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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제 2청에서는 2006 겨울방학 초등교과교육운영 연수를 지난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6개 교과 240명에게 실시하였다. 리포터는 음악교과 즉흥연주의 파트를 맡아 강사로 참여하였는데 그 열기가 대단하였다. 지난 여름방학에도 음악과 직무연수 강사로 참여한 바 있는 리포터는 방학내내 어떻게 하면 교사들에게 유익이 되는 연수를 실시할까에 대해서 늘 고민하며 준비하였다. 강의를 처음 열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이 시간을 얼마나 가다렸는지 모릅니다. 목이 탈 정도예요. 정말 선생님들과 함께 6시간 동안 연수에 참여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찹니다.”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하였을 강사의 이와 같은 말에 어떤 교사들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였다. 이번 강의는 국내 오르프 지도자 자격증 취득 및 국제 오르프 Level 1 지도자 자격증 취득 이후 처음 강의에 임하는 것으로 더욱 자신감에 넘쳤고 지난 여름 직무 연수 때보다 연구할 시간이 많았으므로 교사들이 실제 교실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풍성하고도 유익한 내용들을 많이 준비하였다. 즉흥연주에 대하여 강의하려면 오르프의 음악교육을 이야기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일 것이다. 교사들에게 칼 오르프(Carl Orff)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다수의 교사들이 고개를 저었다. 교육대학에서 현대음악가의 한사람이라는 정도로 간략히 배운 적이 있다는 교사도 있었다. 사실 오르프 음악교육이 이론보다는 아이들과 함께 실제 수업을 하는 과정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에 잘 남지 않는 것이리라 생각된다. 칼 오르프(Carl Orff)는 어머니에게 5세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고 학창시절 고전 언어와 문학과목을 좋아했으며 뮌헨에 있는 아카데미 톤쿤스트에서 정식으로 음악교육을 받은 음악가이며 신체활동, 무용, 율동훈련전문학교의 설립을 계획했던 도로테 귄터와 만나면서 오르프는 원초적인 음악, 언어, 신체활동 등의 요소를 통합시킬 수 있는 음악교육을 구상하여 귄터와의 논의를 통해 무용-음악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소개하였다. 또 음악과 무용에 재능을 가지고 있던 구닐드 키트만과 마야 렉스가 음악학교에 입학하고 칼 마엔들러의 도움으로 오르프 악기를 제작 하게 됨으로써 오르프 음악교육의 완성을 보게 된다. 오르프 음악교육으로부터 시작된 이 생동감 있고 창의적인 음악활동의 핵심인 즉흥연주와 창작은 처음에는 교사가 제시하는 리듬과 멜로디를 그대로 따라하도록 교육받지만 청각적인 구별과 운동능력, 악구길이에 대한 감각이 확립되어 노래나 말의 맥락 속에 즉흥연주를 포함시키거나 문답식 개념을 활용하여 진정한 자신만의 음악적 경험을 바탕에 의해 창조되도록 하는 것으로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끊임없이 변화 가능한 음악적 교육방식이라 말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현재 초등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음악수업 가운데 창작수업의 유형이 너무나 한정적이고 아이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은데 비하여 오늘 소개한 즉흥연주는 그야말로 음악과의 각 영역을 고루 포함하면서 학생들의 연령에 맞는 다양한 음악활동을 할 수 있다는데 대해 교사들은 많은 관심을 표하였고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 첫 시간에 즉흥연주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설명하였고 2교시부터는 실제적인 활동에 들어갔는데 딱딱한 책상을 탈피하여 교실 두개 정도 크기의 특별실에서 연수가 이루어 졌 다. 모두 원으로 둘러서서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 집에 왜 왔니?”, “Break Mixer Dance"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였다. 자연스럽게 짝을 만들고 지그재그로 공간을 돌아가면서 춤을 추고 말을 하는 일련의 행동들이 시종 웃음을 주었고 머릿속에 잠재해 있던 고정적인 틀을 깨뜨리며 교사들로 하여금 즐거움과 기쁨을 가득 안겨 주었다. 공간을 100%활용하며 움직이는 Movement가 이어졌다. 교사들은 과연 이러한 행동과 음악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를 늘 생각하며 행동해야 했다. 교사들에게 첫 시간에 설명하였던 오르프의 음악교육의 일반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자 고개를 끄덕였다. 리코더로 론도를 통한 4마디의 곡을 창작하여 연주하는 일, 소리, 호흡, 율동, 짝과의 간단한 연합동작을 통하여 자연스레 3부 합창까지 이끌어 내는 일, 오르프 교재에 나오는 간단한 선율의 실로폰 연주를 하며 오스티나토와 보루둔을 적용하는 법에 대한 설명, 리듬스틱으로 재미있는 문답식 리듬훈련, 음악에 맞추어 신체동작으로 직선과 곡선을 만드는 일, 동화책을 연극화하여 각종 악기를 동원하여 즉흥연주 하는 일, 단순한 신체적인 동작을 연결시켜 음악에 맞추어 무용하기 등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음악수업에로의 접근을 하도록 한 연수였다. 더욱 특기할 만한 일은 피페(Fife)라는 악기를 하나씩 지급하였다. 플룻처럼 옆으로 부는 리코더모양처럼 생긴 악기인데 교사들이 충분히 운지법을 익혀 아이들과 함께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악기였다. 교사들에게 “오카리나 악기가 소개되는 가 싶더니 일년이 지나니 아이들에게 연습시켜 예능발표대회 때 연주하는 학교가 있었어요.”라고 말하면서 악기 값이 오카리나보다 훨씬 저렴하니 선생님들께서도 이처럼 연습해 볼 것을 권유하였다. 교사들은 연수내용에 대하여 모두 만족하는 듯하였다. 교사들의 환한 얼굴을 보며 활동적인 음악수업을 기대해 본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김 모 교사가 보내 온 메일 내용을 여기 소개한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메일을 띄우게 된 것은 선생님께서 보여주시고 하신 활동들의 여러 면모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술과 음악, 체육을 통한 전인교육과 많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르프 교육이 영어교육이나 국악 쪽으로도 가능성이 있어보여서 앞으로 수업에 활용한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양을 가르쳐야하는 교육과정에서는 조금 무리일 수 있지만 말이에요. 어쨌든 마법과 같은 오르프가 어떤 것인지 더욱 알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배울 수 있다면 더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것을 다 소화하진 못했지만 그 느낌과 감동만은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정말 열정적인 가르침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연수나 연구모임에서 다시 뵙기를 소망합니다.
