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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교총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비해 교원에게 차별 요소가 있는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건의했다.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이미 6월 8일 공포돼 12월 9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반면에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으나 소관 상임위 개최일정 등의 차이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현장 교원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이외에도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기개발휴직제도(자율연수휴직)도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평생 1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공무원은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5년 이상 재직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 시 재신청도 가능하다. 실례로 20년을 동일하게 근무한 경우 국가공무원은 자기개발휴직을 2회 사용할 수 있으나 교원은 1회만 사용할 수 있다. 교총 정책본부는 “여타 공무원과 달리 교원에게만 불리하게 적용하는 공무상질병휴직 제도와 대표적인 차별로 인식되는 자기개발휴직 신청자격에 따른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가 조속히 심의·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의 패턴이 다 무너졌습니다. 신체 활동도 줄고, 정신적인 부분도 불안정해졌지요. 이전에는 회원들이 모여서 등산도 하고 체육대회도 열었는데, 여가 자체를 즐길 수 없게 됐습니다. 대체할 프로그램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주말농장’을 기획했습니다.” 전북교총이 운영하는 ‘힐링 주말농장’이 호평을 받고 있다.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로 텃밭을 분양하는 사업이다. 신청자들은 4월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8개월간 주말농장을 사용할 수 있다. 농사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해 재배 기술과 노하우도 전수한다. 주말농장 프로그램은 지난해 업무협약을 맺은 해피앤자인 농장과 함께 진행한다. 전북교총은 1인당 10~16㎡(3~5평)를 분양하고, 개인 푯말을 세웠다. 회원들은 농장주가 돼 지난 4월부터 씨도 뿌리고 모종도 심고 열매도 따고 있다.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20명을 모집하려고 계획했는데, 하루 만에 신청자가 50명을 넘어설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면서 “참가 인원을 늘려달라는 건의가 많아서 신청자 모두에게 농장을 분양했다”고 귀띔했다. 예상하지 못했던 효과도 있었다. 주말농장이 회원끼리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돼준 것이다. 옆 텃밭에 풀이 자라면 대신 매주기도 하고, 수확한 열매도 나누는 ‘상부상조’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작물 재배하는 방법과 물 주는 방법 등을 공유하고, 지역 학교의 동향이나 정보도 나눈다. 이 회장은 “자기만의 아지트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될 것”이라면서 “회원끼리 소통하고 교류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삼대가 함께 농장을 가꾸는 선생님도 있어요. 부모님이 주말농장 덕분에 과거의 향수를 맛볼 수 있다고 좋아하신대요. 손주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농사짓는 방법을 배우면서 정도 쌓고요. 세대 간 교류가 이뤄지는 만남의 장소라고 할까요?” 주말농장을 분양받은 교총 회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해피앤자인 농장에서 마련한 특별 프로그램은 지난 6월부터 선착순 20명을 대상으로 6주에 걸쳐 진행 중이다. 플랜트 박스로 작은 정원 만들기, 나만의 반려 식물 심기, 나도 요리 박사, 꽃꽂이 등 다채롭게 준비했다. 6주 프로그램이 끝나면 사진 경연대회도 열린다. 즐겁고 행복한 활동 모습을 사진에 담아 공모하면 우수작을 선정, 시상할 예정이다. 이승리 전북 만경여중 교사는 “텃밭을 가꿀 수 있게 해준 교총 덕분에 힐링하는 기분”이라며 “온 가족이 함께 직접 재배하고 수확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가장 좋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주변에 입소문을 냈더니, 여러 지역에서 주말농장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며 부러워한다”고 귀띔했다. 전북교총의 힐링 주말농장은 내년에도 이어진다. 올해 참가하지 못한 회원을 대상으로 우선 모집할 계획이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등교 수업 전환, 온라인 수업 등 주요 정책을 뉴스를 통해 알게 되는 이른바 ‘교사 패싱’으로 현장 교원들은 좌절했다. 오락가락 정책의 부담도 현장의 몫이었다.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특히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현장성과 예측 가능성이다. 2018년 7월 대법원은 “2014년 서울교육청이 ‘자사고 취소 결정’을 교육부가 취소한 처분이 정당하다”라고 판결했다. “국가(또는 교육청)에 의한 기존 교육제도의 변경은 교육당사자 및 국민의 정당한 신뢰와 이익을 보호하는 전제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절차적으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의의를 뒀다. 현실-이상의 괴리 고려 안 해 그러나 최근 이러한 대법원판결에 역행하는 사안이 발생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도록 하는 학폭법 개정안‘이 올해 6월 23일 시행되면서 학교의 혼란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내용과 시기의 문제를 지적한다. 학교폭력의 특성상 학교폭력 심의위 개최 전까지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고,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했다가 학습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심의위 결과, ‘학교폭력 아니므로 조치 없음’으로 결론이 날 때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다. 