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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9월부터 7차 교육과정 적용 실태 등을 감사해온 감사원이, 감사종료와 보고서 작성을 앞두고 있어, 그 결과와 배경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이 교육과정 운영을 감사한 것은 국내서는 처음으로, 외국서도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전언이다. 도입 당시부터 논란을 거듭해온 7차 교육과정은 올해 초·중·고교 전 학년에 도입이 완료됐으며, 지난 11월에는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첫 번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져, 선택과목간의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근 “7차 교육과정 감사는, 통상적으로 치러지는 정책감사"라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적용하는 국가정책이니만큼, 그 적용실태와 예산의 효율성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교 교육과정을 주제별로 팀을 나눠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고서 작성에는 감사가 끝난 후 몇 달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결과 의미 없는 주제로 결론 날 경우 주제 자체가 폐기되는 경우가 많아, 지금 단계서 밝힐 내용은 별로 없다고 덧붙였다. 수준별 이동수업 등 적용 실태가 미미한데다 수능 난이도 조절 실패로 그 불똥이 7차 교육과정에 미치지 않을 까 우려하고 있는 교육부는 감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육부 내에서는 ‘감사원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7차 교육과정을 제대로 감사할 수 있을까’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교육부와 교육청 전문직, 교수 등을 지원 받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청소년 10명중 2명 가량이 인터넷 중독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상황이 악화되면 인터넷 중독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고등학생 등 높은 학년일수록 인터넷 중독도 심각한 것으로 파악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3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따르면 전국 16개 도시 초ㆍ중ㆍ고교 청소년 1천3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이용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중독위험이 심각해 전문가 진단이 필요한 `고(高)위험사용자군'은 4.3%로 조사됐다. 또 상황이 악화될 경우 인터넷 중독에 빠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도 전체 조사대상의 1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등학생의 경우 `고위험 사용자군'에 속한 학생비율이 무려 7.8%까지 올라가 초등학생(2.9%)과 중학생(3.3%)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에서도 고등학생이 18.7%로 초등학생(12.8%), 중등학생(17.3%)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문화진흥원은 "인터넷 중독현상을 보이는 학생들은 대부분 수면부족과 학습 등 일생생활이 지장을 받는 현상을 보였으며 특히 중독현상이 강할수록 수면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올해 경남교육상 수상자 3명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경남교육상 수상자는 양덕초등학교 옥정호 교장과 경남도교육청 고덕수 재무과장, 이무진 전 거창교육장 등이다. 옥 교장은 지난 61년 초등교사를 시작으로 학습지도방법 개선과 현장교육연구에 노력하고 도교육청 장학사, 교육연구원 부장, 고성교육장 등으로 재직하며 소규모 학교의 교실공부방 개설을 통한 학력향상, 농어촌교육 활성화에 기여했다. 도교육청 감사와 예산업무 등 요직을 거친 고 과장은 공무원 부패척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공직자의 사기 진작과 부패척결의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기본운영비 증액으로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와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에 공헌했다. 민간인 부문 수상자인 이 전 교육장은 거창 교육장, 도교육청 체육보건과장을 거치며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공헌했고 퇴임이후에는 경남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과 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남교육 발전에 매진했다. 이들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28일 오전 11시 경남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년말 시험이 끝났고 이제 긴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다. 어제는 복도 순회 중 어디선가 은은하게 들려오는 플룻 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멀티실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있는 작은 음악회’가 열리고 있었다. 마침 문이 열려 들어가 보니 누구나 초대하는 자리로 정말 손바닥만한 음악회였다. 음악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지도한 내용을 학생들이 악기로, 성악으로 발표하는 자리였다. 2학년 3개반 학생을 멀티실에 초대하고, 그 자리에서 발표를 갖는 것이니 초미니급은 분명했으나 장면마다 그 느낌은 새록새록 이 내 가슴을 적시기에 충분했다. 리코더 합주, 바이올린 연주, 플롯 연주, 독창, 합창 등 8개 작품을 정확히 수업시간 1시간(45분) 동안 진행했다. 연주나 노래가 끝나면 3개반 학생들이 마치 하나인 듯 우뢰와 같은 박수로 화답하였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추어 선곡한 내용들도 ‘천사들의 노래가’, ‘실버벨’, ‘화이트 크리스마스’, ‘창밖을 보라’, ‘저 들밖에 한밤중에’, ‘장식하세’, ‘기쁘다 구주오셨네’ 등 캐롤 송이 많았다. 음악선생님들의 시의적절한 구상과 기획하에 작지만 예쁘고 감동적인 음악회를 보고 나오면서 진한 감동과 여운을 감출 수 없었다.
