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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국공립유치원 민간 위탁 운영 추진을 해명하면서 기존 사립 교원의 고용 승계 추진 취지를 밝혀 교육계의 반발만 커졌다.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지난달 31일 국공립유치원의 민간 위탁 경영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관련 보도가 나오자 교육부는 즉시 "현재 국공립 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교원 중 우수 교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입을 검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기존 교원 중 우수 교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입형 사립유치원 교원의 실직을 방지하기 위한 고용 승계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국공립유치원의 반발은 더 커졌다. 먼저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공립유치원의 공공성을 보장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시작된 지 하루 만에 참여 인원은 2만 명을 넘었다. 7일 오후 1시 현재 참여 인원은 4만2221명이다.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공동으로 5일 사립유치원 교원 고용 승계는 공개전형 임용제도 근간을 훼손하는 시도라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기준도 알 수 없는 ‘우수’ 사립유치원 교사를 국공립유치원 교원으로 근무시키겠다는 것은 임용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그런 의도를 담고 있다면 더더욱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을 무시하고 역차별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균등한 임용 기회 보장, 공개전형,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신규 교원 임용 원칙을 정부 스스로가 위배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용 승계 관련 내용이 이번 개정안 어디에도 없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 교총 등은 "위탁 시 고용 승계든, 매입형 유치원 전환 시 고용 승계든 아무런 내용이 없다"며 "그런 민감하고 중차대한 문제를 법 조항도 없이 추진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망각하고, 공공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며, 임용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제2의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법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엄미선 연합회 회장은 "전국에서 회원들이 이 내용을 보고 몹시 흥분한 상태"라며 "박찬대 의원의 지역구 항의 방문, 국회 앞 농성 등 강력 저지 운동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7일에는 지난해 유치원 임용절벽 사태에 이어 또다시 예비교사들이 거리로 나왔다. 유아교육 임용시험 준비생들을 중심으로구성된 집회인원은 이날 국회 앞에서 위탁반대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약 1800여 명이 검은 옷을 입고 참석해 ‘유아 교육 공공성 보장’ 구호를 외쳤다 교총도 향후 법안 저지를 위해 유아교육계와 함께 입장 전달, 항의 방문, 집회, 서명운동 등 총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부가 국공립유치원 민간 위탁 운영 추진을 해명하면서 기존 사립 교원의 고용 승계 추진 취지를 밝혀 교육계의 반발만 커졌다.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지난달 31일 국공립유치원의 민간 위탁 경영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관련 보도가 나오자 교육부는 즉시 “현재 국공립 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교원 중 우수 교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입을 검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기존 교원 중 우수 교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입형 사립유치원 교원의 실직을 방지하기 위한 고용 승계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국공립유치원의 반발은 더 커졌다. 교총과 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5일 사립유치원 교원 고용 승계는 공개전형 임용제도 근간을 훼손하는 시도라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기준도 알 수 없는 ‘우수’ 사립유치원 교사를 국공립유치원 교원으로 근무시키겠다는 것은 임용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그런 의도를 담고 있다면 더더욱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을 무시하고 역차별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균등한 임용 기회 보장, 공개전형,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신규 교원 임용 원칙을 정부 스스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용 승계 관련 내용이 이번 개정안 어디에도 없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 교총 등은 “위탁 시 고용 승계든, 매입형 유치원 전환 시 고용 승계든 아무런 내용이 없다”며 “그런 민감하고 중차대한 문제를 법 조항도 없이 추진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망각하고, 공공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며, 임용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예비교사들을 거리로 내몰았던 제2의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법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교총은 향후 법안 저지를 위해 유아교육계와 함께 입장 전달, 항의 방문, 집회, 서명운동 등 총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배움의 열망 강해…로제타홀 도우며 의사로서 꿈 키워 최초의 여자 미국유학생이자 서양 의학 공부한 인텔리 매년 3000여명 환자 돌보며 봉사하다 폐결핵으로 사망 “여성‧아이에 대한 돌봄과 계몽은 민족독립 선결 조건” 구한말 애국계몽기를 대표하는 여성들 중 한 사람인 박에스더는 1877년 3월 16일 서울 정동에서 광산 김씨 김홍택(金弘澤)과 연안 이씨의 4녀 중 셋째 딸로 태어났다. 흔히 박에스더라고 불리지만, 이는 결혼 이후 남편의 성과 세례명을 딴 것으로 본명은 김점동(金點童)이다. 그의 아버지는 미국 선교사 아펜젤라(Henry Gerhard Appenzeller) 목사의 집에서 고용돼 일했던 인연으로 일찍부터 서양 문명을 접할 수 있었다. 1886년 이화학당에서 새로 모집한 여아 3명이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그는 그것이 부러워 어른들 몰래 며칠을 빠져나와 공부하다가 할머니에게 들켜 야단을 맞을 정도로 배움에 대한 열망이 강했다. 고용주인 목사의 권유도 있었지만 아들이 없으니 딸이라도 교육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에서 아버지는 딸의 소원을 들어 줬다. 그는 그해 11월 이화학당에서 그토록 원하던 공부를 시작하게 됐다. 배움의 열망이 강했던 만큼 김점동은 학교에서 매우 뛰어난 학생으로 인정받았다. 그는 특히 영어와 오르간 연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1887년 한국 최초 여성병원으로 정동에 설립된 보구여관(保救女館)에 부임한 로제타 셔우드(Rosetta Sherwood)와의 만남은 그의 삶에 결정적 계기가 됐다. 당대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과 여성차별에 유난한 감수성을 가진 로제타 홀은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곳에 가서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일을 하고자’ 해외 선교의 오지로 알려진 한국에 와서 가난한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의료 선교를 했다. 내외의 법도가 여전히 엄격했던 당시 현실을 배경으로 로제타는 ‘여성을 위한 의료사업은 여성의 손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조선의 소녀들을 대상으로 의학훈련반을 조직해 기초 의학 교육을 시작했다. 김점동과 오와가로 불린 일본인 소녀 1명을 포함한 이화학당 5명의 소녀들은 로제타 홀을 도와 일을 하면서 그에게 생리학과 약리학 수업을 들었다. 여성은 낮에 돌아다닐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낮에는 재조 일본인의 딸로서 이화학당의 친구인 오와가가 로제타 홀을 수행했지만, 로제타 홀이 밤에 왕진을 갈 때는 김점동이 통역 겸 진료 보조로 중심 역할을 했다. 김점동이 의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진 것은 이 일을 하면서부터다. 통역이나 공부는 좋지만 수술을 돕는 일은 싫어했던 그는 로제타 홀이 언청이를 수술로 고치는 것을 보고 감탄해 스스로 의사가 돼 가난한 조선의 여성들을 돌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의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포기할 마음을 가질 수 없으며 지금 이것을 포기하면 다른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고, 최선을 다한 후에도 배울 수 없다면 그때 포기 하겠다”는 강인한 의지를 보였다. 1891년 1월 올링거(F. Ohlinger)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고 에스더라는 이름을 얻은 그는 미국 유학 이후 의사가 돼 귀국한 이후에도 로제타 홀의 친동생과 의료 선교의 길을 걸었다. 