무엇보다 코로나 상황에서 가해 학생을 별도 공간에 있게 하면서 수업을 하는 것도 난제다. 법 개정 이전에도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 긴급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 보호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었고, 가해 학생의 선도가 긴급한 경우 서면사과와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교내 봉사, 출석정지 등을 부과할 수 있었다. 가해 학생으로부터 피해 학생을 분리해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피해자 중심주의의 원칙은 바람직하지만, 현실과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현장 모니터링해 바로잡아야 시기와 절차 또한 아쉬웠다. 지난해 12월 22일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된 이후, 시행령(안) 입법예고(2021.4.30.) 과정과 국무회의 통과(2021.6.15.)를 거쳐 시행 하루 전인 6월 22일, 학교 현장에 개정 사항이 안내됐다. 그러다 보니 법령 개정 사항을 알지 못하거나 미처 준비하지 못한 현장의 혼란과 불만이 발생했다. 이번 학폭법 개정 및 시행 혼란의 발단은 개정 시 나타날 부작용과 우려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지 않은 데 있다. 취지는 좋아도 실현하기 쉽지 않은 현실을 살폈어야 했다. 교총이 지난해 11월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 이러한 우려를 의견서를 통해 전달했음에도 무겁게 받아들지 않은 것도 안타깝다. 또 비록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교육부가 교원단체와의 협의 등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 또한 문제다. 교육 정책과 제도의 중심에는 이를 실현하고 실천하는 교원이 있어야 한다. 국회와 교육부는 이번 학폭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나타나는 교육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결자해지의 자세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자 교육 현장을 돕는 일이다.
“선생님, 우리 학교는 1년 동안 담임 선생님이 두 번이나 바뀌셨는데, 학교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죠?” “담임 선생님이 아프셨나요?” “병가를 쓰신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담임 선생님이 바뀌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학교가 너무 한 것 같아요.” 학부모 원격 강연이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 어느 학부모님의 말씀에 말문이 콱 막혔어요. 학부모 처지에서는 담임 선생님이 바뀌는 게 좋지 않지요. 1년 동안 아이를 맡아서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이 바뀐다면 아이도 적응하기 위해서 힘이 들 테니까요. 종종 강연하다 보면 주제가 학교폭력이든, 아이의 공부법이든, 아니면 아이와의 관계 맺기이든, 질의 응답시간에는 학교와 관련해서 불만 섞인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풀리지 않는 답답함을 누군가에게 토로하면 어느 정도 해소되기 때문일 거예요. 질문을 주신 분의 상황을 자세하게 들어보니 담임 선생님이 불쌍하더군요. 담임을 맡으셨고, 학기 중에 수술하셔야 해서 입원을 하시고 병가를 쓰셨는데 민원을 받으면서 마음고생까지 하시게 되었으니 말이지요. 선생님도 학부모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예요. 두 입장 간의 대립. 그래서 두 입장 모두 답답하고 속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런 학부모님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그 학부모님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속상하셨겠어요”라는 말씀을 먼저 건넸어요. 일단 속상한 마음에 공감하는 것이 대화의 기본이니까요. 그리고 학교 상황도 말씀을 드렸어요. 학급에 담임교사를 두는 것은 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되어 있지만, 1년에 한 명이 담임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담임을 맡았다면 건강도 포기하고 업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학부모님이 담임 선생님이라면, 너무 아픈 상황에서 “당신 업무니까 건강은 생각하지 말고 똑바로 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일 것 같은지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도 함께 드렸어요. 그제야 모두 고개를 끄덕끄덕. 선생님 입장에도 공감하시더군요. 누구든지 직업인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개인으로서 챙겨야 하는 건강도 중요하니까요. 헤아리려는 마음이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는 상대방의 상황을 헤아리기가 힘들어요. 교사와 학부모는 완벽한 타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이 정도는 이해하시겠지’ 하는 것들에도 전혀 다른 입장을 가진 학부모는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대체공휴일이 확대돼 학사 일정이 바뀌는 것도,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가해자와 피해자가 ‘즉시 분리’되는 일도, 그리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도 하나하나 다 설명이 필요한 일일지도 몰라요. 기본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는 작은 일 하나도 감정 섞인 민원이 되어 돌아올 수가 있어요. 학교는 참으로 이상한 곳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불같은 감정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날이 갈수록 우리는 감정 소모에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수를 통해서, 작은 일들은 가정통신문이나 담임 선생님의 안내를 통해서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우리만 소통해야 해?’라는 억울함이 살짝 생길 만도 해요. 교사만 노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런 노력이 학부모가 교사의 입장을 헤아리는 역지사지를 가져온다는 점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을 거예요. 감정 소모 없는 대화를 위해, 소통이라는 백신이 필요한 요즘이에요.