내년 3월부터 월 1회 주 5일제 수업이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실시된다. 월 1회 주 5일제 수업이 시행되더라도 총 수업시수는 줄어들지 않으며, 수업 없는 토요일의 출근 여부는 조만간 결정된다. 올해 전국 10% 학교(1023교)에서 월 1회 주 5일제 수업을 우선 시행하고 있는 교육부는, 올해 안으로 내년도 시행 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월 1회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할 경우, 학교의 연간수업일수는 감축 운영할 수 있지만 학교별로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시간배당 기준은 준수돼야 하므로 학교의 수업량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즉, 휴업 토요일의 수업을 주중으로 당겨서 실시하거나, 중요도가 낮은 행사 시간의 감축 및 방학일수 감축 등으로 수업시간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주 5일 수업의 확대 실시에 대비해 교육과정의 수정·보완을 검토하고 있다. 수업 없는 토요일의 출근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전국 모든 학교에서 주5일제 수업이 실시되는 내년은 일부 학교에서만 시행된 올해와는 경우가 달라, 출근하지 않는 쪽으로 교육부가 복무지침을 개정할 가능성이 있다. 주5일제 수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가진 교육부는 2006년 이후의 계획은, 내년 중에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교총은 2004년도 하반기 교섭요구서를 통해, 기업과 일반직 공무원의 주5일근무제 시행과 형평성을 맞춰, 내년부터 주5일 근무제를 전면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토요일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단위학교,지역교육청, 학부모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단체, 교원단체, 교육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교총관계자는 아울러, 수업일수와 수업시수, 교육과정도 주5일 근무제에 맞게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 7월 올 1023개 우선 시행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업시간수를 보전하는 방법으로 ▲482개 교(51.7%)가 주중에 당겨서 수업을 실시했고, ▲287개 교(30.8%)는 행사일수나 시간수를 감축했으며(우선 시행학교의 경우 수업시수 단축 허용) ▲72개 교(7.7%)는 방학일 수를 감축한 것으로 지난 7월 조사됐다. 대개 초등학교는 행사 일수 및 수업시수를 감축하는 경우(46.3%)가 많았고, 중·고교는 대부분(81.3%) 토요 수업을 주중에 운영했다. 또 우선시행학교에서 ▲일부 교원만 근무하고 다른 교원은 연수승인을 받아 연수를 실시하는 학교가 687개 교(73.7%) ▲전 교원이 정상 근무한 학교는 208개 교(22.3%)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교육청에 일반직은 증가하는 반면 교육전문직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 교총이 교육전문직 보임 확대를 촉구하는 공문을 22일 교육부에 보냈다. 교육전문직 보임이 줄어들면서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의 현장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93년 이후 교총과 5차례 ‘교육전문직 보임 확대’를 약속하고도 전문직 비율을 줄여왔다고 교총은 주장했다. 교육부 정원대비 전문직 비율은 1990년 24.9%, 1996년 21.5%, 2001년 17.9%, 2004년 17.4%로 줄어들어, 올해 교육부 정원 466 중 일반직은 318명, 전문직은 80명이다. 교총은 특히 상위 직급 대부분은 일반직이 독점하고 있고, 교원정책과 교원양성연수과, 교직단체지원과, 교육복지정책과, 교육재정지원과, 유아교육지원과 등 유·초·중등 관련 주요정책을 담당하는 실무부서 과장도 일반직으로 보임돼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부교육감의 경우, 일반행정직과 교원출신 전문직의 복수 보임 정신에 따라 전문직과 일반직의 비율이 균형을 유지해왔으나, 지금은 16개 시도교육청 중 전문직 부교육감은 광주 한곳에 불과하다며, 전문직 보임을 늘일 것을 주장했다. 시도교육청의 전문직 비율도 올해 기준 12.5%(일반직 87.5%)로 매우 낮아, 학교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 위주의 행정을 장학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전문직 정원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지난 10월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군현·김영숙 의원은 교육부가 전문직 정원을 축소하고 일반직은 늘려 전문직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됐다고 지적했고, 안병영 부총리는 전문직 보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고마운 아저씨들 덕분에 보성녹차를 학교에서 마음껏 마시고 있어요" 방학을 코 앞에 둔 23일 전남 보성군 보성읍 보성초등학교에 다니는 김미정(11.5년)양은 요즘 학교에서 물 마시는 것이 즐겁다. 마실 때 마다 왠지 꺼림칙했던 학교 수돗물이나 비싼 생수 대신 고향에서 생산되는 녹차를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 마실 수 있기 때문이다. 미정양처럼 전남 보성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는 1개월 전부터 학생들과 교사들이 보성녹차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보성녹차 생산자 협의회가 지난 11월 중순부터 보성군 관내 초.중.고교 17개 학교 교사와 학생 4천여명에게 음용수로 사용할 녹차를 무료로 공급해 준 덕이다. 무상공급은 이 곳 학교들과 자매결연된 보성지역 제다업체 13곳이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녹차를 마시게 해 건강과 함께 애향심도 높여 주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당초 녹차 특유의 쓴 맛 때문에 아이들의 거부반응이 심할 것으로 예상했었지만 1개월동안 시행한 결과 오히려 학생들이 더 찾을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협의회 총무 이재선(54)씨는 "녹차를 음용수로 먹고 있는 일본의 한 초등학교는 집단 식중독 사건을 한번도 겪지 않았다"며 "불소가 함유돼 충치예방과 구취제거에도 효과가 있는 만큼 아이들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정양은 "처음에는 떨떠름했는데 지금은 아주 맛있다"며 "방학동안에도 부모님께 말씀드려 물 대신 녹차를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 드릴거에요"라고 녹차사랑을 전했다.(
