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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사장 김유열)는 'EBS 중학프리미엄'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추정액이 연간 약 4680억 원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약 8.8% 증가한 수치로 가계 교육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BS가 지난해 홍익대학교에 의뢰해 진행한 ‘EBS 중학프리미엄 사교육비 경감효과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EBS 중학프리미엄을 통한 연간 사교육비 경감추정액은 2024년 대비 약 8.8% 증가한 약 468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서비스를 통해 사교육 중단해 본 학생의 월평균 경감액은 31만 6000원으로 조사됐다. 지역 규모별로는 대도시가 32만 8000원, 소득별로는 고소득 집단 50만 5000원, 희망 고교 유형별로는 특목고 지망이 46만 3000원, 성적별로는 상위집단이 37만 원으로 가장 큰 경감효과를 보였다. 이는 사교육 수요가 높은 고소득 가정, 상위권 계층에게도 EBS 중학프리미엄이 대체재가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학습자의 99.1%가 긍정 평가를 내렸고, 서비스를 선택한 이유로는 ‘강의 품질’을 꼽은 학습자가 절반을 넘었다(55.1%). 교사들은 EBS 중학프리미엄의 장점으로 학생 수준별 맞춤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으며, 교과서와 연계한 서술형 수행평가 특강을 최근 중학생들에게 특히 필요한 학습 활동으로 평가했다. 학부모들은 내신 대비 강좌와 교과서 연계 강의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EBS는 학습 콘텐츠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중학프리미엄 관계자는 “2026년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춘 중학교 2학년 강좌를 포함해 총 9000편 규모의 학습 콘텐츠를 제작하고, 기초·심화 수준별 강좌 체계를 고도화해 학습자 맞춤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공공 교육 플랫폼으로서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과 진로 설계를 함께 지원하는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BS 중학프리미엄은 2023년 7월 전면 무료화 전환 후 교과 학습뿐 아니라 진로·진학, 미래 역량, AI 이해 교육 등을 포괄하는 EBS 대표 공공 교육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올해도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무료 프리패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약 61만 명의 학습자가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2026학년도 대학입시에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서울 주요 대학 진학에서 극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학폭 근절 기조가 대입 전형 전반에 반영되면서, 학폭 조치 사항이 실제 합격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뚜렷해졌다는 평가다. 이 같은 내용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26학년도 수시 전형 학폭 반영 현황’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시전형에서 전국 4년제 대학 170곳에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있는 수험생 3273명이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2460명(75%)이 불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 주요 대학에서는 학폭 가해 전력자의 합격 사례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등 11개 대학에 지원한 학폭 가해 수험생 151명 가운데 단 1명만 합격했고, 150명은 탈락해 불합격률이 99%에 달했다. 대학별로 보면 연세대(5명), 고려대(12명), 서강대(3명), 성균관대(3명), 한양대(7명), 중앙대(32명), 한국외대(14명), 서울시립대(12명), 이화여대(1명)는 학폭 전력 지원자를 전원 불합격 처리했다. 경희대는 학폭 전력으로 감점을 받은 62명 가운데 1명만 합격했고, 나머지 61명은 탈락했다. 서울대에는 학폭 가해 전력을 가진 지원자가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모든 대학에서 동일한 양상이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일부 지역 사립대에서는 학폭 전력이 있는 지원자 가운데 합격자가 다수 발생한 사례도 확인됐다. 한 대학에서는 24명이 합격하는 등 여러 사립대를 포함해 총 51명이 합격했으며, 이들 대학의 평균 합격률은 27.27%로 나타났다. 국 립대와 수도권 주요 대학에서 학폭 이력이 사실상 중대한 불이익 요인으로 작용한 것과 달리, 일부 사립대에서는 감점 수준에 머문 사례가 드러나며 대학 간 학폭 반영 기준의 차이가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생부종합전형뿐 아니라 논술·실기 등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을 평가 요소로 의무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정시 전형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학폭 가해자의 대입 불합격 사례는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학폭 가해자에 대한 불이익은 대학 입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조치 사항은 학생부에 기록되며, 9호 처분은 영구 보존된다. 4~7호 조치는 졸업 시 삭제를 위해 피해 학생의 동의와 가해 학생의 반성이 요구되며, 6~8호 처분은 졸업 이후에도 4년간 기록이 남는다. 