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30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명퇴수당을 받고 퇴직했다가 2003년 3월과 9월에 재임용된 교원들에게 차별적인 명퇴수당 반환을 적용한 조치는 위법이라는 대구지법 판결에 대해 경북교육청이 곧 항소여부를 결정하게 돼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주 판결문을 받은 도교육청은 항소시효를 일주일 앞둔 현재 변호사와 판결문구를 꼼꼼히 분석하고 있다. 총무과 담당자는 "9일까지 항소여부를 결정하겠지만 판결문에 승복할 수 없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 검토중"이라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는 판결문에 수긍이 간다. 항소를 포기하고 타 시도와 협의를 거쳐 명퇴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내부적으로도 골머리를 앓는 표정이다. 한편 전국명퇴수당반환청구추진위원회(이하 전명추) 대구·경북 대표들도 지난달 28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판결문을 놓고 향후 소송 제기 문제를 협의했다. 전명추는 "일단 9일까지 경북교육청의 태도를 지켜보고 만일 항소를 한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전국적인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며 "교육청은 1심에 승복하고 명퇴금을 즉시 되돌려줘야 한다"고 말해 항소 시 진통이 예상된다. 또 경북교육청이 1심에 승복해 명퇴금을 돌려주기로 한다해도 교육부나 행자부가 특단의 지침을 내리지 않을 경우, 이를 타 시도가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교육청 법무계 담당자는 "1심 판결 정도로는 여타 시도가 따르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 대법원 판결이 하나쯤은 나와줘야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결국 경북교육청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시도 별 무더기 소송과 지리한 법정 공방으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
특정지역의 아파트 값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자 이것이 교육 때문이라며 주택문제를 교육문제로 풀려고 재경부,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서서 교육정책을 건드리는 수준을 넘어 뒤흔들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은 끌려가고 있는 형상이다. 평준화만으로는 안 된다는 원칙에는 동의해줄 수 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교육정책 방향 자체를 잘못 잡고 있는 것이다. 근본적인 것은 정부가 국민의 교육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교육욕구는 1인당 평균 국민소득 1만달러를 넘어 2만달러, 3만달러를 달리고 있는데 정부의 처방은 일반 보통국민은 5천달러, 6천달러 짜리로 때워버리고 특정지역, 특정계층의 교육욕구만 임시처방 눈가림으로 잠재우려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첫째, 교육문제를 교육으로 풀어야지 경제·주택문제를 교육으로 풀려는데 잘못이 있다. 교육이 경제나 주택의 수단이 될 수 없다. 교육을 수단으로 보고 정책을 입안하면 교육은 또 왜곡되고 망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경제와 주택의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교육은 순수하게 교육적으로 풀려고 할 때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 교육문제를 특정지역, 특정계층만의 문제로 보고 일시적으로 해결하려는데 잘못이 있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는 강남이나, 경기도,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의 문제와 국민의 교육에 대한 불만은 시골 벽지, 전국 모든 계층에 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보통국민은 교육에 만족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서 말이 없는 줄 아는가. 만일에 자립형사립학교와 특목고로 처방하려거든 대도시만 생각하지 말고 시골 벽지, 낙도에도 기회를 똑 같이 줘야한다. 정부는 그럴 자신이 있는가. 셋째, 자립형사립고, 특목고, 외국인학교의 설립목적이 본질에서 벗어나고 변질시키려는 데 잘못이 있다. 원래 사립학교는 모든 사립학교가 다 자립형사립학교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모든 사립학교를 강제로 다 국립화, 공립화 시켜 놓고나서 이제 또 다시 무슨 사립학교를 더 세운다는 것인가. 국가 교육의 문제를 공립학교로 풀 생각을 해야지 사립으로 풀 생각을 해서는 잘못이다. 과학고는 과학자를 위한 학교이고 외국어고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외국어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전문인을 길러내기 위한 학교이다. 특목고는 특수한 몇 사람만을 위한 특수학교인 것이다. 특수학교를 가지고 우리나라 교육 일반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만일에 특수학교를 생각했다면 우리나라 모든 학교를 다 특수학교를 만들 과감한 정책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모든 학교가 다 자립형사립학교가 되어 자립형사립학교처럼 정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공립학교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모든 학교가 과학고나 외국어고 처럼 특색이 있을 수 있도록 다양하고 자유로워야 한다. 우리나라 일반 국민과 가정의 최우선순위는 '교육'인데 정부의 우선순위는 교육이 아니라는데 국민과 정부 사이에 갭이 크고, 정책방향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일반국민이 2, 3만 달러 교육을 원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세금을 낸 자기나라 공교육에 등을 돌리고 2, 3만 달러의 나라로 이민을 가고, 기러기 아빠가 되고, 사교육 학원과 재수·삼수로 눈길과 발길을 돌리는 것 아닌가. 