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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 학교정책실 산하 학교건강정책과 신설을 둘러싸고, 보건과 급식, 체육 단체들의 기싸움이 치열하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안병영 교육부총리 주재로 열린 실국장회의를 통해, 특수교육보건과에서 학교급식과 보건업무를 분리해 올 3월 학교건강정책과를 신설키로 결정했다.(본지 24일자 보도). 신설되는 학교건강정책과에는 학교정책과에서 맡고 있는 학교체육 업무도 포함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체육과 보건, 급식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명칭으로 학교건강정책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십수년간 관련 부서 신설을 요구해 오던 체육과 보건, 급식 분야의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체육학회와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한국중등체육연구회 등 체육관계자 100여 명은 27일 오후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학교체육 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교육부가 학교건강정책과라는 명칭을 추진하는 것은 학교체육 정상화라는 막중한 시대적 요구를 퇴색시키는 근시안적 정책 결정”이라며 ‘체육’이란 명칭이 명시적으로 들어간 학교체육정책과를 설치하라고 주장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한영양사회 관계자들도 지난해 차관 면담을 통해 ‘학교급식’이 명시된 전담부서 신설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초중고교 학교급식 대상자가 704만 여명에 이르고 연 소요경비도 3조원을 넘지만 교육부 전담 직원이 2명에 불과하다며 과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학교보건학회 등 보건관계자들도 마찬가지다. 한 관계자는 “일선 학교서 보건교육을 도외시하고 있다”며 “보건교과 및 보건교육과 신설을 오래전부터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교육부에서 보건업무는 98년까지 학교보건환경과에서 다뤄왔으나 99년 학교시설환경과, 2001년부터는 특수교육보건과에서 맡고 있다.
한국헌법학회(회장 이관희·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26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사립학교법의 개혁방향’에 대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자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통해 학교경영의 자율성이 침해돼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점진적인 협의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대학자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학평의회를 구성하고 심의기구화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서 학운위 위원장을 교장이 맡고, 교사회 보다는 교무회의를 법제화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조발제를 맡은 권형준 한양대 교수는 “일부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를 구실로 모든 사립학교를 공영화하고 학교법인의 실질적 권한을 부인하고자 하는 사립학교법의 개정방침이 과연 합리적이고 헌법의 기본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시우 서울여대 교수는 ‘학교법인 이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발표에서 “교원임면권이 전적으로 교원인사위원회나 학교장에게 부여돼 법인이사회가 교원인사권을 어떤 형태로든 전혀 갖지 못하는 것은 사립학교 및 사립대학의 자유에 비추어볼 때 이사회의 기능보유 연결성이 단절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대학자치와의 관계’에 대한 발제에서 대학평의회는 대학자치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대학자치는 헌법 제21조 제1항(학문의 자유), 헌법 제 31조 제 4항(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대학의 자율성) 등에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명목적으로나마 보장돼 있다”면서 “현재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제안돼 있는 대학자치기구의 심의기구화는 헌법상 대학자치 보장을 실질화하기 위한 걸음마 수준의 입법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편 ‘학교참여 법리와 사립학교법 개정 방안’에 대해 발표한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사립학교법 개정보다는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 참여 및 대학평의원회 관련된 부분이 오히려 더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현재 학운위의 조직과 구성이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운영과 관련, 교장이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권한 및 법적 책임과 일치하지 않는 구조는 불합리하므로 학운위 위원장은 교장이 맡고, 교사회 보다는 교감과 교장이 참여하는 교무회의를 법제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김진표(金振杓) 의원이 27일 새 교육수장에 내정됨에 따라 청와대 참모진 개편까지 불러온 교육부총리 인선 작업이 전례 없는 진통 끝에 가닥을 잡게 됐다. 