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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군포시교총(회장 정영규)은 7일 회원들의 건강증진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가평 운악산에서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등산대회에는 이실화 부회장을 비롯해 관내 교원과 가족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권대봉 고려대 교육대학원장은 11일 미국 남가주대(USC) 교육대학장 갤러거 교수와 아리랑TV `인포커스’에 출연, 한국과 미국의 당면 교육문제에 대해 토론한다.
정태용 한국전문대학교육연구학회 회장은 12일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에서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직업교육 혁신방안’을 주제로 2004년도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주요 사립대학의 고교등급제 논란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결국 고교 내신 문제로까지 비화됐다. 이번 파문은 시간이 흐를수록 대학 측의 부도덕성보다 내신을 왜곡한 일선 고교의 부실한 성적관리로 모아지고 있다. 일부 대학은 기회를 잡았다는 듯 몇 몇 고교의 내신을 폭로하면서까지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대학 측의 주장대로 고교등급제가 고교내신 때문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내신 부풀리기는 누가 유도했는가. 교육부는 1996년부터 학생간의 과열경쟁을 막아보기 위해 고교내신제도의 교과영역을 상대평가에서 평어(수우미양가)와 과목별 석차를 명시한 혼합형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꿨다. 이후 1998년도 입시부터 일부 대학들이 개선된 평가 방식 가운데 평어만 반영하기 시작하였고, 이때부터 일선 고교들에서도 성적 부풀리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사실 성적 부풀리기는 아이러니하게도 강남 소재 학교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내신이 불리한 이들 지역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하여 평어를 반영한 대다수 대학들의 속셈과 맞아 떨어진 것이다. 이런 사실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성적 부풀리기는 일선 고교나 `비강남’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만약 대학이 입시학원화된 고교교육을 조금이라도 염려하여 평어가 아니라 석차백분율을 반영했다면 고교에서도 굳이 내신 부풀리기를 할 이유가 없었다. 내신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분명히 지켜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내신은 어디까지나 대학의 학생선발방식과 맞물려 돌아간다는 것쯤은 대학당국이 더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대학이 서로 우수학생을 선점하기 위해 기존의 내신제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교묘히 이용하다보니 성적 부풀리기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그동안 교사들은 고교내신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대학 측에 평어반영을 자제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한 바 있다. 물론 교사들도 내신 부실화에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의 장래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리고 학부모들의 압력쯤은 거들떠도 안보고 원칙과 소신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교사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된단 말인가. 또 그런 교사를 훌륭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나 분위기가 마련된 적이 있었는가. 물론 없었다. 적어도 현재의 교단은 제자들의 장래를 망치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교사가 설 수 있을 만큼 관대하지는 않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라 할 수 있다. 고교등급제라는 차별적 잣대를 사용하고 그 책임을 고교에 전가하는 것은 적어도 학문의 전당인 대학이 취할 자세는 아니다. 우수 학생을 뽑기 위한 대학의 고민도 십분 이해한다. 그러나 대학의 고민이 적어도 입시지옥에 빠진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통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냉정하게 따진다면 오늘날 우리 교육을 옴짝달싹 못하게 수렁에 빠트린 장본인이 누군가. 소위 몇몇 명문대학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사회 전체의 희생을 강요하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다. 물론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명문대학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이 국내에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면에서 대학은 학생선발보다는 학생교육에 더 치중해야 마땅할 것이다.
1~2일 실시된 서울지역 특목고 특별전형에서는 외국어고 열풍이 수그러드는 분위기속에 입학생들이 3일 일반전형 입학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경기교총(회장 한영만)이 전교조, 한교조, 경기도교육청직장협과 함께 도의회의 중복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교총은 이들 단체와 10일까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거부 서명운동’을 진행, 도의회의 감사자료 제출시한인 11일 요구자료를 대신해 서명지를 도의회에 전달키로 했다. 경기교총은 “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도교육위원회의 감사로 갈음하고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도의회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도의회는 매년 교육행정 전 영역에 걸쳐 감사를 실시해 수업결손은 물론 학생들의 교수학습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가 요구한 6대 영역 148건의 자료 중 4개 영역은 이미 2002년부터 매년 요구해 온 영역으로 ‘특정사안’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교육행정 전반을 감사하겠다는 의도로 판단된다”며 “이미 일부 시도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모두가 공감하는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도교육청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22일∼12월 1일 예정돼 있다.
