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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광주지역 일선 학교에는 3가지가 없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시내 각급 학교에 추진하고 있는 '3무(無)학교 만들기 운동'이 관심을 끌고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3무운동'은 학교폭력과 중도 탈락생, 담배연기로 광주시내 학교를 이 3가지가 없는 학교로 만들겠다는 것. 시 교육청이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된 것은 폭력과 탈락생, 담배가 일선 학교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사실상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우선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 말썽 부리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자율선도단을 구성, 이들이 스스로 학교폭력을 막고 솔선수범토록 했다. 학교폭력 상담전화(1588-7179. 062-375-7991)도 설치, 교사와 학부모들이 상당역으로 나서 학생들의 애로와 하소연을 듣고 필요한 조치도 강구했다. 시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폭력없는 학교 우리의 미래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상담전화 안내 등을 자세히 게시했다. 또 연간 1천여명 수준인 중도탈락생을 줄이기 위해 학생들의 신뢰를 받는 교사들을 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 1대 1 선도활동을 펴고 어렵게 학교로 돌아온 학생들을 위해 분노조절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적응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담배연기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내에서는 아예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교정을 포함한 학교 전체를 절대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상습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학생은 금연학교 이수 등 특별교육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본격 추진된 3무 운동에 따라 학교폭력 건수가 크게 줄고 중도탈락생 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즐거운 학교생활 영위가 이 운동의 가장 큰 취지"라고 말했다.
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난해 11월 황우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대학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 법안은 현재 국가 일반회계와 기성회계, 연구비회계 등으로 분리돼 있는 대학회계를 통합해 효율적으로 집행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 조직 운영과 예산, 의결 권한의 주체 등을 놓고 참석자간에 논란이 벌어져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주요내용=대학회계를 설치해 국고회계, 기성회회계, 연구비회계 등으로 나눠져 있는 기존 회계를 통합하고, 대학회계의 회계연도를 학년도와 일치시키도록 하고 있다. 또 총장과 교직원 대표, 교육부장관 추천 인사, 학부모 대표 등 9∼15인으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를 구성, 재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결하되 위원회 구성 비율과 선임방법은 대학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립대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가 지원 범위를 회계도입 첫해를 기준으로 내국세 0.3% 규모로 할 것과 대학이 자체 수익으로 확보한 수익금을 직접 사용할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이밖에 대학의 장이 요청할 경우 당해 대학 과장급 정원의 20% 범위내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위공모를 하도록 했다. ◇찬반 엇갈려=천세영 충남대 교수는 "대학회계는 개별 국립대학마다 회계를 설치해 수입과 지출이 각 국립대학회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방안"이라며 "현재의 기성회비 수입을 비롯한 각종 자체수입을 굳이 국가가 운영하는 회계에 산입시키지 않고 대학자체 회계 내에서 처리할 수 있어 보다 완전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천교수는 또 "정부는 일정 기준에 의해 예산을 지원하고 대학은 이를 기반으로 하여 자체적인 예산의 수입 및 지출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지원금 부족액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보전하려 한다는 의심으로부터도 해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동선 힌국방송통신대 교무과장은 "국립대학은 중앙부처의 광범위한 지휘 감독아래 놓여져 대학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했다"며 "대학이 발전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대학재정제도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대학회계가 최적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석진 전국 국·공립대학교수회 사무총장은 "재정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잘못될 경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이 없다"며 "재정위원회가 사실상 교육부 또는 총장의 뜻대로 움직이는 형식적 기구로 전락하고 대학이 전횡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법의 외형은 자율성 제고이지만 대학의 회계, 조직, 업무 등 전반에 걸쳐 교육부가 국립대를 장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이다. 김 총장은 "수익사업을 할 경우 교육이나 연구보다는 상업적 분위기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중소도시에 위치한 소규모 국립대학은 수익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재원이 극히 제한돼 있다"며 지방대육성특별법의 우선 제정을 요구했다. 주경철 서울대 교수협의회 총무이사는 "재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핵심적인 문제"라고 전제하고 "여기에 외부인사가 들어오게 될 경우 실질적으로 이 외부 인사가 위원회를 장악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 이사는 또 "모든 회계를 하나로 통합할 경우 국고 지원의 비중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납부금이나 자체 수익금 등의 비중을 더 높여야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대학회계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리할 것을 주장했다. 주 이사는 이밖에 "교수들의 대의기구를 두고 여기에서 예결산을 공개하도록 해야 완전한 의미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동시에 명실공히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정이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국장은 "경제논리를 적용해 대학이 수익사업에 치중하는 상황이 발생해 결국 고등교육의 공공성 파괴, 대학자율권 상실, 교직원 구조조정을 통한 생존권의 박탈, 대학서열화의 심화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국장은 "기성회계를 이번 기회에 원래의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는 부담 역시 줄여나가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결국 대학회계의 설치목적은 국가의 최소 지원과 비용전가 의도록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청소년의 손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조성한다" 청소년들의 정보화 능력이 날로 성장하고 이에 따른 사이버 공간에 대한 대책도 절실해지면서 온라인을 주무대로 한 청소년 단체 활동이 시작되고 있다.한국사이버테러정보전학회(회장 김귀남 www.kias.or.kr)는 국방부, 국정원, 경찰청 등과 공동으로 '사이버 청년단'을 창단한다. 이 달 20일 공식 출범하는 '사이버 청년단'은 해킹, 스팸메일, 음란사이트 등 각종 인터넷 유해환경에 노출돼 있는 청소년들을 '사이버 지킴이'로 활용하자는 뜻에서 출발한. 중, 고, 대학생들을 인터넷상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 및 범죄에 대해 스스로 대응하는 사이버 전사로 키우자는 것이다. 학회는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사이버 문화 의식을 높이고, 나아가 이들이 직접 사이버범죄에 예방, 탐지,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청년단 창단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단의 가입대상은 9세 이상의 학생으로 인력 양성을 위한 온-오프라인 사이버 테러 대응 교육, 대국민 캠페인, 교육기관에 대한 원격 보안관제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사이버청년단 추진위원회는 우선 20일 출범식을 갖고 7월26∼29일 사이버 캠프를 통해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9월부터는 전국 초·중·고를 대상으로 순회 강연을 펼치고 12월에는 제1회 온라인 서바이벌 대회, 사이버 코리아 컨퍼런스 등을 개최한다. 이를 바탕으로 2004년에는 사이버 영재 교육원을 통한 특수목적고 설립도 계획 중이며 2005년에는 세게 사이버청년단의 발족도 예정하고 있다. 김귀남 회장은 "날이 갈수록 사이버테러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청소년에 의한 사이버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며 "사이버 청년단은 범국가적 인력양성 체제를 구축하고 청소년데 대한 사이버 윤리의식 고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사이버 청년단'이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심이라면 지난달 31일 발대식을 가진 'IT소년단'은 IT 능력을 배양해 봉사하고 단체활동을 통해 친목활동도 병행하는 활동을 벌이게 된다. IT 소년단은 전 세계 청소년 조직의 간판격인 보이스카우트처럼 청소년들이 주축이 돼 공동활동을 통해 봉사활동, 친목활동, 의식개혁운동 등 IT 관련 각종 활동을 펼치는 단체다. 