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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초등학생의 기초학력 부진과 관련 미국이 자치단체별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뉴욕한국교육원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뉴욕시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진급제도를 강화키로 한 반면 시카고의 경우는 강화했던 진급제를 다시 완화시키기로 했다. 뉴욕시는 3월부터 초등 3학년 학생의 진급제도 강화키로 했다. 뉴욕시는 그동안 표준시험 성적 외에 출석률과 학과목 성취 정도 등을 종합 반영해 유급여부를 결정해 왔고, 시내 공립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도 심각했기 때문에 성적이 부진해도 상급학년으로 거의 자동 진급(social promotion: 학업성취도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진급)해왔다. 하지만 3학년 때 읽기와 수학 성적이 미달된 경우 상급학년에서 따라잡지 못하고 계속 뒤떨어지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제출되자 3학년 학생의 학력성취 수준을 2등급 이상으로 확보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게 됐다. 이에따라 뉴욕시 3학년생(7만4000명)중 4월 학력평가의 영어 및 수학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3학년 과정 의무적 재이수하도록 했다. 단, 여름학기를 통해 8월 학력평가에서 2등급을 획득하거나, 교사가 학력평가 결과보다 실제 학업성취수준이 더 높다는 진정서를 제출할 때는 제외하게 된다. 참고로 학력평가 등급은 1등급∼4등급(Level 1∼Level 4)순으로 나뉘며 4등급이 가장 우수하다. 시는 8백만달러의 재정을 지원해 유급 예상 학생들에 대한 보충지도와 방과후 소그룹 지도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시는 진급제도 강화로 예상되는 유급 학생수를 전체 3학년 학생의 20%정도인 1만5000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예전 유급학생수보다 4배정도 증가한 것이다. 시는 또 낙제생 수를 줄이기 위해 3학년 학기초에 실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조기에 선별,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통한 특별 학습지도 실시할 계획이다. 뉴욕과는 달리 시카고는 진급제도를 완화키로 했다. 시카고학교연구단의 연구결과 3,6,8학년 학생들에게 가해졌던 진급심사 강화제도가 성적부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발표되고 교육전문가들도 유급제도보다는 동일 연령의 학생으로 편성된 반에서 '개별화된 지도'와 '집중 보충지도'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나타냄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수학 학력평가 성적을 진급 판단도구로 활용하지 않고 ▲동일학년 1회 이상 유급조치와 K∼8학년까지 2회이상 유급을 금지하며 ▲집중 읽기 지도 프로그램, 전일제 유치원, 저학년 학급인원 감축, 여름학교 필수화 등을 실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영국의 "반사회적 행위 방지법(Anti-social Behaviour Act 2003)에는 자녀의 무단결석에 대한 학부모의 책임을 묻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법의 시행령에는 학부모가 학기 중에 학교장의 동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가족휴가를 갈 경우, 학교는 학부모에게 약 20 만원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시행령의 배경에는 영국인의 일반적인 "학교출석과 교육은 직결되지 않는다" 라는 인식에 교육기술성이 쐐기를 박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영국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재택교육'을 허락하고 있다. 영국의 학부모들은 한국의 학부모들에 비해 학교교육에 대한 기대치는 그렇게 높지도 않으며 또한 한국처럼 '학교만이 교육의 장'이라는 고정관념도 형성되어 있지 않다. '학부모 벌금형' 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학기 중 자녀를 데리고 가족휴가를 떠나는 가정이 그만큼 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기 중 가족휴가를 유인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서는 여행업체들의 가격할인 공세이다. 영국의 여행업체 단체인 ABTA에 따르면 4인 가족, 2주간, 지중해 연안 휴양지, 팩키지 상품의 예를 들면 그 가격이 여름방학 성수기 때는 약 300 만원 정도이지만 비수기 때는 거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진다. 따라서 학기 중, 비수기의 여행상품을 선택하면 백 여 만원 이상의 휴가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의 '벌금형' 공지가 그다지 무단결석을 줄이는 묘안으로 작용하리라고 기대 되지는 않는다. 런던 센드허스트 초등학교장 발 휴스(Val Hughes)씨에 따르면 '아직까지 공문을 받아 보지 못해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학부모와 학교사이에 유대관계를 생각한다면 기본적으로 학교가 학부모에게 벌금을 물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다만 학교가 할 수 있는 일은 상습적으로 무단결석을 하는 아이가 있으면 지방 교육청에 알리고 나머지 일은 지방교육청같은 학교 외 기관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니겠느냐' 라고 학교가 학부모 처벌에 개입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라면 그러한 정책의 발표가 학부모들에게 아이를 무단결석을 시키고자 할 때 일종의 부담감은 주지 않겠는가' 하는 정도이다. 영국정부가 무단결석에 이렇게 민감한 이유는 청소년들의 반사회적 행위를 학교제도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2002년 내무성 통계는 학령기 청소년에 의한 반사회적 범죄행위의 절반이상이 '학교시간대'에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2003년 5월 교육 기술성 통계에서는 매일 5만 여명의 학생이 무단결석을 하고 있으며 그 학생들의 절반이 부모와 함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중등학생 (11∼16세)만 하더라도 년간 무단결석이 56만 건이나 되며 이것은 1997년과 비교해 25%가 증가한 수치이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는 2001년에 비해 6%가 증가했다. 