부모처럼 한국에서 의료 선교를 한 로제타 홀의 아들 셔우드 홀(Sherwood Hall)이 해주에 한국 최초의 폐결핵 요양원을 세우고 크리스마스 씰을 발행하는 등 폐결핵 전문가로서 활동한 것은 자신이 이모처럼 따르던 박에스더가 이 병으로 죽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한국 크리스마스 씰의 유래는 그로부터 기원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김에스더가 미국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결혼을 서둘러야 했다. 당시의 관행이 그러했지만 과년한 딸을 미혼으로 낯설고 머나먼 미국으로 보낼 수는 없다는 강력한 부모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개된 사람이 로제타의 남편 윌리엄 제임스 홀(William James Hall)의 일을 돕던 박여선(Park Yusan)이었다. 김에스더의 어머니는 미천한 집안 출신과 나이가 많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박여선을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1893년 5월 초 김에스더는 9살 연상인 박여선과 약혼했다. 로제타 홀에게 보낸 편지에서 김에스더는 ‘남자를 결코 좋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바느질도 잘 못하는’ 자신이 관습에 따라 결혼을 해야 하는 현실의 고민을 토로하면서도,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지체가 높고 낮음을 개의치 않는다’고 적었다. 같은 달 하순 정동교회에서 두 사람은 한국인 최초로 서양식 결혼을 했다. 1894년 12월 16일 박에스더는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 리버티의 공립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밟았다. 같은 해 9월에는 뉴욕의 유아병원(Nursery and Child’s Hospital)에서 1년 남짓 일하면서 생활비를 버는 한편 개인 교습으로 의과대학 입학을 준비했다. 1896년 10월 1일 그는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현 메릴랜드 의과대학)에 최연소 학생으로 입학해 의학과 천문학을 공부했다. 박에스더가 유학 생활을 할 때 박여선은 헌신적으로 그를 뒷바라지함으로써 아내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왔다. 미국에 와서도 상투를 자르지 않았던 그는 자신의 영어 실력이 학업을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자신보다는 아내가 꿈을 이루는 것을 돕는 길을 택했다. 뉴욕의 농장과 볼티모어의 식당 등지에서 막일을 하면서 아내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던 박여선은 아내의 졸업을 얼마 남겨 두지 않은 1900년 4월 28일 폐결핵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불과 32세의 젊은 나이에 볼티모어 서부 로레인 파크 공동묘지에 안장된 그는 이 지역에 묻힌 최초의 한국인이 됐다. 박에스더는 “내가 나그네였을 때 나를 맞아들였고”라는 ‘마태복음’ 25장 35절의 구절을 남편의 묘비에 새겨 남겼다. 조선 최초의 여자 미국유학생이자 서양 의학을 공부한 여의사로 1900년 11월에 귀국한 박에스더는 남편을 잃은 비통함을 달랠 여유도 없이 평양에서 로제타 홀과 의료 활동을 시작했다. 일찍이 청일전쟁 직후인 1894년 11월 하순 발진티푸스에 걸려 평양에서 남편을 잃고, 4년 후인 1898년 5월 유복자로 낳은 딸 이디스마저 이질로 떠나보낸 로제타 홀과 동병상련의 아픔과 공감에 근거한 연대감이 강했다. 1901년에 보구여관의 의료 선교사로 임명된 박에스더는 1903년 3월 20일까지 여기에서 일했다. 1903년 3월에는 평양의 의료 선교사로 임명돼 1909년까지 광혜여원(廣惠女院)을 근거지로 의료 및 선교 활동을 했다. 평양에서 일하면서 그는 로제타 홀과 함께 맹아학교와 간호학교를 설립하는 데 중심 역할을 했다. 황해도와 평안도 일대의 농촌 지대에서 무료 순회 진료를 하면서 위생 강연과 여성을 위한 교육과 계몽에도 노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의 본령인 의사로서의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감리교 한국 선교단이 감리교단에 보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보구병원에서 그가 돌본 환자는 기록한 횟수만으로도 매년 3000여 명을 넘었으며, 평양에서 일하던 첫해 로제타 홀과 함께 돌본 환자 수는 무려 8000여 명에 달했다. 여성은 말할 것도 없고 전문직 남성조차 거의 없었던 시대 상황에서 낯선 서양인 선교 의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남성 의사들의 진료를 꺼린 당시의 여성들은 ‘우리들의 의사’라는 이름으로 그의 헌신적인 봉사를 오랫동안 기억했다. 1906년 그는 과로로 병을 얻어 2달 동안 쉬어야 했으며, 한때 중국 남경으로 전지 요양을 가기도 했다. 병고에 시달리면서도 환자를 돌보고 선교에 열중하다가 누적된 과로와 폐결핵으로 그는 1910년 4월 13일 서른셋의 꽃다운 나이에 둘째 언니인 신마리아의 집에서 세상을 떠났다. 한 달 남짓 지난 5월 27일 청년회관에서는 박에스더를 추모하기 위한 추도회가 열렸다. 의사라는 전문직업인으로서 격동의 시기를 보낸 그에게는 윤정원을 비롯한 애국계몽기의 여성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민족의 독립과 애국주의에 대한 관심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고 다소 뒤로 물러나 있으며, 여성주의의 문제의식 또한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에스더의 삶에서 민족과 여성이라는 두 주제가 주요한 모티브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다. 빈곤, 무지와 질병이 지배하던 사회 상황에서 특히 하층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관심은 곧 애국계몽이라는 시대 과제로 연결되는 것이었다. 높은 유아사망률과 남아 선호사상, 남녀 간의 내외 구별, 위생의 결여와 맹목적 미신 습속 등이 지배하는 현실에서 여성과 아이에 대한 돌봄과 계몽은 민족독립을 위한 선결 조건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박에스더가 한국인 여성 의사로서 활동한 사실은 성과 인종의 두 변수에 저촉되지 않는 불가피한 시대적 선택을 반영한 측면이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배움에 대한 열망이 강했던 박에스더는 강인한 의지를 통해 의사라는 자신의 꿈을 이뤘다. 한국 최초의 여의사로서 그는 하층 여성과 어린이, 고아와 시각장애인에게 의술을 실천하면서 농촌의 위생 교육과 여성의 계몽, 기독교 전도 등에서 선구자의 역할을 했다. 그는 “손에 든 청진기 하나를 벗 삼아 동분서주하면서 더러운 피고름을 짜내고 신음하는 환자들의 하소연 소리에 지친” 하루의 일상을 마치 “기쁨 있는 새 천지에 들어선 듯 한 위안이 되었다”고 술회했다. 빈곤과 무지가 지배하던 근대 이행기의 사회 현실에서 일찍이 이효재가 지적했듯 “혜성과 같은 존재”로서 박에스더는 한국 여성사에 비약적인 새로운 여성상을 남긴 삶을 살았다. 애국계몽운동기 전문직 직업여성의 선구자로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는 헌신과 봉사를 통해 한국 의료와 여성, 기독교 역사에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기고 34년간의 짧은 생애를 마친 것이다. 김경일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오는 6월부터 전국 4만 여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가 기존 자율신청제에서 의무평가제로 바뀐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6월부터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기존의 자율 신청에 의한 평가인증제에서 평가의무제로 전환된다. 즉 과거에 일부 자율 신청 어린이집만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는 전수 조사 평가제로 변경돼, 공인제가 강화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매년 전국 어린이집의 1/4 정도인 1만1천여개 어린이집이 평가를 자율 신청하여 받아왔다. 즉 현재까지는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업무를 전담하는 한국보육진흥원에 자진 신청해서 평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한 차례도 평가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 유효기간(3∼4년) 만료를 앞둔 어린이집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해 통보하고 평가에 들어갈 방침이다. 의무평가제를 본격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 평가인증 업무를 전담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을 현재의 비영리 재단법인에서 법정 책임기관으로 새로 출범키로 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내달 시행되는 어린이집 의무평가제도를 보육현장에 맞게 실행,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기존에 납부하던 평가인증 수수료를 폐지해 평가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 올해 어린이집 평가에서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에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이 적발되면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할 방침이다. 현재 복지부는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서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및 교수법, 건강·영양, 안전 등 영역별·항목별로 평가해 점수를 매기고 75점 이상이면 인증을 부여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전국의 등록 어린이집은 총 3만9천246개원인데 이 중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3만1천474개소로 인증률은 80.2%였다. 개원 후 평가인증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어린이집(최근 2년 신규 개원 어린이집은 제외)은 856개소로 가정어린이집 350개소(40.8%), 민간어린이집 302(35.3%)개소, 직장어린이집 134개소(15.7%) 등이었다. 