이기준(李基俊) 전 교육부총리가 지난 7일 도덕성 시비에 따른 비등한 여론을 견디지 못하고 임명 57시간여 만에 물러난 지 20일 만에 부총리직 공백상태가 해소된 셈이다. 이번 인사는 특히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의원에 대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입각제의가 지난 21일 본인의 간곡한 고사로 무산된 사실이 공개되면서 합당설과 연정설 등 정치 공방을 확대 재생산하는 단초가 된 시점에 이뤄지면서 유력 후보가 몇 차례 뒤바뀌는 등 산고를 겪었다. 더구나 노 대통령이 교육부총리의 기존 인선 기준인 대학교육 혁신 외에 경영마인드와 '정치인 장관론'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열린우리당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10명이 넘는 여권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지난 23일 노 대통령이 "인사 문제가 특종, 오보되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대로 김진표 의원을 단수 후보로 정하기까지 철저한 보안이 지켜졌다. 이를 의식한듯 인사 사정을 아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도 함구로 일관했고, 그 과정에서 '퍼즐맞추기'식 인사 관련 보도가 불가피하게 재연됐다. 물망에 오른 의원만 해도 이미경(李美卿) 한명숙(韓明淑) 김명자(金明子) 홍창선(洪昌善) 박찬석(朴贊石) 박명광(朴明光) 배기선(裵基善) 의원 등 10여명에 이르렀다. 특히 한명숙 의원의 경우 노 대통령이 비공식 제의까지 했으나 한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 등을 염두에 두고 정중하게 사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여권 주변에서는 한때 "여성 교육부총리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돌기도 했다. 그 후에는 '돌고 돌아 교육인으로 간다'는 설이 꼬리를 물면서 윤수인 전 부산대 총장과 이태일 전 동아대 총장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측은 김효석 의원에 대한 입각제의가 무산된 직후 김진표 한명숙 김명자 홍창선 의원을 유력한 후보군으로 올려놓은 뒤 검증과정을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한명숙 의원이 유력후보로 검토됐다가 '없던 일'로 되면서 후임 발표가 내주 이후로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김진표 의원이 26일 해외출장 도중 급거 귀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최종 인선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히 "예정대로 31일쯤 귀국할 것"이라는 김 의원 비서진의 전언과 달리 그의 부인이 귀국일을 27일이라고 밝히는 등 김 의원 주변의 말이 엇갈린 것이 부총리 내정설을 기정사실한 정황증거가 됐다. 이런 숨바꼭질 끝에 노 대통령은 이날 참여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의원을 낙점함으로써 교육부총리의 자격요건들 가운데 경제마인드에 마지막 방점을 찍은 셈이 됐다. '김진표 카드'에는 특히 김효석 의원 기용이 정치적 시비로 불발된 것을 상쇄하고, '신사고' 접목을 통해 대학교육을 혁신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진정성'이 담겨 있다는 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열린우리당 의원을 교육부총리에 내정했다는 27일 오후 청와대 발표 이후, 교총은 ‘교육을 경제에 예속시킨 인사’라며 실망스럽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교총은 “노무현 정부가 교육행정경력이 전무한 교육비전문가를 교육부총리에 내정한 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교육정책마저 본격적으로 경제논리로 접근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향후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발생할 대립과 갈등, 교육혼선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재갑 교총 대변인은 “학교 현장의 여론을 무시하고 정치적 고려와 경제논리에 의해 교육을 좌지우지하고, 교육관료주의에 영합해 교육문제에 접근한다면 교육파행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김진표 신임 부총리는 재경부 장관 재임시절인 2003년 10월 국회에서 “비 전문가가 교육정책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앞으로 교육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정도로 스스로 교육비전문가임을 인정한바 있다고 교총은 주장했다. 당시 김진표 재경부총리는 WTO 교육시장 개방 양허안 제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학교법인에 의한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서울 강북 뉴타운지역에 특목고 설립연계 추진 등 교육문제를 교육보다는 경제적 효율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반교육적 정책을 추진했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따라서 이런 반교육적 시각을 가진 김 부총리가 경제논리로 교육정책을 좌우할 경우, 공교육 내실화는 커녕 교직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게 교총의 입장이다.