어릴 때부터 사회변화에 따라 대학구조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교대 신입생으로 입학한 순간부터 비대위원장으로 임기를 시작할 때만 해도 MOU와 관련된 내용은 상상할 수도, 예상할 수도 없었다.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진행된 이번 MOU 체결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경험이었다. 적합성 논의 건너뛴 기만 행위 부산교대 재학생들이 모두 통합 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당면한 사회적 문제 상황에 따라, 교육대학 체제 개편에 동의하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현재와 같이 계속 교원 수급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교원 양성 대학의 정원 축소는 피할 수 없는 사안임을 인지하는 학우들도 있다. 그러나 MOU 체결 과정에 있어 우리 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반대 이유는 단순히 MOU의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가장 목소리를 내었던 부분은 ‘소통’이었다. 4월 19일 MOU 체결식 예정일, 오세복 총장은 시위로 인해 당일 행사 일정을 연기했고, 시위 해산 후 공지 없이 당일 오후 부산대 총장과 서면으로 MOU를 체결했다. 학교 측에서는 부산교대-부산대의 통합 MOU는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통합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 이야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했다. 하지만, 최근 학교 측이 교수들에게 배포한 MOU 논의 사항을 보면 통합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통합의 세부 사항만 논의 사항으로 설정됐다. 통합의 적합성에 대한 논의를 건너뛰는 것은 학교 구성원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세부 내용 중,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에 따르면 ‘융합 전공’ 개설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덧붙여 교육대학교 기본 이수 과목의 감소도 함께 제시됐다. 교육대학교는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성을 가진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기관이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초등교육과 중·고등 교육은 교육의 목적과 학생들의 인지발달 수준 등 다양한 차이가 있음을 설명해왔다. 초등교육은 전인교육을 중심으로, 아이들의 긍정적인 발달을 위해 초등교육만의 독자성이 필요하다. 교육부에서 아직 교원양성체제와 관련해 논의를 끝마치지 않은 상황이다. 통합과 같은 중대한 일은 교육부의 논의가 끝나고 하더라도 늦지 않는다. 통합을 하는 것이 옳든 아니든, 너무 앞서나갔다. 초등교육만의 독자성 필요해 학우들과 비대위원들은 이번 부산교대 총장선거 결과에 따라 부산대와의 통합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 종합 교원양성체제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됨에 따라서, 앞으로 공동 실무 추진단이 꾸려질 것이고, 이때 반드시 학생, 교수, 직원 등이 서로 간에 충분한 대화가 오가야 한다. 이 논의 안에서 반드시 초등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예비 교원을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육대학교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그 뜻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근본적으로 초등교육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과다한 행정 업무, 학급 과밀화 해소, 지역별 임용 선호에 대한 편차 등을 좁히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도 같이해나가야 한다.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선택해야 하는가? 특히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진로를 지도하는 교육자로서 ‘당장 어떤 일부터 해야 할 것인가’는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는 직업교육의 인재를 양성하는 중등 교육기관으로 전 세계가 공통으로 직면한 직업교육의 환경 변화에 맞춰 교육과 산업현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선취업·후진학이라는 정부 정책에 의거 학생들이 졸업 후 바로 산업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위기 봉착한 직업계고 그러나 특성화고·마이스터고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직업계고의 수요자인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언택트(untact)를 기반으로 한 원격 수업을 진행해 진로·진학 지도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직업계고 역시 현장실습 파견은 위기에 봉착해 있고 교내 실습실 활용도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다시 정상 궤도로 올려 ‘신(新) 고졸 시대’를 열어갈 방안은 무엇일까. 하나는 학제의 유연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육과정의 다양성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저성장과 저소비, 높은 실업률이 일반적인 현상이 됐다. 