나는 군인모집과 또 하나가 다름 아닌 교사모집 광고이다. 이 광고에서 교사역할의 중요성과 보람을 보여주며, 개혁의 주체는 교사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광고가 사회현실을 반영하는 듯이 교사의 질을 떠나서 교사 자체가 모자라는 추세이다. 특히 기초과학과 첨단기술분야, 수학 교사의 부족은 심각하다. 이에 2003년 10월 호주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의 하나로써 기초과학과 기술분야, 수학 과목에 좋은 교사들의 유치와 올바른 육성을 위한 방안을 연방교육부에서 발표하였다. 이 방안의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전문교사에 의한 과학, 기술과목 수행. 둘째, 질 높은 교사 유치를 위한 작업환경의 개선. 셋째, 교사들의 전국적인 인지도 향상(참고로, 각 주마다 교사 등록을 따로 해야 한다), 과 선택의 폭 증가. 넷째, 교사들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체제의 확립 등이다. 이 중에서 두 번째 사항인 질 높은 교사 유치를 위한 작업환경 개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호주교사현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호주에는 약 1만개의 학교가 있으며, 25만 명의 교사들이 330만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최근 15년 동안 교사의 평균 연령층은 34∼43세로 나타났고, 전체의 44% 이상이 45세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 교사의 수가 거의 이 연령집단에 속해있으며 이런 추세는 계속 될 것이고, 심각한 교사부족문제를 예상하고 있다. 지난 40년 동안의 추세를 성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여자교사들은 초등학교에 배치되어 있으며, 남자 교사들은 고등학교에 과학, 기술, 수학과목이나 행정직위, 예를 들면 교장,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편파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에 남자교사 유치와 여자 교사들의 이과과목에의 관심을 도모하고, 행정직위에 있어서의 기회제공 등을 목표로 많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의 해결노력으로, 지난 10년 간, 교사들의 공급은 전국적으로 학교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런 통계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과목, 특정지역의 교사들은 현저하게 부족하였다. 예를 들면, 물리(physics), 화학(chemistry), 수학(mathematics), 기술(technology), 제2외국어(languages other than English:LOTE)과목과 시골이나 외지지역에서 이다.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호주에서도, 경험이 많고 고 연령의 교사들이 퇴임하는 2006과 2008년 즈음에는 이러한 이과과목의 교사들이 현저히 모자랄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과학, 기술, 수학분야의 졸업생들이나 전문가들이 대우와 보수가 좋은 일반기업이나 연구직으로 진로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경험이 많은 교사들이 외국으로 빠져 나간다는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미국이나 영국, 유럽 등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나은 작업환경, 새로운 경험과 나은 보수가 그 이유이다. 2003년 한 교육관련 부서(The Miniserial Council on Education, Employment, Training and Youth Affair:MCEETYA)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만약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된다면 10년 후면 2만명에서 3만명의 교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작업환경의 개선 즉, 충분한 교육자료, 취업조건의 증대, 일 양의 감소, 사회적 지위향상, 학급감소, 그리고 학생들의 태도 증진을 위한 대책 등이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 예를 들면, ,초년 교사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자기개발기회의 증진, 작업환경개선, 직장선택기회의 증진, 교사들간의 협력체제구축 등의 핵심요건이 교사들을 학교에 오래 동안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것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사들을 위한 세미나, 보충교육, 연수 등 프로그램들을 제공하여 전문직으로서 교사들의 전문분야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대책들을 살펴보면, 첫째, 교사라는 직업에 특별한 인센티브(incentives)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통계를 보면, 80∼90 퍼센트의 과학, 기술, 수학 교사들이 사범교육을 받았으나, 이 것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이들의 대부분이 이 분야를 졸업 후 몇 년 후 사범교육을 다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야의 교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장학금, 생활보조, 학비보조비 삭감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과학, 기술, 수학 코스 과목에 사범교육 교과목을 패키지로 넣어서 자연스럽게 이 과목들을 접하고 이수하게 한다는 것이다. 다시 정리를 하면, 교사의 부족을 줄이기 위해서는 질 높은 교사교육, 효과적인 채용, 자아실현의 기회, 사회공헌, 매력적인 고용환경, 전문성 증대, 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보장하여 교사들의 욕구충족을 시켜 그들이 학교에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또한, 교사들의 장기근무는 초년의 몇 년이 좌우한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처음으로 발령이 나서 근무하는 곳이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된다고 한다. 25%의 교사들이 교직초기에 그만두는 현실을 볼 때, 이 시기의 교사들을 위한 초임교사교육과 상담, 보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10%는 단어 몇 개만 읽는 수준 세계 35개 국가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장 이해력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조사가 있었다. 