참여정부 초대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이번엔 교육부총리에 임명돼 기존 교육정책 기조가 바뀔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 수장이 교육 수장을 맡은 것도 이례적이지만 고교평준화 및 사학 정책, 교육시장 개방 등에서 그동안 경제계와 교육계의 논리가 첨예하게 맞섰고 김 부총리가 그 선봉에 서서 경제계 주장을 대변했던 점을 감안하면 그의 '경제 마인드'가 교육정책에 어떻게 투영될 지 교육계가 초긴장 상태로 주시하고 있는 것. 노무현 대통령이 신임 부총리의 최우선 '미션'으로 대학개혁을 제시했기 때문에 대학.전문대는 경쟁 논리에 따라 급속도로 구조조정의 회오리에 휩쓸릴 가능성이 많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공통 전망이다. 그러나 고교평준화 및 사학 자율화, 교육시장 개방 등은 김 부총리가 경제계 요구를 수용 '메스'를 댈 것이라는 예상과 교육수장이 된 만큼 교육 논리에 따를 것이라는 예측이 엇갈리고 있다. 노 대통령은 연두회견에서 "초.중등교육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어느 정도 체계화됐고 함부로 바꾸기도 쉽지 않다"며 "올해와 내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과제가 대학교육 혁신"이라고 밝혔었다. ◆대학 구조조정 '날개 달고' = 노 대통령이 연두회견과 새 교육부총리 인선 과정에서 대학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거듭 밝힌데다 대학교육에 대한 경제계 불만이 적지 않은 만큼 '김진표호(號)'의 방향타는 당분간 '대학 구조조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도 지방을 위주로 상당수 대학이 심각한 학생 모집난을 겪고 있으며 그대로 놔둬도 조만간 '망하는 대학'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 대학가는 그야말로 `적자생존'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부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고 한계상황에 이른 대학을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이미 확정한 상태여서 시행에 더욱 가속도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복안은 구조개혁 방안이 정착되는 2009년까지 전국 347곳(전문대.산업대 포함) 중 25.1%인 87곳(국립 8개 및 사립 79개, 대학 38개 및 전문대 49개)를 통.폐합 등으로 없애겠다는 것. 국립대는 경우 교육여건 개선과 특성화를 위해 2009년까지 입학정원을 15% 감축해 8만3천명에서 7만1천명으로 줄이되 각 대학에 2007년까지 10%를 축소하는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사립대에 대해서는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 기준을 제시해 정원감축과 교원증원을 유도하고 동일 권역내 동일법인의 대학.전문대간 통합을 촉진하며 대학구조개혁특별 법을 제정, 퇴출 경로를 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형적인 구조조정은 물론 경제계 불만이 팽배한 대학과 전문대 교육과정도 산업계 요구에 맞춰 대폭 뜯어고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초.중등교육 개편 및 교육시장 개방은 '글쎄' = 김 부총리가 고교평준화나 교육시장 개방, 사학 자율화 등과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 지는 미지수. 교육단체 등도 이 부분에 대해 가장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가 '기업과 경제계 요구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교육수장으로 기용된 만큼 고교평준화 제도에 손을 대거나 교육시장의 문을 활짝 열거나, 또는 사학에 대폭 자율성을 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것. 김 부총리가 어떻게든 이들 정책에 손을 대리라는 예측은 그가 경제부총리 재임때 서울 강북 및 신도시 특목고 유치, 교육시장 개방,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학교 허용 등을 강력하게 추진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교평준화 해제 내지 대폭 개편, 자립형 사립고 확대 등 사학 자율화도 평등교육보다 `수월성(秀越性) 교육'을 선호하는 경제계가 관련 논쟁이 나올 때마다 내놓는 전가의 보도이고 보면 평생 경제계에서 일한 김 부총리가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의지도 자연스레 내비치지 않겠느냐는 것. 반면 '공직자는 자리에 따라 자연스레 논리도 바뀌는 만큼 교육부총리로서의 입장은 경제부총리일 때의 입장과 다를 것'이고, 따라서 획기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노 대통령도 '대학교육은 경쟁의 장이라는 관점에서 운영돼야 하지만 초.중등교육은 평준화가 근간이 돼야 한다'고 분명히 언급했고, 교육 분야도 이미 누가 마음대로 흔들 수 없을 만큼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다"고 강조했다. 어쨌거나 교육에 문외한이다시피 한 김 부총리가 '경제 마인드'를 '백년대계'에 어떻게 접목시킬 지에 교육계와 경제계 모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예의주시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 후임에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열린우리당 의원을 내정했다. 노 대통령은 또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 후임에 변양균 기획예산처 차관을 승진, 발령하고 차관급인 소청심사위원장에 이성렬 중앙인사위 사무처장을 기용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김 부총리 임명과 관련 27일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것으로 매우 실망스러운 인사”라고 논평했다. 