이러한 현실과는 대조적으로, 현 내무성 장관 데이빗 블랑켓 (David Blunkett) 씨가 교육기술성 장관으로 재임 할 당시 (1997-2001) 2002년까지 무단 결석율을 1/3 이상 줄이겠다고 공언을 했다. 지난 몇 년간 자녀의 무단결석에 대한 학부모처벌에 관한 법을 살펴보면 1996년 교육법(Education Act 1996), 444조에서 무단결석을 일삼는 아이를 방관하는 학부모는 '유죄' 로 규정하고, 1998 사회질서법 (Crime and Disorder Act 1998) 37장 9조 에서는 무단결석을 방관하는 학부모에 대해 법원이 최고 500만원 또는 3개월 징역을 언도할 수 있는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2002년 경찰법(Police Reform Act 2002) 30조 4 항에서는 경찰이나 공익요원이 학교시간대에 길거리를 배회하는 아동을 불심 검문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학부모에겐 재판 없이 즉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법률개정과 함께 '무단결석 방관은 유죄' 라는 대 국민 홍보활동에 사용한 정부예산은 2001년 10월부터 지난 2년간 1조 3천 억 원으로서 영국 초등학교 650개교 정도의 학교 일년 운영비와 거의 맞먹는 예산이다. 하지만 위의 통계수치가 보여주듯이 학부모에 대한 처벌강화가 무단결석을 억제하는데는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무단결석을 억제하지 못하는 영국정부의 두 가지 한계로서, 그 하나는 모든 학교를 표준화의 틀에 맞추어 감으로서 학교의 교수과정이 점점 우연성을 잃어가고 주입식교육이 되어 아이들에는 즐겁지 학교가 되어 간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등교를 거부하는 자녀에 대해 학부모가 등교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15살의 고등학교 9학년인 학생이 앞으로 4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대략 1만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1400만원의 돈이 필요하다. 이 1400만원에는 학용품, 체육복, 책가방 구입과 수학여행 경비 등이 합쳐진 액수이다. 그런데 이 1400만원이라는 돈에는 교과서 구입비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전까지는 학교에서 무료로 지급했던 교과서를 작년 신학기부터는 학부모들이 직접 구입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의 경우 39만6000명의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100유로(14만원)의 교과서를 직접 구입해 주어야만 한다. 이중 3분의 1은 베를린 시 정부가 인정하는 극빈층으로 자녀들에게 책이 무료로 지급된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베를린 시 정부의 경우 상당히 많은 액수의 예산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새로운 규정에 대해 몇몇의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다는 것이 사치스러운 일로 되는 것이 아니냐, 독일 사회민주주의의 신성함에 손상이 갔다는 불만을 토로하였다. 또한 학부모 대표들은 베를린 시 정부의 예산 삭감정책은 베를린의 주민들을 두 계층으로 나누는 일이라고 반발을 하였다. 즉 그들은 앞으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집에서만 자녀들에게 책과 학업에 필요로 한 것들을 마련해 줄 수 있게 되었다고 베를린 시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 대해 베를린 시 정부는 새로운 조치에 반발해 자녀들에게 책을 구입해 주지 않는 학부모들에게 벌금형과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새로운 규정이 도입 된지 이제 한 학기 정도가 지나면서 학부모들의 비판과 불만은 점차 자녀들의 책 구입을 위한 실용적인 방안을 찾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 가고 있다. 많은 학교에서 학부모들과 대화를 시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책을 구입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교과서를 단체로 구입하면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는 방법, 한 학기 또는 일년만 사용한 교과서를 벼룩시장이나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방법 그리고 학교에서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대여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제기되고 토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베를린의 학부모 대표들은 교재 구입을 위한 기금 조성을 제안하였다. 학부모들이 매년 일정 액수의 돈을 모아서, 이 돈으로 단체로 새 책을 구입하고 일년 후에는 학교의 소유로 넘기는 방안이다. 이럴 경우 학부모들은 개인적으로 책을 구입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그리고 절약된 돈으로 학생들 수학여행의 경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기금 조성 제안자들은 주장한다. 또한 이들 학부모 대표들은 이미 여론조사를 통해 상당수의 많은 학부모들이 이런 기금 조성 방식에 대해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기금 조성을 주장하는 학부모 대표들도 잘 알고 있듯이 이 방식이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부모들의 참여가 전제가 되어야만 한다. 베를린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미 이 방식을 도입해 성공한 한 학부모는 수입이 적은 부모들일수록 이 방식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였다고 말하면서, 학부모들이 조성한 기금으로 어떤 책들이 구입되었고, 또 절약된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면 더욱 많은 학부모들이 관심을 갖게된다고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였다. 또한 선생님들은 책 선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하면서 학부모들과 함께 전체 모임을 통해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여야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것을 통해 우리라는 느낌,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한다.
