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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e-Learning, 그렇다면 미래의 학교와 가정은 도대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그 궁금한 첨단 미래 학교와 가정의 모습을 직접 눈앞에서 보면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국내 최대 규모의 e-Learning 박람회인 '제7회 e-Learning 박람회(EDUEXPO 2004)'가 지난달 29일 서울무역전시장에서 개막됐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한국도서관협회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각 시·도 교육청과 4개의 사이버대학을 비롯, 97개 민간업체들이 참여해 모두 1000여 종의 다양한 교육용 소프트웨어 및 온라인 교육자료와 300여점의 e-learning하드웨어 및 도서관과 과학관의 첨단 시설설비 등을 선보였다. 이날 행사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교사, 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관해 e-Learning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기를 엿볼 수 있었는데, 전시된 컴퓨터 및 학내망 장비에 교육용 S/W를 설치해 관람객들이 직접 시연해 보면서 그 기능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서 더욱 흥미로웠다는 반응이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e-Learning으로 변모되는 학교의 현재 모습을 만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미래 교육의 모습을 미리 발견할 수 있는 미래 교육 현장 체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Learning 교실관'에서는 전자칠판, e-BOOK, PDA, 위성수신기 등 첨단기기를 활용해 세계 정보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교실 현장을 실물로 파악할 수 있었다.이날 행사장에서는 교사들이 미리 준비된 교안을 전자칠판을 통해 학생들에게 보여주면, 학생들은 PC를 이용해 관련된 모든 정보를 직접 찾고 토론하며 모듬학습하는 모습과 위성수신기로 수신되는 교육 콘텐츠를 PDA에 담아 개별학습하는 모습이 시연됐다. 학생들은 각종 첨단화 기기로 완비된 유비쿼터스 환경을 기반으로 해 교실에 있으면서도 전 세계 모든 정보를 검색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을 실현할 수 있다. '디지털홈관'은 EBS 수능 강의 등을 통해 새로운 학습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정의 모습을 한 눈에 보여줬다. 학생들이 거실 소파에 앉아 디지털 PDP TV를 통해 EBS 수능 강의를 시청하고, 앞에 놓인 노트북으로 궁금한 것을 사이버선생님에게 바로 질문하고, 즉시 답을 받을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앞으로 변화하게 될 가정의 모습은 더 흥미롭다. 홈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전자 기기가 연결되어 원클릭으로 TV, 냉장고, PC 등을 조작할 수 있게 되고 집 밖에서도 PDA 및 핸드폰을 통해 집 안을 훤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된다. 교육 역시 마찬가지. 모니터를 통해 원격 대화가 가능한 원격교육 시스템이 구축되고, 이동 중에도 스케쥴에 의해 자동 다운로드된 교육 콘텐츠를 통해 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의 관계자는 "가정에서의 학습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과외가 먼저 떠오르지만, 사이버선생님과 함께 하는 e-Learning이 먼저 떠오를 날이 곧 올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과학실을 생각하면 검은색 칠에 여기저기 패여 있는 탁자가 우선 떠오른다. 개구리 해부 실습을 하던 도중 칼에 찍히고, 산과 염기의 중화반응 실험을 하다가 쏟아진 화학물질에 상하는 등 크고 작은 생채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이상 그러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번 박람회에서 실물 모델로 선보인 '과학실험실 정보화 모델관'은 안전과 학습을 기조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맘껏 실험할 수 있는 미래 학교 과학실의 전형으로 교사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실험 기초 준비를 위한 준비실, 실험 도중 궁금한 사항을 즉시 찾아볼 수 있는 정보검색코너, 안전가구로 구성된 실험공간, 실험실습 후 전신을 닦을 수 있는 세면대 등 학생들이 실험실습을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구축됐다. 학교도서관 정보화 모델관'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2개의 학교 도서관의 발전모습을 실물형태 그대로 구성해서 보여준 전시. 첨단 IT시스템을 통해 학교 도서관의 구체적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초등학교 도서관은 45평 규모로 저학년을 위하여 편안한 분위기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책을 읽을 수 있는 놀이공간과 고학년을 위한 학습, 열람 공간이 조화롭게 구성돼 있다. 중등학교 도서관은 역시 45평 규모에 대·중·소 학습 집단을 유기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공간 배치를 했고, 문헌자료를 중앙에 배치하여 각 공간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처럼 모둠학습이 가능하고 디지털자료실 구축으로 다양한 학습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는 학교도서관은 또 하나의 교실로 주목받고 있다. 교사, 학생, 학부모는 물론 전 국민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이번 e-Learning 박람회는 광주(5월6일∼8일, 조선대학체육관), 부산(5월13일∼15일, 부산전시컨벤션센터), 대구(5월20일∼22일, 대구전시컨벤션센터), 천안(5월27일∼29일, 천안단국대체육관) 등 5개 도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정부기념일인 올 스승의 날도 정부는 빠진 채 교총과 스승의 날을 태동한 대한적십자사가 기념식을 갖는다. 교육부는 올해도 스승의 날인 5월15일 모범교원 청와대 초청 오찬으로 기념식을 대신하고 중앙 행사 없이 시·도별로 모범교원 표창식만 갖기로 했다. 교총은 14일 오후3시 교총 회관에서 2004년 스승의 날 기념식 및 제52회 교육공로자 표창식을 갖는다. 36개 정부기념일 중 스승의 날 행사만 유독 중앙 행사 없이 치러지는 데 대해 교육부는 "교원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화합행사가 필요하다"면서도 교원단체간 합의가 안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해찬 장관 시절인 1999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교육부와 교총은 해마다 스승의 날 기념식을 공동 개최해왔다. 교총은 교단 화합 차원에서 스승의 날 기념식 공동 개최를 위해 전교조 측에 의사를 타진해 보기도 했으나 전교조 관계자는 "우리는 정부기념일인 스승의 날보다 5월1일 노동절에 비중을 두고 있다"며 스승의 날 자체에 부정적이어서 더 이상 진척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2002년 1월29일 교육부와 교총은 단체교섭을 통해 스승의 날 공동 개최를 합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교총은 올해도 교육부에 공동개최를 정식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여전히 교원단체간 미합의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교총은 2002년부터 올해로 3년째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1958년부터 해마다 스승의 날 행사를 가져 정부가 스승의 날을 공식 기념일로 제정하는 데 이바지했다.
