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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은 23일 ‘제112회 정기대의원회’를 열고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 이양 반대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정기대의원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원격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교총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학교 현장을 무시하고 소수 의견에 경도된 정책이 강행돼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자부터 결집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학교 현장을 배제한 일방통행식 교육으로는 미래가 없다”며 “국가의 교육책무 방치하는 무분별한 교육 이양을 중단하고, 정부와 교육 당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여는 교육시스템 변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의원회는 코로나19 극복과 교육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일선 학교와 달리 국가의 교육 책임을 포기하는 정책들을 남발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학교를 우선하는 행정을 실현하고 교육을 교육답게 만드는 데 모든 교육자가 결집하겠다”고 결의했다. 먼저 대의원회는 정부와 교육 당국이 무분별한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 이양으로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포기하려는 데 반대했다. 또한, 교원 양성과 선발·임용 권한의 교육감 이양 등 교원 지방직화 시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 대의원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안전한 교실 구축과 학습 결손, 학력 격차를 해소하는 개별화 교육의 실현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축소하는 등 교육여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돌봄의 책임 주체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돌봄은 보육 전담부처와 지자체가 책임 주체가 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학교는 장소 지원에 협력하는 등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는 학교 비정규직 양산 정책을 중단하고 정규직 교육행정 지원 인력의 확대 배치 및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학교 내 노무 부담과 갈등 해소를 위해 ‘1학교 1노무사’ 지원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밝혔다. 특히 학교 현장을 배제한 불통행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대의원회는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선 언론 발표, 후 학교 통보’나 ‘주말 발표, 주초 시행’ 식의 불통행정을 강력 규탄한다”며 “정책의 현장성과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한 소통행정과 교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의원회는 이밖에도 ▲유치원 명칭의 ‘유아학교’ 변경 및 단설유치원 확대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교원 업무 총량제’ 도입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 대표 참여 ▲교원 처우 개선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민간 주최 연구대회 확대 및 지원 등을 촉구하고,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교육현안 해결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기 위해 입법 활동에 나선다.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1995년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변경한 지 25년이 지났는데도 일제 잔재 용어인 유치원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며 “제21대 국회는 유아학교 변경 입법을 실현해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학교로서의 유아 공교육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단체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게 공동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유치원은 독일 ‘kindergarten’의 일본식 표현”이라고 설명하면서 “유치원 명칭을 지금까지 그대로 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현행 유아교육법 제2조에서 유치원을 ‘학교’로 명시하고 있는 점도 짚었다. 하지만 나머지 법 조항들은 ‘유치원’으로 명기하고, 관행적으로 모든 문서와 시설 등에 유치원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국회에서 명칭 변경을 미루는 사이, 일부 사설 학원과 어린이집이 ‘유아학교’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는 상황도 비판했다.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초-중-고-대로 이어지는 ‘학교’ 체제와 명칭의 통일성, 연계성을 기하려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명칭 변경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제21대 국회와 정부는 유아학교 변경을 바라는 20년간의 염원을 더는 외면하지 말고 유아교육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이번만큼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로 관철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등 유아 교육계는 유치원 명칭 변경을 현장 숙원과제로 추진해왔다. 지난 2002년 유아교육 발전방안 건의서를 통해 처음 요구한 이래 2009년과 2014년 국회 입법 발의 실현,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네 번에 걸쳐 교육부와 교섭·합의, 2018·2019년 국회 청원 및 청와대 국민청원 등 활동을 전개했다. 지난 14일부터 시작한 ‘교육현안 해결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도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변경’을 과제로 선정했다. 교총은 교육부와의 2020년도 상·하반기 단체교섭‘ 과제로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 사회의 건물 중에 가장 쉽게 눈에 띄는 곳이 어디일까? 도서관? 행정 기관? 대형 마트? 병원? 교도소? ... 물론 이런 건물들이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눈에 띈다. 그러나 학교 건물은 단연코 앞선다. 왜냐면 공장과 같은 획일화된 사각형 건물로 비교적 넓은 운동장 부지를 가진 것이 눈에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이는 마치 군대의 막사나 교도소, 수용소의 건물과 비교되듯 규격화되고 단편적이며 재래식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한 마디로 건물로서의 개성과 매력이 없는 일본제국시대의 건물로 다소 혐오 시설과 다름이 없다. 그런 건물이기에 내부의 교실 사정도 크게 다를 바 없다. 특히 학교의 역사가 오랜 건물일수록 그 정도는 심하다. 오죽하면 한때 그 속에서 생활하는 학생이나 교사들이 자존심을 접고 “○○공장”이라거나 “○○교도소”라고 칭했을까? 그런 학교의 모습이 이젠 변하고 있다. 정부는 노후화된 학교 건물에 대해서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이란 명목으로 새롭게 탈바꿈을 지원하고 있다. 그 배경엔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10대 핵심 과제 선정으로 학교 공간의 혁신과 디지털 및 친환경 기반 학교 전환에 추진력을 얻게 됐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 5조 5000억 원 및 지방비 13조 원 등 총 18조 5000억 원을 확보했다. 이 예산으로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학교의 50%에 달하는 건물 2835개동의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 다행히도 최근에 신설된 학교라 해도 교과교실제나 미래학교, 혁신학교로 교육사업이 지정되면 공간 혁신 사업의 대상교가 되어 혁신적인 모습으로 내부 공간이 바뀌고 있다. 여기엔 적지 않은 교육예산이 투입되고 학생, 교사,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의 집단지성이 반영되어 혁신 학교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록 외형은 재래식의 무미건조한 모습을 유지하나 내부는 교육하기에 적합한 환경친화적, 인간친화적인 모습으로 변모되고 있다. 최근의 한 사례를 들어 보자. 필자는 아침 일찍 등교하여 면학에 열중하는 한 1학년 학생과 대화를 나누었다. “안녕~ 아침에 일찍 왔네?” “예, 조용히 공부하려고요.” “그래? 여기선 공부가 잘돼?” “예, 쾌적해서 공부할 마음이 나요” “와~ 다행이네. 계속해서 열심히 할 거지?” “예, 공부 습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코로나로 열심히 공부 안 했어요.” (……). 학교에서 지역 구청의 예산(총 6000만 원)을 지원받아 설치한 본교의 스터디 카페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곳은 아침엔 면학을 위한 조기 등교 학생들의 학습 공간으로, 낮에는 교사들의 과별, 학년별 회합이나 소그룹 스터디, 연수, 기획회의를 위한 장소로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야간에는 동아리 학생들이나 교과별 학술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주제 탐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각 학년의 면학실이 별도로 있지만 그곳은 다소 시대적인 감각이 떨어지고 무거운 분위기가 압도하는 관계로 면학하기에는 그다지 즐겁지 못한 단점이 있다. 그래서 요즘은 신세대들에겐 가까이 하기엔 먼 공간으로 추락하기도 하였다. 대신에 복도나 실내의 여유 공간 곳곳에는 간편하게 설치한 테이블과 소파를 갖춘 시설 주위에서 학생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고 공부하거나 각종 진학 정보 책자를 읽기도 한다. 이렇게 학교 내부의 공간은 정서 순화 및 다목적용 기능을 가진 시설들이 갖추어지면서 학생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학교생활의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다. 학교가 서서히 내부에서부터 변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얼마나 지속적인 혁신이 이루어질 것인가이다. 학교 공간은 더욱 혁신의 모습과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 공간 혁신에 필요한 조건이 있다. 