이로 인해 취업 과정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경찰·군인·교사 등 도덕성이 강조되는 직종에서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 의원은 “대입 전형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보다 분명히 반영하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며 “대학 간 적용 기준의 편차를 점검하고 제도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화여대(총장 이향숙)는 15일 서울 서대문구 교내 ECC 이삼봉홀에서 ‘이화 창립 140주년 기념 발전후원회 발족식(사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창립 140주년을 맞아 대학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나눔과 섬김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족식에는 발전후원회 위원과 잠재 기부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최윤정 대외협력처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향숙 총장의 창립 140주년 비전 소개를 시작으로 발전후원회 공동위원장 위촉장 수여, 공동위원장 말씀, 위원 소개와 공동선언, 특별공연, 만찬 순으로 이어졌다. 발전후원회 공동위원장으로는 김영자 승산나눔재단 이사장, 김은미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장, 이명경 총동창회장, 이향숙 총장, 장명수 이화학당 전 이사장 등 5명이 위촉됐다. 이들은 각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이화의 미래 발전을 위한 기부 문화 확산과 후원 네트워크 구축을 이끌 예정이다. 이향숙 총장은 비전 발표를 통해 “지난 140년간 이화를 지탱해 온 힘은 수많은 기부자들의 사랑과 헌신이었다”며 “발전후원회는 이화의 역사 위에 다음 100년을 설계해 나가는 중요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과 연구, 인프라 전반에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동문과 사회 각계의 연대와 동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미 이사장은 “이화에서의 기부는 단순한 후원을 넘어 역사의 다음 장을 함께 써 내려가는 선택”이라며 “발전후원회가 이화의 전통을 이어 교육과 연구, 나눔과 혁신의 선순환을 만들어 가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화여대는 발족식에 앞서 이미 동문과 기업, 후원자들의 참여를 통해 약 600억 원의 기부금을 확보했다. 대학 측은 이를 계기로 창립 140주년을 기념한 1400억 원 모금 캠페인을 본격화하고, 향후 이화의 미래 비전에 공감하는 후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국가 전략으로 추진해 온 정부 정책이 불법체류 증가와 지역 불균형 심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키우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학계에서는 유학생 정책이 양적 확대에 머무르지 않고 체류·취업·정착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 실태와 정책적 쟁점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15일 한국이민학회가 발행하는 전문 학술지 ‘한국이민학’을 통해 공개됐다.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김규찬 교수가 발표한 이번 논문은 법무부 체류 통계와 관련 제도 자료를 토대로, 최근 수년간 정부의 유학생 유치 정책이 체류 불안정과 불법체류 문제와 어떻게 맞물려 왔는지를 분석했다. 연구는 유학생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된 이후 불법체류 비율이 구조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연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10명 중 1명 이상이 체류 기간 초과나 자격 외 취업 등으로 불법체류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이러한 현상이 특정 시기나 집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유학생 유치 확대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요인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불법체류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나 일탈로만 설명하기에는 제도적 환경이 지나치게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비자 제도의 경직성도 주요 원인으로 제시됐다. 학위 과정(D-2)과 어학연수(D-4) 비자는 체류 기간과 취업 활동에 엄격한 제한이 따르는데, 졸업 이후 취업 비자(E-7)로 전환하기 위해 요구되는 임금 기준과 고용 요건이 상당수 유학생에게 현실적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졸업 이후 합법적 체류 경로가 막히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체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 김 교수의 분석했다. 국적별·비자 유형별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일부 국가 출신 유학생과 어학연수 비자 소지자의 경우 불법체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는 유학생 유치 과정에서 국가별·유형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정책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연구진은 어학연수 과정이 본래의 학습 목적을 넘어 체류 연장의 통로로 기능하는 현실 역시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학생 정책이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이번 연구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졌다. 유학생의 상당수가 서울과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면서 지방대학의 국제화 기반이 약화되고, 지역 간 격차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논문에서 현행 유학생 유치 정책이 수도권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지방대학은 유학생 확보 경쟁에서 점차 불리한 위치로 밀려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논문은 향후 정책 과제로 유학생 관리 체계의 근본적 전환을 제안했다. 