일단 정책의 방향을 특수학교의 설립이 아니라 일반 공립학교의 경쟁력 확보와 질 향상에 둬야한다. 경쟁과 질 향상이 정부와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라면 학생과 학부모, 국민, 교사와 학교에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한다. 경쟁은 자유에 있기 때문에 '자유경쟁'인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학교선택권을 주고, 또 학교에도 학생선택권, 교사선택권을 줘야 한다. 국민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려면 다른 가치에는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 다른 가치의 희생 없이 귀중한 '자유'의 가치를 통째로 얻기는 극히 어렵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의 가치는 무엇보다 우선한다. 지금은 국민에게 교육선택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교육독재의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왜 자유시장경제를 하는 나라에서 교육독재를 하는가. 교육독재로는 국민의 교육욕구를 채워줄 수 없는 것이다. 국민은 지금 질 높은 다양한 공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정책의 방향을 맞춰야 한다. 대한민국이 제공하는 보통 공교육만 받고도 노력하면 특수한 예술가, 체육인, 과학자, 외교관 등이 나올 수 있어야 경쟁력 있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19일 제4차 교섭 소위원회를 열고 123개항의 교섭안건 가운데 교원정책 관련 사항을 중점 논의했다. 양측은 이날 교섭 소위에서도 교원 연구안식년제와 수석교사제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앞으로 몇 차례 더 교섭 소위원회를 열어 유아·특수·실업교육을 포함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교섭·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교섭 소위원회에 교총에서는 안재천 경기 수원수성초 교사, 유현정 인천계산여고 교사, 조금세 부산동아고 교장,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이 교육부에서는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 이재민 교원복지담당관, 황호진 교원정책과장, 오승현 교원양성연수과장이 참석했다.
초중고 교사의 현 주당수업시수, 잡무부담 등 근무여건을 고려할 때 초등교사에게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중 성과능률급 성격의 수당을 다양화하고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가 최근 연 연차대회에서 '근무여건의 학교급별 차이를 반영한 교원보수의 차별화 연구'를 발표한 한국교원대 오형문 씨(대학원 4학기)는 "초등교원은 중등교원에 비해 업무부담의 지표로 여겨지는 학급당학생수, 주당수업시수, 잡무처리 등의 면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며 초중등 교원 보수 이원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2003년 현재 교원 1인당 주당수업시수가 초등 25.6시간, 중학 17.95시간, 고교 16.02 시간으로 초등 교원이 주당 200분 정도 더 수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교원 1인당 주당 잡무처리 시간도 2003년 현재 초등 교원이 10.22시간인 반면, 중학교는 8.91시간, 고교는 7.88시간으로 격차가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원 1인당 학생수도 초등은 2003년 현재 27.1명으로 중학교 18.6명, 고교 15.3명에 비해 10명 이상 많은 최근 통계자료를 제시했다. 반면 학급당학생수는 2003년 현재 초등 34명, 중학 34.8명, 고교 32.6명으로 비슷했다. 오 씨는 "초등교원에게 성과급적 성격을 띤 수당을 신설해 지급하거나 초등교원의 근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원 수를 연차적으로 더 증원하고 교담교사를 법정배치기준 수준으로 확대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직단체들은 기준 수업시수 마련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근무여건의 차이를 보수에 반영하는 제도 마련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교총(회장직무대행 김동방·호계초 교감)이 제3대 회장을 전회원 직선으로 다음달 선출한다. 울산교총은 회원의 참여의식 확대와 신임 회장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선거방식을 전회원 무기명 우편투표로 전환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회장 후보로 나선 인사는 신용해 울산공고 교사(47·기호1번)와 황일수 학성중 교장(55·기호2번) 2명이다. 신 교사는 한국교총 대의원, 이사를 지냈고 황 교장은 울산공고 교사, 강남교육청 장학사를 지냈다. 이번 선거에서 신 후보는 내부적으로는 분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사무국 운영의 투명성 보장을, 외부적으로는 교원자녀 대학 학비 보조수당 지급, 학급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 인상, 교장(감) 직급보조비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황 후보는 분회중심 울산교총의 민주적 운영, 교원처우개선과 복지후생을 위한 적극적 활동 전개, 교권 옹호 및 신분피해 구제의 신속한 처리, 울산교총 주도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싱크탱크 지원 강화를 4대 추진과제로 내놨다. 이들 후보는 출마의 변과 공약 등을 담은 A4 한 장의 유인물과 웹메일을 전회원에게 보내는 한편 울산교총 홈페이지(www.ufta.or.kr)에 후보 공보물과 PR 동영상을 탑재해 표심 잡기에 나설 예정이다. 우편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단은 지난해 12월 현재 울산교총 회원으로 등록한 초·중·고·대학 교원 4000여 명으로, 2월 2일(발송일)부터 17일 우체국 소인분이 찍힌 투표용지만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개표 및 당선자 확정 발표는 오는 2월 24일이다.
