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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열린 ‘강원도 학생생활문화 및 학교구성원 인권실태조사 최종 보고회’를 다녀왔다. 세상에는 모순이 많지만 거기에서까지 경험할 줄은 몰랐다. 아동은 보호·배려 필요한 미성숙 존재 이날 강원교육청은 관내 학생들이 서울, 경기 지역 학생보다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발표 내용이 점차 강원도에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흘렀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서울, 경기 학생보다 강원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더 만족하고 있다면서 왜 필요하다고 강조하는지 억지스러웠다. 인권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음을 반증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오히려 필요하다고 해석하니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언급한 부분도 자의적이었다. 보고서에는 ‘국제적으로도 청소년을 불완전한 미성숙 존재로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하나의 인격적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합의가 형성됐다’고 기술했다. 그러면서 친절하게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부록으로 실었다. 그런데 협약문 서론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내용인 즉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생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었다. 같은 협약을 인용하면서 다른 얘기를 보고서에 당당히 문서화 하는 이런 모순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불합리한 논거를 토대로 학교를 바꾸려 한다는 것이다. 강원교육청은 인권조례 초안에서 ‘임신 또는 출산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내세우며 이미 성숙한 존재로 봐야한다는 아동관을 밀어붙이려 했다. 이 때문에 주민 반대에 부딪혀 충돌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원이 마련한 설문지를 작성하면서 정답이 정해진 시험지를 강요받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교사, 소지품 검사를 하는 교사, 복장 및 두발 등 용모에 대한 지도를 하는 교사, 반성문을 쓰게 하는 교사, 상벌점제를 실시하는 교사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교사라는 ‘정답’ 말이다. 교사의 지도를 인권침해 매도 말아야 모든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존중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아동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과 인격적으로 성숙했다는 것은 전혀 다르다. 아동이 인격적으로 성숙한 존재라면 아동청소년보호법은 왜 만들고, 금연·금주 교육을 왜 시키겠는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말하는 것과 같이 아동은 미성숙하기에 법을 포함해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 고속도로에서 속도 제한을 두는 것은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마찬가지로 학교가 제시하는 규칙과 제한들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바르게 자라도록 돕기 위함이다. 제한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제한을 두는 이유가 중요한 것이다. 교사에게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바르게 자라게 해 주고 싶고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그러한 마음조차 인권침해라고 부르는 건 반교육적이다.
지난 3월 알파고 돌풍이 불더니 최근에는 포켓몬고라는 게임이 증강현실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때마다 우리는 왜 이런 앞선 과학기술을 성취할 인재를 키우지 못했느냐고 자성하기 바빴다. 그러면서 소프트웨어교육, 코딩교육, AI교육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새로운 시대, 교실도 변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의 학교와 교실 속에서 소프트웨어, 코딩, AI 등의 교육을 하면 바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인재를 키울 수 있을까? 애석하게도 새로운 교육내용을 도입하는 대증적인 처방에는 한계가 있다. 아이들은 열심히 듣고 선생님들은 교과서 내용 그대로를 빠짐없이 전달하려 애쓰는 상황이 완고하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런 변화는 무엇으로 이끌어 내야 할까. 바로 교육정책의 몫이다. 그동안 당국은 수업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왔다. 그 중 필자는 교과교실제에 주목한다. 시대 변화를 이끌 창의적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학습자 중심 수업으로의 전환이 절실하고, 이에 적합한 정책이 교과교실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교과교실제 수업개선과 교육환경 개선 정책이 결합되지 못한 채 겉돈 측면이 있다. 수업은 변화하지 않은 채 교과교실제가 도입되다보니 학생 이동에 따른 번잡함과 산만함이 문제로 부각됐다. 또 수준별 수업을 연상시키기도 했다. 이 때문에 2016년 현재, 전체 중·고교의 48%인 2670개교가 교과교실제를 적용하고 있고 715억원의 보통교부금이 지원되고 있지만 현장의 반응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습자 참여 중심 교육과정 정책, 자유학기제 정책 등으로 교수·학습 변화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교과교실제 정책의 강조점도 변화하고 있다.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각 교과마다 특성화된 전용교실을 기반으로 학생 맞춤형 참여학습이 이뤄지도록 하는 취지가 점차 실현되고 있다. 이런 교과교실제는 학생의 선택과 교수·학습방법의 변화를 가져온다. 지금까지는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학급별로 같은 수업을 받았다면 이제는 학생이 이동해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과목 및 수업을 선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습주제나 방법 면에서도 학생의 참여를 더욱 촉진하는 다양한 수업활동이 가능해진다. 이 과정에서 평가도 과정중심 평가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는 등 교과교실제는 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주요한 기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 부작용 보완하고 지원 늘려야 새로운 시대, 교실수업의 변화를 위해서는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 노력과 교과교실과 같은 적절한 환경 제공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고 학령인구 감소로 유휴교실이 늘고 있다는 것은 교과교실제 정착에 긍정적이다. 물론 현장 적용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꾸준히 보완하고 일부 시도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교과교실제는 학생 참여 수업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교사들의 수업 변화를 유도하는데 취지가 있다. 따라서 교육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도 교과교실제가 교실수업을 개선하고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관심과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현장, 시교육청 수정안에 허탈 “시의회 정치쇼에 교육력 낭비” 서울지역 초·중·고 교원들은 시교육청이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한 ‘학교개방조례’ 수정안에 대해 “정치싸움에 교육력이 낭비되는 현실이 아쉽다”고 지적하면서 시의회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시교육청 수정안 입법예고가 발표되자 교원들은 “어차피 학교개방을 학교 자율에 맡긴다면 조례 이전과 마찬가지”라면서 “불필요한 조례가 만들어져 이를 다시 되돌리려니 이래저래 학교현장만 힘들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현장 의견을 수렴 중인 서울교총 관계자는 “시교육청 수정안을 통해 학교의 시설개방 책무가 삭제돼 격앙된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긴 했지만, 수정안 통과 여부는 연말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 불안한 마음은 여전하다”며 “그나마 수정안도 전부 만족하지 못하고 세부 조문에서 다소 갈등 소지가 있어 더 다듬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수정안은 지난달 9일 시의회가 통과시킨 내용 중 ‘학교장의 시설 개방 책무’, ‘개방 불허 시 서면으로 상세히 이유 설명’ 등을 삭제하고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교육여건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사용자 책무를 이전보다 강화했다고 하지만 이 역시 개방을 전제로 한 내용이어서 썩 반길수만은 없다는 현장의 분위기다. 특히 수정안 중에서 ‘신청자가 둘 이상으로 사용시간대가 겹칠 때 사용시작일 3일전까지 학교장이 중재하거나 추첨’하도록 한 내용은 중재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질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추첨만 허용하도록 변경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사용시간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는 견해가 높다. A중 교장은 “‘금방 끝내겠다’고 해놓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한두 시간 더 끄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리 시간까지 정해진 시간을 넘지 않도록 조문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학교와 학생 안전을 위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학교장이 불허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교육청 수정안이 시의회 재심의 과정에서 후퇴되거나 아예 통과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김생환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더민주·노원구)은 “시교육청이 다음 달 초 조례안을 제출하면 검토 후 다시 수정할 수 있다”며 “이번 수정안이 큰 방향에서는 본인이 발의한 내용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수정안에 반영하는 건 좋다고 생각한다”고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시교육청은 입법예고 마감 전 교직원, 학부모, 생활체육회 관계자 등 400명을 초청해 조례 수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시의회도 다음 달 안건이 제출 되면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교권사건 방문·해결, 교육청 코드인사·공동체헌장 적극 대응 첫 실시 ‘교실수업개선 세미나’ 성황…전문직단체 위상 각인 “부회장일 때와는 차원이 다른 책임감으로 임해왔습니다. 오는 12월 새 회장이 선출되면 온 힘으로 도와 충북교총의 위상을 드높이고 도내 전 교사를 회원으로 만드는 게 꿈입니다. 꼭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한관희 충북교총 회장 직무대행(일신여중 교장)은 지난 3개월 간 수장으로서 소임을 맡은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윤건영 전 회장이 청주교대 총장으로 부임하면서 지난 7월 4일부터 막중한 임무를 이어받았다. 한 직무대행은 교권침해 대응, 전문성·복지 신장에 빈틈이 없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교권침해 사건 신고가 들어오면 한규성 사무총장과 직접 학교를 방문해 끝까지 해결하는데 진력하고 있다. 회원 전문성 신장 차원에서는 올해 처음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교실수업개선 세미나’가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지난달 9일 진천상산초에서 개최한 세미나는 당초 100명 규모로 행사를 진행했지만 200여 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충북교총은 학년 초 세미나 주관 학교를 공모해 선정 학교에 200만 원을 지원했다. 충북교총은 이번 행사가 전문직 단체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동시에 회세 확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라고 평가했다. 한 직무대행은 “디지털시대를 살아가는 교사를 위한 인문학 콘서트가 주제였는데 요즘 교사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과 잘 맞아떨어져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 것 같다”고 말했다. 진보교육감이 처음으로 당선돼 교육현장에 일고 있는 혼란에 대해서도 한 직무대행은 “전 회장님 못지않게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도교육청이 청주 지역 고교를 대상으로 ‘평준화고 성적군별 배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성명을 내고 지역 방송과 신문 등에 반대 입장을 강력히 전파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그는 현직 사립중 교장이라 고교입시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절실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반론을 전개하고 있다. 한 직무대행은 “중학교 성적 상위 10%, 중상위 40%, 중하위 40%, 하위 10%씩 나눠서 학생을 배정한다는 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정책인지 알면서 도교육청은 고집을 부리고 있다”며 “원하는 학교에 가려고 학생들이 일부러 시험공부를 하지 않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통학거리가 너무 늘어나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년 간 현장의 비판을 받아온 무자격 교장공모 등 ‘코드인사’, ‘교육공동체 헌장’ 문제도 교권 침해와 교육권 침해 문제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규성 사무총장은 “교육청이 교장들을 은근히 규제하며 학교가 소신껏 교육하는 풍토를 해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목소리로 대응함으로써 회원들의 결속력을 다지게 된 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충북교총은 ‘교육의 도시’ 청주를 품고 있어 교육에 대한 자부심과 결속력이 남다른 것으로 유명하다. 