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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 영란여정보산업고(교장 이영옥)가 특성화 고교로 선정돼 내년부터 ‘이화여대병설미디어고’로 거듭난다. 이영옥 교장은 “앞으로 멀티미디어 컨텐츠 분야를 특성화할 계획으로 디지털 컨텐츠 제작, 영상 촬영 및 편집, 웹 디자인 등 각 학과 특성에 맞는 전문 교육을 실시해 미디어 분야의 대학 진학이나 취업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북지역 유일의 특성화고가 된 이대병설미디어고는 올 12월 진행되는 2005학년도 입시전형에서 서울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미디어과 6학급 150명, 영상미디어과 2학급 50명, 미디어디자인과 2학급 50명 등 총 250명(학급당 25명)을 선발한다. 나아가 2006년도부터는 경기 지역 중학생까지 선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에는 그간 선린인터넷고만이 특성화 고교였으나 올해 영란여정보산업고와 강남공고(‘서울로봇고’로 전환), 관악여정보산업고(‘서울관광고’로 전환), 미림여정보과학고 등 4개 고교가 추가로 지정됐다. 선린인터넷고는 오는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2005학년도 신입생 원서 접수에 들어가고, 나머지 학교들은 서울지역 학생만을 대상으로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특성화고는 모두 64개다.
광주교총(회장 조강봉)과 시교육청은 15일 교육청 상황실에서 2004년도 교섭·협의회를 열고 보강·보결 대체교사 확대 실시 등 18개 항을 담은 합의서에 조인했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학생의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강·보결 대체교사를 특수학교, 중등학교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학교에 결강이 발생할 경우 중고교(특수학교 포함) 장이 학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 강사를 임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로 근무 기피지역에 집중 배치되던 신규교사에 대해서도 경력별 조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별로 고르게 배치하는데 합의했다. 또 교원 휴양타운 설치를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금호교육문화회관 등 산하기관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해 교육전문직을 확대 임용에 노력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아울러 그동안 정년퇴직 교사가 희망하는 경우 3개월간 퇴직준비휴가를 준다는 조항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한다는 데 사인했다. 이밖에 교육감은 교원 법정정원 확보, 원로교사 주12시간 이하 수업배정, 연가보상비 지급, 표준 수업시수 준수 등에 대해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인천교육청이 지난 15일 개막한 과학대제전이 열리고 있는 동부학생체육관에 17일 엄마의 손을 잡고 전시장을 찾은 미래 과학 꼬마 소녀! 오빠들의 로봇께임에 정신?나간 듯 엄마손을 놓고 께임을 관전하고 있는 모습 진지하기만 하다.
10월 13일(수)부터 15일(금)까지 대구교육대학교에서 추계학술제가 열렸다. 1학기때의 축제때에 비하면 그리 많지 않은 학생들이 참여했는데 오전에는 '죽은 시인의 사회','내 책상 서랍속의 동화' 등과 같은 학교에 관련된 영화를 영화대 영화 형식으로 하루에 2편씩 상영하였다. 그리고 영화 상영이 끝나면 풍선아트, 전통 매듭 만들기, 우리 것이 좋은 것이야 와 같은 코너를 만들어 직접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다. 그리고 3일에 걸쳐 아동 미술치료에 관한 활동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2시부터는 동화구연과 학생들의 토론회가 진행됐다. 초등교사의 전문성과 '통일 교과서', 수학 교재 연구 등과 같은 주제들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는데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토론에 모두 참여해 서로의 연구성과와 의견을 발표하고 청자들의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3시부터는 외부강사를 초청해 '인권 없는 교육은 없다', '역사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영어로 말해요' 등의 강의가 3일에 걸쳐 이뤄졌다. 4시에는 과학생회와 동아리가 참여하는 자리가 열려 국어과의 경우 세종대왕과 한글 이야기 풍물동아리는 사물놀이 등과 같이 자신의 과와 동아리의 색깔을 살려 타학과나 동아리에 대하여 알 수 있고 관련 분야에 대하여 새롭게 알 수 있었다. 저녁에는 특별히 일정이 없었지만 14일(목)에 인디밴드 '언니네 이발관'의 공연을 통하여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3일간의 학술제는 학생회의 많은 준비와 노력으로 순조롭게 또 알차게 진행됐다. 하지만 요즈음 학술제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마냥 학술제 기간이라면 수업이 없고 쉬는 날로 인식하여 학교에 오지 않는 학생들이 늘어가고 있다. 진정한 대학생이라면 이러한 학술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작은 것이지만 뭔가 얻어갈 수 있는 뜻깊은 자리로 자리매김 할 수 있어야 하겠다.