-도서관 활성화가 시급한 것인가. "창의성 신장과 심층적 학습을 위해서는 책읽기 습관 함양과 탐구중심의 수업방법 개선이 필요하다. 또,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과 학생 수 감축에 따른 자기 주도적 학습 및 개별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도서관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미국에서도 'No Child Left Behind'법을 통해 학교도서관을 이용한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시도하고 있다. 영국은 도서관을 신 국가 교육시스템인 국가 학습망에 연결시켜 평생학습기반시설로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일본은 학교도서관 정보센터를 21세기형 학교 모델의 핵심시설로 인식하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초·중등학교에는 약 20%정도의 학교가 아직 학교도서관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도서관이 있는 경우에도 시설 등 여건이 미흡하다. 또한 장서수가 부족하여 수행평가 실시에 따른 과제수행에 도움을 주지 못함은 물론 학생들의 독서교육도 활성화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03년은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시행한 첫해였는데. "전국 1259개 학교의 학교도서관을 신설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600억원을 지원해 학생 1인당 장서수가 5.5권에서 6.5권으로 확충됐다. 또 학교도서관 정보화 사업으로 68억원을 지원해 130개 학교에 선진 학교도서관 정보화 모델인 디지털자료실을 구축했고, 인터넷 기반 학교도서관 자료관리 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해 9개 시·도교육청에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를 구축했다. 다양한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 개발을 위하여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초·중·고등학교별로 1개교씩 총 48개교의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연구학교를 운영했고 68명의 신규 사서교사가 채용됐으며, 1131명의 계약제 사서가 배치됐다. 시·도교육청 장학사 50명에게 40시간의 학교도서관 장학 연수를 실시됐다. 민관 협력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등 7개 비영리 민간단체를 선정, 총 1억원을 지원했다. 이 외에 학교도서관 종합전시회, 2003년 학교도서관 대회 등을 개최했다." -올해는 어떻게 추진되나. "2004년에는 600억원을 지원해 1200개교에 학교도서관 기본시설 및 장서를 확충하는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학교도서관 정보화 사업으로 61억원을 들여 114개교에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을 구축하고, 4개 시·도교육청에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교육부만의 추진으로는 부족할텐데. "당연하다. 교육부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의 수립·시행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 여건에 맞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또 단위학교에서는 학생·교사 및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시·도교육청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와 학교도서관 업무지원시스템(DLS)의 운영 및 기술지원을 담당하고, 시민단체 등 민간부문은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운동'을 지속 추진해 학교에 책 보내기, 학교도서관 도우미, 학교-기업 자매결연, 책 읽기 캠페인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학교도서관이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핵심 지원시설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부터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시작됐다. 2007년까지 5년간 모두 3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관심도 지대하다. 열악한 환경의 우리 학교도서관이 변화함에 따라 달라질 학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따른 교육적 효과와 향후 추진과정에서 보완돼야 할 점, 또 앞으로 학교도서관의 변화 양상에 대해 3회에 걸쳐 살펴본다.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은 자기 주도적 탐구능력 향상이라는 교육적 효과를 거두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도서관의 변화는 과연 학생들에게 교육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일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디지털도서관추진팀이 조만간 발표예정인 연구결과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 학술정보원이 새롭게 개발한 학교도서관 평가 기준에 따라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73개 학교에 직접 적용,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좋은 도서관을 구축한 학교일수록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향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서관 이용·정보활용능력(중등학교 학생 445명)과 독서능력 진단 검사(초등학생 211명)를 