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0,42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정부는 2일 최근 논란을 빚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총선수업'에 대해 자제를 촉구했다. 정부는 또 4.15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집회와 시위는 선거기간에 불허키로 하고 오는 10일 일부 종교.보수단체가 광화문에서 갖는 '대통령 탄핵지지 부활절 구국기도회'도 강행시 집결을 저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高 建)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4.15 총선에 대한 중립적이고 안정된 관리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정순균(鄭順均) 국정홍보처장이 발표했다. 정부는 전교조 '총선수업'의 경우 수업자료 자체가 교육과정에 배치되지는 않으나 실제 수업에서 관계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전교조에 대해 자제를 촉구키로 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전날 "총선수업자료의 내용만으로 관계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수업시 특정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유도하거나, 유리 또는 불리한 수업을 하는 것은 관계법 위반"이라는 답변을 보내온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기간의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주최측에 중단을 촉구하되, 강행시 집결을 저지하거나 해산하는 등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법 위반자는 사법조치하기로 했다. 정순균 처장은 '대통령 탄핵지지 부활절 구국기도회'에 대해서도 "주최측에 행사를 취소하도록 사전에 경고하고, 강행하면 경찰력을 배치해 집결을 막는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교조의 '탄핵반대 시국선언'이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은 단순한 선거운동 차원이 아니라 국법질서를 부정하는 위법행위로 간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 했다. 두 단체의 집행부가 경찰의 출두요구에 불응하면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정 처장은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3월 25일,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동일지역 사범대학 졸업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제도가 '공무담당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지금까지 몇 차례의 사범대학 평가를 준비하면서 중등교사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 대학으로 사범대학의 프로그램과 교수진을 차별화 시켜온 사범대학 교수들을 매우 당혹스럽게 한다. 나는 26년전 사범대학 수학교육과를 졸업을 앞두고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면서 전공을 수학이나 교육학 중 하나를 하려고 생각했다. 이유는 4년간 학부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수학교육과의 교육과정이 수학과 교육학을 적당히 배합해놓은 것이지 수학교사의 전문성이란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긴 고민 끝에 결국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고 일선 중학교에 수학교사로 발령을 받아 수학내용과 교육학이론을 스스로 접목했고 학생들과 함께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교사의 길을 닦아 갔다. 당시 일반인들은 공대 출신이 가장 수학을 잘 가르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으며 나 자신도 당시 교육학 몇 강좌를 수강한 것이 공대 출신에 비해 수학 교사의 자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확언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지금의 사범대학 상황은 그때와 확연히 다르다. 교육부는 교사의 전문성과 교사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 1998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사범대학 평가를 실시하였다. 사범대학을 교사양성목적대학이라고 한다. 사범대학은 학생의 선발에서부터 교육의 목적,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교수진의 구성, 교과 및 학생활동 등에서 일반 대학과 크게 다르다. 본 대학의 경우 사범대학 학생들의 최저졸업이수학점도 150학점으로 일반학과의 최저이수학점(140학점)을 훨씬 상회한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교과교육 전공교수 확보하고 교과 내용과 관련된 학습자와 교수학적 문제들을 연구하고, 이해 지도 관련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실습 외에도 일선 학교와 연계하여 학습부진아지도, 현장참관실습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 학교현장을 심도 있게 경험하게 하고 있다. 교과내용에 관한 이해에서도 예비교사들이 중등학교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을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바라보고 개관할 수 있도록 교수들의 특별한 지도가 이루어진다. 2시간 반 동안 4년간 배운 내용을 제한된 지면에 담아내는 것으로 평가하는 현재 교사임용고사는 사범대 졸업생들의 차별성을 드러내기 어렵다. 그러한 관점에서 교사의 꿈을 그리며 대학에 입학해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준비해온 사범대학 졸업생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은 폐지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대학에도 교육대학원이 있다. 그러나 교육대학원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학부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깊이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현재 사범대학 가산점도 출신지역에 한해 주어진다. 이는 지방대학 사범대학 졸업자들이 서울 등 대도시에 응시할 때는 가산점이 주어지지 않는다. 사범대학 가산점제도는 지금까지 지방의 우수인력이 대도시로 유출을 방지하는 역할도 해왔다. 이제 할 일은 분명하다. 첫째, 교육부는 조속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지적된 근거법률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사범대학 재학생들과 교수들이 혼란 없이 교사교육에 정진할 수 있도록 이번 사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둘째, 동일지역 사범대학 졸업생 가산점제도에 대한 법제화 노력과 병행해서 헌재 결정 당해연도의 사범대학 신입생들에게는 신뢰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산점 부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부는 헌재의 위헌 판결을 계기로 사범대학 중심의 전문적인 교원양성체제를 확립하고, 교원양성기관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단순히 서열을 매기기 위한 사범대학 평가는 마땅히 지양되어야 하며 평가는 보상과 병행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가 교사교육의 기틀을 새로이 견고히 다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사범대학의 재학생들과 교수들과 함께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기대한다.
전국이 '교육' 때문에 난리다. 자녀가 갓난아기일 때부터 시작되는 교육에 대한 걱정은 영재교육부터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끝이 없다. 최근 들어서는 외국어 공부를 위해 어학연수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해 사회에서 다시 '교육'을 받는 것도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에 지방자치단체들이 귀를 귀기울이고, 자치단체 차원에서 교육관련 사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교육관련 사업들을 모아봤다. ◇경기도=교육관련 사업은 경기도가 가장 적극적이다. 경기도는 도교육청과 함께 영어마을과 연계한 국제수준의 외국어교육 환경조성, 과학교육 활성화, 특수목적고 육성, 공공 도서관 설립하는 등 2004년에만 총 1천3백70여억원(도비 6백50억여원, 시·군 비 5백20억원, 도교육청 예산 (2백억원)의 예산을 교육지원사업에 투자한다. 경기도의 교육 혁신은 특성화된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등의 확대를 통한 우수 인재 양성이 핵심이다. 과학고의 경우 수원 경기과학고 외에 내년에 의정부 제2과학고가 설립되고, 2006년 이후에는 시흥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된다. 외국어고는 안양, 과천, 고양 등 기존 세 곳 외에 내년에 네 곳의 외고가 문을 열 예정이며 향후 평택, 화성, 김포 등 일곱 곳에 추가 설립된다. 이 밖에도 판교, 수원 이의 등 앞으로 건설되는 신도시마다 자립형 사립고를 최소 한 개교 이상 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 대상지를 일괄 지정하면서 서대문구, 종로구 등 기존에 특목고가 있는 8개구와 강남권을 제외한 14개구에 총 15개 특목고 및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목고 지정권한을 갖고 있는 유인종 서울시 교육감이 특목고 신설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종만 서울시 교육지원팀장은 "특목고 지정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 교육감이 허가를 반대하고 있어 시 차원에서 더 이상의 계획 추진이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송파구 풍납동에 10월 완공을 목표로 영어마을을 건립한다. '청소년 문화체험마을'이란 이름의 이 곳은 영어학습 및 영어권 문화체험공간으로 서울시민, 학생 등이 연간 5000여명이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과열된 영어교육 열풍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영어구사력 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지난 1992년부터 10여년간 지역 최대 숙원사업으로 울산에 4년제 국립종합대학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은 인구 110만의 광역시로 매년 고교졸업생이 1만3천여명이 배출되고 있지만 지역내 대학이 4년제 대학 1개, 전문대학 3개로 총 4개 대학뿐이어서 대학 진학자 중 8천여명이 타지의 대학으로 진학, 연간 1천2백여억원의 추가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월 29일 대전에서 열린 국가 균형발전 선포식에서 박맹우 울산시장으로부터 국립대 설립 요구를 받고 "농촌지역에 학교가 남는다고 도시지역에 학교를 짓지 않을 수 있느냐"며 "인구 110만의 울산광역시에 국립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해 비로소 결실을 거두는 것 같았다. 그러나 교육부는 국립대 설립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 2월 5일 방문한 박 시장에게 "지금까지 국립대 설립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당장 어떤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신중론을 밝혀 국립대 설립 추진은 아직 답보상태다. 