전형적인 가을 하늘, 8일 주산중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의 잔치마당이 열렸다. 주산중학교 운동장에서는 남포중학교(교장 김영환)·미산중학교(교장 김성삼)·주산중학교(교장 임관희)·천북중학교(교장 이병직) 등 남·북부권 4개교 학생들이 모여 추계연합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합체육대회는 소규모 학교간의 교류증진은 물론 소규모단위 학교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경기체험을 통해 단결과 협동정신, 애교심, 선의의 경쟁심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민속경기 위주로 운동경기를 진행해 우리 문화의 뿌리와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함은 물론, 남·북부로 나누어 경기를 펼쳐 대치 돼 있는 남·북의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 확산을 목적으로 치러졌다. 체육대회는 남(주산·남포중)·북(미산·천북중)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1백m 달리기를 시작으로 통일의 마음을 담은 ‘달려라!경의선’ ‘개미떼 통일 풍선 터트리기’ ‘통일 반환점 돌아오기’ ‘함께 차는 통일 축구’ ‘통일 이어달리기!’, ‘다함께 힘을’ ‘11인 12각’ ‘축구, 피구’ 등 하루 동안 모두가 한마음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경기에는 학생은 물론 각 학교 교사 등도 함께 참여해 사제간의 정을 돈독히 다지기도 했으며, 천북중학교 미술동아리 ‘몽당연필‘ 학생들은 친구들의 얼굴에 예쁘게 페이스 페인팅을 해주는가 하면 학부모들도 함께 참여해 연합체육대회를 축하하며 잔치의 분위기를 돋우었다. 한편 연합체육대회는 지난 2002년도 남포, 미산, 주산, 청웅중이 함께 모여 펼친 바 있다. 또한 이번 추계 연합체육대회를 개최한 각 학교 관계자들은 “앞으로는 면 단위 소규모 학교가 이렇듯 함께 체육대회를 치르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학생들이 점차 도심으로 빠져 나가면서 학교단위로 행사를 치루다 보면 학생들에게 너무 무리가 가고, 특히 학생수가 적다보니 너무 쓸쓸한 모습인 이유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들판에 곡식이 무르익고 단풍이 짙어지는 이 가을에 치러진 소규모 학교 추계연합체육대회는 그들이 바라는 것처럼 통일의 염원과 협동심을 심어주고 끝이 났다.
부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원장 정태열)에서는 교수학습지원센터 품질관리운영위원 협의회를 어제 14일(목) 오후 3시 30분 본 정보원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70여명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교사로 구성된 품질관리운영위원을 위촉하고, 부산에듀넷과 에듀넷에 탑재하는 자료의 질관리를 위한 연수와 협의회를 가졌다.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역사 왜곡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역사교육을 담당하는 한·일 양국 교사들의 평화교재 교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열려 눈길을 끈다. 한국교총과 일본교직원노동조합은 8～9일 이틀간 일본 동경에서 ‘한국을 식민지화하고 있던 시대와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은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양국 교원단체 관계자 및 교사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회 평화교재실천교류회’를 개최했다. 2회째 교류회를 맞은 양국 교사들은 평화교재교류회를 통해 알려진 양국 역사교육의 다양한 사례, 교과서, 부교재활용 등을 교류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한·일 공동 평화교재로 만들어 활용하자는 발전적인 제안도 나와 양국 교사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음은 양국 교사들의 발표 내용이다. 