월요일에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라? 아마도 독자들은 '아하, 월요병!'할 것이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한국인의 고질병이라면 정답이 나올까? 한마디로 씁쓸한 이야기다. 한국인의 몹쓸병인 것이다. 모 중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50). 그는 월요일이 싫다. 아니,정확히 말하면 월요일 보건실을 찾아오는 학생들이 싫다. 툭 까놓고 말하면 주말에 학원에서 얻어맞고 보건실로 치료 받으러 오는 학생은 꼴도 보기 싫다. 그렇다고 그들을 외면할 수도 없어 치료하여 주긴 하지만 마음이 영 개운치 않다. "너 손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니?" "학원에서 맞았어요."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맞은 이유를 알아보니 과제를 안 해가서,학습 태도가 나빠서 등이란다. 만약 공교육 기관인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학생은 그 자리에서선생님한테 대들고 학부모는 항의하고 악질 학부모는 사진 찍어 인터넷에 올리고 병원가서 진단서 떼어 합의금 요구하고. 그것도 성이 안 차 교육청에 가서 '옷 벗기라' 주장하고 경찰에 신고내지는 고소하고…. 사태를조금 비관적으로 보았지만 이게 우리의 학교 현실 아닐까? 그런데 우리의 학생과 학부모는 학원교육에는 관대하고 학교교육에는 모질게 대한다. 학원에서의 체벌은'사랑의 매'라 하고 학교에서의 체벌은 '구타'라 한다. 학원 교사가체벌하는 것은 열의가 넘쳐서고 학교 교사는사랑의 부재라 꼬집는다. 학원 교사의 체벌은 자식을 위해서고 학교 교사의 체벌은 감정이 섞였다며 이의를 제기한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학원에서 체벌했다고 기사화된 건 보지 못하였다. 학교에서 체벌이 일어나면 신나서(?) 취재하고 대서특필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말은 100%믿고 학교와 선생님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는다. 학생들도 학원을 편애한다. 학원에서 교사로부터 맞는 장면 동영상으로찍는 학생도 없고 인터넷에 올리는 학생도 못 보았다. 보건교사는 말한다. "너희들 돈 내고 맞아서 꼼짝 못하는구나! 하긴 그렇지. 학원비 내면서 때려도 좋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세상일까? 혹시 과장된 건 아닐까? 보건교사의 말에 의하면 지역과학교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1년을 34주로 잡고 평균 15주 정도, 월요일이면 1-2명이 학원에서의 체벌로 보건실로 찾아와 신체의 고통을 호소한다는 것이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를 다른 학교 선생님에게 이야기 했더니 금시초문이라며 깜짝 놀라더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보니 학교가 사교육 뒷치다꺼리 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말았다.내가 보건교사라도 정말 짜증을 낼 상황이다. 학원에서는 공부하고 학교는 잠자러 온다는 공교육 비아냥이 있었는데 이 정도라면 학원에선 매 맞고 학교에선 치료하는 공교육 천사라는 말이 새로 등장해야 하겠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 리포터도 화가 치솟아 한 마디 내뱉는다. "선생님, 이 정도면 학원에도 보건실과 보건교사 두어야겠네요." 우리 국민들,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사교육은 맹신하고 공교육은 불신하는 것, 학교 선생님 험담하고 학원선생님 칭찬하는 것 등. 사교육과 공교육, 편가르자는 것이 아니다. 어느 것이 진정 자식을 위하는 길인가를 생각하여 보자는 것이다. 공교육 깔아뭉겨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한번쯤 곰곰히 생각하여 보았으면 한다. 이번 기회에 한국인의 교육에 관한정신질환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으면 한다. 공교육이 잘 했다고 강변하는 것은 아니다. 사교육을 헐뜯자고 하는 말이 아니다.
