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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 교육대토론 1월 1일 밤 8시~10시 고교등급제 파동, 평준화 논쟁, 사립학교법 개정, 수능시험 부정행위 파문. 2004년 교육계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다. 참여정부 출범 3년차가 되는 2005년. 앞으로 교육계는 2004년 교육계가 남긴 과제를 풀어감과 동시에 흔들리는 공교육을 살리고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개혁 실현을 위해 더욱 분주해질 전망이다. 교육대토론 신년특집 '2005, 희망의 교육을 말한다'에서는 안병영 교육부총리와 설동근 부산시교육감, 윤종건 한국교총 회장, 손봉호 동덕여대 총장 겸 교육발전협의회 회장, 한민구 서울대 공과대학장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나와 다양하고 깊이있는 시각으로 올해 공교육 내실화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고 다가오는 2005년 희망의 교육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 미래의 조건 1월 4일 밤 11시~11시 40분 올해를 마감하면서 중요한 이슈 안에 빠짐 없이 꼽혔던 문제는 '고구려'였다. 우리의 고대사로만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구려가 중국에 의해 왜곡, 날조돼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은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중국의 거대한 야망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동북공정. 2005년, 우리가 풀어야할 주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광복 60주년, 한일수교 40주년. 2005년은 한국과 일본의 우호의 해라고 할만큼 두 나라에게 의미가 깊은 해다. 올해 일본열도를 강타한 한류열풍은 양국간 유례없는 친밀감을 형성했다. 그러나 양국간 오랜 갈등요인이었던 역사왜곡 문제가 다시 야기되고 있다. 2001년 당시 '위험한 교과서'라 불렸던 후소샤 교과서가 10% 채택률을 목표로 다시 부활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4월 치러질 교과서 검정에서 과연 후소샤 교과서가 주장하고 있는 10% 채택률이 달성될 것인지, 그에 따르는 역사적 갈등문제가 어떻게 확산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사설 미술학원에 무상 유아교육비를 지원키로 결정하자, 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유아교육을 하고 있는 다른 사설학원들도 교육비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어, 또다른 파장이 우려된다. 미술학원에 무상 유아교육비 지원 여부를 두고 교육계와 미술학원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던 교육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미술학원을 시도유아교육위원회가 심사해 향후 2년간 무상 유아교육비를 지원키로 하는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을 제정해 31일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유아미술학원이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교사자격 교육프로그램 등 일정요건을 갖춰야 하고, 2007학년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시설·설비기준을 갖춘 유치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정했다. 유아교육비 미술학원 지원에 반대하며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교총과 유아교육단체들은, 사설 미술학원에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유아교육법 제정 취지와도 맞지 않고,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정책에도 배치되는 것이라며, 정부의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국민의 혈세로 사교육 풍토를 조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저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총은 “정부가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중 대규모 장외 집회등 대규모 반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부장은 “다른 종류의 사설학원들이 형평성 차원에서 무상 교육비 지원을 요구할 경우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지 궁금하다”며 “교육부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교조 류명수 위원장은 “사교육 대책으로 문닫을 위기에 몰린 학원들이 쾌재를 부를 일이다”고 말했다.