통해서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효과를 측정한 결과 학교도서관 총점에서 '상'으로 분류된 학교도서관의 학생들이 '하'로 분류된 학교도서관의 학생들보다 모든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그래픽 참조) 학교도서관의 시설과 자료 그리고 운영 프로그램이 잘 구비되어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교육적 성과 즉, 도서관 이용 및 정보활용능력이 뛰어나며, 정보활용능력의 전 분야에 걸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교도서관의 평가 영역 중에서 시설·설비와 정보·교육서비스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교의 학생들이 독서 흥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서관이용에 대한 교육, 독서교육, 독서행사 등이 활발하고, 도서관 활용수업이 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독서 흥미도가 높게 측정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또 도서관의 위치나, 각종 도서관 시설이 좋은 학교의 학생들은 학교도서관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지고 이를 통해 독서흥미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됐고 시설·설비 영역의 점수가 우수하면 정보·교육서비스영역과 운영·예산영역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숙 팀장은 "학교도서관의 운영, 예산 영역과 초등학생의 어휘력 영역간의 상관성은 초등학생과 초등학교 도서관과의 상관분석에서 가장 큰 상관계수를 보였다"며 "이는 학교도서관의 계획적인 운영이 곧 학생들의 학업에 도움을 주며, 이러한 것이 학업능력과 관련성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또 "학교도서관을 통해 도서관 이용 및 정보활용능력을 신장하고, 궁극적으로 높은 교육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본 시설은 물론 양질의 정보자료를 갖추고, 전문 인력을 배치해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73개 학교도서관에 대한 평가에서는 100점 만점에서 평균 38.15점으로 아직은 상당히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가 당시 활성화 사업에 의해 학교도서관을 설치하거나 설치했다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가 많기 때문이다. 각 영역별 평가를 보면 시설·설비영역은 평균 4.29점(15점 만점), 자료영역은 평균 7.88점(20점 만점), 직원영역은 7.45점(15점 만점), 정보·교육서비스영역은 9.38점(30점 만점), 운영·예산영역은 9.15점(2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또 정식 사서교사가 담당하는 학교도서관의 점수가 44.1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계약직 사서가 담당하는 학교도서관의 점수가 30.0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정식 사서교사의 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시행예정인 2005학년도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을 위한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및 치의학교육입문검사(DEET) 예비검사가 22일 실시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하는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MEET/DEET) 예비검사는 의·치의학교육 입문검사를 대비한 연구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응시 자격은 대학 졸업자 또는 2005년 2월 이전 대학졸업예정자다. 예비검사 인원은 약 2000명(의학: 1000명, 치의학: 1000명)으로, 지원자가 응시 예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추첨으로 선정, 이메일로 통보할 예정이다. 응시를 원하는 자는 9일~1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제11대 제주도교육감 당선자를 포함한 후보 4명이 모두 사법처리될 전망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0일 금품.향응 제공 혐의로 이미 구속된 오남두 당선자의 측근 진모(43.여)씨로부터 '오 당선자가 기부행위를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으나 공모하거나 최소한 묵인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오 당선자가 선거기간 이전부터 선거인들이 모인 식당에 직접 참석,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측근이 식대를 지불했더라도 음식물(향응) 제공 혐의를 벗기 힘들다는 것이 경찰의 확고한 판단이다. 이같은 혐의가 법원에서 사실로 받아들여질 경우 오 당선자는 선거운동 제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이 적용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면할 수 없게 된다. 경찰은 지난 16일 압수수색 이후 20일까지 선거인단과 후보 측근 등 100여명을 소환, 조사해 30여명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자백받았다. 이들 가운데 1명은 후보로부터 직접 현금 40만원을 받은 것으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된 비밀장부와 선거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 후보 4명 모두에게서 금품.향응 제공 혐의가 포착됐다"며 "4명 모두 사법처리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혀 후보 본인들의 혐의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이미 확보했음을 시사했다. 경찰은 설 연휴에도 압수장부 검토 등 수사를 지속, 우선 오 당선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교육감 취임일인 다음달 11일 이전에 매듭지을 방침이다.