신문과 방송의 뉴스 시간에 연가투쟁을 한 교원노조 가입 선생님들의 징계 결정이 보도되고 있다. 아마 집단행동을 하지 말라는 교육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과 시민단체들이 떠들고 있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인 모양이다. 여기에서 전교조 선생님들이 연가를 내고 학교를 비워 적든 많든 아이들에게 어떤 피해를 준 것을 두둔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것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부당하다고 여기는 교원평가나 성과금 지급 방법 등을 상방의 협의과정을 무시하고 강행하려는 과정에서 야기된 행동이며 우리 교총도 역시 지금과 같은 방법의 교원평가 실시나 성과급 지급을 반대해온 형편이면 이렇게 수수방관의 자세로 있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교총의 대부분 선생님들도 교원평가를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교육의 주체들이 인정할 수 있는 어떤 합리적인 기준을 먼저 마련한 후에 평가를 실시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고 또한 성과급 지급도 교원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서 그 순위를 나눌 것인지 납득할 만한 발표도 없이 차등지급만 고집하는 당국의 처사를 보류해 달라는 요구이고 보면 비록 그 방법에 동의할 수는 없더라도 일방적인 강행에 대한 전교조 선생님들의 저항이 수긍되는 부분도 있지 않은가? 비록 교육의 길에서 그들과 늘 함께 걸을 수는 없더라도 내 생각을 다른 방법으로 주장하다가 다치고 있는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장자적인 풍모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정권을 잡은 자들이 교원을 자기들의 시녀로 동원하기 위해 교원끼리 이간을 시키고 목적이 불분명한 시민단체를 통한 마녀 사냥식의 여론몰이로 강행하는 억지 개혁은 우리 교육을 살리는 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이렇게 무너진 것은 우리의 정서를 무시하고 외국의 교육제도만 추종하는 어리석은 지도자들의 책임이 제일 크다. 자신들의 업적이나 자리보전을 위해 해온 모든 제도들이 오늘의 피폐한 교육현장을 만들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여론을 호도하며 교원을 손아귀에 넣으려는 제도만 주장한다. 그들의 달력에는 그를 위한 다음의 조치들이 줄을 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승진제도를 가지고 선후배를 이간시키고 성과급으로 동료들을 이간시키고 교원평가로 학부모와 교사를 이간시켜 교원집단을 무력화 시킨 후에 교원을 이용해 정권을 유지하려는 그들의 속셈을 생각하면 같이 걸을 형편이 아니더라도 곤경에 처한 교원노조 선생님들을 위한 교총의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학습권이 있다면 교사들에게도 교육권이 있어야 하고 그것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럴 때마다 교사들의 집단이기주의라고 손가락질 하지만 정말 이 나라의 교육을 위해 제 일선에서 뛰고 있는 교사들을 손가락질 할 자격이 있는 지도자나 학부모가 과연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다.
일본의 사립대학,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를 설치하는 664개 학교 법인 중 573개 법인(86.3%)이 재무 정보 등을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이 1월 29일, 문부 과학성의 조사로 밝혀졌다. 전년도보다 11개 법인이 증가했지만, 공개 내용에는 차이가 있어 문부과학성은 한층 더 정보 공개를 호소하고 있다. 대상은 대학을 설치하고 있는 520개 법인과 그 이외에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를 설치하고 있는 144개 법인이며, 현행 방식으로서는 05년도에 이어 계속 되는 조사이며, 이번은 ０６년도로서 작년 10월１일 현재의 상황을 조사했다. 548개 법인(８２.５%)이 수지 계산서(모두 개요를 포함한다)를 공개하고 있는 한편, 재산목록의 공개는 285개 법인(４２.９%), 사업 보고서는 322개 법인(４８.５%)으로 5할을 차지하고 있다. 공개 방법은 인터넷이나 홍보 잡지, 학내의 게시판 등이며, 특히 인터넷으로의 공개는, 전년부터 91개 증가해 323개 법인에 이르렀다. 2007년은 대학·단기 대학에의 모든 지원자수와 전입학자수가 같게 되는 「대학전입시대」의 개막으로 여겨져 학교 법인의 「도산」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소리도 있다. 문부과학성은 「공적인 기관으로서 학교 법인에는 사회적으로 설명할 책임이 있다. 경영 상황을 분명히 하고, 법인의 건전성을 홍보하여 주었으면 한다」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특법') 일부 조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이 되었다. 2007년 1월 8일에 헌법재판소에 대전지법과 부산지법에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에 앞서 이 법률의 위헌여부가 판결의 전제조건이 되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게 된 것이다. 학특법의 제정 목적은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 규정 중에서 100세대 이상을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에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 대전의 건설업체와 부산의 모 공공기관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게다가 자신들이 낸 부담금에 대해서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해 놓은 상태라서 만일 위헌판결이 날 경우 모두 되돌려 줘야할 상황이다. 이러다 보면 가뜩이나 학교설립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도교육청은 이중삼중의 고충을 겪게 된다. 특히, 경기도 같은 곳은 수많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학교신설 수요가 폭증하여 위헌판결이 날 경우에는 교육여건개선은 물 건너가게 되며, 70~80년대의 콩나물시루 교실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가 입게 될 것이며, 단위학교의 혼란과 교육과정의 파행운영이 예상된다. 가장 먼저 비판받아야 할 것은 위헌가능성이 있는 제대로 되지 않은 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사태를 야기한 교육부겠지만 지금에 와서 누구 탓만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느낌이다. 갈수록 교육재정 확보를 하기가 어렵고, 택지개발로 인한 학교신설 수요는 자꾸 늘다 보니 고육책으로 학특법을 제정한 것이지만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 아울러 학특법에 규정된 학교용지매입비의 절반을 시․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토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전국의 지자체장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의 경우만 해도 435억 원 정도를 대전광역시에서 받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금액의 차이만 있지 전국이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법상으로는 절반을 부담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불이행으로 인한 벌칙규정이 없다보니 무시 하고 있다. 더욱이 업무만 달리하고 있는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간 소송 또한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교육에 대한 열의와 관심이 있는 자치단체장의 양심에만 의지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러지 못하니 답답할 노릇이다. 이처럼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으로 부담금을 찾기 위하여 소송까지 불사한 일부 건설업체의 행태도 비난받을 만하다. 공동주택을 신설하여 이익을 얻었고, 인구증가의 원인제공자로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 국가에 재정이 넉넉하여 부담금 같은 것을 따로 걷지 않는다면 별문제 없겠지만 그러하지 않으니 말이다. 이제 모든 결과는 헌재 재판관의 방망이에 달려있다. 사견이지만 2005년 입주예정자가 부담토록 했던 구 학특법의 위헌판결 판례를 본다면 이번 판결도 위헌으로 결정 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은 대책협의회를 꾸려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대책수립은 어려운 형편이다. 우리교육청에서는 조만간 해당지역의 학교설립이 불가하다고 업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관련기관에도 우리가 처한 현실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려 추진 중이다. 