첫째, 학생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비록 좁은 공간이라도 학교는 학생들이 꿈을 꾸며 행복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속에서 학생들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고 꿈을 꾸는 데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 즉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면적이 좁으면 조그만 화단이나 텃밭을 만들고 그래도 부족하면 옥상에 텃밭을 만들어 자연 생물이 자라는 것을 체험하게 해야 한다. 다행히도 일부 학교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를 앞서 실행하고 있다. 교과서 지식만이 아닌 몸으로 체험하는 교육, 식물을 키워 정서를 순화시키며 생명의 탄생을 경험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을 기르게 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고 여유와 넉넉함을 줄 것이다. 둘째,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낡은 시설이라도 편안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또한 청소하는 방법을 지도하여 체계적으로 청결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은 공공시설에 대한 의무와 민주질서의식을 배울 수 있게 된다. 셋째, 예술과 체육 활동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학교의 예체능 시설은 스트레스를 풀고 피로회복을 하여 학습에 더 몰입하게 되는 동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운동장을 잘 활용하여 학생들이 운동하는 습관을 갖추도록 해주어야 한다.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와 함께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 또한 평생을 사는 체력을 키울 수도 있다. 이로써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집중력이 향상되고 생각도 자유로워지며 창의력도 증대될 수 있다. 예술적 감각 육성은 이제 학습 못지않은 중요한 교육의 목표이기도 하다. 이른바 지⋅덕⋅체의 전인교육의 기반이 된다. 결국 학교는 자유롭고 즐거워야 한다는 의식의 전환이 최우선이다. 과거처럼 학생들을 통제하고 주입식 교육을 시키는 장소가 아니라 그들이 다양한 꿈을 꾸고 자유롭게 생각하며 운동하고 자신의 인격을 연마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한다. 과거의 공부가 불편한 장소에서 오래 참고 견디던 것이었다면 이젠 여유롭고 편안한 정서를 유지하며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래야 학교는 학생들의 마음과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져 학습에 전념할 수 있다. 이제 교육 당국은 보다 열린 마음과 자세로 선진국 학교의 그린스마트 스쿨 운영 사례를 많이 듣고 배워서 우리 교육 현장에 맞게 혁신을 도모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교육예산의 확보를 위해 국민적 총의(總意)를 모아 슬기롭게 실행해야 한다. 학교는 우선 하드웨어적인 혁신으로 외형적인 디자인부터 다양하고 멋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시켜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오래 머물고 싶은 학교, 배움에 애착을 느껴 언제든지 찾고자 하는 곳으로 매력을 발산해야 한다. 다음으로 그 속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콘텐츠, 즉 소트프웨어의 개발을 통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각종 프로그램들이 충분히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이로써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현시키는 교육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다. 이것이 매년 4만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을 배출하는 현재의 학교를 예방하는 일차적인 조치이며 나아가 청소년이 꿈과 끼를 가꾸며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학교의 공간 혁신, 이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며 21세기형 융합교육, 평생교육을 위한 유연하고 창의적인 학습, 쉼, 놀이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 결국 학교의 종합적인 교육·복지 공간으로의 변신은 유아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공간 및 주민의 재교육 공간 등으로 변모시켜서 학교가 또한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회복하고 나아가 지역 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는 학교 교육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원격수업과 방역, 학생 안전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두문불출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작 정부와 국회, 교육 당국은 산재한 교육현안은 무시한 채 일방통행식 정책으로 교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한국교총이 ‘교육감에 교사 선발권 위임 철회’ 등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과 예비 교사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은다. 교총은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총은 “과밀학급 해소 등 기본적인 교육환경 개선은 요원하고 무분별한 유·초·중등 교육 이양, 교육과 동떨어진 업무 부과로 학교는 정치장, 노무 분쟁의 장이 되고 있다”면서 “불공정한 차등 성과급과 교원평가로 교단의 협력문화마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현장을 무시한 일방통행식 교육 타파에 뜻을 모아 교원의 열정을 되살리고 학교 교육을 바로 세워 미래 교육을 열어나갈 것”이라며 청원운동 취지를 설명했다. 교총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11대 교육현안’을 제시했다. 먼저, 최근 교직 사회를 들끓게 한 교사 선발권 교육감에 위임 등 교원 지방직화 기도 철회와 유·초·중등 교육 이양 중단을 요구했다. 교총은 “일방적인 교육 이양은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자 지역 간 교육격차만 심화할 것”이라며 “교사 선발권을 교육감에 위임하는 것은 임용시험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국가직인 교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부각된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돌봄도 교육’이라는 궤변으로 교사에게 돌봄 업무를 떠맡기고 수업권을 침해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교총은 “교육은 학교, 돌봄은 지자체가 책임질 때 양쪽 모두 충실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도 주문했다.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하고, 교원도 증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원격수업의 실효성 제고, 학생 개별화 수업, 거리두기 방역 등을 실현하고 학력 격차를 해소하는 근본 대책은 학급 규모를 2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초·중·고 학급의 10퍼센트인 2만3000개 학급이 31명 이상 과밀학급이라는 점도 짚었다. 저출산과 경제 논리를 앞세울 게 아니라, 교원을 증원하는 것이 현실에 맞는다는 것이다. 학교 현장의 혼란만 가져오는 교육 당국의 불통, 늑장, 무책임 행정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방안이나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되기도 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 먼저 알려지는 상황을 비판했다. 교총은 “정부와 교육 당국은 모든 게 다 실현될 것처럼 발표만 하고 뒷감당은 학교가 감내하라는 식”이라면서 “교사는 물론 학부모가 언론 보도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접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유아학교 명칭 변경 및 단설유치원 확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대학 지원정책 수립 ▲공무원연금 추가 개악 기도 전면 반대 ▲학교 비정규직 양산 중단 및 1학교 1노무사 지원시스템 마련 ▲잡무 경감을 위한 교원업무 총량제 도입 ▲차등 성과급제 폐지 및 현행 교원 평가제 폐기 등 전면 개선 ▲교원의 자율성 신장을 저해하는 ‘각종 연구대회 정부 독점’ 방침 반대도 포함됐다. 교총은 “전국 교원들의 뜻을 모으고 예비 교사 등과도 연대해 온·오프라인 청원 서명운동을 펼칠 것”이라며 “11월, 정부와 국회 등에 서명 결과와 함께 청원서를 전달하고 총력을 다해 관철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원은 헌법 제26조 제1항 및 청원법에 따라 누구나 국가기관에 문서로 신청할 수 있는 권리다.
서울시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2018년 0곳 → 2020년 1곳 정경희 국민의힘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9일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 운영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18년 유아의 통학 불편 최소화 및 학부모의 공립유치원 선택권 확대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확대 등 서비스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올해국공립유치원 중에서 46.9%만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 지역에서는 나아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크게 개선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치원 서비스 질 개선의 요구가 높은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은 개선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서울시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은 2018년 226곳 중 0곳에서 2020년 256곳 중 1곳으로 전혀 나아지지 않는 실정이다. 부산(28%), 대구(7%), 인천(18%), 광주(17%), 대전(19%) 등 대도시 지역도 통학버스 운영실태는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 수도권 중 경기도는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국공립유치원이 2018년 50곳에서 2020년 219곳으로 4배 이상 늘어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국공립유치원 1,200곳 중 20%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정경희 의원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높여도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쉽게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통학버스의 운영 확대 등을 통해 국공립유치원 서비스질의 향상이 함께 돼야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을 펼친다. 