이번 교류회에서 한국 교사들은 “교과서에는 일제시대의 역사적 사건 위주로 서술돼 수업 후 학생들이 일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국의 다양한 교류 및 활동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다양한 부교재를 활용하는 등의 미래지향적인 역사발전 방안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교사들은 수업이나 시민단체 활동 등을 통해 일본내 재일 한국인의 뿌리를 찾게 하고, 편견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이번 교류회에는 오사카 민족학교 유경수 강사가 참석해, 일본에서 재일 한국인의 현재 위상과 차별 실태에 대해 증언해 더욱 의미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초등=임은정 교사(경기 광명 연서초)는 6학년생 17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일제시대에 대한 인식을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생이 일제시대와 일본의 침략행위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나 (완전 인지 2%, 충족 20%, 보통 66% 미숙 11%, 부족1%), 일본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한국에서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친일 공개와 과거청산에 대해서는 84%가 적극 찬성했다. 따라서 학생들은 앞으로 과거사에 대한 문제해결과 교류(61%, 긍정적 교류11%, 중립적 8%, 부정적 갈등 20%)를 통해 일본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일본 측 오오우에 가즈에(大上一衼·오사카부 이케다시립그레하 초) 교사는 2001년도에 학교에서 일어난 민족차별 현상을 계기로 운영하게 된 한국·조선계 학생들의 ‘모국어 교실’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민족강사를 별도로 배치해 10여명 내외로 운영되고 있는 이 교실에서 학생들은 한국어와 문화를 배운다. 그는 “모국어 교실에서는 전원이 서로 본명을 부르고 있으며 민족강사와의 교육과정에서 일본의 식민지지배, 창씨개명, 그리고 자신이 왜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게 됐는지를 처음 알게 된다”면서 “나아가서는 한국·조선인들이 지금도 차별 및 편견과 싸우면서 일본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모국어 교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는 교육과정을 전 학년으로 확대해, 3월에는 전교생이 수업결과를 발표, 공유하도록 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일본 식민지 지배 등 역사적 사실과 자신의 뿌리에 대해 알게 되고, 다른 나라의 문화와 친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소개했다. ■중학=성시열 교사(대전 정림중)는 “역사수업에 앞서 먼저 일본인들의 일상과 직업의식, 아르바이트 경험, 일상적인 모습에 대해 이야기한 후 일본에 간 경험이 있는 아이들의 느낌을 발표하게 한다”며 “대체로 학생들은 현재 일본 사회에 대해 긍정적이나 수업에 들어가 국권 침탈 과정, 헌병 경찰 통치 등 국사 교과서에 검증된 역사적 사건 등으로 실상을 설명하면 아이들의 표정이 일그러진다”고 수업 사례를 말했다. 그는 “국사 교과서는 역사적 사실 나열에만 그쳐 그 단원을 공부한 학생들이 맹목적인 반일 감정을 가질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하고 “미래의 바람직한 양국 관계 형성을 위해 학생이 해야할 일, 역사적 사실에 대한 반성, 한일 양국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일본의 다나베 쿠니히코(田辺 九二彦·시가현 다카츠키중) 교사는 “현재 사회과 수업에서 한반도의 역사는 일본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만 역사적 사건별로 따로 취급되고, 현재 在日한국·조선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지 않아 학생들의 조선에 대한 인식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지금까지 과거의 역사와 관련해서는 인권학습실천사례에서나 접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그는 ‘재일한국·조선인 사회를 생각하는 수업’의 실천사례를 발표했다. 일본에 사는 한국·조선인의 존재와 인권을 알고, 이들의 문화를 이해함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 수업에서는 한국·조선인이 가장 많은 야간중학교의 운영사례,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자신의 성장내력과 일본 생활 등을 듣는 공동수업 등을 진행한 뒤, 재일 한국·조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기 위한 토론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다나베 교사는 “그러나 이지메와 민족차별을 구별하지 못하고, 한국문화가 일본문화에 기여한 점을 전하지 못하는 등으로 인해 깊이 있는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과제를 