또한 언론계에도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려 하는데 여론이 호의적으로 대해줄지는 회의적이다. 훌륭한 理想과 바람직한 법논리만으로 개인의 권리를 찾아줄 수 있겠지만 현실이 따라주지 않는 그것들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이전부터 대통령 후보들은 GNP 대비 교육예산 6%를 확보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지금까지도 그 공약들은 空約이 된지 오래다. 경기침체로 인한 양극화로 인하여 사회비용에 더 예산이 투입되고, 노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복지비용도 천문학적으로 투입되는 이 마당에 교육의 출발점이 되는 교육 인프라인 학교설립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임에 틀림없다. 위헌판결 여부를 떠나 교육예산은 어떤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교육에 대한 투자 효과가 10년, 20년 후에 나타나 당장 표가 되지 않겠지만 정치하는 분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선생님, 해외 어학연수 관계로 문의하고 싶은데요?” “말씀하세요. 문의 사항은 무엇인지요?” “이번 방학 때 해외 어학연수를 가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어학연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고자 전화를 드렸습니다.” “글쎄요. 그게 단위학년의 수업일 수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인데….” 방학 중에도 어학연수에 대해 문의 전화를 근래에 자주 받게 된다. 그러나 명쾌하게 답을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난감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현장체험학습은 국․내외 체류기간 규정이 1개월까지 이므로 1개월 이상 귀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에는 결석으로 하여야만 하는데, 그 이후에 2주일 이상 결석이 되면 학부형님께 연락을 하여 출석을 하도록 통지를 하여 출석 독촉을 한 후에도 3개월까지 출석을 하지 않으면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정원 외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어학연수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이다. 보통 6개월이나 1년을 외국에서 체류하다가 귀국 후에 일처리가 명쾌하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 학교 현장에서 해마다 해외 어학연수를 받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학생 수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①항 초등학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 할 수 있다. ②항 초등학교장은 정원 외 학적관리자 또는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 의무교육대상자 유예관련 학적처리 안내 에 따르면, 출석일수 부족한 학생이 학년 말에 진급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교육 대상자의 유예관련 학적처리를 적극적인 지도로, 1)출석일수 부족한 학생의 당해 연도 재 취학은 원칙적으로 금지(수업일수 2/3 미만자)하고, 2)학교장의 권한에 의해 재 취학을 허용하더라도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 통해 학력인정조치 불필요(수업일수 부족하면 학년말에 진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학부모에게 주지 필요)하다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도교육청 협조 공문을 시달한 바 있다. 그런데 학교현장에서는 이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학교마다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서로 타 학교와 비교를 하며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마다 다른 적용으로 인해 업무담당자 및 담임교사들은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기에, 교육부에서는 이에 대한 분명한 법적 규정과 허용범위를 분명히 하여 학부모나 담당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심지어는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이나 학원과 같은 곳에서 2년이나 3년을 다니다가 환원하는 경우가 있어서 난감할 때가 있다. 그래서 현장체험학습 업무담당자나 담임교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에 직접 문의해 보도록 권유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그러다보니 학부모들도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 애초에 분명히 규정을 알려 주었으면 그에 따라 해외 어학연수를 고려하였을 터인데, 주위의 학생들이 해외 어학연수 가는 것을 보고 우리 아이만 뒤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조바심에 경쟁적으로 보내고 있는 처지고 보니,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 불만이 쌓이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국회 교육위원소속 유기홍 의원이 2004~2006년 9월까지 초중고 학생들의 해외 어학연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어학연수를 다녀온 학생 수 4만 1452명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또 어학연수를 다녀온 학생들 중 초등학생 80%, 중학생의 57%가 수업일수를 빠트리면서까지 어학연수를 강행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공교육의 위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 중앙대 장치순 교수팀은 오는 2011년 우리 국민이 해외 유학과 연수에 쓰게 될 돈이 103억달러(약 9조6000억원)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2000년 10억달러에서 11년 만에 10배가 되는 것이다. 올해 해외 유학 연수비용은 45억7000만 달러(약 4조3000억원)로 추정하고 있다. 해외 유학과 연수가 선진국의 앞선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고급 인적자원을 키우는 일이라면 걱정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2005년의 조기 유학생 수는 해외파견 부모를 따라간 경우까지 합치면 3만5000명이다. 그중에 중국에 간 경우가 6300명, 동남아가 4000명이나 된다고 한다. 대한민국 학부모와 학생이 대한민국 GDP의 5분의 1,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의 교육이 우리보다 낫다며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영국․캐나다는 물론이고 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태국․홍콩 등 각국의 변두리 거리에 한국인 어머니와 자녀들이 ‘교육 난민촌’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 이 현실을 언제까지 모른 체하고 있을 것인지 묻고 싶다. 이제는 현지적응을 하지 못한 국제 떠돌이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해마다 증가하는 해외어학연수 이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가. 물론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교육현실 이면에는 교육정책이 불안하고 실속 없는 교육혁신의 난무로 혼란에 빠진 점도 있지만, 학부모들의 조급함과 왜곡된 교육관이 자리하고 있음을 부인 할 수 없다. 그렇다고 불법적인 어학연수를 언제까지나 방치하고 묵인할 수만 없다. 또 해외 어학연수를 떠나지 않는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상대적인 교육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심각한 상태이다. 당국에서는 시급히 국제화 교육, 세계화 교육, 글로벌 스탠더드 구축으로 어학연수나 해외 현장체험학습내지 교환학습에 대한 명쾌한 법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학교 현장의 업무 담당자나 학생 및 학부모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영어교육정책연구센터는 30일 서울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에서 영어수업발표회를 개최했다. 전국 300여명의 영어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염동초 윤영화교사가 '총체적 언어교수법을 통한 의사소통능력 신장 방안'이란 수업안으로 40분 간 영어로 수업을 진행했다.