한국 초등학교에서 유행하는 딱지치기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한복판으로 건너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남녀 학생 할 것 없이 틈만나면 삼삼오오 모여 `렛츠 플레이 닥지'를 외치는 아이들은 한인타운 6가에 위치한 존 버로우 중학교 학생들이다. 닥지는 `딱지'라는 발음을 못 하는 미국 학생들이 딱지치기를 부르는 말이다. 23일 미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학교에 딱지치기 열풍이 분 것은 2개월 전. 몇몇 동포 학생들이 딱지 치는 모습을 우연히 본 미국인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며 다가와 딱지치기를 가르쳐달라고 한 데서 비롯됐다. 상대편의 딱지를 쳐서 뒤집으면 차지하는 놀이 방식은 미국에서도 그대로다. 딱지를 따먹으려고 세차게 내리치는 모습이 제법 보통이 아니다. 한국에서처럼 이 학교 학생들도 `딱지를 몇 개 땄느냐'를 놓고 강자를 평가한다. 특히 순서를 정할 때 하는 `가위 바위 보'는 한국말로 할 정도여서 딱지치기가 어린 학생들에게 한국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학교 학생들은 딱지치기를 즐기는 친구들끼리 팀을 만들어 자체 토너먼트까지 열고 있다. 그러나 항상 1등은 동포 학생들이 차지한다는 것. 딱지치기를 즐겨한다는 매튜 고메즈(6학년)군은 "지금까지 40개의 딱지를 모았다. 잡지로 접은 두터운 딱지로 치면 쉽게 이길 수 있다"며 "앞으로 한국 친구에게 딱지 접는 법을 배울 것"이라고 말했다. 빌모어 곤살레스(6학년)군은 "책이건 공책이건 가리지 않고 딱지를 접으려는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혼난 적도 있다"고 귀띔했다.
학교도서관정보화사업에 다른 디지털자료실 설치로 학교도서관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고 도서관을 활용한 수업이 늘어나는 등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황대준)이 디지털자료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349개교 학교장, 도서관담당자, 교사, 학생 총 33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한 학교의 경우 정보자료 확충, 도서관 이용률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자료실은 2001년 96개교를 시작으로 2004년까지 463개교에 설치됐으며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에 등록된 학교는 전체학교의 51%에 이르는 5267개교로 315만5975명이 이용자로 등록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료실 설치 이전 학교당 평균 장서량이 5015권에 불과했으나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한 학교의 평균 장서량은 9136권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 단행본 자료 이외에 다른 형태의 정보자료를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나 사업 후 연속간행물,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최신자료의 비율도 높아져 2001년 당시 10년 이내 발행된 최신자료의 비율이 51% 이상인 학교는 68%였으나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한 학교의 최신 장서율이 72%로 나타났다. 평균 순수자료구입비도 증가했는데 2001년도에 338만9000원, 2002년 464만원, 2003년도 742만2000원, 2004년도에는 747만9000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도서관 이용률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디지털자료실 설치이전에는 교사 1일 평균 이용자수가 2명에 불과했으나 현재 7명으로 늘어났고 학교도서관 활용 주당 평균 수업시수 또한 0.3시간에서 9.7시간으로 각각 나타났다. 독서교육이나 정보활용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의 비율도 높아졌다. 2002년 조사에서 주로 ‘유인물을 배포하는 방식’에 의해 독서교육이나 도서관이용지도, 정보활용 교육을 실시한다는 응답이 31.5%에 달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25.6%로 줄었고, ‘교양선택이나 창의적 재량활동’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해서 학교도서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응답도 2002년 조사에서는 7.7%에 불과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54%로 크게 증가했다. 김진숙 교육정보서비스팀장은 “디지털자료실과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DLS) 구축 사업이 자기 주도적 학습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학교도서관 활성화 및 정보화에 촉매역할을 하고 있음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디지털자료실의 규모가 지나치게 협소한 학교가 상당수이고, 기본시설·설비 이외에 교육적으로 필요한 보조공간이나 설비를 갖추지 못한 곳이 많은 등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시설투자에 집중한 나머지 전체 장서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학교가 많고, 도서관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대부분 교양도서를 빌려보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정보과제 해결 등의 본질적인 이용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또 전문 사서교사 배치의 저조와 맞물려 체계적인 교육서비스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김 팀장은 “단발성 사업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운영 인력의 확보 및 연수, 양질의 학교도서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 마련, 교육과정과 연계된 학교도서관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구역 단위별로 지회를 구성하는 등 교총 조직을 좀 더 세분화해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조직으로 변화시켜가겠습니다” 인천시교총 신임 회장에 조병옥 부원여중 교장이 선출됐다. 조 교장은 21일 대의원 367명이 참여한 선거에서 2차 투표결과 213표를 얻어 제9대 회장에 선출됐다. “소외받고 있는 학생들을 끌어안고 교육에 동참시키기 위해 대안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조 신임 회장은 “교사의 사랑 실천이 교사에 대한 신뢰회복에 큰 몫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원의 복지 향상과 관련 조 신임 회장은 “복지시설 이용시 할인 혜택 부여 등 회원 및 가족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주말 농장을 조성, 가족이나 학교 단위로 분양해 모임과 단합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정보화는 중요한 시대의 흐름이며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며 “교총을 강력한 디지털 단체로 변모시켜 교사들에게 정보화분야의 활동이 역동적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 신임 회장은 70년대 학교 현장에 컴퓨터 교육을 접목시키는 등 학교 정보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고 사랑의 네트워크 등 봉사단체를 설립, 결손가장 자녀 돕기와 학업중단 학생 지원 등 지역 봉사 활동에도 앞장서 왔다. 이 공로로 올해 제23회 한구교육자대상에서 중등부 스승의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신임 회장의 취임식은 1월4일 인하대에서 열린다.