선일중학교(http://i-sunil.ms.kr 교장 조중벽)는 11월 2일(화) 제2회 선일제 축제 중 ‘사랑 나눔 김치 담그기 대회’를 열어 소외된 학우들을 관심과 우정으로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고 이웃사랑의 정신을 실천했다. 이 행사에 자원하여 재료 일체를 갖고 참가한 모녀, 모자팀은 총 21개팀. ‘좋은사람들’이란 친목어머니팀도 찬조출연하여 배추김치, 오이소박이, 알타리김치, 깍두기 등을 담궜는데 자녀에게 어머니의 손맛을 전수해주시는 자애로운 사랑의 마음과 곁에서 열심히 거들면서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담그는 김치에 함께 배어들었다. 이날 정성스럽게 만든 김치는 종류별로 나눠 포장하여 급식지원 대상 학생 중 엄마의 김치 맛을 보기 어려운 희망학우 25명에게 1인당 15kg씩 전달되었다.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김치 담그기를 주관한 이 학교 강인수 교감(50)은 “김치 품평회도 열어 교육적 의의가 컸으며 수혜를 받은 학생들이 김치를 맛보며 아무쪼록 건강하고 바른 마음으로 열심히 학업에 열중해주기 바란다”며 “여러 선생님들이 내년에는 학부모뿐만이 아니라 엄마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학생과 담임선생님이 함께 김치를 담구면 어떻겠느냐는 좋은 의견도 나와 실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2회 전국 초․중학생 IT 꿈나무 선발대회’ 시상식이 6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안병영 교육부장관,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이원희 한국교총 수석부회장, 로버트 로플린 KAIST 총장 등 관계자와 수상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교육부와 KAIST․삼성SDS가 주최하고 정통부․과기부․한국교총․한국영재학회가 후원하는 이 대회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IT 분야의 영재를 선발, 육성하기 위한 대회로 국내 IT 올림피아드로 불린다. 전국 1100개 초등학교의 4-6학년 학생 3972명과 973개 중학교 학생 3009명 등 모두 6981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지난 9-10월 2차에 걸친 ‘e-TEST(국가공인 정보활용 능력평가)’ 및 ‘IT 수월성평가’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수상자는 초등부 대상 최병진(서울 대광초 6년)․중등부 대상 조승현(부천 상일중 3년) 군 등 학생상 800명, 초등부 금상 서울 대광초(교장 홍응표)․중등부 금상 용인 문정중(교장 한영만) 등 학교상 8개교, 초등부 금상 박익정 교사(서울 대광초)․중등부 금상 한송이 교사(용인 문정중) 등 교사상 6명이다. 수상자 가운데 초․중학생 상위 입상자 각 10명씩 20명은 삼성SDS와 KAIST가 공동개발, 운영하는 영재육성 프로그램(전액무료)으로 1년간 지도를 받는다.
서울교총 회원들의 단합과 친목을 다지기 위한 ‘2004 서울교총 회장배 배구대회’가 지난달 31일 경기기계공고 운동장에서 500여 명의 서울교원 및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25개 구 교총별로 선발된 선수단이 토너먼트로 치른 이번 배구대회에서 송파구교총(회장 이영식)이 우승했으며, 준우승은 도봉구교총(회장 이순식), 3위는 노원구교총(회장 정종빈)과 성북구교총(회장 김기억)이 각각 차지했다. 서울교총 박희정 회장은 대회사에서 “마음껏 뛰고 웃으며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정성을 쏟아주신 구교총회장님과 사무국장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총과 서울초·중등교사회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한국교총 이원희 수석부회장이 참석, 구교총선수단과 교육가족들을 격려했다.
지난달 30일 밤11시 누전으로 집에 불이 나자 방에서 잠자던 오빠 정철(12·이리북초 5년) 군과 여동생 윤선(7·이리북초병설유치원) 양을 깨워 내보내다 자신은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해 변을 당한 정지선(11·이리북초 4년) 양의 사연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31일 전북 익산 우석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는 금쪽같은 자식을 잃은 슬픔에 영정사진도 놓여지지 않았다. 지선이의 해맑은 얼굴을 괴로워 볼 수 없어 이름만 올렸다는 유족들의 말에 빈소를 찾은 이리북초 교사들은 머리를 숙였다. 1일 아침8시 40분. 지선이의 명복을 빌기 위해 이리북초 학생들은 수업 시작 전 추도묵념 시간을 가졌다. 교사가 되겠다며 재잘대고 공부하던 1반 지선 양의 책상 위에는 弔花만 지키고 있다. 삼남매가 손을 잡고 오가던 등하교 길은 이제 정철·윤정이만 걷게 됐다. 학교는 불에 탄 책과 교과서를 새로 마련하며 남은 아이들이 하루 속히 예전으로 돌아가길 기원한다. 이번 소식에 전국의 네티즌들도 지선 양의 살신성인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네티즌들은 “삶과 죽음의 순간에서 오빠와 동생을 먼저 생각한 지선 양의 순수한 마음과 용기에 숙연해진다”며 “편안한 곳에서 고이 잠들길 바란다”는 댓글로 조사(弔死)를 대신했다. 화재 당시 지선양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일 때문에 외출 중이었다.