지나달 31일 숭실대학교에서 창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IT소년단은 먼저 청소년에 대한 IT윤리 강연, IT 건전 문화 결의대회, 컴퓨터 중독방지 운동 등 인터넷 관련 문화 운동을 전개하고 지역 간·계층 간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 산간벽지나 저소득층을 방문하여 노년층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교육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아울러 정보사회의 주역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각종 기본 IT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각종 IT 능력 경진대회, 퀴즈대회 등도 개최한다. 기존 청소년 단체들이 오프라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됐다면 IT 소년단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철저한 온라인 조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IT 스카우트에는 초·중·고등학생이면 누구나 홈페이지(www.itscout.or.kr)에 접속해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또 후원을 원하는 단체도 이 사이트에서 의사를 밝힐 수 있다. 1차년도에는 중등부까지 운영하고 2차년도부터는 고등부도 운영할 계획이다.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나타내는 'F=ma'라는 식은 단 세 문자로 이뤄졌지만 고전역학의 근본을 이루는 중요한 식이다. 누구나 알듯 내용도 간단명료하다. 작고 못생겨서 오히려 친근하게 느껴지는 더스틴 호프만의 영화 가운데 리틀 빅 맨(little big man)이란 것이 있다. 우리말로는 '작은 거인'이라고 하겠는데, 이런 식의 표현을 보통 모순어법(oxymoron)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표현에 어울리는 활약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우리의 옛 이야기에 보면 강감찬 장군도 키가 작고 풍채도 볼품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의 사신은 그의 인물됨을 한 눈에 알아보고 깊은 경의를 표했다고 한다. 미국의 프로농구의 슈퍼스타 앨런 아이버슨의 키는 농구선수로는 아주 작다고 할 182㎝에 불과하다. 그러나 누구도 방어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몸놀림으로 놀랄 만한 득점력을 자랑한다. 그는 "신장이 아니라 심장이 중요하다"는 인상적인 말로 높은 자신감을 피력했다. 과학에서도 모순 어법적인 경우를 많이 본다. 우리는 막연히 '중요한 것은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데 정작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나타내는 'F=ma'라는 식은 단 세 문자로 이뤄졌지만 고전역학의 근본을 이루는 중요한 식이다. 누구나 잘 알듯이 내용도 간단명료하다. 이렇게 성립된 고전역학은 19세기말부터 여러 측면에서 오류가 드러난다. 그리하여 20세기 초반 약 30년에 걸쳐 일단의 체계가 완성된 양자역학이 이를 대체했다(다만 원자나 분자 수준이 아닌 일상적인 문제를 다룰 때는 여전히 고전역학을 이용한다). 그런데 양자역학은 흔히 아주 어려운 학문으로 알고 있다. 이름만 들어도 기를 꺾는 듯한 '이중성원리'나 '불확정성원리' 등이 이런 현상을 더욱 부채질한다. 하지만 이것들도 막상 핵심을 파악하고 나면 의외로 쉽다. 실제로 유명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중고교 과정에서 이미 배우는 '이중 슬릿(slit) 실험'이라는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이중성원리를 훌륭히 설명했다. 이 실험은 자연과학 분야에서 가장 실속 있는 실험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또 하나의 비슷한 예로서는 '속도'와 '속력' 개념의 뒤바뀜 현상이 있다. 현재의 교과과정에서는 속도를 벡터, 속력을 스칼라에 쓰고 있다. 그런데 이런 용법과 일상의 용법이 정반대로 되어 있다. 차를 너무 빨리 몰 경우 '속도위반'에 걸린다. 하지만 속도위반에서는 '빠르기'만 문제될 뿐 '방향'은 아무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해 학교에서 배운 대로하면 '속력위반'이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온도, 농도, 밀도, 고도 등이 모두 도(度)가 들어간 개념으로서 스칼라에 쓰이듯이 속도를 스칼라에 써야 옳다. 반대로 중력, 전기력, 자기력 등 력(力)이 들어간 개념은 벡터이므로 속력을 벡터로 해야 한다. 영어에서도 일상적 어감이 풍기는 speed를 스칼라, 전문적 어감이 풍기는 velocity를 벡터에 쓴다. 가끔씩 도로표지판의 글자를 고치느라 전국적으로 많은 노력과 돈이 투자된다고 한다. 그러나 속도와 속력의 소속을 바꾸는 일은 그보다 훨씬 쉽다고 여겨진다. 나아가 기본 개념의 확립이란 면에서 볼 때 중요성은 훨씬 더 크다. 한 마디로 속도와 속력의 소속 변경은 '쉽지만 중요한 문제'이다. 앞으로 진지한 논의를 거쳐 하루 빨리 고쳐지기를 기대한다.