재임용에서 탈락해 재심을 청구한 교수 67%가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에서 구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 성추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교원은 모두 교단에 다시 설 수 없는 처분이 내려졌다. 교원징계재심위는 지난 4월22일 이후 접수된 46건의 재임용 거부 관련 재심청구 가운데 31건(67.4%)에 대해 재임용 탈락 또는 거부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정, 복직하거나 다시 재임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법원은 재임용 탈락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시했고 재심위도 같은 이유로 지난 1991년 설립 이래 재심청구된 200여건을 무조건 각하했으나 4월22일 대법원이 재임용 탈락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판결, 재심위도 재임용 탈락 사건을 실질적으로 심사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교수 9명의 재임용 탈락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처음 내렸다. 재심위는 앞으로도 대학이 재임용 심사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으로 했는지, 심사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평가는 공정했는지, 충분한 소명기회를 줬는지 등을 엄밀하게 살펴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교원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재심위는 그러나 올해 접수된 7건의 학생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원래 처분을 유지하거나 변경하더라도 교단에 다시 설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종서 위원장은 "재임용 거부 처분이 본안심사 대상이 되면서 재심청구가 급증하고 있고 심사과정도 복잡해 위원회를 상임위원 체제로 개편하고 행정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실 기업의 문제와 동떨어진 교육으로 인해 일반 대학에서 학위를 마친 프랑스의 젊은 박사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르 몽드가 2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최근 과학아카데미와 기술아카데미가 공동 개최한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인용, "매년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일반 대학의 문을 나서는 1만명은 과연 무엇을 하는가"란 질문을 던지며 이같은 현실을 진단했다. 르 몽드에 따르면 대다수 선진국에서 젊은 박사들의 취업을 우선 순위에 두는 반면 프랑스에서는 젊은 박사들의 경제 분야 진출.편입 문제가 이 나라만의 독특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공공 연구소나 대학이 모든 박사들을 수용할 수 없는 현실 만큼이나 이들이 기업에 취직하기 어려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젊은 박사들의 25% 정도만이 국립과학연구소(CNRS), 국립농학연구소(INRA) 같은 연구 단체나 고등 고육 기관에서 일자리를 얻고 있다. 교수 요원 취직의 경우 10명중 한명 꼴로 강사가 되고 20명중 한명꼴로 교수 자격을 따는 데 그친다. 나머지는 일반 기업체 등에서 일자리를 구해야하는데 이마저 여의치 않아 이들 박사중 7.9%만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파리 도핀 대학의 명예교수이자 과학아카데미 회원인 다니엘 블롱드가 지적했다. 르 몽드는 이처럼 프랑스에서는 박사 과정을 밟은 것이 역설적으로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경우 전문직 고용 증가율이 프랑스의 3배에 이르며 박사 학위 소지자의 실업률도 1~2%에 그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르 몽드는 젊은 박사들의 취직 실적 저조는 이들이 교육받은 내용이 기업이 직면한 문제와는 거리가 있는 현실, 즉 학문 세계와 기업 분야 간의 간극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다.
여야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상정을 둘러싸고 가파른 대치 상황을 연출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여야간 큰 이견이 없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개의 직후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이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여야의 사학법 개정안을 상정해 달라'는 내용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구두제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열린우리당 백원우(白元宇) 의원은 최 의원의 동의안에 대해 "소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제청했지만, 황우여(黃祐呂) 위원장이 의사일정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국회법 71조는 `의사일정변경은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박이 이어지면서 우리당-민노당측과 한나라당측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1시간여동안 이어갔고 결국 회의는 정회됐다. 우리당과 민노당 의원들은 `4인 대표회담'이 결렬, 무산됐다는 이유를 들어 사학법 개정안을 재상정해 논의한 뒤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자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학법이 논란이 있는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한 뒤 처리하자고 맞섰다.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 의원은 "사학법은 교육계의 수십년 질서를 재편하는 법인데 충분한 논의도 없이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법안소위에서도 제대로 논의를 하지 못한 만큼 소수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충분한 논의를 하자"고 말했다. 