독일에서는 1만500명의 학생들이 이 조사에 참여를 했는데, 조사의 전체적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독일 내에서 7개 주를 서로 비교한 결과가 지난주 발표됐다. 7개 주의 결과만 나온 것은 이 7개 주가 특별히 이 조사의 결과를 서로 비교해 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새롭게 밝혀졌는데,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독일 가정 즉, 부모가 독일인인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더 높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다. 독일 교육체계에 있어 남녀간의 평등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할 것이 없다. 이 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남학생과 여학생들은 차별 없이 동등하게 수업을 받는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여학생들은 문장 이해력에서 그리고 남학생들은 수학과 자연과학 분야에서 더 좋은 성적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독일 출신이 아닌 학생들에게는 기회균등에 있어 문제가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초등학교는 6년제 이지만 독일의 경우 초등학교는 4년제 이다. 이후 우리 식의 인문계 또는 실업계 학교로 진학하게 된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 중 독일 출신 즉, 부모가 독일인인 가정의 학생들이 같은 반의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 비해 인문계 학교로 진학하라는 선생님의 조언을 5배정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부모가 독일인인 학생들이 독일어 문장의 이해력에서 더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것이 당연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비슷한 수준의 문장 이해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 중 부모가 독일인인 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 비해 인문계 학교로의 진학을 위한 추천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에 있다. 몇몇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이 보고서의 작성자는 아주 조심스럽게 "부모가 독일인이 아닌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향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두 번째로, 이 조사를 통해 독일 각주의 순위가 나타났다. 즉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 rtemberg)주 학생들의 문장 이해력이 가장 뛰어났다. 바로 그 다음이 바이에른(Bayern)과 헤센(Hessen)주이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주와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주의 학생들의 경우는 위에 열거한 주의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문장이해력에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문장 이해력에서 가장 뒤떨어지는 곳으로 나타난 주는 브레멘(Bremen)주이다. 이런 상황은 문장 이해력만이 아니라, 수학, 자연과학 그리고 정확한 맞춤법 사용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튀링엔(Th ringen)주의 경우 표본추출에 오류가 있어 그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세 번째로,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해서 인문계 또는 실업계 학교로 진학하는데 있어 남녀 학생들의 44%가 자신들의 실질적인 학업능력이 아니라 학급의 담임선생님, 학교 당국, 주 정부 그리고 아주 우연한 상황 또는 선입견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네 번째로, 지난해 OECD 국가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력평가의 결과와는 달리, 독일 초등학교 4학년의 학생들의 경우 좋은 성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력평가에서는 희망적인 것이 거의 없었지만 이번의 경우 문장 이해력에서는 3위에 올랐다. 그러나 전체 조사에 응한 학생들 중 문장 이해력에 있어 최상위 권에는 독일 학생들이 단지 18%정도이다. 10명중 1명의 학생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단지 몇 개의 단어들만을 읽을 수 있는 수준 미만의 학생들로 밝혀졌다. 그리고 조사에 응한 독일 학생들의 30%정도는 피상적으로만 문장을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참여한 한 연구자는 아주 불안해하면서 "독일 초등학교 학생들의 20%는 수학과목의 경우 기본적인 내용들도 소화하지 못한 채 초등학교를 졸업한다"고 밝혔다.
실업고 졸업률은 85.8% 졸업시즌이다. 낙제나 유급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초중고의 졸업률은 외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졸업률은 얼마나 될까. 초등학생의 졸업률은 1970년 86.1%이었으나, 이후 점차 증가해 2003년 98.4%로 초등학생 거의 모두가 졸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학생의 졸업률은 1970년 93.6%로서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이후 꾸준히 증가, 2003년 97.5%의 졸업률을 보이고 있다. 일반계 고교와 실업계 고교 학생의 졸업률을 비교해 보면 일반고의 경우 1970년 이후 점차 증가해 2003년 현재 97.0%의 졸업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실업계 고교의 경우 1970년에는 일반계 고교보다 졸업률이 높았으나, 2000년 이후에는 졸업률이 9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 성장엔 효과=학교 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추진된 첫해인 지난해 그 성과를 분석한 결과 하드웨어 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직접 방문,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평가를 실시한 결과 교육부가 지원 대상학교 125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도서관 시설규모에서 77㎡미만의 학교도서관은 점차 줄어들고, 154㎡ 이상의 학교도서관이 과거에 비해 증가했다. 