“정보의 바다에서는 손과 팔이 말을 듣지 않아도 헤엄칠 수 있어요.” 뇌성마비를 앓는 민정운(17·진주혜광학교 중학부 3년) 군은 지난달 28일~30일 연세대에서 열린 ‘제2회 전국특수교육정보화대회’에서 우수상을 받고 환하게 웃었다. 국립특수교육원 등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들이 초·중등부로 나뉘어 워드프로세스, 스타크래프트, 정보검색 분야에서 자웅을 겨루는 정보화 축제다. 이 대회에서 민 군은 유일하게 양팔과 손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1급 장애를 안고서도 정보검색 분야에서 당당히 2위인 우수상을 받았다. 시도 예선을 거쳐 올라온 20여명이 손을 이용한 것과 달리 오직 발가락으로만 키보드를 치고 마우스를 조작해 얻은 성적이라 더욱 값진 것이었다. 민 군에게 모니터 속 세상은 양손을 움직이지 못해도 구석구석 헤엄칠 수 있는 정보의 바다였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에서 컴퓨터를 처음 접한 민 군은 이후 교사들의 헌신적인 지도에 힘입어 불리한 신체조건을 극복하며 컴퓨터 실력을 키워왔다. 하지만 오늘의 결실은 장애인용 컴퓨터 보조용품을 절대 쓰지 않는 민 군의 강인한 의지가 맺은 결과다. 진주혜광학교 박영식 교사는 “보통 장애인용 마우스스틱을 입에 물고 키보드를 치거나 발로 돌리기 쉬운 큰 볼마우스를 사용하는데 정운이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래서인지 민 군은 상용화된 일반 키보드와 마우스가 더 편하다. 발가락을 손가락처럼 사용해 ‘발가락소년’으로 불리는 민 군. 피나는 노력으로 워드 실력은 일반인의 ‘독수리타법’에 버금가고 정보검색은 평범한 일반인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다. 민 군은 “피시방이건 어디건 컴퓨터를 쓰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일반 마우스와 키보드를 사용한다”며 “도움보다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갖춰가는 것이 비장애인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는 12월 5일 1차 필기시험으로 시작되는 2005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통해 16개 시도교육청은 모두 40개 교과목에서 3889명의 공립 중등교사를 선발한다. 이 같은 규모는 2003학년도 모집인원 7155명은 물론, 2004학년도 모집인원 5824명에 비해서도 2000여명 이상 대폭 줄어든 규모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984명으로 가장 많이 뽑으며 서울(395명), 인천(298명), 경북(256명)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충북(98명), 충남(76명), 제주(50명)은 선발 인원이 100명 이하로 적었다. 과목별로는 주지과목인 국어, 수학, 영어에 이어 체육, 공통사회, 도덕·윤리, 미술, 공통과학, 음악, 일반사회 순으로 선발규모가 컸다. 반면 선택교과인 상담, 철학, 환경은 단 한 명도 선발하지 않으며 제2외국어 중에서는 일본어 95명, 중국어 78명을 선발하는 것과 달리 스페인어는 1명을 뽑으며 독어와 불어는 아예 선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역사 91명, 기술 95명, 가정 91명을 모집하며 중등 특수 248명, 보건 47명 그리고 사서교사는 11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사범대 출신 응시생들은 타 시도의 교과별 모집인원을 체크하며 원서 제출지를 고르느라 비상이 걸렸다. 또 일선 교육계는 “법정정원 확보가 더욱 요원해졌다”며 우려하고 있다. 전국의 중학교 교사 배치율이 83%, 고교는 87%에 그치고 있지만 공무원 총정원 운운하며 쥐꼬리 증원에 그쳐 일선 교육청은 학급수 자연 증가분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경남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내년도 학급수 자연 증가분이 235학급에 달해 교육부에 500여명의 정원 배정을 요청했지만 3분의 1도 안 되는 숫자가 내려왔다”며 “이 같은 어려움은 모든 시도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마감한 2005학년도 초등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총 6050명 모집에 1만 959명이 응시해 평균 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일 16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2005학년도 초등 임용시험 경쟁률은 대전, 인천, 경기, 서울, 울산이 2점대 경쟁률을 유지하고 그간 미달권에서 맴돌던 경남·북, 강원, 충남 이 1.5대 1에 가깝게 상승함으로써 전년도 1.55대 1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경쟁률 상승은 1차적으로 모집인원이 2004학년도 8129명(추가모집 전)에 비해 2000여명 가까이 줄어든데 기인하고, 특히 도 지역 경쟁률의 상승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모집인원이 1000여명 줄어 이들 지역에 대한 지방 교대생들의 ‘이중지원’이 위축됐다는 분석된다. 시도별로는 대전이 175명 모집에 453명이 지원해 가장 높은 2.59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2위 인천은 지난해보다 230명 준 220명을 모집(537명 지원)한 덕에 경쟁률도 1.55대1에서 2.44대1로 크게 올랐다. 3위 경기도 작년보다 634명 준 1100명을 모집해 2.35대1(2580명 지원)을 나타내 지난해 경쟁률 1.34대1보다 크게 높아졌다. 그 외 75명을 줄여 모집한 서울(2.28대1), 30명 줄인 울산(2.27대1), 각각 150명씩 준 광주(1.96대1), 부산(1.94대1) 등이 2점대 경쟁률을 나타내 적잖은 응시자가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반적인 경쟁률 상승으로 강원, 충남 등이 7년 만에 미달을 면할 것이란 전망은 ‘빛 좋은 개살구’라는 평가다. 모집정원을 너무 줄여 시도마다 겪고 있는 과밀학급, 부족한 교담교사 문제를 해소하기는커녕 되레 나빠질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6년째 미달사태를 빚었던 충남, 강원이 이번에는 모집정원을 채워 기간제 교사를 어느 정도 해소할 것이란 전망으로 위안을 삼을 만하다. 특히 지난해와 같이 900명을 모집한 충남은 1253명이 응시해 1.39대1의 경쟁률을 보여 결시율을 감안해도 정원을 채울 것으로 보인다. 