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7,18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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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총(회장 김진선)은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과 교섭·협의안 합의를 마치고 28일 조인식을 가졌다. 최종 14개 조 40개 조항에 합의했다.내용은 코로나19 대응 보건 인력 지원, 교원 업무 경감, 학교 운영의 자율성 보장, 교원 복리후생 증진 등이다. 이날 조인식에는 김진선 제주교총 회장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등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해 합의서에 서명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11일 본교섭 개회식을 시작으로 세 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해왔다. 김진선 제주교총 회장은 “교섭 합의 과정에서 학교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미래교육 비전을 제시하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해 교단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문 도교육감은 “이번 기회에 교원들의 고충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면서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학교 현장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열린 교육정책 세미나에서'교육감 선거 및 교육 자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조성환(경기대 교수) 정교모 공동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열린 교육정책 세미나에서'한국 교육의 문제와 개혁전략'이란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홍후조(왼쪽 세번째) 고려대 교수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열린 '정교모 교육정책 세미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초등돌봄 지자체 이관’, ‘교원 행정업무 경감’ 등을 반대하는 돌봄 노조가 본격 투쟁에 돌입했다. 16일 투쟁 선포를 선언한 뒤 24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 사무실을 점거했다. 요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파업까지 갈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학교 관계자들은 돌봄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24일 돌봄전담사 노조가 소속된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송 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들은 송 대표에게 정치적 노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본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결의대회 등 하반기 돌봄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8시간 상시전일제 근무, 돌봄교실 정원 20명 이내 감축, 임금 정상화, 근무여건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학교돌봄 지자체 이관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은 지난해에도 지자체 운영 ‘온종일 돌봄 법안’ 추진에 맞서 파업을 강행했다. 2차 파업까지 준비했으나 정부가 내놓은 처우 개선안 협의를 받아들여 철회한 바 있다. 이후 이들은 교육부와 월 1회 정도 협의를 진행했으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정리 중인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안에는 돌봄전담사 업무시간을 늘리고 돌봄교실을 오후 6시까지 연장하는 방안, 방과후학교 통합 돌봄, 교원 업무 경감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돌봄전담사들은 이에 포함된 학교돌봄의 지자체 이관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입장은 돌봄전담사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니냐’는 반응도 만만치 않다. 학교돌봄이 지자체로 이관된 후 돌봄전담사의 처우는 오히려 개선됐다는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현재 돌봄전담사들의 요구사항도 거의 모두 이뤄진 것으로도 확인되고 있다. 최근 도입 2년 6개월 만에 전면 확대를 선언한 서울 중구청의 예가 대표적이다. 교원·학부모·학생 등 모두의 호응에 힘입어 중구청 관내 모든 국공립초로 확대하게 된 것이다. 돌봄전담사의 처우도 크게 개선됐다. 서울 중구청은 기존 학교 돌봄교사 전원 고용 승계권을 부여하고 구청 산하 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정기 인사에 따른 호봉 승급과 고용안정성 등도 보장받고 있다. 이를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늘고 있다. 박은종 공주대 겸임교수는“학교는 교육하고 지자체는 돌보는 것이 선진국 시스템”이라며 “이를 법령으로 정비해 교육·돌봄 논란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민사소송에서 학생 상담기록을 증거로 활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자 성추행에 대한 강압적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경진 교사의 유족은 “지난 4월 마무리 된 손배소 과정에서 김 교육감이 학생 상담을 부적절하게 이용했다”고 밝혔다. 24일 송 교사의 유족 대표 강하정 씨에 따르면 법원은 고인의 무고함을 밝힌 피해 학생들의 진술,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졸업생 등의 탄원서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법원은 사건 발생 후 수년이 지난 상황에서 나온 일부 학생들의 상담 내용을 근거로 한 진술을 인용해 피고 손을 들어줬다. 강 씨는 “남편이 스스로 세상을 떠난 후 도교육청의 상담에 응한 학생들이 번복 전의 진술이 맞는다는 식으로 말했던 내용이 패소에 결정적이었다”며 “우리는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김 교육감과 염규홍 인권센터장만을 대상으로 법원 판단을 받으려 했지만, 김 교육감은 학생 상담을 빌미로 다시 불러 진술을 받아내 재판자료에 활용했다. 이는 매우 패륜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도교육청이 송 교사 사망 후 학생 상담 과정에서 다시 번복된 진술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이 학생 상담기록에 어떻게 접근했는지, 그 내용이 노출된 과정을 놓고 항소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비밀로 지켜져야 할 학생 상담을 교육자가 활용한 부분은 윤리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이 진행한 상담이라 학생 회유 등도 의혹도 제기될 수 있다. 유족은 학생 상담 날짜, 그리고 선고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보호자 확인서가 날아든 것에 대해서도 의문 부호를 달고 있다. 