대전지역 초등학생의 20%가 인터넷 중독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모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인터넷 중독에 더 많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초등교원학교상담연구회(회장 정효영·대신초등교 교감)가 최근 대전 시내 초등학교 고학년 4025명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부 및 한국정보문화 진흥원에서 개발한 ‘한국형 인터넷 중독 자가 진단검사(K-척도)’를 사용해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위험 수준에 해당하는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집단’이 20.4%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고위험 수준에 해당하는 중독 집단도 3.2%로 나타났다. 또 남학생들이 여자 학생들에 비해 위험집단 및 중독집단의 비율이 모두 약 2배 가까이 높았고 6학년의 중독집단 비율도 4학년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게 조사됐다. 아울러 게임, 채팅, 다운로드를 하는 학생이 정보검색이나 E-mail 이용 학생보다, PC방을 이용하는 학생의 중독수준이 다른 장소 이용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부모 모두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가정의 학생이, 부모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가정보다 중독 수준이 높았고, 인터넷의 사용이 자기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자각할수록 중독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결과를 분석한 정효영 회장(대전교총 부회장)은 “조사결과 인터넷에 완전히 노출된 학생이 많았고 가정에서 인터넷 사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절한 사용지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알맞은 프로그램과 계획을 세워 적절히 개입만 한다면 인터넷 중독의 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터넷 접속시 이용하는 평균 시간은 1～2시간(48%)이었으며 인터넷 주 사용목적은 ‘게임/오락’(62%)이 가장 많았고 ‘정보검색’ 등을 위한 인터넷 활용은 7%로 네 번째에 그쳤다.
제5대 대전시교육감에 오광록(53) 교육위원이 선출됐다. 오 당선자는 22일 학교운영위원 3180명 중 2905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된 결선투표에서 55.4%인 1608표를 얻어 1206표를 얻은 이명주(46·교육위원) 후보를 311표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오 당선자는 △교실수업 중점지원, 유아 및 영재교육 강화 △진학정보 및 문제은행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으로 진학·취업정보센터운영 △영어마을 설치 등 외국어교육 강화 △모든 학교에 첨단 디지털 도서관을 설치해 e-러닝 체계 구축 △사립 과원 교사 공립 전보 확대 △초등 교과전담교사 배치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오 당선자 충남 공주 출생으로 남대전고·대전상고 교사, 대덕대·한밭대 교수를 거쳐 제3·4대 대전시교육위원으로 활동해왔다. 내년 1월 17일 취임식을 갖고 교육감에 취임하며 임기는 4년이다. 오 당선자는 결선투표에 앞서 지난 20일 치러진 1차 선거에서 827표(27%)를 얻어 1위를 차지했으나 선거인단의 과반 이상을 득표하지 못해 이날 1, 2위 득표자간 결선 투표를 치렀다.