교총은 “WTO 교육시장 개방 양허안 제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학교법인에 의한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부동산 대책과 특목고 설립 연계 추진 등 반교육적인 시각과 정책추진 행태를 일관되게 보여 왔다”며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이 전무한 교육 비전문가를 교육부총리로 임명한 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교육정책마저 본격적으로 경제논리로 접근하겠다는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또 “충분한 설명 없이 대학개혁 운운하며, 전 재경부 장관을 교육부총리로 임명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라며 “정치적 고려와 경제논리에 의해 교육파행을 초래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현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경기 수원(58) ▲경복고, 서울대 법대, 미 위스콘신대 공공정책학 석사 ▲재정경제원 은행보험심의관 ▲재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 ▲세제실장 ▲재경부차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국무조정실장 ▲17대 국회의원(수원 영통)
김진표 신임 교육부총리는 참여정부 초대 경제부 총리 재직 때 교육인적자원부와 유난히 '악연'이 많았다.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자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서울 강북지역 및 신도시에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를 대거 유치하겠다고 하는 등 교육정책을 포함시켰다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샀던 것. 또 교육시장 개방 등의 문제로 교육부와 맞서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결국 당시 윤덕홍 교육부총리에게 "앞으로는 교육문제를 더이상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시장 문제, `교육'으로 풀어야" = 서울 강남을 진원지로 한 부동산 가격폭등 현상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재경부, 건교부 등 경제부처는 2002년 하반기부터 하루가 멀다하고 대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일단 불붙은 부동산 시장은 사그러들지 않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해 아파트와 땅 값을 끌어올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 이에 따라 2003년 하반기부터 경제부처 전문가들이 교육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대치동 학원가'에 대한 과다 수요가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주범이라는 것. 김진표 당시 경제부총리는 국정감사 등에서 서울 강남 과외수요를 분산시키려면 서울 강북지역이나 새로 건설될 신도시에 특목고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교부 등도 앞다퉈 신도시에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심지어 유명 입시학원까지 끌어들여 `학원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대책 때마다 구색 맞추기로 내놨다. 박승 총재는 `공교육보다 사교육을 많이 받아야 좋은 대학을 가는 천민적 교육제도'가 문제라며 내신 비중을 높이라고 훈수를 뒀고,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고교평준화제도 폐지와 고교입시 부활까지 주장했다. 경제부처와 교육부간 갈등은 판교신도시 학원단지 조성 계획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 학원단지는 특목고와 정보기술고, 도서관 등이 갖춰진 `에듀파크(Edu-Park)'로 바뀌었고 정 총장 발언은 교육계와 경제계간 해묵은 평준화 논쟁이 재발하는 계기가 됐다. 서울시도 비슷한 시점에 강북 뉴타운 설립 계획을 내놓으면서 `뉴타운에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기로 김진표 경제부총리와 협의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 등의 반발을 샀다. 김 부총리는 결국 윤덕홍 부총리에게 "비전문가가 교육정책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앞으로는 교육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고 부동산 대책의 결정판이라고 할 2003년 `10.29 종합대책'에서는 교육과 관련한 부분은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언급했었다. 특히 서울 강북 뉴타운 특목고 설치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윤덕홍 교육부총리, 이명박 서울시장, 유인종 당시 서울시교육감과 저녁을 함께 하며 폭탄주로 풀었다는 일화도 전해지고 있다. ◆교육시장 개방 등도 `티격태격' = 2003년 3월에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할 서비스시장 개방 1차 양허안에 교육 부문을 포함하느냐를 놓고 교육부와 또 한차례 맞섰다. 김 부총리는 당시 "교육시장도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포함시킬 것을 적극 주장했으나 교육부와 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해 결국 양허안 제출이 유보됐다. 반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학교를 유치, 우리나라 학생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재경부 의도대로 법제화돼 국회 상정돼 있는 상황으로, 여전히 교육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밖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는 광역자치단체에만 주어진 공립학교 설립권을 특구내 기초자치단체에도 허용하고 교육감의 업무인 학원의 설립과 등록도 지자체장이 할 수 있도록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결정했다고 발표, 교육부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는데도 경제부처 수장이 무분별하게 교육문제를 언급해 혼란을 계속 부추기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다.
권대근 부산 금정전자공고 교사(부산수필학회 회장)는 15일 중국 북경 대외경제무역대학에서 열린 제1회 국제수필학 세미나에서 ‘21세기 수필의 변화와 개혁’ 주제발표를 했다.
