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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현재의 중3생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08학년부터는 대학입학전형이 보다 다양화되고, 수능보다는 내신성적의 비중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대학입시에 종속된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교사의 전문성과 평가권을 최대한 살리는 내신 중심의 대학선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혁신위는 현재의 학교생활기록부보다 한 단계 발전된 형태인 교육이력철(내신)을 기반으로 대학 선발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력철에는 성적뿐만 아니라 품행, 리더십 등에 관한 교사·교장의 주관적인 평가까지 반영된다. 혁신위는 내신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교사에 대한 엄격한 평가체제도 함께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위가 모색하고 있는 대입전형방식은 ▲일반계 고교 출신자는 교육이력철을 기본 전형자료로 활용하고 ▲특목고나 직업학교, 영재학교, 특수학교 졸업생은 교육이력철과 함께 수험생의 재능을 평가해 선발하며 ▲국가유공자나 기능보유자 등은 사회적 공헌도를 전형기준으로 활용하고 ▲각 대학은 전공별 특수성에 따라 독자적 기준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다. 혁신위는 자문위원회의 초안을 토대로 내부의 대입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 8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한 뒤 교육부 협의를 거친다는 입장이다. 안병영 부총리도 2일 서울 진선여중 특강에서 "2008학년도 대입시부터 내신 비중을 크게 높이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고, 대통령 자문 과학기술자문회의도 2008학년도입시부터 이공계에 한해 수능이 아닌 대학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학·과학시험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언급한 적 있어, 2008학년도 대입시부터 내신 비중은 증가될 전망이다. 하지만 혁신위의 안은 교육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내신 부풀리기와 고교별 학력 격차등으로 대학의 내신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비리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5일 치러진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 금품 살포, 향응 제공 등의 비리가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것은 어느 선거보다도 깨끗하고 모범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교육감 선거라는 점에서 교육계는 물론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 번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만 비리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어느 시도의 교육감선거를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선거 때마다 각종 부정과 관련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선거 후에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같은 부정과 비리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를 주민 직선으로 바꾸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감 선거 때마다 비리가 불거지고 있는 것은 후보자 개인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지만 학교별 운영위원이 선출하게 되어 있는 현재의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다. 현재 학운위 위원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위학교에서 선출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인단의 대표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또한 당선을 위해서라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후보자에게는 몇 명의 선거인단만 자기편으로 만들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선거인단 매수에 부정과 비리를 저지를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전에 선거를 의식하여 학운위 위원 선출에 학교 외 인사들이 개입하여 비밀리에 향응 제공과 금품 살포 등을 통해 학운위 본연의 기능마저 왜곡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다. 결국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는 선거인수가 학운위 위원으로 제한되다보니 주민대표성이 결여되어 주민전체의 교육요구와 의견을 반영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교육자치를 표방하면서도 주민대표성이 없는 교육자치를 운영하는 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교육감 선거제도는 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교육자치의 기본이념인 주민통제의 원리를 구현할 수 있도록 주민 전체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지역주민이 선거에 참여하여 교육자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주민전체를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으로 학운위 위원들을 상대로 한 부정과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를 주민직선으로 바꾸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우리나라 대입전형제도는 늘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긴장시켜 왔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일률적 입시제도가 교육 3주체보다 항상 상위에 군림하였다는 느낌도 부인할 수가 없다. 입시생들의 모든 사정을 외면한 체 치러지는 입시 전형일은 국경일이나 광우병보다 중요한 뉴스로 취급되었다. 전형일 앞에서는 아비의 장례식도 밀려나야 되고 부러진 다리를 질질 끌면서 시험장에 나타나는 것을 대단한 의지의 표상으로 미화되기도 했다. 그간 개혁을 빙자한 입시제도의 수시 변화는 입시생을 위한 발전적 제도보다는 모두를 곤경에 빠트리는 혼란의 제도라는 인식이 더 뿌리깊게 박히게 되었다는 중론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나타난 '수시 모집'이라는 제도는 입시생 선택의 폭을 넓혀주게 되어 조금은 다행스럽다 할 것이다. 그러나 갑자기 1년 내내 수시로 모집을 하는 너무 풀어진 대입전형제도는 수시합격 이후 학교 생활이 흐트러지는 또 다른 바이러스로 전이되면서 '수시모집증후군'이라는 신종 병명을 등록하고 말았다. 1학기 수시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이 겪는 일반적인 증후는 급작스런 긴장 해소로 인한 학습의욕상실증, 결석지각과다증 등이다. 이런 증세들은 본인은 물론 학교 전체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재능선발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다소 퇴색되면서 적당주의가 만연되기도 하고 급기야는 일탈행동까지 목격되기도 한다. 또, 대학은 대학대로 1년 내내 휴식 없는 입시전쟁에 시달려야 하고 대학 생활에 대한 준비가 다소 느슨해진 학생들을 입학 이후에 다시 다그쳐야하는 어려움도 있다. 