고등학교 때 학생잡지사의 문예작품 모집에 여기저기서 모방한 글로 입선한 적이 있다. 그 후 몇 군데 문예지에 도전하는 의욕을 과시했지만 번번이 낙방한 후 애당초 문학은 나의 능력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분야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글을 쓰고 싶은 욕심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 행운을 가져?준 것일까. 의욕만 앞세워 내놓기 부끄러운 글을 투고하고 조마조마했던 자신이 쑥스럽기만 하다. 다행이 더 공부하라는 의미에서 당선이라는 영광의 자리를 만들어준 심사위원들과 한국교육신문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세상은 갈수록 빠르고 강렬한 속도로 인간의 삶을 몰아간다. 빠른 것이 이기는 시대이며 남들보다 빨라야 똑똑하고 현명하며 아름다움까지 인정받는다. 학교 교육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동승하여 공동체적 나눔의 삶보다는 개인의 이익과 가치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래서 더할 수 없이 높고 순수함을 강조하던 우리의 미덕은 이제 박물관의 유물처럼 퇴색되어 간다. 자신의 눈에 차지 않으면 당장 따돌리거나 무시해 버리는 인정 없는 현실을 방관만 하고 있다. 상대에 대한 배려보다는 경쟁과 이기심으로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하며 물질의 과다에 삶의 가치를 판단할 뿐이다. 21세기의 디지털화 시대에 순수한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 생뚱맞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고루한 생각이라고 비난 받더라도, 저녁 햇살의 은빛 갈대가 바람에 휩싸일 때 눈물이 핑 도는 순정을 가진 젊은이를 포옹해 주고 싶으며, 비바람에 뉘였다가 일어나는 억새풀을 바라보며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찾는 그들에게 찬사를 보내야 한다. 이 지면을 통해 만날 기회가 자주 있기를 기대해 본다. /류제광 천안 복자여고 교사
교육인적자원부는 평준화제도를 유지하면서 엘리트 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2010년까지 전체 초.중.고생의 5%인 40만명에게 '수월성 (엘리트)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0년까지 영재학교 2개와 영재교육원 58개를 신설하고 2007년까지 중.고교의 50%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며 AP(대학과목 先이수) 제도를 2006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재교육 전문교사 6천명을 추가로 양성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활성화하며 소외계층을 위한 영재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특목고,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등 영재교육 기관에서 전체 초.중.고교생(800만명)의 1%(8만명)를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일반 학교에서 수준별 이동수업, 집중이수과정, AP제 등을 통해 4%(32만명)를 상대로 수월성 교육을 시행하게 된다. 현재 영재교육 수혜자는 영재학교.영재학급.영재교육원을 합쳐 0.3%인 2만5천명이다. 영재학교를 현재 과학영재학교 1개교에서 예술.정보영재학교 2개교를 추가하고 영재교육원도 192개에서 250개로 늘리고 영재교육 영역도 수학, 과학 위주에서 예.체능, 정보, 언어.창작 등의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수준별 이동수업을 2007년까지 전체 중.고교의 50%로 확대하고 영어, 수학의 수준별 트래킹(Tracking, 몇 개 과정을 만들어놓고 학생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과정을 따라가면서 교과목을 이수) 제도를 2006년 실험 적용한 뒤 2007년도에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교생이 고교나 대학에 개설된 전문심화교과를 이수하면 이를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AP제도를 내년 과학고에 시범 적용한 뒤 2006년 본격 도입하고 5천명인 영재교육 전문교사를 2010년까지 1만1천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도를 활성화해 초등학교부터 우수 학생은 쉽게 월반(越班)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영재교육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학생을 찾아내 영재교육에 참가시키는 `리치 아웃'(Reach Out) 프로그램도 만들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2010년까지 영재 판별도구 및 교수.학습자료를 매년 12종씩 60종을 개발, 보급하고 2천87억원을 투입하며 법령 정비, 상설 연구학교 지정.운영, 영재교육기관 평가인정제 도입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평준화제도에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 인재 발굴도 가능하고 보편성과 수월성 교육의 조화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행일이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때문에 당초 내년 11월17일(목)에서 일주일 앞당겨지거나 늦춰지게 됐다. 정부는 22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APEC 준비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내년 11월18~19일로 예정된 부산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내년 수능시험일을 당초 예고했던 11월17일에서 변경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다음주께 고교와 대학, 시.도교육청, 교육과정평가원, 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수능시험일을 비롯한 2006학년도 대입일정을 변경하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험일을 일주일 앞당기거나 늦춰 같은 목요일인 11월10일 또는 11월24일 실시하는 안이 유력하다"며 "고교 교육과정 운영과 대학 입시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험일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시험일이 각국 정상이 입국하는 APEC 정상회의 전날이어서 항공기 이.착륙을 금지하거나 교통통제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능시험일에는 1교시 언어와 3교시 외국어(영어) 영역의 듣기 시험시간에는 전국 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이 완전 금지되며, 정상회담이 열리는 부산지역은 부산 사하구 소재 4개교와 경남 김해시 소재 3개교가 항공기 소음 영향권 시험장이다. 앞서 교육부는 2006학년도 수능시험일을 올해와 같은 11월17일로 하되 전통적으로 치러졌던 `수요일'이 아니라 `목요일' 시행하고 12월14일 성적통지표를 배부하기로 하는 등 2006학년도 입시일정을 지난 8월말 확정, 공고했었다.