한 사무총장은 “지난 공무원연금 개악 투쟁 때 전국 시·도교총에서 모금된 16억 여원 중 8분의 1인 약 2억 원이 충북에서 걷힌 것이 단적인 예”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원 7000명이 모은 것으로는 대단한 액수”라며 “당시 고경력 교총회원들은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해줄 것은 이것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솔선수범했다”고 회고했다. 이런 열성회원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5년 전부터 연 2회 우수회원 연수를 이어오고 있다. 한 해 6명 이상 회원을 유치하면 우수회원으로 선정해 함께 가입한 신규회원 전원에게 50만원씩 해외연수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상반기에 15명이 베트남을 다녀왔고 하반기인 12월말에는 30명 정도가 해외연수에 오를 예정이다. 충북교총은 월 2500원의 회비로 회원 대상 친목계를 운영해 끈끈한 정을 나누고 회비보다 더 많은 복지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결혼·출산축하금 10만원, 퇴직이나 타 시도전출시 위로금 10만원~70만원 등을 합치면 납입 원금은 충분히 보장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한 사무총장은 “갈수록 교원단체 가입률이 줄고 있지만 충북은 아직 선후배들이 서로 협력하는 풍토가 잘 다져져 있고, 선배 회원들이 좋은 이미지를 많이 쌓아 교원 수 대비 회원 가입률이 높은 편”이라면서 “앞으로도 회원 배가를 위해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세상 모든 젊은이 누구에게나 꿈은 있다. 단지 크기가 다르거나 성취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 생각한다.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도 했던 수재가 학교를 자퇴하였다. 그리고 6개월간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합격했다. 아직 미성년자인 이 18살 공무원이 현재 일하는 곳은 제주도청이다. 이 주인공은 유일한 여성이자 10대 합격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고3이 된 올해 3월 학교를 자퇴했다. 이후 6월 필기시험과 8월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 9월 26일부터 제주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제주외고는 2004년 개교해 역사는 짧지만, 제주 지역의 명문고 중 한 곳이다. 외고 중국어과 출신으로 고2 시절 전교 1등을 한 적이 있다. 성적을 그대로 유지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지만,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9급 공무원의 길을 택했다. 그녀 역시 외교관을 꿈꿨다. 영어를 좋아했고, 외교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외교관이 되려면 대학에 가고 외교원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그 이후에도 치열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다. 그녀는 성격상 오래 기다리고 경쟁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사회에 빨리 진출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외교관 대신 일반 공무원을 택한 것이다. 남들이 다 다니는 고등학교를 자퇴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들 묻겠지만 어차피 해야 할 거 빨리 시작한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자기 스스로 한 것이다. 이같은 선택은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의외다. 정상적이라면 부모의 거센 반대에 부딪힐만한 상황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딸을 적극 지원했다. 아버지 역시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길을 걸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대학만 바라본 채 이후의 삶을 고민하지 않는 것보다 낫겠다고 판단했다. 이 제자를 가르친 교사들은 아쉽지만, 제자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 학교 교장선생님도 평소에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으로 신뢰했기에 학생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문제는 시험준비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관심이 많다. 그녀는 평소 잠이 많은 편이다. 8시간씩 충분히 잤다. 대신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도서관을 떠나지 않고 공부했다. 식사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12시간 공부한 것이다. 인터넷 강의을 들으며 공부했다. 중고등학교 때 한국사를 배우긴 했지만 공무원 한국사는 어려운 편에 속한다. 그래서 처음 배운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선생님이 강좌 때마다 꼭 들으라며 강조했던 수업이 있다. 그런 기본 강의를 모두 들으려 했던 게 실수라고 생각한다. 너무 강의에 의존해 스스로 정리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강의 몇 개를 선택해 집중하는게 필요하다. 영어는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었다. 중학교 때부터 미국 드라마로 공부하며 실력을 쌓았다. 어려운 어휘 문제는 과감히 버렸다. 풀 수 있는 문제에 집중했다. 모의고사를 이틀에 한 번씩 풀었다. 기출 문제보다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실전에 대비한 것이다. 예상대로 본 시험에서 적중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공부가 하기 싫은 날도, 집중이 어려운 날도 있기 마련이다. 그래도 무조건 도서관에 갔다. 책만 펼치고 앉아 있더라도 일단 가는 것이다. 남들은 컨디션 조절을 위해 하루 정도 쉴 수도 있다지만 시간이 부족해 그럴 수 없었다. 하루하루가 소중했다. 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면, ‘6개월 준비해 시험보면서 하루를 쉬려 하느냐’며 스스로를 꾸짖었다. 고등학교를 자퇴해서 돌아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더 절박한 마음으로 공부했다. 시험을 2주 앞두었을 때는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준비하였다. 시간이 아까웠고, 공부 흐름이 끊기는 게 싫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세로 준비한 수험생에게 합격의 열쇠는 주어지기 마련이다. 어느 인생이고 시험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 단지 우리 마음이 그것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준비하지 않으니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 미래를 위하여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자에게 합격의 축복은 쏟아질 것이다. 이같은 성취를 이룬 학생은 앞으로 자기 분야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이라 확신한다. 아무런 목적도 꿈도 없이 수업시간을 준비하지 않고 낭비하는 학생들을 가끔 보면서 이들에게도 어떻게 마음 속에 공부에 대한 불꽃을 붙여줄 수 있을까 생각하여 본다.
2017학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힘겨루기가 또 시작됐다. 금년도 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책임 전가로 큰 파행을 부른 과정이 재발할 조짐이어서 우려스럽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최근 13개 시도교육감이 동참한 가운데 결의문을 통해 2017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발생하는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 마련을 수차례 촉구했으나 정부는 상위법을 위반하는 시행령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교육감들에게 강요하는 데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2017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외에도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 누리과정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누리과정 관련 법률 위반 시행령 폐지,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 등도 촉구했다. 교육감협의회는 국회기 아직도 법률 위반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조차 구성되지 않았고, 2017 교육부 예산안은 교육세 재원의 특별회계 신설이라는 법률 침해적 발상으로 예산편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각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편성으로 재정위기단체 지정으로 내몰리고 있고 정부의 무대책으로 학생의 안전과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차원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교육, 보육 대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공을 정부 측에 떠밀었다. 더불어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책임 전가로 학생의 안전과 교육은 무너지고 학교 시설 내진 보강, 교실 석면 교체, 우레탄 시설 교체 등은 요원해졌으며, 학생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비마저 충당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번 전국 교육감협의회 결의문 채택, 발표에는 대구, 울산, 경북, 대전시교육청을 제외한 경기, 서울, 강원, 인천, 충남, 부산, 충북, 광주, 전북, 전남, 세종, 경남, 제주 등 13개 시도교육청이 동참했다. 대부분 진보 성향 교육감이 속한 교육청들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들어가던 교육세를 별도로 분리,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특정용도로만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교육부는 사용목적이 정해진 특별회계에 누리과정 예산을 집어넣어 재원 확보나 편성 여부에 대한 논란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 역시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판하고 있고 이 가운데 경기와 전북, 강원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야당도 진보 교육감들의 논리에 동조하는 형세다. 특히 교육부는 3개 교육청이 끝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할 경우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미편성분 액수만큼 감액 교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조속한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했다. 3개 교육청의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미편성분은 강원 528억원, 경기 5459억원, 전북 813억원이다. 우리는 이번 전국교육감협의회의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계획 발표에 즈음하여 중요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선, 합계 출산률 1.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인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실을 고려해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실제 출산률 제고와 가임 여성 직장 계속 근무 장려를 위해서 정부가 각종 육아·보육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직장맘 수난시대’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직장여성이 주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기 위해 마련된 ‘맞춤형 보육’은 제도 시행 3개월 정도가 됐지만 여전히 정착되지 않고 있고, 직장맘을 지원하는 제도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맞춤형 보육, 모성 보호 등이 함께 무너진다는 호소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말로만 자출산 고령화 정책 운운하고, 실제로는 전혀 혜택과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의 일방 발표는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직장 여성들의 불안감만 가중시킨다. 소위 직장 여성들이 소위 경력 단절녀(경단녀)가 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 둘째, 어린이집 예산 편성은 궁극적으로 정부와 교육청의 적대적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금년 교육부와 각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의 극단적 대립으로 보호자, 학부모를 포함한 국민적 공분과 우려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 편성에서도 극한 대립이 예견돼 우려스럽다. 올해에 극심한 혼란이 야기됐으면 그 학습 효과로 내년 예산 편성에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측이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묘안을 찾아야 하는데, 서로 책임만 전가시켜 ‘남 탓’타령만하고 있는 형국이다. 만약 내년 예산 편성에서도 교육부와 교육청의 줄다리기로 올해의 파행이 답습도니다면, 앞으로 매년 지속적인 관행적 대립의 우려가 없지 않다. 끝으로, 교육은 보혁 대결이 아니라 보혁 상보로 가야 한다. 원칙적으로 교육과 보육에서는 탈 이념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교육감협의회의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발표에 4개 보수 진영 교육감들이 동참하지 않은 이유를 곱씹어 봐야 한다. 