학부모나 학교에서도 때아닌 걱정이 늘어났다. 방과 후 느슨해진 저녁 시간 활용에 익숙하지 못한 학생들이 불필요하게 거리를 배회한다든지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을 기웃거리는 모습이 보인다. 그렇다고 그들을 당장 수용할 특별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진학 지도와 이들을 위한 생활지도를 동시에 펼칠 수 있는 여력이 모자라는 고등학교측으로서도 여간 걱정이 아니며 이런 것들이 학교 전체의 학습분위기를 해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수시전형 시기를 수능고사 이후로 미루어 학생들로 하여금 내신점수와 수능고사 성적 중 유리한 것을 택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수시전형 시기를 2학기 중 어느 달에 집중시켜 한 달 기간 동안 자유롭게 수시모집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셋째, 수시 전형 시기가 2학기 전 기간에 펼쳐지더라도 최소한 1학기 중에는 전형시기를 피해주어야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어떻게든 2학기에 이전에 수시 전형의 결과가 발표되어 가뜩이나 교실붕괴현상 등으로 힘들어진 현장교실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일은 개선해야할 과제이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30일 대전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유인종 서울시교육감) 회의를 갖고, 수시1학기 모집 폐지와 교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기본 2시간 공제 및 상한선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6개 항목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감들은 수시1학기 모집이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을 계발해 준다는 원래의 취지는 퇴색되고 대학의 신입생 우선 확보 수단으로만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학생들과의 위화감만 조성된다는 인식 하에 수시 1학기 모집을 폐지해 2학기 수시 모집과 병행 실시하도록 건의했다. 협의회는 또 교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시 하루 2시간을 공제하고 상한선을 설정한 것은, 자율학습 지도 등에 열중하는 교사들의 근무의욕을 저하시키고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해 시간외 근무시간 기본 2시간 공제 및 상한선을 폐지할 것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교육감들은 학교 행정실 직원도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예산과 관련된 논의에서는 행정실 직원들의 전문적인 식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교사위원을 교직원위원으로 범위를 넓혀 이들의 학운위원 참여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교육감들은 국립대 부설학교 교원에 대한 자격연수 지명권이 공립하교 교원과 형평에 맞지않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며, 국·공립 교원의 자격연수 지명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해 주도록 건의했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 평가 기준이 교육활동을 획일화시키고 있다"며 "특정교육활동 분야에 대한 상시평가체제를 도입하고, 시·도별 지역여건과 특색사업 중심의 평가 등 시·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평가체제를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교육감들은 현행 체육과목에만 적용되고 있는 특기자를 다양한 교과로 확대해, 특별지도를 위한 교과 특기자 선발 및 배정 관련 법률을 마련할 것도 건의했다.
한나라당이 교육감·교육위원 주민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하자(본지 2일자 보도), 교총은 이를 환영하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주민직선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건의서를 4일 각 정당에 보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도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있는 7월 이전에 교육감선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4일 밝혔다. 한나라당의 교육감·교육위원 주민직선제는 소수의 선거인단(학운위원)에서 야기되는 불법 선거의 유혹을 줄이고,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주민 대표성을 시·도지사와 시·도의회의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교육자치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민직선제로 비롯되는 대표성 상승으로 인해 그동안 자치단체장과 시도의회, 정치권에서는 교육감·교육위원 주민직선제를 꺼려왔던 것이 사실이며,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도가 부활된 이래 정치권에서 교육감·교육위원 주민직선제를 제안한 것은 이번의 한나라당이 처음이다. 교총이 각 정당에 보낸 건의서의 따르면 "제주도교육감 선거인단은 1919명에 불과할 정도로 주민 대표성이 부족하고, 후보가 선거인단 매수의 유혹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이강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본지와의 대담을 통해 "현행 교육감선거제도로는 지역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요구를 수렴하기 어렵고, 충남교육감 구속과 제주교육감 부정선거에서 보듯 변칙·편법선거운동이 끊이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3면) 이에 따라 그는 "학운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을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확대하고, 부당한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교육감 결선투표제를 없앤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한나라당은 학교나 교원단체 사무실, 식당 등을 제외한 곳에 후보의 선거사무소 설치를 허용하고, 시·도교육위원선거구 수 이내의 선거사무원 선임도 허용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신설했다. 한편 안병영 부총리는 4일 서울시교육청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가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는 만큼 제도를 고쳐야 할 것 같다"며 "7월에 치러질 예정인 서울시교육청의 새 교육감 선거가 있기 전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중이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교육감 선거방식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여론에 따라 2002년 10월에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주민 직선이든 학부모 직선이든 선거인단을 확대하는 것에는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의 개정안에는 선거인단을 늘이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와 연계해 그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선거사무소와 선거사무원 허용, 인터넷·전화선거운동, 선거운동 기간 11일에서 17일로의 확대 등은 국회에 제출돼 있는 교육부안과 한나라당의 개정안이 동일하다.