현행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해 국민의 90% 이상이 수정,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전국 학생, 학부모, 교사, 교수 등 1천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해 "유지돼야 한다"는 답변은 8.6%에 그쳤고 "기본틀은 유지하되 일부 보완.수정돼야 한다"는 응답이 60.5%, "전면개편해야 한다"는 대답이 30.9%였다. 수정.보완 방안은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대안학교, 영재학교 등 특성화된 학교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25.6%로 가장 많았으며 공립학교는 평준화를 유지하되 사립학교는 학생선발, 교육과정 등을 특성화해야 한다(19.7%)거나 학교 안에서 능력에 따른 수준별 교육을 해야 한다(17.7%)는 등의 답변도 다수였다. 교육 만족도는 불만족(55.3%), 보통(28.5%), 매우 불만족(11.2%) 순이었고 만족(4.7%), 매우 만족(0.3%)은 거의 없었으며, 교육이 고통을 준다는 의견(72.9%)이 희망을 준다는 견해(4.7%)를 압도했다. 또 교육이 위기(79.9%)라거나 학생들의 지식수준이 심각하다(64.1%)거나 공부하기 싫어한다(78.2%), 창의성이 약하다(83.2%), 공부에 흥미가 없다(70.1%)는 대답이 지배적이었다. 교육의 경쟁력이 없다, 교육정책이 여러 집단의 합의를 거쳐 수립되고 집행되지 않는다, 국가 장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교육정책을 세우고 집행하지 않는다, 교육정책의 지속성이 없다, 고등교육이 외국보다 경쟁력이 없다, 취직이나 승진시 개인 실력이나 자질보다는 학력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등의 항목에 대해서도 80% 안팎이 공감했다.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복수응답)으로 ▲교육수요자의 학교 선택권 확대(46.5%) ▲수업내용.방법 및 평가제도 개선(44.4%) ▲점수.석차 위주 대입제도 개선(35.6%) ▲교사 전문성 제고(21.9%) 등이 꼽혔다. 사교육 경감대책으로는 다양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44.3%), 학벌보다 실력을 중시하는 사회 풍토(42.8%), 대학 학생선발 방식 개선(32.8%) 등을 제안했다.
제11대 제주도교육감 선기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남두 당선자 뿐만 아니라 나머지 낙선 후보측에서도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포착, 19일부터 수사를 전면 확대했다. 경찰은 이날 낙선한 A후보의 처 L씨를 소환, 살포된 금품과 압수된 뭉칫돈의 출처를 집중 추궁했다. 경찰은 또 이미 소환해 조사를 마친 선거인 39명 가운데 3명이 B후보의 처로부터 화장품세트 등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 기부행위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이밖에 C후보측에서 압수된 비밀장부를 검토, 금품수수 가능성이 제기된 선거인들을 차례로 소환하는 등 이날부터 전체 후보 4명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경찰은 제주경찰서 수사인력 2명을 보충, 9명으로 교육감 선거비리 수사 전담반을 구성한 가운데 설 연휴에도 수사를 지속, 오남두 당선자의 사법처리 여부를 다음 달 11일 교육감 취임식 이전에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 당선자의 측근 진모(43.여.교사)씨를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상의 기부행위)로 구속수감했다.