강 씨는 “학생들의 진술 날짜를 확인한 결과 우리가 도교육청에게 행정소송을 승소한 시점으로 여겨진다. 시기가 매우 공교롭다”면서 “사실상 재판이 끝난 상황에서 선고가 수개월 간 거듭 미뤄지다 최종적으로 날짜가 잡힌 뒤 20일 정도를 남겨둔 상황에서 학생 아버지의 사실 확인서가 제출되고 결국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민사소송의 경우 형사소송에 비해 증거 범위가 넓은 데다, 학생 상담내용 활용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 같다는 반응도 나온다. 원고 측 전수민 변호사는 “의료법, 변호사법과 달리 학생 상담의 비밀여부는 법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항소에서 다시 논의해볼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피고 측 변호인은 “소송과 관련해 할 말이 없다”고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앞서 4월 28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민사부(박근정 부장판사)는 강 씨가 김 교육감, 염 전 센터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은 경찰의 내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는데도 도교육청이 징계 절차에 착수해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면서 4억4000여만 원의 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내사 종결의 주된 근거가 된 1∼2차 진술 때 학생들은 고인의 신체접촉 사실 자체를 번복하지 않았고 3차 진술 때 ‘이렇게까지 큰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고 기재했다. 이는 사회적 파장을 느낀 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자 용서한 것으로 풀이될 여지가 크다”며 “교육기관이 고인에게 행한 조사, 판단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행위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국환경교육협회(회장 이진종)는 환경부(장관 한정애)의 2021년도 미세먼지 대응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역사회·학교 기반형 청소년 프로젝트 활동 개발·적용 및 우수사례 보급(수도권 미세먼지 저감 교육·홍보 프로젝트 시범 초·중등학교 운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금번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학교·지역사회에서의 미세먼지 대응 교육·홍보를 주제로 하는 초·중등학생 대상 프로젝트 활동을 개발하고, 학교 수업을 통해 참가자의 미세먼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응 태도를 기르고, 우수활동사례집 발간 및 배포를 통해 일반 학교 등의 미세먼지 교육 및 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히 정보전달만을 하는 이론교육이 아닌 학생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활동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의 흥미유발 및 교육효과를 증진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교는 2021년 7월 2일(금)까지 지정된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되며 7월 9일(금) 10개 학교를 선발하여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저감 교육·홍보 프로젝트 시범학교 운영 프로젝트 활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교육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유튜브 채널 ‘환경교육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교육협회(회장 이진종)가 진행하는 ‘푸름이 이동환경교실(수도권역)‘의 2021년도 하반기 교육의 시작을 알렸다. 푸름이 이동환경교실은 환경교육 콘텐츠가 갖춰진 이동환경교육차량이 수요기관으로 직접 방문하여 각 주제별 환경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2004년 시작된 환경부 국가환경교육사업 중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각 지역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푸름이 이동환경교실(수도권역)’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환경교육협회는 지난 6월 15일(화)부터 22일(화)까지 일주일간 참가신청을 한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기관 중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직접 학교나 기관으로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온라인 비대면 교육도 함께 운영한다. 방문교육은 교실과 이동교육차량에서 진행되며, 6가지 주제(생태계, 미세먼지, 환경안전, 기후변화, 수질오염, 지속가능한 소비) 7가지 프로그램으로 이론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도 함께 진행된다. 비대면 교육을 원할경우 온라인을 이용한 영상 및 자료를 통해 학생들이 가정에서 AR을 활용한 미세먼지 교육나 기후변화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푸름이 이동환경교육차량은 코로나19를 대비하여 철저한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있으며, 체온 측정 및 개인 소독 실시 이동교육차량 내 인원을 최소한으로 줄여 사회적 거리를 유지함으로 안전하게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수도권역 푸름이이동환경교실 관계자는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에 어려움이 있기도 했지만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 하반기에도 교육 프로그램 재정비, 철저한 방역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전면 등교 이행방안을 두고 학교 현장이 술렁이고 있다. 다가오는 2학기부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 미만일 때는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매일 등교 수업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루 확진자가 1000명 미만일 때도 전면 등교를 원칙으로 한다. 방역과 교육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학교에선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2월 전쟁터를 방불케 했던 대구 지역.