울산시 관계자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울산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강조하면서 "울산시는 허가가 떨어지기만 한다면 바로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인천=지난해 8월 11일 인천이 최초의 경제자유구역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인천은 초등학교 49개 중학교 28개 고등학교 26개를 설립하고 인천대학교를 경제특구내 송도 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시립 인천대학교의 국립대학 전환도 추진되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교육 여건의 질 개선과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의 시립대학 체제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의 대학이 부족하다고 판단, 인천대학교의 국립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인천시 교육지원팀 유영민 사무관은 "시는 인천대학교의 송도이전 전 조기에 국립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라며 "교육부의 지방 국립대학의 구조조정 정책과 배치되는 상황이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11일 지역 정계,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천대 국립화를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전남=전라남도는 사업비 151억을 투입, 2006년 완공을 목표로 목포시와 무안군 일원에 건설될 남악 신도시에 영어체험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은 영어체험시설을 통해 영어 공교육 기반을 확충하고, 실용영어 체험 기회 확대를 통해 해외어학 연수 기회가 적은 서민층 자녀에게 간접체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남도청 이전지이기도 한 남악신도시 남악지구에 건설될 영어체험시설에는 영어문화공연, 영어도서관 등이 들어설 영어체험관과 영어캠프를 운영할 영어연수관, 내·외국인의 만남의 공간이자 놀이·편의 시설이 들어설 영어공원 등으로 구성된다. ◇대전=대전권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대학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대학참여 지역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대학과 연계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는 연구·개발·과학도시인 대전의 환경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절하고 이로 인해 대전의 국제화와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대전관내 대학과 협력, 외국인 유학생 1만명 유치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 62억을 투입, 2006년 완공 예정으로 유성구 도룡동 일대에 5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2003년말 현재 대전지역 유학생은 총 775명으로 2000년에 295명이었던 것에 비해 199.2% 증가했고, 매년 증가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학이 많은 대전의 교육환경에 맞춰 시 기획실 산하에 대학협력팀을 별도로 구성, 대학관련 세부 사업들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대전광역시 관계자는 "대학업무는 교육부 소관이지만 사실상 우리 지역은 대학과의 연관성을 떼어놓을 수 없어 기획실 산하에 별도로 대학협력팀을 구성해 대학관련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제주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관련된 사업이 가장 큰 교육관련 역점사업이다. 제주도는 교육부가 지난해말 '제주국제자유도시및경제자유구역내외국인학교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안' 입법예고 함에 따라 외국대학 설립에 대한 문의를 받고 있는 상태다.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추진단 관계자는 "외국대학 분교 유치의 경우 교육부 소관이고 내국인 입학의 경우 교육청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대표적으로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등에서 분교 추진의사를 밝히거나 사업문의를 해오는 사례는 많다"고 밝혔다.
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면서 교육부나 교육자치를 담당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처럼 지자체의 교육정책 추진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방침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측간의 이런 갈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분야 지역협력관'(이하 교육협력관) 배치가 관심을 끌고 있다. 교육협력관은 교육부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체 구축 확대발전 방안'의 일환으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지자체에 배치해 국가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지방의 기획능력을 높이고 중앙과 지방이 정보를 교류하면서 연계·협력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31일 수도권 이외 13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인적자원분야 지역 협력관 수요조사를 받은 결과 대구, 광주, 울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등 7개 광역자치단체가 교육·인적자원분야 협력관 파견을 희망했고 부산 경북 등 2개 자치단체에서는 현 단계에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나 향후 교육협력관 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육협력관이 배치돼 운영되고 있는 곳은 경기도가 유일하다. 경기도가 도교육청에 요청, 지난해 3월부터 협력관이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경기도 교육협력관은 교육·인적자원 정책에 관련된 경기도-도교육청-중앙정부간의 조정자 역할을 하고 경기도지사 자문 역할도 담당하며 교육청과의 교육협력 사업을 기획,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방교육재정 지원업무 등 기존 경기도 교육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협력관의 주 업무가 지역 인적자원개발 정책 추진이지만 사실상 전문지식 부족과 교육청과의 이견 때문에 교육관련 업무에 골머리를 앓아온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교육관련 사항을 언제든지 적극 논의할 수 있고, 교육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이 열리는 데다 교육청과의 연계강화를 위해도 이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교육협력관 파견을 희망한 울산시 관계자는 "산업도시라는 특성 때문에 인적자원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교육협력관이 꼭 필요하다"며 "국립대학 설치부터 지역 특성을 살린 교육현안에 대해서도 교육부의 입장 확인과 울산시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돼 빠른 시간 안에 파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교육관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강원도교육청과 공식협의체를 준비중이라는 강원도의 관계자 역시 "교육부 수요조사에는 응하지 않았지만 강원도에 맞는 교육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별도로 교육부에 교육협력관 신청을 했다"면서 "교육협력관이 파견된다면 시·도 입장에서는 크게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강남·북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강북 뉴타운 지역내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를 반대하는 시 교육청과 마찰을 빚었던 서울시도 최근 교육부에 교육협력관 파견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의 이런 희망에도 교육협력관 파견 계획은 아직 불투명하다. 교육부 최은옥 지역인적자원팀장은 교육협력관에 대해 "지난해말 수요조사만 했을 뿐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라며 "현 시점에서는 정책방안을 결정하는 단계일 뿐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교육전문가들은 일선 자치단체에서 교육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교육청에 적극적인 조언을 구하고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충고한다. 한국교육개발원 김흥주 연구위원은 "일반 지자체에서 교육에 대한 직·간접적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청과 협력해 예산이 올바른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한다"며 "교육협력관이 파견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교육청과 자치단체간의 마찰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실적으로 교육부에서 교육협력관 파견이 지연된다면 반대로 지자체에서 일반 행정관을 교육청에 파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 "하지만 교육협력관도 임시방편일 뿐이고 나아가서는 시·도의 교육문제를 정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해 상호 연계성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여학생에게 주먹질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공개돼 파문을 일으킨 교사가 직위해제됐다.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는 1일 "학생을 마구 때리고 그로 인해 교육계에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수원 A고교 교사 B씨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B씨의 학급 담임과 학과지도 교사로서의 업무는 모두 중단됐다. 교육청은 또 생활지도 담당 장학관 등을 A고교에 파견, B씨와 폭행당한 여학생 등을 만나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도교육청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징계가 결정될 때까지 B씨의 교사로서의 업무를 일단 중단시켰다"며 "폭행 경위와 동영상 내용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B교사는 지난 달 29일 공납금 납부계좌 개설 문제로 한 여학생을 꾸짖는 과정에서 주먹질을 했으며 이 장면이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공개돼 물의를 일으켰다. 한편 문제가 된 동영상이 31일 캠코더 동호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이후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는 B씨를 비난하는 글이 1천여건 가까이 올라왔다.