200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서울대에 합격한 수험생 절반 가까이가 고려대나 연세대에 중복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복수 합격자의 연쇄이동으로 6~9일 일제히 실시되는 합격자 최초 등록에서 대규모 미등록 사태가 발생, 각 대학이 미등록 인원 채우기에 나서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입시전문기관인 고려학력평가연구소에 따르면 예.체능 계열을 빼고 서울대,연세대, 고려대의 정시모집 합격자 명단을 비교한 결과 서울대 합격자 2천689명(인문계 1천36명, 자연계 1천653명) 가운데 45.8%(1천231명)가 연세대(21.4%, 576명)와 고려대(24.4%, 655명)에 동시 합격했다는 것. 서울대 합격자의 연.고대 복수합격은 ▲2000학년도 37.9% ▲2001학년도 35.6% ▲ 2002학년도 53.2% ▲2003학년도 45.2% ▲2004학년도 45.8% 등으로 2002학년도를 제외하고는 늘어나는 추세여서 합격자들의 극심한 연쇄이동 현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계열별로는 서울대 인문계가 69.3%(718명), 자연계가 31%(513명)이었으며 모집단위별로는 인문계Ⅱ 78.2%, 인문계Ⅰ 77.4%, 사회과학계열 73.7%, 국어교육과 72%, 경영학과 69.7%, 법학과 67.4%, 공학계열 45.2%, 지구환경과학부 45%, 의예과 41.4%,화학부 40% 등의 순이었다. 고려대의 경우 법학(75.7%), 수학교육(66.7%), 국어교육(40%), 언론(36.8%), 경영(32.5%), 또 연세대는 공학계열(43.8%), 의예(39.7%), 사회계열(34.3%) 순으로 서울대 중복 합격자가 많았다. 또 이화여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의 합격자 상당수도 서울대에 복수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3학년도 정시모집 최초 등록률은 서울대가 인문대 96.7%, 경영대 95.8%, 화학부 80.6%, 약대 60.3%, 공학계열 73.6% 등이었고 연세대는 의예 41.3%, 사회계열 45.6%, 고려대는 법대 73.6%, 이화여대는 법학 82.8%, 의예 96.3%, 약학 70.1%, 또성균관대는 법학 91.1%, 의예 44%, 한양대는 법학 95.1%, 의예 76.7% 등이었다. 이 연구소 유병화 평가실장은 "서울대 합격자 가운데 인문계는 10명 중 7명, 자연계는 10명 중 3명이 연세대와 고려대에 중복합격해 자연계에서 실리 위주 학과 선택이 이뤄졌음을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그는 "상위권 대학에서 시작되는 연쇄이동 현상은 중.하위권 대학 뿐 아니라 전문대까지 이어져 상당수 대학이나 모집단위가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며 "계속되는 취업난으로 대학 '간판'보다는 실리를 추구해 취업이 잘되는 학과에 수험생들이 몰리는 경향도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6~9일 합격자의 최초 등록이 끝나면 각 대학은 10~11일 1차 미등록자 충원을 위한 합격자를 발표하고 12일 등록을 받는다. 이어 13일부터 20일까지 미등록 충원 및 등록을, 21~29일 추가모집을 각각 실시한다.
교육은 교육의 눈으로 미래를 보아야 하고 경제는 경제의 눈으로 세계를 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21세기형 교육의 문제가 해결되고 비전 있는 경제의 성장도 제대로 될 것이다. 이는 상식이고 철칙이다. 그러나 어느 한 시대의 위정자들은 교육의 특성을 간과한 채 교육개혁과 경제개혁 모두를 그들의 정치적 방식으로 해결하리 위해 초·중등 교원의 정년을 단축시켰다. 교원들은 불시에 3년 앞당겨 아무런 준비 없이 눈물을 머금고 말없이 정든 교단을 떠났다. 퇴직교원들은 물론 60대 교원들의 불만과 탄식이 고조됐을 뿐 아니라 교단공백의 혼란이 야기됐다. 이로 인해 우리의 교육은 수십년 후퇴된 것 같다. 이제 4·15 총선을 앞두고 교원들은 참여정부의 교원정책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는 공교육 붕괴요인을 교육정책 입안부서나 교육 종사자들에게 미루려는 것 같았다. 참여정부는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심사숙고해야할 시점에 왔다. 교육개혁의 첫 단추로 교원의 정년단축을 급진적, 획일적으로 단행하면 될 것이라는 가정은 실책이었음이 날이 갈수록 반증되어가고 있다. 교단에서 교육이 붕괴되도록 만든 것은 향후 5년도 내다보지 못한 단견이다. 교원정년의 원상회복은 것은 세계적 추세에 따르는 것이다. 영국은 1990년대초 IMF 위기를 맞을 때 교원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단축했다가 다시 65세로 환원했고 블레어 총리 역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교육건설'을 강조했다. 미국은 이미 오래 전에 교원의 정년제를 폐지하고 계약제 등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8년 이후 전 기업에서 노사합의에 의한 정년 연장형 임금조절 옵션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가 있었다. 65세 정년이 원상회복된 이후에는 기업처럼 건강과 능력에 따른 계약제도 검토해볼 수 있겠고 교원초빙제 등 유연한 교원정책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경력 교원의 우수한 관리능력, 경륜, 후배교사를 지도하는 장학력 등을 최대한 활용해 정년 원상회복에 관한 지혜를 모아야 할 적기가 아닌가 한다. 한 나라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다. 교육자를 존중하고 교육자와 함께 교육의 논리로 풀어가는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다면 국가적 과제인 사교육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교원이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교육경쟁력을 최고로 높이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키워주는 게임=게임이 교육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아동교육학자인 저자가 어린이들의 이해력과 창의력, 표현력을 길러주도록 재미있는 게임 51가지를 모았다. 말과 글을 이용하는 언어게임은 물론, 숫자와 논리, 몸을 움직이는 게임까지 골고루 담겨 있으며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까지 단계별로 진행된다. 로버트 피셔/해냄 ▶세상을 담은 그림 지도=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지도이지만 지도가 왜, 만들어졌으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아이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대동여지도 등 대표적인 옛 지도를 하나하나 설명하며 우리 역사에 토대를 둔 과학 원리와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꾸몄다. 김향금/보림 ▶수학 몬스터=4명의 주인공은 각자 다른 꿈을 가지고 있다. 차례대로 나오는 13개의 과제를 해결해야만 이들은 꿈을 이룰 수 있다. 각 과제는 정오각형을 그리는 방법, 한붓그리기, 공약수와 공배수의 개념 등 수학원리를 통해 해결하게 된다. 요시자와 미츠오/홍 ▶그리스 사람들=고대 그리스는 서양 문화의 뿌리로 여겨진다. 신화로도 유명하며 올림픽의 발생지이기도 하며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발전시켰던 나라 그리스. 그리스인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스 각 지역은 어떻게 국가와 역사를 이어갔는지 우리 귀에 익숙한 전쟁들과 인물들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알려준다. 베르나르도 로고라/사계절 ▶이집트 자전거 여행기=모든 일에 낙천적이며 고유의 전통이 많이 남아있는 이집트를 자전거로 여행하면서 그곳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를 직접 체험한 이야기. 나일강변에서 뛰노는 소년과 돼지를 친구처럼 소중히 생각하는 아이들 등 우리와 전혀 다른 이집트 어린이들을 통해 종교와 문화의 벽을 넘어볼 수 있게 했다. 강덕치/현암사