교육부·법무부·대학 간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졸업 후 취업 비자 전환 요건의 합리적 개선, 지역 정착형 유학생 지원 모델 도입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유학생 정책을 교육 정책에 국한하지 않고 이민·노동·지역 정책과 연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김 교수는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이들이 학업을 마친 뒤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경로까지 함께 설계돼야 한다”며 “불법체류 문제 역시 개인 책임이 아니라 정책 구조의 결과로 바라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립특수교육원(원장 김선미)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과 협력해 2026년 1~2월 전국 국립숲체원과 국립산림치유원에서 ‘특수교육교원 동계 산림교육 체험’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특수교육교원의 마음 건강 증진과 생태전환교육 역량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이번 동계 연수는 청도·춘천·대전·장성·횡성·영주 등 6개 기관에서 8기수로 운영되며, 특수교육교원 170여 명이 참여한다. 연수 과정은 특수교육과 산림교육의 이해를 비롯해 숲속 트레킹, 통나무 명상, 소도구 운동, 숲속 리듬 케어, 목공 등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특수교사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교원 마음 돌봄 여행’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국립산림치유원에서는 특수교육기관 관리자와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연수도 처음 운영한다. 아울러 국립특수교육원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수어 숲 해설 영상’ 콘텐츠를 공동 제작해 국립청도숲체원에서 운영 중이며, 올해 추가 확대 제작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선미 국립특수교육원 원장은 “특수교육교원의 정서적 안녕 회복을 통해 학교 교육활동의 질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남태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원장은 “포용적 산림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국악교육학회가 공동으로 전통예술 생태계의 구조적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학술대회를 17일 경기 안양시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지누홀에서 열린다. ‘202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국악교육학회 공동학술대회’는 ‘전통예술 생태계 이대로 괜찮은가? : 전환과 도약을 위한 모색’을 대주제로, 전통예술을 둘러싼 교육·정책·유통·소비 구조 전반을 점검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국악 및 전통예술 교육 구조의 현황과 과제, AI·디지털 기술 기반 정책 및 사업 모델, 전통공연예술의 유통·소비 구조 변화, 지역 기반 전통예술 활성화 전략 등 전통예술계의 주요 쟁점을 다각도로 다룰 예정이다. 학계·교육계·정책 현장·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조발표와 주제 발표, 종합토론을 통해 전통예술 생태계의 현재와 미래를 심층적으로 조망한다. 주최 측은 “전통예술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현장과 정책을 잇는 실질적인 전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교육감)는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자치 보장 및 교육주체 참여 확보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15일 발표했다.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과 교육공동체의 목소리가 소외되고 있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협의회는 ▲교육의 헌법적 가치와 교육자치의 독립성 보장 ▲교육공동체의 공식적·실질적 참여 확보 ▲교육감 선출방식 및 교육자치의 핵심 제도에 대한 신중한 접근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31조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독립적 위상을 명확히 명문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민주적 정당성 결여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은 행정통합의 부수적 사안이 아니며, 교육계와의 협의나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특별법안은 교육 현장의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 법안에 포함됐던 교육감 선출 방식의 변경, 지자체의 교육 분야 감사권 강화 등은 교육자치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도록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지방자치의 한 축인 교육자치의 근간이 되는 교육감 직선제 원칙과 독립 감사권, 교육재정 집행권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 교사 150여 명이 참여한 ‘2026 제9회 전국초등음악수업축제(사진)’가 16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문래초(교장 김유상)에서 열렸다. 전국초등음악수업연구회 ‘온음(회장 문미애)’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단일 교과인 음악을 주제로 하루 동안 운영되는 전국 단위 연수로, 올해로 9회를 맞았다. 전국초등음악수업축제는 전국 8개 시도교육청 소속 초등음악수업연구회와 지역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연합해 기획한 행사다. 매년 전국 각지의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연수 역시 사전 신청 과정에서 일부 강좌가 조기에 마감됐다. 연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음악 수업의 방향과 수업 적용 방안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두고 구성됐다. 이번 축제는 ‘음악시간의 Tone을 바꾸는 음악수업 아이디어’를 주제로 진행됐다. 오전에는 그림책과 음악을 연계한 수업, 놀이와 작사 활동, 오르프와 붐웨커 등 교구 활용 수업 사례가 소개됐다. 