4일은 지난해 교단갈등의 기폭제가 되었던 충남 보성초 서승목 교장 자살 1주기가 되는 날이다. 사망 하루전인 3일, 충남교총과 한국교총은 고인의 묘소에서 추모행사를 갖고 2세 교육에 열정을 바친 고인의 넋을 위로하지만 정부의 교단안정화대책은 맴돌고 있다. 교육부의 종합대책은 늦춰지고 있고 검찰 수사 또한 제자리 걸음이다. 교육부는 교육현장안정화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손봉호)를 발족시켰지만 종합대책은 당초 계획보다 늦은 올 연말에나 발표될 전망이다. 대책마련이 늦어지는 데 대해 교육부는 "정책연구와 권역별 공청회가 진행중이고, 지난해보다 교단갈등양상이 줄어들어 대책 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갈등의 주요 당사자인 전교조의 대책위 불참도 교단안정화대책 추진을 공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당초 교육현장안정화대책위원회는 3교원단체 대표를 포함하는 각계 대표 19명으로 구성될 계획이었지만 전교조 대표의 불참으로, 지난해 10월 23일 회의에서 진보인사 4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전교조 대표의 불참으로 교직단체의 의견 수렴에 한계가 있다"며 "전교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지난해 8월 열린 대책위 1차 회의에서 교육부는 "일부 교원노조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교육 및 사법당국의 미온적 대응이 불법행위의 악순환을 초래한다"며 일관적인 법 집행으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 또한 대책으로 끝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서 교장의 부인 김 모씨는 지난해 4월 6일 충남 전교조 관계자등 5명을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전교조 충남지부도 보성초 학부모 3명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아직도 수사중이다.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이 늦춰지자 유족들은 수차례 항의했고, 일부에서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검찰이 눈치보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도 일고 있다.
91년 이후부터 공립학교 초·중등교원의 임용권자인 각 시·도교육감은 임용시험이라는 공개 전형방식을 도입했다. 이 교원 공개 전형제도는 초·중등학교 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교사 양성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교사 지망생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 우수한 교사를 선발해 오고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공립교사 임용시험에서 사범대 출신자와 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교육부령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3월 26일자 신문 보도를 접하고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우선 금년 11월경 시행되는 2005학년도 중등교원 임용시험부터 전국 40개 사범대학 재학생과 임용고사를 준비중인 사대 졸업생들은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뿐만 아니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인 헌법소원 청구기간 내에 있는 2003년도 임용고사 탈락자들의 추가 헌법소원 제기 및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 등 파장과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행 가산점 제도는 시·도별로 배점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사범대 출신이 그 대학이 소재하는 시·도의 임용고사에 응시할 경우에 한해 1차 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2∼5점의 가산점을, 복수전공은 2∼7점, 부전공은 1∼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모든 응시자들에게 공무담임의 형평성을 부여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이 나라 국민 모두에게 응시 기회와 공무담임권을 똑같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 몸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범대학은 입학 단계에서부터 교사로서의 적성 여부를 심사하여 교사 적임자를 선발한 후 재학 기간 중에는 현장 학교실습까지 실시하는 등 교직과정이 20∼30% 이상으로 편성된 특수한 성격의 교원 양성대학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우수한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사범대학을 설립해 놓고 후속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처음부터 교사의 꿈을 갖고 엄격한 선발 과정을 통과하여 사범교육을 받은 사람과 일반대학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한 사람에게 같은 조건을 부여한다면 이는 교직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태도이며 사범대학의 존재 의의마저 없애는 것이다.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농·어촌의 교육 여건의 악화이다. 지역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면 지방 소재 사범대 출신들이 대도시로만 몰려들 것이 예상돼 가뜩이나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학교의 교사 부족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공교육 불신 등 산적한 교육 문제로 모두가 걱정하고 있다. 유능한 교사가 많이 임용돼야 교육이 살고 나라가 발전한다. 필요하다면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적정한 수준의 가산점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형태로든 사범대 졸업생들을 우대하는 등 보완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나 소년소녀 가장들을 볼 때면 예나 지금이나 항상 마음이 무겁다. 작은 힘이지만 도움을 전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한 끝에 신문배달을 시작하게 됐고 벌써 5년이 흘렀다. 새벽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150여 가구에 신문을 배달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숙련된 신문배달 전문가가 됐다. 장마비가 내리던 어느 여름날도 새벽 4시 반쯤 집을 나섰다. 비오는 날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자체가 위험한 일인데 중학교때부터 써온 안경은 더없이 불편했다. '조심하자'며 마음을 가다듬고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다. 배달을 시작한지 10여분, 한 사무실 1층 현관을 힘차게 뛰어들어가는 순간, "꽝!"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는 소리와 함께 나는 두손으로 얼굴을 움켜쥔 채 쓰러지고 말았다. 다른 날에는 그렇게도 잘 보이던 현관 유리문이 그날따라 전혀 보이지 않은 것이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뛰어들어가다 현관문과 키스를 했으니 충격은 엄청났다. 안경이 산산조각나면서 눈 주위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그러나 시간 내에 배달을 마쳐야했고 출근도 해야했다. 안경을 벗으면 1미터 앞도 식별 못하는 시력이었지만 살금살금 운전하며 배달을 다시 시작한지 10여분. 이번에는 그만 공사 중인 커다란 웅덩이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그 상황에서도 신문을 적셔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신문들은 이미 물 위에 둥둥 떠있었다. 이마가 찢어진 얼굴로 출근을 했더니 아이들이 "야, 선생님 어제 집에서 얻어맞았나봐. 눈이 시퍼래" 한다. 웃고 말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낮이나 밤이나 현관을 들어설 때 먼저 왼손을 쭉 뻗어 현관 유리문이 닫혀있는지 열려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 내일 새벽에도 변함없이 밝게 웃는 제자들을 생각하며 신문배달을 나갈 것이며 또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왼손으로 현관문을 확인하리라 다짐해본다.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추진된 EBS 인터넷 수능강의가 지난 1일 새벽 2시에 시작됐다. 