충청북도 교육청(교육감:이기용)은 도서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교육부의 특별교부금과 지방비를 합쳐 4년에 걸쳐 추진해 왔는데 충북교육청은 2006학년도 전반기 51개교 사업에 이어 겨울방학인 요즘 5개년 마무리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이다. 하반기 사업은 총예산 17억원으로 초등 27개교, 중등 12개교 등 39개교가 큰 학교는 4,800만원, 작은 학교는 4,200만원의 예산을 드려 도서관(실)이 새롭게 꾸며지는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이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 기본계획에 의거 효율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도서관에 대한 중복 지원 예방 및 형평성 제고를 하여 학교도서관 지원의 객관성‧공정성‧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위학교의 사업신청서를 접수하여 학교 선정·자문을 위한 평가단(내외전문가 7명)을 구성‧운영하여 선정된 학교에 지원금을 주어 새 학기와 동시에 어린이들이 새롭게 꾸며진 아늑한 분위기에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학기 중에 실시하는 공사로 인한 수업의 결손을 없애기 위해 겨울방학 중에 모든 공사를 마치도록 배려하였다고 한다.
2008학년도 서울지역 외국어고 입학전형부터 내신 실질반영률이 30% 이상으로 높아지고 우수학생 선점을 목적으로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판단에 따라 특별전형 선발인원은 줄어든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이런 내용의 2008학년도 서울지역 외국어고 입학전형 변경 내용을 확정해 발표했다. 새로운 입학전형에 따르면 그동안 4∼15% 수준이었던 내신 실질반영률을 2008학년도 입시부터 30% 이상으로 올린다. 학교별 내신 실질반영률을 보면 명덕외고가 기존 4%에서 30%로 높아지고 대원외고는 6%에서 30%로, 대일외고는 7%에서 30%로, 이화여고는 14%에서 30%로 조정되며 한영외고와 서울외고는 각각 8%, 15%에서 모두 32%로 올라간다. 하지만 특별전형 선발인원은 대부분의 외고에서 감축된다. 대원외고는 그동안 특별전형으로 175명을 뽑았지만 앞으로 성적우수자 전형을 폐지하고 국제화전형(55명), 영어능력우수자(25명), 학교장 추천자(42명), 체육특기자(3명) 전형 등을 통해 50명 줄어든 125명을 선발한다. 한영외고는 182명에서 105명으로 70명 이상 줄이면서 성적우수자 전형을 학교장 추천자 전형으로 통합하고 글로벌인재 전형은 폐지했으며 대일외고와 명덕외고도 각각 138명과 128명으로 44명, 12명씩 선발인원을 줄였다. 서울외고는 다른 전형 인원을 줄인 대신 글로벌전형(25명)을 신설해 선발인원을 10명 늘린 110명으로 조정했고 이화여고의 선발인원은 바뀌지 않는다. 2008학년도 외고 입학전형부터는 구술ㆍ면접시험 출제위원에 수학ㆍ과학 교사를 배제함에 따라 해당 과목 문제가 출제되지 않으며 문항 수도 축소된다. 또 중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고교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학교 교사를 출제본부에 참여시켜 이를 감독하게 된다.
제주도 내 모든 초.중.고교에 비만측정기가 보급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올 상반기에 104개 교에 비만측정기를 보급해 특수학교를 포함한 도내 180개 전 학교가 비만측정기를 비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비만측정기가 지급되는 학교는 초등학교 67개 교, 중학교 22개 교, 고등학교 14개 교, 특수학교 1개 교 등으로 도교육청은 1개 교당 100만원씩 모두 1억4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최근 생활환경 및 식생활 등의 변화로 성장기의 아동들에게 비만.고혈압.당뇨병.동맥경화증 등의 만성퇴행성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도내 각급 학교에 비만측정기를 보급해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학교가 비만측정기를 갖추게 되면 비만측정기를 활용해 영양상담, 비만상담, 개인별 비만관리카드 등을 통해 아동 비만예방에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학생들의 비만율은 비만측정기를 보급하기 시작한 2003년이 평균 9.4%로 가장 높았으며, 지난해는 평균 9.2%로 2003년보다 낮았다.