현직 교원들의 연구활동과 수업 개선 노력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가 올해도 어김없이 치러졌다.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는 전국교육자료전과 함께 한국교총이 전국현장교육연구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교직의 전문성 신장, 즉 교원들의 자질향상을 통해 교육발전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연구대회다. 이 대회에서는 교과 및 특별활동, 재량활동 14개 분과, 교직 4개 분과, 특수영역 5개 분과 등 전체 24개 분과에서 현장교원들이 1년여 동안 연구해 온 자신의 연구 논문을 공개적으로 발표해 심사를 받는데, 시·도 교총에서 주최하는 현장교육연구대회에서 추천된 연구논문 중 1등급 후보작으로 결정된 교사만이 참가할 수 있다. 발표대회는 참가 교원의 발표와 심사위원·참관교사의 질문으로 이루어지며, 연구 대회 직후 심사를 거쳐 대통령상 및 국무총리상 후보작으로 추천된 분과별 최우수작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인 뒤, 추후 엄격한 현장실사를 거쳐 최고상 수상자가 결정된다. 심사는 연구주제와 내용이 교육현장의 문제인가, 접근 방법은 적절한가를 평가하는 '연구 내용의 현실성'(3점),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판단하는 '연구내용의 진실성'(4점), 연구결과가 교육현장에서 얼마나 활용될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3점)등으로 평가하며 10점 만점으로 구성된다.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는 한국교총이 한국전쟁중인 1952년 10월 충남 공주사범부속초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의 개조'라는 주제를 내걸고 개최한 제1회 대회로 시작됐다. 전란 중 교육계는 전시교육 수행과 교육부흥 의욕에 불타올랐지만, 현실적으로 교실의 절대적 부족과 교과서마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중단 없이 교육의 질을 유지하느냐에 골몰했다. 이런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당시 교육자들은 적절한 교육과정을 새롭게 작성할 필요성을 느끼고 '교육과정의 개조'라는 주제로 연구대회를 개최했던 것이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의 시발점이 됐다. 당시 826명이 참가하였던 현장교육연구대회는 이후 47회의 대회를 치르는 동안 질적·양적 발전을 거듭해, 현재는 한해 2만여명이 참가하는 교육계 최대·최고의 연구대회가 됐다. 2005∼2006년 현장교육연구대회 주제는 '공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근본 확립'으로 각 시·도 교총에서 시·도 현장교육연구대회 1차 연구보고서(연구계획서)를 신청 받았으며 6∼12월 연구보고서 중간 지도 및 연수를 거쳐, 내년 1∼2월 시·도 교총에서 연구보고서 심사 및 시상하게 되며 4월 중순에 한국교총에서 주최하는 현장교육연구대회를 치르게 된다.
IQ는 과연 우리의 지능과 능력을 파악하는 유일한 기준일까. 'IQ가 몇'이라는 기준으로 능력에 한계선을 긋고 직장에서 '만년 대리'에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가. 단 하나의 척도로 사람을 평가하여 '머리 나쁘면 평생 고생'이라는 말로 타인을 깎아 내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자조해야만 하는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각자의 강점을 살린 청소부와 최고경영자가 열등감이나 우월감 없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는 없을까. 다중지능 이론은 지난 100년 동안 군림해 온 IQ 이론의 결점과 한계를 뛰어넘어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8가지 지능을 발휘함으로써 가려졌던 자신의 강점을 찾아내 적재적소에서 열심히 일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속뜻이 담긴 획기적인 이론이다. 그래서 다중지능 이론이 지난 20년 동안 이룩한 성과가 그 이전 반세기 동안의 지능 연구 성과와 맞먹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다중지능 이론의 산실이 된 하버드 대학의 '프로젝트 제로'는 우리가 아직도 인간의 뇌와 지능의 세계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기 때문에 '0'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다중지능 이론의 창시자인 하워드 가드너는 음악에 정열을 쏟던 피아니스트 지망생이었다. 그러다가 심리학을 연구하게 되었는데 심리학이 '예술' 능력에 대해 아무 것도 말해 주지 않는다는 데 충격을 받았다. 다중지능 이론은 바로 심리학에서 예술의 자리를 찾으려는 가드너의 생각에서 그 학문적 첫걸음을 내디뎠다. 예컨대 음악에 대한 소질과 적성과 능력은 IQ와 어떻게 관련되는 것일까. 불행하게도 그는 그 많고 오래 누적된 IQ 연구로부터 아무런 설명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가드너와 마찬가지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오랫동안 상대해온 교육자라면 누구나 IQ이론의 한계를 느낄 것이다. IQ가 학생의 다양한 잠재능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그래서 그 동안 IQ라는 장막에 가려져 좀처럼 찾을 수 없었던 인간 능력의 진면목을 발견해 보려는 우리들의 노력은 그것 자체로 가치 있는 일이다. 이 칼럼은 다중지능이론을 학술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누구나 쉽게 다중지능을 이해하고, 교육장면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앞부분에서는 IQ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다중지능 이론의 핵심 내용과 8가지 지능에 대해 설명해 보고 싶다. 그리고 난 후 다중지능의 측정에 대해서 언급해 보고자하며, 이를 통해 어떻게 자신의 다중지능을 알아볼 수 있는지 설명해 보고자한다. 다중지능 프로필을 작성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지도 언급해 보겠다. 그 다음으로는 좀더 응용과 활용에 초점을 두어서 진로선택과 관련된 다중지능의 유용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고자 한다. 다중지능의 입장에서 볼 때, 성공한 사람들이란 자신들의 강점 지능이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분야나 직업에서 활동한 사람들이다. 