오후에는 국악 장구 반주 실습, 합창 지도, 감상 수업 설계 등 실기와 교수·학습 중심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행사를 기획한 황지아 교사는 “음악 수업에 대해 교사들이 함께 고민하고,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문래초등학교는 연수 장소 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맡았다. 전국초등음악수업연구회 ‘온음’은 앞으로도 전국 교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음악 수업 관련 연수와 자료 공유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다수의 힘을 내세운 표결을 통해고교학점제의 공통과목 학점 이수 기준을‘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반영’하는 내용의 교육부 권고사항을 의결했다. 초·중등 교육 현장에서 대다수의 찬성을 받은 ‘출석률만 인정’ 의견을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국교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4차 회의(사진)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 및 변경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표결 끝에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사항은 참석 인원 19명 전원 찬성, 권고사항은 과반인 12명 찬성(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모두 통과됐다.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사항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기준을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 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 설정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권고사항의 경우 교육부 지침은 ‘공통과목의 학점이수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반영’, ‘선택과목의 학점이수기준은 출석률만 반영해 설정’ 등이다. 특수교육대상자 등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학업성취율 적용 여부 등에 관한 별도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이날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한 행정예고 진행 결과 의견 78건의 100%가 ‘출석률만 반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국교위는 이와 관련된 추가 논의 없이 초·중등 교육 현장을 대표하는 위원과 타 위원의 의견만 청취한 뒤 표결을 진행했다. 의견 청취 결과 초·중등 현장의 위원은 초등교육 단계에서부터 시작된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문제를 고교가 떠안아야 하는 문제, 이에 따른 현장 혼란, 교원의 추가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공통과목까지 출석률 완화를 주장했다. 이에 반대하는 위원들은 일단 시행하면서 개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이번 결과에 대해 한국교총 등 교원 3단체는 16일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공동 성명문을 발표하고,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이들은 “단위 학교의 교원 증원이 없는 상태에서 최성보를 교육지원청 등에 완전히 이관할 수 없다면, 학생들의 학점 이수를 위한 평가 왜곡 현상을 막기는 어렵다”며 “최소한 시·도교육청이 최성보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라도, 교원단체의 우려를 받아들여 공통과목의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을 반영하는 것은 유예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전면 시행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고1 학생들과 향후 고교를 진학할 학생들의 혼란을 덜어주고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 나가기 위해 국교위와 교육부는 변경안의 적용을 유예하고 학업성취율 이수기준 폐지, 진로·융합선택 과목 절대평가 전환, 실질적인 기초학력 보장체계 마련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보육·유아교육 현장의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 입법으로 이어졌다. 보육교사 자격 관리부터 유치원 운영기구 검증까지 전반을 손질하는 이른바 ‘부모는 안심, 아이는 안전’ 패키지 법안이 발의되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보육현장 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이력이 있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자격 재교부 기준을 정비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범죄경력 검증 절차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정서적 학대 가해자에 대한 자격 재교부 제한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재교부를 받은 인력이 어린이집뿐 아니라 유치원과 늘봄교실 등으로까지 취업할 수 있는 제도적 공백이 발생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자격 재교부 제한 기간을 최대 20년 범위 내에서 설정하도록 하고, 자격 재교부 시 의무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명시해 재학대 위험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도록 했다. 또한 보육교직원 자격 취소·정지와 결격사유 정보 관리 업무를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별 판단 차이에 따른 혼선을 줄이도록 했다. 함께 발의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과정의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운영위원이 될 수 없는 범죄 이력이 명시돼 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유치원장이 경찰관서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해도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회신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유치원장이 운영위원 및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유아 안전과 직결되는 운영 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후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예방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이 더 시급하다”며 “보육교사 자격 관리와 유치원 운영 구조 전반을 점검해 보육현장이 아동학대 안전지대가 될 수 있도록 패키지 입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는 안전한 보육·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입법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현정 장학관(경기 동삭중)