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겪었던 곳이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대구 지역 모든 학교는 지난 3월부터 전면 등교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전면 등교를 염두에 두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 덕분에 지금까지 학교 내 감염 사례를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구 지역은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보건당국이 힘을 모아 ‘원스톱 코로나19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24시간 안에 역학조사와 선별검사, 접촉자 격리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청에서도 담당 업무와 상관없이 부서별 담당 학교를 정하고, 학교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 현장지원단이 무조건 3시간 이내에 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 하루가 걸리던 선별검사 결과도 보건당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 덕분에 반나절이면 확인할 수 있다. 호흡기 질환은 시간 싸움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학교 내 감염은 한번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다는 데 주목했다. 학교-지자체-교육청-보건당국 연계한 코로나19 상시 대응 시스템도 구축 확진자 발생 시 3시간 안에 출동해 24시간 내 역학조사·선별검사·격리 목표 “호흡기 질환은 시간 싸움… 신속해야” 특히 경북기계공고의 사례는 눈길을 끈다. 44학급, 학생 900여 명, 교직원 170여 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학교인 경북기계공고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학교 내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고 기숙사를 운영하는 등 방역 악조건에서도 코로나19로부터 학교를 지켜내고 있다. 이화연 보건교사(간호학 박사)는 “전국에서 온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이다 보니, 어느 지역이든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긴장할 수밖에 없다”면서 “코로나19가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경북기계공고는 보건교사를 컨트롤 타워로 삼아 학교 상황에 맞는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 발열검사 측정 장소와 시간, 고열 학생이 있을 때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하는 동선, 코로나19 의심 학생 발생 시 대응 절차까지 매뉴얼로 정리했다. 자체적으로 학교 감염병 관리조직도 구성해 역할을 분담했다. 조직은 발생감시팀, 예방관리팀, 학사관리팀, 행정지원팀으로 나눴다. 몇 가지 원칙도 정했다. 등교할 때는 모든 학생이 중앙 현관에서 체온 측정, 손소독제 사용 후에 교실로 이동한다. 학교 내에서는 일회용 마스크나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쓸 수 없다. 무조건 KF 인증 마스크를 써야 한다. 교실을 옮겨 수업을 들을 때는 교실 입구에 비치한 손소독제를 사용해야 입실할 수 있다. 모든 교사는 수업 시작 전 학생들의 상태를 확인한다. 고열일 경우에는 보건실 앞에 마련된 칸막이 의자에 앉아 보건교사를 부르고, 이후 20분 간격을 두고 체온을 확인한 후 수업에 들어갈지, 관찰실로 이동할지를 결정한다. 점심시간은 세 차례로 나눠서 진행한다. 4교시를 맡은 교사들이 점심시간 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급식실로 이동한다. 식사가 끝날 때마다 사용한 자리를 소독하고, 지정 좌석제를 운영, 동선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눈길을 끄는 건 ‘방역함’이다. 교내 모든 교실과 실습실에는 방역함이 놓여 있다. 플라스틱 상자 속에는 손소독제, 의료용 장갑, 체온계, 한 반 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 등 방역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담아뒀다. 물품을 사용하는 방법, 고열이 있을 때 대응법 등을 정리한 설명서도 함께다. 이 보건교사는 “모든 교직원이 각자 역할을 나눠 최선을 다한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다”며 동료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전면 등교를 앞두고 각 학교에서 걱정이 많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기본’과 ‘함께’였어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안이해질 수 있어요. 그런 때일수록 긴장을 늦추지 않고 기본 방역수칙을 더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또 방역에 관한 일은 학교 구성원 모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힘들지만, 모두가 서로 배려하고 위로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함께 극복하자는 의지를 다졌지요.” 감염병 시대, 학교의 안전을 위해 선결돼야 하는 문제도 짚었다. 학교의 자체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변화한 교육 환경에 따른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보건 분야 전문가인 보건교사를 학교 한 곳당 한 명씩은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보건교사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지더라도 앞으로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른다”면서 “학교야말로 보건 전문 인력이 필요한 곳”이라고 강조했다. 김종구 교장은 “학교 안에서의 방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전문가인 보건교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학교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다한 덕분에 무탈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졌지만, 방역에 대한 인식이나 조치가 느슨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늘 긴장하고 기본 수칙을 지키면서 생활하도록 학교 구성원들은 다독이고 독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범여권 의원들이 기존의 차별금지법을 확대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을 발의하면서 교원과 학부모 등 교육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을 벗어난 교육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사안은 사회적 합의가 먼저인데 법이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법 제정을 반대하는 국회 국민청원 성립조건이 최단기간 안에 달성됐다. 22일 국회는 지난 18일 올라온 ‘평등법 반대 청원’이 성립 요건인 10만 명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는 해당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이번 반대 청원은 시작된 지 만 4일이 채 지나지 않은 91시간 정도가 걸려 성립 요건을 달성했다. 이는 역대 최단기간 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평등법 발의로 이어진 찬성 청원의 경우 지난달 24일 처음 제기돼 10만 명 동의까지 22일 정도가 걸렸다. 