개원 30년 이상 된 어린이집도 2개소도 한 번도 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무 평가인증제가 아니다 보니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전국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의무제 도입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다. 만시지탄이지만 학령 전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의 질 관리와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매우 고무적이다. 다만, 이번 전국 어린이집의 전수 평가의무제 도입에 즈음하여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지난 해 우리 사회에 번진 유치원 비리·부정 사태다. 물론 회계 부정·비리 등에서 단초가 됐지만, 격국 유치원 경영 전반에 걸친 부정으로 비화돼 큰 충격을 줬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교육부 관할이고,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보건복지부 관할이다. 유치원은 만 3-5세, 어린이집은 0-5세 원아들이 재원한다. 이중에서 만 3-5세반은 ‘누리과정’으로 같은 과정을 이수한다. 향후 반드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모두 교보통합으로 한 부처에서 관할해야 교육과 행정의 일원화를 유지할 수 있다. 아울러, 전국 어린이집 평가를 전담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의 질 관리와 평가관리처로서의 위산 정립이 필요하다. 물론 복지부는 한국보육진흥원을 현재의 비영리 재단법인에서 법정 책임기관으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교육부측의 지원을 받아 교육전문가, 유아교육행정가 등의 참여로 평가인증의 공증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유치원과 같은 누리과정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만 3-5세반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서 교육부, 복지부의 거버넌스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물론 어린이집 평가 교육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체제가 보장돼야 한다. 그동안 전국 어린이집이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평가의 사각지대였던 것은 안타깝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예산 지원을 받는데 감사를 받지 않은 것도 작년 유치원 사태를 상기하게 한다. 어린이집은 치외법권 지대라고 지적을 외면해선 안 된다. 이번 전국 어린이집의 전수 평가의무제 시행을 앞두고 우리나라 어린이집 혁신의 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나아가 현재 교육부와 복지부로 이원화된 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의 통합이 조만간 모색돼야 하고 특히 같은 과정을 이수하는 만 3-5세의 누리과정에 대한 공통적 운영과 질적 협업이 전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교육부와 복지부의 교육과 보육에 관한 유기적 협치도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공공‧전문성 훼손…부실 우려 폐기하고 공립 단설 확대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최근 국‧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31일 “유아교육의 공공성‧전문성을 무시하고 학교로서의 유치원 체제를 부정하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공립 유치원의 경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국공립 유치원의 경영 주체를 국가 또는 지자체로 한정하고 있어 개별 유치원의 특성화가 어렵고, 돌봄시간 확대, 통학버스 운영 등 학부모 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유치원의 질적 개선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이에 교총과 유치원연합회는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바람을 외면하는 정책”이라며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회피하게 만들고 임용고시를 통해 국가공무원이 된 교사의 신분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법안으로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아교육의 투명성 제고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특기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학습 부담을 늘리거나 비교육적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별 유치원의 특성화와 돌봄시간 확대 등은 현행 체제에서도 교육과정 개선과 운영 보완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지역과 학교의 여건, 특성을 감안해 교육 3주체가 자율적 협력과 실천을 통해 이룰 수 있으며 돌봄시간 확대나 통학버스 운영도 국가와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제도 보완과 인력 확충 등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면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최근 일부 민간 위탁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적발된 부당노동행위, 부실 급식 등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의 각 구(區)들이 위탁 어린이집을 직영으로 전환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유아 공교육 강화를 위해 학부모 요구가 가장 높고 교육적으로도 가장 바람직한 공립단설유치원 확대에 협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지적장애 학생들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키워주는 교육을 실천한 송이호 경기 새얼학교 교사가 제8회 대한민국 스승상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는 31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8회 대한민국 스승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스승상은 참다운 스승상을 정립하고 스승 존경 풍토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유아교육 ▲특수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대학교육 부문에서 추천을 받고 매년 10명씩 선발한다. 올해는 총 45명이 추천됐다.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송이호 교사는 지적장애 학생들의 특기 계발과 예술활동 지도에 힘썼다. 특히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결실을 이룬 자신의 사례를 학생 지도에 활용했다. ‘빨리 가지 못하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이면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학생들이 자신감을 잃지 않게 북돋웠다. 사회 공헌활동에도 앞장섰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교육 봉사활동 동아리 ‘굿모닝 사랑팀’을 운영하고,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산행’을 기획·진행하는 등 지역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2016년부터는 장애 이해교육 강사로 활동하면서 장애 이해 및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인희 대구남덕초 수석교사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놀이수업을 개발하고 학교 현장에 보급한 공로를 인정받아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자신만의 수업을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업과정과 실천 결과를 언론에 공개, 아이들이 행복을 느끼는 수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교사 연수와 컨설팅 지원, 교사 학습동아리 운영 등을 통해 연구하는 문화를 조성했다. 방황하는 학생들을 엄마의 마음으로 보살핀 박기영 경기 이현고 교사도 수상자 명단에 올랐다. 꿈을 잃고 방황하던 제자를 체육교사의 길로 이끌고, 고시원에서 생활하던 제자를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도록 도왔다. 이혼가정 학생의 아침 식사를 매일 챙기고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제자가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가정에서 분리시키는 등 뜻하지 않은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동료 교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학교 부적응 교사와 신규교사의 업무 지원, 학생 지도 관련 컨설팅 등을 통해 교직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왔다. 이밖에도 ▲배덕진 강원 간동중 교사 ▲강경숙 원광대 교수 ▲김정례 경기 솔빛유치원 원장 ▲구수진 인천약산초 교사 ▲민재식 울산 삼일여고 교사 ▲김문섭 강원 사북고 교사 ▲전상표 영진전문대 교수가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누리과정 안정적 지원 필요 사학연금법 개정안도 발의 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토록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유특회계) 연장이 추진된다. 