교총은 지난달 28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학교폭력예방및 대책에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 7일 교권위원회 자문을 거쳐 교육부에 전달키로 했다. 교총은 이번 입법예고가 시행령안에 대한 것이긴 하나 이 법안 자체에도 문제가 적지 않다는 점을 들어 차제에 법률 개정도 요구키로 했다. 교총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이 법 제19조에서 모든 교원에게 학교폭력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데 이는 오히려 비교육적인 상황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총은 학교폭력 신고 의무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고 의무 조항은 교사와 학생의 마음을 닫게 하는 비교육적 관계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고 자칫 학교폭력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신고하지 않은 교사에게 전가시키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률 개정 필요성이 있는 사항으로 교총은 학교폭력의 대상과 범위 재검토, 시·도 단위 학교폭력 관련 위원회 구성, 교원을 상대로 한 분쟁조정 장치 마련,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들간 분쟁의 경우 분쟁 조정의 실효성 제고 등을 제기했다. 교총은 시행령안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표준정원제 취지를 살려 교육청별 전담부서 구성과 관련 학교급별 담당자 배치를 강제하지 말 것 △학교단위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기 보다 지역교육청 단위(고교 포함)로 설치·운영해 학교의 업무 부담을 경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당사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재고 △책임교사의 책임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획일적으로 강조하지 말고 연간 몇시간 정도의 최저선을 제시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실적을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것은 지양 △징계에 관한 위원회와 자치위원회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손해배상 관련 분쟁에 교원과 관련된 손해배상 조정을 포함 △분쟁중지나 개시 거부의 사유를 '수사 의뢰'로 정하기 보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 수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제32대 교총 회장 선거는 선거인을 전 회원으로 확대하고 거대 단체가 인터넷을 이용해 실시하는 첫 투표라는 두 가지 점에서 신기원으로 기록될 것이다. 교총 회장 선거의 이모저모를 문답식으로 풀어 본다. -교총 회장에 출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교총 회원이면 누구나 출마가 가능하다. 교총 회장 출마자는 △부회장 5명(유·초2, 중등2, 대학1)과 동반 출마해야 하며 △5개 시·도 이상, 대의원 20명 이상 추천을 받아야 하고 △기탁금 1000만원을 내야 한다. 기탁금은 10% 미만 득표일 경우 환급 받을 수 없다. 입후보자는 5월17∼21일 교총 조직관리국에서 추천서 및 구비서류를 교부 받아 6월1일 교총 선거분과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투표에 앞서 후보자들의 능력과 성향을 어떻게 알 수 있나. "한국교육신문 6월7일자와 14일자 두 차례에 걸쳐 후보자 전원의 소견서와 추천이유서가 같은 크기로 게재된다. 6월12일에는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후보자 동영상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후보자들의 선거 공보물이 7월 2∼3일경 우편으로 전국 학교분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전달된다" -인터넷 전자투표의 의의는. "인터넷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전국단위로는 최초로 인터넷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인터넷 강국의 면모를 과시하는 일일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낙후된 선거문화를 일신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 -인터넷 전자투표는 어떻게 하는 건가. "7월8∼14일 기간 중 교총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한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선거인에게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선거인증번호가 주어진다. 이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투표 프로그램으로 연결된다. 투표의 이행 결과도 해당 선거인 휴대폰과 이메일로 전달된다. 이는 인터넷 전자 투표의 원리를 설명한 것이고 업자 선정을 거쳐 프로그램이 완성되는 6월 중순경부터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를 통해 자세하게 투표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교총 회장 직선제를 57년만에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힘있는 교총이 되기 위해서다. 회원들은 회장 선거권을 행사함으로써 소속감을 확인하고 직선제에 의해 뽑힌 회장은 대표성이 한 층 강화될 전망이다. 직선제의 폐단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학교급별로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직급별로는 교사에서 교감, 교장, 대학 총장까지 설립별로는 국·공·사립을 망라하는 통합 교원단체인 교총 회장 선거의 경우 자칫 분파주의, 파벌주의에 휩싸일 우려가 없지 않다. 따라서 교총은 회장 직선제에 따라 예상되는 분파주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급별, 직급별 대표 부회장 5명을 동반 출마토록하는 선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교총 회장 직선제는 조직 운영의 민주화 과제로 90년대 이후 거듭 논의돼 왔고 그 중간 단계로 99년 종전에는 교총 대의원 400여명에 불과했던 회장 선거인을 대의원, 시·군·구교총 회장, 학교 분회장 등 1만 20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99년에는 선거인 1만 2000여명이 잠실 실내체육관에 모여 회장을 선출했고, 2001년 역시 같은 규모의 선거인단이 참여한 가운데 우편 선거로 회장을 뽑았다. 이러한 과도기적인 선거인단 확대가 성공적으로 수행됨에 따라 지난해 말 교총 대의원회는 정관을 개정해 전 회원에 의한 회장 직선제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누가 출마하나 "자천타천으로 거명 되는 인사가 4월말 현재 7∼8명에 이르지만 이 들이 모두 후보자로 등록할는지는 미지수다. 물론 후보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관전 포인트는 "정치적 환경의 변화와 함께 교육의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총 회장은 정책 이슈들을 선도하고 가닥을 잡아나갈 수 있는 전문성과 회원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대표성을 겸비한 자질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회장 출마자들은 부회장 동반 출마제를 십분 활용해 표밭갈이에 나설 것으로 보여, 회장 후보자들의 인물됨이 막상막하일 경우 동반 출마하는 부회장들이 승패를 가르는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각 후보들이 여교원 표를 어떻게 공략할는지도 관심거리다"