청원인은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이 금지되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과 종교의 설교를 포함해 방송, 인터넷, SNS에서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를 혐오와 차별이라는 명목으로 금지하고, 법적제재를 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억압이 일어나게 된다”고 이유를 기재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같은 당과 열린민주당 의원 등 24명이 이름을 올린 평등법 제정안은 직접차별 외에도 간접차별 등을 이유로 발생하는 모든 괴롭힘을 차별로 규정했다. 지난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상정된 차별금지법 제정안과 비교하면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장 의원은 고용, 교육, 행정서비스, 재화·용역·시설 등 분야로 한정했다. 반대 청원이 최단기간 내 달성한 것은 이 같은 규제 강화로 인한 반발 심리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 시민단체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이하 건사연)’는 22일 성명을 내고 “모든 영역의 차별 금지 확대로 인해 반발 계층 역시 모든 영역으로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며 “현재 포털사이트 등에서 관련 뉴스에 경영인, 청년, 여성, 학부모 등 각계각층의 반대 목소리로 가득 차 있다”고 밝혔다. 학부모, 교원 등 교육계는 헌법이 보장하는 남녀 양성 이외의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성평등 옹호 교육 등이 교실에서 시행되는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해외에서 이 같은 법 제정 이후 이른 나이에 성 전환을 결정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도 거론되고 있다. 청년 등 학생층도 극단적 젠더 사상으로 인한 남녀 갈등 조장 등의 피해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영인들은 ‘학력·고용형태’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저해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난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차별금지나 인권보호를 명목으로 한 특혜 부여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손실과 갈등, 각종 범죄 증가 등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효관 건사연 대표는 “평등법에 피해자를 사후 구제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피해액의 3~5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다”며 “교원들이 양심적으로 교육하더라도 이 같은 부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추후 법안에 형사처벌까지 담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둔 가운데 교총이 입장을 내고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교총은 23일 국회 법사위원 전체에게 의견서를 전달하고 “일방·편향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라는 역사적 과오에 법사위마저 편승해 일방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염원한 독립·중립적 국가교육위가 설치되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자는 당초 정신은 실종된 채 정권 편향적인 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교육위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됐다”며 “그 자체로 국가교육위는 설립단계부터 그 의미와 정당성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소속인데다 관할업무 등 상당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게 돼 있어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위원 구성도 친여 인사가 곧바로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다. 중립성마저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21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의석수 비례 전망), 교육부 차관만으로도 쉽게 과반이 된다. 교총은 “국가교육위가 독립성을 띠려면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정부조직법상 적용을 받지 않는 초정권적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돼야 한다”며 “중립성을 담보하려면 친정부 인사가 3분의 1수준 이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정치에 흔들리지 않는 교육을 염원하는 국민과 교육계의 뜻을 왜곡하고 오히려 편향적인 기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에서 문신(타투) 관련 입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인 문신사(타투이스트)의 문신 시술행위를 허용하되 자격·면허, 위생 의무 등을 둬 관리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교총은 “문신 관련 입법의 초점이 문신 확대화 입법화에만 맞춰져서는 안 된다”며 “무분별한 학생 문신 확대 등 학교 교육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부작용을 차단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문신사법안(박주민 의원),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엄태영 의원)은 미성년 문신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반면 타투업법안(류호정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교총은 “미성년의 문신 제한은 정권 이념에 따라 좌우될 일이 아닌 만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며 “미성년 문신은 제한하되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부모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총은 “지금도 현장 교원들은 학생 문신의 증가와 이로 인한 교실 내 위화감, 혐오, 학습분위기 저해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다”며 “팔토시나 밴드로 가리라는 정도가 지도의 전부이고 그마저도 강제할 수 없어 과시성 노출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학칙이 무시돼 사실상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일례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에 따르면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 의사에 반해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외국에서도 미성년 문신 금지 사례가 많다. 