초등교육과 담당자는 “수도권 모집정원 축소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800여명에 달하는 기간제 교사를 대부분 정규 교사로 교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도 200명 모집에 283명이 지원해 7년 만에 미달 고리를 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원인사과 담당자는 “200명을 다 뽑으면 내년에는 의원면직이나 정년, 명예퇴직으로 발생하는 결원을 기간제 교사로 채우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충남, 강원교육청 담당자들은 “지금의 모집인원으로는 과밀학급과 부족한 교담을 전혀 해소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특히 강원교육청 담당자는 “이 때문에 올해 187명의 교담 강사를 자체예산으로 채용했고 내년에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미달이 예상되거나 배정 정원이 턱없이 부족한 경기, 충북, 전북 등은 고충이 더 크다. 경기는 되레 학급당학생수 증가 위기에 놓였다. 매년 5만여명의 학생이 유입돼 도내 시 지역 학교들은 보통 반마다 45~50명이 공부하는 과밀학급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교육부가 내려 보낸 배정정원은 788명뿐이기 때문이다. 당초 도교육청은 학급당학생수를 43명으로 줄이기 위해 교육부에 2340명을 요청했지만 허사로 돌아갔다. 도교육청 담당자는 “휴직, 의원면직 등을 감안해 교육청이 312명을 추가해 총 1100명을 뽑기로 했지만 아마도 급당학생수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부족한 교담을 확충하기 위해 자체예산으로 정원외 전일제 강사까지 949명을 쓰는 형편”이라며 “총정원으로 발목잡지 말고 교원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0명이 준 300명을 모집한 전북은 388명이 지원해 1.29대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상당수의 ‘이중지원’자가 감지돼 미달이 예상된다. 초등 담당자는 “충남에 상당수 학생이 중복 지원해 실제 응시자는 미달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300명을 다 뽑아도 학급당 사오십명에 달하는 시 지역 과밀학급 문제는 전혀 해결할 수 없고 36.4%에 불과한 교담 확보율 정도만 약간 높일 수 있다”며 “하지만 미달될 경우 한 더 나아지기는커녕 나빠질 형편”이라고 우려했다. 당초 전북은 과밀학급과 부족한 교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사 정원 254명을 포함해 485명을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교사 정원을 69명만 배정했다. 이에 따라 전북은 내년에 정원 외로 계약제 교담교사 50명을 채용할 계획이지만 벌써 도교육위에서 27명으로 관련 예산이 삭감된 상태다. 시도 담당자들은 “2000명 정원 증원으로는 늘어나는 학급수도 감당하지 못한다”며 “어차피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획기적인 정원 증원만이 해결책이라고 말하는 게 이젠 짜증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초등 임용 1차 시험은 오는 21일에, 2차 시험은 시도에 따라 12월 중순 이후 치러지며 내년 1월 14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이 함께 생활하고 학습하는 '통합교육 프로그램'이 장애 학생들의 사회적응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서귀북초등교(교장 이양수)가 지난해 3월부터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통합학급 학생, 일반학급 학생 등 772명을 대상으로 '통학교육 프로그램 구성·적용을 통한 사회적응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한 결과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사회성과 학습태도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고 최근 밝혔다. 프로그램 운영 이전에는 통합학급 학생 간 상호작용 빈도가 15.4%에 불과했으나 운영 이후에는 80%로 크게 높아졌고 집단에 적응하는 능력은 프로그램 운영 전 15%에서 운영 후 67.5%로 높아져 사회성이 크게 향상됐다는 것. 또 일반학생의 경우에도 프로그램 운영 전에는 특수교육 대상자와 함께 학교 생활하는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학생이 51.8%였으나 운영 후에는 68.5%로 많아졌고 특수교육 대상자와 짝이 된다면 도와주고 싶다는 학생도 51.9%에서 71%로 늘었다. 이밖에 등교 길에 특수교육 대상자를 만났을 경우 함께 가겠다고 응답한 학생도 프로그램 운영 전 56%에서 88.9%로 높아지는 등 일반 학생들의 장애 학생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침략성 은폐, 봉건국 대한 저항세력으로 왜곡왜구 거점도 쓰시마 아닌 ‘제주, 북구주’로 표기왜구 동아시아 중세사에서 왜구의 피해는 한·중·일관계사에서 중요한 쟁점이다. 왜구(倭寇)의 왜(倭)는 7세기 이전에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일본을 가리키는 말이며 구(寇)는 노략질을 일삼는 도적떼라는 뜻에서 붙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왜구라는 말은 광개토왕비문에서부터 등장하고 있지만, 보통은 왜구의 피해가 심했던 고려 말기 이후의 해적집단을 왜구라고 부르고 있다. 왜구의 인적구성 왜구에 대한 정의는 대체로 한국, 북한, 중국, 일본이 해적집단으로 같게 서술하고 있으나 그 구성원은 다르게 보고 있다. 우리 중학교 ‘국사’교과서에는 ‘왜구는 일본의 쓰시마 섬에 근거를 둔 해적으로, 일찍부터 해안 지방에 침입하여 노략질을 하였다.’라고 서술하고 있으며, 북한의 중학교 ‘조선력사’교과서는 ‘왜구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동남아시아 여러 해안들에 싸다니면서 로략질을 일삼던 일본 해적의 무리’라고 기술하고 있다. 중국 역사교과서에는 “원조말기와 명조초기에 중국의 연해지구를 침략한 일본의 사무라이, 상인과 해적들을 왜구(倭寇)라고 불렀다.”고 한다. 일본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도 ‘왜구란 조선반도 및 중국대륙 연안에 출몰했던 해적집단을 뜻한다’고 풀이하고 있다. 