조승래(교육위원회, 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올해 종료 예정인 유특회계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특회계 연장을 통해 누리과정 도입 당시 정부의 재원 대책 부재로 야기됐던 갈등과 혼란의 재발을 방지하고 유아교육‧보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누리과정 도입 당시 정부의 재원방안 부재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은 극심하게 갈등했고, 유치원‧어린이집 현장은 누리과정 대란으로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유특회계법은 누리과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6년 12월에 3년 한시로 제정됐다. 조승래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누리과정, 고교무상교육 등 교육정책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재원대책을 포함해 준비하고 있다”며 “유특회계 연장을 통해 교육재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논의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은 퇴직 후에도 학교를 거쳐 급여를 청구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개선해 청구권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그동안 복잡한 사학연급 청구절차로 발생했던 청구권자들의 불편과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사립학교 선생님들이 교육에 헌신하고 또 퇴직 이후에도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학연급 21개 종류의 급여 중 16개의 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직접 청구할 수 있는 16개 급여는 2018년 기준 사학연금 급여청구 건수 전체 14만5576건 중 14만4557건(99.3%)에 이른다.
경인교육대학교(총장 고대혁) 교육전문대학원은 31일부터 6월 14일까지 2019학년도 후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석사과정 326명이다. ▲교육행정·교육사회 ▲교육방법▲특수교육(자격과정/비자격과정) ▲윤리·인성교육 ▲국어교육▲사회과교육▲수학교육 ▲과학교육▲체육교육 ▲음악교육 ▲미술교육 ▲생활과학교육▲컴퓨터교육▲영어교육 ▲수학영재교육▲과학영재교육 ▲다문화교육 ▲박물관·미술관교육▲융합교육 ▲정치·시민교육 ▲진로교육상담 ▲유아교육기관경영 ▲글로벌교사교육 전공에서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국내·외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사람이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대다수전공이 교사 자격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특수교육, 유아교육기관경영, 글로벌교사교육 전공은 별도의 자격이 필요하다. 글로벌교사교육전공에서는 경인교대석사학위뿐 아니라 미국 세인트클라우드대학교 석사학위까지 받을 수 있는 복수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다. 이번 모집에서 15명을 선발한다. 특수교육전공은 이번 모집에서 처음으로 자격과정과 비자격과정으로 나눠신입생을 모집한다. 비자격과정은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특수교육전공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특수교육분야 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전기 모집의 자세한 사항은 경인교대 교육전문대학원 홈페이지(http://sub.ginue.ac.kr/graduate)나 대학원행정실(032-540-134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병설유치원 교사의 시간별 업무 내용을 제출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해 논란이 일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자료 요구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각 병설유치원 당 교사 한 명의 업무분장 자료를 20일 오후 3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출퇴근 시간을 포함해 시간별 업무를 상세히 요구했고, 같이 보낸 서식은 30분 단위로 시간대별 업무의 예를 들었다. 자료 제출의 필요성이나 목적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 교총은 20일 이에 대해 입장을 내고 “그 어떤 취지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특정 교사의 시간대별 업무와 근무 내용을 상세히 공개토록 강제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요구”라며 “이는 교권침해를 넘어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자료 제출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특히 “유치원 교사들은 열악한 인원과 부족한 행정 지원으로 업무 부담이 큰 데다, 유아들을 교육하며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보호하느라 휴식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이런 여건에서 ‘매 시간 뭐하느냐’는 식의 조사로 수치심과 자괴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아울러 “시간대별 업무를 공개해야 하는 특정 교사가 겪게 될 상처와 자존감 하락, 공개하지 않는 교사와의 형평성 논란도 피해갈 수 없으며 행정 업무 경감 노력에도 역행하는 처사”라며 “부당한 자료 제출 요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도 학교 현장과 교원들을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청은 단순히 공문 전달자에 머물게 아니라 현장과 괴리되거나 교권 침해가 우려되는 자료 요구는 단호히 차단하는 게 교육청의 역할”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유사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료를 요구한 채유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에듀케어 강사 업무가 과다해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해 현황 파악이 필요했다”며 “오해의 여지가 있었지만 전수조사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은 결국 교육지원청별로 4개원 이내의 표집조사 자료만 받았다.
손 편지, 인간 카네이션 등 학부모 깜짝 이벤트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당신이 품은 그 고귀한 유아교육의 마음은글로는 형용할 수 없는 상찬이라 더욱 가슴 아픈 스승의 날에 즈음하여 두서없는 글로 감사를 대신합니다. 부디 보람과 기쁨이 넘치는 하루되시길 바라며 세상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로써 인사를 드립니다.” 15일 아침, 대구유가유치원 교무실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학부모가 정성으로 쓴 7통의 편지가 퀵 택배로 배달된 것. 한지에 붓글씨로 정성껏 써내려간 감사의 글에 교무실은 놀람과 흥분에 휩싸였다. 교사마다 각각 2장씩의 손편지가 전달됐고 특히 장은숙 원감에게는 5장 분량의 장문의 편지가 전해졌다. 편지의 주인공은 이 유치원에 자녀를 3년째 보내고 있는 학부모 이호중씨. 그는 편지에서 그동안 자녀를 교육해준 교사들의 노력을 “아침밥을 짓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바르고 씩씩하게 제자를 가르치려는 스승의 인고의 마음”이라고 표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원감선생님과 교사들이 너무나 닮아있다”고 말했다. 이벤트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한 아이가 인간 카네이션으로 분장을 하고 등원한 것. 며칠 전부터 온가족이 정성을 모아 카네이션 모자를 만들어 선생님들에게 정성으로 감사를 전달한 것이다. 학부모와 원아로부터 마음의 선물을 받은 교사들은 “그동안 힘들었던 것이 오늘 아침 눈녹듯 사라지는 것 같고 교사로서의 보람과 자긍심이 회복됐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황영례 원장은 “교원들이 기뻐하고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신뢰하는 모습이 큰 기쁨”이라며 “그동안 여러 가지 힘든 조건 속에서도 살뜰하게 원아를 지도해준 교사들에게 스승의 날을 맞이해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는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갖고 우수교원 2967명을 포상했다. 박다예 대구산격초 교장은 교사들이 한국창의재단의 창의체험교사연구회와 IDEA형 과학교사연구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연구하는 학교풍토를 만들었다. 대구행복학교로 지정된 대구산격초가 진정으로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량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앞서 근무한 대구유아교육진흥원에서도 원장으로 교원들의 역량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직급별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 4년간 1만 2000명 이상의 교원에게 연수를 제공했다. 연수를 위해 전문 강사를 유치원에 파견하고, 장학자료 연구개발팀을 운영해 연령별 교육활동 자료도 개발했다. 박 교장은 특히 아이들의 행복은 학교의 힘만으로 이룰 수 없기에 학부모와의 관계에도 신경썼다. 산격초에서는 학부모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학부모교육참여사업을 운영했다. 대구유아교육진흥원에서도 건전한 교육철학을 정립하고 행복한 가정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좋은 학부모 되기’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유아가족상담실을 운영했다. 그는 특히 부모 뿐만 아니라 조부모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현실을 해결하고자 했다. 산격초에서는 매년 조부모를 초청해 손자손녀가 공연을 펼치는 행복나눔콘서트를 열었다. 