남겼다. ■고교=박중현 교사(서울 중경고)는 “한국과 일본의 교육과정은 자국의 역사적 사고를 통해 자국과 세계에 대한 보편적인 시각과 자질을 함양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이 특정한 이해집단에 의해 이용될 수 있는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역사에 대한 객관적 인식에 강조점을 둔 반면, 일본은 이를 명문화하지 않은 것은 큰 차이점”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교육과정에 따라 제시된 서술의 지침은 일제의 식민지 정책과 경제적 수탈, 문화적 파괴 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 일본의 침략을 극복하려던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다루겠다는 의도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한국교과서 서술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야마네 도시히코(山根 俊彦·가나가와현립 가와사키고)는 “전후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자연히 일본 내의 재일한국인에 대한 차별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했으나 그렇지 않았다”고 역사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개월에 걸친 한국·조선에 대한 수업 사례를 소개했다. 수업은 지문날인 철폐운동과 전후보상 문제 등 일본 내에서의 현안은 물론 재일한국인에 대한 앙케이트(일본내 가장 많은 외국인은 어느 나라인가?), 일본에 방영된 한국에 대한 드라마(사랑과 슬픔의 사할린) 등을 중심으로 전개했으며, 학생들의 인식이 바뀌는 성과를 얻었다고 소개했다. 야마네 교사는 또, 지난 95년부터 1년에 한번 개최하는 일본과 한국의 ‘일·한 합동수업연구회’(초·중·고 교사 및 시민으로 구성)의 교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이를 통해 양국의 친교가 깊어지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한편, 자국 중심의 역사적 인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과 냉정한 토론 등을 이끌어내는 등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는 이 연구회의 교류를 북한과 중국의 교사들도 포함하는 등 시야를 동아시아 전체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북한의 납치사건으로 인해 최근 일본에서 식민지 지배나 전후보상 문제에 대한 언론보도가 사라지고, 민족학교에 다니는 제일한국인에 대한 폭행사건 등이 발생했으며 새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등도 계속 활동을 벌이고 있어 일·한, 일·북 관련 수업은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2회 교류회를 마치면서 일교조는 한국교총 고범수 부회장에게 내년 3회 교류회를 한국에서 개최하자는 제안을 했고, 교총은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3일 2005학년도 대학 및 전문대학 정원 조정 내역을 종합한 결과, 대학 6104명 전문대학 9597명 등 모두 1만 5701명 감축된다고 밝혔다. 이는 사상 최대 감축 규모로 대학이 정원 채우기가 어려워 진데다 교육부가 대학재정 지원사업과 대학 구조개혁을 연계해, 정원감축을 적극 유도한 결과로 풀이된다. 4년제 대학(산업대 포함, 교대 제외) 입학정원은 지난해 35만 9418명에서 올해(2005학년도) 35만 3314명으로, 전문대는 27만 7223명에서 26만 7626명으로 줄어든다. 지열별로는 수도권이 대학 933명, 전문대 270명 등 1203명을 줄이고 그 외 지역은 대학 5171명, 전문대 9327명 등 1만 4498명을 줄이기로 해 미충원율이 높은 비수도권의 감축 인원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설립별로는 국공립이 대학 1904명, 전문대 323명 등 2227명, 사립은 대학 4200명 전문대 9274명 등 1만 3404명을 각각 줄인다.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은 189개대 중 호원대(830명), 서울대(625명), 광주대(560명), 전주대(390명), 충남대(389명), 동신대(300명), 초당대(260명), 동해대(212명) 등 48개 대이다. 전문대는 158개대 가운데 대구산업정보대(548명), 대구미래대(530명), 순천제일대(340명), 양산대(340명), 조선이공대(326명), 한림성심대(286명), 동주대(274명), 상지영서대(274명) 등 85개대가 정원을 줄인다. 교육부는 향후 대학구조개혁의 일환으로 2009년까지 입학정원의 15%인 9만 5000여 명을 추가로 감축할 계획이다.