새 장관이 욕을 듣더라도 교사평가제를 실시할 생각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아마 그분은 그것이 공교육을 살리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모양이다. 현장에 있는 교사로서 참 걱정스럽다. 그들의 표현대로 한 번 임용되면 정년까지 보장되는 철밥통이 떨어질까 하는 걱정이 아니다. 그런다고 공교육이 일어설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다. 장관의 말대로 교육의 마지막 책임자는 현장의 교사이다. 그래서 교사의 질을 올려야 공교육이 산다는 지론도 맞다. 여기에서 다시 생각해야할 일들이 생긴다. 우리가 말하는 교육이란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인가와 교사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항간의 주장대로 능률적이고 최첨단의 능력을 가진 경제논리에 맞는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면 공교육도 지금의 사교육처럼 바뀌어야하고 교사들도 학원강사처럼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면 교사평가도 좀 더 쉬울 것이다.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게 가르치는가에 초점을 맞춘 평가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좀 더 이웃을 배려하는 따뜻한 인간다운 인간을 키워내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우리의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전자보다 후자에 더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후자를 진정한 교육의 목표로 삼는다면 지금처럼 교육을 경제논리에 얽매이게 만드는 입시제도와 능률 제일주의를 멈추게 해야 한다. 교사 평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델인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를 보아도 학부모와 학생의 평가를 받는 교사가 국어나 수학의 질은 다소 올렸는지 모르지만 인간다운 인간을 양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자못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교사평가제를 실시하기 전에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해 교사들이 학원처럼 대학을 가기 위한 지식습득 위주로 가르칠 수 있게 바꾼 후 얼마나 성적을 올렸는지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인간교육을 위한 공교육이라면 교사평가를 잠시 미루고 존경받는 학교와 교사를 만들기 위한 대책의 수립에 치중해야 한다. 지금 학교 교사는 학원강사처럼 국어, 수학들에만 매달려 열심히 가르칠 형편도 아니고 그것을 무시하고 인간교육만을 위한다고 나설 수도 없는 엉거주춤한, 참 답답한 처지에 있다. 여기에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이것은 공교육을 두 번 죽이는 일이란 것을 알기 바란다.
그 동안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이었다. 공교육 부실이, 교육개혁이, 교육계의 제 문제가 마치 교장, 교감이 교사평가를 잘못하여 생긴 것처럼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학부모들은 학부모들대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 새로 부임하신 안 교육부총리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하니 여간 반가운 게 아니고, 또 고맙기까지 하다. 사실 그랬어야 했다. 교장, 교감 둘이서 아무리 정확하게, 또 공정하게 잘 한다해도 교사들 입장에서 보면 객관성이나 공정성 측면에서 의문의 여지가 충분했다. 그러나 꼭 염두에 둬야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바로 교사 평가에 있어 평가를 누가 하느냐가가 아니라 무엇을 평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즉 평가 항목이 문제라는 것이다. 교감 시절, 교원 성과급 문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였다. 교장과 교감이 평가하는 것보다 어차피 교사들에게 돌아갈 돈이니 교사 상호간에 수평적 평가를 시도했던 적이 있다. 그런데 결과는 실패였다. 평가 항목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또 객관성 있게 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부, 또는 교육청 권장 항목을 제시했더니 이 모두가 부적절하여 결국은 학연, 지연, 또는 동학년 등의 이유가 좌우했고, 또 이해득실에 입각한 평가결과가 나왔던 기억이 난다. 뿐만 아니라 평소 유감 있는 사람은 그때 보복성 평가를 한 흔적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면 무엇을 항목으로 정해서 평가해야 할까. 수업기술, 교사의 열정, 업무처리 능력, 아니면 기본예절? 이 모두가 보는 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항목들이다. 그렇다면 뭘까. 무슨 항목이 객관성 있는 항목일까. 수업시간 수, 대외수상횟수, 근무상황부? 이것 또한 교사 개개인의 조건이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무의미한 항목이 아닌가. 처음부터 교사 누구에게나 똑같이 업무가 주어진 게 아니고, 또 원하는 대로 맡긴 것도 아니다. 그런데 어찌 한가지 잣대로 평가한다고 들이댈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누구도 선뜻 공정이라거나 객관성이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없다. 교사 상호평가나 학부모평가 등 다방면에서 여럿이 평가하면 크게 잘하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공정하다거나 정확하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 분명히 말하지만 교사평가는 평가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항목을 평가하느냐가 더더욱 중요하다. 모든 평가가 다 그러하듯 결국 평가자의 자질과 양심의 문제가 아닐까.