허숙 경인교대 교수는 21일 경인교대 교수와 직원이 참여한 총장선거에서 제4대 총장임용 후보자로 당선됐다. 허 총장후보는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관리부장,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국학교상담학회는 28일과 29일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21세기 한국학교상담자 전문성 제고’ 연차대회를 열고 학교폭력과 게임중독에 대한 워크숍을 가졌다. 이유미 서초구립방배유스센타 상담팀장은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전략’ 발표를 통해 “지난해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통계를 살펴보면 학교폭력이 1학기에는 증가하다가 2학기에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학교폭력 전화상담은 1월 31건, 2월 41건, 3월 54건, 4월 71건, 5월 68건, 6월 75건, 7월 67건, 8월 40건, 9월 41건, 10월 45건, 11월 48건, 12월 54건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유형(중복응답)은 신체폭력이 43.6%로 가장 많았고 괴롭힘 13.6%, 따돌림 11.3%, 금품갈취 8.5%, 위협 및 협박 8.9%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학교폭력 전화상담 통계를 살펴보면 중학생이 전체 상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해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팀장은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 빈번하게, 은밀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학교측의 대응책은 사회봉사명령, 반성문 작성 등 소극적이고 효과적이지 못하다”며 “교내 대책이 미흡할수록 지역 경찰서가 가해 청소년들을 의뢰받게 되므로 학교측이 사건 발생시 청소년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적극성과 개방성을 띠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팀장은 “담당교사뿐 아니라 모든 교사가 학교폭력예방 위한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학교에서 인성강화 프로그램, 또래상담, 방과후 취미활동 등 다양한 활동 실시해야 한다”면서 “학교폭력예방교육은 전문단체 및 전문가에 위탁시켜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도 확보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수진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선임연구원은 청소년개발원 지원으로 수행한 ‘청소년의 게임중독실태 및 치료 프로그램개발’ 연구결과를 인용, “전문가들이 초등학생들에게 2시간 내외의 인터넷 사용시간을 권장하고 있음을 고려해볼 때, 24% 정도의 학생들은 인터넷 사용시간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는 작년 7월 서울시내 2개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49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하루 평균 인터넷사용시간과 접속횟수는 ‘하루 1~2회’가 64.2%로 가장 많았으며, ‘3~5회’가 19.7%, ‘매일 접속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8.2%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인터넷에 자주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하루 3~5회’ 응답이 15.3%에 머무른 반면, 남학생은 24.0%를 차지했다. ‘6회 이상’ 접속한다는 응답도 여학생은 2.1%, 남학생은 5.9%였다. 인터넷 1회 접속시 평균 사용시간은 ‘2시간 미만’이 70.4%로 가장 많았고 ‘3시간 이상’ 사용한다는 응답이 10.9%로 뒤를 이었다. 하루 3시간 이상 사용한다는 응답자 역시 남학생(22.8%)이 여학생(9.9%)보다 많았으며, 4학년 8.2%, 5학년 9.3%, 6학년 17.5%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용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어떤 용도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중복응답)에 ‘게임’이 90.9%로 가장 많았고 ‘정보검색’(53.3%), ‘채팅’(45.0%), ‘아바타 치장’(40.0%), ‘동호회나 홈페이지 관리’(33.8%)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활동 1순위로 게임을 꼽은 학생들은 남학생(80.7%)이 여학생(34.7%)의 2배 이상 많아 성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학년별로는 4학년 61.7%, 5학년 58.2%, 6학년 53.3%로 학년이 낮을수록 게임 때문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은 온라인게임의 매력에 대해 ‘친구들과 놀 수 있다’(20.3%), ‘목표성취 만족’(17.5%), ‘다양한 사람을 만난다’(17.5%), ‘판타지세계 경험’(17.1%), ‘게임 속 캐릭터를 이용해 현재의 나와 다른 사람으로 행동할 수 있다’(10.9%) 등을 꼽았다.
새벽 4시라 식구들 몰래 일어나니 가족들이 한방에 모여 앉아 나만 쳐다본다. “발령이 나서 3년 후에 우리 가족 한자리에 만날 것을 기약하자고.” 고1짜리 큰놈은 낙천주의자라 부모의 손길이 더 필요하고 둘째는 고집이 황소라 잘 다독거려야 하고 막내는 엄살이 심하고 말썽 부리기에 안성맞춤이다. 내가 없으면 아내 혼자서 눈물 흘릴 때가 한두번이 아닐 텐데…. 13년전 으슥한 새벽 4시, 나는 발령장을 들고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다. 교육청에 발령장을 드렸더니 “선생님, 축하합니다. 남부에서 꿈을 펼치세요” 한다. 그 곳은 내가 18년전 총각시절 근무했던 곳이었다. 말 못할 사연들이 추억과 범벅이 되어 한편 반갑고 한편으론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추억의 교문을 들어서니 어떤 여선생님이 “선생님, 저를 아시겠습니까?” 하고 묻는다. “글쎄요.” “16회 제자 은자에요. 많이 늙으셨군요. 선생님, 저희 학교는 명문 학교라 근무하시면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줍니다.” 그날 밤 선생님을 초대한다기에 흰머리 검게 하고 식당에 가보니 열일곱 명의 제자 아줌마가 반갑다고 야단이다. “선생님, 강산이 두 번이나 변했는데 승진하셨습니까?” “야, 우리 선생님은 세월을 모르잖아. 너무 무서워서 아부를 못하잖아.” 부임 4일째 가족의 편지가 왔다. “당신이 떠나신 후 아이들이 아빠가 보고 싶다면서 아빠를 그려놓고 학교 오갈 때마다 ‘다녀오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군요. 꼬마 녀석이 아빠 언제 올지 묻기에 네가 1등 하면 온다고 했지요.” 3년이란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가 큰놈은 대학에 가고 중간 고집쟁이는 고등학교에, 엄살쟁이 막내는 중학교에 갔다. 오늘도 그놈의 발령장을 보면 나는 가족 모두에게 미안할 따름이다.