교육부와 EBS는 전용 사이트(www.ebsi.co.kr) 개통 직후 우려했던 접속 대란이 없었다는 점에 일단 안도하면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구·경북 지역에서 접속장애로 많은 학생들이 1시간 동안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지 못했고 전북과 강원 등 일부 지역에서도 느린 회선속도 때문에 강의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EBS 관계자는 "지금까지 시스템 과부하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서버별 모니터링 시스템 분석 결과도 양호하다"며 "일부 접속 장애는 PC 등 사용자 환경이 나쁘거나 회선이 불안정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수능방송과 인터넷 강의 시작에 맞춰 EBS가 제작한 방송용 교재도 전국 서점가에서 높은 판매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교재를 살펴본 학생들은 "기존 문제집에 비해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실망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일부 학생들은 "남들이 다 산다는데 나만 안 살 수도 없지 않느냐"면서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또 사야하다니 경제적으로 부담만 될 뿐"이라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EBS는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 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저소득층 고3생 2만8천명에게 수능강의 초·고급과정 교재 58만8천부(30억원 상당)를 무상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학의 달인 4월, 37해째를 맞는 올해에도 예년처럼 풍성한 행사가 마련돼 있다. 과학기술부는 4월 한달 동안 '과학기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는 공식표어 아래 가족과학축제, 과학강연, 인터넷 과학문화행사 등 총 700여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무중력 체험에서 퀴즈대회까지 17일과 18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과 한얼광장에서는 과학의 달 핵심행사라 할 수 있는 '2004 가족과학축제'가 열린다. 가족 단위로 참여하는 퀴즈대회, 과학체험부스, 과학연극과 영화 등 다양한 경험을 맛볼 수 있다. 체험과 전시, 퀴즈대회가 어울린 '우주 서바이벌 대회'에서는 현장에서 가족 단위로 참가해 무중력 체험, 우주 식량 먹기 등을 체험해볼 수 있으며 과학 분야 문제를 풀어보는 우주 골든벨 퀴즈대회에도 참여하게 된다. '과학체험 부스'는 16개 시·도와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과학탐구반(YSC), 여성과학자 양성 지원사업인 WISE, 서울시교육청에서 준비한 프로그램들이 부스별로 마련한다. 가족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튼튼하고 큰 구조물을 직접 만들어보는 '지오데식 돔 건설', 신문지만을 이용해 더 높은 탑을 만드는 '신문지탑', 드라이아이스로 권총을 만들어 과녁을 향해 쏘아보는 '드라이아이스 권총', 모형항공기 제작 등을 해볼 수 있다. 인체탐험용 잠수정을 타고 몸 속을 여행하며 바이러스, 백혈구 등을 만난다는 내용 과학 캐릭터 뮤지컬 '뿌요의 인체여행'과 과학자들로부터 강연을 들은 후 영화감상을 하는 '과학자와 함께 보는 과학영화'도 마련된다. 17일 오후에는 항공우주연구원 최기혁 박사의 강의를 듣고 영화'October Sky'를, 18일 오후에는 고려대 정재승 박사의 강의와 함께 'Contact'를 상영한다.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인증한 우수도서 등을 포함해 과학 관련도서 1000여권과 과학잡지 들이 전시된다. 책을 읽은 후 현장에서 과학독서인증제에 참여해 독서내용을 스스로 평가해볼 수도 있다. 독서평가에 합격하면 매일 선착순 100명에게 기념품도 제공한다.이외에도 과학만화그림 대회, 찰흙 우주그림틀 그리기, 공기 로케트 배포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중앙과학관, 과학주간 무료입장 국립중앙과학관과 '함께 즐겨요, 과학을!' 주제 아래 24일과 25일을 '2004 봄 사이언스 데이'로 정하고 창작 놀이마당, 첨단과학마당 등 과학탐구 프로그램과 과학만화 그리기 대회, 자동차정비체험 코너 등을 운영한다. 중앙과학관은 한달간 과학관을 무휴 개관하는 것은 물론 과학주간인 18일부터 24일까지는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원자력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원리와 현상을 다룬 과학연극 '신나는 원자력 실험실'을 30일까지 선보이며 7일부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노벨, 에디슨 등 발명가들의 삶을 다룬 영화 'Courage'를 상영한다. 한국과학문화재단은 고속철도 개통에 맞춰 4월말까지 과학기술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를 표현한 애니매이션 등을 담은 '사이언스미디어아트전'을 서울역에서 개최한다. 과학문화재단은 인터넷을 통해 과학독후감과 우리가족 과학생활 이야기 등도 공모할 계획이다. 각 시·도교육청도 특별강연과 야간 천체관측 등 다채로운 과학 체험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과학의 달 홈페이지(http://family.scienceal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관내 60개 고교로부터 제2외국어 교과 위탁교육 수강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스페인어 91명, 러시아어 73명, 아랍어 17명 등 총 181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교육청은 소수 선택 제2외국어 교과를 전국 최초로 대학에서 위탁교육하기로 하고 최근 조선대와 협약을 맺는 한편, 관내 고교 2학년을 대상으로 수강 희망자를 모집했었다. 시교육청은 당초 20명 내외로 6개 반을 개설할 예정이었지만 희망자가 몰려 지금은 학급 증설을 대학 측과 협의하고 있다. 교육과정정보화과 담당자는 "아랍어도 비록 신청 학생 수는 적지만 반드시 개설해 소수 희망 학생들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이라고 밝혔다. 위탁교육 대상 학생들은 교육비를 전액 교육청에서 지원 받아 여름·겨울 방학 동안 각각 3주씩 조선대 외국어대학에서 전공 교수와 원어민에게 수업을 받게 되며 정규수업으로 인정된다. 학기 중에는 대학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 안내 및 기초·기본교육도 받는다.
"지역 교원이 쓴 각종 논문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경기교총(회장 한영만)이 매년 주최하는 현장교육연구대회 및 교육자료전에 출품된 연구논문을 인터넷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전자도서관(www.kgftareport.or.kr)을 구축, 지난달 3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전자도서관 사업은 경기도교육청의 지원으로 2003년 7월 경기도현장교육연구논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시작한지 약 8개월만에 교원들에게 선보이게 됐다. 경기교총이 주최하는 경기도 현장교육연구대회와 교육자료전에는 매년 900권 이상의 현장교육 연구논문이 발표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어떠한 내용의 연구 논문이 발표됐는지, 또 지금까지 연구 발표된 자료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 이번 시스템 개통으로 경기도내 교원들은 물론 타지역 교원들도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현장교육연구 논문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열람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 현장교육연구보고서를 제출하는 교원들은 전자도서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돼 현장교육의 질적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도서관에는 현장교육연구보고서 총 2700여편 탑재돼 있다. 전자도서관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교원, 기관, 단체 및 개인들이 용이하게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고 Full-Text 키워드 검색, 디렉토리 검색, 인터넷 메타검색 서비스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다양화해 활용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서비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입선한 연구 논문 등의 텍스트파일 및 교육 자료 등을 각 분야별, 각 분과별 분류를 통해 원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통합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렉토리 분류는 분야별, 분과별, 지역별 등으로 구분되며, 분야별로 3∼4단계 세부 디렉토리가 구축됐다. 또 분야별 연구자료는 분야별 특성에 맞는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을 멀티미디어로 제작해 서비스한다. 이밖에 교원관련 추진업무 및 교원단체의 교원, 교육관련 사업을 안내하고 교육부,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 교육정보연구원, 경기도 교원단체 총연합회 및 교원단체 등의 다양한 활동내용도 서비스한다. 한영만 회장은 "교원들이 연구한 각 분야의 연구 자료들을 모든 교원이 공유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며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지역 교원들이 쉽고 편리하게 선행 연구자료를 접함으로써 연구 활동 참여를 지금보다 다양한 분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며 많은 교원들이 연구활동을 통해 자기 연찬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시스템 개통의 의의를 설명했다.