한 마디로 교육부와 17개 교육청, 온 국민들이 함께 만 3-5세 아이들의 어린이집, 국공사립 유치원의 원아들이 누리과정 원만한 예산 편성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묘안을 찾아야 한다. 결국 이번 전국교육감협의회의 2017학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발표는 성급한 감이 없지 않다.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산 미편성이 아니라, 예산 편성의 방안울 찾아야 한다. 무조건 정부측에 책임을 전가하고 나몰라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측도 교육부를 필두로 교육감협의회의 발표와 주장을 귀담아듣고 일리가 있는 주장은 정책과 예산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부디 2017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문제로 정부와 전국교육감협의회가 외나무다리의 염소 대결로 가지 않기를 국민들은 고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오기 싸움에 멍드는 것은 국가백년지대계 교육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최경섭 충남교총 회장은 지난 6일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을 만나 교육 현안 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하 회장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청의 교권 보호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부형 교장 공모제 시행 시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의 응모 요건을 강화할 것과 급식지도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영양교사들의 피해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김 교육감은 교총이 건의한 내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총은 지난 5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2016 학생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바른말 누리단 지도교사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교총과 교육부, 경남교육청이 공동 주관하는 학생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바른말 누리단을 이끌고 있는 전국 200여 개교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강과 학교급별 컨설팅이 진행됐다. 특강은 ‘학생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언어습관 지도 방향’을 주제로 박창균 대구교대 교수가 맡았다. 박 교수는 “언어습관을 지도할 때는 학생들이 욕설이나 비속어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습관으로 고착화 된 것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습관 하나를 바꾸는 데 적어도 21일, 길게는 66일 이상이 걸린다는 것을 인지하고 지도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언어교육은 언어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언어는 심리와 정서, 환경, 문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습관화된 것이기 때문에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게 만드는 학생의 감정, 정서 등에 주목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 방법도 소개했다. 우선 무엇을(구체적인 활동), 어떻게(언제, 어디서, 얼마 동안), 왜(얻고자 하는 결과) 하는지 분석할 것을 주문했다. 또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지는 않는지, 반복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지, 인성과 감성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언어문화 개선은 단시간에 이뤄지기 어렵다”면서 “눈에 띄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해봤다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급별 컨설팅에서는 장미희 충북 달천초 교사와 박교선 경기창조고 교장, 최성조 인천국제고 교사가 멘토로 나섰다. 참가 교사들은 평소 궁금했던 내용을 질문하고 자신만의 노하우도 공유했다. 고교 컨설팅을 맡은 최 교사는 “짧은 기간 안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 보고서 작성에 대한 압박감을 버리고 학생들이 문제의식과 관심을 갖게 유도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목소리를 녹음했던 경험을 들려줬다. “왜 언어문화를 개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학생들의 말을 녹음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데 열중하더니 나중에는 조용해지더군요. 자신이 내뱉은 말을 부끄러워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청소년의 언어문화를 개선하는 일은 학생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중도시각장애인 12명 점역교정사 자격증 도전 각종 교재, 참고서, 국가시험, 홍보물 점역지원 ‘할 수 있다’ 자신감…새로운 진로 개척에 의미 4일 서울맹학교(교장 정동일) 용산캠퍼스. 점자도서출판부가 위치한 4층에 다다르자 복도를 따라 조성된 점역실, 교정실, 재판실 등 점자도서 출판에 필요한 주요 시설이 눈에 들어온다. 이곳에서는 주로 사고나 질병으로 20세 이후 시력을 잃은 중도장애인들이 자립‧재활교육을 받고 있다. 시각장애인들의 진로선택 기회는 제한적이다. 대게 안마‧지압사 교육을 받거나 사회복지사로 진출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직장에 취업하는 일은 드물다. 그런 이들에게 점자도서출판부는 희망이 되고 있다. 허병훈 지도교사는 “‘우리도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고 진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다”며 “현재 12명의 중도시각장애 학생들이 점역교정사가 되기 위해 자격증 공부를 하는 한편 각종 점자교과서와 참고서를 제작하며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점자는 시각장애인들이 세상과 소통하고 지식을 쌓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각장애인들이 필요한 책을 제 때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점역교정사 수도 턱없이 부족한데다 책 한 권을 점역하는데 보통 2~3개월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곳 구성원들이 더욱 사명감을 갖는 이유다. 출판부는 특히 국가수준의 시험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수능이나 공무원 채용시험, 교원 임용시험, 사법시험 등의 시험문제를 점역하고 기자재를 원활하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또 서울맹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뿐만 아니라 일반학교 통합학급에서 공부하는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해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점역하고 있다. 지역사회 시각장애인들이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각종 선거공보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홍보물을 점자로 제작‧배포하는 것도 이들의 몫이다. 이를 위해 학교는 4층 전체를 학교기업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다. 또 점역교정 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강사 2명을 별도 채용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문 점역교정사를 양성하기 위한 자격취득반도 운영한다. 2014년 7월 설립 이후 지난해 처음 3급 합격자도 배출했다. 첫 합격자인 이재학(52) 씨는 망막색소변성증으로 2년 전 시력을 잃고 학교를 찾아 점자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의 합격은 다른 학생들에게도 본보기가 돼 점역교정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 씨는 “사회에서 정안인(正眼人)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좌절하는 일이 많았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점역교정사 자격증을 딴 후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며 “점자를 배우고자 하는 후배들도 가르쳐주면서 내년에는 2급에도 도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수강생 박형래(57) 씨도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층수를 누를 수 없어 처음 점자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하나 둘 알아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크다”며 “자격증을 따면 사회에 나가 점역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성인이 되고나서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이들이 점자를 배우는 일은 선천성 장애인들보다 몇 배 더 힘든 일이다. 정유라 강사는 “점자를 예민하게 읽어내기에 촉각이 많이 무뎌진데다 대부분 시력을 잃고 1~2년 집안에만 갇혀 있다가 학교에 나오기 때문에 재활이 우선인 경우가 많다”며 “그만큼 더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이 대견하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3~4명 씩 조를 이뤄 직접 종이를 세고 뚫어 점자노트를 제본해 한 권에 천원 씩 판매하고 있다. 소량이지만 자신들이 직접 만든 노트가 매출로 이어지면서 보람도 느낀다. 눈으로 보면서 하지 않으면 힘들 것이라 생각했던 와이어링 제본까지 해내면서 팀워크도 좋아졌다. 당장의 수익은 크지 않지만 학교는 학생들의 자립과 직업교육을 위해 보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 허 교사는 “앞으로는 더 많은 점역교정사 합격생을 배출하고 이들이 실제 취업해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과제가 남았다”며 “느리지만 조금씩 나아가는데 의미를 두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결정에 불복한 학부모의 도를 넘는 교권침해와 소송이 날로 증가하면서 고충을 호소하는 현장교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강원도 철원에서 한 학부모가 자녀에게 내려진 학폭위 처분에 앙심을 품고 교감을 칼로 위협한 사건은 이런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학교 현장에서 일상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건수가 2013년 764건에서 2015년 97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또한 행정·민사 소송으로까지 비화된 건수가 2012년 67건에서 지난해 139건으로 2배나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학폭위 결정을 불신한 학부모들의 협박이나 폭력은 통계로 다 잡히지 않는다. 학교와 교원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에 걸친 송사에 휘말려 고통 받고 있다. 오죽하면 최근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관련 보험을 출시했는데 두 달 만에 가입 교사가 500여명이 넘었다고 한다. 이런 정도면 이미 학폭위의 정상적인 기능을 기대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데에는 지금까지 특별한 대책 없이 수수방관해 온 당국의 책임이 크다. 흉기 위협 교감이 또 발생하기 전에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학교에 떠밀듯이 급조됐던 학폭위의 심의기능을 교육청 단위로 이관하거나 재심 기능을 한 단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학폭위 위원들의 신변보호 방안, 폭력 행사 학부모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보다 강력한 예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학폭위를 지금처럼 계속 방치한다면 학폭위 구성 자체도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별한 제한 없이 구성되는 학폭위에는 법률적 전문성이 부족한 교사와 학부모가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폭력과 소송의 표적이 되는 한 존립을 장담할 수 없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 교원 등 공직자들은 금품 비리 등과 관련해 이미 엄격한 관련법과 교육청 지침 등을 적용받고 있는데 또 하나의 법이 얹혀진 셈이다. 이에 대해 학교현장은 우려와 혼란이 교차하는 표정이다. 교육공동체 협력관계 위축될까 걱정 특히 법이 시행된 상황인데도 적용 범위와 기준에 대해 여전히 깜깜이인 것은 문제다. 이 때문에 권익위 홈페이지에 문의가 폭주하고 있고 한국교총이 나서 김영란법 문답풀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 고등교육법상 교원이 아닌 경우는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기간제 교사, 사립 어린이집 교사는 법 적용 대상이다. 학부모가 스승의 날에 촌지 10만 원을 교사에게 건넸다면 학부모와 교사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면서도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등은 예외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한다. 반면 수업 시작 전에 교탁 위에 학생들이 갖다놓는 음료수나 1000원씩 모아 간단한 선물을 하는 경우, 학부모가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로 5000원 상당의 커피 선물권을 주거나 체험학습 때 도시락을 제공하는 것은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성적, 수행평가와 관련돼 있어 위법이란다. 이렇다보니 어느 신문 기사에는 ‘김영란도 걸릴 수 있는 김영란법’이란 제목까지 붙었을 정도다.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4만919곳의 기관 중 절반이 넘는 54.8%가 학교라는 점에서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하지만 더 큰 걱정은 따로 있다. 자칫 교원, 학생, 학부모의 협력적 교육공동체 관계가 김영란법으로 위축될까 하는 점이 그것이다. 학교현장에서 ‘교육적’ 풍토가 사라지고 ‘법적’ 잣대에 따라 수동적인 교육이 이뤄질까 우려된다. 