한국보건의료원이 2016년 발표한 ‘문신 안전 관리 기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오클라호마 등 17개 주에서는 건강상 이유로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문신 시술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24개 주는 부모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도 18세 미만은 문신이 금지된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미성년 문신의 더 심각한 문제는 변색, 변형 등의 부작용과 질병 감염, 정서적 위축과 학교 부적응”이라며 “교육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국회가 의사 외에 문신사의 시술 허용을 담는 법을 제정한다면 부작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신 관련 입법안에 대한 건의서’를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교육부에 전달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의 2학기 전면등교 방안에 대해 교총이 “교사가 방역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역-학사 투트랙 운영이 필요하다”며 “충분한 방역인력 지원, 교사 업무경감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가 20일 발표한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에 따르면 전 교직원 및 고3 백신 접종, 방역 인력 추가 확보, 과대 학교·과밀 학급 밀집도 완화를 위한 수업시간 조정 등 탄력적 학사운영과 모듈러 교실 증설이 추진된다. 이에 교총은 “지금도 교사들은 등교 시 발열체크, 시차 등교 지도, 급식 전 발열체크, 급식 방역지도, 연이은 수업과 방과 후 방역까지 하느라 점심을 거르는 경우가 있다”며 “마스크 수업만도 힘든 교사들이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밀집도 완화를 위한 생활지도, 교실 및 각종 시설 소독까지 담당하느라 과부하가 걸리고 피로도가 누적되는 현실을 조속히 개선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 등 교총 대표단은 23일 서울대방초 모듈러 교실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유의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하 회장은 “모듈러 교실을 활용해 분반을 하면 한시적인 밀집도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며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담당 교원과 방역인력, 수업과 업무를 위한 각종 물품의 원활한 지원이 전제돼야 하고 안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 시 층간 계단 부족, 창문과 옥상을 통한 대피 불가, 외부로의 대피 출입구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또 다른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 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와아~” 쉬는 시간이 되자 해맑게 웃는 아이들이 복도로 쏟아져 나왔다. 수업을 듣고 화장실에 가고, 점심을 먹으러 급식실에 가는 모습까지 여느 학교와 다를바 없어 보이는 이곳은 사실 모듈러 교사다. 교육부가 최근 전면등교를 앞두고 과밀학급 해소 대안으로 모듈러 교실 도입을 제안했다. 23일 서울 최초로 모듈러 교사를 도입한 서울대방초를 방문해 장단점을 살펴봤다. 모듈러 교실은 공장에서 규격화된 건물을 완성한 후 학교 운동장에 단순 조립·설치하는 건물로 기존 컨테이너 교실보다 발전된 형태다. 교실, 화장실, 계단실 등 건축물의 성능과 품질, 법적 기준을 갖춘 임대형 이동식 학교건물이라고 보면 된다. 공사 기간이 짧고 해체도 수월해 빠른 건축과 이동, 철거가 장점이다. 사용 기간이 끝나면 필요한 다른 학교로 이동해 재사용할 수 있다. 서울대방초는 인근 재개발로 최근 학생 수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건물을 짓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2025년까지 학생 수요가 계속 늘어나지만 이후부터는 다시 감소세가 예정돼 있어 짧은 시간 동안 임시방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듈러 교사 도입이 결정됐다. 학교 건설보다 비용도 월등히 저렴하다. 15개 교실, 2층 규모로 임차 기간 2년에 17억 원이 소요됐다. 모듈러 교사는 현재 1학년 전체가 사용하고 있다. 파란색과 노란색의 알록달록한 건물에 들어가 보니 깔끔한 외관만큼 물론 실내도 쾌적했다. 높은 층고와 교실마다 있는 통창이 시원한 느낌을 줬고 채광 또한 좋았다. 모든 벽면이 철제로 구성돼 있어 자석만 있으면 따로 게시판을 꾸밀 필요가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모든 교실에는 시스템에어컨과 24시간 공기정화장치가 구비 돼 있었다. 화장실 수도 시설과 교실 간 방음도 잘 되는 편이었다. 컨테이너 교실에 비해 유해물질 우려가 적은 것도 장점이다. 김학근 교감은 “처음에는 새집증후군이나 환기, 안전 등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았지만 공기질 측정 등을 통해 기준치 이하의 결과를 얻었다”며 “공기청정기를 각 교실별로 1대씩 추가 설치하고 복도에도 2대를 놓는 등 여러 노력 끝에 지금은 걱정을 많이 덜었다”고 말했다. 1학년을 가르치고 있는 조성희 교사는 “생각했던 것보다 교실이 쾌적하고 방음이 잘돼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며 “낙후 교실보다 오히려 공기질, 시설 등 많은 면이 낫다”고 말했다. 다만 개선해야 할 점도 있었다. 문상희 교장은 “양쪽 끝 계단 폭이 좁은 편이고 복도 및 교실 창문의 여닫이 각도가 작아 자연풍 환기가 어려운 점, 일반적인 교실 크기보다 작은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방초는 내년에도 모듈러 교사를 하나 더 도입한다. 올해 지적된 단점들을 반영해 교실 규모와 계단 폭을 더 늘리고 양쪽 출입구를 다 활용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된 건물을 15학급, 3층 규모로 설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수요를 파악하고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 모듈러 교실 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과밀학급을 분반할 경우 추가 교원 수요는 우선 기간제교사를 배치하고 향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문 교장은 “영구 건물로서가 아니라 리모델링이나 학급당 학생 수 감축처럼 일시적인 방편으로 사용하기에는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우리 학교가 서울지역 최초로 도입한 만큼 사용하면서 개선할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 향후 도입되는 모듈러 교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21일 경북예고에서 만난 이지원(2학년) 양은 ‘노력의 정석’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바이올리니스트였다. 타고난 재능에 성실함이 더해지니 당연히 실력도 뒤따라 오는 법. 자신이 오늘의 모습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주변의 도움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겸손하게 공을 돌리는 모습에서는 학생답지 않은 깊은 마음도 느껴졌다. 이 양은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운영하는 예술영재교육원에 4년 연속 선발돼 영재교육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영재 발굴 아카데미에서 올해는 영재원으로 업그레이드된 교육과정에 선발돼 전문 교수진으로부터 1:1 레슨을 받는 등 연주 실력뿐 아니라 체계적인 이론과 실기교육을 함께 받으며 음악적 표현력과 예술성이 날로 향상되고 있다. 