그런데 그 구성원에 있어서는 일본인 이외에 조선인도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심지어 14세기 중반 이후 다시 왜구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구성원의 대부분이 중국인이었다.’고 서술하고 있다.(후쇼샤). 다만 중국교과서에 “명조중기에 해안방어가 늦추어지자 동남연해의 간상(奸商)배들은 왜구들을 끌어들여 강탈하게 하고는 장물을 같이 나누어가지곤 하였다.”고 하는 중국 간상배들을 일본 역사 교과서는 왜구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사(三省堂, 實敎出版) 교과서에는 왜구를 “외교와 무역 관계에서 무역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일어난 부수적인 문제”로 취급, 그 침략성을 은폐하고 있다. 심지어 왜구는 ‘고려의 피차별민’과 ‘중국인들’들도 참여한 반국가적인 집단이었다고 하면서, 마치 해적이 아니고 봉건국가의 억압에 저항한 세력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왜구의 거점 왜구의 근거지는 막부의 통제력이 약한 변방 지역으로 고려와 가까운 기타규슈(北九州)의 섬들과 연안 지역들이었으며, 특히 쓰시마·이키·마쓰우라 섬이 중심이 되었다. 조선·중국과의 무역으로 생활해 온 이들은 상대국에 난이 일어나 무역을 할 수 없게 되면, 부대를 조직하고 해적이 되었다. 적게는 1-3척, 10인정도의 집단에서 크게는 약 400척, 3000인의 대집단이었으며, 해적들은 조선 반도와 중국 연해를 황폐화시키고 식료 등을 빼앗았으며 사람들을 납치, 노예로 팔기도 했다. 왜구는 15세기에는 쇠퇴했지만 16세기에 다시 활발해졌다. 이 당시 왜구는 명나라가 무역을 제한, 단속이 엄했으므로 무장을 하고 밀무역을 했다. 그런데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에는 왜구가 제주도와 북구주(北九州)를 거점으로 활동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제국서원) 왜구의 침탈 중학교 국사교과서에는 공민왕 때에 왜구가 고려에 자주 침입해 강화도까지 약탈당하고, 개경이 위협을 받을 정도였다고 하면서 “왜구의 침입으로 조세의 해상운송이 어려워져 국가 재정이 궁핍하고 되었고,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까지 큰 피해를 입었다. 이 때 최영, 이성계 등이 나서서 왜구를 토벌하였고, 최무선은 화포를 사용하여 왜구를 격퇴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이어서, 박위는 전함 100척을 이끌고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 섬을 토벌하여 그 기세를 꺾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고등학교 국사교과서는 “14세기 중반부터 남쪽에서 왜구의 노략질이 계속되어 해안 지방을 황폐하게 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원의 간섭 하에 국방력을 제대로 갖추기 어려웠던 고려는 초기에 효과적으로 왜구의 침입을 격퇴하지 못하였다. 주로 쓰시마 섬 및 규슈 서북부 지역에 근거를 둔 왜구는 부족한 식량을 고려에서 약탈하고자 자주 고려 해안에 침입하였고, 식량뿐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약탈해 갔다.… 잦은 왜구의 침입에 따른 사회의 불안정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였다. 이에 고려가 적극적으로 왜구의 토벌 작전을 수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최영과 이성계는 큰 전과를 올려 국민의 신망을 얻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북한의 ‘조선력사’는 1350년 이후부터 왜구의 침략으로 “마을들이 불타고 재물이 약탈당했으며 많은 인민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면서 “바다가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왜구의 만행을 피해 내륙지대로 옮겨 가 조선 남해안의 기름진 벌방지대는 차츰 인적이 드문 고장으로 되어버렸다.”고 서술하고 있다. 조선시대 들어와서도 왜구는 ‘조선남해와 조선서해안으로 수십 차례 기어들어 사람들을 죽이고 랍치하여 그들이 살던 집까지 불태워 버리는 만행을 감행하였다.’고 하면서 심지어 ‘일본 봉건령주들과 장사군놈들이 리조봉건정부가 무역을 할 것을 허락해 주자 그를 리용하여 우리나라의 군사비밀을 탐지하거나 왜구들과 짜고 해적행위까지 감행하였다.’고 하면서 왜구의 만행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일본사 교과서에는 왜구에 대한 서술 분량은 비교적 많은 편이다. 山川出版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교과서에서는 ‘왜구의 약탈행위와 이로 인한 조선의 피해’라는 내용으로 왜구를 다루고 있어 비교적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왜구는 한반도 연해지역과 중국의 연해 지방을 습격, 살육과 약탈을 거듭하여 민중생활에 큰 피해를 주었다. 왜구는 가족과 무사들, 상인들로 조직하여 노략질을 일삼은 전문해적단이었다. 왜구의 격퇴 북한의 중학교 ‘조선력사’교과서에는 고려말엽에 왜구와의 싸움에서 첫 승리를 이룩하고 역사에 소문난 1380년 8월의 진포해전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1380년 8월 수만명의 왜구가 500여척의 배에 나누어 타고 전라도 진포에 침입하였다. 해적의 무리들은 포구에 닻을 내리고 륙지에 기어올라 략탈을 감행하기 시작하였다. 놈들은 계룡산(충청남도 공주와 론산 사이)에 등지를 틀고 앉아 여러 고을들을 싸다니면서 갖은 만행을 다하는 한편 강탈한 곡식을 배로 실어 날랐다. 이때 놈들이 얼마나 덤벼 쳤던지 길가에 흘린 날 알만 하여도 발목이 묻힐 정도로 많았다고 한다. 고려함대에 위력한 화약무기가 장치된 것을 알 리 없었던 왜구들은 고려의 배가 수적으로 적은 것을 얕보고 덤벼들었다. 이때 고려함대가 갑자기 적들을 향하여 화포(화약을 쓰는 대포)를 쏘았다. 500여척의 적선은 흩어질 사이도 없이 몽땅 불길에 휩싸이고 짙은 연기는 진포의 하늘을 뒤덮었다. 해적 놈들은 갈팡질팡하다가 연방 날아오는 포탄에 맞아 너부러지고 더러는 불에 타죽거나 물에 빠져 죽었다.” 