우리 시대의 여러 분야의 인물들이 강점 지능을 활용해 성공한 사례도 소개를 하게 될 것이다. 백범 김구, 벤처 기업가 정문술 및 전혜린 같은 사람의 사례분석을 통해 개인의 삶에서 다중지능이 실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학교 교육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명료하고 깊이가 있으며 교양적이다."(워싱턴 포스트), "박학다식하며 논의에 빈틈이 없다. 읽는 재미도 있다."(타임) 호들갑스럽기까지 한 미국 쪽 서평들이 책을 훑어보면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지난해 퓰리처상 논픽션 최종 후보에까지 올랐다니 그럴 법도 하다. 목침으로 쓸 만큼의 900쪽이 넘는 두께지만, 쉽게 읽히는 미덕 또한 갖추었다. '빈 서판'이 전하는 "잔인한 생물학적 진실"(402쪽)의 세계를 살펴본다. "제 밥그릇은 제가 타고난다?" 자녀 교육을 위해 '기러기'도 마다 않는 요즘의 부모들에게 '밥그릇은 타고난다'는 말이 귀에 들어올 리 만무하다. 하지만 또 한 편으로 부모 맘대로 안 되는 게 자식 교육 아닌가. 아무리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줘도 계획대로 쉽사리 자라주지 않는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방과 후 학원 서너 군데는 돌아 집으로 오는 아이들을 생각해 볼 때, 분명 우리는 본성(nature)보다는 양육(nurture) 쪽에 더 큰 방점을 찍고 사는 사람들이다. 타고난, 선천적 본성을 믿는다는 것은 남녀차별 인종차별 등 온갖 불평등을 정당화해 주는 근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통념이 과학적으로도 설득력을 지닐까. 언어학 분야의 석학이자 진화심리학자인 저자, 스티븐 핑커 하버드대 교수는 17세기의 철학자 존 로크 이후 오늘날까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인간 본성에 관한 이른바 '백지' 이론을 본격적으로 비판한다. 그는 인지신경학, 행동유전학, 진화심리학이 밝혀낸 놀라운 반대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식인들이 '빈 서판'(blank slate·마음은 타고난 특성이 없다), '고상한 야만인'(인간은 선하게 태어나지만 사회 속에서 타락한다), '기계 속의 유령'(우리 각자는 생물학적 제약 없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영혼을 지니고 있다)이라는 세 가지 독단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고 진단한다. 지난 수백 년 간 '고상 떨어온' 종교와 철학의 목소리들은 지방방송에 불과하다는 것이 핑커의 주장이다. 그는 마음이란 '진화과정에서 형성된 일종의 복잡계' 혹은 '컴퓨터 뇌의 정보처리 과정'이라고 본다. 이 것이 과학적 진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아이들은 선천적으로 현명하므로 아이들의 깨끗한 마음 밭에 무얼 심을 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서머힐식 교육이념도 알고 보면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인지과학에 따르면 사람의 마음은 '텅 빈 공간'으로 볼 수 없다(책 제목은 '깨끗한 칠판'을 뜻하는 라틴어 tabula rasa를 옮긴 것이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특정한 학습도구 상자를 갖춘 채 태어나며, 이러한 생물학적 특징을 부모나 교사가 진흙 반죽하듯 버무릴 수 있다는 생각은 비과학적이며 부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짐작할 수 있듯 이 책은 유전자 결정론 쪽에 서 있다. 하지만 유전적 요인보다 환경과 교육을 비롯한 후천적 요인을 중시해 인종차별과 성차별, 계급적 편견을 무용지물로 만든 것 등 '빈 서판' 이론의 장점을 무시하지는 않는다. 저자가 수백 년 간 지성들이 이룩한 진보적 세계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과 환경,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의 융화 또는 균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래 물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뒤바뀔 수 있다거나, 지능의 모든 차이가 환경에서 비롯된다거나, 부모가 자식의 성격을 시시콜콜 조종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인간의 본성을 인정하는 것은 개인적 세계관을 전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나에게는 그 자리에 추천할만한 다른 것이 없다. 그것은 우리의 지식 세계가 이중의 생활을 접고 다시 과학과 결합하는 것, 과학의 도움을 받아 상식과 재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18세기 조선 최고의 천문학자 김영이 죽자 어린 시절 그에게 기하학을 배웠던 홍길주는 이렇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김영은 천문과 수학의 귀재이면서도 신분이 미천하다 하여 멸시와 천대를 받다 극심한 가난 속에 굶어 죽었습니다. 어찌 김영 뿐이겠습니까. 스스로 '책만 읽는 멍청이(看書痴)'이라 했던 이덕무는 당대 으뜸인 문장과 학문을 지니고도 서얼 출신이라는 신분의 한계 때문에 평생 가난과 병고에 시달렸고, '홍길동전'을 쓴 또 다른 서얼 허균은 그런 세상을 뒤엎을 혁명을 꿈꾸다 처형당했습니다. '미쳐야 미친다'(푸른역사)는 이처럼 시대와 불화하면서도 온몸으로 세상을 건너며 눈부신 성취를 이룩했던 18세기 조선 지식인들의 내면을 돌아보는 책입니다. 18세기는 조선 문예부흥기였던 반면 엄격한 신분제도와 완고한 주자학적 규범으로 창조적 지성을 짓누르는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신분차별에 절망한 나머지 '영원토록 이 나라 사람이 되지 않겠다(永永世世 不願爲本方人也)'고 한 차좌일 이라는 시인도 있었으니까요. 미쳐야 미친다, 불광불급(不狂不及). '미친(狂)듯이 몰두해야 남이 따라오지 못할 경지에 미친다(及)'는 암호와도 같은 '벽(癖)'의 광기. 바로 이 '벽'이야말로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내면 세계를 읽는 코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논어'를 빗대 이들 '벽'들을 18세기 실학자이자 소설가인 박지원은 이렇게 평했습니다. "저들이 기예를 가지고도 족히 그 목숨과 바꾸었으니, 아아! 아침에 도(道)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은 것이다."