같은 당 권철현(權哲賢) 의원은 "간사간 충분한 협의와 소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친 뒤에 전체회의를 해야하고, 법을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야 하는 만큼 공청회도 꼭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한나라당 선배 의원들은 국회 관행을 이야기하면서 처리를 지연시키려 하는데,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일을 진행할 수 없는 관행은 필요없다"면서 "이렇게 배울 게 없는 국회인줄 알았다면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기홍(柳基洪) 의원도 "한나라당은 국회법의 다수결 정신을 부인하면서 소수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사학법에 대해선 16대 국회 때도 충분한 토론이 있었고 지난 6개월간 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최순영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수 여당이 소수야당의 의견을 존중하라"고한데 대해 "여기서 가장 소수는 민노당"이라며 "우리 안이 법안소위에서 제대로 다뤄지 않았으므로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16개 시·도 교육감들과 교육위원회 의장들은 28일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위헌적 발상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시·도 교육위 의장들과 교육감들은 협의회를 거쳐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교육 전문성을 무시한 채 효율성 차원에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겠다는 것은 교육을 혼란에 빠뜨리는 처사"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제31조에 위배된다"며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주장은 교육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교육감과 교육위 의장들은 "자치단체 간 재정능력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면 지역간 교육투자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 주장은 국력을 낭비하는 반사회적, 반국가적 행위"라고 못박았다. 교육위 의장들과 교육감들은 "지난 13년 동안 보완.수정돼 본 궤도에 오른 교육자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계와 일반행정기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교육자치 정착을 위해 교육위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회 윤성식)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시·도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특별 상임위원회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논란이 예상된다. 교총은, 교육감·교육위원 주민직선제는 긍정적이나 교육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거나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흡수통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혁신위는 29일 공청회에서 개선시안을 발표한 이후, 내년 1월 추가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추진단을 구성해 상반기 중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2006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계획이다. 혁신위는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출하는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출제도를 주민직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감은 주민직선 방식에 맞춰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현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임기가 다른 만큼 세부 일정은 재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위는 또 시·도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이중 심의·의결기구 구조에서 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특수 상임위원회로 흡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위원 정수의 절반은 교육전문가위원, 나머지는 일반 광역의원으로 구성하는 방안이다. 시·군·구 단위에 교육자치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 혁신위는 기초자치단체장이 교육시설과 교육환경 조성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교육장의 권한은 그대로 존치시키기로 했다. 정부혁신위의 교육자치개선안에 대해 교총은,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교육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28일 정부혁신위 관계자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윤종건 교총 회장은 “자격기준을 완화할 경우 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없는 정치인들이 교육감을 독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 통합에 대해서도 교총은, 교육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독립형의결기구화를 주장했다.