교육현장의 현실과 어려움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정부와 국회 등에 교원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전례 없는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학교 현장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교육 당국은 어려움을 덜어줄 생각은커녕 교사 선발권을 교육감에게 주겠다고 한다"면서 "청원운동을 시작으로 전국 교원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현장의 고충을 반드시 해소해나갈 것"라고 8일 청원운동의 의의를 밝혔다. 청원내용은 크게 열 가지다. 먼저, ‘교사 선발권 교육감 이양 철회’를 요구했다. 현장 교원들은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발시험 규칙’ 개정안이 교원의 지방직화를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달 14일에는 임용시험 규칙 개정안을 철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청원인은 교육감에게 교사 선발권을 주면, 교육감의 정책과 이념에 맞는 사람만 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고, 1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이에 동의한다고 뜻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직 교원의 선발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교총은 "학교 현장의 여론을 충분하게 수렴하지 않고 동의 절차도 없이 인사제도 개편안을 밀어붙이려는 건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학력 격차 해결을 위한 교육환경·여건 개선과 교원 증원도 촉구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원격수업이 이뤄지면서 학습결손과 학력 격차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던 시기에 작은 학급, 작은 학교는 적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등교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고교학점제 등을 대비해 교원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온라인 원격수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5G 교실 환경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교원 잡무 경감을 위한 업무 총량제 도입 ▲학교 비정규직 양산 정책 중단 및 1학교 1노무사 지원시스템 마련 ▲지자체 전담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 ▲‘선 언론 발표, 후 학교 통보’식의 불통행정 중단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 및 단설유치원 확대 ▲교원성과상여금 차등지급 등 전면 개선 ▲교원평가제 전면 개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대학 지원 정책 수립 등도 청원 내용에 포함됐다. 교총은 10월 셋째 주부터 청원운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참여방법은 추후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를 통해 안내한다. 청원은 헌법 제26조 제1항 및 청원법에 따라 누구나 국가기관에 문서로 신청할 수 있는 권리다. 교총은 현장 교원들을 대신해 청원의 주체가 돼 정부와 국회 등 국가기관에 문제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11년간 내부형 65%가 특정노조 교원양성 숙의에 유아·특수 빠져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목표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도 이날 교육부와 소속기관에 대한 국감에 돌입했다. 의원들은 최근 논란이 되는 교감·교장공모제 문제를 연이어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원격수업 질 제고 방안,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찬민·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교감·교장공모제 문제를 질의했다. 정찬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승진 위주의 교직문화를 개선하고 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를 위해 교장공모제를 시행 중에 있는데 지난해 2학기 교사에서 교장으로 임용된(내부형) 20명 중 19명이 특정노조 출신”이라며 “이밖에도 임기 중 직이 해제된 공모교장도 22명에 이르고 있고 전직 7명, 징계 8명, 명퇴 3명, 의원면직 3명 순으로 사유는 성비위, 음주운전, 폭행, 직무태만 등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분들의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교감공모제를 두고 교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감공모제를 시행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유 부총리는 “교감공모는 결정되거나 준비중에 있지 않고 내부에서 추진계획을 밝힌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의원은 “공식적이지는 않더라도 산하, 유관기관을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이에 대해 교사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과반 이상이 반대했다고 한다”며 “교장에 이어 교감까지 공모제를 시행한다면 충분한 검토가 사전에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내부형 교장공모를 하는 학교는 전체의 1.5%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승진제도가 갖는 부작용이 있어 일부라도 교장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교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고 교감 공모제는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김병욱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최교진(세종시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에게 질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설문조사 결과 찬성보다 반대가 9% 높다고 나왔는데도 이 결과를 기반으로 교감공모제 도입을 건의했는데 반대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건의 한 점은 말이 안 맞는다”고 말했다. 이에 최 교육감은 “반대는 54%였는데, 학교급, 교육경력,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해서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참고자료로 협의하고 의견을 모아 제안하게 됐다”고 답변했고 김 의원은 “고무줄 잣대로 유리한 대로, 의도하는 대로 정책을 해석하고 건의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자료를 통해서도 “2010년부터 올해까지 11년간 교장공모제(내부형B)를 통해 임용된 교장 238명 중 154명(64.7%)이 특정노조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고 무자격 공모 교장의 상당수가 임기 만료 이후 원직 복귀를 하지 않아도 교장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학교의 공모교장이나 교원전문직으로 가고 있다”며 “실제 무자격 공모제로 임기가 만료된 교장 80명 중 38명(47%)이 교사로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5일 교육부가 발표한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에 대한 피드백도 나왔다. 교육부가 미래 교원양성체제 개편 논의를 위해 숙의를 거쳐 12월 중 종합계획을 발표 할 계획인 데 대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2명의 집중숙의 참여자 가운데 교육의 중심축의 하나인 유아교육과 특수교육 관련 관계자가 1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통합, 융합 교육의 지향성을 생각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대표자를 포함시키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가 학급당 학생 수를 감안한 교원수급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점에 대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영하다”면서도 “아쉬운 점은 분명한 목표와 체계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곽상도 국민의 힘 의원은 “원격수업이 부실해 학생・학부모 사이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가 있는 학부모를 참고인으로 출석해 들쑥날쑥한 수업시간과 기기 부족 문제를 토로하기도 했다.
우유보다 뇌과학 (만프레드 슈피처, 노르베르트 헤르슈코비츠 지음, 박종대 옮김, 더난출판사 펴냄, 224쪽, 1만4000원) 독일 뇌과학자와 스위스 소아과의사가 영유아 및 초등교육 시기 아이들의 뇌 발달 과정을 최신 뇌과학으로 상세히 밝힌 책. 어려운 뇌과학 지식을 아이의 시각과 뇌 발달 관점에서 구체화시켜 설명한다.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하기 쉬운 아기가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고, 흡수하고, 판단하고, 조정하는지 풀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35년 간 교육자의 길을 걸어온 부부가 식탁에서 나눈 대화를 책에 담았다. 김창용 인천청학초 교장(인천 동부교총 회장·사진 오른쪽)과 아내 김영주(왼쪽) 한라대 겸임교수는 교육 관련 주제로 서로 대화했던 내용을 엮어 ‘유쾌한 부부의 교육수다’를 출간했다. 22일 인천청학초에서 만난 김 교장은 “올해 결혼 30주년인 우리 부부는 온종일 대화해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편”이라며 “아내가 꼼꼼한 성격이라 대화내용을 기록해뒀다”고 말했다. 부부는 모든 학교 급의 학생들을 살펴온 독특한 경력을 지녔다. 김창용 교장은 현 학교 부임 전 강화 서도 유·초·중등 통합학교 교감으로 4년6개월을 근무하면서 유치원생부터 고교생까지 연령별로 접했다. 김영주 교수는 영·유아교육기관 운영, 다년간 대학출강으로 유치원과 대학생들의 생각을 담아낼 수 있었다. 이런 교육전문가 부부의 경험담은 예사롭지 않다. 최근 교육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처방까지 유쾌하고 명쾌하게 풀고 있다. 책은 ‘교육현장에서 바라보는 고민’, ‘미래 아이들을 위한 유쾌한 교육수다’, ‘교육자로서 부부의 반성’, ‘미래 아이들을 위한 우리 부부의 교육 제안’ 등 네 가지 파트로 구성됐다. ‘스마트폰 중독’, ‘부모의 의존도가 높은 아이들’,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힘이 약한 아이들’, ‘혼란 속에 언택트(Untact) 시대를 맞이하는 아이들’ 등 현재 교육계가 풀어야 할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맨 앞장을 열고 있다. 김 교장은 “매번 수다의 출발점은 잘하는 아이들의 칭찬보다는 아픈 손가락 같은 아이들의 문제점부터 시작하게 된다”면서 “그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반성이 단골 메뉴”라고 털어놨다. 도합 70년 경력의 ‘교육자 부부’는 그 문제들을 교육적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한다.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힘’과 관련된 대화에서는 ‘몸에 대해 공부하는 셀프백신’, ‘다양한 채소 섭취’ 등이 거론된다. 