지난해 교육계를 뒤흔들었던 NEIS 문제가 아직도 말끔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학교현장이 또 다른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원래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지난해까지 NEIS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교육정보화위원회는 NEIS 27개 영역중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3개 영역 DB는 NEIS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전국 16개 시·도단위로 운영하되 중앙과 각 시도교육청 단위로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두어 운영하며, 현 단계에서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각 학교가 단독 또는 그룹별로 서버를 운영하도록 한다는 기본방침만 결정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서버 구축방안, 별도의 시스템이 구축되기까지의 경과조치 등의 후속 조치가 조속히 결정되어야 하나, 지난 해 12월말에 개최된 회의에서 합의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현장이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에 놓여 있는 것이다.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은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 운영될 때까지 현재와 같이 S/A, C/S, NEIS로 시스템이 혼재된 상태로 갈 경우,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교원들의 대규모 인사이동,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 및 전출입 등과 관련하여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는 NEIS로 인해 지난해 겪었던 학교현장의 혼란이 금년에도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으로서 가장 좋은 방안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 운영할 때까지 학사행정의 통일성을 위해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3개 영역에 대해서 현재 대다수 교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NEIS로 처리하는 길이다. 다만, NEIS에서의 인권문제 등은 현 상황에서 독립된 감독기구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최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합의한 독립된 감독기구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의 감독하에 NEIS를 전면 운영하는 것이 학사행정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이제 중요한 점은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어떠한 방식이든 NEIS를 인정했기 때문에 남은 문제는 기존의 합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과 관리를 최소의 비용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며, 그때까지 학교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하는 일이다. 교육정보화위원회나 정부는 어떠한 방식이든 NEIS 문제로 인해 더 이상 학교혼란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 6년 전인 98년 1월 국립교육평가원이 폐지되고 민간 연구 기관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그간의 운영과정에서 교육과정평가원은 그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조직의 정체성과 운영관리 방식 등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과 불안한 징후들을 노출시켜 국민과 교육현장,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로부터 그 위상과 과제를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첫째, 교육과정평가원의 임무는 설립목적과 담당업무를 볼 때 완벽하게 교육부와 교육현장에 대한 연구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육부가 지도감독권을 가져야 한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인문사회연구위원회에서 이 중요한 연구기관의 책임자를 정책적으로 선정해서는 결국 이 기관의 설립목적 수행과 운영의 부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교육과정평가원의 담당 업무를 정선하고 전문화하여 설립목적에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우선 대학입시와 교원채용시험 등과 같은 업무는 별도의 국립 입시센터를 설립하여 독립시켜야 한다. 그리고 교과서 검정의 실무관리업무도 당연히 검정주체인 교육부가 다시 가져와야 한다. 이 같은 행정적 성격의 업무와 뒷치닥거리형 잡무를 더 이상 교육과정평가원에 업무위임으로 부과해서는 안 된다. 셋째, 교육과정평가원은 그 명칭과 설립목적 그대로 초 중등학교의 교육과정, 교과용도서, 교수 학습, 교육평가 만을 전문적으로 연구개발하고 그 연구결과와 자료 등을 교육부와 교육현장에 지원하고 보급하는 등 교육행정 및 교육실천을 보다 높은 수준의 품질로 향상 유지시키기 위한 연구 지원업무에만 전념하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연구지원기능을 책임 있게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를 조속히 법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직업·진로지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급 학교에 전문 상담 교사가 확대 배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직업·진로지도 전담교사가 배치가 검토되고 있다. 현재 상담교사는 전국 학교에 9545명이 배치돼 있다. 또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흥미검사, 직업심리검사, 직업적성 검사 범위가 지난해 50만 명에서 올해 100만명으로 늘어난다. 안병영 부총리는 14일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청소년 직업·진로 지도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안에 초·중·고별로 특화된 개별·집단 직업 상담 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고, 대학 밀집 지역이나 종합고용안정센터에 청소년 취업 지원실이 설치된다. 