대구예술영재교육원에서 경북예고까지 중2 때부터 지금까지 이 양을 지도하고 있는 김수지 교수(대국국제방송교향악단 악장)는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면 끝까지 집중해서 이루고야 마는 학생”이라며 “바이올린 외에 교과 수업까지 무엇하나 소홀함이 없이 노력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단연 두각을 나타내는 중”이라고 말했다. 관현악 전공 실기 1등은 물론 교과 성적도 전교 상위권 순위에 들며 대부분의 과목에서 성적이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양의 근면·성실을 뒷받침하는 결과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바이올린 연주에 있어 본인이 가진 색이 분명하고 테크닉은 물론 감성적인 면에서도 음악을 잘 표현할 줄 알아서 미래가 기대되는 학생”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금의 실력을 갖추기까지 순탄한 길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예고에 입학할 즈음에는 입시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무대공포증이 찾아왔다. “부모님께서 어렵게 대회 참가비를 마련해 주셨는데 반드시 성과를 내야만 한다는 부담감을 많이 느꼈어요. 무대에 서면 너무 긴장해서 손이 떨리고 악기도 흔들려 활을 밀착해 제대로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대를 망치면 자존감도 바닥을 치고 음악을 그만둬야 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심리적인 것이고 연습 부족에서 오는 두려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무대에 섰다는 생각으로 이미지트레이닝을 자주 하면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노력했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공포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 양은 자신의 강점이 ‘끈기’라고 했다. 본격적으로 바이올린을 시작했던 초등 6학년 때 다른 친구들은 모두 곡 연습에 들어갈 동안 자신은 1년 동안 활 긋기 연습만 했던 일화를 떠올렸다. 그는 “당시에는 정말 지루하고 답답해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참고 견뎠더니 지금에 와서는 탄탄한 기본기를 갖추는 밑거름이 됐다”며 “묵묵하게 참고 훈련했던 덕분에 기본자세가 좋고 활을 유연하게 잘 쓰는 편”이라고 말했다. 현악기를 전공하는 데에는 많은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도사로 일하며 목사를 준비하고 계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성악을 하는 두 동생과 현악을 공부하는 맏딸인 이 양까지 다섯 가족의 살림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악기수리비, 현 교체비, 활 수리와 활털 교체는 물론 콩쿠르 참가비와 레슨비, 서울로 이동하는 차비 등 부수적으로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이 양은 다행히 올해부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인재양성 지원사업 ‘아이리더’로 선발돼 비용에 대한 걱정을 덜고 바이올린 연습에만 매진할 수 있게 됐다. 이 양은 “오늘도 글로빌전국음악콩쿠르와 그랑프리전국음악콩쿠르에 온라인 영상 지원을 마쳤다”며 “재단 지원 덕분에 여러 부담을 덜고 음악만 생각할 수 있어 정말 감사한 나날”이라고 말했다. 현재 그의 목표는 서울대 기악과에 진학하는 것이다. 이후에는 자신처럼 재능은 있지만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위해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하며 제자 양성에 힘쓰는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비슷한 처지의 후배들이 어떤 심정으로 바이올린을 켤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연주자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도 좋지만 선생님은 많은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력과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넉넉하지 못한 가정의 자녀들, 비싼 교육비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꿈을 포기할 위기에 있는 아이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재능으로 도울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이 양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곡으로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꼽았다. 곡 특유의 핀란드 분위기와 뒤로 갈수록 화려해지는 테크닉이 멋지고 실기시험에서도 전체 1등을 안겨준 의미 있는 곡이라고. 누구보다 절실한 만큼 이제는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일만 남았다고 다짐했다. “제가 오늘날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님을 분명히 압니다. 주위의 여러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커서는 그런 고마움을 되돌려주는 연주자가 될 거예요. ‘어려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잘 해냈다’는 걸 몸소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싶습니다.” ※한국교육신문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인재양성사업 ‘아이리더’의 지원을 받는 아동들을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학업·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에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 아동 556명에게 약 123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전용 후원 계좌 국민은행 102790-71-212627 / 예금주: 어린이재단 기부금영수증 신청 1588-1940
최근 특정 교원노조의 일부 시·도지부가 지역 내 초·중·고교에 당해 노조와 교육청이 체결한 단체교섭·협약(단협) 사항을 이행하라는 압박성 공문을 직접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원칙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교육청과 교원노조 지부 간의 단협 사항은 교육청에서 관할 지역 학교에 공문으로 시달해 교원들에게 안내하고 지도 감독권을 행사하는 게 정도(正道)다. ‘단협 이행’ 학교 압박한 교원노조 그런데 특정 교원노조 지부가 직접 일선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 단협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교원노조법 위반으로 관리자를 고발하겠다고 겁박하는 상황이 전개됐다. 현행 법령상 교육청과 교원노조 지부 간 단협 사항은 비노조원들을 포함한 관할 지역 내 전 학교와 교원들에게 효력을 미친다. 따라서 단협 체결 시 더욱 숙고와 신중을 기해야 한다. 물론 이번 사태처럼 특정 교원노조 지부가 직접 일선 학교에 겁박성 공문을 보내며 완장 찬 상전 노릇을 하는 것은 행정 일탈이다.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 지역 1300여 개 초·중·고교에 ‘전교조 서울지부 단체협약 이행 협조 요청’ 공문을 직접 발송해 2020년 12월 단협 체결사항을 안내하고,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다. 