김주순 대구가톨릭대 중문과 교수는 10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쓰촨사범대에서 열린 제6회 `사부학(辭賦學)’ 국제학술회의에서 좌장을 맡아 논문을 발표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14일 오후 학교교육 내실화와 지역·학교간 학력 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과 고교,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밝혀, 13일 교총의 시국선언을 일부 수용했다. 안 부총리는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호소문을 통해 대입전형 다양화 취지에 어긋나고 교육적 차원에서도 용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고교등급제를 계속 금지할 것임을 분명히 한 뒤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총리는 호소문에서 "고교등급제 논란이 교육계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 같아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고교등급제 논란이 교육정책 차원을 벗어나 이념적 대립이나 지역간·계층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성적부풀리기가 고교의 평가결과에 대한 대학의 신뢰를 약화시켰다는 점을 부인하긴 어렵지만, 이 문제가 고교등급제 적용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안 부총리는 "이에 따른 소모적 논쟁보다는 학교교육 정상화, 교육기회의 균등, 대학자율, 국가경쟁력 제고, 사회통합성 신장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로 주장했다. 이에 앞선 13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기여입학제 등 '대입시 3不 정책'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정자 대전 동산중 교장은 `색이 머무는 시간’으로 제10회 한국수필가협회 신인상을 수상해 수필가로 등단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이 전국 초·중·고 교사 4986명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 조사한 결과 교사들은 학부모회가 법적기구화 되더라도 교육활동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회 법제화가 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39.1%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해 '그렇다'는 응답(12.5%)을 크게 앞질렀다. 특히 초등교사의 57.9%는 학부모회 법제화에 반대했다. 전체 교원의 66.1%는 '교직에 만족한다'고 답변, '불만족스럽다'(5.2%)는 의견을 초월했다. 연령이 낮을수록 만족도는 높아, 불만족도가 20대(2.9%), 30대(3.2%), 60대(7.5%) 순으로 나타났다. 또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사의 불만족도(4.4%)가 낮은 반면 광역시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불만족도(5.7%)가 높았다. 원인은 열악한 근무환경(44%), 급여(12.9%) 순이었다. 교원 10명 중 7명은 교육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교원 연구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교사들의 74.7%가 연구년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한 반면 반대하는 의견은 7.7%,에 불과했다. 교사들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초등 70.3%, 중학 74.5%, 일반고교 79.8%) 연령별로는 30대(78.1%)와 40대(79.8%), 관리직보다는 평교사와 부장교사들이 연구년제 도입에 더 찬성했다. 교사들은 10년마다 연구년제를 도입하자는 의견(38.4%)이 가장 많았고, 5년(22.3%), 15년(6.0%) 순이었다.
이상윤 한남대 총장은 12일부터 15일까지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동북아시아 대학총장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12일 출국한다.
유학영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공동대표(전 분당고 교장)는 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글날 기념식에서 교육부문 세종문화상을 수상했다. 유 대표는 상금 1천만원을 불우학생돕기에 기부했다.
황대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은 14일 학술정보원에서 인도네시아 교육부 교육정보화센터국장 등 관계자들에게 우리나라의 e-Learning에 대해 설명하고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열곤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회장은 18일 충남학생회관에서 김성이 이화여대 교수의 `가정교육 바로해야 우리교육 바로 선다’를 발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영만 경기교총 회장은 30일과 31일 국립공원 설악산에서 경기교총 유·초·중등교사회 총회 및 연수회를 개최한다.
지금까지 학생의 징계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해 이루어져 왔지만 올해 7월30일부터는 학교폭력 관련 보호 및 선도 또는 징계·분쟁해결 등은 반드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르게 됐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많은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 상담실설치, 학교폭력책임교사 선임,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 등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선도위원회 등에서 징계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법령이 정한대로 반드시 구성해야 하며 가해·피해 학생간의 폭력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과 학생회 대표 등의 요구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심의결과는 학교장이 조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심의 없이 가해·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부득이 분쟁조정기간 내에 가해·피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긴급심의 안건으로 하여 이 건에 대해 결정한 후 조치해야 하며, 가해학생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폭력의 문제가 아니므로 학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 전반업무를 전담할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막중한 임무를 맡는 만큼 담임 겸직은 몰라도 보직교사의 겸직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교내 모든 교사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역할을 공표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해·피해학생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자치위원회나 교육감에게 문서로 신청하고 신청받은 기관(학교나 교육청)은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개시해야 한다. 학교장은 피해학생에 대해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학급교체, 전학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 기간 동안의 출결 및 평가에 있어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아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폭력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청할 경우, 학교장은 해당 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출석정지, 퇴학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은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기간의 하한선과 상한선은 없다. 그러나 해당기간 중에도 가정학습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치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에서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재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담실은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 설치해야 한다. 되도록 학생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되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출입할 수 있는 제반 장비, 기구, 교구재 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학교폭력은 예방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예방교육은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민단체나 상담전문가, 경찰공무원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조만간 전문상담교사가 지역교육청에 배치되면 사이버상담, 학교·청소년상담원·지역사회복지관·자원봉사단체의 연계 등을 담당하는 만큼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등의 상담체계와 연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끝으로 학교폭력 신고 의무 규정이다. 법규 규정 내용대로 학교폭력 현장을 보았거나 사실을 안 경우, 그리고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한다. 학생이나 교원은 학교폭력책임교사를 통해 학교장에게 신고하고 학부모나 학생, 지역주민들은 자치위원회에 신고하면 된다.