한국교총 교권위원회는 13일 제128차 회의를 열고 서울 대영고 이상진 교장 행정 소송건 등 6건의 교권사건에 대해 심의하고, 이 중 4건에 대해 100～250만원씩 모두 80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상진 교장은 지난해 5월 서울시 교육위원이 다른 교장들과는 달리 유독 이 교장에게만 별도로 요구한 각종 교장회비 내역, 학교장 출장 명령부 사본, 학교장 업무추비 집행내역 등에 대해 자료제출을 거부하다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았다. 이 교장은 이에 불복해 징계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폐암으로 사망한 대구 D고의 故A교사의 경우는 유족들이 사립학교 연금관리 공단의 직무요양 미승인 및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례다. 유족들은 A교사가 나름대로 건강관리를 해온 것을 감안할 때 오랜 고3 담임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인 것으로 판단돼 직무요양승인신청을 했으나 부결통보를 받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경남 D초 B교사는 6학년 여학생의 목 뒷부분을 3～4차례 체벌한 것에 대해 학부모가 상해와 성희롱으로 고소해 구속되면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이후 창원지법에서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해 B교사는 1월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파기, 상해 입힌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 1500만원,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선고를 받았다. 그렇지만 아동복지법위반 무죄부분에 대해 검찰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중이다. 이밖에도 교권위는 학부모의 민원 제기와 출장 명령 연수 불참 등의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은 서울 S초의 C교사의 파면취소 재심청구에도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가 만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비를 미술학원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지 않은 것과 관련, 유아교육계의 겨울투쟁이 재연될 조짐이다. 지난 10일부터 4일간 펼친 유아교육계의 반대 투쟁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일부 정치권과 미술학원계의 압력을 의식해 아무런 입장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21일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24일부터 31일까지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제2차 총력 저지투쟁을 벌일 것을 의결했다. 아울러 대국회, 정당을 대상으로 한 활동도 강도를 더욱 높여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28일 오후 2시에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유아를 위한 공교육, 보육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유아교육대토론회를 개최,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논의하기로 했다. 유아교육계는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두 달 간 국회 앞에서 유아교육법 제정 촉구 집회를 열어 유아교육법 제정을 이끌어 냈지만 이후 무상교육비 미술학원 지원 문제가 쟁점화 되면서 교육부는 시행규칙조차 마련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조성철
어린이의 절반 이상이 장래 직업선택의 기준으로 돈을 꼽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테마기획은 `장래희망체험전'을 기획하면서 서울 소재 4∼6학년 초등학생 327명을 상대로 장래 희망직업과 그 이유 등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6%인 183명이 직업선택 이유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라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른 직업선택 이유로는 `멋져 보여서'(14%), `재미있을 것 같아서'(12%), 기타(18%) 등이었다. 최고 인기직종은 연예인(111명.34%)이었지만 강남.북에 따라 차이를 보여 강북에선 연예인이 1위(152명 중 68명)로, 강남에선 의사가 1위(175명 중 49명)로 선정됐다. 직업선택에 대한 정보를 얻는 원천으로는 TV가 51%로 가장 많았고 부모님.친인척 24%, 선생님과 책 11% 등으로 나타나 TV가 어린이들의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테마기획은 "이런 결과는 최근 극심한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이 높아지면서 초등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청일전쟁, 동아시아 질서를 바꾸다! 中 조선 내정간섭, 중화제국주의적 행태 언급 없어日 침략전쟁 성격 모호하게 처리하는 서술방식 채택 ‘청일전쟁’은 19세기 말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와 한･중･일 세 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은 일대 사건이다. 명칭만 보면 ‘청일전쟁’은 청과 일본 사이의 전쟁 같지만, 이 전쟁의 이면에는 조선에 대한 종주권(혹은 지배권)을 둘러싸고 청과 일본 사이에 치열한 각축이 벌어지고 있었으며, 그 와중에 조선은 전쟁터가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청일전쟁은 청･조선･일본이 뒤엉킨 가운데 발발한 근대 동아시아의 ‘국제전쟁’이자 청과 조선의 몰락을 예고한 전쟁이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말해 동아시아의 종주국을 자처한 중국은 종래에 누려왔던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주도권을 일본에게 빼앗겼고 심지어 일본에게 영토를 빼앗기거나 침략을 당하는 입장이 되었다.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구미와 대등한 위상을 확보하면서 동아시아의 주역으로 등장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동아시아 전통사회의 종주국으로 군림했던 청과, 한때 중국왕조에게 조공을 받치면서 섬나라 오랑캐로 멸시받아왔던 일본 사이의 위상은 역전되고 말았다. 청･일 양국 사이에 끼어있던 조선은 자주적인 부국강병을 실현시키지 못한 채 일본의 내정간섭에 시달리다 식민지로 전락되었다. 