경북도교육청(교육감 도승회)이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 선생님이 보내는 사랑의 e-아침 편지 서비스를 실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사랑의 e-아침편지'는 교원들이 쓴 인성교육용 아침 편지를 어린이들의 e-메일로 서비스해 줌으로써 고운 심성을 기르고, 바른 행동을 습관화하려는 목적에서 운영되고 있다. e-아침편지는 15명의 집필위원이 4개월간의 노력을 기울여 마련됐다. 인성교육을 위한 주제가 있는 교훈적인 이야기를 10행∼20행 정도로 짧게 구성하고, 주제에 알맞는 사진이나 그림을 제시했다. 또 동요나 건전가요를 곁들여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보고, 읽고,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했다. 선생님이 보내는 사랑의 e-아침편지는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www.kbe.go.kr) 배너 '사랑의 e-아침편지'를 통하여 매일 아침 1편의 글과 사진, 그림, 동요(건전가요)를 보내고 있다. 단위 학교에서는 다운을 받아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활용하고, 더 나아가서 담임교사가 자기 반 어린이들에게 e-mail 서비스를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교육청은 앞으로 매주 1번씩 학부모에게 보내는 e-아침편지도 발송할 계획이며 독자가 쓰는 사랑의 편지 코너도 신설해 교원, 학부모, 어린이 모두가 참여하는 사랑과 화합의 아침편지 마당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3월 1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편지가 발송돼 초등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바른 심성을 가꾸는 시원한 청량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음주율이 더 높았으며 전체 학생의 음주율은 흡연률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46개 중학교, 19개 인문고, 23개 실업고 89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밝혀졌다. 흡연=중학생 3.8%, 인문고 13.1%, 실업고 27.1%로 학년일 올라갈수록 흡연비율이 높았다. 흡연의 영향에서 1위가 82.2%가 친구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으나 중학생의 경우 10.4%가 선생님의 영향이 높은 특징을 보여 교사들의 금연운동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담배가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69%가 확실하게 알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모르거나 거의 모르는 학생도 29.4%에 달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교육이 실시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교 전체적으로 아버지의 흡연률이 59%로 아직도 많은 아버지가 흡연을 하고 있고 가족의 영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의 구입 및 입수 가능성은 중학생들은 매우 어렵거나 대체로 어렵다고 생각했으나 고등학생들은 절반 이상이 대체로 쉽다고 느꼈다. 음주=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음주율이 전체 34.5%로 흡연률(11.2%)에 비해 3배 이상 높았으며 특히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음주비율이 높아 이에 대한 교육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인문고의 경우 남학생의 음주비율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나 중학교는 여학생이 22.6%로 남학생의 14.9%보다 높았으며 실업고의 경우에도 여학생 62.9%로 남학생 60.9%보다 높게 조사됐다. 술 구입 가능성에서는 흡연과 달리 중·고등학생 전체 약 60%가 쉽다고 답변해 음주문화가 더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의 유해성에 있어서도 62.1%가 건강에 해롭다고 응답해 흡연(83.6%)에 비해 훨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35.4%의 학생은 술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자녀의 올바른 인터넷 이용습관 형성을 위한 학부모 지도방법, 음란스팸차단 S/W 안내, 인터넷 역기능 관련 기관 안내 등을 담은 학부모용 교육 소책자 '인터넷 시대 건강한 아이들'을 PDF파일로 제작·보급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icec.or.kr) 공지사항의 첨부파일 또는 표지그림을 클릭하면, 해당 소책자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문의=(02)3415-0214
4.15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주노동당이 잇달아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각 정당이 내놓은 교육공약을 살펴보면 획기적 내용보다는 기존 정책을 보완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고 각 당간에 차별화된 정책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문제를 다시 내어놓은 것도 있고 구체적 실현 계획보다는 선언적 의미를 내포한 공약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또 이미 시행계획이 잡혀 실행되고 있는 내용을 공약에 넣어놓거나 모호한 단어로 얼버무린 공약도 담겨있다. 한국교총은 1일 각당별 교육공약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일선 교원들이 투표에 참고하도록 했다. 교총은 15개 항목별로 각 당의 세부 공약을 분류하고 교총이 요구한 공약의 수용여부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 및 쟁점=교원정책과 관련 한나라당은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보수 대기업 평균 수준으로 인상, 교원 안식년제 도입 등을 내놓았다. 열린우리당은 교원 법정정원 확보, 교사간 수업시수 격차 해소, 교원보수중 과다한 수당비율 해소 등을 공약했다. 자민련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과 한나라당과 같이 교원안식년제 도입을 제안했고 민주노동당은 교원의 두 배 증원을 밝혔다. 교육재정 확충 부분에서는 한나라당은 GDP 7%, 열린우리당은 GDP 6%, 자민련은 GNP 6%를 각각 목표로 내놓아 대비를 이뤘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교육재정 특별회계 전출금 인상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교부율의 상향조정을 덧붙였다. 대입제도 개선 부분에서 비슷한 공약을 선보였다. 자민련은 수능 연 2회 실시와 대입반영 비중 축소를, 한나라당도 수능 2회 이상 실시와 선택과목수 확대를 제안했다. 열린우리당은 수능 문제은행방식으로 전환을 제시한 반면 민노당은 수능 폐지와 졸업자격고사 시행 등 파격적인 안을 들고 나왔다. 고교평준화와 관련 각당은 학교선택권 보장에 초점을 맞췄다. 열린우리당은 평준화 기조 유지하면서 학교형태 및 교육과정 특성화할 것을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학교 설립 확대를 공약했다. 그러나 자민련은 평준화제도를 폐지하고 자립형 사립학교 확대를 내세운 반면 민노당은 평준화 전국 확대와 자립형사립고, 특성화고 폐기를 주장해 대조를 이뤘다. 사학과 관련 한나라당은 사학의 자율성 존중, 재정지원 확대를, 자민련은 기여·기부금 입학제 실시 및 사립교원 신분 보장을 공약했고 열린우리당은 사학운영의 민주성·공공성·투명성 확보를 주장했다. 또 직업교육과 관련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똑같이 실업고에 대한 무상교육 추진을 공약했다. 이밖에 한나라당은 교육자치제도와 관련 교육감·교육위원의 주민 직선을 주장했고 한나라당과 민노당은 농·어촌교육특별법의 제정을 공약했다. ◇신선도·실효성은 미흡=선거때마다 각 당이 공약했던 내용이 그대로 인용된 부분도 많았다. 교육재정과 관련된 공약은 2년 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 때의 주장이 그대로 되풀이 됐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대책도 정부의 추진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으로 제시됐다. 유아교육과 관련, 이미 법 제정으로 실시가 예정된 부분을 공약하기도 했고 이달부터 시행되는 EBS 수능 방송 및 인터넷 강좌도 사교육비 절감 대책으로 제시돼 신선함이 덜했다. 또 교원 처우개선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공약들도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과 실행 내용이 빠져있어 교육계에 믿음을 심어주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한편 한나라당은 부교육감의 전문직 보임 및 교육부내 전문직 보임 확대를 공약했고 자민련은 교원전용 종합의료기관 설립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열린우리당은 교직과정 이수자의 학교내 보조·상담교사 활용, 경로당·마을회관의 평생학습관으로의 개편을 들고 나왔고 민노당은 초·중·고의 완전 무상교육, 서울대 폐지 등 다소 이색적인 공약을 내놨다.
교총은 1일 헌법재판소의 사범대 가산점 위헌 판결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안병영 교육부총리와 각 정당에 전달했다. 교총은 이 의견서에서 ▲이번 위헌 판결은 사범대 가산점에 대한 법률적 근거 미비가 핵심 내용이므로 사범대 가산점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 ▲질 높은 교원양성을 위해서는 사범대가 목적형 양성기관으로 발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범대 가산점 유지 ▲교원 자격발급과 수급에 관련된 제도와 정책 정비 ▲우수인재를 교직에 유치하기 위해 사범대 발전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 의견서에서 "사범대 가산점 제도를 포기하는 것은 국가 기간산업인 교원의 목적형 양성을 포기하는 것이고 군·경찰인력 양성에 비추어 형평을 잃는 것이며 국가 교육 경쟁력의 심각한 퇴보를 초래할 것"이라며 "사범대 가산점 제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4·15 총선을 앞둔 시점에 자체 성안한 '우수교원 확보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특별법안' 보고서를 발간, 1일 각 정당에 전달하고 연내에 이 법안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교총 보고서를 통해 교총이 자체 성안한 이 법안 제정의 필요성, 법안의 주요 내용, 추진 과정과 제정 전망을 알아본다. ◇왜 우수교원확보법안이 제정돼야 하나=교총은 이 법이 제정돼야 하는 이유로 교직의 위기 상황과 외국의 사례를 든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직업의 평가를 그 직업에서 얻게 되는 경제적, 정치적 힘으로 측정하는 경향이 있다. 