"신랑이 기러기를 가지고 신부집에 가서 상위에 놓고 절한다. 신부가 있는 방문 앞마당에 병풍을 치고, 그 앞에 탁자를 놓고 문전부터 깔아놓은 돗자리를 밟고 앞마당에 들어서…." 기러기를 통해 평생토록 짝을 바꾸지 않겠다는 엄숙한 절차를 거치는 전안례(奠雁禮)의 일부다. 이처럼 아직 일상에 그 흔적이 남았거나 영영 잊혀져버릴 위기에 처한 우리의 민속학을 집대성한 사전이 출간됐다. 민속학자인 김용덕 한양대 국문과 교수의 '한국민속문화대사전'(창솔)이 그 것. 10년 전 펴낸 ‘한국민속사전’을 수정·증보해 2200쪽 상·하 2권으로 구성한 이 책은 한국학 자료와 민속사회 민속신앙 민속문학 민속예능 전통예술을 포괄하고 있다. 국문학 역사학 종교학 윤리학의 전문 분야에 이르기까지 항목을 설정하고 참고문헌을 밝혀, 교실수업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했다. 김 교수는 "일본과 중국은 30여 년 전부터 각종 민속사전을 출간했지만 우리의 민속학은 인문학에서도 뒷전에 밀려나 있다”며 "옛 삶의 자취며 조상들의 지혜와 숨결이 담긴 민속문화는 단순히 먼지 묻은 과거의 기록이나 흔적이 아니라 값진 문화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중소도시에 재학 중인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은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26일 발표했다. '고교 평준화 적용·비적용 지역 간 학업 성취도'를 비교 분석한 이 보고서는 2001년과 2002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중3 및 고1 각 1만 여명을 대상으로 벌인 학업 성취도 평가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그런데 그 결과가 지난 2월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산하 교육개혁연구소가 발표한 논문 '고교평준화 정책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 분석'과는 달라 주목을 끈다. KDI는 비평준화 지역 학교가 평준화 지역 학교에 비해 학생들의 성적을 0.3 표준편차만큼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연구 역시 2001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한 '국가 수준 교육 성취도 평가 연구'에서 72개 중소도시의 고교 1년생 1560명과 고교 2학년생 1464명을 대상으로 성적 차이를 분석한 것이었다. 물론 차이는 있다. KEDI는 01, 02년 2개년에 걸친 자료를 분석했고 KDI는 01년 자료만 분석했다. 평준화 효과에 대한 논란이 계속 거듭되는 것은 이렇듯 분석자료들의 통계수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두 연구가 내놓은 다른 결과를 비교 분석해본다. *비평준화 고교서 성적 10% 올라 KDI 보고서= 이 논문의 핵심을 요약하면 평준화 고교보다 비평준화 고교에서 공부하면 성적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이 결론을 내기 위해 연구자들은 중소 도시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성적 차이를 비교했다. 2001년의 경우 평준화 고등학교 학생들은 -0.263만큼 표준점수가 떨어졌는데 비평준화 학생들은 -0.072만큼 떨어졌다. 0.3표준편차는 고1 때 성적이 상위 20%인 학생이 고2 때는 상위 10%로 오르는 정도의 효과라는 것이 KDI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최석진 본부장은 말한다. 비교 대상이 된 1학년 학생과 2학년 학생이 서로 다른 학생들이기 때문이다. KDI는 2001년 6월 말 같은 날짜에 시험을 본 1학년생과 2학년생 성적을 비교했다. 최 본부장은 "연구 목적에 맞게 조사하려면 1학년 고등학생들의 성적을 조사한 다음 이후 제2기에서 같은 집단의 성적 변화를 봐야 한다"며 "이 논문은 표집 학생들이 다를 뿐만 아니라 속한 학교조차 다르다"라고 말했다. 정구향 연구위원도 "평준화 지역에서도 고교에 따라,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고교에 따라 성적향상도는 0.3 표준편차보다 훨씬 큰 차이가 나는데도 보고서는 이를 무시하고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을 비교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KDI 교육개혁연구소 이주호 소장은 "패널 데이터(개인 추적 정보)가 아니라는 제약이 있을 경우 다른 나라 학자들도 추적 조사 없이 그냥 비교한다. 무작위로 뽑은 자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변수는 통제할 수 있다"고 반박, 서로의 주장이 엇갈렸다. *평준화지역 학생 영어 점수 5점 높아 KEDI 보고서= 2001년도 학업성취도 결과를 보면, 중소도시에 재학 중인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은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 사이에 별다른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비평준화 지역 학생의 상위권 점유율이 평준화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주목된다. 전체 집단 평균은 고교 1학년 학생의 경우 영어, 수학 등을 중심으로 모든 과목에서 평준화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중3 학생의 경우 사회, 과학, 수학 등 일부 과목은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성적이 약간 좋거나 평준화 지역과 비슷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영어 과목의 경우는 평준화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분명한 격차를 내며,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혁 KEDI 학교제도연구실장은 "이번 연구 역시 KDI 연구와 마찬가지로 같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종단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평준화가 하향 평준화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과 사교육 등 교육환경을 감안하면 평준화 지역의 학력이 높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발목잡는 장애물 vs 학력 영향 '미미' 평준화 정책에 대한 논란은 지난 30년 간 끊이지 않았지만 올해는 교육계와 경제계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듯하다. 최근 들어 경제학자들이 교육 문제에 목청을 높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동안 재정경제부는 평준화 제도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라고 지적해 왔다. 사교육비 문제와 해외 유학비 급증 문제 등을 교육 문제를 넘어 선 경제 문제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의 주장과 달리 교육계에서는 평준화 정책이 학력 수준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자료들이 대부분이다. 가톨릭대 성기선 교수와 중앙대 강태중 교수가 2001년 발표한 논문 '평준화 정책과 지적 수월성 교육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검토'도 그 한 예이다. 이 논문 역시 KDI 연구와 같이 학년 상승에 따른 성적 변화를 살펴보고 있지만, 동일한 학생의 기간별 변화 추세를 추적한 종단 연구라는 점에서 KDI의 연구보다 우월하다. 