18일은 대구 지하철 참사 1주기가 되는 날이다. 우리 나라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에만 여론이 냄비 끓듯 달아오르다가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고 한 두 달이 자나면 쉽게 망각해버리곤 한다. 이와 같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대처와 방법으로는 사고의 악순환만 반복시킬 뿐이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이 절대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인제대(학교) 산업보건안전공학과 김광일 교수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는 생활습관화가 가장 우선"이라며 "학생들의 행동양태가 습관화, 고착화되기 이전, 가능한 어린 나이에 안전에 대한 올바른 의식과 행동을 습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실태=현재 학교교육에서 안전교육은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 안전교육은 여러 교과에서 산만하게 다루고 있다. 그나마 1994년 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련 교과 내용체계를 군사학 대신에 안전교육(교통안전, 화재안전, 가정안전, 산업안전, 유해·위험물질안전 등)으로 대체하는 부분개정을 한 이후로 지금까지 교련교사들이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담당할 교과와 교사도 마련돼 있지 않고 안전관리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도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과거 교련교과를 통해 군사교육을 받은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교련'하면 아직도 군사교육을 실시하는 교과로 오해하고 학생들이 교련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바람에 고등학교 안전교육은 매년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교련을 담당하는 교사는 해마다 줄고 있다. 2003년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교련담당 교사는 모두 1315명(인문계 846명, 실업계 469명)으로 1997년 3017명(인문계 1812명, 실업계1205명)에 비해 50%이 이상이 줄어들었다. ◇개선 방안=전국중등안전보건교육연구회는 정부차원의 안전교육 강화를 지적하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 당시 범정부 차원에서 입안해 1996년에 발표한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계획'에 의하면 초·중·고교에 안전보건교과를 개설하고 교련교사 등을 안전보건교과 교사로 활용한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말로만 안전교육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의지와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미국 뉴욕주의 경우 안전교육을 필수교과로 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련교과의 명칭 변경을 통해 많은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어야 학교안전교육이 정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독립된 교과가 마련돼 안전·보건교육을 최소한 주당 2시간 이상 배치하고 전문교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독립된 교과가 마련되고 이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발, 다양한 학습 보조자료의 개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의 연구, 관련 교사의 양성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구회는 "교련교과 명칭변경 뿐만 아니라 안전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타 교과 교사들에게도 부전공연수를 통해 안전교과교육 교사자격증을 부여하고, 안전교육 교사들의 교과전문성 확보을 위해 각종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만을 다룬 초·중·고 안전교육교과서가 최근 국내 최초로 개발돼 관심을 모으고 있기도 하다. 이 교과서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성장단계별로 학습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미국 뉴욕주를 직접 방문해 관련 교과서와 교육 자료를 수집하는 등 안전교육 교과서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박노삼 회장은 "독립된 교과가 없는 척박한 현실에서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의 도움 없이 연구회 차원에서 수년간 노력을 기울여 교과서가 나온 것만으로도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교련교과의 명칭 변경이 시급히 이뤄져야 하지만 그 이전에 학교의 재량활동 시간을 통해서라도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한 안전교육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27일 영국 하원은 대학 수업료의 자율화를 가결함으로서 '모든 국민들이 동등하게 의료혜택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부는 보장한다' 라는 복지국가 실현의 방향을 수정하고 있다. 비록 그 자율화라는 것이 현재로선 '년 600 만원 이내' 라는 단서를 달고 있지만 이 상한선이 인상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무료교육에 익숙해져 온 영국인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다. 이번 투표는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고 700 가까운 의석 중에 반대파들이 100 표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었으나 투표 결과는 316 대 311 라는 5 표의 근소한 차이로 가결이 되었다. 영국 언론에서는 이 의결안을 두고 토니 블레어 수상은 정치 생명을 걸고 있다고 보고 있었으며, 블레어 수상 그 자신도 투표를 앞둔 당일 국회연설에서 자신의 입안에 반대하는 노동당 의원들을 향해 "이 의결이 부결되면 당신들은 차기 정권에서 스미스(야당, 보수당 당수) 씨가 수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 이러한 정책 결정의 배경에는 지난 20 여년 동안 다섯 배로 불어난 대학 진학률과 그러한 대학의 재정 지원을 정부가 부담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대학측에서 볼 때, 지난 20년 사이 학생 한 명 당 정부 지원액은, 물가 상승률을 제외한 실질액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더구나 현재 영국 정부는 2010년까지 30세 미만 인구의 50%까지 대졸자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1997년 디어링 보고서 (Lord Dearing Report) 에서 현행 상태로선 정상적인 대학운영이 불가능하며, 짧은 시간내에 획기적인 대학재정의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영국의 대학은 세계 대학의 선두그룹에서 탈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었다. 이러한 경고들과 함께 일부 대학에서는 이미 그 재정부족의 폐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공계에서는 영국 최고의 명성을 유지하는 임페리얼 대학의 경우, "학생 한 명 당 연간 평균 지출이 2000만원이지만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1500 만원 정도로 매년 500 만원씩의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 이라고 토로하고 있고, 17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DNA 구조를 발견한 런던대학 킹스 칼리지의 화학과는 2003년 폐과를 하고 신입생 내정자 50 명에게 사과문을 돌렸다. 2002년 한 해 사이에 절반의 교수가 그 대학의 학과를 떠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심각성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해야만 했고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어 왔다. 정부는 더 이상 일반국민의 세금으로서 대학 재정 지원을 못한다는 입장에 못을 박고 있었고 따라서 대학교육의 수혜자가 그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라는 전제가 이미 토론의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 이러한 한계에서 강구 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우선 일차적으로 결정 해야될 사안은 대학 졸업세 같은 후불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은행 융자 같은 선불제로 할 것인가였다. 고든 브라운 재부무 장관은 졸업세를 선택할 경우, 고졸자와 대졸자의 소득세 차이는 약 7% 가 될 것으로 내다 봤고. 여론조사에서 부모들은 자식들이 평생 7% 의 부가적인 소득세를 내는 '후불' 보다, 대학에 재학하는 동안 지불하는 '선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선불제로 선택을 할 경우, 현재 학비를 조달 할 수 없는 가난한 부모를 가진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 할 수 없다는 불평등의 문제가 야기된다. 이러한 모순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편 논지는 "대학생은 18세 이상이고, 18세 이상은 이 나라에서 법적으로 성인이며 계약을 할 수 있다. 또한 18세가 되면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개인사업을 시작 할 수도 있다. 대학교육도 자신에 대한 투자이며 이 투자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본인의 의지의 문제이지 어떤 부모를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이다. 