EBS 성인대상 프로그램들이 시청자들로부터 68.2점(100점 만점 기준)의 만족도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EBS가 2일 발간한 '2002년 경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EBS 자체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연구기관인 '리서치 플러스 서베이 센터'에 의뢰해 EPEI(EBS 프로그램 만족도 지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 EPEI 지수가 68.2점을 기록했다는 것. 차원별 EPEI 지수는 흥미성 지수가 70.6점, 완성도·독창성 지수가 70.3점, 유익성 지수가 68.4점, 공익성 지수가 63.1점 등의 순이었다. 한국방송학회가 개발한 EPEI 지수는 EBS 성인대상 프로그램의 시청자 만족도를 측정하는 지수로 4개 영역(유익성 흥미성 공익성 완성도·독창성)에서 9개 항목을 묻고 여기에 시청률 정보를 결합해 산정한다. 한편 EBS가 리서치 플러스 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2002년 교육방송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중고생들의 EBS 위성교육방송을 제외한 교과학습 관련 월평균 사교육비는 학생 1인당 13만원으로 조사돼 1인당 연간 156만원을 사교육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방송 활용 정도에 대해선 조사대상 194개 학교의 91.2%가 위성교육방송 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들 학교의 67.2%가 EBS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가하게 예체능 수업을 언제 합니까" 각급 학교 교과과정이 입시위주로 편성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체육교과의 일부로 수용된 무용교육의 경우 그 열악함이야 따로 말할 필요가 있을까 만은 7차 교육과정에서 고 2, 3년의 경우 예체능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밀려나면서 무용이 설 땅은 더욱 좁아지고 말았다. 실제 중·고교 교과과정에 무용시간이 단 한시간도 없으니 무용교사자격증 제도가 없는 건 당연한 결과다. 1963년 이화여대에 최초로 무용과가 개설된 후 40년을 맞았고, 51개 대학에 무용과가 있지만 매년 2000여명의 졸업생 가운데 체육교사자격증은 12개 대학에서만 발급할 뿐이다. 예술중·고교 무용교사조차도 체육교사자격증을 가지고 무용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용인들은 지난 40년간 정부를 향해 "체육교사가 아닌 무용교사 자격을 달라"고 외쳐왔지만 그 힘은 미약했다. 그러나 최근 그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 3월 1일 '무용교과목 독립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지난달 28일 세종문화회관 광장과 광화문 4거리에서 무용'무용교과 독립과 무용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결의대회도 개최했다. 대학 교수와 중고교 무용교사, 직업무용단원 등 800여명의 무용인들이 모인 사상 최대의 범무용인 모임이었다. 무용교과독립추진위원회(공동대표 조흥동 김화숙 서차영) 주최로 열린 결의대회에서 김화숙 대표는 "초중고교는 물론 예술학교에서도 무용교사가 아닌 체육교사 자격증으로 무용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서는 이를 독립시켜야 한다"며 "미국 등 선진국처럼 무용을 예술로 이해하고 교육하는 패러다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무용 뿐 아니라 연극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연극교과목 개설 특별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사설 연극교사자격증을 발급하는 등 연극교과목과 교사자격증 쟁취를 위해 정부와 협상을 벌이고 있어 앞으로 이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진 유치원이 아직도 모법을 갖지 못하고 초·중등 교육법에 곁방살이를 하고 있어 국가인적자원의 기초를 다지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유아교육법 제정은 시급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어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체제를 갖추게 하기 위해서이다. 유치원은 지금까지 독립된 법을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 재정지원과 교육예산 편성 상권익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왔다. 둘째, 초·중등 교육과 차별화하여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펴기 위함이다. 현재 초·중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으나 유치원은 만3세에서 5세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추어 활동 중심, 놀이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어 독립된 법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연구에 의하면 활동 중심의 교육을 받은 유아는 그렇지 않은 유아에 비해 성장한 후 경찰서 출입 회수, 자퇴율, 실업률, 범죄가담률, 혼전 임신율이 현저히 낮았다. 유아교육을 위한 오늘의 투자는 15년 후에 웃을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니 유아교육법을 시급히 제정하여 구민 기초교육을 든든히 해야 한다. 