교직은 보수가 높지 않고 권력 엘리트 집단이나 산업인력 집단의 역동성과는 초연해야 한다는 성격 때문에 우리 사회 역시 전통적으로 교직에 대해 갖고 있던 직업적 권위가 흔들리면서 교원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게다가 공교육의 위기현상으로 학교교육 및 교원에 대한 신뢰는 더욱더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년단축 이후 교원 무시 내지 소외정책으로 교사의 정체감이 더욱 낮아지고 책임과 사기 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2001년 한국교육개발원의 국민여론조사에서도 초·중등학교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1순위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들고 있다. 그리고 특정직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교원의 보수 수준은 비교적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현재 생애 월평균 소득을 일반직 공무원을 100으로 했을 때 비교지수는 군공무원이 121, 경찰공무원이 113, 공안직이 110인데 비해 교원은 109에 해당돼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에 관한 구체적 정책 부재와 교직단체 이원화 정책으로 인한 교직사회의 대립 심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및 교원예우규정의 입법취지 미흡, 교직단체와의 교섭·협의 및 교섭 합의사항의 미 실현으로 정부에 대한 교원의 신뢰가 점점 저하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교직의 문제 상황에서 우수인력을 지속적으로 교직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유인 체제가 제도화돼야 하며 이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특별조치가 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과거 1970년대 이전 일본의 경우 교원처우 수준의 저하로 인한 교직의 인기 하락으로 교직기피 현상이 심각해지고 교원노동조합의 경제투쟁 노선 확립으로 대정부 투쟁이 심각해 이른바 교육황폐화의 우려가 심각하게 논의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1974년 자민당은 '교직원 급여개선에 관한 임시조치 법안'을 제안했고 이 해에 '학교교육 수준의 유지 향상을 위한 의무교육 제학교 교육직원의 인재확보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인재확보법)이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공포됐다. 인재확보법에 의해 3년간 교원보수는 30%나 인상됐고 사범계 대학이 의학부와 함께 인기학과가 됐다. 기업체의 인력이 역류하여 교직으로 들어오기도 했다. 이 정책은 일본 교육발전에 상당히 긍정적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총은 우수교원확많?제정으로 우수인력의 교직 입문 유인가가 높아지고 교원의 사기가 진작되며,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화, 교직발전 추진기구를 통한 교원지위 향상, 국가 수준의 장기 교직발전 계획 추진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내다보고 있다. ◇교총은 자체 성안한 법안에 무엇을 담았나=이번 우수교원 확보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특별법은 과거 교원의 경제적 처우 향상을 중점으로 한 논의와는 달리 전문성 신장을 보다 비중 있게 다루었다. 이러한 양대 목적간의 균형의 유지는 국가 긴축재정 상황에서 이 입법을 지원할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 법안은 교원 양성 및 직무 수행, 그리고 연수 강화 등의 조치를 교원의 경제적 처우 향상에 우선해 제시하게 됐다. 교원양성 측면에서의 핵심 내용은 교원양성기관 교육의 현실 적합성을 담보하기 위해 신규교수 채용에 있어 현장 경력자를 확보토록 하는 조치와 교직사회의 갈등에 적극 대처하고 교육공동체를 이끌어갈 교원 자질의 함양을 위해 법률교육 과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직무 수행상의 전문성 확립을 위해 직무에 관한 별도의 규정과 근무평정에 대한 규정을 정비할 것을 강조했으며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내실화 방안 강구의무 및 지원책을 포함토록 했다. 현직 연수 내실화 방안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교원의 자격·직급·업무별 주기적 연수, 교원 안식년제, 교원 해외체험 연수 등을 제안했다. 경제적 처우향상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비교의 준거를 제시하지 못한 선행 입법 및 관련 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특정직 공무원 보수의 평균 이상'이라는 하한선을 제시하게 됐다. 또한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해 교육공무원의 보수·수당규정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입법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러한 장기적이고 국가수준의 교원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직발전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했다. 이 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있어서는 앞으로 법안의 재정·인사 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 그리고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위촉토록 하는 구상을 제안했다. 한편 법률의 형태에 있어서는 특별법 방식을 취하고 부칙에는 관련 조치의 완성 시기를 3년 6개월 뒤인 2007년 7월1일로 제시했다. ◇이 법안 추진 과정과 제정 전망은=교총은 87년 6월25일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심의회에 '우수교원 확보 및 교원처우 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요구했다. 당시 교육개혁심의회는 1987년 12월 교육개혁 보고서를 통해 이 법 제정을 대통령에 건의했다. 교총은 이 법 제정을 위해 교육부와의 교섭, 대선·총선 공약 반영 활동,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그 동안 교총과 교육부는 92년 7월 교섭 이후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다섯 차례나 합의했다. 92년 11월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자유당과 통일국민당은 이 법 제정을 공약했다. 96년 4월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한국당이 공약했다. 97년 12월 15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새정치국민회의, 자민련, 국민신당이 공약했다. 2000년 4월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공약했다. 2002년 12월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가 공약했다. 지난해 5월 스승의 날 고건 총리는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비로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이 정치권의 공약 단계를 넘어 행정부로 넘어 온 상황이다. 이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앞장서 구체적인 안을 내놔야 한다. 교총이 이번에 구체적인 법안을 자체 성안한 것은 총선 과정에서 정치권의 다짐을 다시 이끌어 내는 동시에 교육부의 법 제정 작업을 견인하고 촉구하는 의미가 강하다. 이 법 제정이 언제 가시화 할 것이냐는 전망은 결국 이 법안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당위성 인식, 교원들의 단합된 의지,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구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섣불리 단정짓기 어렵다.
교총은 '우수교원확보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 보고서'를 발간, 1일 각 정당에 전달하고 총선 교육공약에 적극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교총이 자체 성안한 7개 조항과 부칙으로 이루어진 '우수교원 확보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담고 있다. 교총은 이 법안을 통해 교직발전특별위원회 설치·운영, 교원보수를 특정직 공무원 보수 평균이상으로 우대, 교육공무원의 보수·수당 별도제정, 교원 자격을 전문성 심화 수준에 따라 다단계로 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조흥순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정책본부장 1. 들어가는 말 2월 2일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학교교육 정상화 촉진대회 특강에서, 교사가 좀 더 긴장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교원평가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교원평가제를 둘러싼 논의가 각종 언론의 쟁점기사 또는 토론 프로그램으로 다루어지는 등 주요 교육정책 과제로 부상했다. 2월 17일 발표한 교육부의 ‘사교육비경감대책’에서는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교원평가체제 개선’을 제시하면서, ‘교직단체와 협의하여 점진적 추진’, ‘교장·교감 및 동료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다면평가제 도입’, ‘우수교원에 인센티브 제공’, 교수－학습 지도력 부족교원에 대한 특별연수’, ‘교장평가제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2월 22일 KBS 시사토론에서 교육부총리는 구체적 방안은 앞으로 교원단체, 학부모단체들과 협의해 결정해 나가되, 다만 퇴출 등 교원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혀 교육부의 구상은 아직 구체성을 띠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과 단체는 능력 부족 교원을 퇴출시킬 수 있는 평가제를 상정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참여를 당연시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교원들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제대로 방향과 방침을 세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원평가제를 제기한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왜 이 시점에서 교원평가제 도입 문제가 급격히 부각되고 있는가. 교원평가제 도입 논의의 배경과 문제점, 평가제 도입의 전제, 논의의 방향과 유의점 등에 관해 살펴본다. 2. 교원평가제 논의 배경 및 문제점 포퓰리즘적 접근 교육부총리의 평가제 도입 발언 이후, 교원평가제가 안고 있는 복합적 함의를 인식하고 매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는 교원들과 교원단체는 언론과 학부모단체들로부터 평가받기를 거부하는 세력으로 비쳐졌다. 교원들이 평가를 안 받겠다고 한 적이 없고, 현재도 옳든 그르든 근무평정을 받고 있는데, 여론은 마치 교원들이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평가를 거부하는 것으로 몰아가는 듯하다. 