이를 통해 가족관계 회복 교육 우수학교로 2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그 이전에도 조손관계 회복을 위해 3세대가 함께하는 학부모 연수, 조부모와 함께하는 토요가족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소통과 공감이 있는 행복학교를 운영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바았다. 녹조근정훈장 대표 수상자인 최성식 세종 보람고 교장은 최 교장은 부적응, 취약 계층 학생을 위해 개별지도를 지원해 학업중단을 막기는 데 공헌했다. 특히, 배려, 존중, 칭찬은 하고 폭력, 흡현, 결석은 안 하는 ‘3O3X’ 등의 구체적 과제를 제시하고 ‘사랑의 인사 나누기’를 하면서 학생들의 올바른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도왔다.. 옥조근정훈장을 받은 김선도 전남 정남진산업고 교감은 미술 재능기부 봉사활동과 부적응 청소년의 회복력 향상을 위한 미술치료 등을 펼치며 지역사회에 미술교육을 실천한 공로로 옥조근정훈장을 대표로 받았다. 심학경 경기 당촌초 교장은 지역과 연계해 저소득층 공부방을 운영하는 등 소외계층 학생들의 희망사다리를 복원한 공로로 근정포장 대표 수상자가 됐다. 훈·포장은 근정훈장 12명, 근정포장 12명에게 수여됐다. 이 외에도 매일 아침 교문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며 등교맞이를 해 학생들과 소통과 공감을 실천한 채정숙 충남 천안백석중 교장 등 대통령 표창 95명과 국무총리 표창 108명 등 227명의 정부포상과 2740명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훈·포장자 명단 △박다예 대구산격초 교장 △고덕희 대전 문지초 교장 △조의행 충북 서원고 교장△심광보 경남 김해외동초 교장(이상 홍조근정훈장) △정숙영 서울세륜초 교사 △장인선 인천논현고 교장 △최성식 세종 보람고 교장 △송인발 선양한국국제학교 교장(이상 녹조근정훈장) △주은순 광주 본촌초 교감 △김선도 전남 정남진산업고 교감 △허영선 경북 왜관중 교감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이상 옥조근정훈장) △최광락 서울 경기고 교장 △우원태 울산 고헌초 교사 △심학경 경기 당촌초 교장 △조은옥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홍 경기 소현중 교장 △김준기 강원도교육청 장학관 △주진익 충남 금마중 교장 △김영심 전북 남원용성고 교사 △강경숙 제주 광양초 교장 △박종안 강원대 교수 △신광선 서울대 교수 △김지범 오산대 교수(이상 근정포장)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와 부산·대구·인천시교육청이 한국교총의 국공립유치원 학급당 학생 수 하향조정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한국교총이 지난달 24일 보낸 학급당 학생 수 기준 감축을 요구하는 건의서에 대해 감축을 추진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과밀학급 유아의 학습권과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요구를 반영하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에 부합하는 시·도교육청별 정원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2020~2023년 유치원 설립계획 수립 시 학급당 정원 조정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인천시교육청도 “2022년까지 학급편성 원아 수 기준 감축을 병행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학급당 정원 감축으로 공립유치원 공급부족이 심화되고 취원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면서도“취원 유아 수, 공립유치원 현원 등 추세를 면밀히 파악해 점진적 하향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어 △장명옥 강원 도촌초 교사 ◆수학 △손창익 경남 오량초 교사 ◆과학 △강다연 부산 송정초 교사 ◆체육 △이용훈 경기 봉일천초 교사 △박종훈 경기 장기중 교사 ◆음악 △박윤정 제주 화북초 교사 ◆외국어 △최유경 경기 월롱초 교사 ◆인성교육 △류호진 대전반석고 교사 △김근중 전북 팔덕초 교사 △정자영 전북 웅포초 교사 △유홍연 전북 부안동초 교사 △홍나영 경기 시흥매화초 교사 △정우조 경기 백운초 교사 △오승미 경기 토평초 교사 △한석환․이승훈 경기 장명초, 이동길 경기 어울초 교사 △강병길 경기 남면초 교사 △이주연 부산 연신초 교사 △윤혜연 전남 남악초 교사 △이선아 서울경일초 교사 △이미애 서울 방배중 교사 ◆창의적체험활동 △김은주 충북 화당초 교사 △성민영 경기 도암초 교사 △이혜영 경기 도수초 교사 △하수경 경기 마전초 교사 △황은주 경기 광숭초 교사 △허혜자 경남 쌍계초‧하소현 경남 금서초 교사 △이재안 서울문덕초 교사 ◆생활지도 △서정필 경기 시흥초 교사 △정다운 경기 학운초 교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정지혜 충남 천남중 교사 ◆교육행정 △김영희 전남 장성중앙초 교감 △김정신 서울수명초 교감 ◆교육과정운영 △박계숙 전북 동향초 교사 ◆유아교육 △이현지 경기 미사랑유치원 교사 △김지영 경기 효행초병설유치원 교사 ◆특수교육 △한성희․문철중 인천남중 교사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발표하는 내내 얼굴에 미소가 떠나질 않았다. 아이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선보일 땐 “우리 아이들 정말 예쁘지 않나요?”라는 말과 함께 함박웃음을 터뜨렸다. 제63회 전국현장교육연구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거머쥔 김지영 경기 효행초병설유치원 교사 이야기다. 지난 1년간 만 3세 유아를 대상으로 진행한 ‘어울더울 협동놀이를 통한 동GO동樂 프로그램으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신장(이하 어울더울 프로그램)’으로 이번 대회에 참가했다. 김 교사는 지난해 처음 만 3세반을 맡아 유아들의 놀이 행태를 보고 당황했다. 친구의 놀잇감을 빼앗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친구를 할퀴는 등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는 “배려와 나눔이 어려운 3세 유아의 발달특성을 감안해도 총체적 난국이었다”면서 “다른 유치원의 같은 연령 학급을 맡은 교사들과 고민을 나누다보니, 외동으로 자라 혼자가 익숙한 요즘 유아들의 보편적인 문제 행동임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어울더울 프로그램은 신체, 게임, 요리, 미술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으로 구성된 통합 협동놀이다. 만 3세 반 친구(단짝)들이 함께하는 협동놀이를 ‘단짝 어울놀이’, 만 4·5세 형님(띠앗)들과 함께하는 협동놀이를 ‘띠앗 더울놀이’로 이름 붙였다. 유아가 상황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친사회적 행동(지도성·도움 주기·의사소통·주도적 배려·접근 시도·나누기·감정이입 및 조절)을 발달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만 3세 유아의 발달 수준과 흥미를 고려해 또래와의 놀이를 통한 협동을 ‘경험’하는 데 의의를 뒀다. 김 교사가 구안한 놀이는 총 40가지다. ‘신문지 비 놀이’와 ‘협동 글자 놀이’가 대표적. 신문지 비 놀이는 신문지를 찢어 붙이면서 비 내리는 모습을 표현하고, 신문지 비 사이를 지나가는 활동이다. 키가 큰 아이는 작은 아이를 도와 신문지를 붙이고, 붙일 위치를 살피면서 도움을 주고받는다. 김 교사는 “누군가와 함께 우산을 써본 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신문지 비에 맞지 않으려면 보폭을 맞추고 상호작용 해야 한다는 걸 배운다”면서 “실제로 비가 오던 날, 우산을 함께 쓴 친구가 비에 맞을까봐 배려하는 모습을 보고 웃음이 났다”고 귀띔했다. 협동 글자 놀이는 만 4·5세 유아들과 협동 글자 쓰기 도구를 활용해 글자를 써보는 활동이다. 펜이나 붓에 여러 갈래 줄을 달아 하나씩 잡고 힘을 조절해야 글자를 완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혼자 글자를 쓸 때와 함께 할 때의 장·단점을 배운다. 협동놀이의 효과는 아이들과 나눈 이야기를 통해 고스란히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협동하는 모습을 사진에 담아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물었다. 다 같이 이불을 개는 사진을 보고선 “이불 정리하는 방법을 잘 몰랐는데 친구들이 와서 도와줘서 잘 정리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라고 말했고, 흔들의자를 함께 타는 사진을 보곤 “저도 흔들의자 타고 싶었는데 친구가 타고 있었어요. 기다리는데 친구가 같이 타자고 이야기 해줘서 기분이 좋았어요”라고 느낌을 말했다. 김 교사는 “나를 위한 수업인지, 아이들을 위한 수업인지 고민이 많았다”면서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보람을 느꼈는데, 프로그램을 소개할 기회까지 주어져 영광”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협동놀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서 동료 선생님들에게 함께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형제, 자매 없는 아이들에게 함께 하는 경험을 만들어주고 싶다고요. 다들 흔쾌히 승낙했죠. 활동을 진행하기 1~2주 전에 사전 협의를 하고, 활동 후에는 아이들의 반응을 공유했어요. 수상 소식을 전했더니, ‘집단 지성의 힘’을 보여줬다며 내 일처럼 기뻐해줬습니다.” 김 교사의 협동놀이 프로그램은 올해 만 3세반 유아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인근 유치원에서도 벤치마킹해 활용하고 있다. 최고상 심사위원들은 “만 3세 유아의 발달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안, 현장 적용한 연구”라며 “만 3세 유아 교육 현장에 일반화가 가능한 우수한 연구”라고 평가했다.