법이 모호할수록 그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학교폭력예방법, 학생인권조례 등 갈수록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은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법령이 오히려 교육공동체 간 불신을 키우며 상처를 주고 있지 않나 되돌아봐야 한다. 그 속에서 협력관계가 깨지고 교육보다는 ‘법대로 하면 된다’는 체념을 낳지는 않았는지 성찰해봐야 한다. 교육은 법보다 교육적으로 접근하고 풀어야 한다. 교육현장은 교사에 대한 존경과 믿음, 제자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바탕을 이뤄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은 법보다 존경·사랑으로 하는 것 과거 교육현장에는 책씻이라는 풍습이 있었다. 옛날 서당에서는 책을 다 배우고 나면 학동들의 집에서 한 상 푸짐하게 차려 서당으로 내오곤 했는데, 이것은 학업의 완성을 축하하는 동시에 후배에게 그 책을 물려주는 좋은 풍속이었다. 이런 서당 풍습을 오늘날 학교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마음으로 오가는 따뜻한 공감은 살아나야 한다. 교사, 학생, 학부모가 법적인 논리에 매몰돼 교육을 위축시키고 기계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학생 교육은 구성원 간 존경과 믿음, 사랑이 근본이 되는 교감의 장에서만 꽃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해방 후 최빈국의 경제적 상황을 깨고 세계가 주목할만한 성장을 이루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 그러나 고속성장을 추구하면서 잃어버린 것도 많아 사회적으로 안고 있는 갈등은 물론 정신적 황폐를경험하고 있다. 이제는 물질 생활 이외에도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지주를 필요로 하는 시점이다. 이러한 현대인들에게 아름다운 정원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초조한 심리를 정화시켜 준다. 이같은 보배로운 역할을 하는 순천만국가정원은 후대들에게 물려줄 귀중한 자산이다. 그렇지만 내적인 내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잠시 거쳐가는 곳이 현실이다. 그러나 조금 더 마음을 기울이면 이곳이 보석보다도 귀한 곳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의미를 살리고자 순천조례호수도서관은 '순천만국가정원 찾아가는 생태 인문학' 강좌를 개최하였다.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모세환 대표를 강사로 관심있는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정원의 참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 찰스쟁스가 설계한 순천만 바람언덕과 호수정원, 황지혜 정원디자이너가 설계한 갯지렁이 다니는 환상의 정원, 세계적 설치작가 강익중씨가 디자인한 꿈의 다리에는 어린이 그림14만점이 전시되어 있다. 순천시민은 물론 다가오는 변화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정원으로 발걸음을 옮겨 보길 희망한다.
본격전인 가을을 알리는 10월 첫날이다. 거기에다 연휴다.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그야말로 두 날개를 단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마음은 가볍고 경쾌하다. 오늘 아침에 “성과급 전면 개선 50만 교원 서명 돌입”이라는 기사를 읽었다. 교총, 10대 청원과제 제시 "전국 교원 뜻 모아 반드시 관철" 25일까지 홈피·모바일로 진행…국회·정부 등에 입법 청원키로했다는 내용이다. 10대 청원과제로는 △성과급 차등지급 철폐 등 전면개선 △교장(감)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 철회 △교권침해 처벌 강화 법제화 △교직·담임·보직교사 등 수당 현실화 △비교과교사 수당 신설·현실화 등 처우 개선 △농사용 수준으로 교육용 전기료 인하 △농산어촌 학생 교육권 보호를 위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중단 △특수학교(급) CCTV 설치법 철회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 변경 및 단설유치원 확대 △교감 명칭 부교장으로 변경 및 지위·역할 강화를 제시했다. 10대 과제제시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모두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이 교원성과상여금 전면 개선, 교권 침해 처벌 강화 등을 관철시키기 위해 50만 교원 청원(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각종 실험·성과주의 정책으로 궤도 이탈한 교육 본질과 교권 회복을 위해 전국 교원들의 뜻을 모으겠다는 취지다. 교권이 무너지면 교육이 무너진다. 교권보호를 위한 노력이 정치권을 비롯해 국민 모두가 공감하면서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교권이 무너지면 학생들의 가르침이 겉돌게 된다. 선생님에게 교권을 회복해 달라는 것은 결국 학생들을 위함이다.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며 장차 힘있고 정직한 미래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함이다. 선생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학생이 생기면 교육은 끝나고 만다. 이는 특히 학부모님들께서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교육은 방향이다. 교육정책도 방향이다. 방향이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속도를 내어도 결국은 간 것만큼 되돌아와야 한다. 방향이 틀리고 궤도를 이탈하면 사고가 나고 사람이 다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 선생님들이 싫어하는 것을 왜 정책입안해서 추진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사기진작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사기를 저하시킨다. 예를 들면 성과금이 그렇다. 성과금의 차별화다. 명확하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잣대를 가지면 문제가 다르다. 가르침에 있어서 어떻게 구체적인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전혀 불가능하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교감 명칭을 부교장으로 바꾸는 것이다. 몇 년 전 중국 광저우 월수외국어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다. 이 학교는 교감을 부교장으로 불렀다. 교감선생님의 격을 높여주면 본인의 사기도 진작되고 선생님들이나 학생들도 교감선생님을 우대하고 존경하게 된다. 이런 것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제도인데 왜 머뭇거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한국교육의 전통을 이어오는 교총에서 과제를 제시한 것을 관계자들은 예사로이 넘기지 말고 하나하나 실천에 옮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20세기 최고 문호의 한사람인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상대성원리로 과학의 새 지평을 연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알버트 아인슈타인, 그리고 21세기의 정보화 사회를 주도한 빌 게이츠 등은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았기에 이런 업적을 이룰 수 있었을까? 보이지 않는 교육의 힘 분명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교육의 도움 없이는 이러한 업적을 남길 수 없다는 사실이다. 물론 정규 학교 교육 때문인지, 아니면 개인의 잠재력과 비정규적 학습 결과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게이츠는 스스로 대학을 중퇴하였고, 도스토옙스키는 튼튼한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아인슈타인 역시 스위스에서 대학을 졸업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이성적 사고를 통해 과학적 발견을 한 적이 없다’고 고백했듯이 정규 학교 교육 때문만은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학교 교육을 ‘보이는 교육(visible education)’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교육(invisible education)’은 학교 교육이 아닌 개인의 성장 과정이나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이루어진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의 족적을 남긴 사람들은 ‘보이는 교육’과 ‘보이지 않는 교육’이 잘 조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학교에서 간과하기 쉬운 도전정신과 창의적 사고, 끝까지 감내하는 끈기, 삶을 통해 체험한 지혜가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 생명을 살린 5분의 기적 도스토옙스키는 28살 때 시베리아 벌판에서 사형 당할 운명에 처했다. 사형을 집행한 사람들이 그에게 ‘5분의 시간을 줄테니 이 세상에서 기억하고 싶은 것을 기억하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 작별 기도하는 데 2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형수들에게 작별하는 데 2분, 그리고 눈앞의 자연과 지금까지 서 있게 해준 땅에게 감사하는 데 1분을 사용하기로 했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고, 곧 죽고 말 것이라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다시 한 번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하고 회한의 눈물이 흘렀다. 그때 저 멀리서 ‘사형 중지’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고, 그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이후 도스토옙스키는 일생 동안 5분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았다고 한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교육의 큰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우리에게 교육은 자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자기를 버리는 일이기도 하고 헌 영역을 새 영역으로, 새 영역을 헌 영역으로 바꾸는 일이며, 작은 것을 크게, 큰 것을 작게 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선의의 경쟁을 함과 동시에 협력을 배우는 일이기도 한 것이 교육이다. 과연 게이츠는 아프리카를 구원할 수 있을까? ‘보이는 교육’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교육’에 소홀해질 수 있다. 특히 요즘 학교 현장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성교육 역시 보이는 교육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육에서 제대로 된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아인슈타인이나 도스토옙스키, 게이츠처럼 학교 교육만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 자기 체험과 자기 훈련, 단련을 통해 인성의 바탕을 길러야 한다. 그래야만 오늘날과 같은 업적이 가능해진다.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큰 것보다 작은 것을, 채우기보다 비우는 것을, 남과의 지나친 경쟁보다 자기를 바라보는 일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2005년 세계의 지성인들이 즐겨 읽는 잡지 중 하나인 더 뉴요커(The New Yorker)라는 잡지에 게이츠에 관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과연 게이츠는 아프리카를 구원할 수 있는가’라는 기사 제목이었다. 게이츠가 2000년에 재단을 만들어 5년이 지난 그때까지 15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의 생명을 구원했다는 내용이었다. 의문형 제목과 달리 게이츠가 아프리카 대륙의 그 많은 질병과 전염병 퇴치에 기여하고 있다는 희망과 격려의 기사였다. 게이츠가 처음부터 남을 배려하는 성격의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나 아픈 이웃을 보면서 자기 훈련을 통해 이처럼 세계 최고 기부 재단의 주인공이 된 것이었다. [PART VIEW] 교육이 진정 가르쳐야 할 것들 우리 교육에서 과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사회적 아픔에 대한 공유, 자기를 비우는 자기 훈련, 일등이 아니라 모두가 일등이 되기 위해 함께 손잡는 노력이 있었는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우리처럼 학위·간판·성적 위주의 학교 문화가 아니라 삶 속에서 자기를 찾는 교육일 때, 인성교육도 21세기의 창의적인 도전도 그리고 자기의 생애 행복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1세기의 중요한 화두라고 볼 수 있는 환경·인구·질병·평화 문제 등도 보이는 교육보다는 보이지 않는 교육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게이츠가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듯이, 도스토옙스키가 2분의 귀중함을 인식하면서 한 번도 헛되이 살지 않았듯이, 아인슈타인이 인류를 위해 물리학의 큰 틀을 쌓는 데 전념했듯이 말이다. 우리 교육에서 진정 가르쳐야 할 것은 이들 세 사람의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듯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삶의 목적을 설정하는 일이다. 또 그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가르쳐야 하는 일인 것이다. 자기를 채우는 일을 위해 일생을 바치는 것은 불행한 일이고, 일등을 위해 일생을 바치는 일도 불행한 일이며, 남을 모르고, 보지도 못하는 삶 또한 불행한 삶이기 때문이다. 교육은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사람의 과업이다. 그러므로 교육은 ‘보이는 교육’만이 전부가 아니다. 삶 속에 녹아있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배우고, 느끼고, 나누는 ‘보이지 않는 교육’ 또한 중요한 것이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부패의 주체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포함시킴으로써 우리 사회가 교육계에 갖는 불신이 생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교원은 물론이고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교직원 등) 모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1년 300만 원, 1회 100만 원 이상의 금품 수수 또는 요구·약속 등을 할 수 없으며,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이를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교직원 등에게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를 청탁할 수 없도록 금지된다. 