또한 ‘조선력사’ 교과서에는 조선시대에도 왜구를 징벌하기 위해 수군을 강화하고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 공격을 단행한 이종무의 활약상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1419년 6월 19일 조선함대는 리종무의 지휘 밑에 거제도를 떠나 쓰시마로 향하였다. 그 다음날에 조선함대가 쓰시마의 입구에 이르렀을 때 부두에서는 쓰시마 해적 놈들이 길게 늘어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놈들은 약탈하러 갔던 자기편이 돌아오는 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함대가 불의에 놈들을 타격하자 넋을 잃은 해적 놈들은 뿔뿔이 도망쳤다. 첫 기습작전에서 성공한 쓰시마 공격군은 사람을 보내어 쓰시마 령주 놈에게 항복할 것을 요구하였다. 적들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자 쓰시마 공격군은 포구에 대한 수색작전을 벌려 적들의 배 124척을 불살라 버리고 34척을 로획하였으며 수많은 놈들을 소멸하거나 포로 하였다. 조선군대에 의하여 된 매를 얻어맞은 쓰시마 령주 놈은 마침내 항복하고야 말았다. 령주놈은 다시는 우리나라에 대한 해적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조선에 잘 복종하겠다는 것을 맹세하면서 군대를 철수시켜 줄 것을 애절하였다. 적들의 항복을 받은 쓰시마 공격군은 승리의 기세 드높이 쓰시마를 떠나 7월 3일 거제도로 돌아왔다. 조선수군의 쓰시마 공격으로 치명적 타격을 받은 적들은 그후 100여 년 동안이나 감히 우리나라에 기여들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일본 역사교과서는 ‘공격과 회유’라는 조선의 양면적인 왜구정책도 서술함으로써 객관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의 왜구 정벌을 다루는데 “대마도(쓰시마)를 왜구의 근거지로 생각하여”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마치 본거지가 아닌데도 조선이 침략했다는 식의 기술을 하고 있다.대마도를 왜구의 근거지라고 표현한 교과서는 그리 많지 않다. 왜구의 침입, 명(明)의 대응 14세기 중엽에는 중국에도 왜구가 자주 나타났다. 중국에서 피해가 컸던 곳은 주로 산동반도 일대였으며, 미곡을 약탈하고 사람을 납치했다. 중국고대사교과서에는 당시 왜구의 피해상을 “1553년, 왜구는 대거 상륙하여 상해, 소주를 공략하고 심지어는 직접 남경에까지 이르기도 하였다. 그들은 도처에서 방화하고 죽이거나 강간, 약탈을 하는 나쁜 짓을 많이 하여 백 년 동안 번성하고 안락했던 곳이 시끄러운 동네가 될 정도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중국 초급중학교 역사교과서에는 민족 영웅 척계광(戚継光)이 유대유(兪大猷)와 함께 왜구를 물리친 것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원말명초에 일본의 무사(武士), 상인과 해적들이 늘 중국의 연해지구를 침략하였으며, 명조 중기에도 해안방어가 늦추어지자 동남연해의 간상배(奸商)들이 왜구들을 끌어들여 강탈하게 하고는 장물을 같이 나누어가지곤 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당시 명 정부에서는 젊은 장수 척계광을 절강 동부에 파견하여 왜구와 싸우게 하였다. 척계광은 왜구와 싸울 군대를 조직하였다. 엄격한 훈련을 거친 이 군대를 척가군(戚家軍)이라고 불렀으며 싸움에 용감하였고 규율이 엄하였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1561년 척가군은 “태주(台州)에서 왜구와 싸워 연전연승함으로써 절강의 왜구를 신속히 몰아냈다. 뒤이어 척계광은 척가군을 거느리고 복건, 광동에 가서 또다른 장수 유대유(兪大猷)와 함께 왜구를 물리쳤다. 그리하여 1565년에는 동남연해에 왜구는 완전히 소멸되었다”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 고등학교 세계사(淸水書院) 교과서에는 “명의 해금정책을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왜구의 활동은 이러한 명의 정책을 돌파하는 사적 교역활동”이라 하여, 왜구 발생의 원인이 일본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명에 있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심지어 第一學習社 교과서는 왜구와 중국 특히 明과의 관계로만 서술할 뿐 13·14세기에 한반도 남부를 침입했던 왜구에 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조선인, 중국인으로 국적까지 달라진 왜구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왜구의 인적구성, 활동 지역, 침탈 내용, 공격과 대응을 통해서 본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그 해석이 다양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4세기 중엽부터 16세기 중엽까지 동아시아 해역에서 해적활동을 함으로써 조선과 중국에 큰 피해를 가져다 준 왜구의 대부분은 전적으로 일본인이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고려 말 전기 왜구에는 ‘일본인 외에 조선인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조선 초기 후기 왜구에는 ‘구성원 대부분이 중국인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왜구의 주체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왜곡, 은폐하려는 태도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 다음 회는 '임진왜란은 어떤 전쟁인가' 입니다. /이찬희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지난 10월 18일, 전 교육감사원장(Ofsted) Mike Tomlinson씨를 주축으로 하는 ‘중등교육 개혁 정책연구팀(Working Group 14-19 Reform)’이 현행 16세에 실시하는 외부 평가 중학교 졸업시험과 18세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철폐하고 “4 단계 내부평가 시험”을 골자로 하는 207쪽 