한국청소년연맹은 교보생명과 함께 어린이날 연휴를 맞이해4~5일양일간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유아·아동 3만여 명을 대상으로 미아방지 예방을 위한 목걸이 달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교보생명의 후원으로 한국청소년연맹의 전국 18개 지역연맹과 9개수탁기관이 주관해 대규모로 진행된다.각 지역별 테마파크, 공원, 경기장, 박물관, 관광명소 등 사람들이 많이 모여 미아발생률이 높은 장소에서 열린다. 우리나라의 실종아동 발생 건수는 평균 2만 건이 넘는 상황이며,그 중 3~7세 사이 아동의 미아발생률이 전체 45.2%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특히 5월은연중 미아발생률이 가장 높은 달이다. 이에 한국청소년연맹은미아발생률최소화를 위해2017년부터 캠페인을 3년째 지속하고 있다. 부스운영에는 한국청소년연맹 소속 누리단(중학생), 한별단(고등학생), 한울회(대학생) 단원이 직접 봉사자로 참여하며 매직풍선, 바람개비 만들기, 목공DIY 머리끈, 한복입기 등의 체험활동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1. 머리말 시·도교육청과 지역 교육지원청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소속 교육공무원인 교원과 전문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인사 교류를 단행한다. 특히 3월 정기인사에서는 교원을 비롯한 많은 교육공무원이 전보 또는 전직의 형태로 근무지 이동을 한다. 전보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 등이 동일 직위 및 자격으로 현 근무지에서 다른 근무기관이나 부서로 이동하는 경우를 말하고, 전직은 교육공무원의 종류와 자격을 달리하는 형태 또는 직렬을 달리하는 형태로 임용될 때에 해당된다. 다시 말하면 교육공무원의 경우 크게 교육직과 교육전문직으로 구분되는데, 교육전문직원은 다시 장학직과 교육연구직으로 나누어진다. 이들 상호 간의 인사교류일 경우 전직에 해당한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전보를, 다음호에서는 타 시·도간 전출입과 교육공무원의 전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교육공무원의 전보 1. 전보의 정의 및 관련 규정 가. 정의(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9항) ‘전보’라 함은 교육공무원의 동일 직위 및 자격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나. 관련 규정 : 인사교류(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 1)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교육공무원의 동일직위 또는 지역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실시함에 있어서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도서·벽지의 정의)의 규정에 의해 도서·벽지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을 참작하여 도서·벽지 이외의 지역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다른 지역으로 전보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실시함에 있어서 전보 희망자가 적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근무성적 또는 업적평가결과(수석교사만 해당한다)가 양호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기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PART VIEW] 2. 전보계획 수립 및 실시 가. 전보계획 수립 1) 전보 계획(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8조)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동일직위에 있어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전보계획을 수립하여 전보를 하여야 한다. 2) 인사 구역 등(동규정 제19조) 임용권자는 전보를 함에 있어 거리·교통 등 지리적 요건과 문화시설 보급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인사구역 및 인사구역별 근무기간 등을 정한 전보기준을 전보발령 6개월 이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3)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교원전보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지역 내의 국립학교 소속교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 국립학교의 장은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인사원칙에 따라야 하며, 국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보될 자는 국립학교의 장이 정하고, 공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전보될 자는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으로부터 임용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추천을 받아 국립학교의 장이 정한다. 4) 임용권자는 학교장의 전입 요청에 따른 교원 전보를 위해 대상 교원의 범위 및 요청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전보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제1항의 전보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전보 실시 1) 정기 전보(동규정 제20조) (1) 교원의 학교 간 전보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동안 동일직위에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학교장이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제5항의 전보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임용권자가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령 제1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무를 하게 할 때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이 ‘우’ 이상이어야 한다. 2) 비정기 전보(동규정 제21조) (1) 임용권자는 학교장의 전보 요청 등의 사유로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일직위 근속기간이 정기 전보 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2) 학교장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전보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교원 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 단, 이 경우 학교장은 전보 요청 전에 당해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연수를 부과하여야 한다. -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 4대 비위의 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 기타 임용권자가 정하는 사유 3) 전보 시기(예시 : 경기도교육청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제6조제3항) (1) 교육전문직원과 교장·교감의 전직 또는 전보는 매년 3월 1일, 9월 1일자로 실시한다. (2) 수석교사와 교사의 전보는 매년 3월 1일자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 전보 또는 전직할 수 있다. 다. 인사발령 통지 1) 인사발령 통지(동규칙 제22조) 임용권자가 인사발령을 한 때에는 즉시 인사발령통지[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인사발령통지서 등(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8조) 교육공무원을 전보·강임·면직·징계·직위해제·휴직·복직·호봉재획정·승급·전출·전입 발령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위촉 또는 해임·해촉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교육공무원에게 인사발령통지서[별지 제2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3)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동규칙 제9조) (1) 교육공무원이 승진·강임·전출·전입으로 인하여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임용권자는 신임용권자에게 당해 교육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정본을 인사기록봉투에 넣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관하여야 한다. (2)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재임용할 경우에 임용권자는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임용권자에게 당해 교육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해야 하며 이 요구를 받은 전임용권자는 이를 지체 없이 이관하여야 한다. 라. 전보의 특례(동규정 제23조) 1)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교장·교감 중 1인은 당해 계열의 전공자를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2) 여자학교의 교장·교감 중 1인은 가급적 여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전보권자는 동일한 시·도 내의 부부교원, 노부모·특수교육대상자 부양 교원 등에 대한 전보 특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마. 학교장의 교사 전보 요청 권한 부여 학교장은 학교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격증이나 능력을 갖춘 교원을 해당 학교에 전보시켜 줄 것을 요청하거나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유예를 임용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3. 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예시 : 경기도교육청 중등인사) 가. 