문제는 청탁을 받은 교직원 등의 대응이다. 법은 청탁을 받은 교직원 등은 상대방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자가 학생이나 학부모를 신고하지 않으면 본인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이 법은 ‘교직원 등에게 과도하게 청렴의무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법리적 문제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28일 김영란법 내용 모두를 합헌으로 결정했다. 더 이상 이 법의 부당성이나 위헌 여부를 논하는 것이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이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교직원 등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란파란치’의 등장 … 보이지 않는 신고 봇물 이룰 듯 김영란법은 ‘대한민국의 부패지수가 OECD 34개 국가 중 27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개선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선진화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입법되었다. 따라서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직자와 언론인, 교직원 등을 중심으로 발생하였던 부패 문제는어떠한 형태로든 개선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논란이 되어 왔던 촌지 문제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촌지 문제가 근절되지 않았던 이유는 촌지 사건이 법정으로 비화되어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가 된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러나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1회 수수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더라도 교직원 등이 연간 300만 원 이상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물론 일각에서는 ‘은밀하게 금품이 수수되기 때문에 촌지가 감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미 언론에 일명 ‘란파라치’ 학원 광고가 나올 정도로 곳곳에서 금품수수에 대한 보이지 않는 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보면 생각보다 촌지 문제는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부당한 요구도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생각되며, 상관으로부터의 부당한 요구 또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빚어졌던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에 대한 ‘갑질’ 역시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애매한 법 해석 … 사회적 손실 더 클 수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극약 처방식의 김영란법을 제정한 만큼 부패는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반대로 부패방지라는 사회적 이익을 얻은 만큼 사회적 손실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피교육자 및 그 관계인들과 교직원 간의 소통이 급격히 차단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만약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직원 등을 상대로 성적·수행평가·입학 등에 대해서 부당성을 하소연하거나 개선 요구를 하는 경우,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지 교원이나 제3자가 신고를 하면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 등은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영란법의 기본취지가 학생이나 학부모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률이 될 위험이 커진 것이다. 물론 법상 이의제기가 부당해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지만, 부당의 판단 기준이 법률적으로 명확치 않아 사실상 이의제기한 것만으로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감시 속에 살아간다는 불안감이 증대되어 교육자로서의 자존감에 커다란 상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법은 누구든지 금품수수나 청탁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신고하면 보상과 포상금도 주어지기 때문에 교직원 입장에서는 모든 국민이 감시자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악의적인 신고자에 대하여는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지만, 김영란법 제13조 제2항*은 해석상 의심이 가서 신고하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을 것으로 이해된다. 마지막으로 김영란법상 일선 학교 교직원들이 교육부 공무원을 상대로 업무 관련 협조를 구하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법 해석상 불분명하기 때문에 향후 교육부와 일선 학교 간 소통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일선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특별 기구를 설치하여, 교육부 관계자와 일선 교직원 간 소통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보장을 하지 않는 한 향후 교육행정상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PART VIEW] 학교, 특정일 지정… 공식적 소통의 장 마련해야 김영란법으로 인해 향후 교육계는 상당한 격변기를 거쳐야 할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위법성 여부를 가리는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김영란법 시행령에 식사비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한도를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식사나 선물, 경조사비 등의 수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금액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건 처리 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불과한 것이지, 면책기준을 정한 것은 아니다. 일명 ‘란파라치’ 등이 신고한 경우 국민권익위도 금액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공립학교는 물론이고 사립학교 교직원 역시 학생 또는 학부모들과 사적 소통을 최소화하고, 공개적으로 학교 차원에서 특정한 일자를 정하여 ‘대화마당’ 등과 같은 공식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모든 학교는 내부적으로 김영란법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를 비치하고 모든 구성원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감독하는 일을 지속해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사행정을 투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학사일정은 물론이고 성적·수행평가, 입학 등과 관련한 절차와 내용을 수시로 홈페이지나 전자문서를 통하여 학생이나 학부모 등에게 공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최대 피해자는 교육계 아닐까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부패방지라는 성과는 다소 얻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대가 또한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 특히 이 법으로 인해 대한민국 교육계에서 진정으로 학생을 선도하거나 가르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는 교육자들이 사라지지는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 교육이란 지식전달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통하여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몸소 배우고 연마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 김영란법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집단은 교육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우리는 진정한 교육을 포기할 수 없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학생 또는 학부모들이 성적·수행평가·입학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이를 하소연할 수 있고 면책도 될 수 있는 공식적인 옴브즈맨 제도를 설치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몇 해 전 ‘우리의 교육은 지속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받고 한동안 고민했던 적이 있다. 자녀의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는 학부모, 학업 스트레스와 권위적 교육환경에 허덕이는 학생들, 참된 가르침의 의미를 잃고 휘청이는 교사들…. 이러한 교육으로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울 수 있을지, 교육공동체 모두가 의미를 찾으며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세계와 자유롭게 어우러지는 역량이 필요하고, 거대한 글로벌 이슈들을 직면하게 된 이 시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제시하고자 한다. 티셔츠 한 벌에 담긴 세계시민교육 우리가 무심히 사 입는 티셔츠의 면화는 우즈베키스탄의 목화밭에서 어린이들의 노동착취를 통해 싼값(약 14센트)으로 채취되며, 면화 농사에 들어가는 살충제(전 세계 살충제 사용량의 10% 이상 차지)는 생산지의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티셔츠 한 벌을 만드는 공정 및 운송·판매과정에 탄소 4,600그램이 발생하고, 가상수 4,000리터를 사용하는 등 엄청난 물과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다. 이는 또다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환경오염, 물 부족 등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우리의 행동이 지구 환경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예전보다 그 영향의 강도가 강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호의존성의 심화로 빈곤·분쟁·환경 등의 문제가 국지적이 아닌 지구적 대응을 해야 하는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다. 지구촌 곳곳의 문제들이 단순히 그 나라들의 잘못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지구촌 권력의 역학 구조에서 생겨났고, 그 대응 또한 전 지구적인 힘이 필요해진 것이다. 유네스코 헌장 서문에는 ‘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평화 또한 인간의 마음에서 구축해야 한다’는 구절이 있다. 글로벌 이슈의 해결과 지속가능한 지구촌을 만들기 위해 국제기구 및 여러 국가가 힘을 모으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곧 교육에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세계시민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시민교육은 기존의 교육에 변화를 가져오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종래 우리 교육이 개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익에 기여하는 교육, 획일화와 경쟁을 강조하는 지식 중심의 주입식 교육이었다면, 세계시민교육은 학습자의 세계시민성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인지, 사회·정서, 행동의 세 역량을 모두 키우기 위한 과정 중심적·문제해결 중심적·참여지향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한다. 기존 학교 교육의 틀로는 다양성이 심화되는 세계와 새로운 교육을 갈망하는 사회의 요구를 담아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세계시민교육은 우리 교육현장이 다양성과 공생의 가치를 배우며 성장하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으로 다시 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책임있는 세계시민을 길러내는 교육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논의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을 ‘학습자들이 더 포용적이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기능·가치·태도를 길러주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도 ‘인류 보편의 평화·인권· 다양성 등에 대한 지식·기술을 습득하고 가치를 내면화하며 책임감 있는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였다. 쉽게 말하자면 학생들을 ‘세계시민’으로 키워내자는 것이다. 단순히 한 나라의 국민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시각으로 나의 행동이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책무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교육이 세계시민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시민교육의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역사와 교육에 들어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홍익인간(弘益人間)’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였고, 이는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도 우리 초·중등 교육이 추구해나갈 교육 비전으로 제시한 인간상에 세계시민의식이 잘 드러나 있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이 그것이다. 