분량의 최종 개혁안(14-19 Curriculum and Qualifications Reform)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 개혁안은 2005년 백서로 만들어져 국회에 상정되고, 여기서 가결되면 10년간의 ‘접목과정’ 을 거쳐, 2014년부터 전국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현 정부의 토니 블레어 수상, 찰스 클라크 교육고용성 장관, 데이빗 밀리밴드 학교부문 장관들은 하나같이 ‘기존 제도의 완전 철폐’ 보다는 신제도와의 ‘병행’을 고려하자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으며, ‘개혁’ 보다는 ‘진화’ 의 형식을 취하자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언론의 반응을 보면, Mirror지 “빼어난 청사진”, Independent지 “잠정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라는 평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회의적이다. Guardian지 “짜집기”, Times지 “매력적이지만 시행 상 너무 많은 함정”, Telegraph지 “보기좋다, ‘이론상’ 으론”, Financial times지 “혼란으로 가는 기차표”, The Sun지 “정체불명의 이상한 자격증”, Daily Mail “쓰레기통에 버려라” 등과 같은 언론의 혹평을 한 편에 두고 실무자들 쪽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개혁안의 핵심 부분을 차지하게 될 교사들(평가의 주축) 노조에서는 “교사평가의 비중확대에 필연적으로 따라 올 업무량의 조정에 대해 차후 조합원들이 투표를 할 것이며, 그 결정에 따라서”라고 개혁안의 평가를 유보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학이나 교장 그리고 사립학교들은 환영을 표시하고 있다. 공립학교 교사들은 ‘유보’의 뜻을 밝히는 반면, 대학진학을 주목표로 삼고 있는 사립학교들이 ‘환영’을 표시하는 이면에는 ‘업무량이 불어나더라도 교사의 평가에 의해 제자들의 대학진학이 결정 될 수 있는 여지’를 대폭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립학교 교사들은 ‘제자들의 대학진학 보다는 업무량의 증가에 더 예민’ 하다. 또한 사립학교의 경우, 교사 업무량의 조정에 따라서 보수의 조정도 학교단위에서 가능하지만, 공립학교의 경우 보수조정은 거의 불가능하다. 아직까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명료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연간 2000억 원을 능가하는 ‘중등학교 졸업시험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3개의 어워딩 보디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등학교 졸업시험이 완전히 학교 교사의 손에 들어갈 경우, 이들에겐 2000억 원의 시장이 사라지게 된다. 이 개혁안이 담고 있는 골자는 현행 실시되고 있는 외부평가제도의 16세 중학교 졸업시험과 18세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폐지하고, 7년간의 중등교육과정을 하나로 묶은 ‘디플로마’ 형식의 통일된 학력증서를 만들고 이 증서에 4 단계로 나누어 표시하자는 것이다. 이 외에 이 개혁안이 포함하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은: 1) 영어, 수학, ICT 는 선택에서 필수로 전 과정에 넣을 것, 2) 현행 5 등급 평가를 7등급으로 하고 상위등급 2등급을 두 개 더 추가하여 최상위권 학력 우수자를 더욱 세분할 것, 3) 직업교육과 관련된 학과목의 요소를 보강할 것, 4) 전통적인 학과목 이 외에, 스포츠, 예술, 지역사회 활동 같은 부문도 학력자격증으로 만들 것, 5) 응시년도는 학제를 매듭 짓은 년도의 구분에 따르지 않고 응시자의 학력 성취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 6) 시험제도에서 학점 적립제로 전환할 것 등이다. 이러한 개혁안의 배경에는 현행 평가시스템에 의해 ‘걸러내어지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기에 ‘걸러내는 평가시스템’ 이 아닌, ‘능력을 표기하는 평가시스템’으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장은 고등교육 확대정책이 한계에 다다르던 90년대 후반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으며, 고교졸업 평가시험 합격자는 대학정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많은 대학들은, 수능시험의 결과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자격증도 입학허가 조건의 폭 안에 넣어오기 시작했다. 따라서 대입사정을 위한 자격증의 변별력도 혼란스러워지고, 이것을 정비할 필요성은 누차에 걸쳐 강조되어 왔다. 또 한 편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시험의 이전 단계, 중학교 졸업생의 1/4 이상이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최소한 5% 의 중졸자는 아무런 학력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채 걸러내어지는 현행 평가시스템에 대한 수정의 요구도 따라 나왔다. 따라서 현행 평가시스템의 학과 분야별 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하나의 학력 자격증 시스템으로 통일하여, 학생이 성취하는 대로 표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또 이러한 ‘걸러내는’ 평가를 위해 투입하는 시간과 노동력의 부담이 너무 많다. 이러한 졸업시험들은 평균 6~8 주 정도가 걸리며, 중학교 한 번과 고등학교 두 번, 도합 3번의 시험을 합하면 한 학년도의 약 2/3(두 학기)가 시험 준비 및 시험 그 자체로 학교 시간이 소모된다. 이 동안 한 명의 학생이 치러야하는 시험의 가지 수는 통상 과목당 3번, 14과목, 42개 시험에 달하고, 전국 단위로 보면, 채점해야 되는 답안지(4지 선다형이 아닌 서술형) 수는 750만개이며 여기에 동원되는 채점관은, 8월 한 달, 5만 7000명이다.