이를 뉴노멀 시대라고 하는데, 이러한 개념을 직업교육에 융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급변하는 직업교육 및 산업구조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의 범위에서 현행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제를 2~4년제로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바꿔야 한다. 전통적인 실습·실기 과목이 다수 편성돼 있는 직업은 2년 또는 3년 학제로, 지식기반산업 비중의 급속한 증대로 산업구조의 급속한 고도화가 요구되는 직업은 4년의 수학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유연성·다양성으로 변화 대비해야 중등 직업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교육과정의 다양화 방안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중등 직업교육이 지니는 사회적·교육적 성격을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 우리 중등 교육과정은 대학 진학에 집중되어 있고 양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보편 교육 단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우리 중등교육의 성격에 대해 심각한 반성이 필요한 시기이다. 미래의 특성화고·마이스터고는 직업교육의 인재를 양성하는 높은 수준의 중등 직업학교로서 직업교육의 선도적 모델을 지향하고 새로운 산업구조의 변화와 정부의 직업교육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해 변화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앨빈 토플러는 한국 교육제도에 대해 “하루 10시간 이상 미래에 필요하지 않을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노멀 시대에 맞는 학교 교육을 위해 저명한 미래학자의 지적을 주목해야 할 때이다.
인천교총(회장 이대형)은동부초등 지회장으로 활동 중인 김창용(사진) 인천청학초 교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아동들을 위해 후원금 300만원을 지원했다고 최근 밝혔다. 김 교장은 김영주 제주한라대겸임교수가 공동 집필한 ‘유쾌한 부부의 교육수다’(도서출판 해븐, 2020)의 인세 전액을‘인천 굿네이버스 본부’와 ‘제주 사랑의열매 본부’ 등에 각각 전달했다. 김 교장은 “오랜 시간 교육자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느낀 교육철학 및 신념, 교육에 대한 열정이 담긴 대화들을 옮긴 책을 통해 얻게 된 수익금을 지역사회의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 기부할 수 있다는 점이 더욱 뜻 깊은 것 같다”며“앞으로도 기회가 될 때마다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 교장은 추후 마스크 2500장 추가기부 의사도 드러냈다. 홍상진 굿네이버스 인천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아동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뜻깊은 기부금을 전달해 준 것에 매우 감사하다”고 답했다.
2022년 1월 13일 수원특례시가 출범한다. 수원시뿐 아니라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등 4개시 450만 시민이 특례시민이 된다. 특례시란 인구 100만이 넘는 자치단체의 새로운 지자체 유형이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처음 등장하는 형태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지방행정체계의 새로운 모델이다. 정부는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4개 시에 특례시 행정명칭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후 특례시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이양계획 로드맥은 나와 있지 않은 상태다. 보도에 의하면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범정부 타원의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례시 밑그림을 그리고 출범에 따른 제반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준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다간 이름뿐인, 빛좋은 개살구 특례시가 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단체로 지난 4월 16일 창립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이만드는수원특례시참여본부] 유문종 본부장을 지난 7월 9일, 영화동에 있는 ‘2049 수원시민연구소’에서 만났다. 1. 〔시민이 만드는 수원특례시 참여본부〕 창립 배경은? 우리나라 지자체 제도의 획일적 운영으로 100만 이상의 대도시 시민이 역차별 피해를 보고 있다. 예컨대 행정과 사회복지에 있어 광역시처럼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중소도시 기준이 적용되어 당연히 받아야 할 시민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래서 특례시의 권리와 권한은 시민이 나서서 찾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민단체로 수원특례시 참여본부를 창립하였다. 2. 수원특례시 참여본부의 주요사업은? 주요사업은 특례시에 대비한 시민교육과 특례사무 발굴 사업 등이다. 핵심사업은 시민참여형으로 시민헌장을 만드는 것이다. 수원시민에게 특례시에 대한 생각을 담은 핵심 키워드 3개를 받아 모아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 30개를 선정하고, 30개 단어로 전문가의 협조를 거쳐 시민헌장을 완성할 계획이다. 시민헌장에는 수원시민이 생각하는 수원특례시의 역사와 전통, 문화가 담길 것이며, 향후 수원특례시의 비전을 담아 자치모델을 만들어 갈 것이다. 3. 지난 6월 한 달간 진행한 찾아가는 시민교육 내용은? 지금까지 수원 관내 44개동을 찾아가 주민자치회장과 통장협의회장을 만나 온·오프라인을 통해 교육을 전개해 왔다. 교육내용은 특례시란 무엇인가, 특례시민의 정당한 권한과 대우를 알리며, 특례시만들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함을 알렸다. 