한편에서 정부는 이러한 논지를 펴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무이자 학자금 융자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실제금리 0%), 연수 3천 만원 미만 가정의 자녀일 경우 생활 보조비를 년간 2백 만원 지급과 학비 전액 면제라는 지원책도 마련해 두고 있다. 무이자 학자금 융자는 2000년부터 이미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현행 최고 대출액 2천 만원에서 3천 만원으로 상한선이 높아진다. 이 융자금의 반제는 졸업 후 연간수입 3 천 만원이 될 때까지 유예가 되며, 정부 예측으로는 완전 반제까지 한 달에 20만원 정도로 13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부의뢰로 행해진 South Bank 대학 정책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졸업반 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고소득층 자녀 학생은 약 1300 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 자녀 학생은 약 2000 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었다. 그리고 2003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환산해서 대졸자와 고졸자의 평생 수입격차는 약 8억원 (40만 파운드) 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수업료의 징수법안에 대한 대학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영국에는 77개 대학 (university)을 포함해서 131개의 고등교육기관이 있으며 또한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162개의 칼리지가 있다. 이들 중 고등교육이 급팽창하던 80년대 이전에 대학의 위치를 확고히 굳히고 있던 40 여 개의 대학들은 상한선 600 만원까지 징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1992년 교육법 (FHEA 1992) 에 의해 승격된 구 폴리테크닉, 그리고 그 이후에 신설 또는 인가된 고등교육기관들은 수업료를 최고상한선까지 징수할 경우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럴 경우 대학의 재정수입격차는 벌어지게 되며 영국의 고등교육 평준화의 신화는 무너지게 된다.
대구시교육청은 지역 초·중·고교의 효율적인 정보화 교육을 위해 우수 정보화 사례집 2200여권을 발간, 배포키로 했다. 'ICT, 이렇게 활용하였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이 사례집은 ICT 활용 교육환경 조성, 다양한 ICT 활용,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교과교육연구회 활동, 학부모 인터넷 교실 운영사례 등 6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이 사례집은 올해 각급 학교들이 다른 학교의 ICT 활용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더욱 발전적인 ICT 활용방안을 세우는 등 교육정보화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교총은 올 상반기에 회세확장 등 조직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분회장에 대해 다양한 교육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또 새로이 교총 회원으로 가입하는 모든 교원에 대해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와 연계해 연인원 2만명 이상이 수강하고 있는 교총 원격교육연수원 할인권을 주는 등 다양한 경품 행사를 갖기로 했다. 교총은 우선 조직발전에 공이 큰 분회장에 대해 국내외 교육연수 등의 기회를 부여하고 경품행사를 통해 푸짐한 사은품을 제공한다. 전국 900여 학교에 달하는 교총 회원 100% 분회와 우수 시·도, 시·군·구교총은 표창 등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교총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원들 사이에서 교총에 대한 이해와 참여 폭이 점점 늘고 있고 그에 따른 분회장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한편 유아교육법 제정을 계기로 유치원 교원의 회원가입이 늘고 있고 신규·젊은 교사의 가입 증가추세에 맞춰 이들에게도 온라인을 통한 경품 행사를 마련 다양한 혜택을 줄 계획이다.
"심화선택과목 중심으로 출제되고, 수리영역의 단답형 문항이 늘어나는 등 깊이 있는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지난달 30일 취임 한 달 여 만에 첫 기자간담회를 갖은 정강정(59)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7차 교육과정에 따라 새롭게 달라지는 2005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을 이렇게 표현했다. 발표이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2005 수능에 대한 궁금증'과 평가원의 교육부 이관에 대한 정 신임원장의 입장을 들어봤다. - 수능이 예년보다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능이 어려워지면 사교육비 문제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올 수능은 심화 선택과목 위주로 출제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더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수능에 비해 몇 점 떨어졌는지 알 필요도,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점수를 알 수 있었던 지난해와 표준점수만 나오는 올해 수능을 비교해 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희망대학의 선택과목에 맞춰 공부하면 전체적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것입니다. 수능준비를 위해 사교육비가 심화되리라는 가정은 옳지 않습니다." - 2005 수능 최고의 이슈는 '표준점수 유·불리' 논란입니다. 동일계열 선택과목의 과목별 표준점수차가 많이 날 경우 수능출제기관인 평가원이 물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표준점수는 선택과목의 난이도와 선택집단의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산출되므로 어떤 과목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수험생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과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표준점수에 대한 물리적 조정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원이 제공하는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에 대해 대학 측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 올 수능을 "잘 차려진 밥상이 뷔페로 바뀌는 것"이라 비유하셨는데, 뷔페에도 인기 있는 음식은 있기 마련입니다. 벌써부터 많은 수험생이 선택하는 과목이 유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선택학생이 적은 과목까지 학교에서 모두 가르칠 수 없는 등의 부작용은 피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다른 사람이 맛있다고 해서 입에 맞지도 않는 것을 선택하면 버리는 음식만 생기는 것이 뷔페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표준점수는 응시 수험생의 수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소질과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모든 과목을 가르칠 수 없는 부작용은 수능의 문제라기보다는 7차 교육과정에 따른 문제라고 봅니다. 수능출제관리개선기획단에서 개선 안을 내놓는 데로, 안정적 시행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평가원의 연구보고서는 교육과정 쪽에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서울대에 들어오는가' 등 평준화와 학력세습 같은 소모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데이터를 평가원이 가지고 있으리라 봅니다. 해마다 수능, 초3평가 등 전국 평가를 실시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축적된 보고서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평가원 연구는 그동안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대수능 등으로 나누어지고, 각 영역간 비중은 30%정도입니다. 그동안 정책과 연결되는 민감한 부분에 대한 자료분석은 교육개발원에서 주로 연구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들 데이터를 교육부, 개발원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교육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자료로 가공해 낼 것입니다." - 정 원장님이 일반관료 출신 첫 원장이라는 점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 4일 평가원이 총리실 인문사회연구회에서 교육부로 이관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한 말씀 부탁합니다. "저는 일반관료이기에 앞서 사범학교 출신의 초등교사였습니다. 또 그동안 국무총리실 교육문화담당관, 총리 비서실장 등을 거치면서 미력하기만 교육발전에 힘을 보태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수능시험 감독기관 일원화를 위해 평가원을 교육부로 이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등 순수 연구기능은 항상성 유지차원에서 평가원이 계속 맡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선은 올 수능을 차질 없이 시행해 평가원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앞으로 연구원들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에 충실할 것입니다."