논문에 따르면, 평준화 지역 1학년 학업성취도는 232점이었는데 3학년이 되면서 273점으로 올랐으며, 같은 기간 비평준화 지역 고교생은 219점에서 250점이 되었다. 점수 변화 폭이 평준화 학교(+41점)가 비평준화 학교(+31)보다 높다. KDI 교육개혁연구소 이주호 소장은 "상충되는 연구 결과는 충분히 나올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자들이 보다 적절한 자료를 가지고 더 우수한 연구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연구자들 간의 합의는 형성될 것"이라며 "올바른 공론(公論)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성적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 3월1일 KDI가 KEDI와 함께 수능 성적을 토대로 평준화,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성적을 실증 분석하겠다고 밝힌 경제계와 교육계의 상호 소통 노력은 현재까지 합의된 진행사항이 없는 상태다. 여기에 교육부가 정확한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10월 실시하려 했던 고1 학업성취도 평가마저 무산된 만큼, '평준화 효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 과학영재학교가 17일부터 입학원서를 교부하며 200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나선다. 과학영재고는 지난달 27일 "지역 제한 없이 전국의 수학 과학 영재를 대상으로 기록물 평가,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과학 캠프 등 3단계 전형을 실시해 144명 이내의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집요강에 따르면 지원 자격은 중학교 재학생, 졸업생 및 이에 상응한 자격을 갖춘 수학·과학에 재능이 있고 학교장·지도교사·담임교사 또는 부산교육감이 인정하는 영재교육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다. 1차 전형은 기록물 평가로 학교성적, 자기소개서, 추천서, 수상실적을 포함한 각종 실적물을 평가해 1500명 이내를 선발하게 된다. 2차 전형에서는 수학·과학 분야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검사해 입학정원의 1.5배수를 선발한다. 마지막 3차 전형은 3박4일의 과학캠프를 통해 과학영재로서의 도전정신, 과제집착력, 탐구능력, 창의력, 의사소통능력 등을 평가해 최종 144명 이내의 합격자를 가려낸다. 원서는 이 달 17일부터 6월 17일까지 과학영재학교, 부산교육청,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원서접수는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과학영재학교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부산 부산진구 당감3동 산 38-31 과학영재학교 신입생 원서접수처)으로 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오는 9월 3일 과학영재학교 홈페이를 통해 공고한다. 현재 과학영재학교는 무학년 졸업학점제, 교수·교사·학생이 연구팀을 구성해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R&E 과정 등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졸업 시 KAIST, 포항공대 등에 특별전형으로 입학하는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충무공 탄신 459주년을 맞아 교정 이순신 동상 앞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기념행사를 가진 학교가 있어 화제다. 대전 한밭중(교장 최영상)은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주민 10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기념 헌화례를 시작으로 충무공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삼성 2동 부녀 15명의 농악대 공연과 태평중 검도부 10명의 한국전통 검도 시범에 이어 대덕정 궁사에서는 국궁을 선보이며 충무공의 업적을 숭모했다. 한밭중 운동장 가에 자리한 높이 10m(받침대 5m)의 충무공 상은 지난 1974년 6월 건립돼 지금은 시내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 충무공 상은 야구부 활동에 지장을 주고 칼집이 동상 오른쪽에 위치해 수 차례 철거논란(지휘관이 항복의 뜻을 담고 있다고 일부에서 주장)까지 겪었지만 교육적 차원에서 끝까지 보존해 이 날 행사를 더욱 뜻깊게 했다.
J고 3학년 강 모(17) 양은 2002년 난소암 수술을 받고 현재 약물 치료중이다. 월세방에서 엄마와 동생 세 식구만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족이다보니 언제나 병원비 걱정이다. 파출부와 식당 일로 생계를 꾸리는 어머니도 요즘은 병간호에 일정한 일을 구할 수가 없다. 이미 두 차례나 뇌종양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도 숨골 주위 종양이 남아 있는 김수민(10·신당초 3년) 양. 요즘엔 오른쪽 팔, 다리 마비증세로 움직이기도 힘들다. 또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아버지는 3급 장애인이고 할머니는 수민이 병 수발에 매달리느라 수입이 끊겼다. 병도 병이지만 엄청난 치료비 부담과도 싸워야 하는 난치병 학생들. 대구시교육청이 이처럼 심장병, 백혈병 등 난치병에 고통받는 학생들에게 희망의 손을 내밀었다. 지난달 26일 대구시민회관에서 교육자, 학운위원 등 850명이 모여 '난치병 학생 돕기 운동' 발대식을 갖고 5년간의 지원활동에 나선 것. 난치병 학생이 사라지는 그 날까지 사랑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한 참석자들은 발대식 후 국채보상공원까지 걸어가 '건강 박람회'와 '사랑의 손잡기' 바자회에도 동참했다. 시교육청의 조사에 따르면 대구에만 난치병 초중고생이 217명에 이르고 그 중 많은 학생이 치료비 마련이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2008년까지 27억 원을 모아 이들 난치병 학생들이 제때 치료를 받도록 도울 계획이다. 체육보건교육과 윤연옥 사무관은 "지원비는 매년 교육청 교특회계에서 2억원씩 5년 동안 10억원을 마련하고 매년 3, 4억원은 교직원과 일반시민 모금을 통해 모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3일부터 15일까지 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랑의 편지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시내 공공기관·단체 등에 '난치병 학생 돕기' 비디오·포스터를 보내는 등 적극적인 홍보·모금활동에 돌입했다.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31일까지 ARS 사랑의 전화(060-700-0050, 한 통 2천원)를 개통하고 사랑의 계좌(농협 550-01-005201, 대구은행 194-05-000441-9)도 개설해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 달 말까지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대상 학생과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한국교총(회장직무대행 전원범)이 지난달 22일 발생한 룡천역 폭발사고로 누구보다 피해를 입은 학생들과 가족들을 돕기 위해 '북한교육동포의 고통을 함께 나눕시다' 운동을 전개한다. 성금모금 형태로 진행될 이 운동은 한국교총과 한국교육신문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며 우선 전국 1만 1000여 개 학교분회에 성금모금 운동을 알리는 fax 공문, 이메일을 발송해 소속 회원들의 동참을 적극 호소할 계획이다. 또 모금기간인 6월말까지 개최되는 모든 한국교총 관련 행사에 모금함을 설치하고 홍보에 나서 보다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성금은 1구좌 당 5000원으로 학교 분회장에게 회원 개인별로 1구좌 이상씩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성금 모금 중간 집계내역은 매주 한국교육신문과 한국교총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하기로 했다. 한국교총은 "이번 사고로 인해 절망과 고통에 빠진 학생들은 모두 우리의 제자요 교육가족"이라며 "성공적인 모금운동을 통해 조금이나마 그 아픔을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금 계좌 농협 368-17-001822(예금주-한국교총) 국민 760-01-0058-600(예금주-한국교총)