인천중앙도서관(관장 고승의)이 노동부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매월 운영하고 있는 ‘직업지도프로그램’을 2월에는‘청년층직업지도프로그램’인캡(CAP:Career Assistance Program)을 13일〜16일까지 4일간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층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캡(CAP)은 자기적성에 맞는 직업 선택 및 구직기술향상을 원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구직자들의 빠른 취업을 돕기 위해 노동부에서 마련한 직업지도프로그램으로, 직업탐색, 의사결정법, 직업정보탐색, 이력서작성, 자기소개서작성, 모의 면접 및 실습 등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들을 익히고 연습하는 내용으로 꾸며져 있어, 참가자들의 진로 설계 및 취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천중앙도서관은 ‘2007년 직업지도프로그램’의 하나로 55세 이상의 구직자를 위한 ‘실버프로그램’과 취업소외계층청소년을 위한 ‘YES프로그램’도 실시할 계획이며. 각종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에는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의 전문직업상담사를 통해서 계속적인 직업진로지도와 취업지원을 할 예정이며, 취업전문기관인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와 긴밀히 협조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이용자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도움을 주고자 노력할 것이다. 캡(CAP)프로그램에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1.30일〜2.11일까지 중앙도서관 논문·정간실(☎420-8412)로 전화나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몇 년 전에 S라인 물길 사진을 보고 한국에도 저런 멋진 곳이 있었나 하고 감탄한 적이 있었다. 그 순천만의 노을을 잡기 위해 길을 나섰다. 감기 기운탓에 잠깐 휴게소에서 눈을 붙이다보니 오후 4시가 되어서야 순천만에 닿았다. 비포장도로를 달리다 길이 끝나는 비닐하우스가 있는 공터에 차를 세웠다. 삼각대와 카메라가방을 메고 길을 나섰다. 산길을 20여분 올라서자 발 아래 그토록 찍고 싶었던 S자 물길이 놓여 있다. 드디어 제대로 된 물길을 만났다. 사실 이곳은 아무 때나 찾아오면 제대로 된 사진을 찍을 수 없다. 장흥 소등섬의 일출은 만조시가 가장 아름답다면, 이곳은 반대로 간조시에 찾아야 멋진 사진을 얻을 수 있다. 어느 정도 물이 빠져야 제대로 된 S자 물길의 멋진 자태와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단, 진도나 여수 사도가 바닷길이 열릴 정도로 물이 많이 빠지는 시간대는 물이 너무 없어서 안 좋을 수도 있다. 대부분 썰물 때(2시간 이내)가 제일 좋지만, 만조시기와 일몰시간이 3시간 이상 차이가 나면 그런대로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다. #국립해양조사원 조석예보 (여수 지역 참고) 정상 부근에 서자 이미 10여 명의 사람들이 삼각대를 세우고 사진 촬영에 열중하고 있다. 바닷물이 S자를 그리며 흐른다는게 참으로 신비롭다. 오리들이 둥둥 떠 다니고, 가끔씩 철새들이 비행을 해댄다. 별랑면쪽은 갈대가 넓게 펼쳐져 있고, 철새들도 많은데 비해 S자 물길을 볼 수 있는 해룡면 용산 쪽은 갈대도 많지 않고, 철새도래지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게 철새도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하지만 S자로 길게 늘어선 그 물길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그 물길 위로 태양이 반사되어 꿈틀대는 모습은 용이 하늘로 승천하려고 몸부림을 하는 듯 기운이 넘친다. 나룻배 한척이 그 위로 지나가며 만들어내는 풍경은 그 어떤 화가도 흉내낼 수 없는 최고의 풍경화로 남는다. 그리고 서서히 하늘이 선홍빛으로 물들고, 바다도 그 빛깔을 닮아간다. 관광객을 태운 유람선이 지나가면서 물 위로 선을 그리자 사진작가들도 ‘와’하고 감탄사를 지른다. 여기저기서 셔터소리가 끝없이 이어진다. 해가 산에 가까워지자 바다며 하늘이 새색시 얼굴마냥 발갛게 달아 오른다. 배들은 바다에 긴 물줄기를 토해내며 나아가고 있어 풍경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해는 이내 산 위에 걸리는듯 하더니 그 아름다움에 ‘꼴깍’하고 침을 삼키는 사이 넘어가고 만다. “아, 아깝다. 저 녀석 1분만 붙잡고 있었으면 얼매나 조켔노!” “그래도 30분에 1초라도 붙잡고 있는게 어딘데요.” 그렇다. 사진작가는 1분은 아니더라도 다들 노을을 잡기 30분의 1초 내지, 90분의 1초로 내외의 셔터스피드로 촬영을 하고 있으니 잠시나마 해를 붙잡고 있는 것이다. 그 아름다움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는 넘어가고 하늘과 바다의 붉은 빛이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한다. 삼각대를 접고 카메라 장비들을 가방에 넣은 다음 산을 내려왔다. 순천만은 순천시 도사동과 해룡면, 별량면에 걸쳐 있는데, 39.8km에 이르는 긴 해안선에 둘러싸여 있다. 21.6㎢의 갯벌과 5.4㎢의 갈대밭을 갖추고 있어 철새도래지로 알려져 있으며, 생태학습장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다. 동천과 이사천의 합류지점으로부터 순천만의 갯벌 앞부분까지 펼쳐지는 갈대군락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한다. 천연기념물 제 228호인 흑두루미를 비롯해 약 200여 종의 철새가 서식하고 있어 겨울철에는 철새탐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다. 순천만의 다양한 매력을 느끼려면 별량면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 청암대학 사거리에서 순천만 방면으로 좌회전해서 들어선다. 비포장도로가 시작되는 초입에는 전망대가 세워져 있으며, 화장실도 깔끔하게 단장을 했다. 전망대에 올라서면 넓게 펼쳐진 갈대밭과 시원스럽게 펼쳐진 순천만이 한눈에 들어온다. 비포장도로 옆으로 이어진 제방 위에는 통나무와 대나무 등으로 만들어진 움막이 세워져 있어 운치를 자아낸다. 제방 아래쪽으로 나무계단이 연결되어 있어 갈대숲으로 편하게 걸어들어 갈 수 있도록 배려해 놓았다. 연인들은 갈대밭 안으로 들어가 기념사진찍기에 바쁘다. 하늘대는 갈대밭 중간 중간에 나있는 산책로는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인기가 높다. 철새들의 비상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에는 제방 위쪽이 제격이다. 삼각대를 세우고 기다리다 보면 뒤쪽의 논에서 순천만의 물속으로 착륙하는 새들이며, 갈대밭에서 날아오르는 새들의 모습 등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다. 자가운전 호남고속도로 서순천IC를 빠져나온다. 17번 국도를 타고 벌교방면으로 간다. 청암대 사거리에서 순천만 방면으로 좌회전한다. 청암대 사거리 바로 앞에서 여수방면으로 좌회전한다. 여수 방면으로 계속 가다가 해룡방면으로 우회전하면 S자 물길을 만날 수 있다. 대중교통 순천역에서 대대동행 시내버스(66,67번)를 이용해 대대에서 내린다.