현재 중국 교육계에서는 개혁이 한창이다. 지난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교육개혁은 교육과정의 개혁과 더불어 교육구조에 있어서의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급성장한 경제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이를 통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주도적인 위치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낙후한 교육부문을 개혁하여 국가 전체적인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과정개혁을 단행하여 200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이래 교육구조, 교육체제, 교육방법, 교육내용, 교육경비 등 교육의 전 분야에서 보편적이고 광범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 초 중국 교육부는 2003년 중국교육개혁과 발전 상황을 회고하고, 2004년 중국 교육 개혁과 발전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중국 교육부장관은 앞으로 중국정부는 교육의 공익성을 유지하고,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동시에 교육의 발전을 정부직능과 공공재정체제에 있어 우선순위에 둘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중국 정부는 향후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 규모를 현재 GDP의 3.41%에서 GDP의 4%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2002년 말 까지 중국의 각급 학교의 총수는 117만 곳으로 그중 일반 학교는 67만 곳, 평생교육을 위한 성인학교는 50만 곳에 달하며, 학생 수는 3.18억 명으로 교육의 규모로는 세계 최대의 교육시장이다. 하지만 중국은 인구가 많고, 국가 경제력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투자가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교육과 관련된 기초시설과 교사들의 수준이 현대화 교육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학생교육방식, 교육 관리체제 및 운영방식 등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문에 있어서의 정부 투자의 증가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중국정부는 당면한 교육문제들을 해결하고, 교육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 '2003~ 2007년 교육진흥행동계획'을 수립하였다. 작년 2월말에 발표된 이 '교육진흥행동계획'은 교육발전과 관련하여 교육재정제도의 설립, 각 급 정부의 교육 투자에 대한 책임의 강화 및 교육경비의 보증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정부의 교육재정 지출의 증가는 마땅히 재정경상 수입의 증가보다 위에 두도록 하며,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용을 점차 늘리도록 하였으며, 교사의 봉급과 학생들의 공통 경비를 점차 증가시키도록 할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03~2007년 교육진흥행동계획'에는 교육개혁을 위해 향후 5년 간 추진해야 할 6가지 중점과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질교육을 강화한다. 둘째,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능력을 제고시키도록 한다. 셋째,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개혁을 실시, 심화한다. 넷째, 교육정보화의 강화로 교육정보화와 관련된 기초시설, 교육정보자원 및 인재양성을 늘리도록 한다. 다섯째, 대학졸업생의 취업과 관련하여 대학졸업생을 위한 취업정보망을 확대하고, 취업을 위한 지도 및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도록 한다. 여섯째, 자질이 우수한 교사와 행정관리 인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사교육과 평생학습체계를 완비하도록 하는 등 인사제도의 개혁을 심화하도록 한다. 위의 6가지 중점 항목 중 교육정보화 및 대학교육의 질과 관련된 작업들은 이미 실시되고 있으며, 나머지 작업들은 향후 5년 간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중국 교육부는 우선 2004년부터 점진적으로 교육제도 개혁, 교육재정제도의 수립, 사립학교 교육의 강화, 교육의 대외 개방 및 국제협력의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국의 교육개혁은 여러 일련의 조치들과 더불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일정 부분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제개혁의 성공에서 자신감을 얻은 중국정부가 교육부문의 개혁에 있어서도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교육개혁은 많은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다. 중국이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육개혁을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유심히 지켜볼 문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은 현 영재교육 교원 6명 외에 올해 4명을 추가 확보, 일선 과학영재학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새로운 과학영재교육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R&E 프로그램(Research&Education- 연구과제를 공모, 선정된 과제에 대해 지도교수와 교사, 학생 3-6명이 함께 팀을 이루어 1년 간 과제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기 위한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참여 교수 및 과학영재학교 교사,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위한 워크숍도 활발히 개최할 예정이다. 또 학교나 영재교육기관을 통한 추천방식 외에도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사이버 과학 영재교육의 문호를 개방, 누구나 영재교육의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사이버 멘토십(mentorship) 프로그램을 신설, 1년 간의 정규교육 뒤 KAIST 교수들과 연구과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학영재교육연구원은 "전국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사이버과학영재교육센터 교육생 을 이 달 말까지 온라인 가입방식으로 모집, 학기 중 과제교육과 여름·겨울캠프를 통해 교육한 뒤 우수학생에게는 이 사이버 멘토십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이 늦어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기도 했던 교과서 공급체제가 개선됐다. 