한국중부발전(주) 보령화력본부(본부장 김영길)는 발전소 주변지역 학생들의 체력향상과 예능발전을 위해 지난 14일 주변지역 7개 초등학?800여명의 학생들을 초청 제5회 축구대회 및 제7회 사생대회를 본부 잔디구장에서 개최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축구대회는 발전소 주변지역 초등학교 7개팀(송학, 관창, 오천, 광명, 천북, 낙동, 웅천 초등학교)이 참여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펼쳐졌다. 참가 선수들은 승패를 떠나 정정당당하게 시합에 임하는 건전한 스포츠정신을 보여줘 보는 이를 흐뭇하게 했다. 이날 본부장배 축구대회의 우승은 송학초등학교와 치열한 접전 끝에 지난해에 이어 관창초등학교가 2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또 제7회 발전소가 있는 풍경을 주제로 한 사생대회는 보령화력 본관 잔디마당에서 개최돼 학생들은 발전소를 배경으로 깊어가는 가을풍경을 진지하게 화폭에 가득 담는 등 평소에 갈고 닦은 솜씨를 유감없이 보여줬다. 이번 사생대회의 최우수상은 형이나 누나들을 제치고 송학초 1학년 차서호 학생이 차지, 참석했던 학부모와 학생들을 놀라게 했다. 한편 김영길 본부장은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지능지수보다는 감성지수가 풍부한 인재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라고 강조하고 “예·체능 소질은 밝은 미래를 열어 가는데 꼭 필요한 창조력의 원천이다. 삶을 더욱 풍요롭고 여유롭게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와 같은 대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역에서 꼭 필요한 문화행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제10대 대구교총 회장에 김용조(61) 대구교대 교수가 선출됐다. 대구교총은 15일 대의원 47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9회 대의원회를 열어 단일후보로 나선 김 교수의 당선을 확정짓고 이날 당선증을 교부했다. 김 신임 회장은 “공교육이 국민에게 신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대구교총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준 회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안심하고 지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학교안전사고시 대구교총이 회원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과연구시간 확보, 교원연수 확대 등을 통해 교원전문성신장에도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 교총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교원발전연구회를 더욱 활성화 시켜 회세 확장은 물론 젊은 교원들을 영입할 것”이라며 “모든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니 회원들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대구농림고와 대구교대를 졸업한 뒤, 계명대를 거쳐 효가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옥포초, 교대부설초에서 교사로 재직한 뒤 대구교총 부회장을 거쳐 현재 대구교육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정통교육학자다. 김 신임 회장의 취임식은 1월 5일 11시 대구 교원복지회관에서 열린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에 긍정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제32대 충북교총 회장에 이기수(62) 청주교대 교수가 선출됐다. 이 교수는 16일부터 20일까지 우편으로 실시한 회장 선거에서 6650표 중 4272표(64.2%)를 얻어 충북교총 최초의 직선 회장이 됐다. 이 신임 회장은 “간선이 아닌 전회원 직선으로 당선돼 앞으로의 활동에 더욱 힘이 실린다”면서 “교총에서 잔뼈가 굵은 만큼 경험을 충분히 살려 회세 확장과 교권 옹호를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 교총이 활성화돼야 한국교총이 발전 한다”면서 “회원들 간의 친목을 더욱 돈독히 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신임회장은 현 교육계의 문제점으로 '교육자치의 일반자치 통합'을 지적했다. 그는 “교육 자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명실상부한 독립형 의결기구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일반자치에 편입시키려는 시도는 단호히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충북 청원 출신으로 청주고와 충남대 문리대 수학과(이학석사), 대학원 및 중앙대학교 대학원 수학과 3년 (이학박사)를 졸업하고 청주대학교 사범대 학장, 중앙도서관장을 역임하고 현재 도교육위원회 3선 교육위원을 맡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의 교육행정 수요 해소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건립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가능할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현재 1인을 두도록 되어 있는 시·도 부교육감을 인구 800만 이상, 학생 170만 이상의 경우에는 2인까지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기구 및 공무원 정원 확보, 관할지역 설정과 사무분장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해 올해 상반기 중에 개청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학교수·학생수·인구수 등에서 서울시를 능가하는 전국 최대 규모. 그동안 학생수 증가에 따른 학교신설 수요 급증과 복잡한 집단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위해 경기북부지역에 제2교육청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경기도는 현재 학생수가 191만4000여명으로 전국의 22.1%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수는 전국의 18%, 교원수도 전국의 19.2%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청 제2청사의 경우 2000년 1월 의정부에 설치돼 한수 이북 10개 시·군(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남양주시, 구리시, 파주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의 도 사무를 관할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제2교육청사 설치를 계기로 지역교육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옥 대한 간호협회 산하 경기도 간호사회 회장은 28일 윤옥기 경기도교육감에게 난치병 학생돕기 성금 1백50만원을 모아 전달했다.