교육부는 재외국민의 교육활동 및 외국과의 교육협력 강화를 위해 15일(현지시간) 인도 델리에 한국교육원을 개원했다고 밝혔다. 인도한국교육원 개원식에는 이성호 주인도대한민국대사와 함께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등 교육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인도 교육부 산제이 쿠마르(Sanjay Kumar) 차관, 인도 네루대라비케시(Ravikesh) 부총장, 이광일 재인도한인회장 등80여 명이 참석해인도한국교육원의 개원을 축하했다. 현재 인도에는 1만2000여 명의 재외동포가 거주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최근 한류 열풍으로 한국에 대한 인도인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에 한국교육원 개원 시기에 맞춰 유학생 유치센터를 설치하고 인도 내의 한국어 보급과 인도 유학생 유치 확산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교육원은 교육부 장관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체성 교육과 평생교육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외국에 설치하는 재외교육기관으로, 현재 22개국 47개 원이 운영 중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우리나라의 경제·문화적 위상과 30만 유학생 유치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교육 강국 전략에 맞게 인도한국교육원의 역할이 대폭 강화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인도한국교육원이 한-인도 교육 협력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GKS, Global Korea Scholarship)’ 내 국제기구 트랙 중 난민 전형을 신설·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법무부, 유엔난민기구와 정부서울청사서 학생난민 장학생 지원을 위해 정부초청장학생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유엔난민기구의 추천을 받은 학생 중 지망 대학과 국립국제교육원의 심사를 거쳐 최대 5명의 학생난민 장학생이 최종 선발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선발된 학생에 대해 난민 지위 인정 여부 판단을 포함한 출입국 및 체류 관리를 담당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제2차 글로벌 난민 포럼(GRF, Global Refugee Forum)’에 참석해 학생난민 프로그램 운영을 국제사회에 공약한 바 있다. ‘학생난민 프로그램’은 난민캠프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난민 중 학업 의지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을 선발해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독일·캐나다·호주·일본 등에서 시행 중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역량 있는 학생난민 장학생 지원에 동참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협력 모델의 강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한층 강화된다. 그동안 제도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대안교육기관까지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의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국회는 15일 제4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발생 이후에도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교육 영역과 밀접한 대안교육기관을 제도권 관리 체계 안으로 명확히 편입했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관심이 쏠린다. 또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의 취업 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 범위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이 새롭게 포함된다. 기존에는 초·중·고교와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이 주된 관리 대상이었으나, 학교 밖에서 교육이 이뤄지는 대안교육기관은 법 적용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대안교육기관 종사자에 대한 신원 검증과 취업 제한이 명문화되면서 아동 보호 장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에 대한 대응 체계도 법적으로 보완됐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사건 발생 시 유족과 관계인, 주변인 면담은 물론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할 경우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관계 기관에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을 막기 위해, 목적 외 사용이나 제3자 제공 시에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벌칙 규정도 함께 신설했다. 