"거짓말에는 세 종류가 있다. 그럴듯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 - 벤저민 디스레일 17대 총선 전에 나온 통계들 기억하시지요. 각종 여론조사의 수치들이 결과와 일치했다고 보시나요. 통계학 자체는 객관성을 지닌 학문입니다. 그러나 통계 결과나 그 결과를 대표하는 제목을 뽑을 때, 주장하고 싶은 바를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통계를 '새빨간 거짓말' 그 이상이라 표현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통계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열쇠'입니다. 잘못된 열쇠를 갖지 않으려면 통계 결과에 대해 비판적인 안목과 경각심이 필요하겠지요.
교육의 목적 화이트헤드 지음/ 궁리 교육이란 '지식 활용의 방법을 체득케 하는 것'이며 '지나치게 많은 것을 가르치지 말고, 가르쳐야 할 것만 가르치며, 사색이나 생활에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기본 관념과 그 응용을 가르치는 것'. 존 듀이와 함께 미국의 대표적 교육학자이자 철학자로 꼽히는 화이트헤드의 강연 집으로 박식함에 그치는 인간이 지상에서 가장 쓸모 없는 인간이라는 교육의 근본을 되새기게 하는 고전이다. 학교를 버려라 매트 헌 엮음/ 나무 심는 사람 학교에 다니지 않고 홈스쿨링, 지역 학습네트워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배우는 사례를 소개한다. 근대학교제도가 전쟁에 패한 프로이센이 모든 국민을 복종하도록 만들기 위해 실시한 대중교육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히면서 자기만의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감각능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권유한다. 제목 '학교를 버려라'는 학교를 없애자는 뜻이 아니라 수동적인 삶을 버리라는 뜻이다. 초등 사회과 교육 서재천 지음/ 유천 학생들이 변화하는 사회에 맞는 사회과 교육에 관한 이론과 실제적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공주교대 교수인 저자는 현직 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근 외국 이론을 많이 반영했으며 우리나라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사회과 교육의 본질, 변천, 교수학습계획, 역할놀이 시뮬레이션 학습, 토의 학습, 읽기 쓰기 그래프 기능 등의 수업 방법과 사회과 평가 등 13개 장으로 이루어졌다. 말 잘하는 아이가 공부도 잘 한다 정재환 지음/ 민미디어 세상의 변화에 따라 언어도 변하기 마련이지만, 분명 그 안에는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아이들이 바르게 말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이 먼저 똑 부러지는 발음을 들려주어야 하는 법. 우리말의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한 저자의 날카로운 지적을 읽으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 발음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 국어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으로 올바른 말하기를 연습하도록 다양한 초등교과서 관련 자료도 덧붙이고 있다.
'기러기 아빠'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낼 정도로 사회 문제화된 조기유학. 중등교육단계에 있어서 조기유학생수는 1995년(중학생 1200, 고교생 824명)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1998년에는 1997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해 2000년에는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2002학년도 기준으로 중학생 3301명, 고등학생 3367명이 조기유학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파견동행과 해외이주로 인한 유학생수는 제외)
공부에서도 과유불급(過猶不及), 중용(中庸)은 진리임이 입증됐다. 하루 2~3시간 가량의 독서는 국어 성적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만 지나친 독서는 국어 성적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영어 수학 성적은 과외나 학원수강에 투자하는 시간에 비례해 나아지는 반면, 국어 사회 과학 등의 지나친 과외나 학원수강은 성적 저하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밖에 부모와 대화를 많이 하는 학생은 과목별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부모가 인성을 중시하고 숙제를 혼자 하는 학생일수록 성적이 좋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2년 실시한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초등6년 중학3년 고교1년생 1만9166명 대상 조사)를 분석, '학생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연구 결과, 독서는 초등학생의 경우 하루 3~4시간, 중고생은 1~3시간 투자할 때 학업성취도가 가장 높았으며, 하루 5시간 이상 독서에 매달리는 학생의 경우 국어를 포함한 모든 과목의 성적이 오히려 떨어졌다. 숙제는 주당 2~10시간 하는 경우 성적이 가장 잘 나왔다. 과외나 학원수강의 경우, 영어 수학은 시간을 많이 투자할수록 성적이 향상되지만, 국어 사회 과학 등은 주당 2~6시간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중고교 및 교과에 관계없이 부모와 거의 매일 학교공부·진학에 대해 대화를 하는 학생이 대화를 전혀 하지 않는 학생에 비해 과목별 평균점수가 15~26점이나 높았다. 고교 1년생의 경우, 영어 과외 학원수강에 '10시간 이상' 쓰는 학생의 평균 성적은 47.28점으로 '전혀 하지 않는' 학생보다 13.7점 높았다. 