설립목적과 달리 입시학원화 돼 진학경쟁 과열양상을 초래하며 사교육비 증가의 한 원인이 됐던 특수목적고 열풍이 수그러드는 분위기다. 오는 8일까지로 예정된 서울지역 특목고 일반전형 입학원서 모집까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단 1∼2일 실시된 특별전형 원서모집에서 특목고 열풍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656명을 선발하는 서울지역 6개 외고 특별전형에 3천18명이 지원, 지난해 6.07대 1보다 떨어진 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모 입시정보업체가 2일 주최한 특목고 입시전략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 수도 지난 8월 입시설명회 때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 `사그라지는 열풍'을 실감케 했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현상이 특별전형 뿐만 아니라 일반전형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 대책 '한판승' = 대입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특목고의 `약발'이 떨어진 것은 지난달 발표된 교육인적자원부의 새 대입제도 개선안과 특목고 입학전형 개선책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목고는 당초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일류대 진학을 위한 입시기관으로 변질되면서 초.중학교 때부터 과열 진학경쟁을 초래하는 계기를 제공해 온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서울지역 외고 졸업생들 중 어문계열에 진학하는 학생비율은 지난 2002학년도 32%에서 2004학년도 28%로 4%포인트 떨어진 데 비해, 인문.사회계 진학률은 40%에서 42%, 이공계는 7%에서 9%, 의학계는 2%에서 4%로 각각 상승세를 보여왔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서 교육부는 특목고의 경우 설치학과 이외의 별도과정 개설을 금지하고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전문교과 운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새 대입제도 개선안을 확정, 동일계 특별전형을 도입해 특목고 출신 학생들이 다른 계열로 진학할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일반계 고교와 같은 대우를 받도록 했다. 즉, 학교 수업의 대부분이 전문교과에 치중돼 수능 과목을 제대로 배울 수 없는데다 `석차 9등급제'가 실시되면 특목고 9등급도 일반계고 9등급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 셈. 따라서 내신 상대평가 실시로 외고 출신은 대학입시에서 일반계고 출신에 비해 크게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졌다는 게 입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과학고는 다소 늘어 = 외고에 비해 과학고는 특별전형 원서모집에서 지난해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경쟁률을 보였다. 외고와 같은 기간 실시된 서울지역 2개 과학고 특별전형 원서모집 결과, 서울과학고는 지난해 1.14대 1보다 높은 1.39대 1, 한성과학고는 작년 1.05대 1보다 큰 폭 상승한 3.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성과학고의 경우 학교장 추천전형이 내신 2%에서 3%로 확대되면서 지원자 수가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공계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비율이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2개 과학고의 이공계 진학률은 지난 2002학년도 81%에서 2004학년도 78%로 3%포인트 떨어지기는 했지만 인문.사회계나 의학계 진학자 비율은 아직까지 20%를 밑돌고 있다. 전국적으로 볼 때도 이공계 대학 진학률이 2002학년도 74.4%에서 2004년 72.5%로, 1.9%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남은 것은 대학 태도 = 이같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외고를 비롯한 특목고생에 대한 미련을 쉽게 버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8일 새 대입제도 개선안이 확정됐을 때 대학들이 내신 변별력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며 학생선발의 어려움을 토로했던 것도 이러한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주요 사립대가 성적이 우수한 특목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점수 부풀리기가 석차백분율보다 심한 평어(수우미양가)를 활용하며 내신 비중을 최소화했던 지금까지의 사례도 있다. 따라서 일반계고가 신뢰할 수 없는 성적을 대학측에 제공하거나 대학들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원점수만을 활용하면서 내신 비중을 낮춘다면 특목고 열풍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고질병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또 동일계 전형이 아닌 특정교과 우수자 및 학교장 추천자 등 다른 유형의 특별전형을 통해 특목고생 끌어모으기에 나설 경우 모처럼 가라앉은 특목고 열풍이 다시 고개를 들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대책이 특목고 열풍을 가라앉히는 '소방수' 역할을 했지만 여진히 대학측 태도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지역 외국어고의 특별전형 입학경쟁률이 지난해에 비해 큰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공계 진학을 염두에 둔 진학생이 많은 과학고의 경우 지원율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1∼2일 실시된 대원.대일.명덕.서울.이화여자.한영 등 서울지역 6개 외고의 특별전형에는 모집인원 656명에 3천18명이 지원, 4.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864명 모집에 5천244명이 지원했던 지난해 6개 외고의 특별전형 경쟁률인 6.07대 1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이같은 현상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2008학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에 따라 석차 9등급제가 도입돼 특수목적고 학생들의 내신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학교별로는 대일외고가 136명 모집에 863명이 지원해 6.34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대원외고에는 159명 모집에 827명(5.2대 1), 서울외고에는 105명 모집에 527명(5.02대 1), 한영외고에는 109명 모집에 456명(4.18대 1) 지원했다. 또 명덕외고는 84명 모집에 212명(2.52대 1), 이화여자외고는 모집인원 63명에 133명(2.11대 1)이 각각 지원했다. 이에 비해 외고와 같은 기간 실시된 서울지역 2개 과학고 특별전형 원서모집 결과,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과학고는 66명 모집에 92명이 지원, 지난해 1.14대 1보다 높은 1.39대 1, 학교장 추천전형을 내신 2%에서 3%로 확대한 한성과학고는 모집인원 68명에 219명이 지원해 작년 1.05대 1보다 큰 폭 상승한 3.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일반전형에서도 외고의 경우 대입제도 개선안의 영향 등을 받아 지원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과학고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 특목고는 4일 구술면접.실기시험 등의 시험을 본 후 과학고는 5일, 외국어고는 6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또 8일까지의 일반전형 입학원서를 접수한 후 11일 시험을 치른 후 외고.과학고 모두 16일 합격자를 발표하게 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2005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590명 모집에 1천348명이 지원해 2.2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65명에 1천570명이 지원, 2.3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것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또 49명을 모집하는 유치원 교사에는 804명이 지원해 16.41대 1, 특수교사는 59명 모집에 485명이 지원, 8.22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시 교육청은 오는 21일 1차 필기시험, 다음달 2차 시험을 실시하며 내년 1월 16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한편 시 교육청은 8일부터 12일까지 금화초등학교 강당에서 26개 과목 413명의 중등교사 임용시험 원서를 접수한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ㆍ대표 고진광)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2008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이 평등권 및 교육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고 2일 밝혔다. 학사모는 심판 청구서에서 "새 대입안에 따르면 공부를 더 잘하는 학생이 취학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이는 헌법 제31조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제11조 평등권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 대입안의 골자는 대학생 선발시 내신을 위주로 하고 수능을 참고로 한다는 것인데 고교의 내신 부풀리기와 고교간 학력격차 등으로 내신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런데도 내신에 의해 학생을 선발하면 학력이 높은 A학교 학생은 학력이 낮은 B학교 학생과 비교해 더 높은 성적이라 해도 취학의 기회 균등을 침해당하고 같은 A학교 학생이더라도 1등과 10등이 같은 등급이 돼 오히려 1등인 학생이 취학의 기회 균등을 침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사모는 "교육에서 평등이란 기회의 평등이지 결과의 평등이 아니다"라며 "학생들의 대학 취학 기회균등 권리는 학부모가 자녀를 원하는 대학에 진학시킬 권리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개선안이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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