세계교육포럼서 양질의 평생학습 강조 2012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글로벌 교육 우선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GEFI)’을 출범시켰다. 여기에서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 즉, 세계시민교육이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등장하였다. 2015년 5월,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되어온 교육을 점검하고, 오는 2030년까지 교육목표를 결정하기 위해 전 세계 교육 분야 최대 규모 행사인 ‘세계교육포럼’이 인천에서 열렸다. 이 포럼에서 채택한 ‘인천선언’에는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한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그 실천방법 중 하나로 세계시민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유엔 또한 2015년 9월 미국 뉴욕에서 2030년까지의 전 세계 공동의 발전 목표를 정하였는데 전 세계의 공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합의하였다. SDGs 속에 세계시민교육을 포함한 유네스코의 Post-EFA(차세대 모두를 위한 교육) 교육목표 전체를 채택함으로써 세계시민교육이 전 세계적인 교육의 방향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PART VIEW] 교육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가? 아직까지는 세계시민교육이 시작된 단계이고, 범위가 매우 넓어 교사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시민교육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교과수업과 생활지도를 통해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었던 교육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시민교육은 평화·인권·문화다양성·지속가능발전·국제이해 등이 자연스럽게 접목된 교육이다. 이들은 이미 교육과정 안에 들어와 있던 내용이며, 교과교육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아도 세계시민교육과의 관련성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표 참조. 관심이 있는 학교와 교사들이 창의적체험활동이나 자유학기제에 시수 배정, 주제통합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경기교육청 등을 중심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교과서를 개발하고 있으며,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위한 교수학습지침서 개발 등 연구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에서도 중점과제 선정, 선도교사 선발, 교원 연수 운영 등 지원을 하고 있어 세계시민교육이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교육자로서 확신을 가지고 시원하게 대답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나 시야를 넓혀 세계시민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면 교육의 힘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교육으로 지구촌의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교육의 힘을 되찾고, 지금의 교육을 지속가능한 교육으로 바꿔내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그 시작점으로 지구촌의 복잡하고 유기적인 연계성 속에서 세계시민으로 살아야 할 책무성을 가진 나를 발견하고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
2015년 7월부터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인성교육은 한국에서 국가적 교육 의제가 되었다. 같은해, 유엔과 유네스코는 세계시민교육을 2030년까지 모든 회원국이 추진해야 할 글로벌 교육 의제로 설정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시작된 인성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 인성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공통점 먼저 공통점을 살펴보면, 인성교육과 세계시민교육 모두 지식 위주의 인지 역량(cognitive skill) 중심 교육을 넘어, 인성과 시민성이라는 비인지적 역량(non-cognitive skill)을 배양하는 교육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인성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은 둘 다 가치 지향적 교육이지만 지향하는 핵심가치와 덕목이 다르다. 인성교육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 그리고 예(禮)·효(孝)·정직·책임·존중·배려·소통·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것이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이라고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에 기술되어 있다. 반면에 세계시민교육은 지구 공동체와 인류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sense of belonging)과 연대감을 배양하며, 평화·인권·민주주의·정의·차별 금지·다양성·지속가능성 등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도록 교육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성교육은 한국이라는 공동체를 상정하고, 예(禮)·효(孝) 등 한국 유교 문화 전통을 반영하고 있는 반면, 세계시민교육은 세계 공동체를 상정하고 그 속에 사는 인류의 평화·인권·민주주의·정의·차별 금지·다양성·지속가능성 등 보편가치를 배양하는 교육이다. 유럽은 시민교육, 한국은 인성교육 강조 인류 역사에서 대체로 인성교육은 대가족 공동체와 마을 공동체, 그리고 종교가 담당해왔다. 그런데 오늘날 핵가족 사회가 되고, 마을 공동체가 무너지고, 종교가 힘을 잃으면서 인성교육이 약화되었다. 한국에서는 도덕 과목이 학교 정규 과목으로 있으나, 실제영향력은 약하다 보니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서구에서는 ‘인성’을 대체로 시민교육(civic education)이라는 과목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슬람 국가에서는 아직도 종교가 법이요, 규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듯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다. 왜 유럽 국가들은 시민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한국은 인성교육을 강조할까? 아마도 기본 철학이 다른 것 같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개인 윤리와 공동체 윤리가 연속되고,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신독(愼獨)·신언서판(身言書判)·인의예지(仁義禮智) 등이 좋은 예이다. 유럽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개인 윤리와 공동체 윤리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프랑스의 경우 정치인의 혼외정사나 연애는 사생활이라고 해서 국가 경영 능력과 별개로 치부한다. 대통령의 사생활이 정국 운영과는 무관하다는 사고를 한다. 따라서 프랑스에서는 공교육이 시민교육과목을 통해 공동체 윤리만 담당하고, 개인 윤리는 개인·가정·사회에 맡겨 두고 있다. 개인윤리와 공동체 윤리는 따로 생각해야 하나? 하지만 개인윤리와 공동체 윤리가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개인윤리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친절하며, 깔끔하고, 정숙하며, 정직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이 있을 수 있다. 반면 국가·집단 차원에서는 상명하복·순종·전쟁과 침략·잔인함 등을 보인다면 높은 수준의 개인윤리가 민주주의 사회의 사회윤리나 세계 공동체를 상정하는 보편윤리로는 연결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를 연계시키면 도덕군자가 통치하게 되어 유토피아가 될 것 같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중세 유럽의 가톨릭·미국의 청교도정신·이슬람 근본주의·유대교 근본주의·조선시대 주자학·인도의 힌두교가 낳은 역사적 폐해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16세기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을 통해 정치와 도덕의 분리를 주장했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다. 인도의 경우 힌두교는 훌륭한 정신적 가치와 교훈을 준다. 그러나 힌두교는 카스트제도를 뒷받침하여, 인간을 차별하고, 불가촉천민을 당연시한다. 오늘날 광신적 이슬람 근본주의는 자살 폭탄 테러도 정당화 한다. 이런 면에서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를 구분하고, 따로 생각하는 것이 더 진전된 공동체임이 틀림없다. 지구 전체로 확대된 한국의 공동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한국은 어떤 사회인가? 과학 기술·교통·통신의 발달로 세계는 한없이 작아져 진정한 지구촌(global village)이 되었다. 비행기로 하루 만에 지구 대척점에 도착한다. 온난화라는 전 지구 공동의 과제를 안고 있으며, 시리아 전쟁으로 인한 유럽 난민 문제, 브렉시트(Brexit) 등이 한국의 경제에 영향을 주는 세상이다. 불가피하게 한국인이 살고 있는 공동체의 크기는 한반도에서 지구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이제 한반도는 핵심 공동체이고, 지구 전체는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한국의 인성교육도 ‘개인 윤리+한국 사회윤리+지구 공동체윤리’를 담아내야 할 때이다. [PART VIEW]세계시민교육은 인류 공동으로 직면하는 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촉진하고, 지구촌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연대감 및 책무감을 고양하는 교육이다. 또한 인권·사회정의·다양성·평화·지속가능 발전의 가치를 내재화 하는 교육이다. 오늘날 주요 글로벌 이슈 및 지구촌의 상호 의존성에 대한 통합적 지식 및 비판적 이해의 바탕 아래 인류 공동의 문제를 평화롭고 지속가능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다. 이를 위해 소통·협업·창의 및 실천 기술을 습득하고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를 통합적으로 학습 내용 및 학습 과정에 담아내는 교육이 세계시민교육이다. 인성교육이 이러한 세계시민교육을 담았더라면, 아니 앞으로 담아낸다면 21세기에 바람직한 교육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과거 회귀성 개인윤리에 머무른다면 인성교육은 민주시민사회의 윤리, 나아가 미래의 세계시민공동체 윤리가 되기 어려울 것이다. 과거에 머무르느냐 아니면 미래지향적 교육으로 부상하느냐 하는 것은 인성교육이 민주시민과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그런 내용이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 또한 오늘날 21세기 교육의 핵심 과제인 창의성과 혁신은 자유로운 개인, 융합적 사회를 전제로 한다. 인성교육의 덕목인 예(禮)·효(孝)·정직·책임·존중·배려·소통·협동과는 매우 다른 측면인 자유로움·남과 다름·엉뚱함·실패·몰입·집중·까다로움 등을 필요로 한다. 스티브 잡스가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자유롭고, 남과 다르고, 몰입·집중하고, 괴팍하고, 까다롭고, 실패와 좌절을 겪었으며, 덜 사회적이었다. 21세기 대한민국이 창의성과 혁신을 이룰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한 인성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에 인성교육이 답할 수 있어야 21세기에 살아남을 수 있다. 인성교육에 요구되는 새로운 가치 오늘날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다른 인종·다른 문화·다른 종교와 평화롭게 공존하는 시대이다. 그리고 연간 수백만 명이 해외로 사업차 또는 관광차 나가고 있다. 이런 21세기 한국인에게 한국이라는 공동체만 상정해서 핵심 덕목을 만들어 낸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덕목이 되고 말 것이다. 세계 공동체를 상정하고 세계 공동체에서 통용되는 덕목 즉, 보편 윤리를 가르치고, 배우도록 해야만 시대에 맞는 필요한 교육이 될 것이다.
세계화와 세계시민교육 손안의 작은 스마트폰으로도 세계의 따끈따끈한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계화라는 말은 더이상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되었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교육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가? 요즘 높아지는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관심은 이러한 고민을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은 교육의 구조적 한계와 이에 따른 교사들의 인식 부족, 입시 위주의 교육문화 그리고 이상과 동떨어진 학교 현장의 벽에 부딪혀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교사 10명 중 6명 꼴 세계시민교육 잘몰라 한국 교육계에서 세계시민교육은 주요 관심사이다.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양성 프로그램과 온·오프라인 강의, 그리고 교사 지침서와 같은 자원들을 제공하며 교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서울·강원·경기교육청은 서로 협력하여 세계시민교육 교재 및 교육과정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한국교육개발원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교사 1,96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0.6%가 ‘세계시민교육을 잘 모르거나 들어본 적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설문 참여 교사들의 낮은 연수비율(9.4%)과 세계시민교육을 학교 활동에 활용하지 않는 비율(70.8%)을 고려하면 이해 가능한 결과라 하겠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자료**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빈약해 체계적인 연수가 제공되지 않고, 우리의 전반적인 교육풍토가 입시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교사들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래도 올해는 교사들의 인식이 예전보다 조금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 주변의 동료 교사들에게 물어보면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며, 세계시민교육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인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는 대답들이 돌아왔다. 