명확한 찬·반 대립구도를 좋아하는 언론의 선정적 보도 태도가 작용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교사평가제 도입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8년에 이해찬 전 장관의 “평가를 통한 부적격 교원의 수업 제한” 발언이 있었고, 2001년 이돈희 전 장관의 “학원강사보다 연구 않는 교사”, “무능력 교사 떠나게 해야”라는 발언이 있었다.[PAGE BREAK]이런 발언들은 교총 등 교원단체의 반발에 따라 취소 또는 사과로 끝났거나, 장관 퇴임의 빌미가 되기도 했다. 안 부총리가 이런 전례를 모를 리 없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은 매우 의도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중에 부총리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여론을 한번 떠보자는 뜻도 있었는데, 전에 비해 훨씬 우호적이었다”고 말한 데서 그 의도성은 여실히 증명된다. 따라서 부총리의 여론을 동원한 교원 압박은 일단 성공을 거둔 셈이다. 교육개혁 정책, 특히 교원들의 반대가 예상되는 정책을 미리 여론을 조성하여 압박하는 포퓰리즘적 접근 방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 초기에 촌지교사, 체벌교사 문제 제기 등 여론을 동원한 교단 압박이 결국 교원정년 단축으로 이어졌음을 상기하게 된다. 교원정년 단축을 추진하면서도 교육부는 국민의 다수가 이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수차례 발표하여 교원들의 반대를 누르려 했다. 똑같이 2월17일의 ‘사교육비경감대책’에서, 또 2월 25일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서 교원평가제 또한 각각 73%, 82.8%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교원정년 단축, 교원평가제를 학부모에게 물으면 그 답이 어떻게 나오리라는 것은 불문가지 아닌가. 왜 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는 발표하지 않는가. 이런 교원 외곽때리기식 정책 접근방식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책을 받아들여야 할 당사자인 교원들이 흔쾌히 동의하지 않는데 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교원정년 단축이 교원명예퇴직을 촉발하고, 교원 수급대란으로 이어짐으로써 교육의 파행이 초래되었던 것처럼 교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개혁정책들 대부분이 심각한 후유증을 파생시켰거나 실패한 데서 쉽게 확인되는 일이다. 정부가 진정 교원평가제를 정착시키려면 교원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퓰리즘적 접근을 지양하고 교원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공교육 부실 책임론 우리 교육은 지금 많은 문제가 있고, 이 점에 있어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의 교사평가제 논의는 의도했든 아니든간에 공교육 부실의 상당한 책임이 교원들에게 있음을 각인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다. 오늘의 교육문제에 대해 교원들도 자유로울 수 없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문화, 공교육의 구조와 정책 운영 실패 등에 기인한 바 크므로, 교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식으로 접근되어서는 곤란하다. 우리 교육 부실의 문제는 멀게는 우리 사회의 학벌구조와 학부모의 왜곡된 교육열, 가깝게는 학교교육과 괴리된 대입제도, 학부모나 학생의 다양한 선택적 욕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교육체제의 경직성, 교원정년 단축 등의 정책 실패로 인한 교원부족사태와 사기·자긍심 저하, 교원 1인당 학생수 등 선진국 수준에 훨씬 뒤쳐지는 열악한 교육조건 등 교육 제요인의 복합적 상호작용에서 빚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학교현장 실정과 교원들의 의견을 도외시한 현실성 부재의 정책과 정책의 일관성·안정성의 상실 등 교육위정자와 행정관료들의 능력과 자세가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PAGE BREAK]이런 인식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교원평가제와 더불어 교육부총리 이하 각급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제를 시행하고, 정책실명제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교원평가제 논의의 확산은 결국 총체적 교육 부실의 주된 책임을 교원에게 지우고, 교원을 개혁함으로써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왜곡된 인식을 심화시킬 수 있음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교원 불신과 교육수요자론 교원평가제를 끊임없이 제기해 온 학부모단체들은, 성추행 교사, 상습적 금품수수 교사, 폭력교사, 무능교사 등을 걸러내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적격교사는 평가로서가 아니라 학운위, 징계위 등을 통해 걸러낼 수 있다고 주장하면, 학부모들은 초록이 동색인 교원들의 온정주의가 걸림돌이 되어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교육의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원들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직접 평가권을 가져야 한다는 교육수요자론에 입각한 주장도 가세한다. 학부모단체들은 한발 더 나아가 교원들 스스로 이러한 부적격교사들을 걸러내야만 선량한 다수의 교원들이 설 자리를 찾게 된다고 설득한다. 일견 맞는 말이다. 어떤 집단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직에도 문제 있는 교원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학운위 제도가 일반화되어 있고, 휴대폰, 인터넷, 동영상 등 통신매체가 학교와 교실의 벽을 허물고, 그것이 곧바로 언론으로 연결되는, 소위 첨단화된 감시망 속에 부적격한 교사가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왕따 동영상’ 인터넷 유포로 인한 교장 자살사건이 그 단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극소수의 문제교사를 찾아내자고 평가제 하자는 것은 전체 교원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것이다. 몇 년 전 어느 잡지에 소개된 미국의 한 기업의 사례를 읽은 적이 있다. 미국의 모 기업이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일정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능력 부족 직원 5%를 퇴출시켰는데, 그 다음해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해 보니 해당자가 또 5% 넘게 나오더라는 것이다. 결국 그 기업은 이런 부적격자를 골라내는 네거티브적 접근 방식이 직원들의 능력과 사기 진작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이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도 타산지석이 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한국교총이 교권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확인하고 있는 사실은 금품수수나 폭력, 성추행 등과 관련된 사건 중 사실이 왜곡되었거나 과장되어 교원들이 억울하게 명예 실추와 금품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더 큰 문제는 일단 이런 사건에 한번 연루되어 버리면 진실이 밝혀진 경우에도 잃어버린 위신과 명예를 되찾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직의 명예와 자존심은 생명과도 같은 것으로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징계 절차 등을 통해 신중하게 처리되어야지 평가제 형식으로 접근되어질 문제는 아닌 것이다. 교직 경쟁론 교원평가제 논의의 배경에는 교육에서의 시장경쟁론 도입 요구가 깔려 있다.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기관, 학교는 물론 교원도 경쟁해야 한다는 것이다.[PAGE BREAK]이런 주장이 탄력을 받는 것은 신자유주의로 표현되는 개방경쟁의 논리가 온 사회 제 분야에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공교육의 부실이 경쟁의 부재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IMF 체제 등 경제환경의 악화로 심각한 취업난이 발생하는 등 사회환경적 요인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온통 세상이 경쟁하고 있고 기업도 살아남기 위해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사오정(45세 정년),오륙도(56세까지 있으면 도둑놈),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 등의 조어가 넘쳐나는 사회인데, 어찌 교원들만 예외일 수 있는가’라는 다분히 질시에 가까운 정서가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사회의 유휴인력들을 경쟁을 통해 교직에 유입시켜야 한다는 교직개방론으로 확장되어 실업자 감축을 위한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탈바꿈되어 나타날 조짐마저 띠고 있다. 이래저래 교직에 대한 경쟁, 개방의 요구는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공교육은 시장경쟁의 원리에 전적으로 맡길 수 없는 인간의 전인적 성장을 본질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에 있어서의 경쟁은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경쟁이어야 하며, 특히 타인과의 경쟁보다는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스스로 깨우치려는 자기와의 경쟁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교육에서는 경쟁보다는 성취동기의 자극이 중요하고, 처벌·제재보다는 인정과 격려가 더 의미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특성은 교원들의 직업적 안정을 매우 필요로 하는 것이다. 헌법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의 원리, 교원지위법정주의 정신을 담고 있는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3. 교원평가제 도입의 전제 교원평가제가 교원의 노력을 타율적으로 강제하는 효과는 거둘 수 있을 지 모르나, 그것이 곧 교원의 전문성, 교육의 질 제고로 이어지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교원의 교육활동은 사명감, 열정 등 교사 자신의 자발성이 매우 중요한데, 외부의 타율적 통제 형식의 평가는 이러한 자발성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평가제가 일부 능력부족 교원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 작용한다면, 이에 해당되지 않는 대다수의 교원들에게는 별다른 성취 유인가가 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가 궁극적 목적이라면 평가제에 앞서 이를 위한 보다 본질적인 정책을 먼저 수행해야 할 것이다. 