‘쇄국정책’은 ‘통상수교 거부정책’, ‘창씨개명’은 ‘일본식 성명 강요’, ‘한국전쟁, 6·25사변, 6·25동란’은 ‘6·25전쟁’…. 최근 언론과 교육현장 등에서 혼란스럽게 사용되는 사례가 많은 근·현대사 관련 주요 역사 용어 중 확정된 교과서 편수용어를 교육부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학교정책실 공개자료실)에 공개했다. 교육부는 '쇄국정책'은 조선을 폐쇄사회로 표현해 서구의 문호개방 압력을 합리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통상수교 거부정책'으로, '창씨개명'은 일제의 강요라는 의미를 강조한 '일본식 성명 강요'로 각각 표기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전쟁'은 제3국의 입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국사교과서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 '6·25전쟁'으로, '광주민주화운동'이나 '광주항쟁'은 민주화운동을 특정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으로 각각 통일키로 했다. '동학농민봉기’ ‘동학농민전쟁’‘동학농민혁명’ 등은 학계의 의견이 아직 분분한 점을 감안해 기존의 ‘동학농민운동’으로 하기로 했으며, ‘5·16군사쿠데타’나 ‘5·16혁명’은 ‘5·16군사정변’으로 교과서 편수용어를 정했다. ‘8·15해방’은 피동적인 의미여서 ‘광복’으로, ‘4·19’는 민주주의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거’보다‘혁명’으로,‘대구 10·1 폭동’은 좌익의 대규모 조직적·계획적 작전임을 감안, ‘사건’으로 각각 표기키로 했다. 또 만주·중국 동북지방 관련 용어는 청 나라 때는 '만주'로 하고, 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의 경우에는 '중국 동북지방'으로 표기 하는 등 시기별로 달리 쓰기로 했다. 교과서 편수용어는 교육부에서 학회나 대학 등 연구기관에 의뢰, 연구결과가 나오면 교수, 교사, 연구원 등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교총 이군현 전 회장의 정계진출에 따라 올 7월에 있을 교총 회장선거는 사상 처음으로 20만 전회원이 직접 뽑게 된다. 또 유.초등 2명, 중등 2명, 대학 1명 등 5명의 부회장은 회장 후보자와 동반 출마로 선출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회원의 참여욕구 해소와 조직의 민주적 운영 및 조직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 57년 조직의 틀을 혁신적으로 바꾼데 따른 것이다. 그 동안 교총 회장은 줄 곧 대의원이 선출해오다, 지난 99년부터는 학교분회장, 시.군.구교총회장 및 대의원 등 13,000여명의 선거인이 간접선거로 선출해 왔었다. 금번 전회원 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보다 강력한 리더십과 대표성을 갖게 되었고, 다소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던 회원의식도 이번 선거를 통해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문직 단체로서 최대 직능조직이기도 한 교총의 이번 회장 선거는 교원은 물론 사회일반의 커다란 관심사가 되고 있다. 교총은 이번 회장선거를 계기로 조직의 힘을 길러 직능단체로서 교원의 권익과 학교사회 여론을 주도하고, 나아가 교육정책 선도 및 시민사회운동 확산에 주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또한 내적으로는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회원의 여론을 하나로 모으는데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조직의 확대 및 안정적 운영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렇듯 최대 전문직 단체의 회장을 전 회원이 직접 선출하는 것은 조직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와 회원들의 참여정신이다. 이번 사상 첫 회장 직선은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관리와 힘의 근간인 회원 개개인의 참여정도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 될 것이다. 교총 또한 교육단체의 최고 수장을 뽑는 일에 현장 여론을 형성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변화를 바라는 욕구만큼, 그에 상응하는 감시와 참여도 있어야 한다. 이번 교총회장 선거를 통해 교원들의 의사를 결집하여 좁아진 공교육과 교원의 입지를 다시 세우는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4년 전 처음으로 '장애인의 날'을 제정하여 매년 그 주간만이라도 장애를 지닌 사람들의 복지, 교육, 이동 등 여러 분야를 되새기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5∼6년간 이 분야에서 대안이나 뚜렷한 비전제시가 없었고 따라서 큰 성과도 없이 지나 왔기에 이 기회를 빌어 현시점에서 시급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고등교육 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들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1999년 민주당 이성재의원 발의로 대입전형 때 불이익을 주는 대학 총·학장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의원 입법화 한 적 있다. 이는 대학 측에서 장애학생을 수용 않는다는 부정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학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그 동안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고 대학입학 지원자가 턱없이 부족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자가 원서만 제출하면 입학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현재는 많은 장애학생들이 전국 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다. 그러나 입학만 시키면 그만이 아니다. 강의실·도서관 등으로의 접근로 제공, 학습 도움방법으로 점자정보 단말기(맹인용), 확대독서기(저시력용), 수화 내지 속기 제공(청각장애용), 컴퓨터 자판조정(뇌병변용) 등을 준비하고 학습안내 책자를 배포하는 정도의 노력을 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특수교사의 자질 함양과 사기진작이다. 종래 특수교육의 중심은 특수학교였으나 1994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이후 특수학급, 일반학급, 병원, 가정 등에서도 특수교육 서비스를 지원토록 변화되었다. 이처럼 특수교사의 활동영역이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수준의 특수교사양성 교과과정 기준은 정비는커녕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있으며 경쟁이란 이름아래 양성대학도 30여개 대학으로 늘어났으나, 교수요원도 제대로 충원하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양성된 교사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밖에 일반학교 담당교사들의 인식과 역할 변화도 필요하다. 