초·중등교육법의 큰 줄기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초·중등 교육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는 공립을 원칙으로 사립과 함께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사립학교는 통학구역을 정해 1학교 1통학 구역으로 만들었다. 이런 규정이 없었던 예전에는 학교는 지역범위 안에서 자유로 선택할 수 있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학생과 어머니는 학교를 몇 군데 돌면서 “저기 교장 선생님은 좋으신 분 같다”, “저기는 공부를 잘 하는 아이가 많다는 소문이 있다”는 식의 정보를 모아서 가고자하는 학교를 선택 결정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학군은 지역교육장이 정하고, 고등학교 학군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여 1구역 1학교로 국한되었다. 어디어디에 살면 반드시 무슨 학교에 가야 되고, 어디 중학교에 다녀야 하도록 만든 것이다.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 통학구역을 한정하면 흔히 말하는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떤 학교로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만 모이거나 어떤 학교로 수학을 잘하는 아이만 모이는 일이 절대로 없다. 어느 학교든 간에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체육을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산수를 잘하는 아이도 있고, 국어능력이 우수한 아이도 오는 것이다. 그런데 선생님이 “우리 학교는 음악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한다”고 하면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 다섯 명 정도는 기뻐하겠지만 나머지 서른 명은 곤혹스러워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가 정한 `표준수업’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교사가 개성적이고 창조적인 교육을 하면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반드시 “학력을 높여야지 무슨 놈의 예술이냐”는 불만이 줄줄이 터져 나온다. 일본의 교육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1941년 국민학교령을 공포하여 통학구역을 정하고 1학교 1통학 지역을 만들었다. 일본은 2차 대전이 끝난 뒤에도 한층 더 독창성은 가장 나쁜 것이 된다는 뿌리 깊은 인식의 일본식 교육지도 요강에 따라 `장점을 발전시키기보다는 결점을 없애는 교육을 하라’는 항목이 덧붙여져 모든 개성은 말살당하게 된 것이다. 2차 대전 뒤에도 일본은 문부성과 일교조가 대립을 하게 된다. 규격화된 교육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 의견이 완전 일치했다. 통학 구역화를 설정하면 학교간의 경쟁이 없어지기도 하고 주민이 사는 한 학생은 온다는 상황에서 선생님은 큰 부담이 없었다. 다른 면에서 생각하면 모든 학교가 똑같은 교육을 하기 때문에 편차치 하나로 학생의 능력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장점도 없지만 단점도 없는 `둥글둥글한 인간’을 키우는 것이다. 이것이 일본식 교육이었다. 일본식 교육에서도 배울 것이 있으면 배워야 하고 버릴 것이 있으면 버려야 한다. 그러나 한가지 잣대로는 누가 우위에 있는지 측정하기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들어 독창성 있는 울퉁불퉁 `별 모양 인간’을 키우지 않으려 한다면 이야말로 행정편의 주의자들의 횡포이고 학생과 학부형들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학생들의 등수가 `편차치’라면 편차치로만 진학 여부를 알 수 있게 함에 따라 편차치가 높은 학생이 가는 학교는 상위이고 편차치가 낮은 학생이 가는 학교는 하위라는 식으로 학교 순위가 매겨지기도 했다. 즉, 편차치가 높은 학생이 모이는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편차치가 높은 학생이 합격하는 대학이 좋은 대학이라는 기준이 생기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편차치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교육이 계속되어 왔다. 학습권이 무너질 우려가 있거나 교육제도가 불합리하면 늦기 전에 빠르게 바로 잡아야 한다. 우물쭈물하다가 시기를 놓쳐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미에현 욧카이치시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선택제’를 실시했고, 최근 도쿄에서도 시나가와구가 `학교선택제’를 실시했다. 우리나라도 `학교선택제’를 실시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학습권을 행사할 기회를 줄 때가 됐다고 본다. 통학구역을 한정하면 `표준적 교육’밖에 할 수 없고 결국 국제경쟁력에서 뒤처짐은 자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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