시·군간 전보 1) 관계 조항 : 전보계획 및 전보 시기(제6조), 전보 희망자 순위명부 작성(제7조), 전보 희망자 순위명부의 유효기간(제8조), 인사구역(제9조), 근무기간(제10조), 정기 전보(제11조), 전보의 유예(제11조의2), 비정기 전보(제12조), 전보의 우대(제14조), 전보의 특례(제15조) 2) 권한위임 : 관내전보(제16조) (1) 교육장은 학교경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남녀·연령을 고려하여 균형적인 배치를 하여야 한다. (2) 교육장은 관내전보 서열명부 작성 시 관내 중·고등학교(교육지원청 포함) 근무연수를 인정 작성하여야 한다. (3) 관내전보 시는 동기준 제14조·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단, 제15조제9항1호 제외). (4)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장은 학교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수석교사 배치 희망교에 수석교사를 우선 배치할 수 있다(다만, 희망교가 없을 시 교육장이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3) 처리과정 및 절차 4) 구비서류 (1) 교장·교감 전보내신 서류(교육지원청 해당) (가) 중등학교 교장·교감(전문직) 전보·전직내신자 명부 (나) 중등학교 교장·교감(전문직) 전보내신서 (다) 전보유예승인신청자 명부(유예희망자), 전보유예승인신청서(유예희망자) (라) 교육공무원 전직임용동의서(전직희망자), 각종 증빙자료 (2) 교사 전보내신 서류 (가) 공통 : 중등학교 교사 전보내신자 명부, 중등학교 교사 전보내신서, 각종 증빙자료 (나) 우대자 : 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 제14조(전보의 우대) 해당자(1호∼8호), 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 제15호(전보의 특례) 해당자(부부교원(교육전문직 포함)), 부부공무원, 평가관리 유공교원, 학생생활지도 유공교원, 학교평가 결과 우수교사, 체육 유공교사, 2명의 영유아(0세~6세) 자녀 및 3자녀 이상 교사, 전문계 유공교사, 전임교 TO감(교사 전보 인사 시 우선 고려사항으로 교과 TO가 없어져서 불가피하게 전보내신할 경우 우선하여 전보 인사처리 함), 신체 허약, 당해 연도 결혼, 타시도 전입 별거부부,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담당교사, 학교경영우수학교·혁신학교·자율형 공립고 교사 (3) 임지지정관계 서류 : 임지지정 인사기안문(내부결재 → 학교장에게 통지 → 교육감에게 보고), 인사발령 통지서(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8조 별지 제22호 서식), 발령대장, 현원대장, 타시도 전출교사 인사서류 송부 공문(나이스 송부) 나. 시·군 관내전보 1) 관련 규정 : 인사교류(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 전직 등의 제한(교육공무원법 제21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호의2), 전보계획(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8조), 전보 구역 등(동규정 제19조), 정기 전보(동규정 제20조), 전직·전보의 제한(동규정 제22조), 비정기 전보(동규정 제21조), 인사발령통지서 등(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8조), 인사발령 통지(동규칙 제22조),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2) 권한위임 : 위임(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제6조), 관내전보(동기준 16조),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규칙 제6조)-관할 공립학교, 특수학교 및 관할구역 내 공립고등학교(교장·원장, 영양교사 제외)의 관내전보 및 임지지정 3) 처리과정 및 절차 (1) 관내전보 업무 처리 (2) 인사위원회 운영 4) 구비서류 (1) 관내전보 내신 서류(학교에서 NEIS 출력물) - 중등학교 교사 전보내신자 명부(시·군 간 전보내신자 명부 서식 참조) - 중등학교 교사 전보내신서 (2) 관내전보발령에 따른 구비서류 - 관내전보희망자 순위명부 - 인사기안문 : 내부결재, 학교장에게 통지, 교육감에게 보고 - 인사발령통지서(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8조 별지 서식 - 발령대장, 현원대장 (3) 인사위원회 운영 관계 서류 -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세칙 - 인사위원회 조직(내부결재) 및 위촉안(교부) - 인사위원회 회부안(내부결재) : 교육장 결재 - 인사위원회 개최 계획안(내부결재) : 인사위원회 위원장 결재 -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안(내부결재) : 인사위원회 위원장 결재 - 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안 : 교육장 결재, 해당 학교장에 통보
발표대회 이모저모 [한국교육신문김예람․김명교 기자]경인교대 경기캠퍼스는 발표준비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온 참가교원들로 북적였다. 완연한 봄기운 덕분에 캠퍼스 곳곳에서는 햇볕을 만끽하며 삼삼오오 연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고대혁 경인교대 총장은 “봄꽃보다 연구하는 선생님이 아름답다”고 환영했다. 올해는 인성교육 분과가 38편으로 가장 많은 편수가 출품됐다. 그중에서도 특히 ‘행복감’, ‘행복공동체’, ‘행복 역량’ 등 제목에 ‘행복’이 포함된 연구물은 총 16편으로 교사들이 인성교육 연구에 있어 행복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성교육 분과 심사위원은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 갈수록 삭막해지는 학교 현장에 대한 반영”이라며 “특히 학생, 학부모들의 관계성 회복에 중점을 둔 인성교육 연구들이 눈에 띄었다”고 분석했다. 제7회 공감나눔 페스티벌도 열렸다. 올해는 ‘현장교육 연구 방법과 수업실천 사례’를 주제로 진행됐다. 제55회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정상채 경기 중흥고 교감은 ‘현장교육연구의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특강에 나섰다. 다년간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교원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보고서 작성 노하우를 전수했다. 정 교감은 “연구대회에 출전하지 않더라도 수업 프로그램을 일기처럼 기록해두는 것이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연구 보고서의 얼굴인 제목(주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주제는 연구 내용의 전체를 요약한 ‘요약 중의 요약’이라야 한다”면서 “독립변인(방법)과 종속변인(결과)의 관계가 명료한 게 좋다”고 말했다. 출품 시 유의해야 할 점도 조언했다. 우선, 분과를 선정할 때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사소한 실수로 표절 논란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보고서 내용은 자신의 문장으로 표현하고 출처를 명확하게 드러내야 한다. 참고 문헌은 그때그때 메모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질적 연구로 현장연구 보고서 쓰기’를 주제로 강의한 정현철 전북대사범대부설고 교사는 양적연구에서 질적연구로 변화하고 있는 연구 트렌드를 강조했다. 그는 “질적 연구는 현장 교사들의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여러 가지 교육 환경에 대해 자율성을 갖고 이해하는 연구”라며 “오늘날 교육현장의 문제를 극복하고 개선하는 데 질적연구가 기여할 역할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표본과 모집단에 관심을 갖는 양적연구와 달리 질적연구는 학생 한명, 한명에게 관심을 갖고, 연구 과정에서도 수정과 적용을 바꿀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다”면서 “자료 수집과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구성원 간 검토, 동료 간 협의 등을 통해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장 사례 통한 질적 연구 이뤄져야 심사위원 말·말·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방과후학교 업무는 학교 현장에서 어려운 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이 분과에서 1등급 후보가 두 작품이나 나온 것 자체가 고무적이다. 두 작품 모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학교 구성원 전체가 똘똘 뭉쳤다. 학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해 다방면에 능력 있는 교사들이 강사로 활약했다. 덕분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시스템화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과학=치밀하게 재구성한 교육과정과 진실성이 보이는 실행 과정 등이 돋보이는 작품이 많아 심사가 어려웠다. 단순히 과학에 대한 흥미보다 기초 과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과학의 기본 활동인 실험을 강조한 점도 좋았다. 과학 분야에도 VR과 드론 등 스마트기기를 접목하려는 시도가 눈에 띠었다. ▨수학=현장 연구에 동기를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은 높이 산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만 많이 했다는 생각이다. 학교 현장의 문제를 발견하고 나선 해결할 방법을 고안하고 실천해 결과를 내놔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연구가 제대로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 사례 연구를 추천한다. 선행 연구나 보고서를 참고할 때도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 1등급을 받은 작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해선 안 된다. ▨외국어=영어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작품이 주를 이뤘다. 특히 영어 핵심역량을 키우는 활동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교원들의 역량이 높아 연구 수준도 높아졌다는 생각이다. 학교 영어교육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유아교육=교육 현장을 연구하는 것이 대회의 취지인데 양적 연구가 많은 점은 아쉬웠다.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현장 연구의 한계이긴 하지만, 연구 대상과의 비교 집단이 없는 부분도 아쉽다. 현장 연구에 대한 초점을 학습자에게만 맞추곤 한다. 