정부의 강도높은 구조개혁으로 대학, 산업대, 전문대 347개대 가운데 87개대, 즉 4곳 중 1곳이 2009년까지 통·폐합 등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또 대입관리 업무가 대학교육협의회 등으로 완전 이관돼 대학수학능력시험 날짜나 대입일정 등을 대학이 협의해 정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3개 과제를 대상으로 한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 및 재정지원 방안이 연계된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 28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립대 교육여건 개선과 특성화를 위해 2009년까지 입학정원을 15%감축해 8만3000명에서 7만1000명으로 줄이되 각 대학에 2007년까지 10%를 축소하는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국립대 통·폐합이나 연합 등을 위해 권역별로 대학.전문대 총.학장과 지역대표인사가 참여하는 '국립대 구조개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사립대에 대해서는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 기준을 제시해 정원감축과 교원증원을 유도하고 동일 권역내 동일법인의 대학·전문대간 통합을 촉진하며 대학구조개혁특별법을 제정, 퇴출 경로를 규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내년 1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통합을 추진하는 2~3개 국립대에 200억원씩 600억원을 2~4년간 계속 지원하고, 구조개혁을 선도하는 국·사립 대학 또는 전문대 10~15곳을 뽑아 20억~80억원씩 총 4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2006학년도 학부 입학정원을 2004학년도 대비 10% 이상 감축해야 하며 사립대는 내년 전임교원 확보율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구조개혁 방안이 정착되는 2009년 전국 347개대(전문대.산업대 포함) 가운데 25.1%인 87개대(국립 8개 및 사립 79개대, 대학 38개 및 전문대 49개대)가 통·폐합 등으로 사라질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을 위해 신입생 충원율과 교원확보율, 취업률 등을공개하는 대학정보공시제를 도입하고 대학교육협의회와 학술진흥재단 등의 평가기능을 통합해 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하는 동시에 대학구조개혁특별법, 대학평가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을 제·개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대학 자율화 확대 차원에서 매년 세워왔던 대학입학전형계획을 내년부터 폐지하고 수능시험일이나 전형일정 등을 포함한 입시관리 업무를 대학교육협의회 등에 넘기기로 했다. 또 학교법인 정관 준칙을 폐지하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때 허가요건을 완화하며 법인 이사회 취임 및 해임시 교육부 승인을 받도록 했던 것을 보고로 대체하도록 하는 등 대학 자율성을 높여줄 방침이다. 김영식 차관은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동시에 높이고 구조개혁에 걸림돌이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교사역할훈련(TET-Teacher Effectiveness Training) 강좌가 열린다. GTI 코리아는 미국 GTI(Gordon Training International)와 프로그램 도입계약을 맺고 1월 27일부터 3일간 서울교총 세미나실에서 첫 강좌를 갖는다. TET는 부모역할훈련(PET-Parent Effectiveness Training)을 개발한 미국의 유명한 임상심리학자 토마스 고든(Thomas Gordon) 박사가 처음 창안하여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대인관계의 모델을 일선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이미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가 TET를 정규교육과정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교육 참가자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학생지도의 효율성은 물론 교사와 학생의 대인관계 능력 향상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GTI 코리아는 정규 강좌에 앞서 26일 오후 2시 서강대 마테오관에서 TET 특강도 실시한다. 문의=http://www.tet.or.kr, 02)2202-0511
박강진 경북한국화교육연구회 회장(기성중 교장)는 다음달 3일부터 12일까지 경북교원연구원 학생회관에서 연구회 회원 및 희망자를 대상으로 동계자율연수를 실시한다. 문의=054)783-6051
진성균 한국교원서각협회 회장은 17일부터 23일까지 인천 진갤러리에서 두 번째 전시회를 개최했다.
일본 프로야구팀을 창설한 인터넷기업 라쿠텐(樂天)의 부사장을 지냈던 서른두 살의 젊은이가 이번에는 일본 최연소 중학교 교장이 됐다고 현지 언론이 28일 전했다. 요코하마(橫浜)시 교육위원회는 내년 4월 신설되는 시립중학교 교장 공모에서 교육사업가인 혼죠 신노스케(本城愼之介)씨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혼죠씨는 67명의 경쟁자를 제쳤다. 언론은 혼죠씨가 일본 전국의 공립 초중고교 교장 가운데 최연소라고 전했다. 시 교육위원회는 ''새로운 교육선진 도시의 창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그에 맞는 혁신적 색채의 중학교를 설립한다는 복안 아래 이를 진두지휘할 교장을 물색해왔다. 혼죠씨는 선발 후 "일본에 압도적으로 많은 공립학교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이 일본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라며 "다른 학교의 모범이 되는 매력있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혼죠씨는 게이오대학원을 수료한 뒤 1997년 미키타니 히로시(三木谷浩) 현 라쿠텐 사장과 함께 엠디엠이라는 기업을 설립했다. 이 회사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이 주축인 라쿠텐의 전신 격이다. 라쿠텐은 프로야구 구단을 신설, 일본 프로야구 퍼시픽리그에 내년부터 진출한다. 그는 1999년 라쿠텐의 부사장이 됐고 2002년에는 서른 살의 나이로 비상근 임원으로 물러난 뒤 전국 각지의 교육현장을 방문해 강연하고 교육연수를 조직하는 등 교육사업을 벌여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 저소득층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을 대폭 늘리되 유아미술학원은 유치원에 준하는 조건을 갖추거나 유치원으로 전환해야만 지원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 유아교육비 지원 예산을 836억원으로 올해(320억원)보다 배 이상 늘려 저소득층 만5세아 자녀 지원 대상을 올해 4만4000명에서 내년에는 8만1000명으로 확대해 642억원을 지원하고 만3~4세아는 3만2천명에게 16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설명했다. 