상급학교로 갈수록 학교도서관의 규모가 커지고 있었다. 또 활성화 사업비와 별도로 단위학교에서 자료구입비로 책정하고 있는 예산은 1000∼1500만원 미만인 경우가 27.8%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보유자료에서는 단행본의 경우 2003년 이전에는 9000권 이상인 학교가 18.5%였는데 2003년에는 27.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종 이상의 잡지를 구독하고 있는 학교의 비율도 2002년도에는 5.6%에 불과하던 것이 2003년도에는 24.1%로 증가했다. 전자책의 경우 사업 이전에는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학교가 96.3%로 거의 대부분이었으나 조금씩 도입하고 있으며 비디오 자료는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던 학교의 비율이 70.4%에 이르렀으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31.5%로 급감했다. 그러나 중점 추진분야는 시설 확충(59.3%), 장서 확충(20.4%)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운영인력 확보,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 강화, 독서교육 등 학교도서관의 본질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장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58.5%의 교장이 향후 학교운영비의 5% 이상을 학교도서관에 배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도서관과 관련한 연수 경험에는 경험이 전혀 없다는 응답이 13.2%에 이르렀다. ◇인력 확보가 관건=사업 첫해이기 때문에 시설 쪽에 치중한 것은 이해하지만 담당인력 확보나 이를 활용할 프로그램 마련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해당 학교와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지원되는 예산이 도서관 설치 및 리모델링에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1년 동안 일시적으로 지원하기보다 다년도 사업으로 확장해 제대로 된 도서관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다. 일시적인 유행처럼 경쟁적으로 보기 좋은 도서관 만들기에만 너무 치중해 기본시설 확충과 리모델링 사업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도서관의 외형에 비해 실속이 없다는 것이다. 변우열 공주대 문헌정보교육과 교수는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국 시설만 남게될 수 있으므로 인적자원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며 "교육부는 인적자원 확보 문제를 교육청 평가와 연계해 지방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는데 지방에 떠넘기는 듯한 인상"이라고 말했다. 변 교수는 또 "아직 활용 수업 등에 대한 일반화 모형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교과과정에 알맞은 자료목록이 필요하고 교과와 연계한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또 최신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서 별도로 자료구입비를 지원하던가 아니면 학교 운영경비의 3∼5%를 자료구입비로 확보할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하다. 실재로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비와 별도로 본청에서 단위학교에 학급당 20만원의 자료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모든 학교에 자료구입비 150만원을 목적경비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교육정보화지원과 관계자는 "관심이 별로 없던 학교도서관을 아이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바꾸어 놓았다는데 우선 의미를 두어야 할 것 같다"며 "도서관활용수업 모형 개발 보급을 위하여 16개 시·도교육청에 초중고별로 1개교씩 48개교의 교육부 지정 시범학교를 2년간 운영하고 있어 금년에 운영 결과가 나오면 이를 일반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 확충과 관련해서는 "올해 학교당 지원되는 평균 5000만원중 장서구입비를 지난해 8백만원에서 올해에는 1000만원으로 확대했고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학교경상운영비(학교회계전출금)의 3%를 자료구입비로 사용토록 하라'는 지침을 시달해 시·도교육청에서 지방비 확보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학교와 가정간 연계를 통해 내실있는 학생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학부모교육원'이 문을 연다. 부산시교육청(교육감 설동근)은 부산 동래구 명륜동 소재 구 방송통신대학 건물에 전국 처음으로 '학부모교육원'을 신설,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학부모와 6개 지역교육청 담당장학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학부모연수위원회가 운영하게 될 학부모연수원은 학부모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체계적인 연수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다양한 지역과 연령측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노릇 제대로 하기, 자녀교육방법 연수,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장려하는 학부모 연수, 초등교육과정 이해, 초등수학지도법, 한자학습지도법 연수 등을 실시한다. 또 독서지도, 학습지도, 학생상담, 급식도우미 등 학교 자원봉사자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학교의 중요 결정사항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밖에 주5일제 근무 및 주5일제 수업에 대비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시민을 대상으로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범 사회적인 평생학습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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