지난해 12월 예천군청의 초청으로 참석한 1박2일간의 팸투어에서 새롭게 발견한 예천의 비경이 바로 선몽대였다. 전날 내린 눈이 약간 남아있어 겨울 풍경을 돋보이게 하고 있었다. 경북 예천군 호명면 백송리에 자리한 선몽대는 한국의 전통적 산수미를 인정받아 지난해 11월 문화재청에서 명승 19호로 지정되는 영애를 안았다. 이로써 예천은 드라마 [가을동화] 촬영지로 유명한 회룡포(명승 16호)에 이어 명승이 2개나 있는 군이 되었다. 선몽대는 퇴계 이황의 종손이자 문하생인 우암 이열도(1538∼1591)선생이 1563년 학심대, 방학정과 함께 창건한 정자이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 퇴계 선생은 "선몽대"의 대호 세글자와 한 구절의 시를 써주었으며, 약포 정탁, 서애 류성룡, 청음 김상헌, 한음 이덕형, 학봉 김성일 등이 써준 축하시를 목판에 새겨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 선몽대 앞은 넓은 숲을 이루고 있으며, 내성천으로 맑은 물이 흐르는 가운데 드넓은 백사장이 펼쳐져 있어 진경산수화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다. 선몽대 숲은 선몽대와 선몽대 뒤편의 백송리 마을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성된 전통적인 마을 숲이다. 수령 100∼200여년 생의 소나무와 은행나무, 버드나무, 향나무 등이 함께 자라고 있어 삼림욕을 하기에 더없이 좋은 휴식공간이다. 선몽대 숲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수해방비림, 방풍림, 수구막이숲(홍수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거나 풍수상 단점을 보완할 목적으로 물길 등을 막기 위해 조성한 숲) 및 비보림(풍수상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숲)의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전해온다. 선몽대 위에서 내려다보는 숲과 내성천의 백사장이 어우러지는 풍경에 저절로 시 한수를 읊조리게 만든다. 내성천 물길은 굽이치며 내려가다 회룡포와 만난 후 삼강주막 앞에서 낙동강과 만난다.
강원도교육청과 춘천, 삼척교육청은 3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4회 이상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 6명에 대해 견책 3명, 불문경고 3명 등의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원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3차 징계위를 열고 지난 2차 징계위에 불출석한 6명에 대해 이날 징계처분 했으며 속초 및 양양교육청은 30일 징계위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다음 달 5일께는 해외체류 중인 교사 2명에 대한 징계위를 열 방침이다. 한편 강원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 가운데 4차례 이상 참가한 28명에 대해 29일 현재까지 견책 17명, 불문경고 7명 등 모두 24명의 교사를 징계했다.
서울대가 학생들의 가정형편을 반영한 새 장학제도를 도입, 1천억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해 장학생 비율을 현재 42%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서울대는 국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학생들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한 '맞춤형 장학복지제도'를 올해 1학기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부모의 경제적 수준을 여러 등급으로 차등화해 하위 그룹에 장학금과 저금리 학자금 대출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여러 그룹으로 나눠 장학금이 차등 지급된다. 형편이 가장 나쁜 A그룹 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또는 반액) 지원과 함께 학사업무 보조를 통해 월 20만∼30만원의 장학금을 받는 근로봉사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기숙사 배정에서도 혜택을 준다. B그룹 학생은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이자(6.8%)를 전액 학교가 부담하고 A그룹과 마찬가지로 근로봉사 기회를 우선적으로 갖게 된다. C그룹은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이자 중 일부를 학교가 부담하는 식이다. 서울대는 등록금 인상 폭이 상대적으로 큰 신입생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한 뒤 모든 학생에게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작년 2학기부터 시작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정책도 지원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득분위 1∼3등급 학부 학생들에게 한 학기에 한해 6.8%의 이자 가운데 4.8%를 지원하던 것을, 1∼6등급 학부 및 대학원 학생에게 졸업 때까지 4.8%를 지원키로 했다. 맞춤형 장학복지제도가 실시되면 장학금을 받는 학생 비율이 전체의 42.9%(2006년 기준)에서 70%로, 장학금 규모는 620억원에서 1천10억원으로 늘어난다고 서울대는 설명했다. 이정재 서울대 학생처장은 "지금처럼 기성회비 수입의 10%를 장학금 재원으로 쓴다면 예산 증가분을 충당할 수 있다"며 "4천명 수용을 목표로 신축을 추진 중인 기숙사가 완공되면 기숙사 수용률도 종전 15%에서 30%까지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무작정 기성회비 인상을 억제하고 낮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기보다는 기성회비 수입을 늘려 맞춤형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 자녀 이상을 둔 충북도내 중등교사는 셋째 자녀가 고교를 졸업(18세)하는 해까지 희망지역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되며 장애인교사의 청주.청원 특수학교 근무시 연한 제한이 없어진다. 도교육청은 30일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장애인 교육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해 도교육청 중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의 일부 내용을 변경, 3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세 자녀 이상을 둔 교사는 1차례에 한해 요청한 희망지역에서 셋째 자녀가 18세가 되는 학년도까지 근무할 수 있고 두 자녀를 둔 교사에게는 0.5점의 전보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또 4급 이상의 장애인교사는 특수학교 근무시 현재 청주시내 8년 이내, 청원지역 10년 이내로 되어 있는 학교근무 연한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부모 봉양의 기준 연령을 70세에서 75세로 상향조정 ▲승진 초빙교장의 청주.청원지역 배치 ▲과학고 8년 이상 근무자의 청주.청원지역 합산 근무연한을 15년까지 허용 ▲교사의 자기연찬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직무연수 점수를 0.5점씩 3회까지 반영 등이 포함돼 있다.