수학은 '10시간 이상' 쓰는 학생(51.8점)이 '전혀 하지 않는' 학생보다 평균 20점 높았다. 공부나 운동을 잘하기를 바라는 부모보다는 올바른 성품을 갖기를 원하는 부모를 둔 자녀가 모든 학년, 모든 과목에서 성적이 우수했다.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대부분의 학년과 과목에서 평균점수가 높았다. 초등생의 영어 점수를 예로 보면, 아버지가 대학원 졸업인 경우 평균 84.51점이었으나 고졸은 70.18점, 중졸은 60.09점으로 비교적 낮았고 이런 경향은 다른 과목이나 중고생 경우에도 유사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학력이 대학에서 대학원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도 나타났다. 가정별로 보유 장서가 10권 이하인 초등학생의 국어 평균점수는 54.9점인데 비해 200권 이상인 학생은 71.8점으로 장서와 국어 성적은 정비례했다. 집안 일도 초등학생은 '자주 하는 편', 중학생은 '가끔 하는 편'이라는 학생이 집안 일을 전혀 거들지 않는 학생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이밖에 고1수학을 제외한 전교과목에서 여학생의 성적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가원 정구향 연구위원은 "성적을 높이려면 우선 바람직한 인성을 갖도록 교사나 학부모가 학생과 많은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학부모가 학생의 흥미나 교과별 자신감 등에 관심을 갖되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오히려 효율성이나 경제성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비평준화 고교의 교육 여건이 평준화 고교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9일 발간한 '평준화 및 비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교 교육여건 비교'에 따르면 비평준화 고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32.6명으로 평준화 고교(34.6명)보다 2명 적었다. 교사 1명당 학생 수는 비평준화 고교가 14.8명으로 평준화 고교(16.6명)보다 1.8명 적었다. 학교당 평균 학생 수, 학교당 학급 수, 학교 컴퓨터 1대당 학생 수는 평준화 고교가 비평준화 고교보다 훨씬 많았다. 학생 1명당 교지(校地) 면적, 교사(校舍) 면적은 비평준화 고교가 넓었다. 교육개발원은 지난해 4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교육통계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교육개발원 박현정 교육통계센터 운영실장은 "평준화 고교가 대도시에 많아 학생 수나 학급 수 등이 비평준화 고교보다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과 6대 광역시, 제주도가 고교 평준화를 전면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 충북 전북 경남은 일부 지역에서만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다. 강원 충남 전남 경북은 평준화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특수목적고를 제외한 전국 일반계 고교의 56.8%, 교사의 69.5%, 학생의 71.9%가 평준화 지역에 있다.
금주에 제17대 총선이 치러진다. 이번 총선은 탄핵정국 여파와 이른바 노풍(老風)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슈로 인물과 정책대결은 뒷전으로 물러난 인상이 짙다. 각 정당은 안팎의 치열한 갈등과 혼란이 정리되면서 각종 교육공약을 앞다투어 내놓았다. 제각기 자기당의 공약이 위기에 빠진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을 줄여 국민의 교육 불만과 불신을 줄일 것임을 내세우고 있다. 제시된 공약들을 살펴보면 당에 따라 특색이 있는 것도 있고 공통적인 내용도 상당부분 있다. 1,000만 학부모와 40만 교원의 표심을 얻고자 나름대로의 교육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공약의 타당성 및 재정조달 부분에 대해서는 뒷끝을 흐리게 할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핵심사항에 각 당이 상당부분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럽다 할 수 있다. 주요 교육공약을 살펴보면, 침체된 교직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 다양한 내용과 교육재정을 현재보다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교육여건 및 교육환경 및 대입제도의 개선, 소외계층에 대한 국가적 지원, 교육행정시스템의 정비, 교원처우의 획기적 개선 등 공약 하나 하나가 이 나라 교육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사항이다. 문제는 내놓은 공약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데 있다. 우리 교육계는 선거때면 등장하는 현란한 교육공약이 선거가 끝나면 용두사미되는 현상을 수없이 지켜 보아왔다. "이번만은 바뀌겠지"라는 기대감이 "그러면 그렇지"라는 식이 되지 않도록 정치권은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얕은 꼼수로 학부모와 교육자의 표만을 의식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해놓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될 수밖에 없는 남발성 공약은 교육발전에 오히려 역행된다는 점을 정치권은 깊이 인식해야 한다. 이번 총선을 통해 학부모와 교육계는 각 정당이 내놓은 장미빛 교육 청사진을 꼼꼼이 살펴보고 어느 정당, 어느 공약이 과연 이 나라 교육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 지 냉철히 판단하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할 것이다.