단협 이행·불이행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내용도 포함됐다. 전교조 인천지부도 지역 내 500여 개 초·중·고교에 ‘2021 단체협약 준수 협조 및 불이행 시 기관(관리자) 행정지도 알림’ 공문을 발송해 단협 위반 학교의 신고, 미이행 학교 관리자의 행정지도(조치) 내용 등을 안내했다. 이번 전교조 서울·인천지부가 각각 지역 내 학교에 발송한 공문에는 공통적으로 ‘여름방학 중 교원 근무조 폐지’ 내용이 담겨있다. 그리고 방학 중 강제 근무조 편성, 강사 출근 시 교원 근무 등을 단협 이행 위반으로 명시했다. 사실 과거와 달리 요즘 학교는 방학이라고 해서 전면 문을 닫는 것이 아니다. 방학 중에도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동아리 활동, 특별 프로그램 등이 이뤄진다. 특히 최근에는 학력·교육 격차 해소가 과제다. 방학 중이라도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생들이 등교하는데, 교사들이 한 명도 출근하지 않는다면 학생 안전·건강은 누가 관리하는가? 강사, 전담사, 학교 관리자들이 그 역할을 대행해야 한다는 것은 억지 논리다. 방학 중 근무, 단위학교 자율에 맡겨야 방학 중 학생 등교일의 교사 근무는 법령·규정과 단협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학교 여건 등을 감안해 정하고 시행토록 학교장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 학교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방학 중 1~2일 정도 학생 등교일에 출근하는 것까지 단협 미이행으로 학교 관리자 고발 운운하며 윽박지르는 것은 옳지 못한 작태다. 교육 당국은 이번 전교조 서울·인천지부의 이첩 과정을 건너뛴 공문 직접 발송, 단협 사항의 자의적 해석과 미이행 관리자 고발 겁박, 학교 여건을 배제한 방학 중 교원 근무조 해석 등의 일탈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
우리나라 만 15세 학생들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독서･수학･과학 능력이 OECD 내에서 최상위권 점수를 받았다. 2000년에는 과학 영역에서 1위, 2006년에는 독서 영역에서 1위, 2012년에는 수학 영역에서 최상위에 오르는 등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마냥 좋아할 수는 없다. 먼저 독서 영역 점수가 2006년 이래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3년마다 실시하는 PISA 결과, 2006년 556점, 2009년 539점, 2012년 536점, 2015년 517점, 2018년 514점으로 내려갔다. 또 독서 영역에서 부진 학생의 비율이 2006년에는 5.7%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15.1%로 조사됐다. 이런 결과는 최근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늘고 있는 현상과도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독서 능력 매년 하락세 만 15세 학생들이 글을 읽을 수 있음에도 독서 영역 점수가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책을 즐겁게 읽지 않기 때문이다. 독서 능력은 수학, 과학 등 교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즐겁게 독서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더불어 독서 능력과 태도의 수준을 알려주는 ‘독서 지수’를 개발하고 학교 구성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난 6월 4일 OECD는 ‘21세기 독자: 디지털 세상에서 리터러시 개발하기’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한국의 만 15세 학생들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능력과 스팸메일을 식별할 수 있는 디지털 정보 출처 신뢰도 평가 능력에서 모두 최하위권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문항 중 하나는 재러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저서 ‘문명의 붕괴’에 대한 서평을 읽고 5개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OECD 회원국 전체 학생들의 사실과 의견 식별률은 47%인 데 반해 한국 학생들은 25.6%로 나타난 것이다. 디지털 정보 출처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문항은 유명 이동통신사의 명의로 메일을 보낸 뒤 제시된 양식에 이용자 정보를 입력하는지 메일을 삭제하는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더불어 ‘정보가 주관적이거나 편향적인지를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았는가?’를 묻는 조사에서도 한국은 폴란드, 브라질 등과 함께 평균 이하의 그룹에 속해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이 밝혀졌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해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미디어와 미디어 속 정보가 폭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취사선택하고 그 정보를 제대로 읽고 평가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디지털 독서 능력과 더불어 디지털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역량 교육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다.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 한국교총 회장이 건국대학교 전영재 총장의 지명을 받아 23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회장실에서 행정안전부가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하고 있다. 다음 주자로 권택환(대구교육대학교 교수) 한국교총 수석부회장과 김갑철(서울보라매초 교장) 한국교총 부회장을 지명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은 일부 교원노조 시·도지부가 단위학교에 직접 단협사항 이행 여부 안내문을 배포(사진 참조)하는 등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해달라고 시·도교육감들에게 요청했다. 최근 모 교원노조의 서울, 인천 등 시·도지부가 단위학교에 단협 사항에 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공문을 배포해 논란이 되자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한 것이다. 22일 교총은 일부 교원노조 시·도지부가 ‘단협사항 위반 시 고발 조치’ 등의 안내문을 단위학교로 직접 배포해 현장 갈등이 벌어진 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안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발송했다. 사실 일부 교원노조 시·도지부가 체결한 단협의 협약 주체는 단위학교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학교에 대한 협약사항의 지도·감독은 교육청 소관사항이다. 