이를 통해 아동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간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겠다는 취지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개정이 아동 보호의 범위를 학교 안팎으로 확장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시‧도교육감 등록 대안교육기관이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되면서, 교육감의 관리·감독 책임 역시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법안 의결 배경에 대해 “아동학대 재발을 막고, 교육 현장을 포함한 모든 아동 관련 공간에서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원에게 쏟아지는 무분별한 법정 의무연수에 제동을 거는 입법이 추진되자 한국교총이 학교 현장의 과도한 행정 부담을 완화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타 부처의 신규 의무연수 부과에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를 계기로 교원이 교육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무연수 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타 부처가 교육공무원에게 법정 의무연수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사전에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15일 입장을 내고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행정 편의주의에 따라 법령 한 줄로 쏟아져 온 각종 의무연수의 홍수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교육적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각 부처가 의무연수를 신설해 온 구조가 교원의 본연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해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총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교원에게 부과된 법정 의무연수는 안전, 폭력 예방, 장애인식, 아동학대 예방 등 20~23종에 달하며, 이를 모두 이수하는 데만 연간 50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이 같은 현실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연수 공화국’이라는 자조 섞인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의무연수의 과도한 양적 확대는 필연적으로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수치로 확인됐다. 교총이 2022년 전국 교원 11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 의무연수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74.6%가 의무연수의 필요성에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77.0%는 실효성이 없다고 응답했다. 교총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2년부터 의무연수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교총은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신규 의무연수 사전협의제 도입에 그치지 않고, 기존 의무연수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유사·중복 성격의 연수 통폐합, 시대 변화로 실효성이 저하된 연수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연수 일몰제 도입, 매년 반복되는 일률적 연수에서 벗어나 연수 성격과 시대·상황 변화에 맞춰 1·3·5년 단위로 연수 주기를 조정하는 방안 등을 후속 보완 과제로 제시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사가 컴퓨터 앞에서 무의미한 클릭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정작 교사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은 방치되고 있다”며 “국회는 이번 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의무연수로부터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부는 교총이 요구한 의무연수 일몰제와 연수 주기 조정 요구를 즉각 수용해 교육 현장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잇따라 교사 유가족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며 교육부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다. 한국교총은 교육 수장의 면담 자체는 평가하면서도 이제는 말이 아닌 결과로 교사 사회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장관은 7일 제주 교사 유가족, 14일 인천 특수교사 유가족을 각각 만나 애도의 뜻을 전하고,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교총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 큰 슬픔에 빠진 교사 유가족을 살피고 위로하는 것은 교육 수장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라며 장관의 행보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교총은 “단지 면담과 위로의 차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유가족과 50만 교원이 간절히 바라는 순직 인정과 명예회복, 정확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특히 제주 교사 유가족이 면담 이후 “교육계 책임자로부터 사과와 따뜻한 말을 들은 것은 고인 사망 이후 8개월 만에 처음이었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현 교육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의 한계를 지적했다. 교총은 “이 발언은 교육 현장과 교사 사회 모두를 슬프고 화나게 한다”며 “더 이상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사 사망 사건이 개인의 불행으로만 처리돼서는 안 되며, 구조적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교권 침해, 과도한 민원, 법적 보호의 공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실 속에서 실질적인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또 다른 비극을 막고 교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서 간절히 요구하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대책을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심화로 합계출산율 0명대 세대가 본격 등장하면서 영유아 보육·교육 현장이 구조적 전환점에 놓였다. 