주지하듯이 4·15 총선은 지역의 대표를 뽑는 것만이 아니라 선호하는 정당까지도 함께 선택하는 이른바 1인 2표제 방식이 실시되는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특히 지지 정당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각 정당이 어떠한 이념과 정책노선을 표방하고 있는가를 꼼꼼히 챙겨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교원들은 각 정당이 내걸고 있는 교육공약의 기조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이것들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한국교육의 발전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평가해 보아야 한다. 각 정당의 교육공약을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정책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은 수석교사제 도입, 대기업 평균 수준으로 교원보수 인상, 교사평가제 도입, 교원 안식년제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민주당은 민간기업체의 90% 수준으로 교원급여 인상 및 각종 수당 매년 10% 인상, 사범대 출신 농어촌근무시 병역특례제 적용 검토, 교사 6만명 증원 등을 제안하였다. 열린우리당은 교원 법정정원 확보, 교원수업시수 격차 해소, 학교장 임용제도 다양화, 임용·승진제도 개선 등을 내놓았다. 자민련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전용 종합의료기관 설립, 업무량과 성과를 반영하는 보수체계로의 전환 등을 제시하였다. 민주노동당은 교직과정이수제 폐지, 교원임용고사를 국가고시제로 개편, 교원자격증제 폐지 및 보직제 도입, 교원표준수업시수 법제화, 각종 잡무 폐지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평준화 정책과 관련하여 한나라당·민주당·열린우리당은 평준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 자율학교 등을 통한 학교선택권의 확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자민련은 고교평준화 제도 폐지,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고교 설립 허용을 제안한 반면에 민주노동당은 고교평준화 전국 확대, 실업계 및 일반계 고교를 폐지하고 통합중등학교체제로의 전환을 제시함으로서 각 정당의 색깔을 분명히 들어냈다. 셋째, 대입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한나라당·민주당·열린우리당은 수능 2회 또는 그 이상 실시 및 문제은행식 수능제 도입을 제안하였고, 자민련은 과학영재를 위한 특별전형기회 확대, 수능 2회 실시 및 반영비율 축소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고교내신제와 졸업자격고사제의 도입을 통한 대입제도 개편, 제7차교육과정 폐지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았다. 넷째, 사학정책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은 자율형 중·고 활성화, 세제 지원 등을 제안하였고, 열린우리당·자민련·민주노동당은 모두 사립학교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특히 자민련은 기여·기부금입학제 실시, 사립학교 교원의 공개전형 의무화를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기구화, 사립교원 임용의 공개화·공영화를 제안하였다. 다섯째, 교육재정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은 GDP 7% 확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 15%로 상향 조정,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확대를 제안하였고, 열린우리당은 GDP 6% 확보를 그리고 자민련 GNP 대비 6% 확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7%로 상향조정, 지방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 등을 제안하였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고등학교 교육 무상화 추진, 초·중·고 무상급식 및 학용품비 지원, 소득세·법인세 강화로 부유층에게 5년간 65조 징수 등 획기적인 공약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교육자치 및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은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제 실시, 교육부 장학기능 확대 및 전문직 보임 확대, 부교육감 전문직 보임 등을 제안하였다. 열린우리당은 학교자치 관련 법률 재정비를,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교직원회·학부모회·학생회의 법제화를 제시하였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각 정당의 교육공약 중에는 선거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신선도가 떨어지는 재탕 공약이 많으며,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허황한 선심성 공약도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사실상 각 정당의 교육공약은 흔들리고 있는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우고, 교육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교육개혁 로드맵 이어야 한다. 백화점식 공약 나열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공약의 우선순위와 소요재정 확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방책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각 정당들이 제안한 교육 공약들의 시급성과 타당성 그리고 그 실현가능성을 곰곰이 따져 보아야 할 시간이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우리는 이제 어느 정당인가를 선택해야만 한다.
경기교육청이 실업계 고교에 배부한 지도교재가 교사와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달 도내 전체 126개 실업계고에 국어, 수학, 영어 등 3개 교과의 '실업계고 기본학력 정착 지도교재'를 계발, 배부했다. 지금까지 지도교재가 모두 인문계에 초점이 맞춰져 실업계고에서 활용할 만한 교재가 없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도된 이번 교재는 지난 1년 간 실업계고 교사와 교감, 장학사, 연구사 등 40명이 참여해 완성했다. 특히 취업보다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실업계 고교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지도교재 계발은 실업계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과별 교재 내용을 보면 국어의 경우 1종 교과서 상하권에 실린 15개 단원을 10개 단원으로 재구성, 학습량과 내용을 실업계 환경에 맞게 재조정하고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자료들을 활용해 학생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했다. 수학은 학생들이 배우게 될 내용의 기초 개념을 먼저 익힐 수 있도록 '우리 이런 내용 배웠단다' 코너를 마련, 중학교에서 다뤄졌던 관련 개념을 다시 소개하고 있다. 문제도 학생들이 기본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비교적 쉬운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학생별 성취도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수학교과의 특성상 '도전해볼까' 코너를 마련, 상위권 학생들 지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영어는 쉽고 간결한 문장으로 이뤄진 지문을 선택했으며 각 지문의 어휘도 100단어 내외로 해 학생들의 흥미와 집중력을 유도하도록 했다. 수학 교재 계발에 참여한 도교육청 김영복 장학사는 "지금까지의 지도교재는 대부분 인문계 중심이어서 실업계 교사들은 직접 별도 교재를 마련해 쓰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실업계고도 입시를 염두에 두고 수업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져 수업에 활용할 만한 교재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장학사는 또 "실업계뿐 아닌 인문계고에서도 수준별 학습에 활용하기 위해 교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도교육청 홈페이지(과학산업교육과 자료실)에 교재 내용을 파일로 올려놓았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초중고 재학생 12만 여명의 체격과 체질을 검사해본 결과, 학생들의 체격은 10년 전보다 커졌으나 체질은 약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상체중을 50% 초과하는 고도비만은 1천명 중 8명에 달했으며 체질검사에서는 10년 전과 비교해 근시가 20.1%에서 41.5%로, 충치 등 구강질환은 49.8%에서 58.2%로, 이비인후과 질환은 3.1%에서 3.9%, 피부질환은 0.5%에서 1.3%로 각각 늘었다. 