일반학교에서 장애학생을 대하는 대다수 선생님들은 호의적이지만 전혀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적대적인 경우도 있다고 한다. '오체불만족'의 오토다케가 바르게 성장하게 된 큰 동인은 바로 일반학급 교사인 다까끼 선생이 계셨기 때문이다. 장애를 가졌다는 것이 수치가 아니라 하나의 개성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때 말 그대로 상생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4월 21일은 제37회 '과학의 날'이었고, 또한 4월은 '과학의 달'이었다. 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생활의 과학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1968년에 '과학의 날'을 정하였고 각종 기념 행사를 실시하여 왔다. 해마다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은 온 국민이 과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과학 하는 자세와 의욕을 새롭게 하여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범국민적인 노력을 다짐하자는 데 참뜻이 있다. 이에 과학기술부, 한국과학문화재단, 시도교육청, 과학교육 관련 기관·단체, 각급 학교 등에서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우리 철원고등학교에서도 '과학의 날'을 기념해 '과학의 달' 행사로 과학OX퀴즈대회, 스턴트달걀던지기대회, 발명발상창의대회, 자연환경탐색대회, 영화에서 과학 찾기, 천체관측 등 다양한 행사를 운영했다. '과학의 날'을 기념하여 기관·단체 등에서 운영된 '과학의 달' 행사가 과학에 대한 이해, 과학교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 과학문화의 저변 확대 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한 달 동안에 집중되어 운영되는 과학 행사가 과학·과학교육·과학문화에 대한 이해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며, 1년 동안 주기적으로 운영되어지는 고정적인 과학 행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진다. 그러나 요즘 공중파 방송 TV 3사에서 과학 관련(?) 오락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러 일간지에서 과학 관련 기사를 예전에 비해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며 긍정적인 현상이다. 이에 우리 철원고등학교에서도 과학신문(NIS; News In Science)을 1주일 간격으로 발행하여 학생들의 과학·과학학습·과학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키고, 4개 과학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심화된 과학도들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2학기 학교축제(대평원제) 때에도 과학 관련 행사를 개최하여, 1년 동안에 '과학의 달 행사(1학기)'와 '대평원제 과학 한마당(2학기)'이라는 두 개의 행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려고 한다. 학생들과 함께 유익하고 즐거웠던 4월의 '과학의 달'을 보내면서, 또 4월의 17대 총선에서 32명의 범(汎) 과학기술계 출신 인사들이 당선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현재 학교현장에서 우리들이 안고 있는 대학입시제도에서의 몇 가지 과학교육 관련 우려를 제시해 본다. 첫째, '2+1' 문제이다. 올해(2005학년도) 자연공학계열 대입에서 서울대 등 이른바 상위권 대학은 '3(언어/수리/외국어)+1(과학탐구)' 전형방법을 도입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위권 대학과 지방대에서는 '2(수리/외국어)+1(과학탐구)'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기로 했다. 그에 따라 지방대 진학이 많은 지방의 수험생들은 언어를 아예 방치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그러므로 국어·영어·수학 등 기초과목에 대한 수능과 사회·과학·직업 탐구 등 선택과목에 대한 수능으로 평가를 이원화해 기초학력도 키우고, 학생들의 적성 및 전공 분야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학과목선택' 문제다. 과학탐구 영역에서 물리I·II, 화학I·II, 생물I·II, 지학I·II의 8개 과목 중에서 최대 4개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한 과목만 선택하여도 된다는 것이다. 현 사회는 자동차, 컴퓨터 등 과학기술 산물로 이루어져 있다. 또 야구나 축구 등에도 과학적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기초과학 과목은 학창 시절에 공부해 두지 않으면 평생 모르고 살아야 할 지식이다. 그러므로 물리I, 화학I, 생물I, 지학I 4과목을 필수로 하고 물리II, 화학II, 생물II, 지학II 과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능방송' 문제다. 교육방송의 시청이 고액의 사교육에서 소외되었던 계층들에게 어느 정도 위안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TV와 모니터 앞에 앉아있으면서 획일화된 일체식 교육방송을 시청하고, 과학교사들이 수능방송 과학 강의를 보충해주는 것이 참된 과학교육이 아니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문제풀이 위주의 수능방송이 아닌 진정한 과학탐구 사례 중심의 수능방송 강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4월, 과학의 달을 보내면서 대학입시제도에서의 몇 가지 과학교육 관련 우려를 제시해 보았다. 이상의 우려에 대한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해결책은 과학교육 관계자[정치가(과학기술 출신)/학자(과학교육 관련 학회)/정책입안자(교육인적자원부)/교사(학교현장) 등]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감히 제언해 본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3일 서울교대에서 교원인사제도혁신방안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공청회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6월부터 3교원단체(전교조는 막판에 탈퇴), 학부모·시민단체, 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와 함께 논의한 '교원인사제도혁신 국민의견 수렴 사업'(이하 교인혁)의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인혁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며 현 정부의 국정지표인 교장임용 다양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부는 교인혁의 보고서 등을 고려한 교원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만들어 올해 안에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인혁은 이 보고서를 마련하기 위해 8차례의 워크숍과 한 차례의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 날 공청회는 이종재 교육개발원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교인혁의 보고서를 토대로 ▲한만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의 교장임용제도 다양화 방안과 ▲박상철 부연구위원의 교원평가 및 자격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될 계획이었으나 전교조 교사들의 저지로 자료 제공으로 대체됐다. 