교육의 불은 연예인들이나 체육인들의 불처럼 순간 뜨겁게 활활 타올랐다가 금세 꺼지는 요란스런 불이 아니다. 미지근한 화롯불도 아니다. 사람들끼리 행복한 얘기 주고받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가슴을 덥게 하는 모닥불이다. 그런데 그 모닥불을 누가 지필 것인가. 그것이 우리 교육의 문제였다. 그 모닥불을 지피는 자가 교육개혁의 선봉장인 것이다. 과천하면 흔히 사람들은 모두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알려져 있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다. 특히 소위 학습부진아도 적지 않게 있다. 그런데 풍문에 휩쓸려, 또 체면상, 종전까지는 부진아 현황보고 때마다 없다고 보고해 왔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학교에 부임하여 부진아 검사를 실시해본 결과, 부진아가 상당수 있었다. 나 스스로도 놀랐다. 그래서 안양교육청에 이 사실을 보고 한 후, 여름방학 중에 부진아 특별보충과정을 개설했다. 한여름, 가만히 앉아있어도 가슴팍에 물이 줄줄 흐르던 날에 안양교육청 류혜숙 장학사가 자기 승용차에 수박을 가득 싣고 부진아 지도현장을 방문한 것이다. 부진아를 가려내 줘서 고맙고, 또 이렇게 지도해 줘서 고맙다는 것이었다. 모두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선생님들도 의아해 했고, 함께했던 학부모들도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덕분인지 부진아 4명이 모두가 구제됐다. 그때 6학년생도 끼어있었는데 그 학생의 어머니는 얼마나 감격했는지 우리 안양교육청 ‘칭찬합시다’란에 ‘꼴찌’란 글을 올려 많은 교육자들이 함께 가슴 뿌듯했었다. 이번 겨울 방학 중에도 새로 올라오는 1학년을 대상으로 부진아 판별검사를 했더니 역시 부진아 6명이 발견돼 다시 특별보충과정을 개설했다. 그런데 지난 1월 10일, 이번에는 안양교육청 김재만 교육국장과 류혜숙 장학사가 귤 한 박스와 별도로 지도하시는 선생님께 드릴 빵까지 준비해 가득 싣고 현장에 나타난 것이다. 함께 자리했던 교사들도 놀랐고, 또 감사했으며 학부모들 역시 변화해가는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혹서와 혹한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에 개혁의 모닥불을 지피며 뛰어다니는 교육청 장학진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개혁은 이렇게 은근하고 끈기 있게, 마치 모닥불을 지피듯이 변화시켜가는 것이다. 그렇게 시행착오를 줄여가는 것이다. 일선 학교로서는 ‘장학사’ 하면 마치 호랑이 같은 존재였다. 장학사가 온다고 오죽 호들갑을 떨었으면 초등학교 1학년생이 장학지도 전날 “내일은 장학이가 온다”로 시작되는 일기를 써서 화제를 불러일으켰겠는가. 나 역시 장학사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아니, 때로는 ‘교육청 존재론’까지 거론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는 지금까지 장학사가 본연의 임무보다 그 외의 업무에 매달려 일거리만 만들어 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요즘 변화해 가는 장학사들의 모습을 보며 ‘역시 저들이 있기에 교육이 변화하는구나’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 ‘장학이’는 결코 두려운 존재도, 무서운 존재도, 우리를 귀찮게 하는 존재도 아니다. 그들은 작은 곳에 교육의 모닥불을 지펴 우리 교육을 따뜻하게 하는 존재이다. 안양교육청, 아자 아자 아자!