하지만 연구 과정에서 교사도 분명 성장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습자뿐 아니라 교사가 성장한 부분도 함께 밝혀주면 좋겠다. ▨특수교육=특수교육이야 말로 질적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소감문이나 인터뷰 등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미세한 부분까지 관찰하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통합교육적 관점에서 학교 안에서 특수학급이 어떻게 잘 연계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춘 부분이 의미 있었다. ▨인성교육=소규모학교에서 이뤄진 연구물들이 특히 많이 출품된 점이 인상 깊었다. 연구 시도는 좋으나 ‘이름 짓기’에 너무 매몰돼 오히려 많은 연구들이 천편일률적인 구성을 하고 있는 점이 아쉬웠다. 오히려 이론적 근거를 탄탄하게 세우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숙명여자대학교(총장 강정애) 원격대학원이 2019학년도 9월에 입학할 후기 석사과정 남녀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학과는 향장미용학과, 교육공학과, 영·유아교육학과, 실버비즈니스학과, 음악치료학과, 창의콘텐츠학과 등 6개다. 원서는 7일부터 16일까지 인터넷으로 접수 받는다. 6월 1일 면접이 예정돼 있다. 전형방법은 면접전형과 서류심사로 이뤄진다. 지원 자격은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독학사 등 법령에 의해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 남녀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임재현 원장은 “지난 2001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원격대학원은 각 학과 별로 전문 교수진의 온라인 강의와 토론, 세미나, 사례연구, 프로젝트학습, 액션러닝 등 다양한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한다”고 말했다. 다양한 장학혜택도 제공된다. 원격대학원 신입생 전원에게 입학장학금을 지급한다. 그 외에 우수신입생장학금·성적우수장학금·원우회임원장학금·우수동문장학금은 물론, 현직공무원장학금·현직교사장학금 등 숙명여대만의 특화된 장학금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숙명여대 특수대학원 홈페이지(http://gss.sookmyung.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과 북한출생, 그리고 제3국 출생의 자녀들과 함께 다가올 통일한국을 꿈꾸며 재단법인 마중물은 ‘교육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희망이다’라는 비전으로 지난 10년간 통합교육을 해왔다. 필자는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가르쳤으며 또 탈북민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 그룹 홈을 운영하는 한편 다문화가정과 탈북민가정 및 남한의 위기가정의 자녀들이 ‘미리 경험하고 미리 살아보는 통일한국’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해왔다. 이질화된 문화로 적응 어려워 북한에서 태어나 남한에서 새롭게 교육을 받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특히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들의 경우 언어와 이질화된 문화 등의 차이로 적응하는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하다. 때문에 이제는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전문교사와 심리치료전문상담사를 통해 음악, 미술, 스포츠, 요리 등 각자의 재능을 개발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게 취업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교육을 가르치는 맞춤형 교육기관이 설립‧운영될 필요가 있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보호시설 등에 있는 일부 인원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에 온 탈북민은 3만2118명에 이른다. 그 중 북한출생은 초등학생 262명, 중학생 315명, 고등학생 353명, 기타 78명으로 총 1008명이며 중국 등 제3국 출생은 초등학생 670명, 중학생 367명, 고등학생이 398명, 기타 95명으로 총 1530명이었다. 2015년부터 중국 등 제3국 출생의 아동 및 재학생들이 북한출생보다 많아지고 있다. 통계 수치를 봐도 알 수 있듯 최근에 이르러서는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탈북한 사람들보다 북한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사회 전반적인 현실들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자유와 기회를 찾아 탈북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하다. 연령층 또한 20대와 30대가 많아지다 보니 탈북민의 자녀들 또한 영‧유아에서와 초등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탈북한 이들은 외로움과 그리움 때문에 되도록 빨리 가정을 이루는 편이며 점점 자녀교육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대부분은 생계를 위해 밤늦게까지 공장이나 식당 등에서 일을 하므로 탈북민가정의 영‧유아와 아동들은 방치 및 방임되기 십상이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맞춤형 교육기관의 운영 필요 이제는 탈북민가정의 자녀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아동 돌봄센터를 선정‧운영해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해 이들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국민으로 성장하고 통일한국의 역군으로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더불어 나이에 대한 제한 없이 학업에 뜻이 있는 탈북민들에게도 대학장학금을 지원하고 제3국 출생 자녀들도 탈북민 자녀들과 동일한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도 탈북민 자녀들을 위한 맞춤형 직업학교 설립 및 지자체 별 탈북민 자녀 돌봄센터 및 교육센터 운영 등을 정책적으로 제안한다. 미리 온 미래인 탈북민 자녀들과 앞으로 다가 올 미래인 북한과 제3국 출생 자녀들을 위한 교육혁신정책에 대한 기초를 마련해 통일한국을 준비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2030년 초등생 180만 명. 교육부가 작년 추계한 것보다 50만 명 적다는 설명까지 붙는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의 충격파가 크다. 교원수급 규모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중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2030년에 초등생 숫자가 180만 명으로 줄어든다. 2017년 대비 66% 수준이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 ‘2019~2030년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발표할 당시의 2030년 추계보다 50만 명이나 적은 숫자다. 통계청 특별추계에 따라 교육부도 ‘인구정책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종합대책’에 담을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통계청 추계가 바뀌면서 이를 기초로 한 교원수급 계획에도 다소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조정 폭이 초등생 인구 추계의 변화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5년까지는 이미 태어난 인구를 기준으로 추계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고,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2032년부터 2039년까지는 오히려 초등생 수가 늘어 추세선을 2040년까지 연장할 경우 기존 계획에서 큰 차이는 안 난다”고 설명했다. 통계청 특별추계의 2040년 초등생 인구는 208만 명이다. 그래픽 참조 그는 이어 “초등교원 수급을 대폭 줄일 필요는 없지만, 통계청에서 낸 장래추계가 계속 바뀌어 더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할지를 두고 고민 중”이라고 했다. 퇴직자도 수급규모를 급격히 줄이기 어려운 이유다. 교육부가 수급계획을 수립할 당시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으로 2025년까지 퇴직자가 급증하고 이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2030~2040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지 않고 큰 규모를 유지할 전망이다. 입직자가 많았던 시기의 교원들이 퇴직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교원 1인당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없다. 특수교사는 여전히 법정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가 늘면서 현장에서도 계속 필요를 호소하고 있다. 사서교사도 학교당 1명을 배치하도록 ‘학교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교육부가 2030년까지 배치율을 50%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평균 300명 정도 선발해야 한다. 보건교사도 역할이 늘어나면서 대규모 학교에 추가 배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상담교사도 아직은 배치가 저조하다. 중장기 교원수급계획과는 별도로 충원을 계획한 유치원교사도 당분간은 인구 감소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는 17만 2000명으로 12.6%에 그치고, 정부가 취원율 40%를 목표로 국·공립유치원은 확충하고 있어 학령인구가 줄어도 국·공립유치원 원아 수는 줄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59만 명(43.5%)이 취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지난해 1067곳 문을 닫는 등 4년째 1000곳 내외의 감소세를 보이고, 50만 4000명(37%)이 취원하고 있는 사립유치원도 어린이집만큼은 아니지만 매년 수십 곳 폐원하고 있어 수요의 상당수가 국·공립유치원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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