대화가 끝난 뒤 등장하는 ‘생각정화’에서는 ‘코로나19 걱정 대신 가정에서 아이와 신명나게 놀기’, ‘내가 감염될까 두려워하는 세상보다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진 않을까 하는 배려 배우기’, ‘비난이나 모욕 등에 대한 대응 방법 지도’ 등이 제시되고 있다. 두 사람은 “부부가 집필하게 된 점과 학생들의 생각을 담아내서 책을 쓴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우리의 책을 통해 단 한명의 부모라도 생각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입을 모았다. 부부는 지난달 책이 나오자 전국 교육기관 2000여 곳에 기부했으며, 계속 늘려갈 예정이다. 판매 수익금 전액도 사회에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코로나 시대에 먹먹하고 우울한 교육가족을 위로하고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모으고 싶다”고 전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14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유치원 교원이 개인별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한 복무 지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최근 유치원에는 정부의 방과후 과정 운영 정책에 따라 ‘에듀케어’, ‘방과후 과정’ 등 이른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이뤄지는 활동에 대한 담당 교원의 조기 출근과 초과근무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교육당국이 교원 개인별 근무시간 조정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유치원 교원들에 따르면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 담당 교사가 약 1시간의 시차출퇴근을 하면 충분하다. 그러나 현재는 누군가 초과근무를 해야 한다. 이들에게 그 수당이 따로 지급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시·도마다 수당 기준이 다른 문제도 나오고 있다. 조기출근자는 받지만 늦게 퇴근하는 경우 못 받는 수도 있다. 사실 10여 년 전 ‘종일제 운영 유치원’ 때는 탄력근무가 허용됐다. 그러나 2013년 유아교육법 제13조(교육과정 등) 개정(교육과정 운영 이후에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된 이후 유치원도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가 적용돼 개인별 근무시간 조정이 불가능해졌다. 그 후 유치원에서는 탄력근무 없이 운영되는 애로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가 유치원 교원에 대해 개인별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도 문제다. 현재 국가공무원 복무지침에는 시차출퇴근 등 탄력근무가 가능하다. 현재 학교에는 영양교사에 한해 개인별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하도록 명시된 예외조항이 있다. 영양교사는 식재료 검수 업무 등으로 조기 출근하기 때문이다. 이를 유치원 교사에게 적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교총과 연합회 측은 보고 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우영혜 회장은 “교육부 지침 상 유치원 교원도 영양교사처럼 예외 조항으로 개인별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수정해 안내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유희승 유아교육정책과장은 “우리 부서만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다른 학교 급에 대한 파급력까지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초등 1학년, 중1학년에 대해 매일 등교 확대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유치원도 밀집도 기준을 완화시켜 지금보다 등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단위학교의 방역지원을 더욱 강화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인 10월 12일부터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학교 밀집도 기준의 예외로 인정해줄 것을 교육부에 제안하고자 한다”며 “유치원의 다양한 여건과 상황을 감안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학급당 15명 내외일 경우 밀집도 기준을 달리하는 기준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유치원생과 중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이 있다. 초1과 중1 이야기다. 급격한 변화를 맞이한 두 학년은 아직 학교에 적응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들은 돌봄의 부담까지 지고 있다. 초등 1학년의 원만한 학교적응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또한 중학교 1학년의 기본학력 형성과 자율적 공동체 역량 함양을 위해 등교 확대가 필요하다”며 “유치원 시기 역시 기본생활습관 지도 등을 위한 등원 수업이 필수적이다. 유치원은 돌봄 수요를 모두 받아들여야 해서 기존의 밀집도 기준이 적용되지 못하는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치원의 경우 학급당 15명 내외라면 원생들의 몸 크기가 작은 만큼 두 팔을 벌려 서로 닿지 않을 정도의 거리 유지가 가능하다는 게 시교육청의 관측이다. 현행교실 면적이 15~20평이라고 봤을 때 유아 1인당 1평 소요를 계산하면 15명 이내일 경우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다. 또한 유치원은 타 학교 급에 비해 돌봄 비율이 높은 현실이 이번 기준 완화를 건의하게 된 근거가 됐다. 14일 기준으로 유치원 긴급 돌봄 비율은 47%다. 단위학교의 원격수업 전환 시 자율 결정 일수도 종전 3일에서 5일로 늘리기로 했다. 10일까지는 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결정, 10일을 초과하면 지원청과 본청의 승인을 거치도록 조정된다. 시교육청은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초등학교에서 쌍방향 화상 플랫폼 상담인 ‘사제 눈맞춤’, 화상 플랫폼 접근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배움 토닥임 콜’ 등 운영을 권장하기로 했다. 중·고교에서는 화상 플랫폼과 SNS 등을 활용한 ‘원격 조·종례’, 대학생이 중학생의 방과 후 멘토링을 해주는 ‘랜선 멘토링’, 사범대생이 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의 학습을 돕는 ‘1:1 학습 서포터’ 등이 도입된다. 또한 시교육청은 교복, 학용품 등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중1·고1 입학 준비지원금’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1억5000만원을 들여 교직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 교육감은 “코로나 시국 이후 학교 구성원 전원에게 부담이 가중돼 독감 백신 접종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김명교 기자]코로나19가 갑작스레 열어젖힌 2020년.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버텼던 1학기에 이어 2학기가 시작됐지만 달라진 건 없다. 코로나19가 재확산으로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교사들의 고충과 피로감은 날로 누적되고 있다. 온라인 출석 점검, 수업 동영상 제작, 등교 학생 발열 체크부터 거리 두기, 급식관리, 위생 점검 등 수시로 변경돼 내려오는 지침과 요구사항들로 혼란스러운 일상의 연속이다. 그럼에도 교사들은 여전히 ‘뒷북 공문’에 신음한다. 뉴스나 ‘맘 카페’를 통해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이 문의를 하면 ‘아직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답변할 수 밖에 없어 불신은 커져만 간다. 교사들은 궁금하다. 현장의 어려움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교육당국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돌봄과 방역. 교사들에게는 무한한 책임만 지어질 뿐 울타리가 돼 줄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생각에 허탈해진다. 이에 본지가 2일 현장 교원 9명을 초청해 교사들의 애환을 나누고 학교현장의 요구사항을 교육당국에 전달하기 위한 ‘긴급 화상 좌담회’를 개최했다. 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 ‘줌(Zoom)’으로진행했으며 한국교총 유튜브 채널 ‘샘TV’에서 생중계 됐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유치원 교원을 대표해 신영진(경기 파주 천현초병설유치원) 교사가, 초등을 대표해 오준영(전북 설천초)·김민중(대구 서재초)·주우철(인천 원당초) 교사가 참여했다. 중학교에서는 박정현(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정수진(인천 만수북중) 교사가, 고교에서는 윤성호(충북상업정보고)·이민우(경기 안양여상) 교사가 참여했고 보건교사를 대표해 차미향(서울 신남중) 전국보건교사회 회장이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했다. 돌봄·원격·보육까지 ‘삼중고’ 하윤수=선생님들도 가르치는 교사이면서 동시에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다. 학생, 학부모, 선생님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교사이자 학부모로서 지금 상황의 방역, 돌봄, 원격학습 등 정부 대책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많을 듯하다. 특히, 초등 선생님들은 돌봄교실, 원격수업, 자녀 보육까지 교사들의 ‘삼중고’라는 말이 나온다. 신영진=현재도 원격수업 기간 동안 돌봄 등교 유아가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원격수업을 위한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열화상 카메라 지원, 원격수업을 위한 기자재 대여 지원, 돌봄을 위한 별도 인력이나 방역 인력 확보 등에서 유치원은 열외였다. 놀이꾸러미 준비나 원격수업 활동 준비를 하느라 집에 가서까지 일을 하고 있다. 교과서 없이 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가야 해서 본인 자녀들까지 어린 선생님들의 고초와 마음고생이 너무나 크다. 오준영=초등 1학년 자녀가 있는데 교사의 재택근무가 허용되지 않아 아이 홀로 원격수업 및 과제를 수행하며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 절반의 학생을 등교수업, 절반의 학생을 온라인 수업을 하며 일 평균 8~10시간 씩 평상시 두 배의 수업량을 맡고 있으며 7월 방역전문 인력 지원사업의 종료로 교과전담교사 대부분이 방역업무에 배정돼 담임교사의 수업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이다. 김민중=교육청은 일방적으로 지시만 내릴 뿐 현장의 의견 수렴과 소통이 많이 부족하다. 실제로 원격수업을 하면 출석 확인 이후로는 집중이 어렵고 학습이 잘 안 되는 상황인데 가정에서 할 것은 아무런 안내나 협조 없이 학교가 다 책임지고 학력을 올려놓으라고 하니 사실 실현이 어렵다. 교사 자녀 대부분이 가정에서 돌봄 없이 혼자 있는 경우가 많다. 남의 아이 돌보기 위해 정작 내 애는 버려두는 형편이 원망스러울 때가 많다. 