원아 수 급감에 비해 시설과 교원 수급 조정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보육·교육 체계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인구통계 Brief에 따르면, 2018년 이후 합계출산율 1.0명 미만이 지속되며 형성된 ‘합계출산율 0명대 세대’의 영향이 가장 먼저 0~5세 영유아 보육·교육 현장에 집중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합계출산율 0명대 세대 전원이 영유아기로 진입한 2023년 기준 0~5세 영유아 인구는 173만4000명으로, 2013년 279만1000명 대비 10년 만에 37.9% 급감했다. 출생아 수도 2010년 47만 명에서 2024년 23만8000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으며, 이러한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원은 영유아 인구가 2028년 136만9000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뒤 소폭 반등하겠지만, 2035~2040년경에도 약 160만 명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영유아 인구 감소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아 수 감소로 직결됐다. 어린이집 원아 수는 2014년 149만7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8년 이후 급격히 줄어 2023년에는 101만 명 수준으로 감소했고, 유치원 원아 수도 2016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시설 수 역시 2018년 이후 빠르게 줄어 어린이집은 2018년 3만9200곳에서 2023년 2만9000곳으로 26.0% 감소했으며, 유치원도 같은 기간 6.4% 줄었다. 특히 전북, 광주, 경남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원아 수와 시설 수 감소 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문제는 원아 수 감소 속도에 비해 교원 수 조정은 상대적으로 완만하다는 점이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영유아 인구는 76만5000명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어린이집·유치원 교원 수는 2만9000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교원 1인당 원아 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3년 기준 어린이집은 4.5명, 유치원은 9.4명으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교원 양성과 관련된 학과 수와 인력 공급 조정은 더디게 이뤄지고 있어, 향후 교원 과잉과 임용 적체, 민간 시설 운영난이 동시에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저출생에 따른 영유아 수 급감 현실을 반영해 어린이집·유치원 시설과 교원 수급 규모를 전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육과 교육으로 이원화된 현행 체계를 재검토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영유아 인구 감소에 비해 교원 수 감소가 더디게 진행될 경우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며 “필요 교원 수를 정확히 예측해 양성 규모를 과감히 조정하고, 보육·교육 전달체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약 100개 대학 총학생회의 모임인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2026학년도에 등록금 동결 기조를 고수해달라고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총협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최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등록금 및 고등교육 재정 정책과 관련한 공식 요구안을 전달하고, 등록금 동결 기조에 대한 즉각 공표를 촉구했다. 전총협 임원진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 논의가 진행 중이고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운영상의 구조적 문제와 등록금 정책 방향 등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등록금 인상이 추진될 경우 그 부담은 학생에게 직접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등록금 관련 제도의 재정비와 정책 전반이 안정화 단계에 이를 때까지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학생사회-대학본부-교육당국 간 협의체 마련 및 의견 청취 회의 정례화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강화 필요 및 등록금 인상 억제책 확보 ▲등록금심의위원회 위법 운영에 대한 제재안 마련 등도 요구했다. 전총협은 각 대학 등심위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학생 사회와 교육 당국 간 의견 차이가 확인된 만큼, 등록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전국 대학에 대한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국립대에 대해서 등록금 동결 기조를 이어가지만, 사립대는 심각한 재정난 등 때문에 등록금 동결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사립대들이 잇따라 등록금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고려대, 서강대 등 서울 지역 대학의 상당수가 최근 등심위에서 등록금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작년 11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립대 총장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 대학 현안 관련 조사’에서 응답자의 52.9%가 2026학년도에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동결하겠다는 응답은 8%에 그쳤다.