또한 특례시민이 찾아야 할 정당한 권리는 정부에서 시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나서서 직접 찾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4. 중앙정부, 경기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응 방안은? 특례시민에게 정당한 권리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하는데 특례사무 이양에 있어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다. 권한과 권력 집단의 속성 때문이다. 그래서 시민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특례사무가 빨리 특례시로 이양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시민헌장 만들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시민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5. 시민에게 당부사항은? 특례시는 바라만 보고 기다린다고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시민이 주인공이 되어 정당한 권리를 찾아와야 한다. 행정과 복지, 문화 혜택에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혜택을 당연히 찾아와야 한다. 광역시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이 나서야 한다. 시민의 도시 만들기는 시민에게 책임과 의무가 따르고 수고로움이 수반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위대한 시민이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다.
경북 영천시 영천초등학교(교장 여은숙)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456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본교 4~6학년 11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7월 9일(금) 코로나-19와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한지 부채를 만들어 기부하는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최근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격상되면서 경로당 활동 및 외부 활동이 제한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거동이 어려워 집에만 계시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에 위로를 드리고자 봉사단이 만든 부채를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하였다. 전달된 부채는 복지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 독거 어르신 분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봉사단원 5학년 한 학생은 “제가 만든 부채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어르신들의 모습을 생각하니 너무 뿌듯해요. 앞으로도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싶어요.”라며 각오를 이야기했다. 여은숙 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봉사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재능기부 활동으로 나눔과 효를 실천하는 봉사단의 따뜻한 마음이 어르신들께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다시 활발하고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본교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님은 최선을 다해 안전수칙을 지켜 생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얼마 전, 수원시 ‘2021 청소년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청소년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취재한 일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자연주의교육연구소(대표 박수경)가 운영하고 있다. 정확한 명칭은 ‘청소년 생태체험 프로그램 Happy! 그린 스쿨’. 세류중학교와 동수원중학교 두 학교가 운영 대상교이다. 세류중학교애 미리 도착하여 학교를 둘러보았다. 운동장 흙바닥이고 나머지 공간은 시멘트이거나 보도블럭이다. 학교라고 도시화를 벗어날 수는 없다. 이런 곳인데 어디서 프로그램을 운영할까? 박 대표를 만나니 궁금증은 해결된다. 화단의 빈 공간과 상자텃밭이다. 또 실내에는 수직가든이 설치되어 있다. 시멘트 건물 일색이지만 녹색공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한 것이다. 오늘 지도에 나선 김석규 강사는 2학년 3반 학생을 대상으로 상자텃밭에서 상추 따는 법을 설명하고 시범을 보인다. 유의점을 강조하고 학생들에게 실습기회를 준다. 우리들 대부분이 마트에서 상추를 구입해서 먹는다. 상추를 직접 재배, 수확해 식탁에 올리는 경우는 흔치 않다. 강사는 “상추 딸 때는 반드시 양 손을 사용해 따고 잘린 부분이 둥그렇게 되도록 바짝 따야 한다”고 강조한다. 리포터도 이번에 제대로 배웠다. 여주덩굴을 이용한 그린커튼을 보았다. 농작물 수확 이외에 그린커튼은 건물 온도를 낮추어 준다. 실내에서, 실외에서 시멘트 건물 바라보는 것보다 녹색식물 바라다보는 것이 눈 건강에도 좋다. 학생들은 화단에서 전정가위로 꽃 가지치기 시범을 보고 실습을 해본다. 생태체험 프로그램은 행하면서 배우는 것이 기본이다. 노작교육인 것이다. 실내 수직가든은 처음 보았다. 세로 책장처럼 생긴 곳에 스킨답서스와 스파티필름 식물을 심어 실내공지를 정화하게 하는 것이다. 식물의 뿌리는 부직포로 싸여 있고 물은 타이머에 의해 공급되고 있다. 학생들은 식물을 마치 책장에 책을 꽂듯이 배열한다. 세로 눈높이에 맞춘 녹색공간이 탄생한 것이다. 