셋째, 유치원은 이미 학교교육기관이므로 유아교육법을 제정하여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꿈으로서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과 교육의 일관성을 확립할 수 있다. 유치원은 1897년 부산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 처음 쓰기 시작했다. 국민학교가 일제식 이름이어서 초등학교로 바꾼 것처럼 유치원도 새 시대에 맞는 이름으로 바꾸어야 한다. 유아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기관이 속한 부처의 이익을 생각하여 유아교육법 제정을 적극 반대한 어른들의 이기심, 유아교육을 바로 하는 것보다는 표를 의식하여 유아교육을 정치적 논리로 해결하려고 하는 과거의 국회의원들의 눈치작전, 현장에서 유아를 열심히 가르치면 어느 날 국가가 유아들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을 반드시 제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던 유아교육자들의 안이함,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고 같이 취급한 학부모들의 혼돈, 유치원은 잘사는 집안 아이들이 가는 곳이고 보육 시설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가는 곳이므로 보육시설은 지원하고 유치원은 수익자가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행정 당국의 왜곡된 시각 등이 함께 어우러져 유아교육법은 1997년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제정되지 못했다. 겉으로 말하지 못하나 진짜 속사정은 유아학교로 바뀌면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이나 학원보다는 유아학교를 택할 것이므로 아이를 뺏겨 운영이 잘 안될 것으로 생각해 두려워하는 것이 주원인이다. 유아들의 삶을 소중히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이득을 먼저 생각하는 어른들의 이기심이 유아교육법 제정의 걸림돌이었던 것이다. 만 3∼5세 유아를 위한 유아교육법은 2003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이태리에서도 여성과 폭력에 관한 법을 제정하는데 10년 이상 걸린다고 한다. 힘이 없는 여성과 청소년 문제를 입법 담당자들이 뒤로 미루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유아를 위한 법이 7년 지나도 안된 것도 유아들 자신에게 투표권이 없고 이 분야에 종사하는 어른들이 대부분 여성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유아교육법 제정은 교육논리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 정치적 논리나 행정부처 또는 집단의 이기주의 때문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된다.
교육부는 교육현장 종사자들의 정책제안 기회 제공과 현장의 수요와 요구를 반영한 정책수립을 위한 '평생·직업교육 정책지원단'을 공개모집한 결과 50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이들 중 18명(36%)는 대학 및 초·중등교원이다. 정책지원단은 4일 위촉장을 받은 뒤 향후 분과별로 활동계획 협의를 위한 웍샵 등을 실시한 뒤 6월부터 2년간의 활동에 들어간다. 1기 공모에는 318명이 지원했다. 지원단은 교원들 이외에 일반 기업체 종사자 6명, 연구원 5명, 평생교육시설 종사자 4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교육부는 폐광지구, 접적지역 등에 위치한 16개 교육기관(학교 14, 수련원2)을 추가로 도서·벽지학교로 지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관련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새로 도서·벽지교로 지정되는 학교는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된 전남 화순군 일대 11개 학교(초5, 중4, 고2)와 접적지인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3개교(파주와동초, 동패초, 지산중)이다. 교육기관은 경기도 가평군 한국경진학교 도대수련원, 울산시 울산교육연수원 학생수련장 등 2곳이다. 도서·벽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은 특수지 근무수당(월2∼5만원)과 승진가산점(월0.017∼0.0154)을 받게 된다. 학생의 경우 급식비 지원, 수업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학교 통·폐합으로 44개 학교가 지정 해제되어 전체 도서벽지 교육기관의 수는 1049개교에서 1021개교로 줄어들었다.
NEIS시행과 관련 지난달 26일 윤덕홍 부총리의 돌연한 번복과 이후 진의를 파악하기 어려운 발언들이 교육계를 더욱 깊은 갈등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다. 윤 부총리는 이날, 예정되었던 교육감회의 등의 일정을 취소한 뒤 오전 11시 40분경 기자회견을 통해 'NEIS강행 유보, 고3만 NEIS 시행하고 나머지는 NEIS 이전 체제로 시행, 새로 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보완방안 마련'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한교조 등 교직단체 뿐 아니라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 학사모 등 학부모단체, 한나라당, 심지어 교육부직장협의회조차 윤 부총리의 잘못된 처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반발여론이 첨예하게 부상하자 윤 부총리는 28일 오전과 오후, 방송과 신문을 통한 인터뷰에서 "26일의 발표문은 NEIS를 포기하고 CS로 돌아간다는 뜻이 전혀 아니다"라는 해명성 발언을 잇달아 했다. 