체계적인 교원의 양성과 임용, 인간의 성장욕구와 평생의 발달 주기를 고려한 자격 체계의 개편, 다양하고 체계적인 현직 연수 프로그램, 연구안식년제 등 다양한 동기 부여대책을 통해 교단 생애를 통해 교원들이 지속적으로 자기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토대가 마련된 연후에 교원평가제가 논의되는 것이 합당한 순서다. 교육부가 이러한 본질적 노력을 뒤로 한 채, 교원평가제를 먼저 들고 나온 것이 비교적 큰 예산과 노력 없이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면 참으로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과도한 교사 잡무,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훨씬 뒤쳐지는 교원 1인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의 개선도 선행되어야 할 과제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PAGE BREAK] 4. 교원평가제 논의의 방향과 유의점 교원평가의 본질적 한계 평가는 타당성, 객관성과 공정성이 전제되어야 하나 교원평가에 있어서는 교육활동의 특성에서 오는 본질적 한계가 적지 않다. 교원들이 평가에 부정적인 것은 평가 그 자체를 반대해서라기보다는 교육활동 평가에서 객관성, 공정성 확보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기업체나 행정직은 확실한 위계 속에서 업무수행 내용이 비교적 잘 파악되고 실적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나 교육활동은 순간순간의 상황 속에서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며, 교사요인, 학생요인, 교육환경과 여건 등 다양한 변인에 의해 교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교육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오랜 기간을 두고 서서히 나타날 수 있는 등의 특성을 갖고 있다. 즉, 수업을 중심으로 한 교원의 교육활동 상황은 다른 사람이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수업의 질이 교사의 학교 내에서의 역할, 수업시수, 담당업무의 양 및 난이도 등에 영향받게되며 교육의 효과도 교사의 태도, 전문적 능력, 열정, 교육방법과 기술뿐 아니라 학교나 교실의 환경, 학생의 환경적 요인(가정형편, 학업성취 수준, 태도, 요구 등), 학급 내 학생간 능력 및 특성 차이 등 복잡한 변인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이에 따라 교사의 업무도 불확실성, 다측면성, 상황우발성, 동시다발성, 실제성과 개별성, 유동성, 기대치의 상이성 등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이 때문에 교원의 직무를 표준화하기도 용이하지 않다. 결국 학교교육에서 평가와 실적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일류 학교 입학실적 등 외형적 성과에 치중하게 되어 교육을 왜곡시키거나 부작용이 크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의 교원 근무평정에 대한 불만 중의 하나가 수업보다 행정업무 잘하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주장도 외형적 성과에 경도될 수밖에 없는 교원 평가의 한계를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금 우리의 학교가 처해 있는 교원집단 내부의 갈등적 문화와 풍토도 깊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 치우쳐 현실을 도외시해서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교원평가는 매우 신중한 자세로 점진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학생·학부모 참여의 문제점 교육에 있어 학생의 학습권은 핵심적 권리이며, 학생의 인격은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존중되어야 한다. 물론 그 친권자로서 대위적 관계에 있는 학부모도 당연히 교육에 있어 주요한 권리자에 속한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와 의견을 존중하고 교육에 반영하는 일과 이들이 직접 교원평가권을 갖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이다. 우선 교사는 교육전문가로서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바탕한 전문성으로 교육적 판단을 내리고 활동을 수행하는 자이다. 의사와 약사의 처방, 변호사의 변론, 법관의 판결을 외부에서 쉽게 평가할 수 없듯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외부에서 평가하려는 것은 교직의 전문성에 대한 부정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물론 교원은 전지전능하지 않고 학식면에서 모든 학부모보다 뛰어난 것은 아니다.[PAGE BREAK]그러나 교원의 전문성을 부인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바라보면 학생과 교원의 교육적 관계는 성립되기 어렵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교원의 자질과 전문성이 미흡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이 문제는 보다 엄격한 교원양성·임용과 자격관리, 현직연수 등 교원정책을 재정비하고 강화하는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 둘째, 평가자는 적어도 평가자로서의 전문성과 도덕적 책임성이 있어야 하는데, 학생과 학부모가 이런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물론 평가의 의미를 단순히 학생이나 학부모의 반응을 체크하는 정도로 간주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보상이나 불이익의 근거로 작용하거나 인사자료로 반영될 경우는 평가자의 전문성과 책임성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초·중등 학생은 그 성숙 단계로 볼 때, 아무래도 교사에 대한 호·불호의 감정이나 취향 그리고 자신의 학습 수준과 기대에 따라 생각과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의 사회 분위기로 볼 때 웃기거나, 잘생겼거나, 멋있는 탤런트적 기질을 잣대로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교사가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해야 하겠지만, 때로는 학생들이 싫어하는 것도 교육적 판단에 따라 강요할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과 학부모의 평가는 교사의 소신있는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인기영합적 교육 분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학교가 학부모들의 보이지 않는 압력 속에 내신 부풀리기나 무소신 추천, 과외형 보충수업 실시 등 입시위주 교육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학생·학부모들의 교원평가권 부여는 학교 교육을 더욱 왜곡시키고 교원들의 책임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 밖에도 지역별, 학교별, 학급별 상황에 따라 교원에 대한 기대가 다를 수 있다는 점, 학부모의 경우 교원에 대한 정보를 간접 취득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 평가자의 다수에 따른 결과의 왜곡 가능성 등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여겨진다. 외국에서도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원평가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는 적고, 교육행정 전문가, 교장, 동료교사 등이 참가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며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장학적 목적이 강하다. 새 교원평가제의 형식 및 활용 문제 새 교원평가제의 평가방식도 많은 논란거리다.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식 중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새 평가제가 교원의 자기계발 촉진을 위한 절대평가식이 된다면, 이를 현행 승진제도 하에서 승진평정 요소로 반영하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면 현재 상대평가형 근무평정제와 절대평가형의 새 제도를 이원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승진·전보·보상·제재가 전제되지 않는 절대평가식 평가제가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계속 이어진다. 더욱이 교육부총리가 2월 22일 KBS 토론에서 교원에게 부담을 주는 퇴출 기제가 안 되게 하겠다고 하고, 2월 17일 사교육비경감대책 보도자료에서는 경쟁기제, 통제기제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절대평가식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다.[PAGE BREAK]그러나 교원에 대한 긴장감 조성, 우수교원에 인센티브 제공, 지도력 부족 교원에 특별연수 등을 함께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상대평가식이 불가피해 보이는 등 종잡기가 쉽지 않고 이런 내용을 다 수용할 수 있는 평가제가 과연 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시된다. 형식과 활용을 둘러싼 문제도 결코 가볍지 않음을 보여 준다. 5. 맺는 말 새 교원평가제 도입을 바라는 사람은 대부분 이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믿는 듯하다. 그러나 교원의 전문성이나 수업의 질은 미흡한 교사들을 분발시키는 자극 작용만으로 확보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못하는 교사들은 잘하게, 잘하는 교사들은 더더욱 잘하도록 격려되어질 때 전체적으로 교원의 전문성과 수업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교원평가제에 앞서 유능한 인재를 키우는 교원 양성과정 및 임용체계, 다양하고 내실있는 현직 연수프로그램의 제공, 자발적인 전문성 향상 노력을 격려하고 유인하는 자격체계와 적정한 유인책 등의 정책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이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교원평가제가 교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장되어서는 안 된다. 교원평가제는 교원의 자발성과 창의적 노력을 빼앗을 수 있고, 교육활동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등 다량의 독약 성분이 함께 들어있는 정책과제임을 교육당국이나 학부모, 사회는 깊이 인식하여 당사자인 교원들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가운데 진지한 자세로 평가제를 논의해 가야 할 것이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06일 08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