대구는 하루에 학급당 8~9명 정도 오는데 두 반을 한 교사가 관리하고 교대로 재택근무하면 교사도 자녀를 돌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스크 수업 호흡곤란·두통 호소 하윤수=오랜 시간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하는 데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수업 중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곤란, 가슴 통증까지 호소하는 교사가 늘어나고 있다. 천식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세균성호흡기 질환에 노출될 위험성도 커져 있다. 실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루 종일 수업했을 때 심신의 피로도나 체력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박정현=한 마디로 너무 힘들다. 우선,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소리가 나가기 어렵고, 선생님의 표정이 전달되기 어렵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표정을 살피기 어려운데, 수업에서 학생과의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된다. 마치 벽에다 대고 수업을 하는 기분이다. 건강에도 많은 문제가 생겨 걱정이다. 정수진=초기 마스크가 품귀를 겪었던 때에 비하면 수급 상황은 원활해진 것 같다. 학교와 교육청에서 80~90장의 마스크를 지급 받기도 했고, 교사들이 자부담으로라도 마스크를 구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마스크를 쓰고 수업하는 어려움은 여전하다. 빈혈, 저혈압인 경우가 많아 큰 숨을 필요로하는 수업에서 두통, 속 메스꺼움 등의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화장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을 겪는 경우도 많다. 기자재 부족, 고3 혼란 ‘여전’ 하윤수=원격수업 초기 교실에 와이파이도 없고, 비축해둔 태블릿 PC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다 보니, 막상 교사들은 구할 수 없어 자비로 부담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지금은 어떠한가. 상반기에 비해 원격수업 제반 여건은 나아졌는지와 고3 학생들의 상황도 알고 싶다. 주우철=초기에는 마스크 못지않게 원격수업 장비 가격은 폭등하고 교사조차도 원격수업 장비를 구입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학교예산을 탄력적으로 전용해 쓸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교사들이 자부담으로 장비를 구입했다. 현재는 차근차근 구색이 갖춰지고 있지만,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는 선생님들이 늘어나면서 사진이나 영상 등 저작권이 문제가 될 상황이 염려된다. 무료 배포 콘텐츠 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앞으로 사진이나 영상 자료 등의 저작물을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수업 자료의 허브를 구축해 교육청이나 단위학교에서 저작권료를 일괄 정산할 수 있는 선진화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윤성호=기자재가 부족하며 예산을 맞춰서 구매하다 보니 저가의 물품을 구입하게 돼 쉽게 고장 나고 성능에 문제가 있어 활용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전문계고교에서는 소프트웨어의 활용도 많은데 기본적인 것만 지원돼 실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실습수업은 온라인 쌍방향 수업이 거의 불가능하다.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에 나이스를 연동해 출결관리 시스템을 간소화하는 등 중복되는 일을 줄여야 한다. 이민우=취업지도 중 면접지도는 대면 지도가 효율성이 높다. 학생의 표정과 태도의 교육이 필요한데, 이런 지도가 매우 어렵다. 최근 대기업들이 AI 면접을 도입했다. 지도 방법에 대한 정보가 없고 생소하다보니 여러 애로사항이 있다. 고3 학생들은 계속 등교수업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불만이 많으며 학업 능률과 의지가 많이 저하돼 있는 상태다. ‘학력저하’ 체감… 교사역할 중요 하윤수=말씀을 들어보니 많이 안타깝다. 최근 초유의 상황으로 학력저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지난 모의평가에서도 예년에 비해 성적이 저조하게 나온 것도 사실이다. 현장에서 학력저하를 느끼고 있는지. 뾰족한 수가 없지만 어떤 방식으로 지금의 부족한 학습량을 보충해야 할지 모르겠다. 주우철=초등에서는 학력저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량화된 데이터가 없다.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원격수업 진도나 출석률을 체크하고 과제를 점검하지만 학급 당 학생 수가 많고 온라인에서는 소통의 어려움도 크기에 개별화된 피드백을 제공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기초학력 보장 방안을 봐도 과거 재탕, 삼탕 정책들이고, 학습안전망도 앞으로 도입 예정이라는 계획만 발표되었을 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정수진=중학교에서는 학력저하를 체감한다. 정확히는 학력 편차의 쌍봉 분포다. 자기주도학습능력을 갖춘 학생들은 오히려 원격수업을 선호하고 성적이 높아졌다. 반면 중간층의 많은 아이들이 무너졌다. 학력저하는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 능력을 갖추지 않은 학생들에게서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면 교육과 학습 조력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2학기에 기초학습부진 학생의 방과 후 등교수업을 추진하는 학교를 보며 이런 노력이 학력저하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해본다. 윤성호=수업의 질도 많이 떨어졌지만 보충수업 및 방과 후 교육의 부재 또한 학업능력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학습시간 자체가 줄어들게 됐다. 온라인 수업 일지라도 보충수업 및 방과 후 교육 등을 실시해 학습시간 자체를 늘리는 방법이 있다. 여전히 계속되는 관치행정들 하윤수=학생들이 자택에서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입력하고 등교를 하고 있다. 실효성이나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가. 주우철=원칙적으로 모든 학생이 자택에서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입력하고 등교해야 하지만, 현실은 아니다. 매일 정해진 시각에 일일 상황 보고를 해야 한다. 미응답 학부모들에게 개별 연락을 취해야 하는데, 등교 시간, 학생 맞이 시간과 겹쳐 수업 준비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 보고 이후 교육청에서 조치하는 경우는 없다. 이상 응답이 있으면 행정 처리는 결국 교사의 몫이다. 교육청에서 자가진단 시스템을 통해 입력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상 응답이나 미응답 학생에게 일괄 안내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교사가 수업 준비와 등교 학생 안전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하윤수=중학교 상황은 어떤가. 업무를 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박정현=불필요한 행정업무를 내려보내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말이 무색하다. 단적인 예가 교복 만족도 조사다. 1학기 때 신입생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라는 건데, 실제 교복 입은 날은 일주일이 채 안 되는데, 등교도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만족도를 조사하라고 한다. 교육청에 항의했지만, 늘 하던 일이라 해야 한다고 하더라. 관치행정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감염병 관리 전문인력배치 필요 하윤수=보건교사들이 상당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들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든가. 차미향=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긴장감이 느슨해진 점이 힘들다. 혹시라도 건강상태 자가진단에서 구멍이 뚫릴까, 늘 긴장 상태다. 장기적으로 보면 불필요한 행정업무에 힘을 소모하지 않아야 한다. 가령 마스크 개수를 보고할 때 KF 수치·크기별로, 덴탈, 비말 등을 구분해 보고하는데, 불필요하다고 본다. 방역물품을 지원할 때도 공문으로 학생 수와 교사 수를 묻는다. 정보공시를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말이다. 교육지원청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별진료소 확인서가 없으면 병결 처리해야 한다고 안내해 증상이 있어도 속이고 학교에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하윤수= 정부의 방역지침이 교육현장의 인력, 행정적 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 전문가로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차미향=지침에 따라 학생에게 선별진료소에 가도록 안내하면, ‘선별진료소에 갔다가 감염되면 어떻게 하느냐’며 항의하는 학부모도 있다.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학교 전용 콜센터’를 마련하고, ‘학생 전용 안심 선별진료소’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다. 학교보건 관련 조직 개선도 필요하다. 감염병이 5년 주기로 발생하는 것을 볼 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교육청, 교육부에 보건교사나 보건전문직을 포함한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배치가 필요하다. 뒷북 공문·지침에 학교 불신만 커져 하윤수=상반기에 이어 지금까지도 소위 ‘뒷북 공문’이 여전하다고 한다. 각종 지침을 언론이나 학부모들을 통해 먼저 알게 된다는데. 주우철=소식 빠른 학부모나 방송을 통해 먼저 듣고 추후 공문으로 접할 때 교사들이 느끼는 허탈감은 상당하다. 학부모의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아직 공문으로 시행되지 않아 결정된 바가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게 된다. 뉴스 보도로 관련 정보를 접하고도 교육청에서 공문을 시행할 때까지 기다리는 소극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학부모들이 교사를 신뢰하지 않게 된다. 박정현=실제로 그렇다. 언론으로 보고 2~3일 지나면 공문으로 시행된다.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한다기보다 언론으로 발표된 정책을 전달하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학교와 교사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긴급돌봄 확대로 각종 민원 증가 하윤수=초등 긴급돌봄 확대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의미가 퇴색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장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신영진=등교 개학 초기에는 유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잘 지키는 것을 보면서 기특했다. 반면 학부모는 ‘종일 마스크 착용하는 건 아동학대가 아니냐’고 한다. 3분의 1만 등교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을 땐 역차별이 아니냐, 우리 아이도 매일 보내고 싶다는 민원이 들어오기도 했다. 