또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취원한 경우 둘째아 이상 1만7천명에게 31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만5세아 무상교육비 및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 대상을 2008년까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계층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국.공립 유치원 우선 배정, 유치원 신.증설, 농어촌지역 통학차량 운행 지원 및 유아교육비 지원단가 상향조정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치원 급식의 위생, 영양, 안전을 위해 급식 유아가 100명 이상인 유치원에 영양사를 두거나 인접한 5개 이내 유치원에 한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두도록 영양사 배치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유아미술학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유치원 중심의 유아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기준이나 교사자격, 교육 프로그램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유치원으로 전환하려는 유아미술학원만 지원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을 내년 1월중 제정하기로 했다. 이들 학원에는 2007년 2월28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유치원과 같은 방식으로 저소득층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되 유치원과 동일하게 관할 교육청의 장학지도나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2005~2006년 유아미술학원이 지원을 받으려면 유치원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유치원에 준하는 요건을 갖추고 시.도 유아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으로부터 유아 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며 2007년 이후에도 지원받으려면 유치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계영 교육부 유아교육지원과장은 "유아교육비 지원이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유아미술학원이 점차 유치원으로 바뀌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방안에 대해 유아교육계는 "정부가 앞장서서 사교육을 지원한다"며, 유아미술학원계는 "건물 1, 2층에 있는 학원, 즉 전체의 5%만 지원하는 등 지원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며 모두 반발하고 있어 시행에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교총(회장 윤종건)은 27일 중국 단동 압록강 철교 입구에서 사상 처음으로 교육용 기자재인 25인치 컬러 TV 100 여대(시가 3000만원 상당)를 북측에 무상으로 전달했다.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위원장 김영도)에 전달된 교육용 기자재는 DVD 플레이어와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중국 장홍재천에서 만들어졌고 북측의 민화협과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을 거쳐 일선학교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기자재 전달은 지난 7월 금강산에서 개최된 남북통일교육자대회에서 한국교총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됐으며, 최근 북한이 이를 수락하는 서한을 보내옴으로써 성사됐다. 전달식에는 남측에서 한국교총의 남북교육교류위원회 책임간사를 맡고 있는 김경윤 기획국제국장과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의 김훈 조직국장이 참석해 인도과정을 확인했으며, 북측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윤종건 회장은 북측에 전달하는 메시지를 통해 “금번 기자재 전달은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과의 우호를 증진하고, 남북의 교육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상호 긴밀한 연대 및 남북교류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 매년 관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전담기구인 남북교육교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용천역 폭발사고 당시 2억원이 넘는 교원들의 성금을 북측이 필요로 하는 종이 260톤으로 구매해 전달했고, 7월에는 북한교원단체와 공동으로 금강산에서 남북통일교육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분야에서 남북교류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대전교총(회장 김관익)은 23일 사학연금회관에서 제19회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고 회장 및 부회장 선거인단을 현행 대의원에서 전 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의원회는 또 그동안 정년 퇴직자에게만 지급하던 감사패를 명예퇴직자나 일반퇴직자에게도 지급하고, 회원가입 1년 이상인 회원의 경우 결혼시 상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상조사업운영규정도 개정했다. 대의원회는 이밖에 임기 만료된 감사 3명 선출, 2005년 기본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승인했다. 김관익 회장은 이날 “교원평가제가 교원들의 퇴출을 위해 시행되는 것에 반대한다”며 “사립학교법의 합리적 개선, 학생선발권의 대학자율화, 조직 강화와 연계된 행사 실시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윤종건 한국교총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합조직의 장점을 살려나갈 계획”이라며 “하나의 응집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조직이 보다 일사불란해지고 조직을 위해하는 분파적인 행동을 단호히 배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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