농촌지역 일반계고와 실업고의 대량 미달 자체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정규모집 미달에 따라 추가모집까지 실시했지만 정원을 채우지 못해 2차 추가모집에 들어가는 등 이들 지역은 신입생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지난해에도 신입생 미달 사태를 빚은 충북도교육청은 지난달 일반계고 입시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평준화지역(청주시)은 모집정원 6090명에 60167명이 지원해 1.0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나 비평준화지역은 모집정원 4947명에 4854명이 지원, 경쟁률이 0.98대 1에 그쳤다. 이에 따라 1차 모집에서 신입생 정원을 확보지 못했던 오창고, 형석고 등 일반계 13개교가 26일까지 추가원서접수를 마감했지만 이들 학교 모두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또 충주농고, 단양공고, 영동농공고 등 7개 실업계고도 추가모집에서 미달사태가 이어졌다. 도교육청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차 추가모집에 나설 예정이지만 중3생들이 대부분 진학 학교를 결정한 상태여서 신입생 정원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강원도교육청도 20일 2005학년도 일반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 신입생 추가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일반계 55개교와 실업계 26개교는 여전히 정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당초 2005학년도 전·후기 신입생모집 전형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89개 고등학교가 지난 17일부터 4일간 추가모집을 실시한 결과 실업계 20개교에 86명, 일반계 28개교에 113명이 지원했다. 이는 실업계 28개교 894명, 일반계 61개교 1115명이었던 추가모집 인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로 추가모집을 통해 정원을 채운 학교는 원주고와 원주여고, 양구고 등 8개교에 그쳤다. 특히 전기 전형에서 각각 132명과 125명이 미달됐던 강릉농공고와 춘천농공고는 추가 모집에서도 지원자가 각각 1명과 2명에 그쳐 학급 감축 등이 불가피해졌다. 전북도교육청의 경우에도 비평준화지역 후기일반계 고교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 결과 평균 0.96대 1로 모집 정원에 미달됐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28~31일 추가모집 원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경남도교육청도 창원과 마산, 진주 등 3개 평준화지역의 일반계고교가 1만4572명 모집정원에 1만4477명이 지원, 평균 0.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창원과 진주는 모집정원을 넘긴 반면 마산은 4445명 모집에 4315명만이 지원, 정원보다 130명이 미달됐다. 또 98개 비평준화지역 일반계고교도 모집정원 1만6858명에 1만5892명이 지원해 평균 0.94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지난해 0.92대 1보다 경쟁률은 상승했지만 역시 정원을 채우지는 못했다. 교육청은 19일부터 추가모집에 들어간 상태다.
부산교육계의 산 증인 추월영 전 경남고 교장이 24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9세. 1925년 경성사범학교를 졸업한 추 전 교장은 동래고보 교사를 거쳐 부산여고, 경남고, 부산고 교장을 역임했으며 1972년 정년퇴임 때까지 ‘건설교장’이란 별명을 얻을 정도로 낙후된 교육시설 개선에 앞장섰다. 추 전 교장은 교육계에 공헌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홍조근정훈장, 국민훈장 목련장과 동백장 등을 받았다.
경기교총(회장 한영만)은 22일부터 26일까지 중국 산동반도 일대에서 회원 12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역사탐방을 실시했다. 한영만 회장은 경기교총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과 발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중국 산동성에 대한 역사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4명중 1명은 자신의 용돈을 초과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신용회복위원회가 작년 말에 신용관리교육을 받은 남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천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용돈 이상의 소비를 하느냐'는 질문에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이 15.5%, `항상 그렇다'가 8.3%로 나타났다. 또 `전혀 그렇지 않다'는 21.4%, `별로 그렇지 않다'는 31.7%로 조사됐다. 1주일 용돈 규모에 대한 질문에는 1만원 미만 31.2%, 1만원 이상~2만원 미만 34.1%, 2만원 이상~3만원 미만 18.0% 등이었으며 5만원 이상은 5.4%로 나타났다. 복수응답 문항인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식사.간식비 57.6%, PC방.만화.영화 등 문화오락비 37.3%, 교통비 27.5%, 의류.신발.가방 23.7% 등이었다. 용돈이 부족할 경우 해결방법으로는 `그냥 버틴다' 39.6%, `부모님께 달라고 한다' 37.1%, `친구에게 빌린다' 5.5%, `아르바이트한다' 3.5%였다. 휴대폰 요금 부담과 관련해서는 95.8%가 `부모님이 낸다'고 답했으며 2.2%만 자신의 용돈으로 낸다고 응답했다.
대입수능 부정행위 관련자 가운데 주동자급 7명에게 집행유예, 나머지 24명에게 가정법원 송치가 각각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27일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 부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윤모(19)군 등 31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윤군 등 주동자급 7명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 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배모(19)군 등 나머지 24명에 대해서는 가정법원 송치를 선고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는 이들은 재판을 통해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보호관찰, 상담 위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어린 학생이고 깊이 반성해 형사처벌 보다는 어려운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사회봉사명령과 가정법원 송치를 선고했지만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범행을 주도한 7명의 학생들은 학부모의 입장으로만 바라볼 수 없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실력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명문대학에 진학하려는 잘못된 생각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을 모의한 뒤 실행에까지 옮겼다"며 "다른 수험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수능의 변별력과 적정성을 무너뜨려 수능의 근간을 뒤흔들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에 대한 책임을 이들의 몫으로만 돌릴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 학력 지상주의가 팽배해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기성세대들의 잘못된 생각이 어린 학생들을 범행으로 내몰았고 피고인과 가족들이 이미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항소를 적극 권유하는 등 이들에 대한 선고와 관련해 고심한 흔적을 재판과정에서 드러내기도 했다. 윤군 등은 2003년 11월과 2004년 11월 휴대전화를 이용, 수능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단기 6월에서 장기 1년형을 구형받았었다.