이처럼 청일전쟁은 근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와 각국의 위상을 결정적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근대 동아시아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지름길 가운데 하나다. 청일전쟁의 발생배경과 원인한국의 중학교 국사 교과서에서는 청일전쟁보다는 동학농민운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청일전쟁과 관련해서는 그저 조선정부가 일본군의 철수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내용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청일전쟁의 발생배경이나 원인, 동아시아 국제전쟁으로서의 성격이나 의미, 그 전쟁이 향후 동아시아 3국의 위상변화 및 운명결정에 어떤 작용을 했는지, 청일전쟁과 한국의 근대화운동 실패 사이의 상관성 등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동학농민운동은 청일전쟁을 촉발한 직접적 계기로서 청일전쟁의 추이와 맞물려 있었다. 중국의 고교 역사 교과서에서는 청일전쟁(중국에서는 ‘甲午中日戰爭’으로 부름)의 발생배경과 원인으로, 명치유신 후 국력이 강대해진 일본은 국내시장이 협소해서 인민의 봉기가 끊이지 않자 대외침략 속에서 출로를 모색했다는 점, 당시 미국은 일본을 중국과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조수(助手)로 삼기를 바랐고, 영국은 일본을 이용해 극동에서의 러시아 세력의 확대를 견제하려고 했으며, 독일은 일본의 중국침략 기회를 이용해 새로운 권익을 차지하려고 했다는 점, 러시아는 중국동북 및 조선에 대한 야심이 있었지만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서 일본에 대해 불간섭정책을 취했다는 점, 청일전쟁의 직접적 계기가 조선의 ‘東學黨起義’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일본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는 전쟁원인으로 영국이 러시아의 동아시아 진출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을 이용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갑신정변을 통해 조선에서 청 세력을 몰아내는데 실패한 일본이 이전부터 청과의 전쟁을 준비해왔고, 조선에 대한 지도권을 취하려고 했다는 점, 조선을 屬國으로 취급하는 청과 대립했다는 점을 열거하고 있다. 일본 교과서에서는 조선에 대한 지배권 쟁탈과정에서 청을 물리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줄 뿐 그 침략성은 모호하게 처리하고 있다. 청일전쟁의 경과 및 결과 한국의 중･고교 국사 교과서에서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다는 사실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청일전쟁의 구체적인 경과과정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에게 청일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그것이 조선의 근대화개혁에 어떤 장애를 초래했는지, 왜 일본군이 출동해서 동학농민군을 잔인하게 진압했는지를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다. 다만 청일전쟁에서 승세를 잡은 일본이 우리나라 내정에 노골적으로 간섭하자, 정부와 화약을 맺고 있던 동학농민군이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 다시 봉기해서 일본군과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다는 점, 이러한 저항이 항일의병전쟁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항일투쟁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고교 교과서에서는 동학당의 봉기로 조선정부의 파병요청에 응해 청군이 조선에 파병하였고, 곧이어 조선정부와 동학군 사이에 화의가 이루어져 청정부가 일본에게 동시철병을 요구했음에도 일본이 군대를 증원하여 전쟁을 일으켰다하여 일본의 부당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에서 왜 청이 조선의 내정에 관여하게 되었는지, 조선에 대한 청의 종래의 간섭이나 종주권 주장 등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당시 최고 책임자인 서태후(慈禧太后)나 이홍장(李鴻章)이 열강의 조정을 통해 일본과의 전쟁?회피하려고 했고 전쟁 발발 후에도 소극적으로 저항했다는 점을 들어 청일전쟁에서의 내적인 패배원인을 부각시키고 있다. 중국의 고교 교과서에서는 청일전쟁이 서구 열강의 지지 하에 일본이 조선을 정복하고 중국을 침략하기 위해 일으킨 ‘침략전쟁’임을 명시함과 아울러, 청일전쟁의 결과 체결된 마관조약(馬關條約, 일본명 시모노세키조약)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즉 ㉠ 대만 등 영토를 빼앗기고 주권이 파괴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열강의 중국 분할 야심을 자극해서 중국이 열강의 세력 범위로 나눠져 중국민족의 위기가 가중되었다는 점, ㉡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되어 중국인민의 부담을 가중시켰고 지불능력이 없는 청정부가 외채로 배상금을 충당함으로써 중국경제의 명맥이 열강에게 통제를 받게 되었다는 점, ㉢ 새로운 항구가 개항되어 제국주의 세력이 중국 내륙에까지 미치게 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청과 시모노세키조약을 맺고 조선의 독립, 요동반도･대만･팽호제도(澎湖諸島)의 양도, 배상금 2억 량(약 3억 1000만 엔)의 지불 등을 인정케 했다는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조선이나 중국에 세력을 뻗치는 것을 경계한 러시아가 독일･프랑스와 함께 요동반도를 청에게 반환하도록 일본에 요구했고, 일본은 추가의 배상금을 받는 조건으로 요동반도를 청에 반환했다는 사실과 아울러,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국민 사이에 러시아와 대결의식이 높아졌고 일본정부도 와신상담(臥薪嘗膽)을 말하면서 대규모로 군비를 확장해나갔다는 점, 대만을 영유한 일본은 대만총독부를 설치하고 주민의 저항을 무력으로 진압한 뒤 식민지 지배를 했다는 것도 언급하고 있다. 청일전쟁의 의의한국의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는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은 조선의 개혁에 적극 개입하였다”와, “청일전쟁의 결과 한반도에서 청 세력을 몰아낸 일본이 침략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는 단 두 마디만을 거론하고 있다. 