출석체크, 놀이꾸러미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 가장 어려운 건, 등교도 못 할 바에야 가정 양육하고 양육수당을 받겠다고 아예 유치원을 떠나는 경우다. 민원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고 다양하다. 김민중=현재 긴급돌봄은 거리두기로 인해 제대로 된 프로그램 구현이 어렵다. 그냥 안전하게 관리하는 수준이다. 공간에 제약이 있고 거리두기 지도도 지속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감염에 취약한 건 사실이다. 코로나19 안전지역은 없다 하윤수=지난 상반기, 대구지역이 코로나19 확산의 중심에 있었다. 당시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궁금하다. 2차 확산을 겪고 있는 수도권 소재 학교에 도움이 될 듯하다. 김민중=당시의 상황은 말 그대로 비상 상태였다. 모두 공포를 느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시민들의 단결력이 대단했다. 무엇보다 약속을 잘 지켰다. 책임감으로 손 씻기, 외출자제, 마스크 착용을 철저하게 했다. 그때는 이 어둠이 빨리 지나가기를 간절히 빌었다. 온 시민이 한마음, 한 뜻이었다. 해가 지면 거리에 아무도 없었다. 학교 방역은 필수 인원만 빼고 학교를 닫아걸었다. 학교를 닫는 것이 제일 안전했다. 그게 최선이었다. 출근하는 날은 매일 교실과 동선을 따라 소독하고 학생들의 책상을 일일이 닦았다. 등교 시작하고 하루 두 번 체온 재고, 쉬는 시간에는 손 씻기를 필수로 하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켰다. 하윤수=농촌 소규모학교의 상황은 어떤가. 오준영=전북 무주에서 근무한다. 이곳을 두고 코로나19 청정지역이라고 표현하더라. 사실 코로나19 안전지역은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그 청정함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방역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 최근 인근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자가격리 지침을 받은 이후 13일 동안 단 한 명의 접촉자도 없었고,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소에 입소해 지역사회에서 귀감이 됐다. 도내 농어촌 지역 학교 중에 학생 수가 200명이 안 되는 곳은 정상 등교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 수 200명이면 학년 당 학생 수가 30명 내외이고, 학급에 따라 25명 이상의 과밀 학습이 있을 수 있다. 우리 학교는 전교생이 90명이라 등교수업 실시한다. 방역활동에 민원처리, 행정업무까지 동시에 하느라 교사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교사다 하윤수=지금과 같은 역경에도 우리 50만 교사는 교육 강국,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을 이끌어갈 책무가 있다. 국가 차원의 표준 플랫폼인 K-클래스와 교사의 교육콘텐츠 제작 지원 등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보건 안전 시스템도 재정비해야 할 때다. 우리 교육, 어떻게 변화해야 하나. 신영진=유아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 사회나 교육계 인식은 유아교육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교육 행정적인 측면에서 유·초·중등을 나란히 놓고, 유치원을 학교 시스템 안에서 지원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공·사립 할 것 없이 유치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도와줬으면 한다. 오준영=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교사의 역할, 지도 방법 등 모든 게 바뀌고 있다. 학교 안전교육도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 김민중=교사에게 원격수업을 요구하기 전에 국가 차원의 플랫폼, 시스템이 먼저 구축돼야 한다. 교사의 역량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수업이 이뤄질 수 있게 K-온라인 학습 시스템이 필요하다. 학교와 교사들의 노력을 알아줬으면 한다. 학교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교사, 교직원들의 피, 땀, 눈물이 있기 때문임을 알아주면 좋겠다. 주우철=현재 원격수업의 혼란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온전하게 정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의 교과목과 교육과정이 그대로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K-클래스에 활용할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 원격수업에 맞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이 미래 교사의 역량이다. 차미향=코로나19 발생 이후, 등교수업 이후 많은 일을 해왔다. 많은 부분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문제점은 많다. 학교 현장의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해 조직을 개선하고 교육부, 교육청에 보건 전문 인력을 배치해 협업 체제가 구축되길 바란다. 박정현=교육 당국의 고생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 같다. 탁상행정 때문이다. 학교 현장에서 고3은 이미 성적 입력이 마감돼 등교가 의미 없다고 말한다. 고2 학생들을 등교하게 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도 묵살된다. 이 점이 가장 안타깝다. 정수진=코로나19를 겪는 동안 학생들과 함께 지지고 볶던 시간의 소중함을 새삼 느낀다.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존의 교육 시스템이 가진 장점이 조화를 이뤄 운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 윤성호=배움과 교과의 본질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사는 지식의 전달보다 학생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새로운 교사상을 정립하고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이민우=주변에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아 교사들이 편하겠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학생들이 안 나오는데, 월급을 받느냐면서. 교사들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 수업과 등교수업 준비, 방역까지 하고 있다. 책임은 더 막중해졌다. 열심히 하는 교사들이 기운 나게 응원 부탁한다. 하윤수=소중한 말씀 감사하다. 교육 당국은 교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학교 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마스크를 쓰고 수업하는 건 상상 이상의 고충이다. 한 시간 수업에도 땀과 침으로 젖어 마스크를 버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교사들의 애환을 누가 알아주겠나. 교사들이 수업할 때만이라도 마스크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학교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 악화를 이유로 교수·학습과 교육활동 등에 필요한 예산을 감축하고 학교 교육력이 저하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교사들을 위해 교육재정 확충을 요구하겠다.
매일매일 사력 다해 일하지만 기약 없는 대응에 지쳐만 가 "마스크 수업 너무 힘들어… 불필요한 행정 낭비 줄여야” 하윤수 교총 회장 “교육당국에 전달, 관철시킬 것”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언제까지 뒷북 공문에 허탈감을 느껴야 하나요”, “마스크 쓰고 한 시간만 수업해도 푹 젖고 호흡이 힘듭니다”, “학교와 교사에게는 책임만 있고 보상이 없는 것 같아요” 2학기에는 좀 나아질 줄 알았건만…. 코로나19 재확산과 원격수업 장기화로 교사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발열 체크, 거리 두기 급식, 위생 점검에 긴급돌봄까지 종일 사력을 다해 묵묵히 일해보지만 이런 노고를 알아주는 곳은 많지 않다. 교육 당국은 언제까지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교사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할 것인가…. 한국교총은 2일 학교현장의 고충과 애환을 나누는 ‘긴급 화상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은 교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교육당국에 전달하고 코로나19 대응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 ‘줌(Zoom)’을 통해 진행된 이번 좌담에는 유·초·중·고·보건교사 9명이 참여했다. 교사들은 마스크 수업의 어려움, 원격수업 장비 부족, 학력 격차, 긴급돌봄, 고3 학생들의 당면 문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보건 업무의 과부하, 학부모 민원 등 코로나19를 둘러싼 다양한 학교현장의 문제들에 대해 여과 없는 직언들을 쏟아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2학기 때는 상황이 나아져 면대면 수업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계속되는 상황에 선생님들의 피로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안다”며 “수업과 방역, 생활지도 등 고군분투의 연속이지만 과연 교육부가 선생님들의 심리적·신체적 고통에 대해 얼마나 관심 갖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좌담을 통해 그동안의 문제들을 진단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의견을 모아 교육부에 전달하고자 한다”며 “교육당국이 선생님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솔직한 이야기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치원을 대표해 참석한 신영진 경기 파주천현초병설유치원 교사는 “열화상 카메라 지원, 원격수업을 위한 기자재 대여, 돌봄이나 방역 인력 확보 등에서 유치원은 예외라 모든 것을 직접 해결하는 상황에서 교사들의 고초와 마음고생이 너무나 크다”며 “유아교육도 학교 체제 안에서 함께 고민하고 지원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오랜 시간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호흡곤란, 가슴 통증은 물론 천식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세균성 호흡기 질환에 대한 위험성도 크다.