그럼에도 일부 교원노조 시·도지부들은 단위학교에 대해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공문을 배포해 비판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단협 위반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단위학교를 교원노조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겠다는 식의 내용까지 명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협박을 받는 것 같다’는 등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교총은 “이 같은 행위는 시·도 및 전국 단위로만 노조를 설립하도록 해 단위학교별 노조설립·활동에 따른 갈등과 혼란을 막기 위한 '교원노조법' 제4조 제1항의 법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고, 정상적인 노조 활동 범위에도 벗어난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교원노조법 제6조 제8항에는 조항에는 국민여론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의무화 하고 있다. 애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와 관련한 단협을 맺도록 돼있는 것이다. 강제적인 단협 이행 요구보다 학교 현장의 여론 수렴과 협의, 합의 절차부터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교총은 “현행 단협 체결 과정을 살펴보면 협약 체결 전이라는 이유로 노조 단협요구안조차 공개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의견 청취가 이뤄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교육청은 교원노조 교섭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타 교직원이나 전체 교직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 등에 대해 전체 교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 반영하고 학교현장의 여론 수렴 등 절차를 진행해 불협화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교육학회(회장 정일환, 대구가톨릭대 교수, 사진)는 25～26일 이화여대 교육관에서 2021년 연차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 주제는 '한국,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교육'으로 학술 논문 221편의 온-오프라인 발표와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교육입법, 교육정책, 교육연구 세 영역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회 유기홍 교육위원장, 정일환 한국교육학회 회장까지 3인 특별대담을 편성했다. 정 회장은 “우리 교육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전망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정치, 경제, 산업, 사회, 문화, 학교 교육 등이 무수한 과제를 안고 있는 시점에서 개최하는 이번 연차학술대회는 본 학회가 한국 사회와 교육학에 대하여 어떤 역할과 책무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통찰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특정노조 출신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 했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1호’에 오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정치적 수사’ 논란과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 그리고 공수처에 사건 자료를 넘긴 최재형 감사원장이 비슷한 시기에 입을 열었다. 우선 김 처장은 17일과 18일 각각 기자간담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해 조 교육감 수사와 관련해 언급했다. 조 교육감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정치적 수사’에 대해 반박하고 압수수색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17일 기자회견에서 김 처장은 “4월 말 감사원으로부터 직권남용 혐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참고자료를 받았고, 감사원은 같은 날 경찰에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중복 수사이기에 사건을 넘기든지 넘겨받든지 선택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의 성격, 적용 법조를 봤을 때 형이 더욱 무거운 직권남용으로 수사 의뢰를 받은 공수처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어쩔 수 없이 (1호 사건이) 된 면은 있다. 직권남용으로는 혐의가 안 될 것 같아 이첩을 요청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개시한데 이어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적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추가한 바 있다. 이에 조 교육감 변호인은“공수처가 막연한 상상에 근거해 직권남용죄 수사를 개시해 위법 수사의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1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처장은 서울교육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오해’라고 답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자 그는 “그날 아침부터 저희 움직임을 보고 있다가 시교육청에 있는 다른 기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공수처 청사가 독립청사가 아니어서 기자들에게 그대로 노출돼 있고, 그날 압수수색이 임박했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내부 감찰을 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최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현장 CCTV를 확보해 취재진이 공수처 압수수색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점, 모 언론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4일이나 늦게 나간 것을 지적한 부분 등에 의해 정보가 새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법사위에는 공수처에 조 교육감 사건 자료를 넘겼던 감사원 수장도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그에게도 ‘정치적 감사’와 관련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최재형 감사원장은 “조 교육감 사건은 공정의 문제”라면서 “특정노조 소속 해직교사들을 채용하기 위해 여러 가지 위법이 있었다는 것을 포착해 감사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치적 감사’라는 지적에 대해 그는 “국회에서 잠시 논의되다 수면 아래로 내려간 사안을 감사 정보로 획득한 것이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거기에 대해 제가 구태여 변명할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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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16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