동수원중학교도 세류중학교와 환경은 비슷하다. 텃밭상자 17개와 프라스틱상자 8개에는 토마토, 가지, 고추 등 열매채소가 자란다. 천일홍, 라벤다, 비트, 나팔백합, 애플민트, 체리세이지, 데모루, 만데빌라, 백일홍, 마가렛, 한련화, 오크상추 등이 자란다. 덩굴식물로는 여주, 나팔꽃, 수세미가 보인다. 세류중학교보다는 품종이 다양하다. 이 학교는 개교 30년이 가까운 학교라서 그런지 조경이 향나무 일색이다. 그래서 본관앞 동쪽에있는 리틀포레스트는 의미가 있다. 여기에는 포도나무, 조롱박, 수세미가 터널을 이루고 있는데 학생들 휴식공간으로 제격이다. 도심 한가운데서 이런 식물을 보는 것은 흔치 않다.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본다. 치유정원 프로그램으로 엽채류와 열매채소, 봄꽃을 심고 가꾼다. 가을엔 배추와 무를 심는다. 실내정원으로 수직가든을 만들어 공기정화 식물을 기른다. 반려식물로 허브식물을 가꾼다. 그리고 숲체험 프로그램과 4차산업혁명과 농업 등이다. 자연주의교육연구소 박 대표는 그린 스쿨 제안 의도를 “코로나 위기로 정서발달과 사회관계에 있어 교육부재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자연을 통하여 극복해보려는 것”과 “학교의 공간을 단순 경관 제공에서 학생들이 참여하여 심고 가꾸는 활동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었다”고 말한다. 리포터는 우리들이 식물을 가까이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를 생각해 보았다. 건강 증진, 정서순화, 환경보전 정신 고양, 지구사랑, 원만한 대인관계, 마음 안정, 인격 완성, 삶의 지혜 습득, 자연에 대한 경외감 등, 모두 우리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아하,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가까이 하려는 것이다.
한국환경교육협회(회장 이진종)는 국가환경교육센터(센터장 이재영)의 사회분야 환경교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21 찾아가는 자원순환 실천교실을 운영한다. 금번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미래 주역이 될 아동들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관심 제고와 자원순환 국가 실현을 위한 실천 동기 부여 등을 위한 교육과 실천활동을 통해 자원순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은 자원순환에 대한 단순한 이론교육이 아닌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등에서의 자원순환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문제 해결방법이나 탐구·실천 방법을 정하고 수행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환경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은 2021년 7월 16일(금)까지 지정된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되며 7월 20일(화) 6개 기관을 선발하여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자원순환 실천교실 참가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교육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유튜브 채널 ‘환경교육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4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회의진행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곽상도 간사는 코로나19 검사로 인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유기홍(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장이 14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앞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장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곧바로 분리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가·피해자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고, 가해 학생의 학습권 침해 우려, 분리 공간 부족 등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민원이 폭증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본지와 유튜브 채널 ‘샘TV’, 한국교총 교권옹호국은 8일 공동으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학폭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했다. 토론에는 박정현 인천만수북중 교사, 최우성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학폭담당 장학사, 김여름 경기 안양부흥초 교사가 참석했다. 지난달 23일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장은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 지체없이 학교폭력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 학생을 분리해야 한다. 이전에도 학교장 권한의 가·피해자 즉시분리 권한(긴급조치)은 있었으나 의무는 아니었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분리조치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경우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학교장 긴급조치로 이미 분리된 경우는 예외다. 분리조치는 학교폭력을 인지한 시점부터 3일내에 이뤄져야 한다. 