이제 수원특례시민에게 주차는 더 이상 두려운 일이 아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수원시 공영주차장 ‘최초 1시간 무료’ 정책. 시행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이 정책은 시민의 일상을 바꿔놓았다. 이 정책은 단순한 요금 감면을 넘어 시민 편의와 도시 질서를 함께 높인 행정 혁신으로 자리 잡고 있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수원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노외 공영주차장 46개소에 대해 최초 1시간 무료 주차를 시행했다. 이후에는 주차장별로 10분당 요금이 부과된다. 공공청사 부설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은 제외됐지만, 시민 이용도가 높은 주요 주차장이 대거 포함돼 체감 효과는 크다. ‘잠깐 주차’가 편해졌다 병원 방문, 민원 처리, 장보기처럼 짧은 외출에도 주차 걱정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불법주정차를 하거나 골목을 헤매는 일도 잦았다. ‘1시간 무료’ 정책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시민들은 부담 없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며 시민으로서 품격과 일상의 여유를 되찾았다. 불법주정차 줄고, 교통 흐름은 좋아지고 공영주차장 이용이 늘면서 불법주정차는 자연스럽게 감소했다. 이는 교통 혼잡 완화와 보행자 안전 확보로 이어졌다. 골목을 배회하던 차량이 줄어들며 배기가스 감소 등 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작은 정책이 교통·안전·환경이라는 공공 가치로 확장된 셈이다. 주차 질서가 도시 품격을 높인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늘수록 준법의식도 함께 높아진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 간 갈등과 접촉사고 위험도 줄어든다. 화재 발생시 소방차 통행도 가능해 조기 진화가 가능하다. 시민기자로서 체감하는 변화는 분명하다. 주차 질서가 잡히니 도시 구성원으로서의 품격과 자부심도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시민이 어깨를 펴고 다닐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수원이다. 효과 입증…전국이 주목한 수원 정책 효과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1시간 무료 주차 시행 이후 2024년 하반기 공영주차장 이용률은 상반기보다 7% 증가했다. 인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변화도 나타났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수원시는 경기도 주관 ‘2025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딱 1시간 주차 무료+이용자 중심 주차 정책’ 사례를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상금 2000만 원도 함께 수상했다. 수원원특례시는 여기에 더해 전국 최초로 공영주차장 통합이용권 ‘새빛주차패스’를 도입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노외 공영주차장 47개소를 하나의 이용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시의 경쟁력은 행정의 디테일에서 나온다. 수원특례시의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 정책은 시민 불편을 덜고, 도시 질서를 세우며, 지역경제까지 살린 모범 사례가 되었다. 이런 실용적이고 따뜻한 행정이 쌓일수록 수원특례시는 더욱 살기 좋은 도시, 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도시로 나아갈 것이다. 어느 한 시민의 반응이다. “행정의 디테일, 맞아요. 작은 것이라도 불편을 덜어주는 행정, 수원특례시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입니다. 고맙습니다”. 공영주차장 ‘최초 1시간 무료’ 정책으로 외출 시 자가용 주차가 두렵지 않은 시민이 되었다. 한마디로 ‘룰루랄라’다.
경제교육단체협의회(회장 박재완, 이하 협의회)는 12일 서울 홍릉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군 장병 전문강사단 워크숍을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군 장병 맞춤형 경제교육의 전문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에서 활동 중인 군 장병 전문강사 80여 명이 참석해 특강과 표준 교안 발표, 토론 등을 가지며 경제교육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협의회 후원사인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이승준 팀장은 환영사를 통해 “강사단의 헌신이 대한민국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건전한 미래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이현재 팀장과 육군본부 김덕곤 대령도 행사를 참관해 군 장병 경제교육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강사단을 격려했다. 워크숍에서는 군 장병 경제교육을 위한 표준 교안을 공유하며 교육의 질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교안은 필수 과목 3개와 선택 과목 11개로 구성됐으며, 각 10분 내외의 10개 주제별 교안으로 마련돼 부대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특강은 ‘20대 부자수업, 야무지게 모으고 똑똑하게 투자하자’의 저자인 김태은 교수가 ‘20대 청년을 위한 돈 관리 매뉴얼’을 주제로 진행했다. 강의 이후 군 장병의 경제의식 함양 방안을 놓고 토론이 이어졌다. 이옥원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상근 자문위원은 “복무 중 배우는 경제·금융 지식은 군 장병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통해 군 장병 경제교육의 수준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제교육단체협의회는 군 장병 교육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전 교육과정을 온라인 시스템으로 운영하며, 부대가 필요로 하는 주제를 선택해 구성하는 ‘뷔페테리아식 커리큘럼’을 통해 맞춤형 경제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재단법인 바다의품은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 매년 약 4억 원 규모의 재원을 지원해 연간 10만 명 이상의 군 장병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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