같은 날 열린 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도 윤 부총리는 "6개월간 냉각기를 갖자는 것인데 타결 결과가 잘못 전해진 감이 있다"고 말했다. 29일 열린 국회 교육위에서도 윤 부총리는 같은 발언을 했다. 25일의 심야 밀실회의에 참석했던 민주당 이미경 의원도 28일 '선생님께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NEIS는 그대로 시행하되 27개 항목 중 교무, 학사, 보건 등 3개 영역에 대해서만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이 논의된 내용이었다"면서 "NEIS의 폐기나 예산낭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CS로 복귀한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전교조는 즉각적으로 성명을 내고 "부총리의 발표문은 고2 이하는 CS로 가자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NEIS회귀 가능성을 사전 봉쇄하고 나섰다. 윤 부총리는 26일의 기자회견에서 '고2 이하 교무/학사, 보건 등 3개 영역은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NEIS 이전체제로 시행한다'는 것은 "CS 뿐만 아니라 SA나 수기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충 설명을 한 바 있다. 윤 부총리는 특히 26일의 발표문이 "전교조와 합의된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윤 부총리의 이후의 발언과 전교조의 대응이 계산된 '엇박자놀음'인지, 25일의 심야합의에 대한 제각각의 해석차 때문인지 분명치 않다는 지적이다. 또 하나의 의문점은 '6개월간의 NEIS유보'를 고2 이하에 적용한다고 한 부분. 실제적으로 NEIS 이전체제로 시행하다가 6개월 뒤에 다시 NEIS로 돌아간다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 해당 교사들의 지적이다. 윤 부총리의 애매한 발언이 NEIS 파문을 더욱 꼬이게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새로 구성되는 정보화위원회가 최종결정을 내릴 때까지 고2 이하에 대해 수기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NEIS 교무.학사 업무 등 3개 영역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침에서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등 3개 영역은 인권침해 소지가 현저히 많은 항목을 우선 삭제한 후 시행하고 고2 이하는 정보화위의 최종 결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3개 영역을 수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그러나 학교 실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단독컴퓨터(SA),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NEIS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선택해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NEIS를 병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교육부는 또 NEIS 27개 영역 중 24개 영역은 NEIS로 시행하고 고3은 모든 영역을 NEIS로 한다는 합의 내용은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으며 NEIS 체제 전면 재검토하게 될 정보화위원회는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이달 중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법률.정보.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되고 교원단체 등 이해 당사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대신 위원회 위원들만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 부총리는 "결정하면서 무엇보다 정보유출 우려에 따른 인권침해를 막아야 된다는 점, 이번 지침이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 교사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점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시간과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기를 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며 "그러나 학교실정에 따라 불가피할 경우 SA, CS, NEIS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합의파기 지적과 거취문제에 대해 "수기를 하라는 것은 합의파기가 아니다. 이를 합의파기로 보고 연가투쟁을 한다면 유감"이라며 "지금 물러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자해지 정신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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