토론자들은 이번 법 개정으로 학교 현장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김여름 교사는 “최근 경험한 사건을 보면 1차적 다툼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래 묵은 문제들이 터진 경우가 대부분이라 가·피해 학생이 섞여 있거나 뒤바뀔 때가 많다”고 말했다. 박정현 교사도 “가해와 피해를 명백히 분리할 수 없어 조사할 때 ‘관련 학생’이라는 용어를 쓴다”며 “가해와 피해 학생을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의 학습권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최우성 장학사는 “인지 즉시 3일 안에 분리조치를 해야 하는데 마땅한 공간도 없고 아동학대나 수업권 침해 등 민원이나 소송의 빌미가 될 수도 있어 학교 현장은 초긴장 상태”라며 “현재도 학교장 긴급조치 등 이미 여러 장치가 마련돼 있는데 더해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민원이 폭증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그나마 1:1 사건은 좀 나은데, 1대 10명 등과 같이 여러 명이 연루된 경우는 11명을 분리시키기 위해 운동장에 천막을 쳐야 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다”며 “소규모 학교는 분리할 공간 자체가 없는 데다 교직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누가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민원도 상당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에게 지정좌석제를 실시하고 동선을 예민하게 파악하는 팬데믹 비상상황에서는 적어도 시행을 유보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행 하루 전날에 공문이 하달된 점도 현장의 혼란을 키운 원인으로 지적됐다. 박 교사는 “아직 바뀐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바뀌는 내용에 맞게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당장 학교폭력을 직면하는 학교들은 적기에 분리조치를 하지 못하면 법 위반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말은 쉽지만 하루 종일 학급에서 같이 생활하다가 갑자기 수업을 듣지 못하고 학우들과 분리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특히 교과수업을 하는 중등의 경우 어떻게 수업을 보전할 것인지도 고민스럽다”고 토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밖에도 학폭대책심의위 심의 과정에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장애 학생의 경우에는 특수교육 전문가를 출석하게 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교사들은 이미 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있고 장애학생의 경우도 통합학급 담임이나 특수교사 등 역량 있는 사람들이 개입해 도움을 주고 있는데, 심의위원회에 의무적인 규정을 둬 절차적인 부담만 키우는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토론회와 관련해 추가 설명에 나선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는 적극 동의하지만 경중에 상관없이 분리조치를 강화할 경우 가해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장 종결제와의 충돌이 우려된다”며 “무엇보다 이번 혼란은 법안 심의과정에서 교총과 현장이 지적한 학교 현장성 고려와 예견되는 우려를 외면한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 발의 이후 11월에 국회 교육위원 전원과 교육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충분히 문제를 제기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결국 모든 책임은 학교가 져야 하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을 모니터링 해 7월 말까지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약속한 상태다. 이에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학교폭력 전문가 의견과 현장 목소리를 담아 앞으로도 교육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강력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 영상은 유튜브 채널 ‘샘TV’에 업로드될 예정이다.
박은희 국민희망교육연대 공동대표가 13일 오전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나다움 어린이도서 추천'과 관련하여 여가부를 규탄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 5·6권 출간을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한다. 5권 ‘이것도 타고 저것도 타요’는 탈 것의 모든 것을 소개하고, 6권 ‘궁금한 이야기, 안전’은 우리의 안전과 관련한 주제를 다룬다. 출간 이벤트는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된다. 하나는 ‘기대평 이벤트’. 새로 나온 5·6권에 대한 기대 평이나 1~4권에 대한 후기를 이벤트 페이지에 댓글로 작성하면 된다. 당첨자에게는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 5·6권을 선물한다. EBS 초등 홈페이지 고객센터의 진행 중인 이벤트 코너(https://primary.ebs.co.kr/customer/eventCurrentRecomment?bnnrMngId=10889siteDsCd=PS)에서 7월 26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홍보왕 이벤트’다. 개인 SNS에 교재 인증사진이나 후기, 활용법 등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과 관련한 내용을 자유롭게 올리고, 해당 내용이 업로드된 SNS URL을 이메일(ebsevent@kfta.or.kr)로 보내면 된다. 스마트워치, 아이스크림 케이크 쿠폰 등 다양한 선물이 마련돼 있다. 8월 6일까지 진행한다.