다음은 23일의 주제 발표를 통해 드러난 교인혁의 교원인사혁신방안의 주요 내용. ▲현 교사평가제 개선=교장 승진평정 시 25년인 경력평정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하고 평정점수도 하향 조정해 경력보다 능력 중심의 평정체제를 지향한다. 또 연수 횟수나 점수보다 연수내용과 담당직무와의 관련성 및 연수결과의 현장 활용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의 전환한다. 시·도 인사위원회에 교육청 인사 외 다른 학교의 교장, 장학관, 교원·학부모·시민단체 대표 및 교육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선발의 공정성을 기한다. ▲교장 초빙제 보완=해당 지역 근무 조건을 폐지해 다른 시·도의 교장에게도 문호를 개방한다. 초빙 요건에서 교장 자격 소지는 그대로 유지하되, 학교 지정 제한과 10% 제한 범위를 확대한다. ▲교장 공모제 도입=교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갖추었다면 평교사도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제 교장 근무 후에는 원직에 복귀한다. 교장공모제 방안으로는 4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1안은 교육청 공모→단위학교 1차 심사→교육감 임명. 2안은 교육청 공모·1차 심사→해당 학교 2차 심사→교육감 임명. 3안은 교육청 공모·1차 심사→지역교육청 2차 심사→교육감 임명. 4안은 교육청 공모 및 심사→교육감 임명 방식 등이다. 공모제 심사기구는 학교단위와 시·도 및 지역교육청에 둘 수 있으며, 학교에는 학교운영위원회나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둔다. 교육청의 심사위원회는 시·도교육청에 두되, 학교급에 따라 지역교육청에 설치할 수 있다. 교육청심사위원회에는 교육청 인사와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는 지역심사위원과 공모제 대상 학교의 교사, 학부모, 동창회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학교심사위원회로 구성한다. 교육활동 평가서, 학교경영 계획서, 추천서 등을 심사자료로 활용한다. ▲동료교사 다면평가 도입=동료교원을 평가자로 포함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 1안은 학년, 교과, 업무 영역별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일정 부분 반영한다. 초등의 경우, 학년 동료교사, 소속 부서의 동료교사, 교감·교장 평가를 합산해 평균점수를 산출한다. 중등은 초등 방식에 전공과목 동료교사의 점수를 합산해 평균점수를 산출한다. 비주지 과목의 업무와 담임을 맡지 않는 교사는 업무 유관 동료교사와 교장·교감의 평가를 합산해 평균점수로 산출한다. 2안은 학교단위에 교원평가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 위원회는 교장이 당연직 위원장, 교감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교사위원은 학운위나 동료교사의 추천을 받아 교장이 임명한다. 학부모와 학생의 교사평가는 교사자율 사항. ▲우수교사 지원=시·도교육청은 학교와 지역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우수교사를 선정해 포상한다. 우수교사는 교과지도, 생활지도, 학급경영, 학교행사, 연구·연수활동 부문에서 선정하며 장학활동 및 시범수업, 초임교사 지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우수교사에게는 연구비를 지원한다. ▲부적격 교사 조치=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부적격 교사를 선정해, 치료와 연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그 이후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명될 때는 전직 등 인사 조치한다. ▲교장평가제 도입=시·도교육청에 교원평가관리위원회를 두고 매년 교장을 평가해 중임자료로 활용한다. 평가에는 교사대표와 학부모 대표를 참여시킨다. ▲교사직과 행정가직으로 구분=현 교원 자격체계를 교사직과 학교 행정가직으로 구분해 전문성을 심화시키고 학교행정가 중심의 과열 승진구조를 해소한다. 교사자격은 2급 정교사→1급 정교사→수석교사의 3단계나 2급 정교사→1급 정교사→선임교사→수석교사의 4단계로 다 단계화 한다. 교사직은 기본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상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원을 제한하지 않지만 학교행정가직은 국가수준의 전문양성과정을 이수해 자격을 취득케 하며 학교 수에 따라 임명되므로 정원제로 운영한다. 교장자격은 교감자격 취득자나,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수준의 전문 양성과정을 이수한 교사직에도 허용한다.
지역사대가산점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오는 5월에 확정되고, 8월말까지는 교원양성체제종합대책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2일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수렴해 사대가산점 부여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헌법재판소의 지역사대 가산점 위헌 결정을 계기로 현행 교원양성제도 전반을 진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교원양성체제개편추진단을 구성해 그간 연구·제시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를 거쳐 올 8월말까지 교원양성체제개편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교원양성체제개편추진단은 26일 1차 회의를 갖고, 교원양성기관의 특성화와 사범대 등의 교육과정 개편, 교원선발방법 등 교원양성 및 임용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산하에 법적근거검토 소위원회를 구성해 사범대 가산점 부여 여부에 대한 의견도 제출하게 된다.
교육계 최고의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이종재)이 각계 대표가 참여해 1년 가까이 심층 협의해 온 연구보고서를 논의 결과와는 달리 자의적으로 작성해, 참여자들을 우롱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교원단체와 학부모·시민단체 대표, 각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교육계 전체를 망라해서 한 차례의 대토론회와 8차례의 워크숍을 이끌면서 교원인사제도혁신방안(이하 교인혁)을 도출해 온 한국교육개발원이 그동안의 논의과정서 '현실성이 없다고 잠정 결론된' 교장선출보직제를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는 추진과제로 분류했다. 교인혁 공청회를 하루 앞둔 22일 정부종합청사 브리핑실에서 교육개발원 관계자는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방안과 병행하여 단위 학교의 자치구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더불어 교장선출보직제 시행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교장선출보직제는 학교자치의 맥락에서 제한적으로 수용하고 실험적 적용을 거쳐 확대하는 방향을 택할 수 있음"이라고 덧붙였다. 이보다 하루 앞서 지정토론자들에게 배포된 발표문에는 '교장보직제는 임용전 직위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학교단위 자율운용 구조에서 교장의 역할과 권한의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재직학교의 지원여부, 교장의 역할과 권한의 변화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기술돼 있다. 