한국교육환경연구원은 2005교육박람회 행사의 일환으로 21일 ‘친환경을 위한 학교시설계획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자연스럽게 환경교육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학교시설부터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친환경 시설도입을 촉구했다. 조동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일본 문부성은 97년부터 통산성과 협력해 신에너지활용형, 녹화추진형, 자원절약형 등 에코스쿨(eco-school) 시범사업을 실시, 2000년까지 100여개교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유럽환경교육재단 역시 94년부터 에코스쿨 프로그램을 시작,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환경문제를 적용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인식을 장려해왔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등 19개 국가에서 도입돼 실시되고 있다. 조 연구원은 “특히 영국은 학교시설의 친환경성을 평가하기 위해 학교환경평가도구(SEAM)를 통해 부지 선정, 빛, 에너지, 재료, 공기 등 22개 분야를 평가해 점수를 매기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인호 신구대 교수도 “교육시설은 물리적 시설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며 “‘아이가 바뀐다, 학교가 바뀐다, 지역이 바뀐다’는 구호 아래 추진된 일본의 ‘학교 비오톱(Biotope; 생물서식공간)’은 21세기 바른 아이 키우기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 비오톱’은 다양한 교육과정과 연계해 확대되고 있으며 지역환경개선사업과 학교가 연계하는 유럽의 ENSI(Environment and School Initiative)도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 김 교수는 “우리나라도 환경친화형 학교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서동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과 사무관은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환경보호 태도를 습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작년 환경부가 개발한 학교시설친환경인증기준(안)을 2007년 개교 예정인 3개교 설계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추가예산 대안이 없어 실제 시행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서 사무관은 “설계 적용시 대체에너지, 생태공원 등 공사비가 약 17% 이상 증액될 것으로 평가됐다”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친환경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중앙정부의 지원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통 수준으로 학업에 열중하는 프랑스의 고등학생들은 공식적인 학교 수업시간에 가정학습시간까지 합하면 주당 40여시간을 공부하고 많은 경우엔 45시간 이상 공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간 르 피가로는 26일 관련 통계를 인용, 이같이 전하고 부모들의 노동시간 변화, 즉 주당 35시간 법정 근로제와 비교하면 자녀들이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셈이라고 보도했다. 릴 대학의 교육학 교수인 안느 바레르에 따르면 많은 경우 주당 평균 수업시간은 30시간이지만 학생들이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평균 11.4 시간이고 일부는 15시간 또는 그 이상까지도 더 공부에 투입한다. 집에서 공부를 더 하는 주된 이유는 대학입학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 준비때문이며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2시간 더 공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르 피가로는 이와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를 인용, 프랑스 고교생들의 연간 평균 수업 시간이 OECD 회원국중 2번째로 많은 1천122시간이라고 덧붙였다. 연간 최장 수업시간 국가는 1천459 시간을 기록한 그리스다. 프랑수아 피용 교육장관도 얼마전 프랑스 고등학생의 주당 수업 시간이 연간 수업시간과 마찬가지로 OECD 회원국중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르 피가로는 교장들도 고등학생의 학습 시간 부담이 크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그렇다고 학교 수업 시간을 줄이는 문제에 있어서는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있다고전했다. 공부에 대한 열의 여부와 해당 학생이 바칼로레아 준비반 학생인지 여부 등 학생들이 처한 상황이 각자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수업 시간을 줄이면 어떤 학생들은 그만큼 가정학습 시간을 늘리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해결 방도는 아니라고 교원 노조는 지적하고 있다. 한편 르 피가로는 프랑스의 엘리트 양성 고등교육기관인 그랑드제콜 입학 실적에 따른 지난해 고교별 순위를 보도했다. 파리의 명문 앙리4세 고교가 그랑드제콜 10개 분야중 8개 분야에서 합격실적 10위권에 들었다. 또 파리 교외 베르사유의 생트 주네비에브 고교는 5개 분야, 파리의 루이 르 그랑 고교는 4개 분야에서 10위권에 포함됐다.
충남도교육청(교육감 오제직)이 교육장임용추천후보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 교육장이 다음달 정년퇴임 하는 논산교육장을 임용하기위해 지난 1월 18일부터 26일까지 교육장임용추천후보자 공모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6명의 현직 교장이 지원했다. 응모자에 대해서는 전형위원회의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 2배수 추천 후 적임자를 교육감이 선정하여 인사위원회 심의후 교육부에 최종 추천하는 절차를 밟아 오는 3월 정기인사에서 교육장에 임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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