부산경찰청은 30일 부산교육감 선거 후보등록일에 맞춰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 수사과에 선거 상황실을 설치, 운용하고 수사전담반을 보강하는 등 본격적인 불법 선거사범 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대상은 금품살포 및 향응제공 등 불법 기부행위와 후보비방,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행위, 교사 공무원 등의 불법 선거개입행위, 단체 및 사조직을 동원한 불법선거운동 등이다. 경찰은 또 후보자 선거 관련 홈페이지에 대해 24시간 사이버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모두 105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반을 운용해 현장 단속과 신고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선거무효나 당선무효의 사유에 해당하는 중요 사건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선거사범 단속 유공경찰관에게는 특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지금까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후보자의 사진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해 홍보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2건을 적발해 현재 내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지법 행정부(선재성 부장판사)는 광주 세종고(유성학원) 설립자 유성배씨 등 2명이 학교 임시이사해임 및 정식 이사회 선임 등을 요구하며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이사해임거부처분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낸 소송 대상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거나 원고들이 소송 당사자들로서의 자격이 부적법(不適法)하다는 판단을 각하 사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당분간 세종고에 둔 임시이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 등이 학교법인의 설립자이긴 하지만 이미 설립된 학교법인에 대해 아무런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고, 시 교육청이 임시이사 해임을 거부했다고 해도 유씨 등이 학교 법인에 대한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해 관계자인 학교설립자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학교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임시 이사를 해임하거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학교법인의 설립자에 불과한 유씨 등이 임시이사의 해임 및 이사 선임을 신청할 법률상의 신청권은 없다"고 덧붙였다. 세종고는 1988년 교원 불법 채용과 학생 정원 초과 모집, 학사 운영 부실 등의 이유로 교사들이 반발하면서 분규가 발생, 현재 임사이사회가 구성돼 있다. 1996년 5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정식이사회가 구성됐으나, 이 기간에도 설립자 유성배씨와 최윤동 이사장간 학교운영권 싸움으로 학교가 시끄러웠다.
대전과 충남도내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결과 여성의 강세가 이어졌다. 30일 대전 및 충남도교육청이 발표한 2007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결과에 따르면 올해 최종 합격자 164명 가운데 남자는 29.3%(48명)인 반면, 여자는 70.7%(116명)로 지난해 남녀 합격자 22.8%, 77.2%와 비슷한 합격률을 보였다. 또 출신 학과별로는 사범계가 76.2%, 비 사범계가 23.8%로 나타났으며, 졸업자는 69.5%, 졸업예정자는 30.5%로 각각 나타났다. 이밖에 국가유공자는 지원자 68명 가운데 3명이 최종합격했다. 충남의 경우도 합격자 230명 가운데 남자 27%(62명), 여자 73%(168명)이었으며, 출신 학과별로는 사범계 77.4%, 비사범계 22.6%로 드러났다. 이들 합격자는 등록과정과 직무연수를 마친 뒤 올해 신학기부터 대전과 충남도내 중.고등학교에 배치된다.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4년간 교육부문에 지원한 예산이 모두 2천4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도(道)에 따르면 지방교육자치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도교육청과 교육협력사업을 추진, 지난해 말까지 모두 8개분야 27개사업에 모두 2천440억9천600만원(경기도 1천730억5천500만원, 시.군 710억4천100만원)을 지원했다. 또 도 교육청도 1천496억4천600만원을 부담해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벌였다. 사업별로는 농어촌 좋은학교만들기 사업에 743억원, 소규모학교 살리기사업 590억원,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 356억원,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 지원 302억원, 학교도서관 설치비 지원 189억원 등이다. 경기도와 교육청의 협력사업으로 도내 1천911개 각급학교 가운데 32% 611개 학교가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대 하봉운 교수는 30일 열린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발전 방안토론회에서 농어촌 좋은 학교만들기 사업의 지원을 받는 33개학교의 경우 성적 우수자가 10% 이상 증가했고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살리기 사업을 통해 예산을 지원받은 100개 학교는 재학생수가 11.4%나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도와 교육청은 교육협력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청은 도에 서기관급(4급) 1명과 6급 1명 등 2명을 파견했고 도는 지난해 9월 3팀 12명으로 구성된 교육협력과(과장 서기관급)를 전국 최초로 설치, 운영 중이다. 또 지난해부터 '경기도교육지원조례'를 제정, 각급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제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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