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박정현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은 “한 마디로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마스크를 쓰면 소리가 나가기 어렵고 교사의 표정이 전달되지 않아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상호 간의 교류작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벽에다 대고 수업하는 기분”이라며 “건강상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민중 대구 서재초 교사는 “원격수업을 교사 역량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수업이 이뤄질 수 있게 K-온라인 학습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학교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교사, 교직원들의 피, 땀, 눈물이 있기 때문임을 알아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차미향 보건교사회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긴장감이 느슨해진 점이 힘들고 혹시라도 건강상태 자가진단에 구멍이 뚫릴까 늘 긴장상태”라며 “감염병이 5년 주기로 발생하는 것을 볼 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보건교사, 보건전문직 인력배치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전국 선생님들을 대표해 전해준 소중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선생님들을 위해 교수·학습 지원, 방역 예산 등 관련 행·재정 지원을 대폭 확충해 달라는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이밖에도 오준영 전북 설천초 교사, 주우철 인천원당초 교사, 정수진 인천 만수북중 교사, 윤성호 충북상업정보고 교사, 이민우 경기 안양여상 교사가 참여했다. 좌담은 한국교총 유튜브 채널 ‘샘TV’로 생중계 됐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2학기에 신규 공립단설유치원의 급식을 인근 유치원 영양사에게 맡기는 ‘공동영양사’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6월말 경기 안산유치원 식중독 사고 때 관리부실 원인으로 지목된 부분이라 관련 유치원 교원과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교육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따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이경희 서울회장과 20여명의 유치원장, 학부모, 영양사들은 10일 본청 노사협력담당관에 이의제기차원에서 방문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허일만 노사협력담당관을 찾아 1시간 반 동안 면담(사진)을 가졌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면담은 유치원 측의 성토장에 가까웠다. 유치원 관계자와 학부모들은 “행정 우선주의보다 유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거듭 요청했다. 그러나 허 담당관은 “법적으로는 문제없다. 지금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대답만 되풀이 했다. 문제의 발단은 올해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시교육청은 올해 3월 새롭게 문을 연 유치원 10곳과 기존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형으로 전환한 매입형 유치원 2곳, 4월부터 단독급식으로 전환하는 유치원 1곳 등 총 13곳의 유치원 급식을 담당할 영양사를 채용하기 위한 정원심사에서 5명만 허용했다. 이어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서 ‘공동영양사’ 규정을 꺼내들어 8곳의 유치원은 인접 유치원 영양사의 공동관리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현장 교원들과 영양사, 학부모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아직 면역력 체계나 알레르기에 취약한 원아 건강을 위해 섬세하게 관리해달라고 현장에 요청해야할 시교육청이 오히려 부실한 관리를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유에서다. 사실 유치원 급식업무는 초·중·고교와 비교해 적지 않다. 오히려 더욱 업무가 많은 곳도 있다. 식재료를 더욱 잘게 손질해야 하는 부분부터 점심식사 뿐 아니라 아침 간식과 오후 간식까지 챙겨야 한다. 면역력이 약하고 알레르기 반응 등에 더욱 취약한 나이라 대체식단 비율이 평균 5% 이상으로 초중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당연히 식재료도 더욱 까다롭게 관리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을 관리하다보면 급식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게 대다수 현장 교원들의 의견이다. 안산유치원 식중독 사고 시 지목됐던 이유기도 하다. 아무리 인근 지역이라 하더라도 한 명이 여러 곳을 담당하다보면 업무 과중으로 이어져 관리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이런 문제로 공동영양사의 경우 채용과정에서 난항을 겪는다. 업무 과중으로 채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시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은 공동영양사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0일 면담에서 허일만 과장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 전달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만 답했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교총은 31일 해당 개정법률안이 하루빨리 통과할 수 있게 협조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에 전달했다. 허종식 의원이 지난 21일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환경위생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 2인 이상 의무 참관 ▲학교시설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학교장이 소속 직원 중 시설환경 위생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자 지정 ▲교육감은 학교 시설환경위생 관리인 및 시설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담당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육 실시 및 해당 교육을 관계 전문가에게 위탁 등을 담고 있다. 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의견서에서 “현행 학교보건법과 하위 법령인 학교보건법 시행령, 교육부령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학교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점검과 유지·관리 업무 소관이 명확하지 않고 위임 법령 체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학교 구성원간 갈등 원인이 되는 현행 법률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개정안 제4조4 제1항에 명시된 ‘소속 직원’에 대한 부분은 법리적 해석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속 직원’ 대신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항 및 유아교육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직원’으로 명시한 수정안을 제안했다. 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학교 내 집단활동에 따른 전염병 예방에 대처하고 학생과 교직원 전체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학교 환경위생 점검·관리 주체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 이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유아교육법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 명칭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3년간 공개하는 것이 골자다. 관련 정보 공개로 유치원 스스로 명징(明澄)한 경영과 교육과정 운영을 모색토록 자율권 부여를 모색한 것이다. 아울러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 각 단위 유치원들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학부모를 포함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공공성을 확보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치원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유아교육법 위반 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정보도 공표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단위 유치원이 청렴성, 투명성, 공정성 등을 스스로 준수토록 유도한 것이다. 아울러 각 시도교육청(교육감)의 유치원 운영 실태 등 평가와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청의 유아 교육 전반에 대해 평가할 경우 매 학년도 종료 전까지 교육청·교육부 홈페이지에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또 단위 유치원과 경영자, 이사장, 원장 등이 유아교육법을 어겨 보조금·지원금 반환 명령을 받을 경우, 시정·변경 명령이나 정원감축 등 행정 처분을 받을 경우, 운영 정지나 폐쇄 처분을 받을 경우 위반 행위와 처분 내용이 유치원 명칭과 함께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3년간 공개·공표된다. 다만 공개·공표 전 해당 유치원에 서면으로 공표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등을 심의·자문하는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모든 유치원에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농어촌 지역 등 정원이 2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은 운영위원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운영위원회를 선택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소규모 유치원이라도 운영위의 조직·운영이 가능하면 시행해야 한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아동학대 범죄로 일정 기간 유치원 설립·운영이 불가능한 사람이 해당 기간이 지나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이수해야 할 아동학대 방지 교육의 절차·방법을 규정하기로 했다. 유치원 설립운영의 규정을 더욱 강화히기로 한 것이다. 사실 한국은 최근 수년 간 일부 사림 유치원 사태로 심각한 몸살을 앓았다. 그 와중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설립·인가가 취소돼 폐지되기도 했다. 일부 사립 유치원에 대한 일부 시각도 비판적인 것도 사실이다. 국가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예산회계제도 도입 과정에서 첨예한 갈등도 있었다. 한국의 유치원은 제도권 교육이지만, 정규 학제가 아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행정적·제도적 허점도 많고 실제적 난제도 많은 게 사실이다. 대부분의 유치원들은 맞벌이 시대를 맞아 ‘처음 학교(유치원)’이 교육 기관으로서 오롯이 바로 서 교육의 소명을 다해 왔다. 하지만, 일부 소수 유치원(경영자·원장)들의 일탈이 전 유치원들에 대한 비난·비판으로 오도되기도 했다. 특히 현행 한국의 교육제도에서 유치원은 교육부·교육청에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지자체 소관이라서 업무의 불일치성이 있다. 유치원은 교육기관, 어린이집은 보육(돌봄)기관이다. 오랜 논란이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의 관할·소관 부처 일원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이번 개정된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여러 정보 공개가 일탈한 유치원(경영자·이사장·원장 등)의 외부 정보 공개로 낙인론적 접근이 아니라, 보다 청정한 유치원 경영과 교육과정 운영의 촉매제 역할을 하길 바란다. 