그러나 교인혁 논의과정서 교장선출보직제가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제외되자 7차 워크숍부터 전교조측이 교인혁을 탈퇴했고, 23일의 공청회에도 불참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저지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는 상황에서, 교장선출보직제가 추진과제로 분류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22일의 기자브리핑 전후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자치학교 모형에서의 교장선출제 실험 적용방안'은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의 아이디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조흥순 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그동안 교인혁에 참여해 논의해 온 사람들을 기망한 것"이라며 "교육개발원은 보고서를 왜곡한 과정을 밝히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총 "전문상담교사 확보 선행돼야"## 교육부가 최근 사회복지사를 연구학교의 운영위원으로 활용하려는 방안을 마련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초점은 교사자격증이 없는 사회복지사가 학교에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것과,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1만 8000여명이나 배출돼 있는데 이들을 마다하고 굳이 사회복지사를 배치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교육부는 11일 공문을 내려보내 시·도별로 초·중·고 각 1교 씩 사회복지사 활용 연구학교를 지정하며, 29일 대상학교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학교에는 2000만원의 연구비가 지원되며, 1급 사회복지사가 기간제 상담교사로 운영위원으로 활용된다. 교육부는 연구학교 운영을 위해 9억 60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긴급 편성했다. 교육부의 이런 방침은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제19조 2항)과 올 1월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라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확대 배치하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확보하려고 행자부,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이나, 예산과 교사 정원 확보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수업을 맡고 있는 기존의 상담교사를 전문상담교사로 전환할 경우 다른 교사들의 수업부담이 가중돼 수업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사회복지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 교총은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정원 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전문상담교사 확보가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교총의 김동석 정책교섭부장은 "사회복지사는 전문상담교사와 보조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돼야 할 것"이라며 "법 제정 정신에 따라 전문상담교사 확보와 예산 확보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인사제도를 혁신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이종재)이 교원·학부모단체 등과 1년 가까이 논의해 오던 교원인사제도혁신 국민의견수렴사업(이하 교인혁·연구책임자 이종재)의 보고서가 23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공청회 자료를 통해 발표됐다. 교장임용 다양화, 교원평가체제 개선, 교원자격 다단계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교인혁의 보고서는 지금의 교원인사제도를 뒤흔들 새로운 내용으로 채워져 있으며, 이는 교육부의 교원인사정책에도 상당 부분 반영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진작부터 관심을 끌어왔다. 교인혁은 교사→교감→교장으로 일원화된 지금의 교원자격제도를 교사직과 학교행정가직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교원자격제도를 교사직과 행정가직으로 분리해 각자의 전문성을 심화시키고, 학교행정가 중심의 과열 승진구조를 완화하자는 취지로 그 동안 한국교총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수석교사제와 맥을 같이한다. 보고서는 2급→1급→(선임교사)→수석교사제로 이어지는 교사자격 다단계 2가지 방안(선임교사 포함여부에 따라 3, 4단계로 구분)을 제시했다. 교장임용 다양화 방안으로 보고서는 지금의 교장 임용제도·교장초빙제 보완 외, 일정 비율의 교장을 공모제로 임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장 공모에는 평교사에게도 문호가 개방되고 교장 근무 이후에는 원직에 복귀하는 보직제 성격이 가미돼 있다. 교인혁은 그러나 교육경력 요건에 제한을 두지 않는 완전개방형 공모제 도입은 충분한 검토와 합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으로 동료교사에 의한 다면평가제가 제안됐으며, 다면평가방법으로는 학년, 교과, 업무 영역별로 교사들이 평가하는 1안과 학교단위의 교원평가위원회에 의한 2안이 제시됐다. 또 시·도교육청이 매년 교장을 평가해 중임자료로 활용하는 교장평가제 도입도 보고됐다. 교육개발원은 그러나 교인혁 논의 과정에서 현실성이 없다고 결론 내린 교장선출보직제를 자치학교의 유형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그동안 논의에 참여해온 교인혁 참여자들을 우롱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교육개발원 주최로 23일 오후 1시부터 서울교대 사향관에서 열린 '교원인사제도 혁신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집단 방해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사회를 맡은 한국교육개발원 현 주 교육정책연구본부장은 오후 2시 43분 경 "전교조 교사들의 방해로 공청회가 개최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발표 자료집으로 공청회를 대체 하니 좋은 의견 주시면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 날 공청회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7월부터 3교 원단체와 학부모·시민단체 대표, 각 시도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교장 임용 다양화 ▲교원자격제 다단계화 ▲교원평가체제 개선 등의 주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교육 안팎의 관심이 많았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처음부터 '교직원,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 실현' '기득권 세력에 영합한 교육부, 개발원 규탄'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이종재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종재 원장은 "문제가 있으면 토론을 통해 해결하자"고 제안했으나 전교조 교사들은 "내려와"를 연호하며 진행을 저지했다. 소란 속에서 공청회는 강행하려는 측과 저지하려는 측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다가, 결국 오후 2시 43분 개발원 측의 공청회 종료 선언과 함께 상황은 끝이 났다. 이날 공청회는 모두 100여 명 정도가 참석했으나 주제 발표도 듣지 못하고 귀가해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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