교육부는 2004학년도 1학기 교과용 도서를 지난달 20일 각급 학교에 공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교과서 공급은 지난해보다 20여일 앞당겨진 것으로 여유 있게 신학기를 대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교육부 평가관리과 담당자는 “전출․입학생들의 개별 교과서 구입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교과서 여유 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했으며, 전국 76개 지정서점 및 서울을 비롯한 6대 도시에 상설판매점을 운영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온라인 구입이 용이하도록 교육부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재, 전화나 인터넷 구입이 가능토록 체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이 효 실천 교육을 위해 학교 별로 추진 중인 효 실천 약속제, 효도지수 자기평가제, 효행유적지 탐방, 효실천봉사단 운영 등이 호응 속에 정착되고 있다. 특히 효실천봉사단은 효를 직접 이웃에 실천하기 위해 조직한 동아리로 현재 중학교에 189개, 고교에 109개가 활동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학생들은 매주 토·일요일과 방학을 이용해 자율적인 효 실천에 나서고 있다. 이들 효실천봉사단은 지난해 독거노인(1389회), 양로원(743회), 불우시설(686회), 기타 시설(501회)을 찾아 말벗 돼드리기부터 씻겨드리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했다. 나아가 효실천봉사단 리포터들이 활동내용을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효교육홈페이지에 탑재, 공유해 상호평가와 반성의 기회로 삼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우성중 효실천봉사단은 지난해 '2003년 한국을 빛낸 사람들'로 선정돼 청와대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기까지 했다. 도교육청은 올해를 '아름다운 가정 좋은 사회'로 만드는 해로 정하고 효실천봉사단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한편, 5월에는 리플릿을 제작해 효 실천 계몽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서울시 교육청의 인적 구성이 일반직, 기능직 위주로 편성된 나머지 전문직이 5.3%에 불과해 장학과 정책개발 기능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교육청을 학교지원체제로 혁신하려면 우선 전문직의 보임을 일반직 규모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이 6일 서울교대에서 여는 '서울 교육행정체제 혁신방향 탐색' 공청회에서 '서울 교육행정체제의 진단과 혁신'을 발표하는 노종희 서울교육행정체제진단팀장(한양대 교수)은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이 관리 감독기능을 탈피해 단위학교 지원체제로 혁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11개 지역교육청, 초중고 24개교에 대한 방문진단과 교·직원 636명을 설문 분석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행정조직 내 전문직의 부족과 이에 따른 정책개발, 장학 기능 축소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청의 전체 직원 7741명중 기능직이 4366명(56.4%), 일반직이 2967명(38.3%)인데 반해 전문직은 고작 408명(5.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직이 일반직의 7분의 1, 기능직의 10분의 1도 안 되고, 대전시 교육청의 전문직 구성비 6.6%나 울산시 교육청의 6.1%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 초등교육과에는 겨우 12명의 장학담당자가 배치돼 551개 초등교와 2만 5276명의 교원을 담당하고 있다. 노 팀장은 "장학 담당자 1명이 평균 46개 초등교와 2100여명의 교원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학교교육 지원활동을 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지역교육청도 절대적인 장학 인력 부족으로 장학사의 업무가 과중하고 장학 준비 및 실시 시간이 태부족한 상황이다. A교육청의 경우, 90명의 전체 직원 중에서 전문직은 겨우 21명(23.3%)에 불과하며 5명의 초등장학사가 57개 초등교와 2700여명의 교원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 팀장은 "교육개혁에 따른 구조조정이 힘없는 부서, 즉 교육전문직과 기능직 위주로 축소되면서 본연의 장학업무 수행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에 따라 장학담당자의 업무가 학교의 특수성이나 교사의 필요에 의한 개별 장학, 지원활동에 있지 않고 장학 '행정'적인 성격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를 대변하듯 설문 결과, '학교 교육활동 지원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본청 직원은 10%에 불과했고, 가장 지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에 대한 장학·연수'(45.5%)라고 답했다. 또 교원의 59.9%는 시교육청이 장기적인 기획이나 정책개발보다는 '현상 유지적인 관리·감독 기능을 중시한다'고 응답했으며, 지역교육청에 대해서도 '본청과 학교 사이의 매개 역할과 공문 이첩활동을 주로 하는 관리·감독 기관'으로 인식하는 교원이 59.9%에 달했다. 이와 관련 노 팀장은 교육전문직의 대폭 증원을 제안했다. 그는 "전문직과 일반직의 비율이 1대 1 수준이 되도록 전문직을 대폭 증원해 장학기능을 강화하되, 당장 증원이 어렵다면 우선 일반행정직 인력을 초·중등교육과로 배치해 장학업무를 보조하고 지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시도교육청은 종합적인 지역교육계획과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으로, 그리고 지역교육청은 집행기관으로 역할이 재정립돼야 하며 특히 지역교육청은 학교 지원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장학 기능 강화에 모든 조직과 인력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혁신을 위해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의 대폭적인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학교 자율경영제가 강화되려면 교육과정 운영, 교원 인사, 학교 재정 등의 영역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평가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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