잘못한 유치원을 혼내는 정보 공개가 아니라, 더 잘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계기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일탈 제재’보다 ‘모범경영 선도’ 기본방향이 돼야 한다. 일탈이 모범경영으로 자율 정화되도록 선도하는 게 정도(正道)다. 결국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 내용이 현장에 잘 안착돼 모두의 아이들인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교육부는 부족한 유치원의 정보 공개보다도 우수한 경영을 하는 유치원(경영자·이사장·원장 등)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교육부가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의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근거 마련 요구를 수용했다. 교육부는 9일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간담회 후 “ 감염병 등 상황에서 관할청의 명령에 따른 휴업 시, 유치원 원장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추진하기로 했다”고발표했다. 신설되는 시행령 조항은재해 등의 긴급한 상황에서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 처분을 한 경우, 원장이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수업일수를 추가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줄기차게 요구해온 내용이었다.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4월 3일, 5월 1일, 19일등여러 차례 이를 건의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 유치원 교원 9634명을 대상으로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현장의 여론이 들끓자 교총에 이어 교육감협의회도 5월 28일 열린 총회에서 이를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후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6월 22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기자회견 후에는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원 1만 685명의 서명이 담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촉구 청원서’를 교육부에 직접 전달했다.
교육부가 한국교총 등이 요구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유예와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근거 마련 요구를 수용했다. 교육부는 9일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간담회 후 이같은 사항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0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를 유예해 학교와 교원의 부담을 줄이되,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수업과 교육활동 등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이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게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날 이에 앞서 교육부에 ‘2020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유예 요청’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의서를 통해 “등교 개학 이후에도 학교 현장은 여전히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산발적으로 지역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예년과 같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학교 내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격일제 등교까지 하는 상황에서 교원평가를 위해 학부모와 교사, 학생 대상 공개수업 등을 진행할 수 없고 평가 지표에 해당하는 상당 부분의 활동이 축소되거나 이뤄지지 못해 규정에 따른 평가 진행도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교총의 요청 이후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원노조연맹도 같은 내용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또 감염병 등 상황에서 관할청의 명령에 따른 휴업 시, 유치원 원장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해 등의 긴급한 상황에서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 처분을 한 경우, 원장이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수업일수를 추가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역시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4월 3일부터 줄기차게 요구해온 내용이었다. 교총은 여러 차례 건의하고, 전국 유치원 교원 9634명의 설문조사 결과와 1만685명 서명도 전달했다. 현장의 여론이 들끓자 교총에 이어 교육감협의회도 5월 28일 열린 총회에서 이를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해 이번 간담회에서 답변을 받았다.
청소년 임신·출산 시 학습권 보호·요양기간 보장 구시대적 ‘남녀평등’ 용어 ‘성평등’으로 교체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임신이나 출산한 청소년에 대해 학교에서 강제로 자퇴나 전학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9세 이하 청소년 출산은 한해 약 1300건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 학업 중단과 실업,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쉬워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 19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 중 중졸 이하 학력이 77.3%, 고졸은 1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지난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에서의 성교육, 임신기간·출산 지원서비스, 산후조리의 강화와 양육지원의 보장을 통해 청소년 임신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학생의 산전후 요양기간을 보장하고 그 기간의 학업손실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임신 중이거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학생이 학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 ‘교육기본법’에 남아있는 ‘남녀평등’이라는 용어를 ‘성평등’으로 변경하고 성평등 의식 함양을 조문에 명시함으로써 성의식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학교의 장이 임신 또는 출산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해당 학생이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결석 또는 휴학을 허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권인숙 의원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나 출산을 하게 된 청소년들은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에 더해 학교에서 자퇴나 전학을 강요당하는 등 학습권마저 침해받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임신·출산 청소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지역 비교과교사들은 성과상여금(성과급) 제도 개선을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총 김성일 신임회장이 첫 내부 공식일정으로 가진 비교과교원 릴레이간담회에서 이 같이 확인됐다. 간담회는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에 걸쳐 특수·유아·영양·사서·보건 순으로 진행됐다. 염유민 서울특수학교 교장회장, 이경희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서울지부 회장, 강류교 서울보건교사회장, 권수현 서울영양교사회장, 유순봉 서울초중등학교도서관교육연구회장 등이 참석했다. 비교과교사 성과급 제도 개선문제는 보건·영양·사서교사 등의 공통 핵심현안으로 제기됐다. 대부분의 비교과교사들은 성과상여금에서 매번 가장 낮은 등급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교과교사들은 교과와 비교과를 따로 분류해서 성과상여금을 정하도록 개선되는 것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성일 회장은 “성과상여금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며 “제도가 살아 있는 한 억울한 교사가 단 한 명이라도 생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교섭이나 정책협의 등 서울교총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선생님의 염원에 보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수교사들은 △학급 과밀현상 △특수교육실무사 증원을 우선 해결과제로, △특수학교 교감 정원 증원 △장애인 교사 보조인력 증원 등을 중장기 과제로 내세웠다. 특히 학급 과밀현상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게 특수교사들의 목소리다. 교육당국이 특수학교 정원 배정기준을 지키기 않아 과밀학급이 발생돼 교사들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유치원교사들의 요구사항은 △1정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시 법정규정 준수 △부장교사 임명 및 혜택 개선 △유치원 영양사-간호사 배치 △유치원 학급당 인원 감축 등이었다. 영양교사회는 △영양교사 업무경감 △영양교사 법정 정원 확보 △공동조리 유치원급식 운영 개선 등을 논의했다. 초중등학교도서관교육연구회는 △중학교 사서교사 배치 △사서교사 전보 개선 △DLS(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자료 확보 등을, 보건교사회는 △과대학교 근무 보건교사, 차기 전보 시 소규모 학교 우선배치 △초·중·고·특수학교 간 급간교류 시행 △과대학교 보건지원강사 확대배치 등을 내세웠다. 이번 비교과교원 릴레이간담회는 신임회장 상견례 겸 회세 확장 및 조직 간 긴밀한 공조체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김성일 회장은 이번에 제기된 의견들을 적극 수렴해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회장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수많은 교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부당한 것은 뿌리 뽑도록 하겠다”면서 “이번에 제기된 의견을 적극 수렴해 과감하게 밀고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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