박정현(오른쪽) 인천 만수북중 교사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에서 '학교폭력예방 시행령 개정에 따른 문제점 진단 특별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여름 경기 안양부흥초 교사, 최우성 경기 수원교육지원청 학폭담당 장학사.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최근 고교 기말고사 과정에서 정치·사회적 편향성이 다분한 문제 출제가 이뤄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 군산 A고교가 ‘윤석열 X파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병역 비리’ 등을 학내 시험문제 예시로 제시해 물의를 빚자 재시험을 치르고 전북도교육청의 감사까지 예정됐다. 서울 강남의 명문 B고교도 5월 영어경시대회와 기말고사 영어시험 지문에 정치적 문제에 이어 양성평등 위배 논란 지문이 연달아 출제돼 갈등을 빚고 있다. ◇전북도교육청 해당학교 감사 = 전북 A고교는 1일 1학기 기말고사 ‘생활과 윤리’ 시험(사진 위)에서 ‘최근 정치권에 윤석열 X파일의 장모와 처’, ‘이준석 병역 비리 등의 쟁점을 염두에 두며’라는 예시 문장이 단서로 달려 정치 편향은 물론 특정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시험문제를 낸 기간제교사는 자신의 실수임을 인정했다. 이에 A고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을 열고 재시험 결정을 내렸다. 결국 6일 2학년 학생 68명을 대상으로 두 문제를 대신할 재시험을 치렀다. 도교육청은 이 학교 교사에 대해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6일 도교육청은 “이번 시험을 둘러싼 전반적인 내용을 살피고 확인하기 위해 학교 측과 교사를 상대로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며 “시험문제 출제 과정과 관련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명문고 ‘젠더 이데올로기’ 출제= B고교도 올해 치른 두 차례 시험을 두고 정치·사회적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 이 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학교 측이 지난달 말 기말 영어시험(아래 사진)에서 ‘성별은 남녀 이분법적이지 않으며 다양하다’는 이른바 ‘젠더 이데올로기(성평등)’를 긍정적으로 보는듯한 문제를 출제했다. B고교 1학년 영어시험 10번 문제 지문은 기존에 불특정 복수를 지칭하는데 사용됐던 대명사 ‘they’를 참고도서 회사 ‘메리엄 웹스터’가 ‘젠더 정체성이 이분법이지 않은 개인’을 지칭하는 3인칭 단수 대명사로 등재했다는 내용이었다. 지문을 접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황당해 하고 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문제라 아직 사회적으로 갈등이 많은 문제다. 사회적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시험문제로 출제한다면, 이에 반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양심에 어긋나는 답을 정답으로 여겨야 한다. 이럴 경우 인권침해까지 거론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5월 18일에 시행된 영어경시대회에서 이미 한 차례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겪은 터라 더욱 그렇다는 반응이다. ◇5월 경시대회에서도 정치적 편향 논란 = 5월 영어경시대회에서 B고가 지문으로 사용한 기사는 현 정부가 다시 한 번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이전처럼 회복했다는 식으로 기술됐다. 국내에서 발표되는 경제수치, 그리고 국민정서에 반하는 내용들이 기술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지는 학교 측이 바로 수거해 학생들은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당시 학생과 학부모들은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항의했고, 교장은 재발 방지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5월 경시대회의 경우 정치적 편향성 자체에 대한 예방 차원의 약속이었지, 해당 지문에 편향성 여부를 인식하지는 못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또 기말 문제에 대해서는 “문법 문제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4번 문제 지문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으로 발생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자칫 범죄자 옹호로 보일 수 있다는 등 이유 때문이다. B고교 역시 잇따른 지적에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의도한 것은 아닐뿐더러 출제된 지문 역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잘 경청해 이견이 없도록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학교 관계자는 “작은 부분까지 잘 살펴서 갈등 발생을 예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시민부산엽합 등이 8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백선엽 장군 1주기 추모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추모식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 백종헌 국회의원 등500여 명의 주요 기관장과 시민이 참석했다. 조금세 학교바로세우기 전국연합 회장의 백 장군 약력 소개, 주요 내빈의 추모사 낭독, 추모공연, 백 장군 정신을 이어가자는 내용의 특강 등이 진행됐다. 조 회장은 “전쟁 다시 임시수도였던 부산은 대한민국 수호의 최후의 보루로 관련해 많은 유적이 남아있다. 국토를 지킨 시민의 자긍심도 대단하다”며 “구국의 영웅 백선엽장군 추모행사 뿐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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