그러나 그들에게 ‘세계시민교육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혹은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라고 질문하면 자신 있게 안다고 하는 교사를 쉽게 찾을 수 없다. 대부분은 기존의 국제이해교육, 지속가능한 발전교육과 비슷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았으며 또한 국제적 교육 의제에서 비롯되어 시행해왔던 교육들이 학교교육과정에 가시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사라진 것처럼 세계시민교육 역시 한때의 열기로 끝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근본적으로 한국이 가진 교육의 하향식 정책 결정구조와 진행 방식, 그리고 한국이 직면한 학교 교육의 한계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보여진다. 학교마다 교육사업 몸살... 교사들 업무부담 커 세계시민교육이 함의하는 다양한 주제는 이미 학교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 교육·창의 교육·글로벌 인재교육 등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 문제는 이렇게 현장에서 운영되는 교육 사업들의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 사업 중 몇 가지만 언급하자면 STEAM 교육·인성교육·진로교육·다문화 교육·영재교육·독서교육 등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방과후학교·돌봄 교실·학부모 교육까지 진행하고 있어 학교는 참으로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학교에서 열리는 각종 전시회 및 교내외 대회, 체험활동만 보더라도 10년 전과 비교하면 훨씬 세분화되고 많아졌다. 당연히 교사들이 맡게 되는 행정 및 교육 업무 역시 더욱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수많은 교육활동과 그에 따른 행정업무에 지친 교사들에게 세계시민교육은 또 하나 얹어진 짐으로 인식되기 쉬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교육활동 결과가 경연이나 대회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은 경쟁과 순위 매김에 익숙해진 학교문화와 한국의 교육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이 영어나 외국어교육, 글로벌 인재교육과 자주 결부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 그 본래의 의미와 상관없이 많은 교육활동이 입시와 경쟁에 휩쓸려 일부만 부각되는 점 역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나마 입시와 관련이 없는 영역이라면 지속적인 관심조차 받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분야는 그 가치와 상관없이 ‘아는 사람만 아는 그들만의 교육’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 ‘그들만의 세계시민교육’은 곤란 사실 ‘세계시민교육’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갈등이 한창이었던 1차 세계대전 이후 철학자들은 국가와 세계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고민을 해왔다. 한 예로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Bertrand Russell)은 “교육의 과제는 통제가 아니라 사물의 가치를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 자유로운 공동체의 현명한 시민들을 양성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고, 또 개인의 자유로운 창조성과 시민 정신을 결합함으로써, 오직 소수만이 성취할 수 있었던 가치를 사람마다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시민이 국가의 이기심을 넘어 인간과 세계를 해석하고 실천과 정치적 행동을 통해 변혁하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고 했다. 유네스코가 강조하는 ‘소속감(sense of belonging)’ 역시 국가를 초월하여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비슷한 관점을 지닌다고 하겠다. 2009 국가교육과정에서도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과 ‘배려와 나눔의 정신’, ‘공동체의 발전’이란 말들이 언급되어 있으며, 실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다양한 교과가 이러한 생각들을 공유하고 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지불식간에 이미 우리는 많은 것들을 듣고 배워왔고 또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교사가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용어가 주는 생소함과 이해 부족으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이다. 세계와 소통하는 배려와 나눔 정신 길러야 세계시민은 무엇이고 세계시민을 기르기 위한 교육은 어떤 것인지 학자와 전문가들 사이에 합의된 하나의 정의란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시민교육 역시 그 범주가 넓어 국제 경쟁력을 위한 리더십부터 윤리 교육·변혁적 교육·비판적 교육 등 다양한 의미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세계시민교육의 개념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깨달아야 할 것은 교육자의 역할이 학생들에게 세계시민이 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격동하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대한 넓은 범위의 다양한 생각과 이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여러 방식이 있음을 안내해주고 가치판단과 결정은 학생들이 내릴 수 있게 돕는 과정 자체가 바로 세계시민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세계시민으로서 어떤 세계를 꿈꾸고 만들어 나가고 싶은가? 스스로 끊임없는 반추와 고민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의 의미를 체득한 교사의 수업에는 세계시민교육이 자연스레 녹아들게 되어있다. 많은 교사가 연수를 통해 얻고자 하는 부분은 ‘세계시민교육은 무엇인가’라는 지루한 이론보다는 수업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자료와 전달 기술’에 관한 것이다. 지금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위해 연구학교와 연수과정의 수를 늘리거나 교육과정과 자료 개발에 재정을 투입할 수도 있다. 그러나 더 많은 연수와 자료, 혹은 교육과정 개편이 교사들의 낮은 인지도와 저조한 확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PART VIEW] 다양한 교육 주체 참여한 토론의 장 필요 최근들어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제대로 된 첫 단추가 없다. 다시 말해 세계시민교육의 개념, 목적, 정당성과 같은 기본적인 논의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한국의 교육적 상황에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고찰도 부족했다. 이것이 문제점의 시발점이 아닐까 싶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진정 우리에게 세계시민교육이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다면 어떠한 내용과 방향성을 갖고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 그리고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자유롭고 활발하게 토론의 장을 열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토론의 장은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채널이 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만들어 나가는 토론의 장은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동시에 우리 스스로가 세계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데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독일인은 세계 어디든지 있어. 사람들이 너를 알아볼 거야.” 2016년 7월에 개봉한 나의 산티아고(Ich bin dann mal weg)라는 독일 영화에 나오는 대사이다. 주인공 하페는 유명한 코미디언이지만 과로로 쓰러진다. 그는 의사로부터 3개월간 절대 안정을 취하라는 처방을 받게 된다. 그는 산티아고로 순례를 떠난다. 오지에서 자신을 알아보는 독일인도 만나지만 홀로 자신과 대면하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신을 만난다. 그는 어느 날 텅 빈 마을로 들어간다. 어느 집 벽에 ‘나와 너’라는 낙서를 보고, 땅에 무엇인가를 쓰고 있는 아이를 보며, 그 아이가 사라지는 모습을 본다. 그 짧은 순간의 장면에서 그는 자신과 신의 관계가 나와 너의 관계였던 과거 자신의 어린 시절을 상기하며 자신 안에 있었던 너라는 신을 느끼게 된다. ‘나와 너’의 관계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 나의 산티아고는 한 번쯤 우리에게 진정한 세계시민의 모습을 생각하게 한다. 세계를 누비고 다닌다고 코스모폴리탄(cosmopolitan)이라고 볼 수 없다. 하페가 깨달았던 ‘나와 너’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세계시민이기 때문이다. ‘나와 너’의 관계를 철학적으로 풀이하자면, ‘자신과 타자’의 관계이다. 자신은 나이며, 타자는 내가 대상화하며 관계를 맺는 세계이다. 세계는 자연·사람·문명을 말한다. 시민성은 세계와 나 사이에 존재하는 ‘다름’과 ‘같음’을 인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타자와 관계를 설정할 때 기초적인 것은 ‘태도’이다. 세계를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데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 세계시민의 태도는 체계적 훈련을 통해 습득된다. 예컨대 아이에게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호기심·개방성·진실함·배려·공감능력은 장기간의 커리큘럼에 의해 길러진다. 지식으로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 교류하며 타자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하면 타자와 소통할 수 있는지, 스스로 느끼며 깨달아야 한다. 태도와 마찬가지로 ‘인식 및 판단 능력’도 나와 타자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오랜 훈련이 필요하다. 세계시민은 지구적 이슈가 자신의 삶과 직접 관련된다는 인식에서 시작하여 양심은 물론 자유·평등·정의 등의 가치에 기초하여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세계시민은 ‘실천력’을 지니기 위해 판단에 기초하여 반복적으로 행동해보아야 한다. 유럽을 품에 안은 독일의 세계시민교육 2015년 현재 독일에는 약 800만 명의 학생들이 약 80만 명의 교사와 초등학교 15,578곳, 중등학교 10,255곳에서 학습하고 있다. 독일의 모든 초·중등학교에서는 체계적으로 정치교육·윤리·철학·종교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성과 세계시민성을 함양시켜준다. 앞에서 언급한 자신과 타자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주는 태도·인식 및 판단 능력·실천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독일은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16개의 주가 독립적으로 교육정책을 시행한다. 중앙정부는 교육의 방향만 제시하고 16개의 주(州)가 다양하게 자율적으로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커리큘럼을 정해서 실시한다. 이는 교육예산이 중앙 정부가 아닌 주 정부에 의해 조달되는 것과 연관된다. 개별 주가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제도 덕분에 독일에는 교육의 다양성이 존재한다. 중앙정부인 교육부가 돈줄을 쥐고 획일적으로 지시하고 통제하는 한국과는 다른 시스템이다. 다양성을 강조한 독일 교육은 창의적 인재가 나올 수 있는 토양이 된다. 세계시민교육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독일의 모든 학교에서는 민주시민성과 세계시민성을 길러주는 교육과정이 투입되지만 교육의 내용·방법·커리큘럼은 각각 다르다. 예컨대 독일에는 ‘유럽학교’라는 것이 있다. 유럽학교제도는 1991년 11월에 16개 주 교육부 장관이 합의한 ‘교육과정에서 유럽적 차원(Zur europaischen Dimension in Bildungswesen)’이라는 결의문에 기초하여 실시되고 있다. 교육과정에 유럽에 대한 학습내용을 넣자는 결의문이었다. 유럽통합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꼭 필요한 교육과정이었다. ‘어떻게 하느냐’는 자유였다. 각 주의 교육부 장관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만들어 실시했다. 유럽학교는 일종의 인증제로 운영된다. 각 주는 유럽학교 인증 기준을 마련하여 학교가 그 기준에 적합한 유럽 교육을 하면 유럽학교라는 타이틀을 부여한다. 2015년 기준으로 독일에는 542개의 유럽학교가 있다. 전체 학교 수(25,833개) 대비 약 2.1%라고 볼 수 있다. 독일의 16개 주 가운데 바이에른(Bayern),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urtemberg), 자란트(Saarland) 등 3개 주에는 유럽학교 인증제도가 없다. 하지만 이들 주 역시 학생들에게 유럽연합의 정치제도와 유럽의 역사를 배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유럽학교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된 유럽 [PART VIEW]유럽학교가 가장 많은 주는 186개가 있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주이다. 니더작센(Niedersachsen) 주도 118개로 두 번째로 많다. 유럽학교가 운영되는 실태를 보면, 약간씩 차이를 보이지만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모델(NRW-Model)을 변형시켜 운영하고 있다. 반면 베를린에서는 NRW 모델과 차이를 보이며 이중언어 학교로 운영된다. 이를 SESB(Staatliche Europa-Schule Berlin) 모델이라고 한다. 즉, 독일에서 인증제도로 시행되고 있는 유럽학교는 대체로 NRW 모델과 SESB 모델로 각각 운영되고 있다. SESB 모델부터 살펴보자. 베를린에는 총 31개의 유럽학교가 있다. 모두 이중언어 학교이다. 독일어·영어 학교, 독일어·프랑스어 학교, 독일어·그리스어 학교, 독일어·이태리어 학교, 독일어·폴란드어 학교, 독일어·포르투갈어 학교, 독일어·러시아어 학교, 독일어·스페인어 학교, 독일어·터키어 학교가 있다. 