교육부는 식생활 개선으로 영양 상태가 좋아져 체격은 커졌으나, 잘못된 식생활 습관과 운동부족, 과도한 TV시청 및 컴퓨터 사용 등으로 학생들의 체질이 약해졌다고 분석했다. 키는 10년 전인 1993년보다 남학생이 평균 2.82㎝, 여학생은 2.11㎝ 커졌다. 2003년 현재 평균키는 ▲고3이 남학생 173.56㎝, 여학생은 161.01㎝ ▲중3은 남학생 167.67㎝, 여학생 159.33㎝ ▲초등 6년은 남학생 148.68㎝, 여학생 149.83㎝이다. 몸무게는 10년간 남학생이 평균 4.30㎏, 여학생은 2.28㎏ 늘었다. 2003년 현재 평균 몸무게는 ▲고3 남학생 67.64㎏, 여학생 55.39㎏ ▲중3 남학생 60.18㎏, 여학생 53.33㎏ ▲초등6년 남학생 43.84㎏, 여학생 43.10㎏이다. 체질은 전반적으로 약해져 초.중.고생의 41.5%가 나안시력 0.7미만의 근시로, 10년 전(20.1%)에 비해 배 이상 늘었다. 표준체중을 50% 이상 초과하는 '고도비만'은 초등학생 0.57%, 중학생 1.06%, 고교생 1.07% 등 평균 0.82%로 1천명 중 8명이 고도비만이었으며 학년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졌다. 충치와 치주질환 등 구강질환 학생의 비율은 58.2%로 1993년(49.8%)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늘었고 중이염과 청력장애 등 귀 질환은 0.35%, 비염 등 코 질환은 1.58%, 편도선 비대 등 목 질환은 1.99%로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학생수가 100명 이하로 줄어 운영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 초·중등 사학이 스스로 문을 닫을 경우 해산 장려금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지난 1월 29일 사립학교법 해산 특례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관련 규정을 개정해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세 사학의 원활한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 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즉, 기본 재산에 대한 증여세가 감정평가액의 30%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 전액을,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산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가운데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됐던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한 특례규정의 적용 시한도 당초 '2003년 12월31일'에서 '2006년 12월31일'로 3년 간 연장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영세사학의 자발적인 해산을 촉진해 농어촌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수가 100명 이하인 전국 사립학교는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79개교, 고교 16개 교 등 97곳으로 교원 1명당 학생수는 평균 6명이며, 연간 정부지원액은 591억원에 달한다.
교육부는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도입되는 직업탐구영역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돕기 위해, 실업계 17개 전문과목을 대상으로 한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자료)을 개발해 최근 일선 실업계 학교에 보급했다.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업, 가사·실업, 공통계열의 17개 실업계전문과목에 대한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평가문항, 과목별 출제방향과 난이도에 대한 기초자료가 포함돼 있다.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은 시·도교육청 및 고교에 책자와 CD형태로 보급되며,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제7차교육과정)에도 탑재된다. 직업탐구영역은 지난 2001년 12월 대입수능체제 개편에 따라 실업계고 학생들이 별도의 준비 없이 학교에서 이수한 교육과정만으로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설됐다.
교육부는 사립학교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적 기구화화는 사학분쟁조정법 시안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법적 기구가 아닌 현재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로는 분쟁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청취나 자료조사 등이 어려워 적극적인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 교육부는 이 달 중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시안을 검토하게 한 뒤, 6월 입법예고, 연말 국회통과를 계획하고 있다.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분과위원회와 고등교육분과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부교수 이상 교육전문가, 3급 이상 공무원, 학교법인 임원등을 포함하는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은 교육부총리가 임명하고 위원장은 부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사학의 설립 또는 운영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해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교육부총리가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 및 공무상 기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사건 등은 제외된다. 조정은 화해를 알선하는 절차를 포함해 60일 이내에 마무리짓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30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고 매 사건마다 3명의 조정위원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조정안을 작성해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위원회는 기한을 정해 이행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고 불이행시 관할 부처에 당사자 징계나 행·재정상 불이익 조치 등을 건의할 수 있다.
올 8월부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에 각각 학교폭력대책기구가 설치되고, 학교마다 학교폭력책임교사와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7일 고건 국무총리가 주재한 인적자원개발분야 장관회의에서, 지난 1월 29일 제정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하 학교폭력법)의 후속 조치를 보고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폭력법시행령을 올 7월 중 제정하고, 교육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부처 공무원, 교수, 변호사, 전문가 등으로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구성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심의키로 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에는 학교급 별 담당자등으로 구성되는 학교폭력 대책반이 설치된다. 개별 학교에도 교장, 경찰공무원, 학교운영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구성돼 학교 내 폭력예방프로그램 구성·운영,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피해·가해 학생 간 분쟁 조정 등의 심의를 하게된다. 또 학교별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학교폭력책임교사가 교사 중에서 선임되고, 상담만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상담 교사도 배치된다. 교육부는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를,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 접촉·협박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및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 학교폭력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로 인해 중앙 및 시도교육청, 단위학교가 체계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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