따라서 청일전쟁의 결과 동아시아에서 일본과 중국의 위상과 역학관계가 어떻게 달라졌고, 그것이 조선의 위상과 운명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왜 청과 일본이 전쟁을 하는데 조선이 전쟁터로 되었는지 등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한국의 역사 교과서는 동학농민운동의 국제적 연관성 혹은 청일전쟁에서 조선이 차지하는 위상 등을 폭넓게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근대 동아시아 국제 전쟁인 청일전쟁과 근대 민중 개혁운동인 동학농민운동의 큰 그림을 학생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의 고교 교과서에서는 청일전쟁에서 청이 참패한 원인, 청일전쟁이 침략전쟁이고 마관조약이 불평등조약이라는 점, 청일전쟁을 계기로 일본을 비롯한 서구 열강들의 이권쟁탈로 중국 민족 자본주의의 발전이 장애를 받았고 중국사회는 반(半)식민지 단계로 전락되었다는 점 등 청일전쟁이 중국에 초래한 폐해를 명확하게 부각시켜 학생들의 각오를 부추기고 있다.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서구열강과 맺은 불평등조약의 개정과 청일전쟁의 승리로 일본은 구미열강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서 구미와 대등한 나라로서의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점, ‘잠자는 사자’로 불리던 청에 대해 열강은 한층 세력권을 확대했고 다양한 이권을 획득했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다. 청일전쟁이 일본에 미친 영향과 관련하여, 청일전쟁의 승리로 동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위상이 제고되었고, 일본은 조선을 발판으로 삼아 중국 동북지방(만주)으로 세력을 뻗칠 기회를 엿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아시아의 대국이 된 일본에는 중국이나 조선 등으로부터 유학생이 오게 되었지만, 일본인 사이에는 중국인 및 조선인에 대한 우월감이나 차별의식이 널리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점 등을 서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교과서에서는 일국사(一國史)적인 관점에 매몰되어 청일전쟁이나 동학농민운동의 국제적 연관성 혹은 청일전쟁에서 조선이 차지하는 위상, 조선의 국권이 유린된 근본적인 원인 등을 학생들에게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 교과서에서는 일본 침략세력에 맞서 싸우지 않고 도망친 청군 지휘관의 행태와, 격렬하게 저항하다가 희생된 지휘관들의 행태를 극명하게 대조하거나 대만인(臺灣人)의 격렬한 대만 할양 반대투쟁을 상세하게 소개함으로써, 중국학생들에게 “중국인이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를 역사적 사례를 통해 예시해주고 있다. 특히 청일전쟁으로 대만이 일본에 할양되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되게 된 상황에서 대만인들이 전개한 대만 할양 반대투쟁을, 조국의 영토를 보호하려는 강렬한 의지라거나 고도의 애국주의 정신을 드러낸 것 혹은 대만인민이 조국의 품으로 돌아가려는 투쟁 등으로 해석(‘中國近代現代史’((全日制普通高級中學敎科書) 上冊, 人民敎育出版社, 2002, 48-52쪽)해, 중국정부의 국가통치 이데올로기의 특징인 ‘애국주의 역사교육’과 중대한 국가대사인 ‘조국통일’ 슬로건과 연계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 교과서에서는 청이 조선에 대해 저질렀던 내정간섭이나 중화제국주의적 행태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일본 교과서에서는 자국의 근대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반면 침략전쟁의 성격을 모호하게 처리함으로써 일본의 제국주의 행태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서술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사진=청일전쟁이 끝난 후 서구열강이 중국을 자신들의 세력권으로 나누어 분할하려한 내용을 풍자한 그림. ‘중국근대사’ 신승하 대명출판사, 1994 / 윤휘탁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한국교총(회장 윤종건)이 주장해온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정보 공개 요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태운)는 2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01년 교육성취도 평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며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개 금지는 교육성취도에 관한 자료가 거의 공개되지 않는 우리나라 실정과 고교 평준화를 비롯한 교육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식을 고려할 때 알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고 “자료가 공개돼도 교육당국이 교육정책을 세우는 등의 업무 수행이 충분히 가능한 만큼 자료를 비밀에 부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평가원 이병문 실장은 “교육성취도 평가자료 공개는 학교서열화의 문제가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도착하면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지만 공개불가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원은 이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원 시절 얻은 교육성취도 평가 자료를 분석해 “지역 간, 학교 간 고교 학력 격차가 심각하다”는 자료를 지난 9월에 발표하자 이 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한 L 교수를 자료유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고발하고, 이 자료를 이용해 연구논문을 발표한 이 의원 등 4명의 교수를 상대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교육당국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교육성취도 평가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학업성취도 결과를 지역·학교별로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는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교총은 지난 10월 13일 회장 기자회견을 통해, 평가원이 시행하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정보를 공개하고 정부차원의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평가원에 자료유출 교수 등에 대한 법적 제소 방침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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