각 이중언어 학교마다 초등과 중등학교가 있어서 학생이 연속성을 가지고 졸업장과 두 가지 언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유럽학교의 수업은 독일어 50%, 파트너 언어 50%로 이루어진다. 예컨대 찰스디킨스 초등학교는 독일어·영어 유럽학교로서, 수업은 독일어 50%, 영어 50% 이루어진다. 대체로 과목별로 수업 언어가 다르다. 독일어 수업은 독일어로 하지만, 사회·역사·정치교육 등은 영어로 하는 식이다. 나아가 학생이 유럽의 역사와 정치제도를 학습하게 하며, 학생이 다른 유럽 국가의 파트너 학교와의 교환학생과 교환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다양한 유럽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NRW 모델은 SESB 모델이 약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즉, 유럽의 역사·문화·유럽연합의 정치제도에 관한 수업이 교육과정에 투입되고, 제2외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의 도입 및 다른 유럽 국가의 파트너 학교와의 교류를 시행하는 형태이다. 특히 이 모델에서는 직업실습을 다른 유럽 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독일에서 시행되는 두 가지 유형의 유럽학교는 세계와 관계를 맺는 학생 자신이 한 국가의 경계를 넘어 유럽, 나아가 지구촌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게끔 하는 태도·인식 및 판단 능력·실천력을 길러주고 있다. 독일에서 모든 학교는 정치교육과 윤리 수업을 통하여 세계시민성을 함양시키고 있지만, 유럽학교로 인증받은 학교는 학생의 세계시민성을 극대화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독일의 세계시민교육과 유럽학교 운영방식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아이들의 정체성은 교육을 통해 길러진다는 점이다. 유럽학교를 운영하는 지역에서는 아이들이 유럽이라는 가치를 내재하여 통합된 유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 아이들이 세계의 모든 장소에서 역량 있는 시민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세계시민학교나 아시아 시민학교를 제도화하여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교육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세계가 다양하듯 세계시민교육의 방법과 내용도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는 어느 지역이나 표준화된 국제 학교가 있다. 주로 영어로 수업을 한다. 하지만 세계에는 영어만 있는 것도 아니며 영어만 잘한다고 세계시민이 되는 것도 아니다. 지구적 상호 연계성에 기초한 네트워크적 사유방식, 소통 능력, 공감능력, 책임감, 협동심, 문제해결능력 등 세계시민적 역량이 길러져야 한다. 베를린 모델에서 보듯 이중언어학교는 아이들에게 다중 정체성을 길러주어 세계시민이 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주고 있다. 우리도 한국어-중국어, 한국어-일본어, 한국어-태국, 한국어-인도 학교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예컨대, 지역에 따라 인천 교육청은 한국어-중국어 이중언어학교를, 부산 교육청은 한국어-일본어 이중언어학교를 특화 시키는 것은 어떨까? 물론, 다양한 세계시민학교와 이중언어학교를 제도화할 수도 있다. 특화된 이중언어학교 설립 검토해 볼 만 셋째, 세계시민교육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교육의 연계성이 중요하다. 독일에서처럼 초등과 중등 교육이 세계시민교육 학교로 연계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독일의 NRW 모델은 SESB 모델을 살펴보면, 모두 상위 교육기관으로의 연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공감능력과 같은 하나의 기초적 역량을 습관화시키는 것도 1-2년이 소요되며, 그러한 공감능력을 사용하여 소통하는 능력(대화, 설득, 토론, 합의)도 5년 이상 소요된다. 시민성은 연령에 맞는 역량(virtue)이 차례로 개발되면서 종합적으로 완성된다. 따라서 초등과 중등을 포괄하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세계시민교육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숙제 없는 학교’와 ‘초등 선택형 평가 폐지’를 발표했다. 숙제를 폐지하는 것은 학생의 학습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이고, 선택형 평가 폐지는 단순한 암기 중심 학습을 탈피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감의 여지도 있다. 그러나 현장 교원이나 학부모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숙의 과정 없이 행정적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숙제다운 숙제’를 논의할 수는 없었나? 대부분 사람은 숙제를 가정에서 공부시키는 수단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숙제는 교실을 벗어나 배운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활용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앞으로 배울 내용을 준비하는 기회가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은 교실 내에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가정과 연계되는 활동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숙제가 갖는 순기능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폐지하기보다 가정과 연계하여 ‘숙제다운 숙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먼저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선행됐어야 한다. 숙제를 폐지하면 학부모는 과연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 맞벌이가 많은 요즘, 숙제의 폐지는 고스란히 학부모의 또 다른 교육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또 폐지를 발표하기에 앞서 숙제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검증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각종 소규모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거나 연구학교를 지원하는 등 검증 방법을 다양화하여 ‘숙제 없는 교실’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밝혔어야 했다. 즉, 수업 과정에 미치는 효과, 가정에서의 학습 활동과 그 영향,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밝혀 이를 바탕으로 신중한 결정이 이뤄져야 했다. 여기에 더하여 교육청 차원에서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하여 정책의 기초로 활용하는 방법도 모색되었어야 했다. 숙제가 사라지면 질문도 사라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질문 있는 교실’을 주요 수업 방법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학생 참여 중심, 경험 중심, 협력적 배움 중심의 수업 전개를 통하여 활기차고 즐거운 수업을 위한 것이다. 창의적인 생각이 살아 있고, 상호소통이 원활하며, 서로 토론하고 협력하며, 배움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는 훌륭한 교육의 방향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하지만 질문은 학생이 학습할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잘못하여 ‘숙제 없는 교실’이 ‘질문 없는 교실’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동안 학교에서 숙제를 교육적으로 부과하거나 활용하는 측면에서 노력이 소홀했던 점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전체 학생에 대한 획일적인 숙제 부과나, 짧은 기간에 해결해야 한다든지 또는 스스로의 힘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은 교사가 반성해야 할 여지가 있다. 숙제는 수업의 연장 어느 교육학자는 ‘숙제는 학습자가 수업과 수업 사이에 교실 밖에서 하는 것으로 이는 학습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방식’이라고 하였다. 결국 숙제는 수업의 연장이라는 것이다. 듀이(Dewey)는 학습의 질과 양을 결정하는 것은 교과가 아니라 아동 자신이라고 했다. 이것은 아동에게 교육과정을 맞추라는 의미로 교육과정에 학생을 맞춰 이끌고 가려는 우리 교육 풍토에 경종을 울리는 경고이다. 숙제도 같은 맥락이다. 학생 스스로 자신에게 더 필요한 것, 알아야 할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이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숙제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는 획일적인 부과가 아닌 개인 맞춤형 과제를 부과하는 방식이 된다. 수업 중 내가 알고 싶은 것 한 가지, 이것을 위한 질문 세 가지 등을 생각하게 하는 것도 좋은 사례가 된다. 숙제를 이렇게 초인지적 관점에서 부과함으로써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질문 있는 교실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PART VIEW]선택형 문항도 창의력이 필요 또 다른 폐지의 대상이 된 것이 평가에서 선택형 문항이다. 선택형 문항에는 진위형·선다형·연결형·배열형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이러한 선택형 문항은 서답형에 비해 쉽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문항 출제기법에 따라 문항의 난이도는 달라질 수 있다. 어떤 선택형 문항은 서술형 못지않게 더 철저하게 해당 내용을 알아야만 응답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입수학능력시험의 선택형 문항이다. 초등학교 선택형 문항의 폐지 이유가 쉬운 문제라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학습 내용의 성격에 따라서는 선택형 문항으로 측정해 내야 할 것이 있다는 말이다. 선택형 문항을 ‘단순한 지식 이해 정도만 측정’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평가 방법’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경계가 필요하다. 물론 학습자의 다양한 반응을 확인하지 못해 창의성이나 문제해결력 같은 것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그러나 측정 목적에 따라 문항 형식을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고 간단한 사실이나 개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평가 방법이 된다. 또한 해당 내용요소에 대하여 분석과 사고를 구사해야 해결할 수 있는 형태로 문항을 제시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필요하면 특정한 내용요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선택형 문항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교사 입장에서는 오답 유형을 파악하여 교수·학습에 필요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물론 모든 문제를 획일적으로 선택형 문항으로 측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선택형 문항의 활용 범위를 교사에게 위임하되 일정한 범위 내에서 활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옳다. ‘된다’, ‘안 된다’라고 획일적으로 규정지어 놓는 수업관과 평가관은 바람직하지 않다. 숙제 폐지와 평가권 규제는 교사 자율성 침해 숙제를 부과하는 것도 평가도 교사의 고유한 권한이다. 교육과정 개발에서 숙의 모형을 제시한 워커(Walker)는 교사와 학생이 학교 놀이터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이야기한다면 이는 교육과정의 일부가 된다고 하였다. 교사가 연간 계획표를 세우고, 가르칠 내용을 결정하고, 가르칠 시간을 배당하고, 가르칠 순서를 정하는 것이 교육과정 설계이다. 학생들이 토론 수업에서 요점을 벗어나 샛길로 나갈 경우 교사가 바로 잡았다면 교육과정의 한 결정이 된다. 교사가 중요한 시사 문제를 다루기 위해 본래 계획된 수업을 미루었다면 교사는 교육과정 변경을 위해 전문적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만큼 교육과정에 대한 선택과 결정은 교사의 고유 권한이다. 숙제를 부과하는 것 또한 이와 같은 맥락이다. 교사가 전문적 판단으로 필요한 내용과 분량을 부과하면 된다. 이것을 행정적으로 획일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실 내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을 행정력으로 규제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질문있는 교실수업 혁신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교사의 전문성을 교육과정 및 수업·평가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역량,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운영 역량,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촉진하는 역량으로 정의하고 교육과정·수업·평가 전문성 및 자율권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숙제 폐지와 평가권 규제는 교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율배반적인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교실에서 교사는 교육과정을 실행한다. 국가에서 제시한 통합적·표준적인 국가교육과정이 학교 울타리를 넘고 창문을 넘어 교실로 연계되면 분화적이고 특수한 내용으로 전환되어 교사의 교육과정이 된다. 이것은 국가 교육과정을 학습자의 일상적인 경험과 흥미를 고려하여 다양화, 특성화하여 가르쳐야 한다고 보는 교육에 대한 권한 위임이다. 이러한 권한을 받아 교육과정을 만들고 결정하는 것도 교사이고 이를 실행하는 것 또한 교사이다. 여기에 따른 숙제 부과나 평가의 선택은 교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야 하며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1920년대 미국 콜로라도주 수도인 덴버시에서 교육장을 지낸 뉼런(J. Newlon)은 ‘교사는 외부에서 만들어준 것을 전달하는 것에서 벗어나 스스로 가르칠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전문성 향상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노력에 호응하듯이 덴버시의 교사들은 전문적 능력과 책임감이 나타나게 되었고 교사에 대한 인식까지 전환시켜 놓았다. 1920년대 당시 이러한 교육관과 교사들의 노력이 오늘날의 미국을 만들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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