또 실업고 현장 실습생에 대한 표준 교육과정 및 학습자료가 보급하고, 우수 실습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와 더불어 고용안정센터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에 각각 직업진로지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되며, 중·고·대학생, 여성청년층등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전국 국공립 일반계 고등학교 협의회 이상진 교장(서울 대영고)을 비롯한 13명의 전국 교장 대표들은 13일 안병영 신임 교육부총리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교장들은 교원 인사 제도 혁신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장 공모제와 관련 "교장 자격증 없는 공모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더불어 교장들은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제시하면서 단위학교 책임경영제가 정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외 교장들은 ▲획일적인 평준화의 폐단 ▲ 교사직급 다단계화 필요성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 ▲ 과학고·예술고 등에 대한 지원 대책 ▲서승목 교장 자살 건 이후 윤덕홍 부총리와 약속한 교장단과의 월례 간담회 개최 등도 아울러 요구했다. 안병영 부총리는 "평준화의 틀을 유지하면서 특목고 등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교장단과의 월례 간담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셋째 이후의 자녀들 둔 가정에 보육비 전액을 지원키로 한 것에 유아교육계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3월부터 보육시설에 맡기는 자녀가 셋째, 넷째 자녀 등인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내는 보육비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대해 유아교육대표자연대(공동대표의장 이원영)는 "유치원에 다니거나 집에서 가족이 돌보는 영·유아가 더 많음에도, 서울시가 유독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에게만 보육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의 정신에도 위배된다"며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15일 서울시장 앞으로 보냈다. 서울시는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보육비 지원을 위해 올해 보육예산 1400억원 중 24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시 보육위원회에서 안이 확정되는 대로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보육비는 2003년 기준으로 볼 때 12만∼36만원으로 보육기관에 직접 지급된다.
교육부가 교원자격의 질과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연수를 거쳐 교원자격증을 갱신 케 하는 교원 자격 유효 기간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2001년의 교직발전종합방안과 '특성화된 종합교원 양성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교원자격 양성제도 개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교원자격 유효기간제 도입은 이 과정에서 거론된 것으로 교육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교원 자격 유효 기간제는, 한번 취득한 교원자격증을 퇴직할 때까지 사용하는 현 제도는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육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 인식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일정한 기간 이내에 다양한 연수를 통하여 자격을 갱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자는 게 골자다. 한국교원대 김명수 교수는 "교직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교원자격제도가 정기적으로 관리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교사별로 생애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의 지도와 자문을 받으면서 다양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연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교원자격제도와 연계해 운영하게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움직임은 "자질이 부족한 교사는 연수시켜라, 그래도 안되면 물러나게 하라"는 일본 교육개혁의 흐름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일본 오사카시는 평가를 통한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위원회와 교장이 전 교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연수 성적이 좋지 않은 교사는 사실상의 퇴직 권장까지 받고 있다. 도야마, 시마네, 아키타 현의 교육위원회도 올해부터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가나가와 현은 4월부터 교사의 연수·퇴출을 제도화 할 예정이다. 교원자격유효기간제에 대해 교총은 비판적인 입장이다. 교총은 "의사와 변호사등 전문직 중 유효기간을 정해 자격증을 부여하는 사례가 없고, 교직의 안정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많다"고 지적한다. 교총의 신정기 예비교원국장은 "교직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고,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올해 초등임용시험에서 현직 교사는 440명이 최종 합격해 전체 합격자의 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직교사의 교원임용 시험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여파로, 현직 교사 응시자는 모두 1525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 합격자가 187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62명) 충남(45명), 광주(36명), 인천(35명), 울산(21명), 서울(11명), 부산(10명), 충북(9명), 전북(8명), 경북(7명), 대구(5명), 전남(3명), 강원(1명)순이며 대전과 제주 지역에는 합격자가 없다. 교육부는 미달에 따른 자동 합격’을 제외하면 시험을 통해 지역을 옮긴 현직교사는 전체 현직교사 합격자의 16.6%인 73명이라고 밝혔다. 한편 8129명을 모집하는 이번 임용시험에서는 7632명이 최종 합격해 충원율은 93.9%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0년 64.1%, 2001년 58.4%, 2002년 89.3%, 지난해 81.3%에 비해 높은 수치. 교육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4천234명이었던 초등교원 부족 인원이 올해에는 1천300명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충원율은 지역별로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전북.전남.제주가 100%였고 인천90%, 울산 97.2%, 경기 87%, 강원 96.6%, 충북 97.8%, 충남 86.8%, 경북 94.6%, 경남 92.6% 등이었다.
중국의 고구려 역사 왜곡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한 대응책에 정부가 부심하고 있다. 고구려사 왜곡과 관련해 정부는 14일 총리 공관에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고구려 역사를 집중 연구하는 기관으로 고구려사 연구센터를 내달까지 정신문화연구원 부설 기관으로 설치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고구려 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북한과 함께 관련 학술회의 개최, 국제회의에서의 공동협력 등 상호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범 정부 차원에서 공조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실질적으로 중국의 고구려사 역사 왜곡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교육부는 이와 함께 신학기 출범과 더불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고구려사 계기 수업자료를 만들 예정이다. 김만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장은 "교사 연구 모임에 지원하는 형식으로 학교 급별 수준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계기수업자료를 만들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교육부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독도를 지배하고 있는 만큼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맞대응 해서 말려들기보다는 기본 사실을 정확히 알리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7차 교육과정 교과서를 제작하면서 독도 관련한 잘못된 교과서 내용을 바로 잡아 왔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보완자료('변화하는 사회') 보급,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한 영상자료(CD '해돋는 섬 독도')를 배포해 왔다.
앞으로 '과외방' 형태의 개인과외 교습이 금지되고 시.도교육청이 심야교습 및 기숙학원 설치를 금지할 수 있게 된다. 또 고액과외를 막기 위해 학부모단체가 참가해 수강료를 조정할 수 있게 되며 미신고 과외교습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다음주 입법예고한 뒤 국회 상정 등의 절차를 밟아 통과되는대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2명 이상의 교습자가 개별적으로 교육청에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한 뒤 오피스텔 등에 모여 사실상 학원 형태의 이른바 '과외방'을 운영하는 사례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현행법은 개인과외 교습은 현직교사가 아니면 누구든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데다 '동시수강 인원이 9명 이하'를 제외하고는 수강료나 강의장소, 시간 등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오피스텔 등에서 이뤄지는 '과외방' 형태의 변칙 과외를 막기 위해 개인과외 교습자는 교습장소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학습자 주거지역 이외 장소에서 교습하는 경우 학원이나 교습소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또 교습자가 학습자 주거지역이 아닌 곳에서 교습할 경우 교육환경 정화구역 규정을 적용해 유해업소 근처에서 교습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아울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개인과외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교습을 중지시킬 수 있는 행정처분 조항도 신설하는 한편 고액과외를 차단하기 위해 학부모단체가 참여하는 수강료조정위원회가 수강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원을 성인 및 미성년 대상 학원으로 구분, 초.중.고생 등 미성년자 대상 학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조례로 심야학습 및 기숙학원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대신 기술계 학원 등 성인 대상 학원은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신고제로 전환하고 수강료, 강사자격 등의 규제를 완화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동시에 교육부가 정하던 학원과 교습소 시설기준을 교육청으로 넘겼다. 이밖에 학원.교습소 설립자의 학습자 보호 책무 규정을 신설, 안전관리 및 보상책을 의무화했다. 교육부는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해서는 교습중지 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넘기는 한편 과거 개인과외 소득에 대해 5년간 소급해 중과세하기로 했다. 또 고액과외 교습자 대부분이 학원강사인 점을 감안, 학원단체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과외방이 밀집된 오피스텔가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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